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박종옥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에 앞서 어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명성환경 현장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도시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설명 드릴 순서는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주거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덕동이나 양3동, 상무2동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행정적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완료가 됐어요? 그럼 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계획선 도로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면적이나 필지 수가 취합이 되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병행 실시하려고…….
광교
오광교위원
혹시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2일자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던 지방채가 차입이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현재 끝난 데는 언제부터 일이 시작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구비는 금년 목표액이 10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절반인 5억 4,800만원이 이미 12월 2일 차입이 완료되었고, 금년 마지막 추경 때 4억 4,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경에 올려요? 본예산에 해야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22억 6,800만원을 상정해 놨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상정했어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예산 중에서 10억 8,200만원이 지방채로 저희가 신청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구에서 확보가 안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진다면 참 문제가 됩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구비확보가 물론 안 되어서 늦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적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늦어졌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1순위로 돼야 되요. 그렇지만 작년 예산에서 1억 4,000만원이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1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과장님 상무시민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상무시민공원이 광주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몇 연도에 이관됐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1997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구청에서 시민공원 운동장 개·보수를 했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시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공사해도 하자기간이 있을 텐데 하물며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를 한다고 공사발주를 하길래 제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하자기간이 넘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상무시민공원은 시설을 완료 인수도 받아서 시에서 관리비나 시설비 확충예산을 지원해 줌에 따라 현재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 예산은 지난 월드컵 문화행사로 잔디구장이 훼손된 것이 시비로 지원되어서 보수완료 했던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하자기간이 넘었을까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기간은 98년 초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년입니다.
김동식위원
상무시민공원 운천저수지 부근이 우리 시·구비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낙후된 동을 찾아서 골목에 손바닥 정원 가꾸기 같은 그런 사업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동을 얘기한다면 광천동 같은 데에는 꽃나무가 별로 없어요. 자투리땅을 찾아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준비하는 동안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계획 실적이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하는 것은 사실 제가 현장을 가봤고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차기까지 더 검토해 봐 가지고, 시정이 안되면 그것을 다음에 구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창 일부 변두리를 보면 시내에는 없는데, 얼른 말해 간판이 너무 난립했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재정도 어렵겠지만 서구에서 가능하다면 종합적으로 벽보판을 크게 만들든지 해서 광고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도에 끝나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한시법으로 해서 2004년 12월말까지입니다.
박종옥위원장
4년 후로 국회에서 법이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주거환경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개발할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양동, 서창동, 지금 가서 보면 소방차가 들어 갈 데가 없어요. 주로 영세민입니다. 장마로 비가 많이 와 버리면 하수구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재래식이라 똥물이 내려와 버립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이것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청장님 말씀처럼 소외된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위원님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선도 횡선된 도로가 많습니다. 소방도로라 하면 십자로 해서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한 20 30년 전에 그어 놓은 거라 대부분 골목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이 소방도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4ｍ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6ｍ내지 8ｍ는 되어야만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다시 각 동 기초조사를 하든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반듯한 길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6ｍ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여기서뿐만 아니라 미집행된 소방도로가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서창동, 양동 같은 데도 골목길 따라서 도로계획선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계획선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소방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전반기 저희가 한번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어느 시기가 있을 때마다 건 별로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느 기간만큼 조사를 해 가지고…….
광교
오광교위원
최 계장님께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알고 계시죠? 유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덕흥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부러져 있어요. 그 각진 계획선에도 도로 폭이 4ｍ뿐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구급차나 들어 갈 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최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석래
최석래도시개발담당주사
장기미집행은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시기는 올해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지정하게 되면 기존 도시계획선이 20 30년이 되어서 기득권 반발이 많습니다. 민원해소 방안이 없는 이상 재정비 도시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부분적인 조정은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미 지정이 된 사람은 좋을 것이나 새로 편입된 사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최대한 현재 계획선을 따라서 폭을 넓히든가 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되요. 그것을 방치해 놓고 계획선대로 만약에 소방도로를 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마나한 일을 왜 합니까? 차라리 그대로 놔두지…….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시설은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가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이 됩니다. 또 도로의 종류 중에서도 1·2·3류 광로, 대로 1·2·3류, 중로 1·2·3류, 소로 1·2·3류로 12개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기준을 소로, 통상 소방도로를 얘기하는데 소로의 기준은 1류가 10ｍ, 2류가 8ｍ, 3류가 6ｍ기준으로 도로시설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6ｍ이상 소방도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ｍ 도로를 거론하셨는데 4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상으로는 원래 소로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촌지역 중에서 교통량과 비교했을 때 교통량이 희소, 도로이용률 자체로 보고 토지의 이용률 외에 기존도로와 연계성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4ｍ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유덕동, 덕흥동, 서창동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진 도시계획시설로 보면요. 저도 사실은 소방도로라 할지라도 6ｍ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 논리상으로도 타당하고 도로의 기능상으로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4ｍ도로가 일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폭을 더 확장했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4ｍ도로를 6ｍ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몇 명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다보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동네에 가서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 지 설명회를 한번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계획선 때문에 제가 몇 차례 했는데 개선의지가 안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조금의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답을 드릴 입장이 현재는 못됩니다. 어차피 이 작업 자체가 일반적인 문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재정과 연계 검토를 해서, 그런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확장 여부에 대하여 주민들 의견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장님,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서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내놓을게요. 현재 각 동에 우리 구 소유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투리땅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꽃길, 화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쓸모 없는 땅은 처분을 해 가지고, 가령 유덕동에서 우리 구 소유의 땅을 1년에 사용료를 받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분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팔아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구 소유를 자기 담이나 집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팔아요. 언제까지나 세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선 길을 먼저 내자는 거예요.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아까 재정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은 방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위한 재정부담 비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당장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계획용역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데…….
