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일문 의원 발언
이춘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대상은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지방세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자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납세자 편익세정운영, 2002년 지방세 징수현황, 지방세 징수전망, 2002년 세외 수입징수현황,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과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중
김계중위원
예, 김계중 위원입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조치실적 해가지고 차량 번호판 영치징수실적에 가서 2억 6,500만원이죠? 행정조치실적에 4,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4,400만원하고, 2억 6,500만원을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는 조치예고를 하고 행정조치실적은 지금 번호판을 뜯은 것이 4,400만원 어치고…….
계중
김계중위원
징수실적은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2억 6,500만원 받고 번호판 뗀 것은 체납자가 4억 4,000만원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바로 밑에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해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억 단위가 넘어 가는데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징수실적이 2,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이것은 소액입니다. 예를 들면 면허세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만원 정도거든요. 저희들이 식당을 한다 그랬을 때 체납자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내지 제재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징수액은 미진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이게 상당히 적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사실 너무 적죠?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런데 취득세나 그런 것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관허사업을 제재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한테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장은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건수는 많아도 액수는 적은 편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징수실적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실적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물론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서 금액을 받아내고 있는데 더욱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하고 또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하도록 해서 어디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압류까지 동원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하여간 기술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다고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아니요. 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 방법이 월급까지 압류를 하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채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더 좋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체납액 분석 및 향후 징수 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고질체납자에서 7,606건에 3억 3,500만원을 못 받고 계시는데 이 체납자들이 무조건 안내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안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우리 구세의 경우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세, 면허세, 그렇습니다마는 압류를 보면 95% 정도 내고 5%가 체납되고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금년도 아니라 과년도에 체납된 것으로 거의 땅만 여기다 놔두고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고, 또 세를 내놓고 오래된 아파트랄지 영세한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못 내는 유형들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채권 압류를 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체납세액이 들어오도록 채권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다른 유형에서는 분석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무재산 압류는 시킬 수도 없고 고질체납으로 분류한 것은 받을 수 있겠다. 채권 확보를 하고 그렇게 분류된 것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징수가능 여부 및 사용이라고 해서 바로 연계가 되는데 우리 구세를 보게 되면 고질체납자가 7,606명인데 징수가능에 또 7,606명을 해 놨거든요. 징수 가능합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가능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고질체납과 100% 가능합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잘 안내니까 저희들이 봉급에 압류를 시키고 하소연하는 편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내용을 읽어 봤는데 내가 지금 난산에 와 있다. 여기서 월급 타먹고 있는데 여기 다 압류시키니까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김계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고질 체납자 분류를 하시면서, 사실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얼핏 듣기에는 이리저리 빼면서 계속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여기 고질 체납자는 사실 행방불명자나 무재산자나 부도법인을 제외한, 뭔가 재산이 있거나 월급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내는 사람들을 분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들이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능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점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징수불능이 있거든요. 부도법인, 행방불명, 무재산 해 가지고 징수불능이 있는데 이게 위하고 똑같아요. 부도법인도 건수가 441건, 행방불명도 3,826건, 무재산도 2,002건 이렇게 해 가지고 위하고 똑같이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게 받을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위에는 유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가능 여부를 밑에 판단해 놓은 건데 아까 부도법인이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리 행정적인 제재나 조치를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고질체납자는 큰 타이틀로 보니까 그러는데 진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내고, 물론 생활도 어렵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다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별책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래도 저희 생각은 아무런 생각도 안하고 연구도 안 해보고 징수가능 분석을 너무나도 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건 아닙니다. 별책으로 만든 조서를 보면 건수 별로 전부 다 사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보시면 이것은 세분화하면 책 자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묶어 가지고 통계를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아무튼 고질체납자 100%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연구하고 추적해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수위원
화정1동 정병수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장님께서 현재 서구의 세원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고에도 보면 연도말에 예상했던 목표액보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많은 걸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 중에 전자금융납부제하고 지방세 자동이체에 관한 것이 있는데 현재 자동이체 납부 건수가 1,321건에 9,300만원, 전자금융이 3,631건에 3억 8,7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효과적인 제도인데 현재 시행한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미미합니다. 최근 한국 경제상황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불량자라든가 가계대출 비중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세원확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보완방법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이 시책사업이 중요하고 좋은 사업임에도 저조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에 상임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징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 그 기동반으로 인해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체납자 가정을 방문하지만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그런 것 전체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징수반은 계속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예산도 세워진 것 같은데 그 시행은 어떻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징수포상금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세를 받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6월말에 한 번 하고 이번 말에 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체납세 징수현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인해서 2003년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볼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상반기 현황은 있는데 하반기 것은 아직 계획만 있고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세외수입도 구세 중에 54%가 차지하는데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주려고 각 실·과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수위원
그와 더불어 과년도 수입이 2002년도가 조금 많아요. 사실 과년도 수입관리는 현년도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채권관리는 별도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현년도 채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국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관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2001년도에 현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해서 임대수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 700 8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매각수입이 국유재산이 350만원, 시유재산이 1,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저희들 업무가 세외수입은 각 실·과장 책임으로 하고 우리는 총괄만 하지 세세한 부분은…….
