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 임호섭 담당입니다. 일반건축팀 윤재철 담당입니다. 공동주택팀 임춘원 담당입니다. 건축지도팀 김형철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 건축과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강백룡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단속이 상당 부분 되지 않아 많은 민원과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고 특히 음란 퇴폐 소형광고물들이 주택과 학교 주변 등에 대량 살포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교육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2002년도 불법광고물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또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매주 1회로 되어 있는데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1회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더 많아진 것은 신규업종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안마시술소나 성매매는 아니지만 유사한 것, 그 다음에 현금대여 그런 부분, 자동차 판매, 그런 류의 명함형 광고물이 엄청나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단속할 때마다 3, 4명 잡아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 72건에 1,87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1회당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약해서 기승 부린 것이 아닙니까?

명함형은 최소 300만원 이하입니다.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단속을 하라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데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무혐의 되어 버리고 배포하는 사람이나 광고주가 전화번호를 금방 바꾸어서 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전화하면 알고 바꿉니다. 고발해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어제도 광주광역시 광고물관리자담당 과장 이상 회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법무부 쪽에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일선 자치구에서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오치동 94-15번지 새롬건강랜드, 목욕탕이라고 하는데 주차장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는 당초 주차장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문제,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롬목욕탕이 31사단 앞에 있는데 지하는 없고 1층에 옥내주차장이 있고 건물 내에 옥외주차장이 있고 별도로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주차장은 자료가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적법하게 건축허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롬목욕탕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주변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쪽에서도 앞쪽에 주차장 마련해서 30여 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롬목욕탕만 별도로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는 없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얘기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교통과와 협조해서 차량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고발조치한 적 있고 왜 제가 점검하게 되었냐면 바로 앞에 3층 9세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도로변에 보일러통, 에어컨식인데 3개월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치워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바로 새롬건강랜드 정문 입구입니다. 건강랜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조주차장이라고 골재장을 메워서 3, 40대 넣을 수 있게 임시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바로 현장에 보내 가지고 불법주차장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즉시 조사를 하고 그 옆에 폐에어컨이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다는데 당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목욕탕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설명을 듣고 다음에 현장검증할 수 있게 제반서류를 허가부터 준공처리, 부근의 주차장확보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3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39쪽에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2002년도 불법건축물단속 내용과 시행된 곳, 이행하지 않는 곳에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해야 알기 쉽지 통계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저도 자료를 최종 점검하다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갈 것 같다, 질의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자료를 급히 빼오라고 해서 방금 가져왔습니다. 2002년도 지도단속 결과 111건, 이것은 올해 점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37건이 됐고 74건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169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92년도부터 조치 안 되고 와가지고 강제이행금 또는 과태료를 1년에 2회씩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92년도부터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169건에 1억 6,379만 7,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1억 662만 9,000원을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13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생 37건 중 27건이 완료되고 10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 명단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169건도 부과한 내용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의 손일규입니다. 민선에 즈음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축과에 직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옛날에는 각동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는데 동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으로써 동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각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동장 및 동직원이 잘 알고 있는데, 또 주민들은 동에 신고하는데 동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구청으로 가라고 해서 신고를 해도 이행이 되지 않고 밤에 몰래 지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동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조적으로 업무직제상 어렵다면 건의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기관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과 구조조정한 다음에 몇 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4명반 정도 건축직이 늘어나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늘려달라면 안 늘려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동에서 100% 보고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장님이 불법건축물이 생겨나도, 물론 관심 있는 동장님은 건축과로 해 주는데 그렇지 않는 동장님은 묵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공문을 동장님께 보내서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보고토록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현장활동할 때 발견되면 즉시 처리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예,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동에 동장님에게 협조문을 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동에 보면 소규모 4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모서리가 잘라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상가입니다. 여기에다 공연하게 정식으로 철로 제작해 가지고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공연하게 포장까지 해서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만 대져 있어도 후진을 해서 다시 가야합니다. 이 부분까지 협조문 내실 때 각동에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치겠습니다. 강백룡 건축과장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