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2002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노창화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옥현 환경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상빈 재활용담당입니다. <;참조>; ○ O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7급이 과하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저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주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많아진 원인은 8급에서 연한 이 되어 가지고 자동승진 된 부분이 많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서 인력 부분을 보면 가로청소나 가정청소 부분에 인력 보강을 하셨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에 10명을 인력보강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는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자연감소로 하다가 이번에 가로청소요원 10명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불평이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정원이 112명입니다. 현재 111명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충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신도시 외곽지역으로서 매우 광범위합니다. 미화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민들 눈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1인당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1인당 4.1km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분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리가 넓고 요즘에는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들어야겠고 요구사항은 많지만 이 분들 복지시설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청장님과 노조위원회에서 면담을 했는데 요구사항이 인력충원하고 복지시설 관계였습니다. 복지시설은 112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좌석이나 거기에 샤워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확충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들이 가서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이 분들이 일할 양은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복지 분야에 방금 말씀했던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청소과 뿐만 아니라 청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위생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동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가로미화원들이 111명이라고 했는데 도심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북구 가로청소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인원을 증가시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됩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면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미화원 숫자가 ’99년도에 정원이 124명이었습니다. 증원은 못할망정 예산이 부족해서 정원은 112명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청소 구역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작업구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증원관계나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장비 중에서 흡입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한 대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한 대 가지고 관내를 순회해서 하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행히 효능이 좋아요. 그런 차량을 좀 많이 동원해서라도 현대화를 해서 청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차 한 대가 1억원입니다. 운영비나 인력이 필요합니다. 흡입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좋아 가지고, 외곽지역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흡입차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인력문제는 운전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장비 면허증을 따게 하면…….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지금 기사들을 많이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을 아는데 거기 중에서 특수장비면허를……. 현대화, 기계화를 해서라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3쪽 보면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세차장 같은 데나 주유소 같은 데는 적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오·폐수세차장은 452개소입니다. 세차시설이 216개소, 병·의원이 113개소, 사진현상소가 70개소, 기타가 53개소인데 거기서 16개소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금강세차장 1개소는…….
광수
송광수위원
나머지는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정상운영입니다. 세차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세차장, 주유소, 식당 거기 뿐만 아니라 건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오·폐수처리시설로 571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총 29개소입니다. 개선명령이 22개소, 영업정지 1개소, 경고가 6개소, 과태료는 26건에 2,5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독물 업소는 점검은 17개소를 했는데 위반은 1개소이며, 이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 관계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 미이행업소가 17개소가 있어 과태료를 540만원 부과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점검이 48개소인데 위반업소가 2개소여서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했습니다. 건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독정화조시설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미화원 감축은 예산 때문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미화원이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감축한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99년도에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그 때는 114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다시 과장을 맡아보니까 112명이 정원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상 문제가 있었다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시가지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원 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아마…….
미덕
오미덕위원
단순히 예산 때문이라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2002년도에 신규임용을 하셨는데 임용이나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다른 데는 미화원을 공고를 해서 모집 하는데 그것보다는 20세 이상에 서 45세 미만을 추천 받아서 면접시험을 봐서 이상이 없는 사람을 임용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미덕
오미덕위원
북구가로미화원은 준공무원입니다. 공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임용되어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천을 받는다는 것도 어디에서 추천을 합니까? 원래 공고해서 모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한 군데서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요.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미화원을 뽑으려고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요.
미덕
오미덕위원
누구나 알다시피 가로미화원은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이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집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누어먹기식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시험을 본다든가 한다면…….
미덕
오미덕위원
공모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후 공모부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10명 선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후에 개선할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인데 무슨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시험을 본다면 미화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상부의 지시를 잘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능한 말도 잘 듣고 건강하고…….
