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제10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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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농림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규 인삼약초과장, 김영목 농림과장님,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선 서! 본인은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인삼약초과장 박 원 규 농 림 과 장 김 영 목 건설도시과장 이 현 우 (선 서 문 전 달)

삼랑

변삼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류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계속 지연돼서 상당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14쪽, 15쪽, 16쪽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내용은 여러 가지로 추진에 과열을 다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위원들은 인삼물류센터가 사업이 속히 진행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거기는 있다가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이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연결되니까 그냥 하시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래요 그럼 하세요. - 인삼약초과

중환

김중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이제 모든 준비가 거즘 끝나고 2002년 운영회사 설립용역에 대해서 2002년 8월 28일 회사·금산상인 등 40여명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가진 줄 압니다. 농협중앙회, 인삼공사, 제일제당 등 운영참여에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 운영회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서 접수 2002년 9월 18일 업체를 제일제당으로 선정한 줄 압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 청취 2002년 9월 26일 금산웨딩타운에서 열렸고, 심사위원회 개최가 10월 4일날 개최한 줄 압니다. 운영회사 심사선정은 CJ(주) 회사로 하고 심사목표는 기존중심의 협력 동요 실시분무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부지매입에 지금 그러니까 11월말까지 모든 것이 준비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지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할 때에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그 부지매입은 11월말까지 두 사람은 해결이 되고 한 사람은 불부득이 어려워서 수용까지 가야할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쪽에 보면 해결된 토지를 12월 완료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감사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릴 때만 해도 그 감정원에서 재감정 통보가 그때까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정원 형편에 의해서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12월로 표기를 했는데요. 통보가 오면 곧 해결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저희들이 내부방침은 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목적은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협의매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용하기에 앞서서 협의매수 하는 방법으로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추진 중에서 매듭이 안된 중에서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건축설계 공모는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설계공고를 저희가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에 걸쳐서 작품을 응모를 했는데 5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제일제당에서 우리에게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이렇게 청취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빨리 밀고 나가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방향이 유통센터니 또 방향이 그리고 소매업을 하니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처음에 추진한 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누구든지 장사를 해서 잘하려고 보신탕집도 차리고 삼계탕집도 차리고 그러지요. 그럼 추진을 계속해서 다음에야 잘 유통센터가 잘 돼서 그러면 성공적인 것이고, 만약 사업이 어렵고 잘 안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사항을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메이지 말고 속히속히 해서 우리 금산지역에 인삼엑스포가 2005년도 계획도 있고 이러한 것이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사가 하나한 지연돼서 금산에 1500년 인삼약초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제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우리 금산군 인삼산업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서 송구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 말씀드린 설계에 대한 작품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당선작을 선정을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토지매입이 안 되었고요. 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CJ와 연결해서 이를테면 대형공사를 하게되면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고 또 그에 따른 감리회사가 선정이 되는데 그 위 단계에 있는 또 하나 있는 건설사업단을 가칭 건설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사업단을 CJ건설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아주 효율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림부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저희들 판단에서는 250억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충청남도라든지 우리군 또 CJ와 협력해서 농림부와 지금 1차 미팅을 했고요. 다음주 중에도 계속 그런 미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쪽에서 요구가 기획예산처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에 그쪽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운영부분이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라든지 CJ, 나아가서 우리 군민들까지 협력을 해서 물의 없이 이렇게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일제당 그때 설명회를 잠깐 들을 때에 거기서 상당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국비로 우리 지방비가 안 들어가도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될 그런 형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은 답변이 없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게 아닙니다. 총 종합유통센터 예산규모는 총 250억인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까지 이를테면 단순한 저희들은 종합유통센터가 시장을 떠나서 국제적인 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또 지사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별도 켄벤션 센터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단순한 유통센터 이외에도 종합전시관까지 함께 활용하는 계획을 같이 그런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억 이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예산을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설명을 해서 그 예산을 더 별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많이 알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하나하나 속히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지연되는 것을 억제하기를 바라고, 위원님들이 이러한 선정이 되든지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게 협조를 구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에는 토지매입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감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3쪽에서부터 17쪽 토종인삼 생산추진 상황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김중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15페이지 부지매입관계요. 3필지 147평이 행불과 연고자 없음으로 이렇게 공탁금 또는 사용부지 제외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게 지금 추후에 공사 후에 연고자가 이렇게 나타났을 시는 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사용자의 승낙없이 이렇게 해서, 행불자와 연고자가 없을 리가 없을텐데 후손들이 누가 있어도 있을텐데 그것을 찾아서,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3필지 147평은 호적을 찾아보니까 1800년도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후손이 없습니다. 호적 재적까지 다 훌터 보니까 후손이 없고요. 또 그 전에 그 동네에 살았던 분들에게 탐문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종합유통센터 제일 위에 끝부분 여기에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도 공원지역인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해 보았는데도 이 사람의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나타나면 별도로 이분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종합유통센터 부지에서 제외를 시키고, 아주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별도 이 금액을 공탁을 시켜서 나중에라도 혹시 후손이 나타나면 찾아갈 수 있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각자 지금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추적해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용환

김용환위원

직계가 없으면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하고 저기를 해야지 꼭 직계만 찾으려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명의자의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형이나 아니면 누나나 동생 같은 분들 내지는 사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잘 찾아보면 그 주위에 분들을 찾으면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 있는 분을 찾아봐서 해결을 한 뒤에 해야지 그냥 무조건 공탁만 들어놓으면 나중에 말썽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147평 속에는 한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년도 사람인데 홀로 입니다. 단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형제자매가 없고요. 또 밑에 후손이 없고요. 한사람은 길창영씨인데요. 행불인데요. 행불인데 그분의 동생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 사람이 지방세 체납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를 찾아가도 지방세 체납된 것을 충당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소문은 안되고요. 다만 동생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찾아가 봐야 아무것도 안되고 또 저당설정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유통센터 부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성만큼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찾아오는 관광객 편안하게 모시기에서 지금 약령시장에서는 명찰 같은 것이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갖춰서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에서 24회를 말하자면 홍보를 다니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외 1회는 어느 나라인지 알고 싶고, 11페이지를 보면 건물 임대현황에 있어서 과연 3곳이 임대현황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것인지 현재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령시장에 저희가 인삼축제를 기해서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보통 복장을 보면 그냥 통일되지 않고 일반적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약령시장이라는 단체 회장단하고 임원진들에게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만큼이라도 외부에 오는 손님들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개량한복을 입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누가 소비자고 누가 고객이고 누가 주인인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명찰을 차서 과연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어떤 신뢰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중에 그렇게 개량한복도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그 업체까지 금산으로 유치를 해서 했는데요. 약령시장에 일부 임원진들을 제외하고는 호응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저희가 상당히 아쉽고요. 또 행정의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고요. 또 시장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되는데 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해 달라 어떤 구속력도 없구요.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일이 활성화 돼서 우리 금산 인삼약령시장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삼약초 제품에 대해서 국내외에 홍보를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내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국외는 5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화란 네델란드에 히딩크 고향인 거기에 저희가 그때 농업무역관 유통공사의 농업무역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전시를 10평정도 했고요. 또 화란에 히딩크 기념관을 만든답니다. 히딩크 기념관을 만드는 그 속에 한국문화관이 있답니다. 그 문화관 속에 바로 우리 인삼약초 제품을 홍보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대전 탄방동에 있는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롯데백화점 앞쪽 골목으로 가면 탄방동에 전시판매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것을 저희가 2001년도 1월달에 3억원을 주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인삼약초 제품을 거기서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1층은 진산 분이 되겠는데요. 김수난씨가 거기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2층에는 인삼약초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3층에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치가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 6월달에 저희가 우리 금산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 실태를 파악해서 임대료를 하향조정을 해 드려서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1층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0만원에 연 2년간 임대료가 740만원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별도 방안을 모색을 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예 탄방동에 있는 것을 엊그제 대전에 갔다가 우연히 살펴보니까 3층 건물이데요. 그런데 사 놓아야 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이런 가정집 있는 그런 식으로 있어서 이게 홍보용이나 영업용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건물이 아니고 마땅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 아니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탄방동에 있는 전시판매장이 지금 하위원님께서 장소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시에는 탄방동 위치를 선정할 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지 않았고요. 거기에 보면 대전 정부종합청사까지 한 바운다리 내에 그것이 근접하기 용이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래를 당시에는 미래를 예측은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를테면 롯데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롯데백화점 고객이 그쪽으로 유인될 줄 알았더니 요새 소비자의 패턴이 더 좋은 곳을 찾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전 종합정부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올 줄 알았더니 둔산에 신시가지가 조성돼서 오히려 고객은 뺏기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런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선정이 잘못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빨리 없던 것으로 하고 다른 곳을 물색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 대전시내 인삼상가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사동쪽에는 잘 알고 있다시피 3개의 큰 상가가 있고요. 탄방동에는 우리 것을 포함해서 롯데백화점 지하에 또 인삼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동 쪽에는 홍삼밭이라고 해서 샤크론이라고 까르프 있죠. 그쪽에 있고요. 또 법원 앞에 홍삼골이라는 인삼전문 상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밀집된 지역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당해 고유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10간에 재산을 처분을 못합니다. 다만 이것을 동일고유목적으로 목적변경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은 할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별도의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주관부서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의 맹점이랄까 그런데요.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싶어도 그쪽에서는 어디라도 없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의 승인이 별도로 노력을 해서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그러고 난 후에 별도로 이 건물을 예를 들면 대체취득까지 하려고 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이해가 가셨어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못하신단 말씀이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매각은 못하는데요. 대체취득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10년 안에는,

