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문희 건설과장님이 미국 연수중인 관계로 보고드릴 건설행정팀장 장종우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84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48억 4,068만 3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43%인 14억 7,403만 4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유재산임대료 700만 원, 도로사용료 9억 원, 일반부담금 9억 원, 현상금 800만 원, 기타 잡수입은 243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구거사용료는 9천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억 원, 위약금 600만 원, 과태료 수입 2,110만 원, 과년도 수입은 8,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뫼골공원에서 청천농장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남부고가교 신설공사 외 3개 사업에 15억 2,0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해대책, 재난관리 4개 분야로 나눠 계상하였습니다. 총 126억 3,5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3%인 38억 7,080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는 일반운영비 1억 1,937만 8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33%인 6,059만 7천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절감요인으로는 지하상가 관리 업무가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공공보도 전기요금을 삭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81, 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06만 원과 노점상 단속반 정액여비 1,080만 원, 총 2,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세외수입, 일시사역 인부임은 각각 1,292만 원과 1,751만 2천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은 4,882만 3천 원이며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업무 특성상 단속공무원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정비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업으로 깨끗한 부평만들기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컴퓨터 5대, 책상 및 의자 등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수로원 및 준설원 피복비로 4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관용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장비유지비 등 7억 3,983만 5천 원이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5,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으로 총 103억 1,3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51%인 34억 4,8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건, 시·도 보조금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남부고가교 신설공사 2건 등 총 3건에 32억 3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부평2동 747-59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52건에 6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년이 경과한 도로보수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0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 자체사업으로 갈산동 한국아파트에서 삼각지간 준설공사 외 1건으로 하천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93만 원, 펌프장 차량유지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615만 3천 원, 시설장비유지비 2,807만 원 등 총 7,3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비 등 1,027만 원이며 하천관리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일반보상금 248만 7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2,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불량하수도 공사 외 1건으로 3억 600만 원, 양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815만 8천 원, 안전대책위원 운영수당 90만 원,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양비 200만 원 등 총 3,105만 8천 원이며 재난위험시설 순찰 및 점검여비로 288만 원, 재난관리 연찬회 및 견학비 90만 원 등 총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계획 강사 수당, 안전문화운동사업 기술자 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402만 원이며 시비보조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사업비 7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3,393만 4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94만 9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실제로 필요한 예산액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봉입니다. 예산안 43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3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실무팀장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로터리 부분에서 개선문 예식장간 구간이 용역 계획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 용역하기 전에 상태가 거기하고 비슷한데 현재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감사 때 보니까 실시 전이나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3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것을 해야 될지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깡패들 불러다가 깡패들 돈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라든가 보면 계속 돼줘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다 이거예요. 특별한 계획 잡아놓은 게 있어요?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특별한 계획은 잡아놓은 게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서 내년에는 한 1개소 정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대개 보면 노점상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몇 억 투입해서 실시해 본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봐요. 그대로 있지.

도시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노점상 단속 용역을 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부평4동에 있는 천주교 앞 봉산상회라든지 그런 데서 도로 3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장사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전임, 그 전임 국장들부터 계속 거기서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번에 옛날 부평구청에서부터 부흥로터리,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까지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도로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없어진 사항이고요 지금 가게 앞에서 일부, 저희가 1m 20㎝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물건이 나갈 때 다소 혼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했던 부분중에 동암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오는 통로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북광장에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노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평역에서 시장로터리, 시장역까지 오면서 대로변에 있는 노점이라든지 또 문화의 거리 앞에서부터 롯데백화점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좌측에 있는 노점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조치해서 그 부분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부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정비하시는 건 좋은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추경예산에도 세워주고 계속 세워줬는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금 좋아지기야 했겠지만. 그리고 단속반이라는 사람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가보셨어요?