광교
오광교위원
용역비요? 돈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용역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야지요.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용역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확보되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장님,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구 소유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도를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도로를 내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지만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업무는 도시국장인 저한테 없고 별도 재산관리계획을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에 따른 관리계획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그 문제를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안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농촌지역이라도 도시계획 때문에 집을 못 지어요. 자기 재산의 권리를 우리 구청이나 시에다 뺏기고 있어요. 아주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히 해서, 전체를 위해서 한 두 명이 희생된다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 출신 양철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이나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개발지구라고 해가지고 양3동, 유덕동, 농성1동, 상무2동, 광천동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양동지역에 한번 다녀보셨어요? 양동지역은 개발할 데가 없습디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000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시 중앙에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 전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6개 지구가 선정됐는데 그때 당시 선정 안 된 5개 지구가 유덕동 3군데, 서창동 2군데입니다. 덕흥마을 같은 데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 18통, 19통 쪽을 가서 보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 안되어 있다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불편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해서 선정되거나 또는 안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 같은 데는 영세민입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은 직접 양동을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이 안 좋을까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이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시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해당이 된다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언제쯤이나 가 볼 예정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당장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수시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철근
양철근위원
수시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과장님이 직접 피부로 느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쪽, 소규모공원화사업이라고 예산이 1억 9,500만원 집행됐는데 몇 개소나 설치됐으며…….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시비로 지원된 예산인데 전평제에 추가로 투입된 예산입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전평제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전에는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감사자료 6쪽, 폐타이어 재활용 화분 2,400만원이 있는데 어디다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폐타이어를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폐타이어를 두 가지로 가로화분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전에 했던 구간이 500개 정도 있고, 월드컵기간에 시에서 축구공 모형으로 폐타이어 화분을 만들어서 구청에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폐타이어 자체 관리가 아니고 폐타이어에다 피우기에 맞는 각종 꽃나무 등을 바꾸어 가면서 가꾸는 작업비입니다. 이걸 내년에 다시 관리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만들어진 것을 55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과 비용에 한계가 있어서 구청에서는 100개 정도만 직영관리하고 나머지 450개 정도는 학교나 타 기관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화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의견을 조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그 쪽에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100개만 직영할 계획 하에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화분대에 장식해서 놔둔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저는 폐타이어에 해바라기 심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폐타이어를 치우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농성1동 자체에서 했던 것으로 폐타이어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재활용화분은 월드컵 있기 전 5월 달에 시에서 시비로 제작해서 2,400만원, 화분 550개를 구에 배정해 줬습니다. 그 화분의 화초는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보급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월드컵 때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농성1동에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세워줬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무 필요도 없는 좁은 공간에 폐타이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해바라기가 안되면 풀이라도 잘 나야하는데 전부 말라서 보기 흉하게 됐었습니다.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반대했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 계시던 모 의원이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1년도 못 가 난리가 났어요.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동 양철근 위원님이 전평제 소규모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억 9,4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금호·풍암·서창동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평제 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젊은이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쉼터이고 풍암을 묶어서 얘기하자면 전원의 장으로 보는데 이 예산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200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제는 그동안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 전에 개발한 것이 쉼터, 정자, 인공섬, 주차장, 화장실, 특수 보도블럭 같은 것으로 포장도 했습니다. 그 다음단계 사업으로 연꽃 식재사업을 해왔는데 연꽃이 불규칙하게 잡초하고 어우러져서 시각적인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잡초제거사업도 진행하고 연꽃이 집단적으로 필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 가지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평제가 완전한 시민휴식공간으로 마무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 마무리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일부 포장이 마무리 덜 된 곳, 점토블럭 포장 일부 있고, 토공도 아직 뒷정리가 덜 된 곳이 있고, 나무도 심을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 왕벚나무 7 8종의 나무 170여 주를 심으려고 합니다. 토공 일부 구간은 그대로 노출되도록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잔디를 식재해서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도 식재하지만 큰 나무는 삭막한 감이 있어 화초들로 원추리 꽃나무 등 2 3종을 6,500그루 심을 계획으로 설계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기석위원
현재 토공을, 흙을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실무 내용이라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사업계획상으로 마을 쪽 도로와 비슷하게 낮게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산등성이 형식으로 둥글게 둑같이 흙을 쌓아 가지고 그곳에 잔디도 식재하고 꽃나무도 심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기석위원
흙으로 마운딩을 만들어 가지고 야생화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수질을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검사는 안 했어도 담수되어 있는 물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전평제 수질은 보편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주변에 오염될만한 배출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산간지역에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배수로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배수로 문제는 어차피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 넘친다든가 했을 때 그 물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시설인데 배수로는 농업용수시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수로 자체도 시설은 나쁘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다만 배수로가 흙으로 있다 보니까 주로 잡초가 많이 나서 여름 우기 때는 잡초로 인해 다소 물 흐름에 영향을 받지만 그 배수로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기석위원
전평제와 풍암저수지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전평제는 쉼터랄지 모든 조성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 빠지지 않습니다. 전평제 저수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자는데 거기에다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월드컵주변이랄지 풍암동, 금호동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어떻게 보면 풍암저수지는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월드컵경기장, 금당산과 개금산을 배경으로 해서 중앙공원, 서구문화센터, 박물관, 전수관 등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민, 광주시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데 중심역할을 한 곳이 금호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두루두루 현장을 체험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전평제나 풍암저수지는 세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6쪽, 상무시민공원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올렸습니까? 예산에 쉼터 정리가 들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국·시비로 20종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그때 올렸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계획서 상으로 정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에 요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노인들한테 필요한 시급한 시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타이어 문제는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폐타이어를 700만원인가 세운 기억이 있는데 그 거리가 다른 지역이라고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는 농성1동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폐타이어로 농성1동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이 폐타이어 구간은 어디어디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이 폐타이어는 월드컵 축국공 모형으로 550개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월드컵 주변에 집중적으로 해 놨고 전평제, 월드컵경기장 진입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신청 받아 가지고 각 동으로 배분해 주고 저희들은 100개만 자체 관리하면 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항상 여자들은 살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소비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서구청에서 하는 모든 살림을 보면 차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임시 아이디어로 전시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농성동에 있는 폐타이어도 제가 벧엘교회를 다니는데 그 길에 놓여있습니다. 