삼랑

변삼랑위원장

대체취득은 돼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대체취득은 되는데 그 부분을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얘기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받을 수는 있는데요. 농림부쪽에서 서로 내업무가 아니다라고 핑퐁을 치고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10억이고 20억을 들여서 제자리에 건물을 사서 홍보를 해야지 이거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은 이제 과장님 그 뜻을 아셔야 되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무슨 이런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처분을 하고 새길로 가야지 날마다 그거 앉고 넘어가는 안 돼요.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깊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런데 방향은 아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저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위치선정이 지금 와서보니까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님들이 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추진했나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재원구조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는 전시판매장이 아니고 전시관 사업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인삼랜드에 있는 인삼하우스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인삼하우스, 인삼랜드가 설치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는 있는데 지금 연말에 12월 20일날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다 안되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 재산이니까 사자 해서 저희들이 결국 궁여지책으로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은 그 대전 탄방동 근방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할 때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면 왜 듣지를 않고 무작정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제가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원인을 잘 몰라서 중요하게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사실은 제가 일반적인 행정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보고 내년을 보고 내후년을 볼 줄 알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제약된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는 부분이 행정의 맹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예를 든다면 비교적 전문가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을 주로 듣는 편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다 어떻다고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잘못되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탄방동 지역이 정말로 주차장도 없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자로,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몇일 전에 우리 위원님 두분을 모시고 거기를 가는 길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녀오기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주변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납품하던 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그때 제의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구입해 놓은 것 활용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방법을 찾고 또 대체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단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 의견을 제대로 안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한테도 나름대로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무슨 개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금산군에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꾸 제동도 걸고 방향제시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3쪽 인삼약초 특성화 상품개발 실적이 나와 있어서 몇가지 물어도 보고 제안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삼약초의 특성화 저기를 보면 음료수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이제 배재대학교 이종수 교수를 용역을 주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삼제품이 금산지역에서 만든 캔디하고 이런 것 몇 가지죠.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 상품화 되어 있는 것,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많이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충북 증평 인삼농협에서 개발한 인삼양갱 보셨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우리 인삼 젤리 만든 곳에서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특허품으로 해서 인삼양갱을 개발해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본 인삼제품 중에서 외국인들하고도 충분히 수출전망이 있는 제품으로 봤거든요. 쓴맛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인삼향은 향대로 고유하면서 젤리화 식으로 해서 일반 제과제품마냥 영양갱마냥 그렇게 인삼양갱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게 봤어요. 음료제품도 중요하지만 음료도 제품을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겠지만 다과류 쪽으로도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품을 보고서 느꼈는데 인삼약초과가 금산인삼조합하고 같이 협동 합심해서라도 제품을 한번 더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음료수만 말고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같이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우선 13쪽에 있는 외국인 기호에 맞는 신상품개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시장 타켓을 어디에 했냐면 지난번에도 설명말씀 드렸듯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뿌리삼 위주고요. 구미지역 같은 곳은 어떤 캡슐이나 아니면 상품 쪽입니다. 그런데 일본 지역도 상당히 인삼이 많이 소비되는데 거기 소비선호도 패턴을 조사한 결과 드링크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남아 지역에서는 외국삼이 잠식을 하고 있고 또 이것 가지고는 뿌리삼 가지고는 좀 노력은 많이 해야되겠지만 또 예산도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차라리 일본 시장을 공략해 주자 일본사람들은 한국 삼을 최고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드링크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이종수 교수라는 분이 당초 이것을 1점만 계약을 했는데 기왕 내가 연구를 해 보니 좋더라 라고 해서 점수를 4점으로 올려서 개발해 주겠다 라고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또 개발을 해 보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분들한테 시음검사를 했는데 또 한국 분들의 입맛 또 일본인들의 입맛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시장에 입맛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금년 연말까지 이 제품을 받기로 이렇게 해서 당초부터 목표시장은 일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삼제품 양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삼 신상품을 개발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것은 저도 환영을 할 일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종합유통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인삼하면 아직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부감이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양갱 같은 것은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노인분들도 좋아 하시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좋은 아이템 주셨는데요. 앞으로 CJ에서 신상품을 개발할 때에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서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진산 교촌 향교에서 일부 나오고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상품이 이것도 한번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산시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테면 나오면 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6페이지입니다. 금산약령 지방화 추진에 맨 끝에 시장내 화장실 신축 이것은 어디 화장실을 앞으로 신축한다는 말씀인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약령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저희가 2개년도에 행자부 예산 1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사업은 수삼센터 동쪽에 있는 공동주차장하고 양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했고요. 공중화장실은 수삼센터 쪽에 화장실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고 다만 이 부분은 국제시장 사무실과 쇼핑센터 사무실 사이에 조그만 6평정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은 종합전시관에서 하차를 하셔서 쭉 걸어 올라가는데 그 중간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평을 증개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추경에 의결을 해 주셔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의결을 해 주셔서 보조내시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시장 쪽에서는 군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 승인 중에 있고요.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니까 현존에 있는 화장실을 증개축 한다는 얘기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부부약초 뒤편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이틀전인가 어느 과 사항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담당이 인삼약초과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버스라든지 승합차, 개인승용차, 하다 못해 6인승 화물차라도 외지에서 여럿이 오셔서 인삼 한 채라도 사갑니다. 대부분 처음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산수삼센터를 물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일테면 약초사거리에서부터 호텔사이에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해요. 일단 그쪽으로 오고 보니까 그러다 보면 다리도 그냥 지나오다 보면 하상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못보고 그냥 앞만 보고 오다보면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일테면 특히 수삼센터 뒤편에 아주 넓고 좋은 새로운 주차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인삼제를 기해서, 그런 주차장도 있다는 것을 외부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 원조삼계탕 그 건물이라든지 그 앞 부분에 화살표를 크게 만들어서 무료라고 꼭 써서 무료대형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튼튼하게 하나 해 주시고, 또 금삼교라고 있죠, 외각도로 오기 지점에 이쯤에 하상 주차장 입구 표시를 큼지막하고 튼튼하게 무료라는 것도 표시를 해서 써주시고, 또 남산방향 가는 길 있죠. 거기 광신백작소인가 수삼센터 뒤편 위에 편이죠. 거기 개인 땅인데 상당히 안에 가면 넓어요. 포장은 안 되었지만 그런 곳도 맞은편 도로가에 크게 튼튼하게 무료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찾아보면 한 10개 정도는 세울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외지에서 오면 그 근방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한번씩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세울 곳이 있으면 세우고 아니면 좀더 돌아가서 세우고 해야 이렇게 함으로서 약초사거리와 수삼센터 거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덜 복잡하게 어느 차들은 뱅뱅 돌아요. 사실은 나도 거기 들려서 주차하려면 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인삼약초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세군데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안내표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주변에 인삼축제시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현재 몇 개가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 종합유통센터 부지에 이동식 화장실 그것 밖에 없고요. 저희 종합전시관 내에 있는 것입니다. 1층, 2층, 3층까지,

태권

정태권위원

모든 행사 중심지가 전시관 주변인데 저도 역시 불편을 느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 모든 행사는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야간쯤 되면 노상방뇨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노상방뇨를 해 놓으면 낮에 행사시에 악취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시관 화장실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유통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서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장 그것만 의존하지 말고 화장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하나를 하든 적게 두 개를 하든 상당히 급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별도 이동식 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삼센터에 하나 있고 지금 국제시장과 호텔사이에 하나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호텔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분들이 장 안날에는 자체 상인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까지 스스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시관에 1층, 2층, 3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까지 오는 화장실의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노상방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떨 때는 저희들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 전시관 뒤편까지 와서 이상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몇몇이 이렇게 구정물을 일으키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현재까지는 종합전시관, 호텔, 국제시장, 쇼핑센터, 수삼센터까지는 가능한데 축제기간 중에는 좀 저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유통센터가 지어지면 방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정말로 더 해결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응급조치로 구 인삼골 예식장이지만 지금은 아마 웨딩타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화장실을 막아 놓고 있거든요. 축제기간을 보면, 그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웨딩타운에서는 그냥은 안 들어 줄 것입니다. 최소한 나중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러한 조건제시를 하든지 뭐를 해서 거기라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방법도 우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취하시고 화장실을 그 주변에 웨딩타운에서 되지 않는다면 그 주변쯤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축제도 해야되고 앞으로 엑스포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정태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웨딩타운에서 인삼전시관 앞 광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엄격히 따져서 개인이 공공건물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드리기 곤란한 말씀인데요. 전시관 광장에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저희는 물론 기본적인 목표는 인삼약령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인데요. 웨딩타운의 손님을 위해서 잠시 왔다 또 그 사람이 하객이었느냐 아니며 인삼약령시장에 뭐를 사러왔느냐 좀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답변하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지금 다목적 군민회관 관계도 그런 예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 군민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을 설치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인삼관광예식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된다면 분명히 임대계약이 되어야 되겠고, 사용승인 되어야 되겠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장소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각기 다를 것 같은데요. 참 저도 답변이 곤란한데요. 이를테면 거기를 옛날같이 구획을 해 놓았다 얘기입니다. 담장을 해 놓았다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담장을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한 것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라는 것이 대두가 될 것이고요. 웨딩타운 쪽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활용은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서로의 공생관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한대로 하객이 와서 단순하게 나는 예식손님뿐이 아니고 또 더불어서 전신관도 구경을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인삼전시관 관리를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하고 계시죠. 한번 그 관계를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는 공생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8쪽 인삼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진흥시책 추진상황에서부터 21쪽 인삼약초 관광특구지정계획 및 추진실적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8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외시장개척 그리고 우리 인삼홍보에 관련돼서 지난번 네델란드 히딩크 고향에서 전시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초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를 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정말 우리 한국에 어떤 우상으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생각은 못했는데요. 도청에 있는 인삼세계화 팀장 윤화수 팀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또 그 분이 과거에 유통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만들어 낸 작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들이고 또 히딩크 명성을 이대로 한국에서만 끝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거기에 나가서 우리 인삼까지도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또 충청남도에서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네델란드를 간 것입니다. 그때 갔던 품목은 바로 인삼세계화팀장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인삼하고 김치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바로 인삼이 거기 가서 단순하게 농업무역관 거기에만 전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고 별도로 히딩크 기념관에 저희가 인삼홍보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참고적으로 기념관에 보면 한국문화관이 30평, 히딩크관이 30평, 화란문화관이 30평 해서 한 90평정도의 문화관을 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관 내에 바로 저희 인삼제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참고로 그때 모과장이 거기 출장을 갔는데 거기 농업무역관 관장님이 저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금산에 있는 제품이 좋다고 하면서 제품 샘플을 보내달라고 해서 일부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구매계약은 없고 다만 그쪽 바이어 요청에 의해서 제품을 보내드린 바는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있기 전에 우리 금산군하고 연락체계라든지 협의가 없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팀장이 유통공사에 로비를 해서 유통공사 5,000만원 충청남도에서 3,000만원 해서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산에 협의요청이라든지 사전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요.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협의가 없었냐 그 얘기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도하고 우리는 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우리 제품을 가지고 갔지요. 우리 금산 인삼제품을,

