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4분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사상 초유의 수재로 인해서 우리는 실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강원도만의 자신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자율적인 봉사활동과 따뜻한 온정의 손길 등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수해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수해지역의 경기침체는 수재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보은세일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관광경기를 예년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소기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증액 예산과 수해복구 등 추가로 신규내시된 보조사업비와 당초예산 시에 부족계상한 사업비 확보,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관광환경 변화에 대비한 해외홍보마케팅 추진, 다양한 테마형 관광시설 확충, 동계올림픽 유치전략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등 우리 도 관광인프라 확충과 강원르네상스 계획의 확대 발전, 강한 체육 강원도를 목표로 한 우수선수 육성 및 실업팀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3년도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27쪽 맨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총 581억 8,9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3억 8,999만 8,000원보다 167억 9,9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수해복구 및 시책사업비 등의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의 중앙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22억 586만 9,000원으로 총 19억 7,4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 증액분 900만원과 DMZ박물관 조성사업 시행자가 당초 고성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고성군수에게 영달했던 국․도비에 대한 것을 반환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고성군수가 부담한 것을 이번에 도세입으로 조치해서 그것이 19억 6,546만 9,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물 설치비 2,000만원과 세계잼버리수련장 오수처리시설비 1억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지방양여금 감소액 48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감액분입니다. 124쪽입니다. 보조금 507억 8,5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억 9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관광상품 육성을 위한 펀스키&스노우페스티벌사업에 1,600만원,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 관광시설물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41억 2,045만 8,000원과 춘천문화상품 제작 유통인프라 건립 증액분 1억원 등 문화예술과 소관 17개 사업비 35억 398만원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830만원 등 체육청소년과 소관 13개 사업비 60억 6,93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예산 중 문화예술 및 체육청소년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교육 및 문화비로 계상되어 있고 관광문화예산은 경제개발비장 내에 지역경제개발비로 구분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426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94억 9,2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억 5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수해복구 등의 국고보조금, 기금, 교부세 등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비는 총 197억 4,8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1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감액분 1억 2,000만원은 강원민속예술축제 취소로 인한 책자 미발간 및 율곡의암대상 행사경비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문화예술국제심포지엄 등의 행사 미개최로 인한 사회단체보조금 감액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4,1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감액분 1,0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원 및 시․도 종합예술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감액분 2,800만원은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비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증액분 2억 9,428만 5,000원은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1,400만원과 춘천문화상품 제작 유통 인프라 건립에 1억원, 강릉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2개소 수해복구사업비 2억 8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자체사업은 8,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강원의 민요 학술조사용역계약 집행잔액 500만원과 수해피해로 취소된 강원민속예술제 행사지원비 6,000만원의 감액분이며 강릉 월화정 복원을 위한 강원설화형상화사업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예산은 173억 1,4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9,0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문화재감정위원 실비보상금 잔액 894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증액분 2억 4,134만 8,000원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 국비내시액 8,534만 8,000원과 문화재보호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추가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액 1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증액분 40억 6,431만 7,000원은 국비추가 및 증액내시금과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내역별로는 고성 왕곡마을 문화재정비 증액분 4억 8,571만 5,000원과 강릉 굴산사지 긴급발굴 조사에 3,000만원, 413쪽입니다. 강릉․삼척 중요문화재지역 소화전 설치에 3,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6,800만원, 강릉 객사문 보수에 1억 2,750만원, 강릉․영월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사업에 646만원, 문화재시설 및 태풍 루사 전통사찰 복구에 32억 1,66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대상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증액분 1,500만원은 창립3주년을 맞아서 송년기획공연비 미확보분을 계상한 것이며 참고로 이 사항은 25일날 저녁 서울 리틀엔젤스공연장에서 3주년 창단기념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기원을 담은 공연을 갖기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행감액분 1,500만원은 예술단 국제교류공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369억 4,2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5,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체육진흥사업비는 105억 2,0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17억 3,500만원으로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물 설치비 미확보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대회취소로 인한 동북아 4개국 고교생 체육대회경비 3,000만원과 도청실업팀 인건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체전 참가 및 강화훈련비 등에 강원도체육회 보조금 증액분 17억원과 2002 강원도컵 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대회 지원경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피해에 따른 엘리트 및 생활체육 일부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취소로 인한 불용액 1억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증액분 87억 8,549만원도 국고보조금 및 기금 신규 증액내시분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계상한 것인데 세부내역은 41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보존식 문화행사비 1,000만원 등 3개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증액 1억 3,775만원을 반영하였고 태풍 피해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72만원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8월 집중호우피해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체육시설복구비 81억 4,702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418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1억원은 도 노르딕경기장 위탁비 부족계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르딕경기장은 