미덕
오미덕위원
공모를 해서 조직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오 위원님 말씀은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방식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채용방식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예산현황에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2002년도에 장등마을이 1억 5,000만원, 2억원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입니다. 장등마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몰라서 1억 5,000만원이 그렇게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3억 4,000만원이 미확정이라는 것입니까? 1,000만원은 집행하셨고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2억원에서 설계비로 1,000만원을 드리고 남은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마을에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운정동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시장님과 얘기되어 가지고 매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설계비는 이미 1,000만원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 못 끝내니까 이월시킨다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은 마을에서 선정을 못해서 안 하고 있고 2억원 중에서 설계비 1,000만원을 주고 1억 9,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완전 시비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주민들이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 구에서 지휘하지 않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선정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입찰까지 해서 공사를 해 줍니다. 시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현재 3억 5,000만원 예산이 있고 1,000만원을 설계비로 집행하셨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사업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이 상황에서는 사업선정이 되어서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오·폐수 지도 점검에 보면 단독정화조가 600개소가 됩니다. 세차장, 주유소에 대한 오·폐수 처리 단속을 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동림동 하남로 구간 있죠? 양측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물론 정화조 시설을 하니까 허가는 나가는데 저는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정화시설이 토양오염이나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을 현지출장 보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고 양해하신다면 담당…….
병석
이병석위원
예.
물론 우리 구에서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 에 토양오염과 하천오염의 주범인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도 압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방치해 놓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쪽에 무허가건물이나 전반적으로 오·폐수정화시설이 거의 안 되어 가지고 토양오염이나 하천오염의 주범이다. 수년 동안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방치했던 것이 사실이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악취,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시에 건의하든지 지역민들에게 건의해서 2년, 3년 이상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년, 4년 정도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민자부 이전사업이라고 하셨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장이 바뀌었습니까? 세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비로 하는 것 아니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시비입니다. 장이 시설비입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정해 버리냐면 서로가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구에서 공사를 해 주게끔 해 주자 해서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하게끔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나머지는 명시이월시킨…….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는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선정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런 돈을 주변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목도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도 추진중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시에서 목이 정해서 내려올 것인데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목이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목이 없어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다음은 5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북구의제21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구환경보존이라는 것을 다루기 위한 의제를 말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환경을 다루기 위한 명칭인데요.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주민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제목을 바꾸었으면 하는데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가칭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푸른북구21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추진이유를 주민들과 상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저는 바꾸었으면 합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쓰레기소각로 현황이 있죠?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요구를 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하는 시간도 이 자료도 못 보고 있는데 북구의제21이라는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까지 해서 얼마나 시간을 당기겠습니까? 자료요청 한 것만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원했는데요. 두 분 위원님들이 예전에도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왜 감사자료를 가지고 하냐고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넘겨가면서 감사자료 요청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기로…….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시간 아닙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하자면…….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박양구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정회를 10분 요청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대리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자료 4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카메라가 몇 대 가동 중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이동식으로 2대입니다. 그 전 것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된다든가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기준이 없고요.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12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하루에 몇 구역 정도 감시를 하냐고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금년에 2대 구입했습니다. 단속방법은 야간에 불법투기를 하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추우니까 밖에서는 못하고 투기가 심한 구역에 가서 차에 앉아 있다가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갖다버리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4명이 1조로 저녁마다 활동을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 곳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활동을 하시겠지만 고질적인 곳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다니는 곳도 중요하지만 무인카메라도 그것을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정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한 번씩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20만원씩 들고 남의 옥상에 빛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디오테이프를 저녁마다 틀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5개 구청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건수가 좀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활발한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불법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 부가를 건당 얼마씩 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20ℓ 미만은 5만원으로 하고 20ℓ 이상은 7만 5,000원, 50ℓ에서 100ℓ는 10만원, 100ℓ 이상은 20만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의신청을 했던 건수가 2000년도에는 두 건에 15만원, 2001년도에는 3건에 15만원 했는데 이의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 환급을 해 줍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환급을 안 합니다. 불법투기를 적발하면 투기자에게 근거물을 제시하고 시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관급봉투에 담아서 버렸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 봉투를 털어 버리고 자기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투기가 되어 버립니다. 불법투기를 잡으려면 그 전에는 봉투 속에 우편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여름철에는 불법투기를 단속하면 쓰레기 안에 모든 것이 섞여 가지고 냄새도 나고 더럽습니다. 그런 억울한 부분은 불법투기가 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억울한 부분은 사람 보면 대강 압니다. 억울한 부분은 접어두고 그렇지 않고 했다고 할 때는 적발하면 우리 집 쓰레기가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의견진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견진술이 있을 때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과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환경 관련한 비산먼지나 과태료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 가면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없네요. 원래 법원에서 그것이 합당하게 자료제출을 주민이 요구해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환을 해 줍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바로 보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두암2동에 재활용박스 있죠? 나무로 된 거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실제 내용물을 회수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아파트를 말씀하십니까?