그걸 관리 못하고, 심는 종목도 큰 뜻을 품고 했는가 몰라도 씨 없는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미관상으로도 아름답지 않고… 이미 해 놓은 것이라 말은 안 했는데 이번에도 메밀을 심었다든가 축구공 모형 화분에는 키가 작은 것이 심어졌을 때 저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사후 관리문제를 항상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얼마만한 관리비가 들어가는가 경비도 생각하시고 또 잘못되어서 치울 때의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제가 볼 때 우선 전시효과에 가깝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는 종목이나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계시니까 도시개발과에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소비성 여부를 꼭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농성동에 했던 것도 저 개인 같으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봐 이야기 안 했는데 사실 정액보조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하는 일이 얼마나 유리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은 화분이라면 사루비아 같은 것을 심어놓은 것을 봤는데 아름답더군요. 그 위에 흙만 조금 더 돋아 가지고 관리하게끔 정액보조단체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이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치우는데 예산만 줘야된다고 주장하더군요. 저 혼자 초선 의원으로서 제대로 논리에 맞는 일인가, 정확성 있게 인수인계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그 자체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장 안하고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하는 일에 여성들은 살림 쪽을 생각하더라, 유지관리 문제는 만일의 경우 폐기처분 했을 때를 생각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의 절대적인 복지충족을 요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방금 오광교 위원님, 양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성동 폐타이어는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었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하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엄청났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해주시고, 운천저수지, 풍암저수지에 봄, 여름, 가을에는 구민과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은 복지시설이 잘 되었고… 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폐수는 관정을 파 가지고 일체 다른 물은 못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하수구를 파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사업하고 연관되니까 세심하게 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차공간 확충,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및 단속, 자동차관리모범업소 지정·운영, 대중교통 편익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실시입니다. (교통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교통과장님 풍암동 자동차 매매업소가 명성환경 가는 데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차선을 전세 내줬었습니까? 그 쪽에 단속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풍암동 매매단지 앞 차선을 그 사람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자 주차가 아니라 대각선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구청 자체로만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찰차 2대, 또 금호·풍암동 순찰차 1대, 서창동 순찰차 1대, 또 저희 견인차도 우리 서구에 배당된 것이 3대인데, 동구하고 북구까지 동원해 가지고 기습단속을 수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처리하고 그 뒤로도 총 매매단지 사장인 1단지 김성택 씨하고, 2단지 김길 씨한테도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해라 해서 1단지 김성택 씨는 1만 2천평 빌려 가지고 6천 평을 별도 주차용도로 임대료 없이 제공하고 있고, 김길 씨는 현재 그 옆 산을 형질변경 받아서 주차장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 오는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아 가지고 불법주차가 늘 성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기 주차단속을 못하고 다시 시내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4차선이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1차선 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까지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단속처리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쪽으로 단속반들이 다니지 않고, 상관없는 병원, 은행 앞에 일보기 위해 5분만 세워놔도 끌어 가 버립니다. 명성환경 도로에서도 양쪽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주차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매단지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차장이 떨어져 있어서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광교
오광교위원
아예 거기를 안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그 쪽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언제나 자동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라 시내는 단독단속을 하지만 거기는 특별히 기획단속을 합니다. 경찰들과 합동단속을 하는데 수시로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교통과에서는 우선 쉬운 것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가 본 적이 있어요?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지금 풍암유통단지 부근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매매단지를 중심으로 도로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매일 수시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매업을 하고 있는 상사들, 차량매도 희망자, 매수희망자들의 인성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들도 있고, 우리는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지만 그 집행 자체에 크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많은 횟수도 못했습니다. 기획 형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나간 그 시간 동안에는 불법주차를 했던 차량 주인들이 일부 빠져나갔다가 단속반이 빠져 나오면 다시 하고, 이런 악순환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단속반을 상설화하지 않는 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며칠 상주를 하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못 봐요.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그런 구상도 해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주일 정도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심어주는 인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완전히 백지화가 됩니다. 그때만 피하고 또 단속반이 없으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서글픈 감이 있고 물리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요원들 전부 집중투입을 해야 되고, 그 외에 250여 개소 이상 단속대상 구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구간에 일손이 빠지게 되면 시내권에서 무질서가 또 생기게 되고 해서 어차피 인원을 일부씩 분배해 가지고 지역별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는 얼마든지 교통에 불편 없이 주차를 해놓고 가도 주차단속원이 차를 견인해 가거나 딱지를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풍암매매단지 쪽은 인도가 어디인지 자동차 전시장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일주일간 계속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고도 하고 안내문까지 붙이고 단속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고 없이 단속하러 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전부 어디로 다 갑니다. 그렇게 하고 단속을 빠져 나오면 다시 원위치가 되어 버려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상습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한 달에 위반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제가 통계를 안 뽑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우리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답변하실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도 차원에서 활동하십니까, 건수를 올려서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계도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량소통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속이 어떤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냐 계도로써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다른 데로 이동할 것이냐…….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차량으로 나갈 때는 차량으로 방송을 합니다.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구청 단속반들이 차내 마이크로 하고 다닙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차가 2대가 있고 나머지 2개 조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방송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견인차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견인차도 방송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경찰관들이 단속할 때에는 호루라기를 불고 계도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견인차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그냥 몇 초 안에 가져가기 때문에 단속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이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어디로 소통되도록 이동시키기 위해 단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자동차 매매단지를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며칠 간 투입해서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는 교통이 마비된다는 우려를 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한대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하면 단속이 되고 교통정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차내에 운전자가 있을 때하고 차내에 운전자가 없을 때에는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들 단속이 저희들보다 훨씬 쉽습니다. 경찰들도 차내에 운전자가 없을 때에는 단속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차이가 있고. 견인할 때에도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금호·풍암동사무소 앞에는 마트, 은행 등 많은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4차선, 6차선 되는 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주차해 놔서 차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그럴 때에는 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견인을,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사전예고를 하고 해야 신뢰받는 교통행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송을 하고 하지만 옥내에서 일을 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단속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지시도 하지만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미치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유개승강장에 대해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관리하기는 너무나 힘든지 몰라도 미관상 안 좋은 곳도 있고 의자도 없어서 주민들이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승강장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개승강장이 6ｍ면 의자가 다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길이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통 유개승강장 의자는 5인 내지 6인이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명이면 6사람밖에 못 앉지만 10명일 때 비가 오면 나머지 분들이 서 있어야 되므로 필요해서 일부러 공간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뒷줄에 가서 앞줄에 얼마든지 사람이 설 수가 있지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의자를 3 4개 놔두고 공간이 있는 게 미관상하고 좋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승강장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승강장 정화사업을 해야겠어요. 