예. 현장은 저도 가서 봤습니다. 컨테이너 위치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쪽이 워낙 심했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접해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도 저희가 천주교 측에 상당한 양해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득한 후에 그 자리에 놓고 처리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지역에서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것을 자기 가게 앞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놓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래서 지난 번 추경예산에 삭감됐던 거 다시 부활도 시켜주고 했던 사항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정비가 제대로 되고 노점상들이 난립하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백 번 찬성해요. 그런데 예산만 세워줬지 실제로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아닌게 아니고 감사 때 다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계자료를 보면 오히려 더 늘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대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세워서 단속해 달라고 저희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랬던 건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인연합회에서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그 지역이 정리가 됐고 해주니까 너무 단속하는 것이 귀찮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선조치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단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은 넣어서 관리해 줘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지만 그 부분 교통이 원활해 져서 하는 것은 묵묵히 우리 부평구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단속반이 노점상들한테 욕설하고 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서 노점상을 하시는데 단속반이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걷어차고 욕이나 하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행정예고라든지 그 다음에 계도라든지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민들은 불법사안을 뻔히 알면서도 지키는 본인이 손해난다고, 불법을 한 본인이 영업을 못함으로 손실이 난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용역원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불법, 행정예고라든지 지도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상반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작년에 예산 얼마 투입했어요?

2억 7천만 원에 추경해서 3억 2,500만 원입니다.

3억 2,500만 원을 들여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면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3억 5천만 원을 세워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세워줘야 될지 저희 위원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노점상에게 민간위탁금 주고 앞에 보면 48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야간 일제단속 급양비 해서 330만 원, 또 481페이지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월액여비 1,080만 원, 하여간 노점상에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야간 일제단속 급양비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야간단속 나가십니까?

예.

야간단속 나가고 또 민간위탁도 하시고,

민간위탁을 준 것은 지역적인 민간위탁을 준거고 예를 들어서 갈산시장이라든지 청천동이라든지 십정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점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 월 5회 나갑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지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야간단속을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실적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485쪽 보면 부평역 광장 분수대 전기요금 해서 34만 원씩 480만 원 계상 돼 있습니다. 지금 부평에서 관할하는 분수대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의 거리에 분수대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요금 지급 안 됩니까?

지급됩니다.

그건 왜 표시 없지요?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상하수도 요금인데요. 어디는 상하수도 요금 내고 어디는 상하수도 요금 안 내고, 어디는 전기요금만 내고 어디는 전기요금 안 내고 이렇게 됩니까? 문화의 거리에는 공공요금에 상하수도 요금만 돼 있지요?

전기요금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포함이에요?

예.

그럼 뒤에는 상하수도 요금 포함입니까? 부평역광장 분수대.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먼저번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는데 물론 여기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과에서는 어디는 추석 격려금을 주고 어디는 설날 격려금 주고 그렇다고해서 지적하니까 자료 잘못돼서 뽑아왔습니다 하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분수대 운영하는 데는 분수대 운영하는 운영요금이 들어가는 거고 필요 없는 요금이 있다면 빼버리고 그러지 어디는 전기요금만 넣고 어디는 상하수도 요금만 넣고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일일이 챙겨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나중에 전기요금 가지고 수도요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전기요금 가지고 수도요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처리를 묻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만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부평역 광장에는 수도요금 없어도 돌아간다 이거지요? 물이 없어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 물이라는 것은 분수대를 가동할 때 한 번 보충해 주고 그 물이 다시 지하 물탱크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 요금 넣었으면,

물 비용보다는 사실상 그 물을 계속 순환시켜주는 전력요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지 좀 애매하게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권상철입니다. 송내 지하차도 행정구역이 우리 구역으로 돼 있어요?

반은 부천시 거고요, 그러니까 송내 지하차도에서 들어와서 중간에 오면 부천하고 일신동하고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쯤 정도까지는 부천시 소관이고 거기서 일신동으로 나오는 부분은 저희 부평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길이는 어느 구역이 더 길어요?

길이는 정확하게 여기서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시스템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부평구 관내 것은 부평구에서 내게 돼 있고 지하저수조가 있습니다. 물을 펌핑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펌핑하는 것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요금을 내게,

우리 관내로 흐르는 물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로 배수가 돼 있고 부천으로 돼 있는 것은 부천으로 돼 있고 명색이 송내 지하차도 안전점검, 송내 지하차도 통신료, 회선료, 사용료, 송내동 소리만 다 했지 일신동, 부평쪽으로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내동 땅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명칭만 송내,

명칭을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492쪽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비 대체, 이게 뭡니까? 2억 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건 뭐에 쓰는 도로보수용 차량구입 대체예요?