정병수위원
그런데 매각을 했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땅이 안 팔리니까 분납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병수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실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수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도로점용이나 이런 겁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일제시대부터 땅이 국가로 귀속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내고 살다보니까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임대료 받으러 가보면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구거 부지에 막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빈민들이 주로 있다보니까 체납액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수위원
임대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을 한 수납액 현황은 경영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됩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네.
정병수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나와서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준 자료에 보니까 신세계백화점 재산세 감액사유가 변동사유 미신고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풍암물류유통터미널하고 두 군데가? 금액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신세계백화점의 경우는 종합토지세인데 그 세 자체가 필지별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과표가 높으면 세율을 높이 적용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합산하다보니까 나중에 변동사항이 생겨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합산세율을 높이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정병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가 있어서 감액하는 거하고 사유가 생겨서 감액이 된 거하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토지세는 과세 형평에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산다든지 판다든지 하는데 그런 통보가 늦게 와서 감액을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병수위원
당초 과세보다 줄어들어서 그랬단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네. 6월 1일 기준인데 우리 전산에 나중에 입력하다보니까 편차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 재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고 많은 세원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사업이나 보다 나은 생활서비스를 위해서는 세원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또 아까 특수시책사업은 권장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과세를 안 해도 전자금융을 통해서 충분히 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고지서 뒤에 전자납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용의 대중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수위원
예를 들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몇 %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획기적으로 절감방안을 내놓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제도니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알았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 조례하고 구 조례에 의해서 시세와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예.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주는 포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시세 체납액을 받으면 올해 받은 것은 안 줍니다. 작년도 체납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된 것은 5%를 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합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과년도 세금을 받아서 납부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 시에서 일괄 정리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시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포상금을 주라고 하면 주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각 실·과에서 금년 하반기 세외수입을 받은 것을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확인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걸 주면 쓰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냐는 거죠. 개인에게 주는지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지…….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저희는 일단 과에 줍니다. 그러면 과에서 개인에게 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럼 이 제도가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인센티브를 줌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만 전에도 건축과 같은 데는 5,000만원을 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과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포상금이 나오면 개인한테 줘서 훨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는데 지방세 카드납부제에 대해서 알고 게시죠?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다른 지방에서는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5개 구 동시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카드사 정도와 계약을 해서 카드납부할 수 있는 기기도입이나 회사에서의 인력 배치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왜 2개 회사만 하는 거죠?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사무실이 매우 좁고 그런데 5개 회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이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간문제를 제기했지만 공간이 적더라도 세액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회사를 영입해서 민원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지금 수수료는 안 주는 걸로 정해졌거든요. 방침이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카드로 납부했을 때 이자가 12에서 19%인데 이걸 권장하는데 부작용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세액을 손쉽게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손액이 있습니다. 2001년도 불납액을 보면 98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 당시 IMF로 인해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전혀 받지 못할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2002년도를 보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손액이 14억인데 결산마감 때까지는 얼마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추적하고 하는데 현재로는 특별한 예측은 없고, 아까 체납세 보고를 드리면서 부도법인, 행방불명, 무재산 그걸 받지도 못할 것을 수치로 끌고 가느니 문제가 없는 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발견되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그 결손처리 건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은닉했다가 발견되면 과감히 경매처분까지도 요구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일단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태만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할 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결손처리를 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결손처리를 한번 하면 일정기간이 넘으면 시민의식도 생각해야 될 거 같애요.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잘 챙겨서 거둬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했거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모든 것이 목표액에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2002년도는 자동차세만 2001년보다 더 적기도 하고 조정액도 엄청나게 적거든요. 왜 그러죠?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상반기, 하반기 때 내는데 12월 16일부터 납기가 개시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72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하고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건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염동익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세과 직원들은 구 재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세금결손액을 보면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 결손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또 과오납 건수도 액수는 줄었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오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결과의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과 직원들이 과오납을 줄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사실 2002년도에 늘어나게 되면 얼른 볼 때 일을 더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2002년도 징수실적에 보면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죠?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현재까지는 아니고 연말까지는 초과달성 하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얼마 정도나 하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4,000만원 더 초과할 수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돈을 받는 곳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이체관리를 하는데 유동금리로 합니까, 확정금리로 합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정기예금처럼 확정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이윤이 3.4%로 되어 있는데 현재 1개월 은행 확정금리가 4%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시기 때 3.4%인지,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애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금리를 적시해 놨습니다마는 시중 민간인들보다는 약 0.2% 정도는 우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러니까 돈을 예치했을 때 그 금리라는 거죠?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런데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우리 혈세를 올릴 수 있는 예금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손액에 대해서는 이순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98억 2,400만원 정도 결손을 잡고 금년에는 14억 200만원 정도 결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은 IMF로 인해 부도법인이 많아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 결손을 했고,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하지 결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2001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것은 IMF 영향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과오납 건수가 늘어난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데 예를 들어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면 소득할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감액해준달지 하면 우리는 연달아서 우리도 감액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과오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부분은 염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다시 은행에 확인해서 이자를 덜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서 빠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