낡은 데도 있고 하는데 검토해서 불편을 안 주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장성간에 보면 서창 구 검문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8차선인가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이 왕래 안 하는데, 대촌 일부의 서창 사람들이 양동시장에 갔다오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야 됩니다. 보따리를 가지고 뛰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못 건너간다 말입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잦은 왕래를 안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사람의 왕래가 많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육교를, 전 고재유 시장한테 건의했는데 일자로 하면 6억, 기역자로 하면 12억 든다는데 시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 출신 양철근 위원입니다. 6쪽, 무단차량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971건이 발생하였고, 매각대금은 3대 이하가 2억 3,441만원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966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거의가 폐차장에 갔다가 정식적으로 폐차를 않고 방치를 해놓은 차량들입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본인들한테 폐차를 하도록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폐차를 하지 않을 때에는 폐차를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쓸만한 차량을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한 것이 3대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버린 차들이기 때문에 매각을 많이 못하고 바로 폐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지금 도로변에 버려진 차들은 신고만 하면 가져갑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본인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통보를 하고 자진 처리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견인을 합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9쪽,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02년도 5,780건으로 부과가 4억 8,252만 3,000원, 2,833건은 8,131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의 약 49% 정도밖에 안 되고 미납자의 압류현황도 1,827건인데 2억 5,778만 7,000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자동차 책임보험은 꾸준히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보험의 가입날짜를 놓쳐서 부과되는 차량들도 많고 혹은 방치차량으로 버리고 나니까 책임보험은 계속 대장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험감독원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적게는 5,000원이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고질적으로 안 한 사람들은 30만원까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118건에 1억 4,342만 5,000원이 압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11월 28일날 추가 압류를 한 것이 365건에 3,875만 3,000원을 추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이전으로 주소변경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산망을 통한 주소조회를 통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차를 폐차할 때나 차량을 매매할 때 납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게 되면 사람들이 매매나 폐차할 때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차량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19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2년도…….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11억 2,528만원 부과해 가지고 9,348건, 3억 8,28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내역은 1만 8,082건, 7억, 424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체납된 것도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압류를 거의 다하고 있고 혹시 그 동안에 이전되는 것은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주민전산망을 통한 주소지 조회를 하고 그 동안 차량을 팔아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못할 때에는 인적사항 등으로 차량 대체취득을 했을 때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성실히 받아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양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웃 간에 주차분쟁 등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내집 주차장시설을 할 경우에 전체에서 현재 50 60%을 지원하고 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유형별로 주차장 설치 총 소요금액의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5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어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근데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내집 주차장갖기 장소가 협소하고 건축법 등 적용에 저촉되어 가지고 많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건, 현재까지 17건까지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실시된 지가 3년 되었죠? 3년 전에 예산을 1억 정도를 책정을 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내집 주차장 갖기는 매년 1,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죠. 우리가 처음 99년도인가, 98년에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에 1억 정도 예산을 놔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아마 초창기에는 호응이 좋을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
광교
오광교위원
매년 보면 몇 건 안 되거든요?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주차장을 하게 되면 까다로운 수속을 밟아야 되니까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갖기를 할 때 담장 철거 또는 개조 후에 평행주차를 할 때 셔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또 직각주차를 하도록 하느냐, 대문철거 또는 개조 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데 대문을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떤 경우는 기존의 주차장을 내가 했다고 해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광교
오광교위원
그건 분명히 안되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리고 가서 보면 주차장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여건이 조금 안 맞더라도 차가 들어 갈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우리가 시설비를 어느 정도 대주더라도 주차장을 만들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교통과장님에게 물어본 것은 홍보가 안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까다로운 서류 제출 때문에 안한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데가 있구만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전에 대문으로만 통과하던 사람이 대문을 철거하고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까지 뜯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받고 하실 거냐고 물어봅니다. 보·차도 점용료가 1년에 2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 주는 주차장 설치와 건설과에서 내주는 보·차도 점용허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되도록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쉽고 간단한 서류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승차대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개승강장 설치를 해 주고 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현재 1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예산이 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 전에 74개는 시에서 한 것이 있고 KTF에서 일부 설치한 것이 있고 우리 구비로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구비는 예산이 많아봤자 천만원 정도 밖에 안될 텐데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광주은행과 민간협력사업으로 70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좋습니다. 민간협력사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현재 보편적으로 봤을 때 버스가 제대로 제시간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창, 유덕동은 30분, 1시간정도 기다리는 것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개승강장이 파손된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부분에 구청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유개승강장 파손된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2002년도에는 수리비가 안 세워 졌었는데 2003년도에는 현재 예산안에는 1,000만원이 상정되어 있고, 2003년도 예산의결 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도로나 건축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잖아요. 주민들이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술 먹고 발로 차버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영구적으로 의자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립식이라 그냥 발로 차 버리면 깨져버려서 보기 흉하던데…….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 오기 전입니다마는 승강장에 인조목으로 시멘트를 안에다 넣어 설치해 본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도 보면 다 파손 시켜버리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부 플라스틱 의자인데 파손이 많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그런 경우를 발견하기가,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선도를 좀 해 주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개·보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승강장이 파손됐을 때에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고 신경을 좀 쓰세요. 그래야만 교통과장님도 편할 거 아닙니까? 광주은행이나 통신공사에서 해준 것도 고마운데 수리까지 해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도 광주은행에 1년 간 하자보수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고 기부체납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어렵다고,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통과에서 거둬들인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2002년 7월 1일부터 기준을 10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감사자료 19쪽, 1,348건, 3억 8,284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리고 아까 양철근 위원님이 질의한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2001년 6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10월말 현재 단속을 많이 했는데 2001년 6월하고 2002년 10월까지 해서 대수가 130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 부지런히 잘 하셨네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1만 6,859건, 2002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10개월이어서 차이가 납니다.