태훈
김태훈위원
아파트 주위에 보면 재활용품 박스가 있던데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옷수거입니다. 일반업자가 해서 세탁한 후에 외부로 수출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 주위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합니다. 그 주위를 치우지 않으니까 지저분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아파트에 통을 비치한다든지 그 업자에게 그 주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업자에게 전화해서 재활용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너희들이 그 주변을 청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헌 옷 수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쓰레기 비슷한 것을 통 안에 많이 넣습니다. 실제로 재활용수거를 해서 세탁해서 활용하는 %를 알아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업체에 얘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옷에 따라 틀립니다만 좋은 옷은 수출하고 나쁜 옷은 어디로 가냐 하면 공장에서 기계 닦는 걸레로 씁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면서 체납액이 2002년도 언제까지 내용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9월까지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갈수록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액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받으려고 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2002년도는 3월과 9월에 부과를 합니다. 시설물조사는 1년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1월과 7월에 조사를 합니다. 1월에 조사를 해서 3월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기준은 1월부터 6월말까지…….
상용
(중흥3동) 위원 부과기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체납액 총계가 24억원입니다. 부과만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체납액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방치는 아니고 계속 독촉이 나가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내야 하는데 안 낸 사람한테는 10월인가 독촉을 보냈습니다. 한 번 보냈습니다. 계속 안 내면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독촉을 1차해 가지고 안 내었을 때는 차량이나 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차량을 이전할 때나 보면 내지 않을 때는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는 적도 2001년도에는 많고 하는데 계속 체납을……. 2002년 것은 독촉장이 1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 앞 것은 계속 독촉장이 나갔기 때문에 좀 적어지고…….
상용
(중흥3동) 위원 1회 독촉장을 낸다고 해서 낼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2000년도에는 독촉장이 2회 이상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교통과로 자료를…….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우리 과에서 바로 압류가 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교통과에서 폐차할 때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에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체납반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시설물을 보면 2002년 것만 해서 시설물은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어렵지 않지만 소유자가 이동되거나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유발 시킨 것은 세입자가 돈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내라고 하면 세입자가 장사하다 안 되면 가 버리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했네 안 했네 하니까 조사할 때 어렵고 장사를 어떤 종류를 했냐 하고 전기사용료나 물사용료를 보고 결정하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시설물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복잡한 데 그런 업무 가지고 체납반을 구성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독촉해 가지고 안 내었을 때는 건물이나 압류를 시키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회 독촉을 해 가지고 안 내었을 때는 바로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 독촉하는데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위원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 2003년 증가액을 봤을 때 체납액의 징수나 이런 부분은 몇 % 정도 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84%…….
미덕
오미덕위원
2001년, 2002년 체납액 징수액 자료를 주시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체납액을 못 거두어들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재정 때문에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돈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서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금융권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을 때는 직접 은행장까지 투입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직접 몸으로 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들이 마련되어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반기, 후반기 2번 부담시키죠? 선납으로 부과시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후납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선량한 납부의무를 수행한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체납을 하는 것은 실과에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납으로 바뀌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식당을 하는 업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가버립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개선부담금이 떨어집니다. 주인은 왜 이것을 내가 내야 되느냐 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감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집에 부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매매가 될 때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 그 상태로 미징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금이나마 징수실적에 도움을 주고 납세의무를 갖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선납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납으로 해도 마찬가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미징수 되는 것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선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선납제로 하면 용수 사용량이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를 사용할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동차는 휘발유차가 아니거든요. 경유차거든요. 그런데 왜 사용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시설물에 대해서요.