박일문위원
위원님이 질의을 하는데 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면서 앉아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서서 답변하는데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답변의 기회가 있으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조동옥구세담당주사
명심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아침에 개인적으로 세수추계 관계는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시간상 그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2001년도 조세감액 처리를 하는데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네,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물론 지방세과에서만 추진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자립도가 35%인가 됩니다. 어차피 지방세과에서 노력해서 세원을 확보해주면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혹시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구청의 계획이 수립돼서 그런 걸 노력해서 한꺼번에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중앙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구세를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세 중에 종토세나 재산세, 그런 부분은 거의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할 수만 있다면 사업소세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전망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2 3천 정도 더 늘어나겠대요. 사업소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이 서구에 와있으면 종업원 수하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거든요. 서구에 와서 사업을 하면 잘된다고 홍보도 하고 편의제공을 해서 다른 구에 있는 사업장들이 서구로 이사오도록 하면 구의 자주재원 확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다른 실·과 부서에서 검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과장으로서는 사업소세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서구로 오도록 PR도 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 세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셨다면 다행한 일이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효제가 실질적으로 정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은 평생 납부해야 되고 상속이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방세과장님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저희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시효자체가 소멸 안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효완성이 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 받는 그런 세금은 대부분 정말 받을 수 없는 세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 시효완성으로 받을 수 없는 세금을 결손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지금까지 소멸처리 안되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우리가 체납을 쫏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체납이 가능한데 시효가 도래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지를 해서 5년 늘린다든가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민호
신민호징수담당주사
시효완성이 5년이 경과했을 때 하는 법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 압류를 했다든가 했을 때 1차 독촉 납기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행정조치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갑니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시효의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그것이 아닌 것은 5년 시효를 연장한다는 것이죠?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무를 보시면서 수고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감사자료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열심히 하시고 지쳤는지 오늘은 강도를 약하게 다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왔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했지만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아까 나왔던 4 5가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서로 노력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2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경영회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취득 관리,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광천동사무소 증축, 금호동·풍암동사무소 신축,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문
박일문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의계약 입찰비율은 몇 %까지 합니까? 수의계약을 줄 때 몇 %까지 가산해서 줍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95%, 90% 줄 때도 있고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9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유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95% 이상은 절대로 안주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보니까 80 87, 90% 선에서 주어져 있는데 수의계약 관계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화정4동에 있는 청장님 관사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관사를 폐지하고 거기 전세금 8,000만원은 저희들 세입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서구청에는 현재 관사는 없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의전용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그 의전용 차량은 누가 씁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누가 쓴다 라고는 안되어 있고 특별하게 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손님이 온다거나 자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 승용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한 대도 부족해서 직원들 차량을 동원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차가 노후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사용의 실 예를 들어서 말씀해보십시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에 봉고 더블 캡을 할 수도 없고, 중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런 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마다 각 실·과에서 자꾸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차량을 두다보면 어느 부분에 많이 써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어떤 데 많이 써집니까? 중국에서 손님들이 올 때 많이 써집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여기에서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춘문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구가 들어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차량대차 승인요청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나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에, 일일이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감사라든가 손님이 오셨을 때 점검을 할 때에 매우 필요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어디를 점검할 때 의전용 차량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에서 자매결연 때문에 손님이 올 때도 1년에 한 번 옵니다. 이럴 때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차량을 사서 대기해 놓고 자동차세 내고 감가상각도 있고, 이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차를 빌려쓸 수도 있잖아요. 차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렌트카 불러서 그때그때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유용하게 쓰게 될 텐데 의전용 차량 한 대 대기해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손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렌트카를 불러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승용차를 하나 정도 놔둬야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차입니다. 작년 예산에 세우려다가 1년만 참자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은 심의 때 말씀드릴 사항이고 그 차량이 필요하냐 안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차를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차 안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랬을 때 과에서 의전사항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차는 과에 있는 차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통례로 그 전부터 뒀으니까 둔다는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업무용으로 대외적으로, 멀리 나가야 될 때 자기 차를 가지고는 안 갈려고 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의전용 차량이 관외까지 멀리 나갈 뭔가 있겠느냐…….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왜 그런 일이 안나오겠습니까?
일문
박일문위원
각 실·과에서 나오는 업무를 뚜렷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통계는 낼 수 없으나 그런 점은 렌트카를 써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03년도 예산도 말이 나왔으니까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김계중 위원님.
계중
김계중위원
김계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임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밭을 쳐가지고 번다고 하면 이랬을 때는 측량을 안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측량을 합니다. 측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답을 벌고 있을 때는 임대료 부과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부과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몰랐다가 뒤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몇 년 전부터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5년까지입니다. 작년부터 벌었다고 할 때는 작년부터 부과하고 5년 넘은 것은 5년 동안만 부과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서창동 일부, 매월동 일부에 백마산이 있죠? 거기에 25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은 없어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거기는 25필지를 평으로 환산을 하니까 5만 8,255평이 나오네요. 5만 8,000이면 거의 6만인데 거기에 임대료 부과를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부과를 했던 자료를 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직접 만나봤는데 필지가 바꿔져서 부과대상이 나온 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과수원이 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안 가보셔서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할 자료가 안 됩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백마산 부지가 광산에서 넘어오면서 우리한테 넘어 왔는데 사실 그것이 공동묘지입니다. 산이고 그래서 일부 옛날부터 없는 사람들이 전답을 벌어먹고자 하다보니까 전답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거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부과를 하는데 일부 과수원 해 가지고 몇 평인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과수원이 있거든요?