강기석위원
주로 차량 미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예를 들어 주차단속은 주로 어느 동에서 주로 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몇 건으로 뽑기는 어렵습니다.
강기석위원
혹시 동별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집계를 안 해봐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기석위원
다음은 3쪽, 주차공간 확충 추진개요를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청 민원주차장 설치 주차타워라고 2002년 6월 20일로 나와있습니다. 민원주차장을 말씀하시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정문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기석위원
총 사업비 예산을 보면 주차타워에 1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네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금년도 타워설치 때 그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강기석위원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감사자료 17쪽에서 농성1동 288-2, 4, 5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1억 9,300만원, 2억 2,400만원, 8,000만원으로 약 5억 얼마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주차타워 2층을 올리는데 2층 면적은 몇 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아래층 26면, 2층 23면으로 총 49면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 9,820만 9,000원입니다.
강기석위원
주차장을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당초 주차타워를 만들기 전에 토지매입해 가지고 단층만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층까지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2층을 올릴 수 있는 타워시설비 확보가 사전에 안됐기 때문예요. 그 다음 1억 1,900만원을 시설확보 후 타워를 추가로 했습니다.
강기석위원
1억 1,9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셨는데 중간에 한 번 변경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감사자료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증액이 3,300만원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강기석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 7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변경해 가지고 돈을 써버리면 됩니까?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경을 했었습니다. 당초 그 토지를 사가지고 아래층 면적만 주차장을 활용할 때는 토지 자체만 포장해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올리면서 주차타워를 만드는 과정에서 2층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쪽하고 땅 높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한 옹벽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주차장 시설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조달청하고 경계짓고 있는 담장 쪽에, 사실은 그 담장 위까지 쌓아올려서 막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개방형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흄관매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차장 앞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보도를 전부 철거해야 되고, 보도가 옛날에 지나가던 구간 내에 구청 청사 내려가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하수도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연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하지 않고는 조립식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내가 간단히 알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급액이나 관급액이 전부 증액됐는데… 49대 주차하려고 약 7억 이상을 소요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그것은 결국 토지매입비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지역 주변 토지가가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결국 보상비에서 많이 들어갔고, 시설비는 정부고시하는 자재단가를 적용하고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나 투자비는 비슷합니다.
강기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원인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국민의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이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금년도에 1건 했는데 금년도 포함해서는 18군데 했습니다. 현재 1개소가 추진중에 있는데 완공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그리고 광주은행에서 해줬던 유개승강장은 상무지구 같은 데는 새로운 단지여서 승강장이 없던 곳이 많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설치할 때 우리 교통과에서 어느 자리가 좋고 나쁜가를 가르쳐 주시고, 아무래도 구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장을 나가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제가 70군데는 다 안 다녔고 처음 선정할 때 몇 개 동은 다 다녔습니다. 안 다니더라도 동에서 동장이 우선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몇 군데를 다녀보고 민원이 있는 곳, 가령 "내 가게 앞에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가 같이 나가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중흥1차 아파트 경우 건너편에는 버스종점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출발지점인 아파트 앞에는 설치가 안되어 주민들이 전화해서 설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처 그 쪽까지 못 가봤는데 엊그제 전화를 받은 곳으로 상무시민공원 자유공원 있죠? 우리 생각에는 종점지역인데 덮개까지 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고, 또 사실상 주민들이 타고 시내로 나가는 건너편 쪽 승강장은 덮개가 없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나가 보시고 이곳이 꼭 필요한 지역인가에 대한 지도랄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승강장 같은 것은 한 번씩 순회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순회기간이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별도로 없고 수시로 담당직원이 순회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유리를 깨버리는 못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까운 지역이랄지 절실히 필요한 곳은 신고라도 하는데 큰 도로에 있는 것은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쁘실 거라는 짐작은 가지만 몇 개월만에 한번이라도 기간을 정해놓고 순회해서 봐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1동, 쌍촌동 성당 부근 잔등 너머 모아제일 부근이 원룸지역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전화가 와서 몇 번 가봤는데 집집마다 원룸을 짓더군요. 모르는 주민들은 욕하고 또 그 중에서 똑똑하신 분들은 법을 알아 봤다고 그러더군요. 세대수 주차장을 안하고도 내년 언제까지는 허가가 나니까 그 허가 시기 안에 지으려고 한다는데 저도 확인해 봤더니 맞더군요. 그래서 그 집 들어온 사람들은 길가 도로에 엄청나게 차를 주차하는데 밤에는 더 심하데요. 저에게 민원전화가 오는데 답변을 못하겠어요. 법이 그런다는데 그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아까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쪽 부근에 가면 동사무소 부지로 땅이 있던데 그 땅을 타워 식으로 주차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던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그 부근의 불법주차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호남대 뒤편 250평 정도 공공시설 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된 땅인데 상쇄지역으로 공공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상쇄지역으로 한번 공시된 지역은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다고 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씀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원룸 짓는 부근을 가 보셨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잘 압니다. 관내를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묻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룸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골치 아픈 사무 중 하나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여태까지 원룸을 건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130㎡를 기준으로 해서 130㎡까지 1대를 확보하고, 거기서부터 일정 비율로 늘어나게 되면 차근차근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 자동차 주차 대수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다시 강화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적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강화된 것이 거의 세대 단위 당 0.7대 정도의 기준으로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보장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입법고시가 되고 또 광주광역시에서 주차장 관리 조례 입법에 따른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할 때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9월까지 원룸건축물 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밤잠을 안자고 그 기간 내에 건축 설계해서 허가관청에 전부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도 한꺼번에 60여 동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위헌소지도 있고 어차피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허가신청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과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9월 3일 이전에 허가 난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무1동 모아제일 쪽은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로 상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그 토지 한 필지 자체가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광역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난번에 광주광역시장한테 토지관리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토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값이 고가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보상비가 들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한다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자 해도 일반 주민들 의식이 유료주차장에는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안 넣으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장 정문 앞에 세워놓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저는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면 어쩔 수 없네요. 