도로보수용이라는 것은 아스팔트가 부분 탈락이 됐다든지 보통 우기시에 많이 탈락이 됩니다. 아스팔트가 탈락됐을 때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그 부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하고 눌러주고 하는 차량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기존에 있던 차량을 대체하는 것으로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태까지 도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 아스콘 회사 같은 데 협조 안 해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D라인 공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그 부분에 공사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마 후에 부분적으로 웅덩이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럽니다.

보수하면 아스콘 회사는 아스콘만 따로 가져오고 장비는 우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아스콘 실어오는 차량도 저희가 합니다.

이 보수차가 아스콘을 같이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굳이 아스콘 회사의 도로보수용 차량구입을, 지금도 있었어요?

93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회사 같은 데 위임하면 더 깨끗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잘 할 텐데 1억 원씩이나 투자해서 구입한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꼭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조그만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 도로 웅덩이가 파졌다든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가서 보수하는 차량입니다.

현재 도로보수용 차량이 부평구청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있습니다.

노후돼서 교체한다?

예.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해요?

인원도 다 있습니다.

글쎄 몇 명이 있어요?

지금 도로보수원이 6명 있습니다.

나는 도로보수에 6명 인건비나 차량구입비 외에 부속비, 연료비, 보험료 등등해서 다 할 것 같으면 2억 원이 아니라 큰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큰 도로보수 전문업체에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보수전문 건설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검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야간이라든지 긴급복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 인원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보험료, 연료비 그런 것 다 비교해서 어느 것이 수익성이 더 있는가,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수익성이 더 있나, 아니면 도로보수공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수익성 있나, 우리가 손해보면서 하지 말고 수익성을 따져서 검토해 보세요.

도로보수원들이 도로보수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스팔트만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기타 긴급위험시설물이라든지 각각 도로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다 조치하고 다닙니다. 긴급사항을 조치하는 사람들이 도로보수원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보수용 차량이 전구청, 구·군에 다 1대씩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93년 5월에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본래 차량 연한은 8년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10년이고요 지금 현재 차량 자체가 가끔가다 고장나게 되면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자재가 올 때까지 상당기간 운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응급적으로 차량을 고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차량이 연한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수해서 놔두고 새로운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보수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는 폐차시킵니까?

폐차를 안 시키겠습니다. 폐차를 안 시키고 보수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응급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새로 산 차가 혹시 어디 고장났다든지 그러면 기존의 차량가지고 같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놓겠습니다.

톤수가 몇 톤이나 나가는 차예요?

이 차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스콘을 2.5톤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큰 차는 아니네요?

큰 차 아닙니다.

큰 차가 아닌데 이렇게,

차량 운전하는 기본골격 자체는 국산품입니다만 아스팔트 보수자재가 나오는 거라든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주요부품들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491쪽 봐주세요. 관내 가로등유지비 있지요. 가로등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만 그렇습니다.

가로등은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가로등 정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올해는 왜 빠졌지요?

2003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일률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2002년도 구조물 정비비를 추경까지해서 얼마 확보했었습니까?

8억 원 예산 있었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는 5억 원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1억 원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구조물정비비 얼마 쓰셨습니까?

구조물정비비가 작년에 추경까지해서 8억 원 섰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용량은 약 7억 2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집행이 7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구조물 정비공사도 사실상 위험시설물이라든지 긴급공사에 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 또 동네 소규모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구조물 정비비 사용내역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다고 생각합니까?

인도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도로 표층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간설치 등에 많이 쓰였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두 번 다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본 예산에 올렸고 2회 추경 때 3억 원을 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봐주시는데 건설과에서 부과한 하천, 구거 사용료, 도로사용료,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작년도 건설과에서 얼마 징수했지요?

작년도 것은 그렇고 올해 지금 현재 징수결정은 27억 원을 했고요 수납액이 21억 원 수납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얼마나 했지요?

48억 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여러 가지 측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국·공유지 찾겠다는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측량,

3억 원이나 세웠단 말이에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더 세웠네요?

예.

아직도 측량을 못한 데 있어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은 곳이 있다?