태권

정태권위원

누가 갔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거기 도청직원을 보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엑스포도 물론 도에서 주관하고 하지만 엑스포를 여는 곳은 금산지역이고 또 금산이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도에서 엑스포 유치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금산도 인삼에 관해서는 금산을 배제해 놓고 무슨 일을 한다면 이것은 또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해외홍보를 하고 해외 거기에 가서 바이어를 볼 수도 있고 교역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긴밀히 협조가 돼서 금산군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통공사에서 5,000만원 도에서 3,000만원을 했지만 그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금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결과는 지금 샘플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때 가서 아마 계약도 성사시키고 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소극적인데 거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주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인삼약초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인삼약초과에서 벤치마킹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 인삼유통담당은 인삼약초과에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화공보관광과장이 갔다 왔냐 인삼약초과장은 뭐하고 왜 바빠서 못 갔는가 또 유통담당 직원은 뭐 해서 못 갔는가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가 안되고 적극 참여가 안되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면 홍보사절단 그럴 때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적극적이려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다시 한번 제 말씀 듣고 생각나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연히 인삼약초 홍보를 가려면 저희 과가 주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 때 가셨던 분은 두가지 목적을 띠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같이 갔어야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하 인삼약초과 직원님들 힘드시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인삼약초관광 특구지정계획 및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나름대로 실적에 대해서 나열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군민들이 관광특구지정이 희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삼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어떠한 일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효과에 의해서 우리 금산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엄청 상승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끄럽게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국회회관까지 가서도 우리 군에서도 직접 이 부분에서 세미나로 주제발표까지 했는데도 좋은 성과를 못 이루었습니다. 다만 면적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면적제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10만명 이상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선공약에 대선의 지역공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우리군 도를 떠나서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른 요로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군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또 군민들 모두가 합심이 돼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한 두어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포괄적인 것인데요. 몇일 전에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모든 일을 하다보면 과가 이과인가 저과인지 잘 몰라서 얘기를 해서 재차 두 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국제화 수삼센터 차원에서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신세대 감각에 아주 멋진 화장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가을이고 한데 지금 겨울인데요. 화장실 모든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계단이라든지 또 옆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잘 해 놓았는데 앞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뜻하지만 비눈이 온다 얼음이 언다 이랬을 때에 수삼센터를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어른들도 찾아오고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많이 찾아오는데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올라가다 만약에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다고 가정을 할 때 일단을 수삼센터에 대해서 항의 내지나 치료라는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겠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이랬을 적에는 군에 상대를 하다보면 인삼약초과를 찾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어디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다고 생각하면 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시름을 달할 것 같아서 어차피 겨울도 포함해서 1년 사시사철 전천후로 만들려고 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유리가 있어요. 요즘 학교 복도를 연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스텐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질로 하늘을 덮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놓고 겨울이 되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바라건대 이 시간 이후 오후라도 가서 공문을 작성하든 이렇게 해서 수삼센터 차원에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과장님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읍 출신이고 저도 한약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삼의 문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나 이것을 서류로 받기도 했습니다만 요즘도 거기를 지나다 보면 밤에는 시커멓게 보이면서 거기에 파란불을 켜놓았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에 절벽, 동굴을 연상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나치고 그렇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모형체가 있을 때 쉽게 남들이 와 닿을 수 있게끔 검정색 바탕이 그런 조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흰 페인트라도 큼지막하게 멀리서도 보이게끔 네군데에 인삼의 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빨리 시행이 되게끔 바쁜 일도 많겠지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수삼센터 화장실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조물 관리측이 과연 어디냐 라고 먼저 화두를 꺼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의 영조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것을 손님들이 오셨을 때에 불편함이 없게끔 해달라는 것으로 하시라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수삼센터 관리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동절기 미끄럼 방지가 안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의 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시는데 일테면 파란색의 전설에 고향까지 운운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파스텔 톤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좋다고 하는데 보는 주관점이 달라서 참 괴롭고요. 또 인삼의 문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참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가한테도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다만 조그맣게 뒤편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인삼의 문 표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작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테면 그것이 2억이 들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3억 8,500만원 들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약 4억인데 4억을 들였던 400만원을 들였던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잘 알아봐야 되고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하다보면 특히 낮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밤에는 그냥 무작정 지나가요. 외부사람들은 전혀 관심없이 그러나 관심있게 보는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이 탑승을 했을 때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때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일일이 얘기를 해 주느니 용무는 다 아니까 인삼의 문 그 네자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해가 가냐면 그 작가가 아주 고명하신 분이라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뭐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사람이나 외국사람이 와서 지나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아주 유명한 작품전시회도 가면 밑에 보면 작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 가지고 차로 지나가면서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쓴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다고 보던 안 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이렇게 일테면 손이 굽어져서 황위원하고 인삼약초하고 관련도 깊고 이런데 제가 제시한 것이 왜 이렇게 시행이 안되나 그래서 상당히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추진해 보세요. 왜 못 합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반박한다고 호통을 칠까봐 참 저도 조심스러운데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뜻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하실 일도 아니니까 앞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뭔 이런 방향을 통해서 무슨 한두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진행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교수님 말만 맞은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만 맞은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말만 맞은 것도 아닙니다. 한번 설문 조사를 해서 어떻게 군민들의 의지 방향이 나오는지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또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2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성근 교수님께서 지역별 비교 연구를 하셔서 금산인삼 4년근이 가장 우수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충분히 좋다는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밑에 보면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회용을 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욱 세워서라도 홍보를 계획성이 있게 1회용으로 그치지 말고 몇차례라도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여기 심포지엄이니 세미나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V가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TV홍보가 제일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이 좋은 금산인삼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전 국민이 보고들을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근 교수님께 용역을 줄 적에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 연구비를 너무 많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깍은 것 같은데 이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구비를 충분히 주어야 말하자면 더욱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금산에서 말하자면 홍보자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연구비를 깍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인삼성분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심포지엄 같은 것은 저희들은 타켓을 식자층에 타켓을 둔 것이고요. 또 금년도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방금 또 TV홍보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이거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한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번 KBS에서 일요스페셜에서 서양삼이 몰려온다라고 방영되었을 때에 그때 바로 고성근 교수가 4년근이 더 좋다라고 4년, 5년, 6년, 3년 해서 부등호 표시까지 나왔는데요. 그 고성근 교수 로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가 제가 우리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KBS 일요스페셜 이번에 나갔던 것을 바로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저희과 홍보는 정말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삭감한 부분은 정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연구용역을 많이 줘서 더 많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인삼약초과장님 설명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또 굉장히 농민들의 아픔도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이 아픔을 덜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쪽 보니까 상당히 하시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고로 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저희 군내에 있는 군락형성 약초와 꽃을 4월, 5월에는 일부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이후 6월부터 가을까지 조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이것을 조사하실 때에 인삼약초과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연계사업으로 교수님을 채택해서 용역비를 충분히 주고서라도 우리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꽃 내지는 약초를 개발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재배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이것을 조사할 때 구분해서 계절별로 조사를 해 주시고, 계절별로 나오는 색상별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약초명은 나와 있는데 약리작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전엽산자고라는 약초가 약리작용이 어디에 어떻게 좋다는 약리작용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약리작용과 관상용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한가지 여기 조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어요. 조사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자생단지 쉽게 얘기해서 자생단지까지 표시를 해 놓았어요. 진산면 석막 태고사해서 엘레지꽃 10㏊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희귀종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마구잡이 체취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희귀종이 있으면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은 조금 조사를 하실 때 참고 하셔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또 한가지 윤재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한가지 더 보충질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몇일전에 방영된 KBS 일요스페셜을 보신분들이 있고 못 보신 분들도 많으 것입니다. 저도 술한잔 먹다 보니까 늦어서 중간에서부터 봤는데 KBS에 요청을 해서 일요스페셜 방영된 테입을 구입을 해서 우리 군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군내에 자생하는 약초꽃을 나름대로 4월, 5월달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핑계 같습니다만 두명 직원이 이것을 조사 할 때는 정말 산 깊은 곳까지 다니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월, 5월정도 했고요. 올해는 그 이후 것을 조사를 해 보고요. 또 여기에는 누락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방금 김용환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약초가 농가 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기왕에 약초 꽃을 조사를 할 때에 색상이라든지 약리 계절 그런 것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된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약초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체취가 남획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장소까지 표시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도 저는 나가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KBS 일요스페셜 방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그 테이프는 확보해 놓고 있고요. 이미 인삼관련 단체까지는 저희들이 1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또 저희 실과장들한테도 목요토론회 때에 시청을 해서 전부 토론을 했고요. 또 의회에도 별도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 더 부탁을 할께요. 참고로 해 주세요. 지금 군락지나 식무를 조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찾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꽃에 대한 책을 김태정 교수님 책을 한 네권 계절별 해서 색상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은 책자를 제가 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너무 우리 지역에도 자생하는 것이 비슷한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서식을 갖고 찾다보면 참고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루 이틀에는 안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인삼약초과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사업으로 꼭 실현해서 학생들 자원도 되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값어치있는 것이니까 꼭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정리를 해 드릴께요. 8쪽에 보면 각종홍보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 나왔는데 2001년도에 보면 홍보물이 제작이 200만원 잔액이 남았었고요. 홍보행사 사절 판매행사비가 364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11쪽에 아까 얘기하신 대전시 인삼약초전시판매장은 위와 협의해서 대체취득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들어가도 좋은 자리로 해서 금산인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8쪽에 보면 국제적인 인삼관련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2001년도에도 하고 2002년도는 네델란드에 가사 10개사에 43개품목을 했는데 행사성과가 안 나왔어요. 앞으로는 2001년도는 판매액이 1만 1,000불 이렇게 나왔는데 2002년도는 행사는 했는데 수출계약을 했는지 판매를 했는지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자료외에 또 해야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외에 2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금산군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유대가 아니면 협조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까지 하는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담배인삼공사는 과거에 재무부 산하에 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 한쪽만 연구해 왔고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태동한 것이 98년도에 인삼약초과가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인삼약초에 대해서 할 일이 많고 있는데 또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투자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유대는 없습니다. 또 한바도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회의 갔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박사님들은 용역 같은 것 심포지엄 같은 것을 발표하면 우리말로 해달라 맨 영어로만 쓰지 말아라 참 저 무식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비밀인 것 마냥 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삼산업이 바로 위축되지 않나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협조관계를 해서 좋은 인삼산업 우리국가에 인삼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나라에 인삼에 관련한 축제를 하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지역적으로 증평, 풍기,