혹시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문제는 교통과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굉장히 어렵긴 하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666번이 송정리를 갔는데 상무지구에 종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마을버스 연결 공청회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주 측에서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더군요. 아무튼 이익이 오는 황금노선은 다 하려고 하지만 아닌 곳은 안 하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없는 노선을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노선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버스업계의 이해관계와 시민의 편익이 한꺼번에 복합되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했는데 현재 시내버스 중에서 100대를 감차해야 손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감차하지 않고, 아마 그 내용도 발표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는 2004년도 지하철 개통과 맞춰서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면서 노선조정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만 나와 있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2004년이면 긴 시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선을 개설한다거나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지만 있는 노선을 없앴으니까 이것은 다시 부활시킬 수 없는지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양 위원님께서 시에다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합디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물어봐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노선 때문에 인터넷에도 많이 뜹니다. 저희들도 그때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건의사항을 올립니다만 번번이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기존의 입장을 시에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마땅한 답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편익시설을 보고하셨는데 도색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색이 잘 되어야 밤에 차가 다니기 쉽니다. 잘 된 데는 잘 되었는데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우리 서구만이라도 잘해 주시고,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월자동차 1 2단지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지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론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십시오. 강기석 위원님께서 교통지도단속에 대해 질의하신 문제는 단속과정에서 저부터도 단속 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하게끔 해 주십시오. 양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는, 서구에는 금호·상무지구, 서창지역은 큰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시에 건의하고 직접 고재유 시장님도 만났었지만 시와 버스회사 간에 잘 아는데, 교통과에서 자꾸 말씀하세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가로등·보안등 관리, 재난·재해관리체제 구축, 하수관거 정비,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월출위원
감사자료에 도로 소파보수하고 하수도 소파보수에 대한 내력이 안나와 있네요. 2002년도 도로소파보수비가 얼마였고 하수도는 얼마였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도로보수비는 1억원, 하수도는 7,000만원입니다.
김월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감사자료 7쪽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 보도 육교가설공사 7억5,8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변경을 하셨는데 공사 발주를 보면 입찰공고 하실 때 전문건설 무슨 면허 보유업체, 이런 식으로 할 때 건설과에서 제한을 주고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회계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때 입찰공고를 한 것은 당시 우리가 요구한 조건은 실적제한을 했었습니다. 78ｍ이상으로 제한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9개소인가 12개소인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김월출위원
입찰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60ｍ이상으로 실적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다제한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실적을 두 배수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1순위 업체가 낙찰을 안 받고 9순위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1순위, 2순위 탈락되면서 금액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에 대한 예방책을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시키는 입장이고,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는 입장인데, 공사시키는 의도가 이 사람쯤이면 되겠다 하는데 회계과에서 과다제한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막는 방법이 없어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계약업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아니죠. 계약업무를 할 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빼 가지고 보낼 때 제한조건을 너무 과다하게 제한을 하다보면 면허를 갖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탈락이 돼요.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회계과 쪽도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월드컵경기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겠다. 그때 연장이 78m인가 됐었는데 우리 광주로서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공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나 기한 내에 완공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그린종합건설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김월출위원
저는 설계를 하는 입장이고, 건설에 대해서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과다제한 하지말고, 일부의 문제는 수긍이 갑니다.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인력과 장비가 해 주지 회사 실적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육교가 원습판 길이가 얼마냐가 진짜 기술입니다. 원습판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 순경관 길이가 몇 ｍ에 따라 공사 난이도가 결정이 되지 전체 길이로는 결정이 안 됩니다. 교량이 있는데 습판이 여러 개로 나누어졌을 때, 예를 들어 400ｍ였을 때 내습판이어도 나눠져 있으면 순경관이 100ｍ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실적보다는 능력 있는 기술자와 장비 등 제반 여건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다제한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20쪽, 도로보수 과속방지턱을 14개 하셨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이것은 많은 내용을 다 기재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14개소하는데 1,000만원 못 들어갑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14개소하는데 1,000만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김월출위원
1개소 당 얼마씩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보통 개소 당 65만원 내지 70만원 들어갑니다.
김월출위원
이 일은 잘하셔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면서 아스콘 포장된 부분만 과속방지턱을 해야 콘크리트바닥이나 되고 바닥이나 하수도가 지나가는 부분은 포장을 안 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을 길게 하다보니까 기존의 하수도가 막혀 버려요. 그러면 물이 안 빠져요. 시정조치를 하시든지 하수도를 뚫어주시든지…….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랍니다.
김월출위원
상무2동에 현장이 있어서 민원상황을 접수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9쪽, 염주체육관 앞 육교가설을 원래는 15억을 국비로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13억 5,000만원 타 왔습니다.
김월출위원
금후계획이라고 써졌는데 그것은 뭡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금후 계획은 당초에는 축구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염주체육관 가설을 함으로 인해서 우성아파트 측에서 장애자와 자전거도로 경사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생활 침해다, 그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가령 조형물축구공을 설치를 했을 때는 염주체육관 건물을 많이 가려 오히려 도심미관 저해가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김월출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억 5,000만원에서 철 구조물 공사비로 해 가지고 7억 7,400만원, 전기공사가 1억 정도 나왔죠. 나머지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나머지는 관급자재죠.