측량을 못 찾은 부분, 대부분 거의 다 찾았는데요 구거부지를 보니까 일부는 주민이 쓰고 일부는 구거 기능으로 있고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측량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용도폐기를 해서 경영재정과로 넘겨줄 때 측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측량수수료 필요성은 같이 공감하는데 벌써 오래됐단 말이지요.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지가 7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좀더, 물론 일손 부족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거의 부과만 해놓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징수가 안 된다. 부과는 엄청나게 하잖아요. 징수결정해서 다 할 때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세월도 오래 흘렀고 요즘에 발견되는 것도 혹가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금년도 대비해서 주셔서 제대로 수입을 잡았는지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부분에 보니까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건설과는 건설과에 배정해서 대사하면서 한 것만큼의 건설과를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경영재정과에서 모자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심의를 전체 할 때 경영재정과장한테 같이 그 부분을 합쳐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도로보수용 차량구입 대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합니다.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의 건설과 민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에 5명이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아까 6명이라고 그랬거든요. 1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본래 수로원 정원이,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5명이었는데 아까 6명으로 답변하시길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장 관리유지비 하고 준설기계 유지관리비, 또 승합중형 CCTV차 이 부분 관리, 펌프장의 펌프가 가동되든 안 되든 이건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유지관리 비용, 오일교환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 때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시간에 쫓겨서 못했습니다. 감사 때 못했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 이상기온이 와서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안 춥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어떤 현상이 생길지도 모르고 매년 다른 곳에 재난을 당한 곳을 보면 펌프장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고장난 다음에, 나중에 물이 찬 다음에 야단법석인데 그 부분은 국장님 지휘하에 확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저희가 항상 매년 우기를 대비해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할 때는 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수동펌프하고 전기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지만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전체를 회수해서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수리할 부분은 다 수리해서 다시 각 동에 전진배치를 해주고 또 그해 연도에 필요한 수방자재, 피피마대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점검해서, 보충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매년 듣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쫓아나가서 확인하고 감사 때 가동도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역시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다 챙겨보지 못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 차원이 아니고 예산승인 하면서 다시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스위치 좀 올려서 정말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항상 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415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오지요. 3억 1,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2002년도에는 2억 5,500만 원 했는데 5,8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어디어디 합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라는 것은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금년에 3억 원을 세웠는데 이건 어디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기를 대비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또 우기 후에 갑자기 하수도를 다시 묻어줘야 될 부분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긴급한 사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못박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부평구 관내에 하수도와 관련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비용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세운 겁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한 겁니까?

예.

작년에 2억 2,500만 원이면 그것만하지 왜 무조건 5,800만 원 증액을 더 해놔요? 무조건 깎을 심 잡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쓴 사례를 볼 때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금년도에는 얼마나 구조물 정비에 썼습니까?

2002년도에 2억 2,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설과 민원 사항은 전부 하수도 민원입니다. 아직도 주민들한테 해야 될 예산사업이 많은데 올해 예산 다 소진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부평4동에 유재홍 의원이 지금 안 계신데 국제빌딩 옆에 교보생명 뒤 도로, 거기가 여름철 되면 하수도로 물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동에도 신고하고 구청에도 신고해도 와서 준설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하수도가 막혀서 해마다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이면서 4동 구의원이 안 계십니다만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평4동이. 국장님, 체크하셨다가 확인해서 우기 되기 전에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기철에는 거기 물이 떠요. 떠서 시장 바닥에 물이 고여서, 침수돼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전에 정혜영 동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민원이 구청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꼭,

알겠습니다.

그런 데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해놨지요?

예.

차 불러도 오지 않고 차 부르면 시장에 차가 많다고 도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청장 비서실장하는 임장순이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앞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 번 가고 구청에서도 난리치고 그런 걸 아마 담당은 알거예요. 그것을 구조물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예산이 증가됐지만 적절히 잘 찾아서 팀장이나 과장이나 찾아서 그런 데 꼭, 특히 시장에 하수처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490쪽에 십정1동 상정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나와 있지요. 그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상정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는 전체 길이가 80m, 폭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80m예요? 은하빌라 옆에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북쪽으로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빌라 옆에.

명마주유소 뒤쪽으로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2억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십정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가 지정이 됐다고 엊그저께 도시정비과장이 이야기했지요.