태권

정태권위원

이웃 진안에서는 안 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한번 했다가 안하는 것 같은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곳에서 인삼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금산에 도전이라고 할까 위축을 시킨다고 할까 이런 현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담배인삼공사 얘기를 꺼냈냐 하면 담배인삼공사가 저희 금산군을 주축으로 하는 행사 아니면 여러 가지 학술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되거든요. 담배인삼공사도 인삼에 관련된 것은 저희 금산하고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간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의 인삼 위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담배인삼공사가 어느 축제를 하는데 금산에서 하듯이 체험코너를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또 외국교역전을 인삼공사 주최로 열고 있다든지 이런 다른 축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증평 말씀하셨죠. 증평에서 그렇게 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금산은 뭐냐 그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이라면 저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요. 참고로 실 예로 저희들은 보도가 안돼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일화에서 일본바이어 80명이 와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인삼캐기를 해야 되겠다 체험을 해야 되겠다 두칸만 캘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수소문 끝에 인삼 거기를 알려서 어떻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항상 인삼을 채취하는 것하고 바이어 오는 시간하고 메칭이 잘 안되고요. 또 두칸만 좀 캐봅시다 라고 하면 또 농민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역전을 했을 때 우리가 부스 설치를 했는데요.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부스를 나름대로 내부인테리어를 잘 꾸몄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 업체가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항의를 했습니까? 아직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앉아 있으니 다른 곳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쪽에 마인드도 바꿔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쪽으로 유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인삼산업이 살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인삼을 다루는 업체나 또 다루는 그런 담배인삼공사나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군만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앙 정책이 바뀌도록 지사님을 통하든 농림부 장관을 통하든 어떻게 되었든간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 주시고 각자 아까 말씀하신 일화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금산군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일화에 정부에서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일원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인삼산업이 가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일거리를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도 더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걱정이 진짜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또 한가지 저희 금산에 지난 신문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흑삼 관계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산업법에 보면 흑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해석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과연 인삼산업법에 지칭하는 어떠한 삼은 긴가 아닌가도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가공과정에 있어서 그 분들이 홍보하는 것을 보면 가공과정에 있어서 구증구포해서 삼이 까맣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흑삼이라고 붙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인삼산업법에서 말하는 그런 삼인지 아니면 가공인삼제품인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을 어떤 특정제품을 가지고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은 드리기는 곤란하고 좌우간 별도 우리에 맞는 제품인가라는 것은 한번 노력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그것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금산군민들이나 또 다른 곳에서 그 신문을 접한 소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혼돈이 올수 있다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 흑삼이 홍삼보다 더 효과가 있냐 여러 가지 그때 신문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효과가 더 훨씬 있는 것으로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학술적인 것이 제가 무엇으로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오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온다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한마디로 보면 제가 그것을 볼 때 구증구포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다고 해서 구증구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지칭을 하면 안 됩니다만 본인 이름 본인이 어떻게 발명이라고 할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나온 그런 제품을 가지고 천보삼이라고 흑삼, 천보삼, 구증구포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이름을 지어서 내 놓았는데 그 정립 아니면 그것이 정립이 될 수 없으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동이 되지 않고 인삼의 정도가 어디인지 나타낼 수가 있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그냥 난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흑삼이 참 저도 이것도 곤란한데요. 그쪽 측에서 따진다면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치 천보가 개인이름이 아니고 어떤 상품의 고유명이지만 참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또 거기에 구증구포라니까 보통소비자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 그래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렸다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후하게 생기신 분까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혼동이 되는데요. 이게 과연 마케팅 전략이냐 법에 저촉돼냐 공정거래에 위반돼냐 과대광고냐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쎄요 행정에서 이것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한번 별도로는 한번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금 제품이 홍삼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분 검사를 했겠지요. 그 시료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것만 홍보를 하겠고 그 시료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똑같은 동일조건에서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소비자도 이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한번 비공식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 2001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림 과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 입니다. 3페이지 2001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이 여기 등사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위치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있고 처리내역도 있습니다만 2002년 5월 4일이면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이외에 더 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약 7평가량 인삼약초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는 주택단지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가로서는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분야는 그 동안에 IMF로 인해서 2～3년 전에는 판매실적이 약간 부진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부터는 판매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4일날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2년간을 추가로 연장 계약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 대로 더 큰 점포나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동안 상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단지 내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4쪽에 진악산 광산이 무슨 어떠한 광산이고 현재 조치과정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진악산 고갯마루 못 가서 좌측으로 보이는 석회석을 채취하는 그런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도 있었고 저희 행정에서도 추후로는 허가를 안내 주고 복구를 한다는 의지로 하는 그런 광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현재 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서를 현재 받았는데 그 업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 미비해서 완벽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은 중단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복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서 복구를 해도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복구는 채취가 끝난 완료된 후에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자로 끝났는데 그 동안에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그 업자가 계속 채취를 하려고 추가 신청도 들어 왔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계획서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복구계획서가 제출돼서 승인을 맞으면 본격적으로 복구가 시작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삼성사업 광산에 대하여 허가를 내 주셨잖아요. 지금 재채취하려고 광산업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게 문서로 들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가를 내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불허통지를 하셨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당초하고 현재하고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여건이 많이 변했는데요. 당초에는 79년도에는 도로가 없었고, 또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군도가 났고 또 진악산을 우리 금산의 명산으로 가꾸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양지리 산이면 죄송한데 어디쯤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양지리 진악산 정상고개 못 가서 연못 있는데 조금 지나서 좌측으로 있는 거기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5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용에서부터 11쪽 법적기금 적립계획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6페이지 중간쯤 보면 경운기 안전시설 경광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에 50%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50%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때는 예전에 반사경 설치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효과하고 경광등 효과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당초에는 반사경이 나왔는데 반사경이 경운기가 주로 농업작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잘 파손이 되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멀리서 어떤 짐을 실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 운행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경광등은 운전석 뒤에 높이 하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이고 효율성이 훨씬 좋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용에 편리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짐을 실으면 뒤에서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실으면 짚 같은 것을 실으면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실으면서 상당히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연결되는 선이 덤프를 들면 그냥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그것을 떼어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사용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책이 필요하고 내년에 50% 나머지 완료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도 설치할 때 현장도 가 보았고 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종선택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수리센터나 농민단체들 같이 해서 밤에도 시운전을 해 보았는데요. 금년에 처음에 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선도 여유 있게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짐을 실은 높이에 따라서 상행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는 수동식으로 나사를 풀어서 올려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도 한번 개선토록 사업시행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해 보는 방법 한가지는 거기에 고정을 시키지 말고 선을 가지고 짐을 싣고 짐에 걸든지 빈경운기 같은면 경운기 뒤 문짝에 걸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짐을 실어도 상관없고 짐 없을 때도 상관이 없어요. 선을 항상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가 걸거든요. 그런 개선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면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보급하는 것보다는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에 한번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더 한번 상세하게 좋은 개선화를 해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때 전기선을 쓰면 그냥 직선보다 단축시킨 구부려 놓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은 것을 가지고 뒤로 늘여서 걸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윤재호 위원님입니다. 내내 6쪽인데요. 맨 밑에 보호수외과수술 2본에 지금 보조결정은 되어 있는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루의 보호수는 어디이며, 보호수 나무종류는 어떤 나무이며 지금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인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추진중인 것은 진척이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2본은 금산읍 신대리 중도부락 앞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군북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서류 상으로는 추진중이라도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끝났는데요. 준공검사 해서 자금을 집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은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사업은 대충 설명으로 사업실적을 어느 정도 어떻게 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보호수가 보면 노고수이기 때문에 주로 나무가 속이 비거나 동공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가지 같은 것이 노쇠해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내용은 빈 공간 동공을 메우고 노쇠한 가지를 쳐서 활력을 주고 또 주변에 예를 들으면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걷어내고 정화하는 사업, 주 사업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말하자면 외과 수술이라고 했는데 여기 금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산에는 없고 나무병원이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산에는 나무병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내내 6페이지 보호수 위에 보면 더덕재배라고 나와 있네요. 1개소에 300만원을 지원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어느 위치인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에 처음 산림기반을 활용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처음으로 생기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자는 임업후계자 회장 임영빈이고 사업대상지는 산업고등학교 산이 있어요. 임대해서 쓰는데 양지리 산골짜기에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림지라든지 저기에 하해작업 같이 해 놓고 가을에 더덕씨를 뿌려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타산이 맞는데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산더덕 재배가 강원도에서 일부 시험을 해서 소득향상이 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각 시군으로 확산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이 그런 차원에서 약초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숲 조성사업에 2억 8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계속비로 내년도 명시이월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생태조사비로 전환해서 쓰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계속 명시 이월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뒤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생태숲 조성 미발주 된 내용은 없고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빠진 것 같고요. 또 아까 윤재호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보호수 있죠. 지금 금산군에 보호수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과수술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할 나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2본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요. 문화공보관광과하고 연계해서라도 보호수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숲 조성사업은 업무보고 때에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초 자치단체로는 금년도에 전국에서 4개소가 책정되었어요. 총 사업비가 52억 800만원인데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부터 4년간 2005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800만원은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가 끝나면 3년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시이월 되기보다는 마무리 추경 때에 계속비에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호수 시술관계는 우리군 보호수가 204본입니다. 그 동안 119본을 지정했었는데 작년도 한해에 87본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55본 정도가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산림청이나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보호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은 아마 계속해서 확대가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2억원을 지금 군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 보호수 외과수술뿐이 아니라 읍·면당 2개소씩 좋은 쉼터가 되고 또 그 면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보호수 나무를 찾아서 노인들이 쉴 수도 있는 그런 쉼터라든지 보호수 외과시술이나 또는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6쪽에 보면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가 될는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있죠. 지금 그것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고 잔액이 2억 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산촌개발 사업은 그 동안 3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남이면 건천리에 문화혜택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TV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TV 안테나하고 마을 방송시설 마을 곳곳에 있는 마을안길 포장 그 다음에 주민들 급수원이 나쁘기 때문에 2곳에 간이급수 시설 그 다음에 소득작목으로서 표고재배시설 이런 시설을 다 끝냈고, 이 사업이 총 14억원에서 보조가 10억원 융자가 4억원이었는데 산림청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서 융자가 줄고 보조가 1억원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번 추경 때에 1억원이 추가로 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잔액 2억원을 갖고는 휴양림 지구 내에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계획으로 단순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이 아닌 친환경공법을 활용한 주차장 광장포장이나 도로를 하려고 공법을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에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휴양림 안에 약 53억원이 투입돼서 생태숲이 조성되기 때문에 생태숲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별개사업이 안되도록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도록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고요. 생태숲 조성하고 산촌종합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꼭 해야할 사업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전문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용역비 사업내역에 있어서 뉴라운드 대응용역을 어디 누구한테 맡기셨는지 기록이 안돼서 어디에 맡기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분야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팀에 용역을 했고요. 주된 내용은 백화점식 용역이 아닌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분야로 압축을 했는데 주 압축분야는 그린투어 녹색관광농업이나 친환경 쪽에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현재 용역소가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8쪽을 봐 주세요. 반려민원현황에 있어서 반려민원이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에 2건이 있죠. 이것은 행정에서 반려를 했으면 민원인은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분야는 제원면 제원대교 건너기 전에 우측부분인데요. 여기에 금산 영동 국지도 4차선이 되거든요. 확장구간에 주택을 위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양지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도로부지 내에 신청이 들어와서요. 또 하나 산림분야는 충절로 4차선 분야에 액화석유가스를 하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주 처리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만 주된 허가사용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 부서에서 저희 산림형질변경 허가도 취소를 한 분야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대로 시행을 하셨다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9쪽에 용역비 사용이 9월까지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9월까지 접수가 되었다고 했지요.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안 끝났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용역은 다 끝나고요. 외부적으로 다 끝났는데 삼성경제 연구원에서 연구팀이 미국 등 해외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해외의 좋은 사례를 더 실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더 양수를 늘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용역사업 같은 것은 9월까지 기간이면 조금 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내부적으로 용역중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제출이 되고, 서로 합의를 할수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12월 10일 정도까지는 전부 납품이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더 분량을 더 늘여서 사례를 더 실어주겠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6쪽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결정까지 났는데 630만원을 반납했거든요. 반납한 것보다도 축산분뇨 관계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볼께요. 우리 군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업자들로서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해야할 대상자가 총 몇 가구나 되는지 알면 얘기해 주시고요. 또 그 중에서 실시를 한 대상은 몇 가구이고 아직도 못한 사람이 몇 가구이며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축산분뇨처리가 반납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갔다 올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과장님이 아는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축산분뇨설치 대상은 총 409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 신고가 있고요. 설치한 농가수는 402농가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축산폐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단지 한가지 농가측면에서 본다면 보조가 30%이고 자담이 70%이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부담을 느끼는 사항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알겠고요. 2002년도 630만원을 왜 반납을 하셨는지 기왕에 해야 할 것인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담 때문에 주민들 자담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우리 농림사업으로 예산 같은 것은 1년 전에 신청이 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대상이 2개라고 하면 욕심을 부려서 3동이나 4동을 이렇게 해마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보조금 결정까지 났는데 자담 때문에 반납되었다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12쪽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서부터 4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회 운영을 금년도에 6번을 했는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29명밖에 안 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산군 농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총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안에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식량작물 원예특작 산림해서 사안에 따라서 총회는 연 1회하고 나머지는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지금 일반인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일반이 많습니다. 여기에 공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총괄적인 회의를 한번 했어요. 20명만 해도 100만원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분과위원들도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회의를 6번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편의상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제도가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총회는 한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인들이 20명이 넘는데 그분들 5만원씩 주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30여명이다 보니까 참석이 100%는 안되거든요. 또 빠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태권