양구
박양구위원
핵심적인 문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는 압류처리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폐차할 때밖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자징수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경우는 선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도 솔직히 말해서 오·폐수배설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평수 가지고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오·폐수 쓴 것 가지고 부담합니까? 물론 거기에 물 사용료가 약간 있겠지만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거의 건물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연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로 현황 및 관리입니다. 지금 8개소에 쓰레기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8개소 중에 한두 개소는 유해물질 소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을 잘 하십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전자에 각 아파트 내에 쓰레기소각로 설치되었던 것 폐쇄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6쪽에 자연학습교육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광암교 아래에 해 놓았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만약 큰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지금 자연학습장을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환경청소과로 넘어왔는데 그 뒤로 넘치는 비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넘치면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식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광암교 아래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할지 몰라도 구비가 6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시설물에 이 설치를 해서 두고 봐야지 하천에 이것을 해 놓는다는 것이 뭐가 안 맞는데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자연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려면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구비가 600만원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물론 호응이 좋겠지만 1년에 한두 번 떠내려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매년 여기에 돈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공원팀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지 환경청소과에서 애물단지……. 정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과 상의해 가지고 이 업무는 당연히 공원팀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자연학습장을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하는지, 주말농장은 경제과에서 해야 하겠네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경제과장이 저에게 자연학습장 비슷한 업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일정한 곳에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견학하고 와서 필요하면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거기서 숙식하고 하는 타운을 검토해 봐 주시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짜보려고요. 국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되었든 적은 액수지만 하천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저희 과에 환경관리팀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청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장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여준다고 해 놓고 왜 청소 쪽으로 넘어오냐는 것입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환경 쪽입니다. 저희 과가 환경청소과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렇게 업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전문화되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활용해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장으로 인정받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 비가 얼마 안 와서 그렇지 하천에 하는 것은 예측불허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 유실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경제과에서 농촌지역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장을 체험교실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쪽입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수거량이 kg당 45원이 부과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총 수거량 합계를 보면 1만 7,968t입니까? t에 곱하기 45를 해 보면 숫자가 틀린데요. 약 6,40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수거료 부과를 402개소에 8억 3,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안 맞은 것은 감면이 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들입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수납해 주는 관리비에 부과하기 때문에 수납대행료를 좀 감해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공동주택은 5%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아파트 자치회장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t수에 정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작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불법유통 되는 쓰레기봉투는 이제 없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모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바로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그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지금 대구 동구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하루에 1kg 미만으로 나온 것을 일종의 부엽토하고 흙하고 섞어서 쓰레기를 파서 묻습니다. 묻으면 5일 내지 7일 되면 그것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전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엽토 하나에 두 포대로 해 가지고 만원, 용기가 큰 박스에 담아서 섞어서 처음에 나온 것은 여기에 묻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을 쭉 묻어 가면 되는데 그것이 5일 내지 7일이 됩니다. 그런데 균이 1년이면 다 죽어버립니다. 소멸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톱밥을 사용해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다고 해서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금년에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갖다와 봐라고 해서 다녀와서 보고까지 드렸습니다만 번거롭습니다. 또 거기가 지렁이가 나옵니다. 지렁이가 나온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꽃밭에 터를 1평 정도 파서 섞어서 벽돌로 경계를 쌓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미생물이 죽어서 다시 구청에서 사주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견본은 가지고 왔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9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매년 재활용품 수집 처리현황이 금광공사하고 해 가지고 몇 대 몇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50%입니다. 세입이 금년 10월 30일 현재 판매액 1억원 중에서 50%는 구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금광공사에 소속된 미화원 분들께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거하는 것이죠? 시설이 특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미리 수집할 때 선별을 해 가지고 선별창고로 가져옵니다. 거기서도 페트병은 분리해 가지고…….