이춘문위원장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광산구에서 넘어올 때 양진여 국가유공자 묘가 있습니다. 손자 되신 분이 묘를 관리하면서 일부를 과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배부해 가지고 200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러면 과수원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습니다. 독립유공자라 해 가지고 손자가 된다고 해서 20년 간 광산군으로 있을 때 했던 부분이 이제 끝난 걸로 알거든요? 70년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4년까지인가요? 우리 서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과수원 부분은 임대료는 지금 안나오는 걸로 알고 양진여 부자 병장님 묘가 크게 들어서 있거든요. 거기를 앞으로 우리 구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거기 재산은 현재 공동묘지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주민들이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군 자산 아닙니까? 별도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공동묘지로 되어 있어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렇죠. 산은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은…….
계중
김계중위원
거기 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밑으로 35미터 도로가 나게끔 되어 있고요. 앞으로 거기를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혹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 여길 때에는 우리 자산인데 왜 못하겠습니까마는 아직은 공동묘지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안가 보셔서 묘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모르시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몇 개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가 가득 차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일부 부분은…….
계중
김계중위원
일부분만 그러지 한쪽은 그러지 않습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출장간 적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 묘지를 제가 대충 세어 봤습니다마는 옛날 썼다가 무연고 되는 묘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대략 보니까 200개 정도 되요. 그 묘를 어떠한 사람들이 썼는가 마을에 가서 여쭈어 봤더니 매월1동 개산마을, 그리고 세하동 그 앞에 서창동 일원에서 쓴다고 그러더라구요. 옛날에는 주인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안한 묘들도 200개 정도 있고, 만의 하나 그 자리가 앞으로 구 땅이니까 뭐를 해보겠다 했을 때는 그 묘들 이장비를 20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한 동에 두 분이 들어 있다고 하면 그 배를 주어야 하고 지금도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쓴다 이겁니다. 그 만큼 거기는 공동묘지화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동묘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업무는 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청소위생과에서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일종의 행정 재산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우리가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광주 서구해서 나오는데…….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소유권은 우리 건데 공동묘지 자체가 그럽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게 조례가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우리 서구 조례는 없습니다. 광주시 조례는 있을 것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건 애매하네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지정은 안됐습니다. 다른 데가 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지정이 됐다고 방금 하시길래, 조례 좀 봅시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희는 사실 행정상으로만 있지 공동묘지하고 관련이 없어요.
계중
김계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그냥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광산군 때부터 내려와서 그걸 썼는데, 제 얘기는 앞으로 묘를 못쓰게 해야지 거기에 공동묘지를 쓰게끔 놔두면 다음에 양진여 부자 병장, 그 쪽을 우리가 포충사처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돈을 다 줘가면서 묘를 옮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가 묘를 쓴다고 하면 절대로 쓰지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순찰요원이 순찰 도는 식으로 해서 거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를 파악을 쭉 했어요. 옛날에 한기수 씨라고 그 분이 살다가 지금 한영진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김계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계중
김계중위원
제가 어느 정도 다니면서 상세하게 파악했던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구의 살림을 아끼고 사랑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 김계중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될 수도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비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용납하는 게, 우리가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좋은 지향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간에 불편하고 질문이 좀 과하더라도 정확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계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를 계약할 때 얼마 선까지 수의계약을 하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국가계약법에는 1억까지는 공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전국 흐름에 따라 전자입찰제로 바뀌면서 공사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주고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36쪽, 37쪽을 보니까 1억이 넘는 공사에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당초에 그 자리에서 사업했던 것을 양지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규정을 지켜서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그만 거라도 요즈음 시세 흐름이 전자입찰제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입찰하는 쪽으로 많이 돌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물론 수의계약은 몇%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염려를 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규정보다는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이끌어가자는 의미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대부내역에서 부가액이 4억 1,1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징수가 누락이 돼서 별도로 자료를 뺐습니다. 360건에 3억 8,300만원…….
순희
이순희위원
시효 없이 관리해 왔던 거죠? 기관을 정해 놓고 관리하는 것 아니었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어떤 기관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매년 별도로 부과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효기간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없이 하다가 최근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언제부터가 아니라 5년 동안 부과를 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염동익입니다. 계약서 상에 보면 지역업체 공사 발주를 많이 하십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지역업체 거의 100%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입찰은 전국입찰을 많이 하고 있는 광주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서구 업체 쪽으로 많이 하냐구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서구청만 지정을 했을 때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구 업체들이 타 구청에서 가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규정에도 없구요.
동익
염동익위원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던가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광주 전체가 풀어지지만 수의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우리 서구 지역업체 할당이 많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구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저희 업체 전국 입찰은 공사가 30억이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네.