용평에다가 위탁을 주었는데 연간 2억원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씩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사업예산은 12억 3,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 700만원은 강릉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2,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3억 2,650만원으로 이는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에 200만원과 419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66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기금 조성에 따른 감액 90만원과 문화관광부 지원 청소년 여름문화학교사업 취소에 따른 삭감액 1,000만원과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감액 480만원, 양구청소년수련시설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 500만원, 세계잼버리수련장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3억 2,8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20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증액분 9억원은 화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관광진흥예산은 425억 2,2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6,4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1,4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관광홍보마케팅 전문직 인건비 1,000만원과 환동해권관광촉진협의회 추진 등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집행잔액 5,1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422쪽입니다. 사업예산 100억 7,5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98억 8,6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펀스키&스노우페스티벌 국지지원액 1,600만원과 남북교류타운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계상액 19억 6,546만 9,000원, 관광시설,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및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지원액 20억원을 포함해서 79억 5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8,900만원을 증액한 것인데 이중 중도관광지 위탁관리운영비 당초예산부족분 1억원과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감액 1,800만원, 태풍 루사피해로 취소된 시․군 지역축제 보조금 삭감액 9,300만원과 2002세계평화팡파르 도비부담금 부족계상액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절감 및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감액분 2,427만 1,000원은 중도개발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927만 1,000원을 삭감하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40억 1,729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재대관 증보발간 사업 1억원과 공사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노르딕경기장 복구사업 3억 5,183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10억원,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남북화해상징물 조성사업비 6억원,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DMZ박물관 건립비 19억 6,5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44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81억 9,94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 4,021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4,080만원으로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 3,600만원과 춘천 MBC 대지임대료 480만원이며 사용료수입 1억 9,974만원은 관광엑스포장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 1억 7,650만원과 강원국악예술회관 및 엑스포장 시설사용료 2,324만원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2,000만원은 수도권 관광협의회 시․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관광협의회는 저희 강원도를 포함해서 서울, 인천시, 경기도, 충북해서 5개 시․도가 각각 5,500만원씩 부담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는데 2003년도에는 저희 강원도가 이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5,500만원씩 부담한 액을 저희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잡수입 840만원은 관광엑스포장 전망경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방양여금 63억 9,70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화의 집 개설 등 전액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것이며 142쪽에 국고보조금 등 313억 3,347만 7,000원은 전년도보다 50억 6,04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관광분야 지정관광지 개발 127억 400만원, 10개 사업에 217억 6,943만 1,000원과 문화예술분야 10개 사업에 56억 3,870만원, 체육청소년 분야 17개 사업에 39억 2,5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 속에서 참고로 남북교류타운에 50억은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규모는 사항별 설명서 47쪽 하단과 저희 국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852억 3,579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 174억 9,440만 6,000원과 체육청소년 분야에 281억 5,337만원, 관광진흥 분야에 389억 8,802만 2,000원, 지방채 상환에 6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743억 3,897만 7,000원보다 108억 9,682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함께 걱정해 주셔서 국비확보를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비는 174억 9,44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억 5,05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예산은 136억 5,663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3억 4,0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내역은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5,739만 8,000원과 4쪽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83만 8,000원, 도사편찬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한 600만원, 강원도문화상 7개 부문과 율곡․의암대상 4개 부문에 대한 시상금 4,1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및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원, 예총도지부 및 문화원연합회 도지부 정액보조지원금 5,700만원, 강원문화재단운영비 1억 8,700만원 등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8억 7,000만원, 다음 6쪽입니다. 그리고 내가 찍은 우리 가족 사진공모전 지원에 1,0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 9,500만원 등 민간보조위탁금에 2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17억 3,670만원 중 보조사업은 78억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억 1,500만원은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에 5억 8,000만원과 향토기로연 재현에 1,600만원, 다음 7쪽입니다.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3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3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8억 8,740만원은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3억 5,240만원과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등 7개소,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비 5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 39억 3,400만원 중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은 강원도 구기전승 이야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000만원과 강원민요의 원형보존을 위한 CD제작비 3,000만원, 향토사 연구기초자료집 번역발간비 1억원입니다. 