미덕
오미덕위원
과정은 아는데 제가 물론 미화원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5개 구청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도 계속 그러겠죠. 저는 미화원들이 1주일 근무하면서 화요일, 금요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부터 해 왔고 품목별로 분류 안 하면 그 인건비가 그 인건비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물론 임금을 떠나서 일의 성격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업무로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선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광공사 가로미화원들하고 대화의 장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노조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선방향을 의회 측에서 정식으로 가정가로미화원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는 어떻게 할까요?
병석
이병석위원
회기 내로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노조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후에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처리단계를 모르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태료를 배출업소에 부과하는지, 단순히 경고로 해서 끝내는 것인지 처벌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신고사항 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득한 업체가 다량배출업소와 계약을 맺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업체는 24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은 운반처리차량 적재능력이 30㎥ 이상만 확보하면 허가신고가 가능합니다. 점검의 중점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및 각종 인·허가사항 위치 적합 여부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 배치했냐,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및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를 했냐, 허가처리 폐기물의 적정수탁을 했냐 그 사항이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반업소 4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고발이 2건, 과태료 부과가 45건에 7,35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업소하고 24개 업체의 계약현황은 알 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쓰레기 대량배출업소 신고수리 사항에 24개 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300t 이상이 배출업소로 지정되어 가지고 한 거죠? (과장께서 다가가셔서 개인적으로 설명) 쓰레기 배출업소는 금광공사하고 되어 있죠?
병철
공병철위원장
거기로 가서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석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87개 업소에서 나온 폐기물은 24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87개 업소의 쓰레기가 다량배출업소로 해서 신고가 받아져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 특수폐기물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 세차장이나 특수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요. 이것도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인 24개 회사에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주사바늘이나 솜이나…….
양구
박양구위원
처리업소가 24개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병원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24개 업소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무나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병원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24개 업체 중에서 특수폐기물 처리를 어디에 가져다 처리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여수에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여천 안에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여수라고 했다가 여천이라고 했다가……. 제가 아는 곳은 여천인데 여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얘기만 하지 가보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에 또 한다고 하는데 장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보려고요. 광주에서 나가는 폐기물을 어디에 서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하는지 확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저에게 두 군데 지정을 했잖아요. 여천하고 장흥하고요. 이 곳만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을 해 볼랍니다. 각자 다릅니다. 여기에 했다가 저기다 했다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묻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여기에 덧붙인다면 신문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어느 업체에서 어디에 버리고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집을 뜯어낸 철거목재라든가 다양합니다. 시내에서 나온 목재를 받아 가지고 톱밥을 재생해서 가축사료로 배출하는 것을 저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24개 업체가 무엇을 취급하는지 분야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그러면 12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매년 보면 축사가 배출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 해 가지고 단속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 쪽의 축사를 환경청소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꼭 축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조례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지금 법으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도심권이나 도시밀집지역이고 우리 지역에서 조례로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매년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단속을 당해 가지고 수입이 없는데 단속을 해 가지고 불편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그 지역을 민원이 없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는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여기 위반내용이라고 보면 설치신고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부 무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식 허가가 난 축산으로서 허가가 난 지역을 위반내용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미신고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로 그린벨트도 아닌 지역에 영산강 일대하고 용전동은 용산지역은 제외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머지 지역은 축산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가 그런 지역에 무허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폐수시설은 법적으로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는 데가 폐수를 마음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묻는 것이 설치신고 미이행이 무허가들 아니냐, 무허가에 대한 방법이 현재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식 건축허가를 내서 신고가 된 지역은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오·폐수 관계는 규정대로 되어 있어서 허가가 되어 있고 신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신고를 가축사육 폐수시설 신고대상에다가 위반내용이라고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 관내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신고된 것이 가장 많은 지역이 장운동이던데요. 