정태권위원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것은 안 하셨겠지만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고 30인인데 1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부합이 되었나,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리고 중간에 신축적인 운영으로 서면심의 하는 그런 것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잘 하셨으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덧 붙여서 위원회가 30명인데 조례에 이렇게 방만하게 30명 하라는 30명 이내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금산군 산림조합만 해도 이렇게 많고 축산협동조합 많고 인삼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관계는 농어촌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금산군 산림조합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한 5명 내외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것 좀 이따 보여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44쪽 농악경연 상사업비지원 및 추진현황에서부터 62쪽 산림형질변경신청 및 허가현황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 내용도 반복해서 계속되는 내용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악경연 상사업비지원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변화가 없이 개선책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예산서가 있는데 내용만으로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혹시 개선책을 가지고 내년에 임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대로 간다는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분야는 정위원님께서 예산분야나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농악심사도 같이 하신 말씀을 잘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악 상사업비 사업은 하나의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금산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성자원이고 특색있는 전통 민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육성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농악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저도 같이 체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이 사업은 금산농악의 앞으로 명맥이라든지 문화자원으로서 어떤 큰 틀속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읍면에 어떤 포괄적인 쓸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같은 군비지만 군민들이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서 어떤 숙원사업 성격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보다 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냥 그대로 가신다는 얘기네요. 금년과 같이, 지난해와 같이 계속해서 내년도 같이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내년도도 농악경연대회 시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 이대로 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다시 한번 우리 새로 계신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악을 하는 농악인들이 각 면에서 예전 같으면 한 부락에서 주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락을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각 면에 보면 한 부락에서 주축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면에서 차출해서 농악경연대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 농악 상사업을 주면 각자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그냥 면에서 면장님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사업이라고 볼수 있느냐 일반적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악이 아니어도 그 사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농악인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산농악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야지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숙원사업 해 봤자 마찬가지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음에 예산심의 할 적에도 깊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차 인삼제 때에 농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라 각 면단위 농악 참여하기 위해서 경비지원을 많이 해 줘라 농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악에 투자되는 비용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은 보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인삼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면에 지원을 많이 해줘라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되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와요. 제가 농악을 사랑하고 저뿐이 아니라 금산군민이면 농악을 사랑하시겠지만 농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요. 예산심의 할 때 또 다시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그래도 개인적으로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그 동안에 예산 때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단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남이면 같은 경우는 농악연습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도 금년도 사업비로 회관 2층을 활용해서 농악 악기보관 및 연습실을 할 계획이고 추부 향림원 같은 경우도 농악과 관련해서 농악 악기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게 읍·면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농악부분이기 때문에 농악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도 하고 권장도 해 보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학생들이 나온 경우는 학교 안에 시설을 한다든지 현재는 추세가 농악과 관련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더 바람직하게 되게 권장도 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악인들이 대부분 고령화되다가 지금 젊은 층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악이 계속해서 금산군에서 보존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후진양성을 해야 됩니다. 후진양성 하는데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농악 악기 보관함을 설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쪽에도 물론 사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숙원사업이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농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농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한가지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진양성에 보다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금산에 전통 농악을 찾아서 보급할 수 있는 일반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예산을 1억이 아니라 10억을 한다 해도 저희들 환영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간다면 이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고 환영하지를 못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정위원님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금성하고 추부하고 남이 말씀을 하셨죠. 잘되고 있다고, 제가 아는 것으로 금성의 농악 연습실 및 악기보관 창고를 10평 짓게 과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0만원이 모자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2회 추경에 더 확대해주실 그런 용의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관계는 감사 석상입니다만 업무관계가 농악은 저희들이 인삼축제시 실과분담에 의해서 맡고 있습니다. 농악의 본연의 업무는 문화공보관광과인데요. 이 분야는 어차피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관계는 한번 관련실과에서도 위원장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46쪽에 영농법인 및 영농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농법인을 확정할 때 어떤 조항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영농법인 단체는 법인을 부여하는 그런 것인데 법원에 일정 조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영농 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몇 명 이상 크게 대변하면 종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데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배라든지 사과 이 작목반 위주 형태가 되겠고, 영농회사법인은 기계화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근거라든지 절차는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를 한 다음에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영농조합 법인으로 인해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 행정에서 법인 설립이라든지 회사 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영농법이 보다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적 지도라든지 또 각종 농업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 이런 범주인데 저희 행정하고 직접 맞닥들인 그런 민원은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동안에 잘 하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영농법인이나 설립하는 과정이나 지원이나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한 영농법인 및 영농단체 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융자가 있는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농림사항에 보면 개인보다는 단체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많은데요.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배 영농조합법인 하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까지 부담되겠고, 융자 사업도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융자사업은 어떤 재산형성적인 사항 이런 것이 융자사업이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요. 또 보면 각종 작목반에 대한 규격박스지원이라든지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자체 영농자금 같은 것은 거의 융자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융자라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같이 있는 것이 있고 별개로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보조만 있는 곳이 있고 융자가 있는 곳이 있어서 보조는 몇%나 되나 몇 년 상환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나 한번 묻고 싶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사업마다 성격이 틀린데요. 거의 다 보면 보조 30%면 30%, 융자 50% 자담 20%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환

김중환위원

이자는 몇%인지 모르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대부분이 4%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상환기간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상환도 보면 장기인데 3년에서 7년, 산림사업 같은 것은 20년까지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농산물직판장 현황에 우리 전세금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세금을 들여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6,000만원은 군비인데요. 농업관련단체에 육성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조건이 금산특산물인 인삼과 약초 홍보 및 판매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저희한데 내는 임대료나 이것은 없고 여기에 나오는 수입금으로 농업인단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자체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농업인단체로 가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 밑에 직판장 운영도 그런 형식인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삼랑

변삼랑위원장

6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49쪽을 봐 주세요. 금산군 벼 수확량이 여기 안나오는 것인지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벼 수확량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산출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는 농산물품질관련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 작년도까지는 그 동안에 쌀 생산 정책이 증산위주이기 때문에 쌀을 많이 생산하면 시상금도 주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작년에 저희 군이 300평당 쌀 생산량이 549㎏이었습니다. 금년에 농산물품질관련해서 잡고 있는 것은 439㎏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본추측입니다. 읍·면마다 무작위로 표본지구를 설정해 놓고 한군데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씩 통계의 오차범위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셨죠. 작년도 대비 금년도 생산량이 많다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이유는 우선 금년은 다른 해보다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일조량이 상당히 적었고 그리고 8월달에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된 곳이 일부 있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금년도 벼 수확량이 적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조량 관계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01년도에는 관에서 벼 병충해에 따른 농약보조를 1억 4,000만원을 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4,000만원만 해 줬어요. 만약에 관에서 1억을 더 해줬더라고 하면 수확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림사업이 수혜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보조사업을 할 때 저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보면 대게 이런 사업이 농림사업 시상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마다 획일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우리 금산군은 농악 보조사업을 한해도 빠트리지 않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병충해 발생도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요인도 있었습니다만 병충해 발생이 크게 많이 발생해서 한 것으로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득이 하게 예산이 적은 것은 농림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보조는 줄어 들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 생각은 농림부 시책이 아니라 과장님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업무보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군은 지금 공동방제로 비임방제를 하고 있다 금산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판단은 금년도는 병충해가 덜 생겼기 때문에 딴 때는 멸구 같은 것이 막 할 때는 공동 농약을 배부를 했는데 그것이 잘 넘어 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그랬거니 수량이 좀 많이 나왔으면 별개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덜 나왔어요. 2001년도 보다, 경작을 안 해보고 숫자적으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경작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 보시면 많이 덜 나왔는데 제 생각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었든 예비비는 많이 있으니까 남아 돌아가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동방제 농약을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내년도에도 병충해 발생 추이를 보면서 확산 기미나 뭐가 있다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지원이 되고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몰라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59쪽을 보면 2002년도에 산림형질변경을 많이 해 줬는데 복구비 예치를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몰라서 어떤 곳은 복구비 예치를 하고 또 면적이 많은 곳이 아닌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복구비 예치는 산림법에서 명시한 기준이 있는데요. 면적도 비례가 되고 또 산림형질변경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으면 경사도가 많이 생기면 석축이라든지 풀씨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평지 같은 경우는 복구가 거의 필요 없는데는 또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복구비 예치한 곳이 몇군데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었는데 지금 복구비 예치 안 한곳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예를 들으면 660㎡ 이하라든지 실제로 이용상태는 전이나 답 상태인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은 복구비가 필요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임도시설추진 및 관리현황에서부터 72쪽 산촌개발사업 추진실적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67쪽 자연휴양림 사업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시찰 때에 거기 가서 볼 때에 부실 된 것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은 세우셨는지 묻고 싶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억 5,0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를 같이 활용해서 최소한 내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예를 들으면 식수대라든지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주변 정화 같은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목재 관계는 정비를 해서 지금 방부제 처리를 별도로 했습니다. 특히 목재 분야가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공사업으로 많이 되는데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재작년에도 통나무 집 같은 것을 휴양림 보완사업을 통해서 방부제를 처리했습니다. 방부제를 한번 처리하면 최소한 5년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휴양림 분야는 앞에서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태숲 조성사업이 같은 권역 내에 들기 때문에 운영관리라든지 시설이 중복 안되고 예산이 절감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용역에 착수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경비실이 좁고 뜨거워서 상당히 불편을 가져가 넓혀지었으면 싶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우선 위원님들 걱정 감사하고요. 저희과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경비실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생태숲이 운영되면 통과지역이고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앞에 안내소라든지 이것도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생태숲 조성사업비가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한 분야부터 이런 분야도 같이 검토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볼 때 그런 것이 다른 것보다도 날씨가 여름에 뜨겁고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먼저 우선 여러 사업이 많이 선줄 압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그런 불편한 것부터 먼저 실행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72쪽에 돌아오는 농산촌 구현해서 보조가 11억 융자가 3억 해서 14억이 거기 3년 동안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거기에 하셨는데 거기 남이면 건천리 마을 60가구 인구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가구이며 인구가 몇 명이나 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현재 68가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늘은 사람을 객지분들이 몇분 왔는데요. 기능인들이 몇분 와 있고 대전에서 이사한 사람이 몇가구 되고 첫 동네 일향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주는 건천리에서 하면서 직장이 대전에 있어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가구도 있습니다. 현재는 68호가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 농촌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혜택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개별적인 혜택은 어렵고요. 권장하고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농업후계자라든지 치농 창업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장기 저리 융자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전답 같은 것을 임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들이 그런 분야까지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 제가 66쪽 몰라서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불법훼손조치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에 보면 벌금형을 물은 사람들은 5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벌금형을 물으면 그 뒤에 복구를 해요. 안 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들이 벌금형 형태는 몇 번 기회를 줘서 구속이라든지 벌금까지 안 가게 하는데 대부분 형태가 보면 저희도 적발한 것이 있지만 사인간에 어떤 갈등 때문에 진정이나 투서로 들어온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한다면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일단 행정처분으로서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재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니까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벌금형하고 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기간이 있다가 새로 추인을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일단 행정처분은 벌금형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73쪽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유통관련 현황에서부터 84쪽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환경용역 평가 업무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가 같이 겸해질 내용 같습니다. 암모니아나 개미산 처리를 할 때에 한곳에 모아놓고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볏짚을 모아서 한곳에서만 암모니아 처리를 해야되느냐 얘기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규격이 1기용, 2기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전부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사육두수라든지 용량을 감안해서 1기가 3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방법 외에는 안하고 있다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편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들녘에 보면 논바닥에 그냥 처리해 놓은 그러한 볏짚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못 봤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어떻게 처리 되었냐면 아마 원통형으로 해서 겉에 보면 흰 비닐을 피복을 했어요. 피복을 하면서 거기에 그냥 암모니아를 주입해서 논에 놓고 있더라구요. 그래 논에 널려 있습니다. 필요할 때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곳에 쌓아 놓지 않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한번 알아보셔서 행정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셔서 굳이 한곳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 기계로 그냥 포장해서 비닐피복까지 기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주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못 보신 것 같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파악해서 그게 좋은 사업이고 행정에서 지원할 사업이라면 우리 군에도 도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경기도 사례를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이고요. 또 한가지 농기계 보급에 있어서 지난해는 보급을 했다가 금년에는 안 하고 있는 동력살분무기 공급은 왜 효용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행정시책상의 변화인데요.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받아서 당초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해마다 농림부에서 시·군 평가를 합니다. 농림분야를 1억이면 1억을 줘서 시·군에서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상제도 그 분야 사업이 없어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우리군 자체에서도 이것을 아량 것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군 자체로 할수 있다면 순수한 100% 군비사업으로 해야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정을 해서 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포괄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안 그랬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 효용가치가 없다거나 군민들이 농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없앤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작년에 없다 금년에 생긴 보행형 관리기 공급이라든지 다목적 개량곳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목적 개량곳간은 그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왜 건너뛰었다가 다시 생겼는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사업도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농기계 기종까지 선정을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단지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하나 착상해서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 된다 얘기네요. 그냥 국가에 의존해서 하라는 대로 국가 정책상 하라는 대로만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보행관리기나 개량곳간은 그런 종류의 국가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기종 변경도 안되고 또 지정해서 내려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계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것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개량곳간이라든지 보행관리기는 영농편의도 편의지만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라든지 농가에 어려운 영농여건을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벼육묘 파종기도 계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살분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것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대부분 동력분무기나 입제 활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살분무기가 필요한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보급을 하다가 중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런 분야는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고, 관련 점이 된다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한번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이 있다면 찾아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발굴을 기대하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벚꽃식재 현황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요. 맨 밑에 금산읍을 유시해서 각 면 단위에 가로수가 상당히 다양한 나무로 식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데 금산은 인삼이 최고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약초가 상당히 융성이 되어 있고 전국에 몇 번째에 갈 정도로 상당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대리 선에서 황풍리 못 가서 신대리 있죠. 거기부터 쉽게 얘기하면 예산 꽃제집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간판 쪽으로 얘기한다면 진악주유소 그 근방이 나오는데요. 방아고개 날망 쪽이죠. 그 구간을 어차피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되겠는데 관리하기 좋고 소독도 안 해도 되는 이 산수유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수유나무를 저희 키 정도 한 2m 이상 되는 것을 심어서 잘 가꾸면 1년 사계절동안에 맨 처음 꽃이 하얗게 피며 또한 가을에는 빨간 열매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상당히 보기 좋게 열매가 달려있음으로서 일반 일손 있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따다가 씨만 발라내면 상당히 중요한 약재가 됩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금산이 약령골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상당히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간곡하게 농림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황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요. 저희도 조림이라든지 가로수 관리는 앞으로 식재 방향이 황덕연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특성 부각이 지방화 시대에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소규모였습니다만 마을 유래와 연관되는 그런 나무라든지 약용수 관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산수유나 산벚나무 같은 것을 금성면 지역에 환경조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줄 신대선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가지 예전하고 달라진 하나 사항은 농경지 주변에는 가로수가 서면 유지관리가 안되고 또 반대로 민원이 생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슭 같은 곳에 농작물에 피해도 안 주면서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환경조림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천년 은행나무가 두그루가 있습니다. 보석사하고 추부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종자를 지금 양쪽 두 나무에서 지금 체취해서 노천묘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약용수이고 지역 상징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도 보석사나 추부면 요광리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도 심고 또 산기슭에도 은행나무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용수라든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아까 74페이지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고양시인데 우리도 가다보니까 상당히 논에 흰 비닐로 해서 겨울에도 비가 안 들어가게 옛날에 전기줄 말아서 동그랗게 해 놓듯이 그렇게 해서 하얗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엇인가 했더니 소먹이는 볏짚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양시가 아주 주위에 목장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양시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84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 제가 46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영농법인 및 영농단체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지금 휴업이나 폐업한 영농단체나 법인이 있는데 8개소인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8개소 업소가 있으니까 짚어가면서 고려영농조합법인 왜 이런 일이 나왔다 이렇게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대부분이 뜻을 같이 하는 작목반인데 보면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상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할 때 뜻은 좋았는데 법인 조합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휴업을 하고 안 하는데는 자신 해산신청을 법원에 하도록 해서 금년에 5개를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휴업하고 있는 곳은 금산 하옥리에 김남준씨가 대표인 법인이 있고요. 또 남일면 같은 경우는 초현리 곽창근씨가 하는 법인이고, 하나는 두지 복합영농조합법인에 박경하씨가 하는 법인인데 대부분 내부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조합원 상호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장