향토사 연구기초자료집은 강원도지와 관동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운영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3,900만원은 의암 유인석 연구사업비 5,000만원과 북원문화권 조성계획 수립비 5,000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제개최비 6,0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5,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 9,900만원, 춘천 의암제 등 주요 제례행사 지원에 4,000만원, 신사임당 미술대전 개최비 1,000만원, 영월 동강사진축전 개최비 5,000만원, 춘천국제연극제 개최지원비 3,000만원, 춘천애니타운 페스티벌 개최지원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1억 500만원은 9쪽에 강릉 전통문화연구원 건립 지원비 3억 5,000만원과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 지원비 5,000만원, 강원의 설화 형상화사업 지원비 5,000만원, 충․효․열각 정비사업 지원비 5,000만원,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건립 지원비 9,000만원, 강원의 얼 선양 6개 사업에 9억 6,500만원, 태백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제 만해문학관, 강릉 사천 하평답교놀이 전수관, 정선 아리랑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확충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억 8,000만원은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5억원과 강원학연구센터 운영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24억 9,80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704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237만 5,000원은 부서 일반운영비에 4,237만 5,000원은 수용비 운당수당, 문화재 전통 고가옥 조사․연구보고서 발간비 1,8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추진 재료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4억 2,57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6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중 보조사업비는 8억 9,011만원입니다. 이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261만원은 삼척, 영월 국유문화재 재산관리비 4,000만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3,750만원은 낙후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 6,750만원과 강릉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15억 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은 12쪽에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비 1억 5,000만원과 향토사 연구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용역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7,560만원으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으로 독일 풍차마을 내에 설치할 물레방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일에 기폰마을이라고 있는데 이곳이 아마 세계 풍차와 관련된 물레방아들 이런 시설을 설치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의 전통 물레방아를 설치하면서 독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물레방아를 소개하자는 측면에서 구상이 되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11억 5,0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0억원과 퇴락․훼손된 독립운동 전쟁관련 기념물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 문화관광부가 총괄예산으로 해서 시․도에 별도로 실링을 주는 것은 아직 예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비 74억을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해서 문화재관리청과 지금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 매년 한 3월달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추경 때에 이 부분은 계상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립예술단 운영비는 총 13억 3,96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9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중 공연용 차량임차, 소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190만원과 예술단 운영 국내여비 500만원과 공연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예술단 국제교류공연 해외여비에 5,000만원, 정기공연 운영자 보상 및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보상금에 800만원, 도립예술단 인건비 등에 10억 3,878만 5,000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무용단 연습실 보수비 1억원, 예술단 악기 비품 및 집기구입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 예산은 281억 5,337만원으로 중앙지원금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67억 7,8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체육진흥사업비는 194억 9,885만 4,000원으로 39억 3,77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은 52억 4,018만 5,000원으로 체육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에 3,539만 5,000원과, 16쪽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은 수용비, 급량비 등 통상적 부서운영비 2,600만원과 환동해권 4개국 체육대회 통역비 480만원, 도청실업팀 운영비 8,92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운영 등 행사지원비에 3,450만원, 18쪽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549만원, 체육분야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에 1억 2,200만원과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1,440만원, 도청실업팀 운영을 위한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등 운동부 보상금에 9억 4,240만원, 19쪽입니다. 제12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시상금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4억 7,000만원은 강원도체육회 보조금 28억 5,000만원과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에 4억 8,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유소년 축구팀 창설에 1억 2,000만원, 동계스포츠종목 꿈나무육성 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3억 4,900만원으로 이는 한강변 도로사이클대회 5,000만원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2억 4,900만원, 20쪽입니다. 수도권 5개 도시 마라톤대회에 2,000만원, 도지사배 전국 스키․빙상대회 지원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5억 1,866만 9,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42억 3,51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2,064만 9,000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3,228만 1,000원과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8명에 대한 사업비 3억 8,836만 8,000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7억 1,450만원은 양구체육관 건립보조금 11억 1,450만원과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조금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2억 8,3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7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이중 민간위탁금 1억원은 노르딕경기장 상반기 위탁관리비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은 제4회 국제태권도대회 지원비입니다. 시설비 48억 9,000만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정선 중봉활강경기장,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과 쇼트트랙경기장, 원주 아이스하키경기장 2개소 총 5개 시설에 대한 기본시설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1억 9,000만원은 제38회 도민체전 지원비 10억원과 22쪽에 월드컵기념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에 2억 500만원, 풋살인조잔디구장 조성 3개소에 1억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이것은 춘천 실외빙상경기장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125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2만원은 수영팀 숙소집기 구입비입니다. 