김월출위원
관급자재요. 그런데 저는 직접 길을 타본 사람인데 육교는 되도록 안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처음에 조형물로 설계를 했듯이 옛날 근무했던 회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위에다 축구공을 만들어놓으니까 멋있던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저 육교를 뭐하러 만들었는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3억 5,000만원을 돈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가? 월드컵 상징성 때문에 돈을 저렇게 들였을까? 차라리 도로를 뚫어주고 인근에 교통을 원활히 해줘야 되는데……. 육교를 장애인 보도용으로 해놨는데 일반육교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돈만 많이 들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인터넷상에도 몇 번 올라왔습니다. 육교 설치가 부당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육교위치가 풍금로 내리막길이고 짚봉터널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경사부분입니다. 그 부위에 교통사고 우려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또 월드컵경기장에서 좀 올라가면 풍암지구하고 연결된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어서 차량소통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육교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르지마는 노약자, 어린 아동들, 단순히 생각할 때에는 월드컵경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염주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민체육센터가 내년쯤에 건립되면 이용객들도 많을 것인데 그 이용객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오해받을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 일이 입찰은 몇 건 안 되는데 주로 수의계약만 있어요. 뭐냐면 입찰을 평균으로 87.745%, 86.745%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수의계약은 낙착률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공사를 해야 될 인근의 공사를 기안 잡으실 때 연장을 같게 해서 길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의 공사를 한꺼번에 예산 신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국·시비 보조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5,000만원에서 1억 짜리가 최고로 많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하수도 신설 17건 중에는 13개가 수의계약 건입니다. 연결라인을 되도록 한꺼번에 신청해 가지고 공사를 크게 해서, 입찰을 제대로 해서 시비를 신청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금년도 9월 1일부터 3,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의혹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을 했을 때 어느 지역만 한 건으로 묶어서 해버리게 되면 시비를 타 올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한 지역에 편중된다, 다른 지역에도 사업을 해 주라 할 꺼 아닙니까? 그런 점은 감안 좀 해 주십시오.
김월출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안을 내놓은 것이고 그렇게 해 주면 오해를 안 받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복개를 보면 전평제 주변 하수도 복개, 유덕동, 서창입구, 그 다음 유덕동, 서창동… 인근에 것이 많아요. 타이틀만 좀 틀리지 실은 비슷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이라는데 모르면 몰라도 5,000만원 정도로 나올 겁니다. 관급자재 1,000 1,500만원, 나머지 수의계약하지 않겠는가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되도록 공사를 많이 쪼개지 말고 한 공사를 쭉 해야지 마무리나 하자가 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에 해야 공사에 하자가 없고 관리도 편하고 입찰관리에 오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해 나갑시다. 그리고 입찰 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자고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리고 연말 동절기에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쓰겠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 공사하고 있는 한두 군데 정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나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종옥위원장
내일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죠.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근
양철근위원
3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문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고장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연초에 입찰을 붙여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지급을 하고, 가로등은 저희 직원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고는 동사무소에 하는데 신고해 봐야 처리가 너무 늦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현재 가로등, 보안등이 1만 1,195등이거든요. 그러면 전기직 8급 1명, 기능직 2명, 일용인부 2명으로 5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고장난 부서나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명이 담당을 하고 한 사람 앞에 2,000 몇 등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면 회오리 파발마, 인터넷, 전화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고해 봐야 처리가 너무 늦게 된다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제외하더라도 보안등 문제는 동 책임 하에 동 주민 중에 전기자격증을 소지한 분에게 동사무소에 맡겨서 신속히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동으로 자금을 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업체를 또 선정해야 하고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속성은 뛰어나겠지만 가령 거기에 따른 업체선정, 가격문제, 즉 단가계약으로 보안등의 커버유리를 바꾼다 했을 때 1년에 한번 입찰을 봐서 계약해서 금액대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동에서 단가계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보안등이 없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민원을 하루속히 해 주셔야만이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양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건설과에 상하수도 긴급복구 차량이 있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하수도계에 준설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두 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차량은 1대 뿐입니다.
김월출위원
타이탄은요? 조그마하게 싣고 다니는 것은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건설행정직에 한 대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됐다, 자재 같은 것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하수계에서 조그마한 자재는 구입해서 씁니다.
김월출위원
모래, 자갈 등은 미리 구매해서 적사해 논거 있어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제설용으로는 적사를 해놓구요.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래가 있으니까요.
김월출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타워 밑에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제설용 모래로도 쓰고 필요할 때 같이 씁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모래를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자재나 도로소파 보수용 자재는 서창 창고에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우리가 도로 소파보수나 하수도 소파보수를 할 때 업체를 주죠. 일을 어디 어디 구간에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하수도 도로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간단한 것은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규모가 적어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간다면 지정한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연락을 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자료 요구를 할게요. 도로 소파보수와 하수도 소파보수에 대한 시공업체가 현장에서 시공한 일지하고 금액, 예를 들어 올 5월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보니까 도로 소파보수비가 500만원 정도 들겠더라, 시공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하는 일지가 없어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우리는 최종 파손 금액만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정산하거든요. 빨리 일을 해야 하니까 정산하는 것만…….
김월출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산을 하고 돈을 얼마 지급했다는 것이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돈을 지급을 할 때는 그에 상당한 설계를 뽑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일보 식으로 현장 감독일지를 쓰면 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금액, 이런 식으로는 복명서에 있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김월출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샘플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9월부터 전자입찰을 하신다고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9월 달 이후로는 전자입찰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입찰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회계과 업무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인회계는 건설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전자입찰을 하게끔 설계를 해서 보내면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하지 어떻게 전자입찰을 가격, 조건이 안 되는데 회계과에서 입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9월 1일부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 소관에서는 전자입찰 된 것이 한전 18호 광장에서 중흥파크 간 되어 있고, 그리고 9월 1일 이후로 사업 발주한 것이 몇 건에 불과합니다.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 1건 있고, 앞으로 발주할 것이 광천시장 주변 1건, 농성1동 상록회관 뒷길 도로개설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자입찰 대상되는 것이 공사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3,000만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서 관급자재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관급자재는 별도죠. 그러니까 광천시장도 대충 설계는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발주를 할텐데 전자입찰대상이 아니고 상록회관은 전자입찰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9월 1일 이후 전자입찰 대상은 2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설계해서 나갔던 것이 전자입찰 대상에는 2건 외에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 1일 전자입찰을 시행했었고,그 금액은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3,300만원이 됩니다. 가령 부과세까지 3,500만원이라면 경리계에서 전자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 문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금년 8월 31일까지는 과거 형식대로 입찰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전자입찰이 시행됐는데 9월 1일 이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보상으로 금년에 끝난 사업이고, 2개 사업은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2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2개 사업장이, 또 사업비가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은 전자입찰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4개 사업장은 이번에 온 사업비 갖고 보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공사 착공은 안됩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사업장별로 분배해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보상과 또 보상하고 공사하고 겸해서 하는 공사장하고 분리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2건은 이해가 되지만 4건은… 6쪽, 하수구 관거정비사업 조성에 보면……
만성
나만성도시국장
전체 예산액을 써 놓은 것입니다. 관급자재 포함, 총 사업비입니다.