동익
염동익위원
30억에 대한 일반공사를 다른 데 가보면 항시 그 지역과 컨소시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라던가 전공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전공입찰이 지금 3억이죠? 제가 사업하면서 다녀보 면 거의 지방자치화시대가 된 뒤로는 구로 말하자면 전라남도예요. 군보다 큽니다. 그래도 군 자체 내에서 그런 제한을 많이 묶어 가지고 자기 지역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에게 할당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공사는 특정 업체에 한하여 공사 발주가 많이 된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안 해봤습니다마는 특정 업체에게 많은 배려가 되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또 경쟁을 해서 한 업체가 많이 딴 것에 대해서는 싸기 때문에 많이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보다는 월등하게 싸게 공사를 따게 되니까 결국은 시공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어떤 것을 물으시는지…….
동익
염동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업체가 공사입찰을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은 결국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공사를 받다보면, 액수가 적다보면 시공 자체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은 개인 특정업체, 최근에 와서는 주는 것도 없구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제 말은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항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수하는 데는 계약 부서인 경영회계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공사입찰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공개경쟁입찰이야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고 수의계약도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는 1억인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3,00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회계과장님, 공개경쟁입찰에서 가격을 받는 %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87.65% 정도 됩니다.
이춘문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은 보통 95% 선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대략 몇% 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91 2% 정도 됩니다.
이춘문위원장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런 점은 있어요. 어느 시나 구나 이런 경우에서 공개경쟁입찰가격의 평균치와 수의계약 했을 때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그런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들은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중
김계중위원
제가 잠깐 추가로 두어 마디만 할랍니다. 재산매각을 했죠? 2002년도 국유재산, 시유재산 놔두고 우리 구유재산 4건을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은 몇% 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30%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시는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인데 시가 3분의 1을 갖고 저희가 3분의 2를 갖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염주체육관 육교 가설공사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국악전수관 공사는 여기서 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국악전수관은 여기서 했죠. 서류는 다 이관 갔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2002년도 준공이 언제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준공처는 거기서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서 자료가 안 나오나요? 그 쪽으로 자료를 문의해야 되나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거기서 해야 맞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럽시다. 이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홍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홍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호적정보화사업,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지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토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
박일문위원
민원봉사과는 호적이 전산화되어 있죠? 그래서 호적을 옛날처럼 팩스로 받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뗄 수 있다는 그 말이죠?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광산구 동은 되는데 저희들이 관서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받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온라인으로 호적 뗄 수 있게 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로 받지 않고 뗄 수 있다는 거지 동사무소에서 호적을 정리한다는 뜻은 아니죠? 자칫하면 동에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하나, 호적은 매월 월보를 하지요? 지금도 하고 있죠?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예.
일문
박일문위원
그러면 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하게 되어 있죠? 전산화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법원 가정지원하고 전산연계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월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월보는 한 달에 한번씩 변동사항 같은 것을 전부 출력해서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그쪽에 제출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전산으로는 안 됩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호적담당주사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근홍
임근홍호적담당주사
호적담당주사 임근홍,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002년 10월 28일자로 전국 온라인 호적전산화가 실시됩니다. 구청 단위의 승인은 대법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동에서의 증명발급은 가정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까지 증명을 발급해 주게끔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중에 승인이 되면 즉시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월보를 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착단계가 아니고 시행단계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종이호적부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부수적으로 자기 디스크에 보관해서 이번 달부터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착단계가 되면 월보를 종이로 하는 것은 생략이 되나 아직은 시행단계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러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호적 개설을 해서 그 호적을 갖고 감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세 통인가 작성되면 한 통은 본적으로 보내고 한 통은 법원으로 한 통은 보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신고서 자체는 안 가지고 간다는 말씀입니까?
근홍
임근홍호적담당주사
신고서는 10년 보존으로 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보관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신고서 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제출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자기 디스크에 담아가고 그 부분은 제출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신고서와 전산, 자기 디스크를 제출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호적으로 정리하다보면 사람인지라 착오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생년도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지요. 호적 실무자가 호적 정리 과정에서 수작업을 했을 당시 실무자가 잘못했더라도 실무자 하자에 대한 책임보다는 본인이 법원에 신고해서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홍
임근홍호적담당주사
그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적에는 본적과 호적사항 란, 부모 란, 성명 란, 전호적 란, 생년월일 란, 신분사항 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재사항 착오라는 건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과정에서 차후에 서로 의견이 상반됐을 때는 법원에 보관중인 당시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정정하고, 두 번째는 생년월일이나 중요한 성명이 잘못됐다. 이것은 신고서가 우선이고 신고서가 없을 시는 판결에 의해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신분에 관한 신분표는 호적이 가장 우선입니다. 주민등록은 호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러면 본인은 정확히 신고를 했는데 잘못된 경우는…….
근홍
임근홍호적담당주사
그런 경우 저희들이 제일 먼저 민원의 원에 의하여 법원에 보관중인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 됐다면 그 즉시 복사를 해서 직권정정을 합니다. 그건 판결사항이 아닙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과장님한테 물을랍니다. 도시계획증명을 발급하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편리할 것 같은데 옛날에 도시계획증명을 발급할 때는 우리가 선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필을 어느 쪽으로 눕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편차가 전혀 안 나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발급하는 것이 주업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까지는……. 혹시 부동산 담당주사님…….