예비비 7억 4,0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3억원과 동계스포츠 종목 꿈나무 육성학교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육성 사업예산은 86억 5,45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4,09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예산 2억 3,766만 6,000원은 23쪽에 부서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1,1966만 6,000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운영비 50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320만원, 자랑스러운 강원 청소년상 시상금에 35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 운영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3,200만원은 요보호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과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에 1,500만원, 청소년 또래상담자대회 개최 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억 1,200만원은 24쪽에 청소년 한강역사문화탐방에 7,500만원과 청소년 그룹댄싱경연대회 지원비 1,500만원, 강원청소년 창작영상제에 1,2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 대축제 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84억 1,6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5,7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81억 1,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금 6억 1,585만원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에 2억 3,000만원과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청소년육성관련 국비 및 기금지원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5,500만원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에 2,0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2,500만원, 26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9,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1억 4,600만원은 강릉, 태백, 철원, 화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55억 6,900만원과 원주, 홍천, 고성 청소년문화의 집 개설 사업비 14억 8,000만원, 철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 9,700만원 등 국비 및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 민간위탁금 2억 7,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잼버리수련장,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가 되겠으며, 27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은 원주, 강릉 등 청소년상담실 4개소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389억 8,80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8억 1,56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은 357억 7,85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5억 8,576만 4,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17억 8,747만 2,000원으로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문직 인건비 1억 4,860만 2,000원과 남북관광기획단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89만원, 30쪽입니다. 국내여비에 9,946만원, 관광․문화․체육분야 해외교류 국외여비 7,000만원, 몽골 중앙도 초청과 동아시아포럼 상호방문교류 등 외빈초청여비에 3,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00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2억 8,980만원, 32쪽입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 민간인 해외여비 900만원, 지역축제평가위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67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8억 7,600만원은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에 4,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2억원, 영상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등 폭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등 18개 사업을 민간협회 주관으로 시행함에 따른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3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5,000만원은 제7회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39억 6,90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5억 70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4쪽에 보조사업 302억 9,207만 4,000원 중 사회단체보조금 3,076만 9,000원은 관광안내지도원판 제작비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억 400만 5,000원은 강릉 국제관광민속축제 개최 지원에 25억,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6,833만원, 문화유산해설사 59명에 대한 활용사업비 9,317만 5,000원, 춘천․강릉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비 1억 4,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원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 13억 9,540만원과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9억 9,680만원, 남북화해상징물 조성 9억 9,680만원, 남북관광교류센터 건립비 11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28억 5,730만원은 지정 및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 144억 300만원과 이것은 자료 194쪽과 195쪽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한지테마파크 조성 등 8개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비 44억 8,600만원, 36쪽입니다. 7대 문화권 관광개발 및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비 38억 6,950만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관광지표지판 정비사업비에 9,88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3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전산개발비 1,000만원은 DMZ 안보자연생태관광연계시스템 재편 용역비이고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은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5,000만원과 중도관광지 위탁운영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이차보전금 2,000만원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6,000만원으로 이는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도비지원금 6,000만원과 시․군 지역축제 육성지원비에 3억 3,000만원, 도내 주요관광지, 리조트 등에 대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상설공연물 지원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8,000만원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부지매입비 8억원과 102보충대 관광홍보관 설치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3억 5,000만원,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정비에 6,000만원, 춘천 친환경 호수관광벨트 조성 구상용역비 1억원, 중도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공가철거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13억 2,700만원으로 이는 관광지표지판 설치비 2,700만원과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에 5억원, 횡성 유현관광지와 속초 실향민 관광문화촌, 평창 흥정계곡 개발 등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 3,000만원은 수도권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에 1억 5,000만원, 중도관광지 내에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00만원으로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연회비 700만원과 국제관광마케팅의 지속추진을 위한 관광교역전 부담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 국제대회기획운영비는 25억 9,17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9,175만 4,000원은 39쪽에 전문직 인건비 5,026만 1,000원과 국내여비에 4,149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예비비 25억원은 2010동계올림픽 유치추진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운영비는 6억 1,77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6억 1,122만 2,000원은 직원 급여․수당 등 인건비 2억 5,505만 2,000원과 43쪽입니다. 부서일반운영비 1억 8,186만 5,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490만 4,000원, 44쪽입니다. 정원가산 및 월정액, 기타 업무추진비 1,848만원, 급식비 등 후생복리비에 5,202만 8,000원, 45쪽입니다. 