십정2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로 하는 부분에 현황을 어제 제출했다는 말씀을 도시정비과장에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2지구가 되는데 2억 5천만 원 들여서, 내가 보기엔 크게 불편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중복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어차피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선 도로라든지 그런 비용은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일부 부담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 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확장해야 되면 이것이 무용지물 아닌가 생각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이 부분은 도로개설을 해서 학생들 통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주차관계 때문에, 머리에 이고 살 수도 없고 차는 늘어나고 예산을 건설과나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나 전체 훑어보면 주차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기존 계획 이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때도 얘기했고 자기 대문하려면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개구리 주차장을 이면도로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조물정비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인지, 보통 보도블록 몇 장만 깎아내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차량을 구입하면 그렇게 할 수 있 텐데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이언기 위원님하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조사를 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있거든요. 또는 시에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꼭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데 그 몫은 교통행정과의 예산으로 했었거든요.

국장님한테 예산심의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다룰 때 얘기가 나와줘야 내년도에 해서 내후년도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필요한 예산 부분에서 삭감할 부분 삭감하고 그 부분에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을 건설과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교통행정과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하시면서 관심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두 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 좀 싸고요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비쌉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담당자를 불러다가 직접 양수기를 물에 담궈놓고 작동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양수기를 약 3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느 정도 보수는 했고 그 다음에 보수가 영 안 되는 것은 폐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유한 대수에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491쪽에 구조물정비비는 금년에,

이것은 토목팀에서 사용하는,

예. 그거고 아까 뒤에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도와 관련된 겁니다.

예.

예.

예.

저희 토목계 직원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수신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공사와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 들어가 있고 간단한 등기구만 교체하고 유지 관리하는 이런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총 3억3000만원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수입이 2억 1000만원이며 이는 과년도 평균징수율인 41%를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 총체납액의 15%를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독려와 철저한 재산추적을 통한 압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2억 1897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가 1억 9091만 6000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7787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작년과 대비해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1년 8월 1일자로 부동산관리팀의 편입으로 인한 인쇄비,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소모품구입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건축사업무수수료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의 대행에 따른 건축사업무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허가철거용 포크레인 보험료와 무허가건축물 철거 시 사고에 대비한 대인·대물상해보험료로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해보험료는 '97년도 단속반 3명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시 사고발생으로 피소되어 단속반원 개인에 대한 소송피해를 보고 있어 앞으로 철거단속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수당과 같은 법 제72조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민원 및 공동주택분쟁에 대한 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무허가건축물철거 단속반원들이 철거 시 착용하는 피복구입비로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3페이지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로 시간 외 근무 시 지급하는 급량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행정대집행 및 불법컨테이너 철거 시 필요한 지게차, 화물차 임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축물대장발급 및 업무용복사기, 프린터수리비로 565만원 계상했으며 차량·선박비는 불법건축물철거용 포크레인 수리 및 유류 대금으로 4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및 공동주택 점검과 부설주차장 점검에 따른 출장여비로 총 1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과는 큰 변동이 없으나 부동산관리팀의 편입으로 인한 기본출장업무수행 여비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철거 및 순찰에 따른 상시출장자에 대한 월액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건축행정전산화와 관련 건축허가신청 시 CD 및 디스켓에 자료를 제출받아 입력하고 건축신고용도변경서류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하는 일용인부임 1명 875만 6000원, 항측적발 무허가건물 조사에 따른 항측자료 전산입력 및 내부적인 자료정리와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보조인부 1명 875만 6000원 그리고 부동산관리팀의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및 발급인부 1명 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신규책정된 인부임으로는 예산서 50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부과 및 징수업무 보조인부임은 우리 구의 경우 2001년 10월 신생된 업무로 공동주택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 보조인부 1명, 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426페이지 건축물대사작업 후 수정자료입력 인부임으로 건축물대장 전산업무는 종전 행자부 프로그램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보급한 표준화된 형태의 건축물대장 시스템으로 이식변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부임으로 기존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작업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의 불투명성이 있어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부임 10명 4378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설명서 427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발급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도 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51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서비스헌장의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수정입력을 위한 업무용컴퓨터를 신규구입 5대 710만원과 예산안설명서 428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작동불량에 따른 대체구입 컴퓨터 8대 1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발급용 복사기의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으로 450만원과 노후된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를 대체구입 하고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철거와 항측적발조사 시 현장촬영용 디지털카메라 1대 60만원과 민원대기용의자 및 직원용의자 구입비로 각각 90만원씩 180만원, 불법건축물단속 및 철거용 제반장비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5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를 지금 13대를 더 구입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3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가 5대이고 대체가 8대인데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사안입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 따지는 게 아니지! 용량이 적다거나. 지금 쓰고 있는 게 팬티엄투예요, 뭐예요?