이렇게 휴·폐업한다고 보면 과에서 나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만 업무와 연관돼서 어차피 모든 작목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조직활성화라든지 정보교류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정리를 해볼께요. 어차피 1차 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농민들이 농업분야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농업은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금산군에 농업을 살리려면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앞장을 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있는 한 병충해가 생기건 안 생기건 누구를 설득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농업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과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태권

정태권위원

네 번째 현대반점 철거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대반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확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해 주민이 이전코자 하는 후보지를 여러군데 알선도 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12월말까지 자진 이전토록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토지 수용법에 의한 강제철거 관계는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본인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또 장사가 괜찮게 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중에 권고를 아무리 해도 권고하는 것은 권고 선에서 끝날 것으로 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집행관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강제집행관계는 한 600～700만원 정도의 강제집행비를 지출을 했을 때 그 부분은 말씀 그대로 후곤천이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는 강제집행까지 저희들이 지금 행정대집행으로 현재 이미 보건 쪽에 알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아서 행정에서도 처리를 하려고 했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미관상 또 도시 교통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못했지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공사 발주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금년과 같은 이런 발주는 안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꺼번에 발주가 돼서 시기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런데 앞으로는 설계가 나오면 유효 적절한 발주를 시켜서 겨울공사는 절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군 쪽에도 굉장히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맡은 사람이나 또 집을 지을 때도 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가을에 집을 짓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 발주는 몇 개월 안에 하고 후 발주에 가서는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주를 돌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기시행이라는 부분이 먼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사업시행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적기 시행 부분에 있어서 매번 거듭되는 얘기는 하지만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 12월 한달을 이용해서 사전에 공사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본래의 오지개발사업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여기 지적한 대로 그렇게 치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옆에 처리실적을 보면 내용이 쭉 전개해서 추진하였음. 이것은 처리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먼저 이것도 답변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지개발 사업은 법정도로 도로법에 관한 사항 농어촌 정비법 사항으로 농어촌 도로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투자 세입선이 양여금이라는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농어촌도로는 5년마다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투자를 원칙적으로 개척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사업계획이 전부 중장기계획 즉 저희들이 확보된 농어촌도로망을 가지고 사업계획의 위치도를 파악해서 준공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도나 행자부에서 계속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패키지 사업식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집중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도 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주로 지적하는 것이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금산군에 경로당이 어떻게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투자한 경로당이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인데요. 그 부분도 사실상은 임의적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경로당을 신축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목적대로 경로당 필요성은 자연부락 단위로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결국은 이농에 따른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유지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계속되는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대부분 각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필요한 구간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로당은 일정시기만큼 투자가 되게 되면 지금 오지개발 사업에 2차, 3차로 계속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경로당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또는 저희 금산군에서도 별도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 전체에 지금 경로당 개수가 몇 개인지 과장님 아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복지여성과까지 전체는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것만 34동만,

태권

정태권위원

건설도시과에서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연계가 돼서 복지여성과하고 우리군 전체차원에서 총괄적인 계획 하에서 이게 신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는 무조건 전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8동,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여성과에서 각 읍·면별로 필요한 동수에 투자되는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에 투자되는데는 복지여성과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5～6년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어요. 다만 경로당 신축된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냐면 지금 금산군 전체에 행정리 부락이 232개인가요. 그럼 우리 경로당 수를 볼 때에도 232개가 되면 일단은 되는 것으로 본다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법정리가 249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관계는 한 가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즉 노인인구를 봐서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대부분 읍·면별로 파악되고 있는 복지여성과 자료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사업별로 가지고 중복투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 문제라든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로당 관계 신축관련해서 앞으로 금산군에서 현재 유지관리상에 어떠한 군차원에 투자라든지 유지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작정 경로당 신축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도에서는 금산군에 187개에 해당되는 경로당운영 지원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난방비도 안된다고, 그럴 때 자꾸 늘리면 아우성치는 사람만 더 많아지지 실질적인 혜택을 어떻게 갈 것이냐 도에서 지원해서 주는 것만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운영비를 더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경로당만 자꾸 짓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지금 웬만큼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자꾸 신축하는데 내년에 보면 지금 또 건설도시과에 8동이 또 돼 있어요. 복지여성과에 또 10동이 되어 있고, 18동을 내년에 신축을 또 한다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18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래요. 또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우리 군에서 3,5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각 부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지으려고 해요. 자부담을 안하고 결국은 부실공사가 거의 다더라 당초 목적대로 안 됩니다. 지금 22평을 지으려면 웬만큼 공사가 그래도 부실공사라고 판단하지 않을 정도라면 4,200～4,300만원은 들여야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3,500만원을 가지고 지으려니까 결국은 부실공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경로당 동수만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뭔가는 내실 있고 현실적인 경로당 신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비를 가능하면 신축하는데만 하지말고 말 그대로 오지개발 할 수 있는 곳에 써 주었으면 내가 그런 바램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는데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1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동을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6동 정도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조금 줄여서 그 나머지는 생산기발시설에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금방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수를 늘여서 하는 것보다 이제 그 한계가 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출향인사가 고향을 찾아주는 곳은 그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안 찾아주는 곳은 참 춥게 지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각 부락에 우리 진산면도 똑같고 다른 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1개 면에 하나라도 큼지막하게 뭘 스포츠센터처럼 지어서 지금 노인양반들이 아침에 각 부락에서 차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찜질방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물리치료를 하러, 차라리 노인당을 한 서너개 정도를 합해서 져서 1개 면에 하나씩 져서 그런 찜질방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장래성으로 봐서도 그렇고 노인양반들 날마다 추운데 더운데 불편하게 차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배곯아 가면서 그러는데 그런 점으로 미뤄 봐서라도 내 생각에는 과장님이 뭔가 완고하게 하나라도 어디 1개 면에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서 좋다고 하면 오히려 노인당을 자꾸 장려해 나가는 것보다도 1개 면에 하나씩 그런 집을 져서 따뜻하게 물리치료 할 수 있고 스포츠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마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행정형태에서 벗어난 부분이 다목적 회관이라든지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각각의 개체별로 추진해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도 제 생각은 경로당을 다용도로 현재 기능을 다변화해서 짓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변화된 행정형태이고요.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앞으로 신축될 경로당이 몇동 남지 않았습니다만 복지여성과와 협의를 해서 뭔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 이것은 업무처리 관계인데 감사하고 상관없고 여기 행정사무처리 실적이 나왔 있는 것을 보면 시정이 금산읍 중도리 현대반점 시정으로 들어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물이 있으면 제가 봐서는 시정이 아니죠. 제가 봐서 시정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그 밑에 같은데 앞으로 동시다발적인 발주가 되지 않도록 설계 완료된 사업비구별로 추진하여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음.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을 못 한 것이죠. 앞으로 이것은 행정업무 처리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데 시정이 안 되어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4쪽 인허가 및 반려민원 현황에서부터 14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예 박성하 위원입니다. 5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현지 여건이 맞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하든지 등등해서 설계변경이 반드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조사가 덜 되었다든지 안돼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사항은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현재 설계변경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인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또 현지 여건이 제대로 조사가 안돼서 현재 설계변경 하는 경우 또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고 해도 사실상은 급변하는 여건에 부응하지 못한 즉 원반에 오줌 넣기 식으로 단편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변경된 사업설계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충분한 예산을 지구별로 확보를 해서 시점과 종점을 분명히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를 하다보니까 일부 마무리를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 현재 마무리 구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실력도 배양을 하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혹시 없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기간을 18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물론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책임설계 용역사로 하여금 설계가 잘못 됨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가 왔을 때는 설계용역회사에 감점을 주어서 다음 용역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대부분 저희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체 설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결수로 하여금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한 현장조사가 미흡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례로 보고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설계라든지 작은 공사는 공사부터 하고 설계를 하는 방법 그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견적출연이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끔 과다 현재 공사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감사에 계속 지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하나의 기록보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4쪽에서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쪽 인허가 반려민원 상황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 및 점용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낚시터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하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하천이 공유수면으로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암거를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재산에서 하천 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공작물 설치 허가로 나갑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하천변 같은 곳은 허가 잘못해 주었다가 나중에 무슨 수해를 입고 그러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봉황천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하천부지 내에 포장을 한 것인데 그것도 나름대로 공작물 허가로 들어갑니다. 암거를 넣는 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박성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비용이 어느 곳은 1,000만원대 이상 한 2,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늘어났는가 하면 어느 곳에는 줄고 이랬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돈이 남고 모자라는 상황은 없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당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설계를 하고 설계결과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위당 사업비 뭐 ㎞당 얼마라고 하는 예산의 보조를 받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득불 그것을 잘라서 설계를 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부득불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상당히 설계부분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 개를 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마 기본설계는 대부분 지방도나 군도 중장기계획상 나와있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 사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할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내내 8쪽 설계변경 사항인데요. 넷째 줄에 보면 장동이 지구 농촌농업생활 용수사업부터 3개가 급수관로를 첫 번에 7m를 했거든요. 설계를 장동이 지구 급수관로 1,707m 설계를 했거든요. 변경은 1,875m로 84m가 늘었어요. 그렇죠. 사업비는 8만 4천원이 사업비가 있어요. 어떻게 이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이 단위가 백만원인데 각 담당별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8,400만원요. 9,300만원짜리가 8,400만원으로 줄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런데 급수관로는 168m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줄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설계를 잘못 한 것이죠. 그 밑에 세군데가 다 그렇고요. 그럼 과장님이 당초설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농업생활용수 관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당초에 급수원 인구를 사전에 신청을 받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8,400만원으로 줄은 부분은 입찰을 본 다음에 집행잔액이고 실제 168m를 당초에 1,707m로 설계를 했을 때는 9,300만원 필요해서 입찰을 봐서 8,400만원인데 이 168m는 사실상은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시켰습니다만, 딴 공정을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168m를 추가로 연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0만원은 사실상은 입찰을 보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봐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설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입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설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늘어났다고요. 사업비는 줄었고요. 그럼 당초 설계가 잘 된 것입니까? 잘 못되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9,300만원에서 입찰을 보니까 8,400만원이 된 것이고요. 물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깨기 그 부분을 노선을 관로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콘크리트 깨기가 있었는데 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콘크리트 깨기가 필요가 없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부분을 가지고 연장을 한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9쪽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가덕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도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당초는 같아요. 사업량이 같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 밑에 장옥 1식까지 다 같은데 설계변경을 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1,500만원 줄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왜 줄은 것입니까? 이런 것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8,000만원에 입찰을 보고 현재 입찰을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민들이 관정 장옥을 토지소유자,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렇게 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잔액이 남으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잔액이 남으면 새로 설계변경을 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계약금액이 줄다보니까 설계변경 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돈이 남는다 하더라도,