김동식위원
6건인데 전자입찰에 해당이 안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제하고 나면 3,000만원 미만입니다.
김동식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6,000만원인데 관급과 공사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전자입찰이 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안됩니다. 6,000만원 중에서 도급액 2,961만원, 관급액 2,500만원, 폐기물 사업비 298만원, 집행잔액이 241만원 남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양동에서 유덕동까지 광주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했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열악한 예산 들여 가지고 잘 하셨는데 시공업체에서 누락됐는지 설계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투수콘으로 했던 자전거도로에 하자가 있어서 파고 시멘트로 바르고 그 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했더군요. 그런 자국을 놔두고 다른 데를 보수했어요. 주민들이 걸어다녔을 때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자전거 도로에 수해입은 부분이 몇 개소 발생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일부 보수했었습니다. 광주천만 유일하게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일부 파손구간을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시설된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퇴색이 많이 된 곳이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할 수 없고 내년 봄에 광주천 자전거 도로에 코팅작업 등 깨진 부분을 손볼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양철근 위원님.
철근
양철근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양동하천 현대극장 건너편에 파손된 곳이 있어서 청장님 방문 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가로등이 인도가 아닌 차도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천 쪽으로 가로등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저번에 우리가 광천1교, 2교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 시설을 요구해서 교각에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더 늘릴 수 있으면 잘 봐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현대극장 건너편 보수를 잘 하셨더군요. 그런데 하천 쪽으로 시멘트를 해 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비가 오면 돌이 떠내려가고 파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그리고 삼익아파트 부근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시에서 관리하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은 다 끝났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연장 중에서 100%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광주천 자전거 전용도로가 상무소각장 있는데서 끝났는데 우선적으로 극락교까지 연결이 되어야 될 예정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이번 자전거도로 설치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목적은 교통을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안을 내가지고 국고지원을 받고 지방비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교통분담율을 8%정도 확보하자, 나머지 92%는 자동차나 승합차, 버스를 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시설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저도 자전거 생활화 붐을 일으켜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더군요.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겨울이 닥쳐서 새벽에 연습 나오기도 힘들어서 중단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항이어서 문의합니다. 연장계획이 몇 ㎞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연장계획이 62㎞정도고 시설되어 있는 게 52㎞정도로 계획된 것을 따져보면 약 80%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당 시설에 따른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약 1억 1억 2,000정도 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양동 천변에 훼손된 것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상무지구가 신시가지어서 자전거도로가 많은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연결성이 제대로 안됩니다. 상무소각장 있는 데도 턱이 있어서 연결이 안되어 자전거를 들고 와서 타야 됩니다. 또 자전거도로에 한전박스도 있고 장애물이 많이 있던데 자전거도로가 어떤 부분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왕 하시는 사업, 연결이 제대로 됐는가 보셔서 그런 데까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장애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소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소파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파공사 예산을 얼마나 세웁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2002년도 예산은 도로소파 보수비 1억원, 하수도 7,000만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도로 확·포장공사 할 때 제대로 잘 안되어 가지고 차가 많이 소통되는 데는 금이 가기 시작하다 6개월쯤이면 완전히 꺼지다시피 합니다. 이런 데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도로포장 같은 데는 2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도로 확·포장한 데는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균열이 생겼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인 못해서 2년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잘 점검하셔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견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확·포장한 데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행했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하수계는 하수계대로 도로계는 도로계대로 2000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 명령은 안 내렸지만 하자보수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공사사업 시행할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안 서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유지관리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3억 2만 6,000만원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서구 구민이 31만인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가능한가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가로등은 도로시설을 하면서 도로 폭이 10m되면 합니다. 보안등은 사업시행 부서마다, 광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광주시에서 하고 서구청에서 발주했을 경우 우리가 가로등을 시설합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민원 나온 것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종옥위원장
노폭이 6m라고 했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투여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42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21 22번은 국·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박금자 의원한테 제가 가져왔는데 그 돈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왜 구비로 서 있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우선은 교부금으로 오게 되면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편성이 구비로 됩니다.
박종옥위원장
경영회계과에 이 자료가 누락됐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성립전 자료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박종옥위원장
나중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써주세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김동식위원
노후 건축물 정밀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영화맨션 정밀진단 내역서를 보고 서구청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화정동 영화맨션은 몇 연도에 건립된 것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1983년 11월 11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89년도인가 광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지금도 서구청 행정기관에서 진단을 않고 있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진단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광천동 시민아파트도 안전진단해서 점검결과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전기승합공사 만큼은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고 구에서 일부 부담하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합공사를 할 때 구비가 1,7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C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정밀안전진단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떻게 C급 판정이 됐는지 몰라도 C급 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드나들 수 있게 금이 가 있고, 비가 오면 옥상에서 물이 줄줄 새는 건물을 C급 판정을 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C급 판정이 났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다른 방안이 없어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D급 판정을 받은 영화맨션은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총 20세대 중 3세대가 이주하고 나머지 17세대는 지금도 있는데 그 건물은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권장은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생활형편상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 못해서 나머지 17세대는 이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광천 시민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우리 구비로 보수해 주라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C급 판정 받은 사실을 알려주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판정결과는 개인들한테 안 갔지만 관리사업소에는 다 갔습니다.
김동식위원
모릅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화정 영화아파트는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전세자금이라도 융자해 주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까지 서구청에서 IMF파동 등 구 형편상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돈이 7,427만 8,000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C급 판정이 나와서 우선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김동식위원
노후된 건물이니까 장마, 우수기간에 피해가 있을까 우려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서구청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게 공사를 할 때가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오면 난처할 때가 있어요. 전자입찰, 수의계약이 됐든 간에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