팬티엄쓰리로 있습니다.

쓰리면 아직 조금 쓸만 하겠는데. 각 과별로 공히 컴퓨터가 몇 십대씩 올라오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평구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굉장히 기능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팬티엄투를 여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팬티엄쓰리면 팬티엄투 쓰는 데보다 훨씬 낫지.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몽땅 다 사야되느냐 하는 얘기지.

자체적으로 1차 조정을 했던 내용인데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렴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컴퓨터가 안 좋아서 사기진작이 안되나요?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16대를 이번에 올렸는데요 자체조정 해가지고 이번에 8대가 책정된 사항이고요 건축과는 건축인허가업무를 전부 전산처리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용량이 커지다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면 자꾸 다운되는 사례가 있고 속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구입하는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돼요?

팬티엄퍼입니다.

팬티엄퍼에 지금 다운되는 것이 뭐가 부족해서 다운됐다고 생각하세요?

메모리용량도 부족하고.

그런데 팬티엄쓰리 같은 건 용량을 업그레이드시켜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CPU 지금 얼마짜리예요?

CPU가 지금 팬티엄쓰리 550에서 800까지로 돼있습니다.

550에서 800사이죠. 그러면 지금 팬티엄퍼 같은 경우는 1.2기가 정도 될 것 아니에요?

팬티엄퍼 지금 구입한다고 하면 2.0에서 2.4기가 정도 되겠습니다.

2.4기가를 142만원에 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기가입니다. 조달 구입하는 것은 2.0정도로 해서.

그러면 하드는 보통 몇 기가를 써요?

하드는 지금 20기가에서 40기가 정도 쓰고 있고요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건 80기가 정도 됩니다.

물론 컴퓨터 새로 대체도 하고 구입하시는 건, 컴퓨터는 나날이 갈수록 변해가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를 써주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별로 컴퓨터가 한꺼번에 왕창왕창 올라오니까 사실 사주기는 사줘야되는데 몽땅 이렇게 구입할게 아니라 연도별로 구입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조달가격입니다.

저희가 이 가격을 산정할 때는 전산실에 확인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여기 대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사용할거예요?

저희가 반품을 하면 전산실이라든가 사회과쪽에서.

아니, 반품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대체는 반품이 됩니다.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보세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35명입니다.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33대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도 있잖아요?

예. 일용인부까지 저희가 38명인데요 지금 33대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반원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컴퓨터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티엄쓰리라고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용량이 부족하다면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굳이 또 갖다 폐기처분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문서작성하는 건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내구연한 지났다고 폐기처분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우리 부평구 전체가 손실입니다. 그걸 잘 이용하셔서 무조건 새것, 지금 여기 복사기도 보니까 각 실과가 전부다, 드럼은 물론 자주 바꿔줘야 된다고 하지만 복사기 자체도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하니까 고장나고 그냥 막 쓰는데 매년 하다 이번 감사는 어쩌다가 각 부서 현장확인을 안 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멀쩡한 컴퓨터들 다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각 부서별로 다 조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사준다고 해가지고 경영재정과 전부 해서 처분하려고 할게 아니라 단속반원들 요즘에 다 컴퓨터 합니다. 그분들도 연습도 하고 짬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자꾸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문서작성하고 공문 이런 건 다 나오잖아요?

예. 활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작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나갈 때가 많습니다. 각 계별로 배치가 돼있어 가지고요 계별로도 수시로 출장나가기 때문에.

예.

건축과는 민원대기용 의자가 없습니다.

예. 많이 파손되고 지금 수리해서 쓰고 있지만 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는 없습니다.