여러 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상태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허가 난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허가지역에서 배출시설을 봐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집행 및 인력현황에 보면 현재 179명의 인력이 있고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12월까지 하면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72억원 정도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럼 예산이 계속 늘어나네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가정청소대행사업에 관한 이런 부분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차원에서 쟁점화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생활폐기물처리연구보고서 형태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형태로까지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청에서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전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2001년 인력감축, 계속 증대되는 예산에 대한 부담, 2001년까지는 인력감축을 하고 제도개선 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인력감축은 179명으로 정원이 채워졌는지 변화가 없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나 그에 따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요? 보고서로 그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인지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99년 10월에 가정청소미화원이 242명이었습니다. 2000년 1월에 199명, 6월에 183명, 그 다음에 179명으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차가 52대인데 청소차만 50대입니다. 버스 1대, 기동처리차량 1대입니다. 기사의 여유인력이 없어서 기사가 몸이 아프다거나 하면 차를 운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미화원 역시 114명인데 법정연가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있는데…….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숫자가 적정한 숫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3대 의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했고 나름대로 보고서가 성과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라 2002년부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구보고서에 의한 것은 묻혀진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것인지,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더라도 첫 질문은 그거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차량 1대에 기사, 차량 1대에 미화원 2명, 여유인력은 하나도 없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보고서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용역보고서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위탁형태다 보니까 경영의 무분별함도 생겼다. 그래서 자체적인 인원감축이나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에 관한 부분은 점검이 되었고 하고 계신 분이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2002년도 들어서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제가 용역보고서는 면밀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단,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형폐기물은 내년 1월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잘못된 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타시·군을 가서 비교해 가지고 좋은 점을 배워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냥 보고서로 되는 것으로 되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 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가정청소대행업소에 들이는 돈이 90억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었고 구에서도 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 구조조정을 해서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해 보자. 그 후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조치하자고 해서 금광공사에서 하다가 그런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구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2002년도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하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1년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한 과의 책임자가 결심을 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 한 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다음에 아무런 처리 없이 유명무실화되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관하고 관계라든가 사업들의 관행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어제하고 연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광공사가 가정청소업을 맡고 있는데 구하고 계약이 되었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84년부터 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했을 경우에 청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억원에서 현재 보니까 70억원 정도가 1년 예산으로 나가는데 내년에는 80억원, 저내년에는 90억원…….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은 시간상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퇴직금의 누진제 문제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1984년부터 해서 거의 20년 동안을 계속 독점적으로 해 왔고 보건소의 행정을 직접 담당하신 분들이 했던 게 한 개인의 독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예산의 낭비나 구조적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일부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청에서 퇴직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점진적인 개선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전혀 아무런 대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퇴직금 누진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과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2대 때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을 때 서울과 경기도, 마산을 갔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 거리당 얼마, 무게당 얼마를 다 해 봤는데 마산에는 청소대행업체들이 구에 3군데씩 있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자체가 더럽습니다. 금액도 거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대행업체를 한 업체에 주지 말고 한 업체를 더 늘이자 해 가지고 사실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율적이 아닙니다. 더 어지럽고 거리당 무게당 보니까 의외로 광주가 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 금액,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를 과장께서 대화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 의정활동에서 느끼시는 것이고 공식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3대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연구보고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가정청소대행업의 정책들이 바뀔 만한 근거가 안 되는 것이냐, 계속 금광공사 1개 독점업체 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가정청소 대행업소에 관해서는 금광공사 외에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돈 관계는 계속 증가를 하지만 행자부하고 노동청이 가로미화원이나 노동종합으로 가입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가 매년 몇 % 올려주라고 해 가지고 인상만 될 뿐이지…….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완전위탁일지라도 모든 인건비지침이나 그런 것이 행자부지침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인건비 상승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해 들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의회의 의견은 유야무야 되어 버렸네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 전에는 대형폐기물을 일반사업비에 대행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지만 대형폐기물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것도 하나의 변화 아닙니까? 