삼랑

변삼랑위원장

당초 설계를 했다가 계약을 하고서 돈이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맞춰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물량이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계약을 하고요. 만약 그것이 그대로 준공된다면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덕지구는 장옥이 3m에 2.1m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관정 장옥을 최소하게 적게 해 달라 왜냐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2.1m에 1.9m로 줄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 플러스 감액되는 공사비를 감액된 것이 1,5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를 1,500만원을 감시킨 것이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막현지구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증감에 가서 보면 옹벽도 증을 했고요. 23m, 석축도 6m 증을 했고, 돌망태도 14m가 증을 했어요. 당초보다 이것은 증한 것이죠. 그렇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는 줄었다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늘었는데도 사업비를 줄었는가 뭔가가 맞아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죠. 당초 설계를 얼마 했는데 사업량은 늘렸어요. 많이 사업비는 줄었어요.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냐고요. 이것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사업비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설계를 가지고 줄은 부분도 있고 늘은 부분이 사실상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석축은 일부 줄였어요. 6m를 줄였고, 돌망태를 당초에 14m였는데 변경하면서는 돌망태가 없어졌거든요. 석축도 줄고 돌망태 옹벽만 일부 23m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증감이 있어서 총계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을 표시 한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론대로 하시려면 각종 사업설계변경 사항이 나와야 할 필요가 없어요.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해서 돈도 늘어나고 이렇게 변경을 했구나 하는데 사업량은 줄었는데, 또 사업량은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칸을 크게 했다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서 이래서 사업량이 늘었는데도 사업비는 줄었구나 나와야죠.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보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사항은 늘고 줄은 그 증감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표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15쪽 사업추진 실적과 미발주사업 내역에서부터 63쪽 읍·면별 건설공사 추진현황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16쪽에 부리면 어제교 가설에 있어서 사업비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노선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어제교 가설공사는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업인데요. 어제교가 현재 노선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1월 1일자로 그래서 어제교를 다른 교량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행자부에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지방도에서 어제교하고 앞쪽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희들 어제교에 지원된 사업비는 다른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행자부에 건의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명으로 바뀝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아인～목소 선이 지금 2필지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춘식씨를 한번 만나봤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만나 봤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뭐라고 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만나 봤는데 그 부분을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기왕에 도로부지 관계 그 말씀을 했고 현재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분이 기왕에 구도로 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어차피 딴 사람이 통행은 불가피하게 조치를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다만 기왕에 쓰고 있는 도로부지를 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취득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기왕에 현재 군도로서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미 보상도로 부지인데 그것을 개인소유토지라 하더라도 결국은 공공목적으로 현재 사용하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에서 개입을 할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제기 때문에 결국은 관에서 보상을 하고 그 부분은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개인소유토지라 하더라도 공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나 자문을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 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배춘식씨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지 말고 직접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제가 15쪽 사업추진실적과 미발주사업 내역에 가서 아인～목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검토 중으로 되어 있는데 왜 검토중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인～목소가 현재 국도17호 현재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필지가 토지보상협의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인 목소에서 연결되는 일부 노선 끝에를 주민들이 지금 노선변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토지보상이 현재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구간 즉 시점 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조속히 시행이 되게 되면 이월시켜서라도 완벽하게 2차선으로 확·포장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 내지 토지보상협의를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 지적을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조속하게 사업발주 내지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22쪽 마장3리 하천 정비하고 매곡1리 도로포장인데 명시이윌된 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마장3리하고 매곡1리 도로포장 공사가 일부 늦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연계사업으로 작년도 명시이월된 작년도 12월말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아니 발주가 되었다고 해도 작년말에 예산이 섰다고 보면 지금 금년 12월인데 남이 매곡 도로포장 같은 것은 별 큰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늦어졌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남일 마장하고 매곡1리가 현재 다른 사업하고 일부 중접 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소규모 사업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늦어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중복투자 방지니 신경영4대원칙에 의해서 자꾸만 군수님께서 저희들이 요구되는 사항이 중복투자는 최대한 막자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적기시행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은 64쪽 관용차량 관리현황부터 72쪽 국토이용계획 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66쪽에 금산군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과 67쪽에 금산군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번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여기에 193만원의 경비가 났는데 3번 위원회를 하면서 금산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단편적인 사항은 군수가 결정코자 하는 자체도시계획 변경결정이나 결정사항 그리고 현재 중앙 충청남도에 올릴 시장군수가 임안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적법하고 타당하게 계획이 되었냐는 말 그래도 심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락원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 그리고 일부 금산, 추부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진산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운영된 사례가 있는데 그 운영회 수당으로 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록 작성이 되어 있고 작성한 회의록 내용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현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마지막으로 한 날짜는 11월 29일날 현재 진산 위원님들에게 보였던 네 번째 여기는 자료제출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진산도시계획 도로 폐지문제 때문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위원님들 명단을 보면 금산군의회 의원님도 한분이 이렇게 위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덕연 위원님한테는 연락도 없고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진산 관계는 먼저 소로 폐지시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당해 위원들의 협의를 받아서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서면심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네 번째 한 부분은 참석수당 관계는 지불을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적힌 17명의 위원회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 몇분 정도 참석을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90% 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50%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자문을 보는 부분이 교수님들이신데 빠지시는 분이 대부분 한두분 빠지시고 대부분 참석을 하십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특히 도시계획심의를 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은 빼 놓지 말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내일 추부하고 금산하고 진산하고 세군데 위원회가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추부 마전도시계획만 합니다. 금산은 끝났고요. 진산관계는 금산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마전도시계획은 도에 가서 승낙받아 왔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니 내일 설명을 하고요. 거기서 결정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한 내용을 가지고 변경내지 시정사항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하고 마지막 추부에 검토해서 시정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 지금 벌써 그 위원회하고 도로 내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지연돼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보면 현대 덤프5톤차 하나하고 덤프 8톤차 2대가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포크레인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 중장비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백크호는 중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용차량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중기로 표시로 해서라도 안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고 돈 받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옛날부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몇집 있을 것입니다. 저수지 위에, 그 분들이 도립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사유재산 재산권에 굉장히 침해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집을 짓고 싶어도 굉장히 까다롭고 화장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사짓고 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객지에 나가서 있다가 제가 거기에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살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처음에 도로 낼 때는 사정을 해서 토지를 내주고 해서 도로를 내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화 되다 보니까 어떠한 화장실도 제대로 못 짓지 집도 고쳐서 지으려고 해도 어려워서 그냥 대전으로 나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개발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공원이라든 것이 공원화를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공원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구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조금 시정할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둔산 도립공원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상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도립공원 지정된 면적을 전부 매입을 해야 원칙입니다. 기왕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전토록 촉구를 하고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 내에 집단 취락지역이라는 개발 수단을 동원을 해서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지 도립공원 개발이 도에서 전부 인건비니 도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군비는 투자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그 전부터 계속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즉 전라북도와 논산, 금산 이 3개 지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원되는 것이 1억내지 2억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련법상 도립공원 내에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현재 개발을 허용할 경우에 그 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이나 수립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이 차질을 초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 취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속한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 어떤 취락구조를 갖다가 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아오다 보니까 살던 사람들 그린벨트 내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에서 평수 내에서 다시 재건축도 하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허용된 그린벨트도 100평이 있으면 100평 범위 내에서만 현재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재축이나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은,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규제가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고쳐서 살려고 해도 절차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들 번듯한 집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부터 거기 취약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데 절이 있고 큰산이 있어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살고 내려오던 사람들만큼은 뭔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공원 조성도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가지고 있는 면적 내에서 재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한번 그런 사항들이 들어 왔을 때에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더 묻겠습니다. 지금 덤프차가 3대가 있는데 3대면 우리 군 행정상 모든 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욕심 같아서는 덤프차가 3대면 부족하기는 합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1년 365일을 따져서 별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최대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중장비나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조치 관리상 적정한 인원 그런 부분이 현재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별로 노선별로 지금 적절한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지나다 보니까 탑은 교채가 되고 뒤에 트레일러는 그냥 낡은 차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차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덤프트럭이 3대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운전기사는 둘만 할당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대는 매일 나가는 가로등 수선차량을 고정배치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톤차로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가로등은 1톤 타이탄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덤프트럭 기사는 둘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1대는 재설작업이나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특수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현재 운전기사가 사람만 교체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차 중에서 탑만 교체된 차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아마 8톤 차량으로 92년도에 구입된 차로 저희들이 탑만 교체된 것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운전기사가 둘만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만 재설장비를 장착을 해서 운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둘밖에 없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래도 그 차량은 한번도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금년도는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도 안 했다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를 탑이 제가 볼 때는 탑은 새차 같고 트레일러는 낡아 있는데 그 차가 이 차라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제가 그 차가 지나다니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운행을 안 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여기서 운행이라는 부분은 공적인 목적별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차를 세워 놓는다고 해서 무작정 세워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준다든지 일부분은 조금 운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이 관용차량은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가는 것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재된 사항은 없었을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기름 량은 단 1ℓ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러한 부분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적 외에는 사실상 여기에 기재를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자꾸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모든 공사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8톤 차는 용량으로 봐서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는 임대해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8톤 차가 이렇게 낡고 보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교체차량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 교체를 하려면 15톤 차로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제가 도에 도로과에 있을 때도 15톤 차량으로 일부 시·군도 했고 또 공주도로공사도 15톤 덤프트럭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5톤 차를 구입한 이유가 이 농촌지역은 막상 금산군에 와 보니까 농촌지역은 15톤 덤프가 조금 무리입니다. 왜냐면 차량 도로 통행하는 부분이 일반 도로보수 즉 도에서 하는 것처럼 도로만 갓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대민지원 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 5톤 덤프트럭을 하나 사고 2001년에는 8톤은 그냥 있던 것 8톤으로 교체를 했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량운행상 또는 효율적인 작업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15톤 덤프트럭도 구입필요성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은 우리 금산군에서 도로 확·포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15톤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톤 차도 필요하겠지만 대형화로 가는 차원에서 15톤 차가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 한 대를 교체를 한다면 15톤 차로 교체를 해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3쪽 하천개수 실적에서부터 85쪽 소류지 현황 및 보수실적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천개수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천에 중요성을 생각해서 장기적인 계획 전체 개보수 아니면 준설작업 이런 것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이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금산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만큼 앞으로 수해라든지 태풍피해 같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02년도에 한 것은 그래도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많은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를 바라는데 내년에는 얼마만큼 더 하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조금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을 하는 것 외에 지금 금강을 중심으로 한 지대는 재배정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금강수계사업 금강정비사업이나 금강수계2단계 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약 20억원을 들여서 2개 하천에 하천정비 사업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요. 