윤기
조윤기부동산담당주사
조윤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자로 재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체를 복사만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아예 긋지 않습니까?
윤기
조윤기부동산담당주사
예.
일문
박일문위원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복사만 해서 줍니까?
윤기
조윤기부동산담당주사
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겠네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은 적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지적도 도곽별, 지적도와 지적도를 붙이는 과정에서 불부합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지적도면 자체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적도면 폴리에스텔 필름을 출력하여 투명하게 보이는 필름 원본으로 지적도 원본에 대가지고 도곽별 경계 부분,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일문
박일문위원
지적계장님, 우리 관내 삼각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석
고중석지적담당주사
우리 관내에 삼각점. 삼각보조점이 8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렇게밖에 없어요?
중석
고중석지적담당주사
예.
일문
박일문위원
8개 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했을 때 삼각점부터 측량을 하려면 멀리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삼각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고중석지적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근점이 2,005 점이 있습니다. 원래 삼각점을 기준해서 보조삼각점을 5개 내려온 것은 도근점하고는 연결되기 때문에 측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도근점에 대해서는 깜빡했네요. 그거 공사하다 망가지면 개인이 고쳐야죠?
중석
고중석지적담당주사
도로개설공사나 사업을 하면서 망실되거나 훼손, 파손됐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문을 내서 그 분들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성숙
김성숙위원
자료 7쪽을 보면 민원접수 처리사항 중 불가사항이 184건이 나오는데요. 불가한 사항은 민원실에 접수돼서 처리된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다음에 진행중이 47건인데 8월 달에 단순민원 진행이 한 건이 있거든요. 11월 진행중인 것이야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8월 달 한 건은 어떤 민원이길래……. 민원은 분명 처리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나가는 각종 우편물들이 봉투로 인쇄되어 있는데 그 우편물에 서구청 새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공문으로 앞으로 나가게…….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보편적으로 서구에서 의원 집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써진 것을 못봤거든요.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저도 본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주사 말씀이 저희 과에서 보내는 우편물에는 있다고 답변하네요.
성숙
김성숙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을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구청 직원부터 이용하자는 제안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은 가끔 보고 참 좋다고 느끼는데 구청에서 온 것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안 됐으면 적극 사용해 주시고 직원들부터 모든 우편물을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지적말씀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우리도 공무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착오민원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그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집행된 적은 없었던 걸로……. 최소한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두 번 방문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공무원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98년도에 3건, 99년도에 3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걸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제도를 실시해서 뭔가 보상을 하고 또한 공무원들도 실수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홍보할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 그 착오보상제에 관한 글귀를 부착을 해놓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니까 그 보상제도가 필요치 않다고도 느껴지지만 설령 실수가 없더라도 서구청 인터넷 사이트에는 안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실 창구에 부착한 글귀 하나로만 알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에도 올려서 홍보해줬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다음 김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중
김계중위원
김계중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의 얼굴이고 서구청에서 제일 먼저 피부에 와 닿게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민원봉사과장 이하 계장들인 거 같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에 보면 불부합 지역을 앞으로 더욱 더 정밀하게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작년도에 측량을 해서 말목이 박아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측량을 하니까 말목이 엉뚱한 곳에 박아져요. 이럴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대외적으로는 저희 행정이 책임을 지는 걸로 될 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사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계중
김계중위원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민원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민원제기까지 하면서 아무 것도 모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옛날에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줄자로 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뭘로 쏴버리니까 더 정밀하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않나 하는데 불과 한 2년 전에 했던 것을 2년 후에 그런 폐단이 나와 가지고 담장을 쌓는데 물려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마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제가 도곽별 불부합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도면상 안 맞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전에 측량원도라든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정확히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측량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예전에 경계 없이 살았던 전통 때문에 실제 지적도면과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로지 지적파트에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런 민원인이 오게 되면 말씀을 잘 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물론 좋은 얘깁니다마는 본인이 장부열람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열람을 해서 찾는 겁니까? 이 내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이 시행 시기가 2002년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제가 민원봉사과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담당주사님에게…….
계중
김계중위원
네.
윤기
조윤기부동산담당주사
금년 2월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60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호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자만. 상속권자가 아들이 없으면 손자가 오게 되어 있고, 60년 이후로는 누구든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은 시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나 도에서만.
계중
김계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땅은 어떤 사람 땅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윤기
조윤기부동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랍니다. 김남주 시가 돌아가셨는데 김남주 씨 땅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땅이 이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그러면 김남주 씨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다 넣으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저희 생각은 옛날 땅들을 모르고 쭉 지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가 되고 그런 것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남의 땅을 막 해먹어버리고 하는 사건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아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윤기
조윤기부동산담당주사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제공 건수는 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있습니까?