내년에 가 가지고 어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사항은 용역보고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때 당시하고 ’99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야겠다는 것하고 지금의 제도개선 해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의 큰 규모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3대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연구보고서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광공사가 계속적으로 해 왔었고 한번에 여러 가지가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북구 행정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퇴직금 문제나 장비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영구적으로 여기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연구보고서를 했을 때는 사후대책이나 대안이 좀 나와야지 그냥 그 당시에 해 놓고 시간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형태들은 분명히 잘못되고 낭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7번 가로환경 미화원 현황을 검토해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112명이라고 했죠? 1명이 결원인데 채용할 계획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1명을 왜 놔두었냐면 기사들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기사들 중에서 미화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화원으로 하기 위해서 1명을 놔뒀습니다. 현재는 미화원을 하겠다는 기사가 없어서 놔뒀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두 번째 근무연수,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는데 20대가 4명이 있네요. 20대는 굉장히 젊은 층인데 실제로 미화원을 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이상 없으면 14쪽,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집행대상 및 집행내역을 검토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지금 대상은 안 나와 있잖습니까? 대상이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PET병, 플라스틱, 철캔, 잡병이 수집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집해 오면 밑에 있는 개인별 내역 별도 제출과 연관된 내용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너무 많아서 자료 요구한 의원님한테만 드렸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2002년도에 2,600만원 지급했는데 수집해오면 선별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재생공사 선별창고로 오면 민간 수집상이 통보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구청 선별창고가 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금광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금광공사 땅을 사용해서 선별하고 있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수집해 온 사람들한테 지급한 돈이 2,600만원이라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갖다 주면 재생공사에서 어느 업체, 누가 얼마를 했다고 우리한테 월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품목에 의해서, ㎏에 의해서 단가계산을 해가지고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런데 가끔 동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IMF 때 동에서 철캔이나 폐지를 모아서, 심지어 사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내용은 그런 경우하고는 별개라고 보겠네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 전에 고철 수집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이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내용이겠네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수집기피 품목이라고 해서 고물상들이 수집을 안 해 갑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집행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처리를 하는데 50 대 50으로 해서 50은 미화원들한테 장려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장려금을 합해 보니까 금액상 5,000만원 정도 되네요. 6,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 정도 갭이 생겼는데 이 1,000만원 갭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금광공사 미화원들은 수집장려금을 안 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 지원내역을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쪽 환경청소 분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현황을 검토해 주십시오. 실적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21번 환경청소 관련 업무로 공공건물 임대현황을 검토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 똑같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23-22번지에 북구청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계약서 자료에 보자면 제7조 “대부재산의 원상을 임의 변경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자진 계약을 해약함과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구동사무소는 환경단체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소량입니다만 38만 5,500원이라는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물이 무단형질변경 증·개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무허가 건물이 설치됐다는 것은 어제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봤을 때는 전 동사무소 연탄창고하고 자재창고를 무허가 건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뒤로 자체적으로 108.58㎡를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에 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 어린이 견학실로 증축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내려면 첨단2지구로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할 수 없으나 건축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첨단예정지구로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은 개인소유가 아닌 구청소유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가장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행위를 해야 할 구청이 이런 공공환경단체에 임대를 해주면서 임대계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일을 처리하자면 그 건축물은 임대계약 포기를 하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건축물이 무단 불법 건축물로 108.58㎡가 증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인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구청 건물이지만 일반에게 하는 방법과 똑같이 구청장에게 정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주민이 건축물 위반을 했을 때와 똑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건물이니까 마음대로 하게 놔두고 구민들이 불법을 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불법 증·개축한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우치동사무소 1223-22번지는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보면 국·공유지 총괄관리나 제7항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취득 매각처분 용도폐지 등 점사용료 부과징수 등은 경영회계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에 말씀드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환경청소과장 입장에서 그 답변밖에 할 수 없겠죠. 환경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 임대를 요구했고 경영회계과에서 임대해서 환경청소과로 임대현황이 넘어온 것이죠? 자체에서 임대를 시킨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임대계약은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협약은 우리가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계약과 협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분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협약으로 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환경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와서 불법을 자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잘못된 부분은 재산 관리한 경영회계과에서 해야 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환경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제가 애매모호하거든요.