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11월20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11월21일 제출된 2003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대관 공중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서정대 식품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조영길 위생허가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박수덕 위생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생에 매일 수고가 많으신 위생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수입과 뒤쪽 34쪽 같이 봅니까?

36쪽입니다.

같이 보면, 과태료 부분도 위생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데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입도 예상해서 잡으셨겠지만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이니까 2002년도까지 과태료든지, 미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은 부분은 왜 계상을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업소로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를 한 후에 결과적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업소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일반음식점은 2만8,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나머지 각종 채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감이 되는 원인은 뭐냐하면 2002년도는 자동판매기가 상당히 미신고된 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각종 무신고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그 당시 여건에 의해서 고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800건의 자동판매기를 결과적으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증지가 첨부되는 바람에 2002년도에는 그만큼 증지수입이 늘어났고, 2003년도는 자동판매기가 대부분 신고가 되어 있고 일부 신고를 하지 못한 극소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는 2002년보다 근 700건 가까운 신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00만원정도의 수수료수입이 감할 것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과태료수입은 결과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건강진단을 미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 30만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진단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영업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1,950만원에서 2003년도는 1,800만원해서 150만원정도의 과태료수입이 감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E-마트든지, 오늘 개장하는 홈플러스든지 그 다음에 월성지역도 마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외적인 상호는 E-마트든지, 홈플러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안에 소규모의 상점들은 별도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총괄로 해서 합니까?

별도 개인이 받습니다.

그 별도 개인에 대해서 식품위생과 그 허가 점검사항은 자동으로 다 되는 사항입니까?

예, 만약에 오늘 개장하는 홈플러스는 한 30몇 개의 식품 일반휴게음식점이 들어가는데 전부 개인별로 받아서 증지수입과 결과적으로 개인별 시설기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쪽에 경상적경비 120에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1,163만2,000원이 불어있네요?

예.

약 15% 되지요?

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가요인은 뒤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810만원에 직급보조비가 일률적으로 전공무원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가 3만원에서 2003년도에 5만원으로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었는 것이 810만원정도로 인건비에서 불어난 것이고, 또 35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저희들 공무원한테 7만원에 2002년도에 지급되는 것이 2003년도에 편성지침에는 9만원으로 2만원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42만원, 전부 인건비가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163만원정도로 상향된 그런 사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적에 페이지와 상단이면 상단, 하단이면 하단, 중단이면 중단,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에 계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다 인건비고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그런 예산만 올라왔는데 실지 전체 예산을 작년도와 비교하면 조금 증가는 되었다 손치더라도 우리 위생과 인원이 21명이지요?

예, 21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구청의 구성비율로 보면 약 1/40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실지 일반예산을 보면 인원은 1/40인데 예산은 1/1,300입니다. 다른 사업비가 없다 손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뒤에 일반수용비 약 1,000만원도 안 되는 이 수용비, 그리고 기금에서 약 6,700만원정도라고 치더라도 실지 우리 위생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수록 지금은 환경문제라든지, 위생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위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의……, 접객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지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보다는 위생과에서 너무 일이 없다. 기금에 대한 것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 본예산안을 보면 전부 인건비고 실질적인 것은 없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좋은 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업소라든지, 주민이나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재래시장도 안 많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정책적인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을 좀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생과는 사실상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너무 안 나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특별한 사업도 우리가 사실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금탕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중증장애인들을 한 달에 한번 씩 목욕봉사를 시킨다든가, 독거노인 할머니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무료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경로우대 음식점도 해서 20%정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개소가 좀 넘었습니다만 올해는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도 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통하거나 일반행정비를 통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기금액수가 약 1억9,500정도 예상을 하면서 6,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 기금의 수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부 보면 과징금수입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

