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7월 16일로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안【제27조】와 동 조례안【제38조】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을 직접 적용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안【제9조】의 제목 중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구광역시달서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동 조례안【제27조】 및【제38조】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세법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관련규정을 직접 적용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박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전국 종합토지세가 전국적으로 과세표준액을 합산한다고 했는데 종합토지세는 그 번지마다 과세표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도 면적을 전부다 합산합니다. 전국에 있는 것을.

그러면 면적을 합산을 해도 과세기준은 따로 따로 해서 합산해서 고지서에 나오거든요.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명세서는 나오지마는 전체적으로 별도합산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100평이고 예를 들어서 지정되지 않은 토지가 200평이다 그러면 전체가 300평 아닙니까? 그러면 300평 과세표준액에서 50%를 경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땅에 한해서만 합니다.

개인 소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나 재산세 50/100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박위원님, 이것은 100평, 200평 해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찰 같은 데에 종단이라든지 아주 대규모로 있을 때 전국에 별도 합산을 하고 종합 합산에 세금을 물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0평, 200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달서구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달서구에는 부동산 국가 지정문화재는 없습니다. 여기 조항을 받는 국가 지정문화재는 없고 부동산이 아닌 대구 진천동 입석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 있습니다. 대구 진천동에 입석하고…

그러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입니까?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등록이 안 된 문화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구 진천동 입석하고 그 외 문집이 7개 있습니다. 책. 책종류가 7개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시 지정 문화재는 신당동에 석장승하고 이것도 시조인데 영재시조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

부동산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세는 나올 것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도 여기에 적용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부속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얼 가지고 부속토지라고 합니까?

절이 있으면 사찰이라든지 뭐 살림하고 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은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산에 있는 임휴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직까지 임휴사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산세를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종교단체로서 비과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입니다. 등록 안 된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데 등록이 안 된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등록하는 문화재가 비등록 된 것을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아, 등록을 필하면 등록문화재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도이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문화재 쪽으로 소유취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재산관리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문화재라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상 우리 과세대장에 이것은 문화재 몇 호로 지정된 과세물건이다라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감면 시켜주고 합니다.

대장상 등재를 그렇게 하시니까…

현재는 개인이 우리 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오면 그렇게 과세대장에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만 안 되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은닉·탈루된 취득세원에 한정하여 징수포상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일반세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행하여 보다 적극적인 은닉·탈루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안【제3조제1항제4호】본문 중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재산세나 취득세는 등록함과 동시에 실명이 되고 본인 소유로 되는데 누가 하더라도. 그러면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고하지 않고 또 일부러 감추는 것 안 있습니까? 취득세는 원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래도 징수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30일 내에 본인 스스로 내야 되는데…

탈루된 취득세원의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은 1년 이상 된 것을 말합니다. 1년 이상 된 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 했는데 발견했는 것, 그것이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금은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서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세원을 포착한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로 미등기 취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집을 사고 상식적으로 등기를 안 하고 그냥 돈을 주고 이거 내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기하면 무조건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알지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상속을 안 합니다. 상속을 안 하는 것도 상속하면 즉시 상속신고를 하면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것도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그것은 사정상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재산관계 때문에 기피하는 수가 있지마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을 은닉·탈루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매,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누가 샀다가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등기 자체는 중간에 빠져버리고 하면…

아니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팔아주겠다 하고 자기 앞으로 계약금 걸어놓고 다른 사람 해 가지고 넘기는데 그걸 어떻게 잡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잡아내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도 잡아내야 됩니다.

아니 세무공무원이 다른 일도 많은데 그거 잡으로 다니는 형사도 아니고 이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다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산기록에 다 나와있는데 내가 돈주고 땅을 사면 그냥 돈만 주고 내 거다 라고 해 가지고는 요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도 요새는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달서구 나가면 전부 가데기 그런 것이고 어떤 공장에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덮어씌워놓은 것 그것도 전부 과세 대상 아닙니까?

일차적으로는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이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과장님, 세무과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체납은 안 해야 됩니다.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에는 취득세원이라고 해서 한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1년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는 2년, 3년, 5년 된 것을 탈루세원 발굴했는 사람이나 사오년 되어서 시효소멸을 노려 가지고 있다가 했는 사람이나 보상이 징수액에 5/100라고 하면 조금 적다, 1년 내는 5/100로 하고 2년, 3년, 5년은…

1년 내는 안 줍니다.

1년 이상 된 것을 발굴한 사람이나 3년, 4년, 5년 시효소멸 하려고 교묘하게 은닉·탈루하려고 한 사람을 발굴한 사람이나 비슷한 보상은 안 된다 그래서…

늦게 발굴했는 사람을 더 많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더 많이 주더라도 이것은…

그러면 발굴해 놓고도 놔두고 있다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발굴해야 됩니다. 5년 시효소멸 다 되어 갈 때 발굴해 가지고는 5/100는 너무 적지 않느냐.

포상금 지급조례【제3조제1항3호】에 보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는 징수액에 10/100입니다. 이것은 조례에는 포상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 보면 취득세를 미등기 전매 해 가지고 포착했는 것은 징수포상금이 5%가 아니고 10%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10/100이든지 5/100든지…

일반세원은 5/100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만약에 호주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6개월까지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6개월 내에 상속을 받지 못하고 경과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도로 따져서 됩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면 재산에 가격을 따져서 프로테이지로 나갑니까?

재산에 따라서 취득세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예. 신고를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6개월 내에 안 하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과장님, 사망해서 상속을 6개월 내에 안 받아 가면 가산금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세액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