예. 필요하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게차도 임대해서 쓰는데요 컨테이너 같은 건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정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갖고 임대료를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 예산안 89, 9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대비 11.4%가 증가된 88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체납세 4000여 만원을 적극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부담금과 과태료수입은 2002년도와 같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대비 16.5% 증가된 2억 9840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포상금은 부동산관리팀 이관으로 일괄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안 550페이지에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2560만원과 버스승강장 34개소에 새주소 안내주소제작부착에 2006만원, 전산장비 신규 및 대체비용으로 381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550페이지, 지금 각 과별로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LCD모니터가 필요해요?

지적과장입니다. LCD모니터가 왜 필요하냐면 민원창구에서 열람을 예전에는 토지대장을 출력을 해서 드렸는데 현재는 그 규정이 바뀌어서 화면으로 열람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14인치 모니터로 보여주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안 보인다, 흐리다는 불만사항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LCD로 교체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76만원짜리는 뭐고 밑에 200만원짜리는 뭐예요?

175만원짜리는 민원인들한테 창구에서 열람용으로 하는 것이고 200만원대는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업화면이라든지 그때 대형화면이 필요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도 칼라레이져프린터가 필요한 겁니까?

칼라프린터가 왜 필요하냐면 도시계획확인원을 전산으로 발급을 하는데 거기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개선이 전부 칼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백으로 출력했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고 해서 칼라프린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칼라 레이져프린터도 있고 업무용 칼라프린터도 있고 상당히 지적과는 고급장비만 쓰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의 편의로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자료 복사해서 제본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분할합병산정 시 검증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일정과 동일한 업무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말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고 또 그 전에 표준지에 대한 심의 또 분할, 합병 등에 의한 재산정 시의 심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는 꼭 거치도록 하는 게 법적 필요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를 하는 당시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수수료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산정수수료는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는 약간 비싸고 해서 단계별로 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정규분에 대한 게 가장 싸고 이의신청에 대한 건 조금 더 비싸고 그런 식으로 감정수수료가 차액이 나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내가 질의하냐면요 법이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과거 도로계획선 해서 지가산정 기준 자체가 다 달라지고 현재 바뀐 법에 의하면 시가표준으로 하죠?

2001년도까지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는 도로로 간주해서 50%로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50% 개정이 아니고 단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토지는 본 토지와 동일하게 면적별로 배분을 해서 가중처리한다는 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평가수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만의 소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민원하고 나도 실강이를 하다 난리를 치고 그쪽에서는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들을 미불용지들에 대해서 법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든지 아니면 지적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자체예산은 지금 전혀 없잖아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바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2003년도에는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 끔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없어도 잘하겠다고요?

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감정을 하고 감정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토지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건에.

좋습니다, 잘하시겠다니까. 우리 지적과하고 건설과의 보상팀하고의 긴밀한 유대가, 업무협조, 업무연찬이 잘됐으면 해요. 국장님, 그 부분을 잘 주선을 하셔가지고 서로가 우리구민도 편해야 되고 의혹을 갖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해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상철입니다. 과장님, 545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118만 4000원이죠?

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비가 또 120만원 돼 있고 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터 수리비, 지가현황도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등의 유지비가 이렇게 많은데 그 유지비가 종목, 종목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장비예요?

그것은 각 항목별 수리비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 3118만 4000원입니다.

합산한 금액이 3118만 4000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부임이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국비로 보조받아서 집행을 해왔는데 작년도에 국비가 적게 보조되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이 직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반 년분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반 정도 보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반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반영해봤습니다.

설치는 금년말로 끝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유지보수관계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명판이 파손이 됐다든지 건물번호판이 파손이 됐다든지 신설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이것이 금년말까지 해서 완료되는 사무는 아닙니다.

예.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68개소인데 전체를 다 하려다보니까 한 4000여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서 부착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부착 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광고유치 전에 저희가 도면출력만 해서 갖다 부착을 했기 때문에 퇴색한 것도 있고 구겨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완전히 코팅을 하고 제작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퇴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광고유치 전에 일시적으로 붙이면 좋겠다 해서 도면출력만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퇴색도 되고 관리가 미흡하다보니까 구겨진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30만원짜리서부터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화소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만원정도짜리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로명사업이 앞으로는 동화상까지 집어넣다보니까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좋은 것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중간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