우리 주민들한테 받은 과징금수입은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약 50%는 그 쪽으로 배정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과징금을 받는 업소가 덜 나오게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좋은 사업에 필요해서 쓰면 되는데 이 기금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절히 활용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팀장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쥐잡기사업이 있는데 요사이 쥐는 음식물쓰레기를 잘 먹어서 그런지, 건강한지 모르겠는데 쥐약을 먹어도 안 죽어요. 쥐약을 통·반장이 돌려도 아파트인 경우에는 덜한데 예를 들어서 두류동이라든지, 성당동 주택지는 이것을 놓아봐야 쥐가 안 먹어요. 그러면 가정에 전부 쥐약을 배포시키면 독극물이라서 위험하니까 이것을 좀 먹고 죽는 것을 개발하든지, 또 요사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니까 고양이가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주택단지는 고양이 때문에 첫째 쥐잡기보다 고양이잡기를 해야 되요. 고양이 잡는 것은 손으로도 못 잡고, 쇠고기에 쥐약을 발라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 쥐잡기보다도 고양이잡기를 해서, 틀을 쥐틀과 같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아파트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일반주택지에 있는 고양이는 사람을 보아도 도망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분리 수거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양이가 더 많이 득실거립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고양이 잡는 틀을 만들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

쥐잡기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알고, 실지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고양이들이 쥐를 다 잡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이잡기운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쥐약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쥐를 잡아 없애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다른 동물이 먹거나 인축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회사, 방제회사에서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2차 독성도 없어야 될 뿐더러 쥐약을 한번 놓으면 다음에 내구성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 쥐약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돌아가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쥐의 번식률이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상주 인구수의 한 3배의 쥐가 활동하고 있다고 방제연구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관내 같으면 한 180만 마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도시지역에는 식량손실이라든지, 전염병예방보다는 사실 기업체나 공장, 식당 이런 데에 전선의 피복을 갉아서 오는 화재로 인한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런 사정을 감안하겠고요. 좀 전에 고양이를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또다른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물애호법에 의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야생조수류로서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서로 기준을 못 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제도를 좀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석위원님께서 쥐잡는데 대해서 약이 아주 독하지 않으니까 쥐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은 쥐가 일반 동물이 먹고 죽을까 싶어서 기준치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합니다. 저희 집에는 쌀 도매업을 하니까 쥐가 많이 와요. 그 쥐약을 일반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것이 있어요. 너무 독한 것 같아요. 이것은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발이나 몸에 묻어서 자기네 자는 데 가서 여러 마리 뭉쳐서 자면 다 죽어요. 이런 것은 너무 독한 것이라서 허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 쥐약을 약간 더 면역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독한 것을 써서 쥐를 잡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당동에 이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비보조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진천동에 10명, 도원동에 8명, 18명이고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제21조]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정고시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가 경지소유규모 1㏊미만에 있어야 됩니다. 1㏊이상은 안 됩니다. 1㏊미만 농가의 자녀 중에 그것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로 편성되고, 학생 1명당 평균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정도 연간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관정이 세 군데,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수전지 밑에 1관정, 2관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물이 다 소진되었을 경우에 지하 150m 이하의 물을 끌어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관정입니다. 물을 퍼 올리자면 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터하고 배관이 있는데 그 모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중방지는 한실 올라가다가 대곡지 그 밑에 중방지가 되겠습니다. 못 이름입니다.

중방지, 수전지 전부 못 이름입니다.

전부 못 이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저수지가 4개 있습니다. 수전지, 중방지, 대곡지, 그리고 양수장 그렇게 있습니다.

지나왔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335페이지 02에 장학금 및 학자금하고 농업인 자녀 학비를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1,490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예, 불었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인상시킨 것이 아니고요. 대상이 금년도는 10명인데 내년도에는 18명으로 대상이 불었습니다.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학생이 불었습니다.

아주 영세하지 않아도 다 지원해 줍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1㏊미만의 자녀 중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면 줍니다. 그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지침상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산장비라 함은 우리가 쓰는 퍼스널컴퓨터, 전자 결재하는 PC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우리 업무운영에 관련되는 모든 장비가 다 되겠습니다. 따로 저희 과에 전산장비가 1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8쪽 203 업무추진비 4,908만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4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산이고요. 아까도 제가 언급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경제진흥과의 현원은 현재 23명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어서, 실제 20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상시여비를 지급하는 에너지팀하고 공공근로팀 9명을 제외하고 11명에 대한 것인데, 지난해는 한시정원 3명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고 금년도에는 6급 이하 활동비가 3만원에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339쪽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보통 1년에 2번 아니면 3번하지요?