또 금강수계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외부 천을 포함한 재해위험지구 지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공사 규모가 예산서상 예산보다는 1.6배 정도 하천사업비가 추가로 투자 될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주로 대형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관리 같은 경우는 오염소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사업은 농어촌 도로처럼 중장기 계획에 일정물량으로 지원이 거의 15개 시·군이 균등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오염소하천이나 소하천 사업은 자체에서는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같은 물량으로 매년 반복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론 그런 내용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볼 때 금산군은 작년까지 웬만한 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 안길 같은 것 그런 경우는 포장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웬만큼 다 되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소하천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정위원님 말씀을 잠깐 잘못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법정하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을 새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사업비 실개천 정비사업으로 마을권 내에 실개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천이다 이렇게 꼭 표시되어 있는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는 대충 봤는데 많은 것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군비만 표현된 것이고, 지금 오지개발 정주권도 내낸 포함된 하천공사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마을권 내에 패키지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수해나 피해 그런 상황이 물론 대형하천에서부터 생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시작이 소하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가 우리 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정비 사업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 계획을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대형관정 현황 및 관리사용 내역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요. 지금 심도가 깊은 곳은 200m에서 얏은 곳은 2m까지 있는데 대형관정이 지금 77페이지에 보면 추부 신평뜰 같은 경우는 심도가 2m입니다. 110톤을 채수하고요. 그런데 2m정도 깊이를 대형관정으로 파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대형관정이 아니고요. 우물관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표현을 하실지 모르지만 충적층 관정이라고 해서 일반 기계식 관정이 아니고요. 우물처럼 파서 거기에 관정을 파서 물만 그것이 따지면 공유수 이용하는 하천 관정입니다. 옛날에는 농업시설로서 충적층 관정이라고 해서 공유수를 이용하는 그런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뿜어 쓰는 그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글쎄 그게 2m도 있고 깊은 곳은 200m까지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형관정이 아니고 우물처럼 파서 거기에,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대형관정 현황을 보면 지금 복수 농공단지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리가 안되고 있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지정되는 농업용수에서 저희가 예산이 투자한 관정만 하는 것이고요. 실지 저희들이 이 생활용수로 분류되는 것도 사실상은 관리자체는 수질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등록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만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왜 제가 물어보고 하냐면 옛날에 소형관정 가지고도 용진리 쪽에 농업용수 가지고는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공단이 들어와서 깊이 파고 또 여관이 들어오고 한 140여m씩 이렇게 파고 하다보니까 농업용수가 많이 딸려요 지금 용진2리 앞에 뜰 농공단지 맞은 편이나 용진리 그 위에 쪽으로 그쪽에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용진리에 1공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팠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200m를 파서 3㏊ 물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급한 것은 제일 급한 지역이 지금 용지2리 주위 뜰이거든요. 농업용수가 지금 거기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전에는 걱정하지 않고 다 몇십자 아니어도 그냥 물을 쓰고 밭을 다 논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곳에 지원해 줘서 했으면 해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사실상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금년도부터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신고 허가를 받아서 반드시 착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지금은 소형관정뿐만 아니라 대형관정도 지하수위가 낮아진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하수를 지금부터라도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서 건교부에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추가로 수맥조사를 통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는데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은 86쪽에서부터 123쪽 군도 5호선 계획과 추진실적까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01쪽 오지개발 사업에 아까 3쪽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 반복되는 사항 같습니다. 보충질의로 생각을 하시고, 102쪽에 보시면 2002년 사업추진 실적에 오지개발 경로당 신축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복지여성과에서도 경로당 사업이 있고 건설도시과에도 있고 양쪽에서 경로당 사업이 서로 복합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1개 과로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경로당 사업비는 1개 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되는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 범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개 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경로당은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시행 주관 부서는 복지여성과, 건설도시과면서 실지 건축 허가나 그런 부분은 건축설계 심의 관계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시는 대로 1개과 어느 한군데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보된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부득불 경영상으로 분리해서 관리한다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오지개발 사업비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는 근거나 뭐가 법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남청도나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요청을 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삭제를 하고 조정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행자부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에 필요한 부분을 공감대 형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 승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섯동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덧붙여서 좀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정의나 오지개발 사업에 목적 우리 위원님들 알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 사업은 그냥 제 이름을 이현우라고 지은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10개 읍·면중에서 금산읍을 제외한 9개 면에 현재 4개면은 정주권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지원이 되고요. 오지개발사업은 5개 면에 대해서 오지개발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부 오지개발 사업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각각 1개 면당 20억원 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균등 투자해 준다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 10개 읍·면 중에서 금산읍을 제외한 9개면 중에서 이 부분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면당 20억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한다는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4개 면을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오지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을 투자함으로 인한 농어민들 또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군단위에서 판단해서 선정된 읍·면에 대해서 오지개발 사업 명칭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건설도시과 전반 사업과 자료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소관은 아닐지는 몰라도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어느 날 도로포장을 아스팔트로 잘 깔았더라고요. 한달 있다 보니까 거기를 카타기로 자르고 있어요. 잘라서 하길래 뭐를 하냐고 했더니 수도공사를 한데요. 그리고 또 그것은 다시 메웠는데 본래만은 못하죠. 그런데 한달 있으니까 또 자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먼저 잘랐는데 왜 또 자르냐니까 통신공사를 한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경향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그때는 할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사업부서가 다르다나 하는 것이 틀려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 알았어요. 제가 우리 군의 실정을 한번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을 안길 포장해서 99% 거즘 100%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마을 안길 포장을 한지가 한 10년 20년 지난 곳 같으면 몰라도 금년 봄에 마을 안길 포장을 하고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봄에 한 것을 또 자르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러면 제가 볼 때 또 머지 않아서 문화마을 뭐 이런 것이 내려와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또 파헤칠 것입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마을안길 포장을 해 놓은 상태니까 하수도를 하든 상수도를 하든 사업이 연계해서 한목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고 과가 틀려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수도를 할 때 상수도도 팠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한목에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군도 지방도 같은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어서 도로법에 관련된 부분 신설되는 도로 내에서는 2년 이내에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다든지 보수한 곳은 3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상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적기시행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실비 반을 구성을 해서 물론 도로굴착은 저희 업무지만 금산군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사업이 각종 도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하수도 통신선로 한전선로 저희 도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하수도 사업 상수도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년을 늦춰서 또는 한 1개월을 늦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바로 중복투자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이미 다각도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기관별로 투자되는 시기라든지 확보되는 예산의 적기확보가 안된 것을 떠나서 부득이하게 그러한 중복투자를 했다고 핑계를 대기는 댑니다만 잘 못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점을 이미 인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설계실비 반을 구성을 해서 적어도 금산군 내에서 각 실과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시행 부분을 조정을 해서 예산 절용이라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타 기관과 연계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러한 유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꼭 시급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금년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상수도 사업이 마을 안길 포장하기 전에 책정이 돼서 이미 확정이 된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몇 개월을 안 하더라도 지연을 시키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업자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사업을 해 놓으면 깨끗한데 아무리 잘 해 놓고 자르고 다시 거기에 상수도 매설하고 땜방하면 처음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같은 연간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중으로 하면 예산도 낭비 또 주민들도 불편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도 느낄 것입니다. 봄에 마을 안길을 포장을 했을 때 지금 그것을 자르고 있을 때 이것을 조금 일찍하든지 늦추든지 해서 묻고 발랐으면 좋을 텐데 1년도 안돼서 카타기로 자르니까 우리 군민들이 느낄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느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81쪽과 82쪽을 연결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복수 1차년 계획추진 중에 정주권 개발 사업 보면 지금 뒤에 4건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분동마을 진입로포장해서 금성 마수, 수영1리 포장해서 금성 수영1리 지금 보고 계세요. 위치 밑에 복수면 4건에 대해서 분동마을 진입로포장해서 금성 마수리가 분동마을인지 수영1리가 금성면에도 수영1리가 있는 것인지 면은 복수면인데, 그리고 경로당 금성면 해 놓고 금성 상가1동 해 놓고 완료 해 놓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경로당은 복수면 백암 1동 짓고 1동은 금성면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인지 아니면 복수 곡남 3리에 짓고 있는 것을 잘못 써 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수영1리 포장공사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수영1리 중두마을에서 대도환경까지 거기 지금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 위험도 많고 지금 그런 위치인데 그것도 정주권 사업으로 그것을 확장해서 해야할 그러한 사업이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이 컴퓨터 복사를 하면서 잘못 되었습니다. 금성 마수리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경로당은 현재 금성면 1동 복수면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경로당은 금성 상가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경로당은 금성면 1동이 금성면이 금년도까지 투자되고 내년도에는 복수만 현재 투자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금성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성면이 1동만 현재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래요. 그럼 금성면에 가 있어야 이것이 구별하기 쉬운데 복수면에 내려와 있고 또 4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5건, 6건인데 지금 위에는 4건이라고 해 놓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더 질의하실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끝까지 입니까?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도 몇 차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금산군 가로등 사업에 있어서 수리요원을 지금 1명인데 1명 추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군수님께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자체가 현재 군수님께서 전기직이 저희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재난관시설 여직원 1명하고 현재 도시계에 1명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기 기능직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 직원으로서 전기보수 요원을 1명을 충원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를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기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니 일단은 정규직이란 부분은 기능직을 포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달라는 부분인데 잘 되지를 안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인력관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아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수요충족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금산군에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속히 수리요원 1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수요충족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고 24쪽에 보면 도곡2리, 추부 성당, 남일 신동, 부리 창평 있죠.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이 설계중입니다. 그리고 31쪽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에 진산 행정리에 도립공원 화장실인데요. 그것도 본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설계 이제서 완료했거든요. 이 5건이 본예산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곡리하고 성당 이 부분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지원 사업이 현재 11월중에 도비가 결정이 되었어요. 늦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도에서 11월중에 되었고 이 도립공원 관계는 지금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공원개발이 논산하고 금산이 충남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립공원개발 계획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관리나 개발방안에 대해서 지금 2개시군 즉 논산시하고 금산군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개발계획 기본계획 컨셉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논산시하고 금산군하고 통합적인 관리방안 문제 때문에 도립공원개발 도에서도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늦어졌습니다. 도립공원개발은, 그리고 앞에 24쪽에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도비지원 사업이 11월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가 다 완료가 되고 발주 단계에 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정주생활권 사업인데요. 중간을 보면 도곡리 기계화포장공사가 공사중지 되어 있거든요. 왜 공사중지가 되었고 언제쯤 사업이 완료되는지 한번,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곡리 기계화포장공사는 사실상 우기에 완료를 하려고 상당히 서둘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곡리는 알미 쪽에 그 부분이 과수단지를 현재 관통하고 통행할 수 있는 기계화 경작로인데 이 부분이 묘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종중하고 현재 불협화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민원인을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자기 사유토지에 대해서 크로스 되는 포장공사가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아요. 원상복구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과수단지에 대한 기계화경작로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인데, 부득불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말까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지를 골재까지 포설을 해 놓고 포장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금년도는 사업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겨울공사는 지금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재 협의가 된 다음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113쪽을 보면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내역이 있죠. 이것이 제가 아직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사업장 건설폐기물은 저희들이 진입로를 확·포장한다든지 기계화도로를 만든다든지 할 때 거기서 퍼내는 것을 갖다 버리는 이 폐기물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구조물 철거한 그 부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농로포장 같은 것을 할 때 그 퍼내는 폐기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5루베 이상의 폐기물이 콘크리트 깨기 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폐기물이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유기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건출폐기물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과 콘크리트 폐기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왕에 옆에 수로라든지 또 숨어져 있던 콘크리트 그런 부분만 가지고 현재 폐기물로 보는 것이지 그 파낸 흙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것은 아무 곳이나 버려도 무슨 법적 하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버렸을 때 특정폐기물 5루베 이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나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5루베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을 계상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입니다.

농로포장을 하는데 나오는 그것을 폐기물이라고 할 수도 없죠 말하자면 농로포장이 안된 처음으로 하는 곳을 파낸 흙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무 곳이나 버려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폐기물이나 콘크리트를 재포장할 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폐기물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과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