시설운영관리 재료비 400만원, 경비원․청소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8,48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50만원으로 관광정보센터 주제관 변압기 감량공사시설비 600만원과 업무용 카메라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은 전넌도보다 12억 4,700만원이 감액 계상된 6억원으로 이 것은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분, 사업비 부족계상분 확보, 절감예산 등 집행잔액의 감액과 2003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목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목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는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에 세입은 167억 9,949만 8,000원이 증액된 581억 8,949만 6,000원이며 세출은 262억 581만 4,000원이 증액된 1,194억 9,200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된 581억 8,94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경상적 세입은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 900만원과 DMZ박물관 건립 관련 세입 19억 6,546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세입은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물 설치 2,000만원과 세계잼버리수련장 오수처리시설 1억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비를 480만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의 계획변경과 8월 호우 그리고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복구비가 내시됨에 따라 137억 9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으로는 루사피해 관광시설 피해복구비 36억 1,729만 8,000원 외에 2개 사업 총 41억 3,64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4억원 외에 16개 사업을 비롯하여 35억 398만원을 증감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사업 1억 3,860만원 외에 12개 사업에 60억 6,939만 1,000원을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가 증가된 1,194억 9,2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DMZ박물관 건립 관련 세입과 국비 137억 982만 9,000원의 추가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계상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예산의 조정에 의하여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항목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사업에서는 2억 2,128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일반운영비와 루사피해로 취소된 축제의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취소된 축제지원비와 국고보조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루사피해 문화기반시설복구비 2억 8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은 불용발생 예상액 6,500만원을 감액하고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는 42억 9,01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의 실비보상금 894만 3,000원을 감액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 8,534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4억 8,571만 5,000원 등 8개 사업에 40억 6,43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비 6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서는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술단 국제교류공연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 105억 2,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의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전국체전 2002강원도컵 아이스하키리그 등 사회단체보조금은 19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도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은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보존식 문화행사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체육문화축제비는 1,08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은 1억 3,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피해 노르딕경기장 복구비로 4억 72만원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8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육성사업에서는 12억 3,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피해 잼버리수련장 복구비 3억 2,630만원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억원이 주요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으로는 99억 6,4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펀스키&스노우페스티벌 민간이전 1,600만원과 DMZ박물관 건립비 19억 6,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8월 호우와 루사 피해복구비 59억 521만 9,000원과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추가지원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중도관광지 위탁관리 운영 1억원을 증액하고 관광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축제 육성사업비 9,300만원을 감액하고 2002세계평화팡파르 개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불용발생 예상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전액 상환으로 집행잔액 3,92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99년도 사업인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관광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5건으로 문화예술과사업 1건, 체육청소년과 사업 1건, 관광정책과 사업 3건이며 이월액은 40억 1,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19억 7,44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중 하나인 DMZ박물관 건립 시행처가 고성군에서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되어 기 교부된 사업비를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137억 982만 9,000원이 증액된 바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과 8월 집중호우,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 이 지원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강원도의 문화예술사업,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청소년육성, 관광진흥 사업과 8월 호우 및 루사 피해복구비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므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적경비는 감액 조정하여 예산편성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8월 호우피해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의 경우는 2002회계연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관광문화국 소관의 200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세입규모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306억 5,919만 8,000원보다 20%가 증액된 381억 9,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743억 897만 7,000원보다 13%가 증액된 852억 3,5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세입부문은 장관항의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세출부문은 기능별․성질별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수입 등으로 총 381억 9,941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080만, 사용료수입 1억 9,974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84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세입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수도권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 수도권광역 한강변 도로싸이클대회,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 탐방 등 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계상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3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22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13억 3,34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6,0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문화예술예산은 136억 5,663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4억 2,7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는 금년도보다 1,618만 8,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강원도문화상 심사 수당 200만원과 율곡․의암대상 심사수당 4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 음악회 2,000만원, 강원문학 대선집 발간 4,000만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45억 2,360만원이 감액된 117억 3,64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43억 3,360만원으로 줄었고 자체사업 또한 1억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24억 