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성기
최성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11월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최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질의하실 것이 없지요? 인건비는 그냥 죽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73페이지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10시19분
「예」하는 이 있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교양지하고, 73페이지까지는 전부 지난해 수준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74페이지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대부분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77페이지까지는 작년하고 동일한데 다만 국외여비에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가 지난해 없던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국장님, 작년에 130만원이 있었네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
작년에 계상된 것은 재작년 해외연수에 불참한 5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행한다고 보고 13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의원 해외연수비도 23명분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수행한다고 보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23명으로 계산하면 130만원 곱하기 하면 500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직원 겁니다. 수행직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
130만원 같으면 직원 3명 기준으로 좀 빼 가지고 하지요. 우리 의원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단가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의원님하고 일반직원하고는 단가가 다를 것입니다. 적용되는 단가가 있으니까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더라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500만원하지 말고 그러면 150만원 씩 해서 450만원으로…….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몇 명이 수행해야 될지 그 당시 1개 반으로 편성해서 23명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반, 2반하면 수행하는 직원들 숫자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원수를 정확하게 못 넣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그러면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여기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성기
최성기위원장
타부서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똑같이 얹혀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금액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에 시책추진비하고 이런 것은 타부서하고…….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시책추진비만 그렇고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니 이런 것은 급여입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시책업무…….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부터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안 되어 있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직책급업무추진비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이것은 매월 봉급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이것을 복리후생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79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79페이지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성기
최성기위원장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여기 회의록 기록용 전자구술기가 현재 한 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이 구술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의장 카메라 구입에 500만원입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500만원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것은 정말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본회의장 카메라는 지난해부터 카메라 성능이 나빠서 제대로 촬영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질책을 받은 문제고, 이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이 카메라의 구입을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이것은 필요하지 싶습니다. 사진이 상당히 많이 흐리던데…….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그리고 의원집무실에는 지금 현재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팩스가 없습니다. 이래서 꼭 팩스를 내년에는 한 대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전자복사기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집무실 한 대, 전문위원실 한 대 비치할 계획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현재 그 밑에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없습니다. 밑에 복사기가 없어서 2층 사무실에 올라와서 하기가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복사기도 없고 팩스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팩스기도 2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복사기도 구입을 조달청에서…….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조달청에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국장님, 모듈레이더하고 U/V 증폭기는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방송촬영 장비인데 저도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 가지고…….
성기
최성기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증폭기라고 보면 됩니까?
예.
본회의장에 매트릭스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전부 한 세트네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3번은 마이크고, 4번, 5번은 모니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기계가 거의 다 교체가 된다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일부 부품인데, 노후가 되어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을 교체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의회가 개원되고 계속 수리 없이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고장날 때도 되었고 교체할 때도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의원집무실에는 팩스가 없습니까?
팩스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이 팩스입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8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미나 및 위탁교육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의회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이것은 전국 자치구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의회별로 300만원씩, 지금 현재 전국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이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 지방의회의원대회도 했습니다만 그런 데에 경비를 쓰기 위한 바로 이 금액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20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삭감되고 증액도 됩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증액은 안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삭감도 안 되고?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감은 되지만 증은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의원해외여비가 6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2001년도에 의원님들이 유럽하고 미주지역에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스물 한 분 의원 중에서 다섯 분이 못 갔습니다. 못 가신 의원들을 위해서 지난해 5명분을 계상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하고 금액이 조달청 구입 단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비싼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복사기는 회사별로 금액이 다른데 조달청하고 회사가 바로 단가계약을 연초에 체결해서 그 단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는 많이 쌉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복사기를 저도 구입을 해 봤습니다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았을 뿐이지 단가계약 체결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중가격보다는 한 10%정도 쌉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시중에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조달물품은 당초 단가계약이 되어서 오는 모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면 사실 일반 시중에서 잘 팔리지 않다가 재고 난 그런 것도 간혹 공급되는 수가 있고, 또 최신기종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종마다 동일하지 않고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아는 분들하고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조달품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질이 떨어지면서 값은 그대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물품이라고 성능이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알선을 해서 공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좀 믿고 구입할 수 있고 가격면에서도 우리가 믿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물론 조달청에 고시된 그 가격이하로 구입을 하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해도 무방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능 좋고 금액이 헐하고 이러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해도…….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그렇게 비교해서 조달단가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에는 일반 시중 구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단 시장조사를 해 보고, 가격조사를 해 보세요.
성기
최성기위원장
카메라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카탈로그(catalogue)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지금 카메라는 특별하게 지정된 기종도 없고 나중에 여러 군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기종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단가라든지, 구입가격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전자장비는 특히 방송장비를 보면 성능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방송장비가 귀한 물품이 되다가 보니까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장비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현재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설을 구입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하여튼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일반인은 모르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세심한 신경을…….
성기
최성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건, 2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