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 계약 조건에는 원형을 변경시킬 수 없다, 변경시키면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한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조사와 모든 것은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도 건축과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협조를 해서 수시 점검을 해달라든지 본인이 점검해서 관리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으니 건축과에 업무협조를 보내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중요한 것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인데 이 사항이 건축과에도 관련이 되고 우리 과도 관련이 되고 경영회계과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건평이 153.36㎡입니다. 등기부상 나와 있는 것이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110㎡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불어나 있습니다. 반이 불어났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2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3개 과에서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꼭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 밑에 22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 용역을 줘서 구비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구청장이 2003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기로 답변했거든요. 시한이 낼모레인데 그 동안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또는 그에 관한 회의를 한 번쯤 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을 차량 2대에 기사 6명을 대행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수거하고 운반만 금광공사에서 했고 압축해서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지침에 따르면 민간업자에게 할 수도 있고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해서 제도개선 하는 것이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다른 업자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소문이 났는데 금광공사에서 했던 것을 대행사업비를 주지 않고 독립채산제 식으로 하는데 그 전에는 수거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자가 동으로 신고하면 주민은 오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티켓을 사다가 대형폐기물에 부착을 하고 나서 동에서 구청으로 다시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대행회사에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은 2단계입니다. 배출업자가 바로 대행업소로 신고하면 접수를 받아 현장을 나가서 대형폐기물을 보고 조견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서 처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금광공사가 그 전에 계속 했기 때문에 구비를 안 주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뿐이지 그 전에는 수거비 수입분석을 해본 결과 수입이 2001년도에 2억 8,919만 8,000원이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행회사에 인건비 포함해서 나갔던 것이 업무에 해당되는 구청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니까 3억 2,3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32만 4,000원이 마이너스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2002년 10월까지 수입입니다. 내년에는 대형폐기물 숫자가 54개 품목으로 세분화되어 확대되어 가지고 지난번 조례에 20% 정도 인상되었고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형폐기물 업무를 담당하고 구청 직원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금광공사에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결론은 금광공사에 민간위탁을 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은 2.5t 3대를 구입했습니다. 작은 차로 골목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요.
화탁
오화탁위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원래는 금광공사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업자 선정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데 쓰레기 분야에서는 금광공사가 독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것을 할 때 금광공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할 때는 타업체에 준다고 했는데 금광공사가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하게 된다면 특정업자한테 준 것이 아니고 공고를 거쳐서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누가 타당한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3～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금광공사가 대형폐기물을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주게 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았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결국은 대형폐기물을 금광공사에 독립채산제로 주는 것이네요? 금광공사가 북구청 쓰레기 업무를 많이 맡게 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네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많이 맡은 것은 아닙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아닌데,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잖아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체계만 개선했지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예산을 떠나서 쓰레기 업무에 관한 책임은 커지는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왜 커지는 것이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인건비 다 주고 금광공사에서 쭉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인건비 안 주고 너희가 수수료 받아서 너희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가 거기 책임 하에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형폐기물을 제도 개선한다고 했을 때 연구보고서가 예산에 대한 절감 부분도 있었어요. 또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20년 동안 쓰레기 업무를 맡아 왔던 부분들은 행정의 독점과 민간 1개가 독점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똑같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계기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에서 분산시켜 놓는 작업보다는 일의 편리함,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하면 훨씬 편리하겠죠. 그런 부분들의 사고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했을 때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였는데 그것들을 유야무야시키는 작업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위원회나 조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3번은 실적이 없으므로 24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상무소각장 쓰레기 처리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삼능건설에서 안 가져갑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삼능건설밖에 없죠.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t수를 인정합니까? 차가 들어가서 차에서 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25번 문항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구청, 동 쓰레기 수거현황이 연도별로 3,574t 정도면 엄청난 수거량이거든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불법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과감히 함으로써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량이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2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