윤기
조윤기부동산담당주사
7건이라는 것은 후손들이 땅을 몇 건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한 것은 광주시내 같으면 도시철도를 만들면서 보상관계를 통보하는데 등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농성동 방향에 있다고 해서 어딘가 해서 본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조사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상정할 때 그걸 조사할 때 감정평가사에게 합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두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이의신청 접수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표처럼 이의신청이 다른 회에 비해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공시지가에서도 표준지가 한 군데를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 땅이 얼마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가 인상이 됐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보내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명확하게 그 분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표준지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서류상으로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예전하고 똑같이 그런가요?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표준지 선정은 말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산정해서 표준지가부터 먼저……. 절차상으로는 주민한테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를 조사를 해서 건교부로 보내면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하고 다 해서 건교부에서 그것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받게 되는데 글쎄 땅이 없거나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표준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조금…….
계중
김계중위원
왜 그러냐면 풍암동에 금당산이라고 하면 거기는 보존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4,500원인데 내년에 5,000원. 그러면 500원이 올라가는데 그걸 분명히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여기는 땅만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사실 그 산은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내 땅만 되어있지 사실 행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오히려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말을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상반된 민원을 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땅값이 떨어져서 올려야 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올려있으니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와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에 걸려 있을 때는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완벽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땅의 형상이나 위치, 오로지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사용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주관적인 것을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까지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안 올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숙 위원님.
성숙
김성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우편취급소 운영사항이 있거든요. 이 우편취급소는 현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죠?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직원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원래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거하는데 우편취급소를 하면 실지 우체국에서 받는 수수료가 생깁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우편취급소 수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를 취급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있고 일반우체국과 같이 소포, 수입인지, 전화카드 이런 것을 다 판매합니다. 그런데 등기취급하고 우표수수료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등기 취급수수료는 500건까지 75%를 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표는 할인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월 1회에 한번 정도 구입할 때 50만원까지는 15%, 100만원까지는 10% 할인해서 구입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우표수익금 연 수지계산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월 평균적으로 우표수입하고 등기수입이 각각 420여 만원 정도…….
성숙
김성숙위원
약간의 손해는 되겠네요.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인건비까지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저희들이 수익이 남는다고 할까요.
성숙
김성숙위원
남는다면 잘 하신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염동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염동익입니다.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하시느라 고생 많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지금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총 10회 정도 하셨네요? 그리고 또 수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교육된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뽑아서 표창을 해보라고 건의했는데 혹시 해보려고 하기는 했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이 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구청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쭉 면담도 해보고 우리 창구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부담을 느끼더라구요. 자기 자신이 걸리는 분들도 부담을 느끼고, 또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 순서대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나오고 해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 부분 면접도 해보고 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제가 일 예를 말씀드리자면 한전이라든가 일반적인 회사들이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부담이 될른지 모르겠지만 그 달에 선정된 분들이 그 달만이라도 굉장히 몸가짐을 하게 됩니다. 친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행해보자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꼭 부담을 가지라는 것보다는 주민을 상대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02년도는 지났고 2003년도에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주민심판함,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포지티브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절대 소홀한 것은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라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춘문위원장
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일반부담금에서 민원봉사과에서 개발부담금 징수가 있습니다. 이건 합본을 다 하셨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체납 건에 전체적으로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5건을 부과해서 2건은 받았고 3건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5건, 부과에 2건 징수하고 3건은 미징수인데 3건은 납기도래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부과를 하고 나서 납기 내가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부과한 게 올해까지 납기를 끌어온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은 7건인데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별로 보면 부도업체, 무재산, 고질체납자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건교부에 질의해보니까 결손처분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우선 자기들이 법령개정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못하고 계속 끌어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나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부친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저당 잡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려나서 경매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수위원
지금 현재 2002년도 징수현황에서는 징수금액이 2건에 3,399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세외수입 부분 수정할 때 당초에는 2,000만원인데 1억 8,100만원을 추경에 잡았단 말입니다. 1억 6,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서광주골프장과 관련해서 부담금 징수부분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징수 현황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기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작년에 부과를 하더라도 올해까지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자체가 많은 건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평균치를 내기도 그러고 해서 처음에 2,000만원 최저치를 잡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서광주 골프클럽은 올해 징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그만큼 늘려서 잡았던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그것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왔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징수현황 금액상으로는 2건에 3,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2년도, 2001년도 부과년도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올해 부과된 것은 5건입니다. 부과는 부과년도만 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클럽은 올해 부과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부과하고 올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병수위원
올해 받았단 이야기입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올해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성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편취급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우편취급소 운영실적이 2002년도에 4,5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편취급소는 우체국에서 자기들 업무 소관에서 운영하고 장소만 임대해 준거죠?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운영합니다.
정병수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왔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우편취급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4,500만원이란 돈은 판매를 해서 수수료로 받은 수입이죠?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등기취급 수수료하고 우표 할인판매해서 얻은 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종사는 누가 합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정규직원 1명하고 일용직원 1명,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올 1월 말에 왔습니다.
정병수위원
혹시 그 이전에 증지가 구세 잡수입으로 안되고 남은 금액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증지수입을 왜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수입증지 자체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구청에 일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수입증지를 따로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수입증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하고 구청하고 계약관계가 형성되듯이 형식적으로 공무원 상조회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세운 겁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공무원이 대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인데…….