예, 그렇지요. 설하고 추석에…….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세무서 부과세 과장, 그리고 경찰서 수사과장, 남부교육청 사회교육과장, 그리고 우리 경제분야에 국·과장님들 이래가지고 하고 일반인들은 업계 대표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하고 직능단체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업계대표가 6, 7명, 참석 안 하는 경우는 수당을 안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한 서너 번 하는데 보통 일반업자들은 6, 7명 더 참석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70만원이나 되니까, 내년에는 몇 회 해서 지출을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전체 물가대책위원이 22명입니다. 22명 중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또 사회산업국장님, 문화공보과장, 위생과장, 건축과장, 저는 안 받고 나머지 17명은 지급대상입니다.

아! 17명이나요? 청장님까지도요?

거기는 아닙니다. 구의회…….

그러면 미안합니다. 세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 경찰서 수사과장,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남부교육청 사회교육과장, 계명문화대학에 경영학과장, 음식업·부동산·미용업·이용업지회장, 월배시장, 서남시장, 월배농협, 성서농협대표, 농협하나로클럽장장, E-마트 월배점장, 한국부인회지회장, 동해전장 노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경찰서나, 세무서, 교육계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급합니까?

외부기관은 지급됩니다. 자체만 안 되고요. 왜냐하면 회의참석 및 출장여비수당입니다.

사오 년 전에도 지급을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외부기관에는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0쪽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전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하나도 안 썼네요? 전년도에 유기동물관계가 얼마예요?

유기동물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닌데요?

포획운반비는 우리가 8월30일자로 대한수의사회 대구지부에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9월1일부터 집행이 되고요. 위탁관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사이 그것은 다 지급이 되어서 올해 12월 지금 현재까지 34두 집행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동네에 더러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개를…….

쉽게 말씀드리면 버려진 개로 보시면 됩니다.

예. 나는 야생동물로…….

고문변호사는 대경법률사무소에 정극일 씨하고 김성규 씨라고 두 분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로서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우리 민원실에 와서 하기도 하고, 또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자문의뢰를 하면 전화 내지 팩스로도 해 줍니다. 그래서 월1회는 우리 민원실에 나와서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상담 내지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경비는 정액으로써 대경법률사무소로 매달 15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가스·석유시설 안전점검요원이 13만원인데 검사요원이 구청직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명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가스안전계 화공직 직원들입니다.

가스요?

예, 화공직입니다. 기술직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불량주유소 과징금 위반 업소가 있는데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석유가 불량품으로 홍콩에서 들어와서 주유소마다 입건되고 했던데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관내에는 없습니다. 올해 한 군데 삼창주유소라고 상인네거리에 있는 데 적발을 해서 유사 휘발유, 휘발유와 가솔린에 등유가 7%로 들어 있어서 그것을 적발해서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7회 하던 것을 내년에 12회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다 깎지 말고 다 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하겠습니다.

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억966만4,000원, 전부 국·시비네요?

예.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해 놓았습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요. 설명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저희들 고용촉진훈련기관이 7개 기관이 있고요. 시 전체로는 한 6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이것은 구비도 없고 전부 국·시비입니다만 예를 들면 직업전문학교, 보성요리학원 특정업체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이런 데다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이·미용, 도배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무료로 시켜 주면서 훈련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출장에 필요한 그러니까 출근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정기간 중에 소정의 훈련을 마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도 안내를 하고 해서 결국은 글자그대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2억90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험을 쳐서 합격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었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내의 업체에 취업도 안내해 주고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329명이 수료를 해서 그 당시로는, 그 이후로는 관리를 하면 더 들어갔겠지요. 80명이 취업을 했고 자격취득은 84명이 했습니다. 금년은 현재 396명이 위탁되어서 중도탈락이 111명, 수료를 174명, 12월말까지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111명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기간에 나온 사람들은 관련 기관의 업체에 추천의뢰도 하고 최대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