정병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느냐는 논란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지 공무원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아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무원상조회 쪽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엄밀히 따진다면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 업무를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수입의 성격 자체가 아니고 귀속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공무원이 대행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이 구세 잡수입으로 잡고있지 않고 그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월 6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병수위원
월 60만원이면 누적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약 4,000만원 정도…….
정병수위원
그 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서구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누적된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충무국장님은 이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김병원총무국장
수입증지 수수료는 판매이익이거든요. 그런 것은 판매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는 직원상조회에서 그걸 위탁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수수료 차익은 상조회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수위원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조회에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수입증지 아닙니까?
병원
김병원총무국장
수입증지 판매가격은 정당하니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판매에 따른 판매 수수료가 있잖습니까? 1,000원 어치 팔면 5%, 50원의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먹는 거 아닙니까?
정병수위원
그러면 우편취급소에서 판매하는 전화카드도 그렇게 합니까?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를 중지하고 조례규정을 검토한 다음에 질의하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고 토론하셨던 정병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정병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절차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서구수입증지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과 계약을 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때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빛고을 국악전수관 건립, 빛고을 국악전수관 효율적 운영,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서구문화센터 위·수탁 계약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문
박일문위원
감사 일정이 내일인데 오늘 갑자기 땡겨놔서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매를 빨리 맞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문예시설관리사업소가 사업소로 시작한지 언제입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4월 1일날 시작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때 인원이?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당시에는 9명으로 출발했는데 최근 인사에 의해 15명으로 되었습니다. 정원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동안 출장여비 계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사업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여비가 없네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사업계획이 계약상 되어 있습니까? 3년 전 계약이 2002년도까지 유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계약서 내에는 뭐뭐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문화센터에서는 뭐뭐를 한다는 것은 점검했다든가 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 당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 계약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센터 내에서 문화교실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하라고 목표를 정해줍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일반전시실, 도서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큰 틀만 정해주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YMCA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제동할 수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감독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 규정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수탁계약서 11조에 보면 지도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은 서구청인데요. 갑은 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운영상황, 업무, 회계 재산 등인데요. 이것을 조사 및 보고하게 되거나 장비 기타 시설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2항에 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이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 공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문화센터 및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공익을 위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3항에 갑은 1, 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문화센터가 이 사업은 안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다든가 지침이 있다든가, 다시 말하면 문화센터는 어른들이 와서 뭐를 해야 된다든가 거기에서는 무슨 공연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도서관 세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재량이 있는 거죠. 다만 청소년 기본법상에 보면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사용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문화센터가 해야 될 일을 못박아두지 않는다면 청소년기본법에 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제동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겠네요?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위탁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고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어디에 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독서문화의 창출이라는 큰 틀 속에서 프로그램이 적당하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립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슈가 됐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한계선이 뚜렷이 있다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받아볼 길이 없겠네요? 문화원 같은 데를 보면 제2회 서구여성 작품공모전, 서정시와 우리 가락 춤의 만남 등 사업계획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문화센터에서도 사업소에다가 뭐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낸 것이 있으면 받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 초기에 수탁자 선정할 때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서 받아놓은 것이 있고 매년마다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2003년도 내년에 할 것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염동익입니다. 매도 먼저 맞으니까 홀가분하다고 하셨죠? 얼른 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악전수관은 많은 예산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시설사용 희망자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동안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이런데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요구한 바 있고 음악담당 선생님이라든지 국악 관련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국악문화학교라고 해가지고 가야금 외 4개 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홍보, 강사들이 추천해서 개인발표회 하는데 공연장이 좋다라고 홍보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개관 이후에 주 1회 정도는 공연장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40만원 정도 편성했었구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홍보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거기 보면 국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구교실이라든가 고전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단체로 해서 자기들 발표도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어놓고 주민이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흡해요. 프랜카드만 걸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으면 간지를 만들어서 신문에 넣는다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춘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국악전수관 이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국악전수관은 전시실, 전수실, 공연장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시실은 그동안 관람인원이 2,10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관 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무료관람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2,100명이 관람을 했고 전수실은 국악문화학교 운영을 통해서 700여 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야금, 판소리, 대금, 단소, 그 다음에 공연장은 11회의 사용을 통해서 1,500여 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현재 이용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염동익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아까 염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목적으로 국악전수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전수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춘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수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국악전수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라던가 질서와 체계가 잡혀있고, 그래서 향후에 국악전수관 운영방안이 현재 수강생도 보니까 판소리 반도 있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각 동에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국악 전수관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단순히 취미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서구민들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연1회 정도 각 동 별로 배우고 있는 전통문화 팀들을 끌어내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던가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구정의 홍보차원도 되는 것이고, 또 국악전수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게 되면 결국 구청장님이 빛이 나는 것이고 배움 단계에서, 또 취미단계의 실력이 있는 그런 정도에서 한 단계 업을 시킬 수 있도록 배우신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봤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2003년도에는 계획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현재 여기는 2002년도 업무보고만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2003년도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연대회를 한다던가 통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 문화원 자체사업에 3가지를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만드리 풍년제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중문화라는 것은 고급 대중문화가 있는 것이고우리 서민들이 향유하는, 할 수 있는 대중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문화 자체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2003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예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Ⅲ
16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