9,808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2,704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국고보조 사업예산 중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이르는 등 국고지원사업이 축소 또는 조정되었고 자체사업도 3억 4,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립예술단운영 예산은 경상경비가 12억 1,768만 5,000원으로 대부분 예술단원의 보상금 등 공연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며 사업예산은 도립무용단 시설보수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비롯해 1억 2,2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 사업예산은 194억 9,885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9억 3,77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예산의 경우 환동해권 4개국 체육대회 통역비, 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와 도청실업팀 운영비 39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 유소년 축구팀 창설 1억 2,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 6억 3,11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2010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기본설계비 48억 4,050만원 등 총 36억 3,8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 사업예산은 86억 5,451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8억 4,097만 9,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4개소 55억 6,9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9,700만원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양여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사업은 357억 7,854만 6,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85억 8,57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증액분과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 25억원,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 1억 4,250만원,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 13억 9,540만원, 남북관광교류센터 건립 11억 9,6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고 자체사업도 8억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국제대회운영 예산은 25억 9,175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2억 8,968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과 인건비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관광정보센터운영 예산은 6억 1,772만 2,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5,977만 6,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직원감소에 기인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이자는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로 주제관 건립 차입금이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81억 9,941만 7,000원으로 2002년도 306억 5,919만 8,000원보다 75억 4,021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가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국고사업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세외수입도 2억 3,754만원이 증액되어 전년의 2배 정도가 증대하는 등 자체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은 성격상 인건비 및 사무관리,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이며 2002년도에 비하여 다소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건비와 민간단체 지원 금액이 증가한 것이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경직성경비로서 예산이 증액된 점을 감안해 볼 때에 보다 원활하고 내실있는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계상하고 배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예산 등 자체사업 예산이 신장되었는 바 2001년도 예산결산 시에 이월사업이 과다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앙부처와 협의 또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집행 전 면밀한 조치로 사업이 이월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서울 정기공연에 3,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3,500만원에 대한 행사 세부내역서를 밝혀 주시고 2002년도에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대회 시에 사고로 사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선수에게 강원도에서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예산에서 집행했는지 알려 주시고 2003년도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중 처장 외에 2명의 인건비가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입니다. 추경부분에서 한 두 가지만 잠깐 여쭙겠는데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활동에 한 8,5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국비이기는 해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각 지역에서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의 지급방법과 액수도 사실 문제인데 200만원 가지고 2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장학금 주겠다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연말연시 되어서 연말연시라고 앞에 붙이지나 말든지 10만원씩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평상시에 해 주었으면 좋겠고 때만 되어 가지고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인상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달리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도립예술단이 정기공연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1,280석에 대한 초대권이 있는데 초대권은 어느 분한테 나누어 주실 예정인지 또 초대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초대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 당시에 와도 입장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운영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십시오. 추경부분은 이렇게 저는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 중에서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으로 봐서는 이 금액만큼 결론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만 내년도 전국민속예술축제를 강원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 대표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추진 중에 있으면서 강원도 대표가 없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강원도 대표로 나왔던 팀 내지는 앞으로 강원도 대표가 될 만한 팀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빨리 발굴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급을 해서 강원도 대표가 강원도에서 경기를 할 때에 우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풍으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 예산을 절감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삭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도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과 또 알찬 삶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는 이런 문화예술 측면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 대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또 하나 강원도체육회보조금이 지금 1억 7,000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미 강원도체육회에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러면 생활체육 부분에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왜 생활체육에는 보조를 해 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월드컵기념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릉, 태백, 홍천에다가 나누어서 기념물을 시설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강원의 얼을 빛낸 선수들의 조형물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축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분명히 강원의 얼을 선양하는 선수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그때마다 나누어서 지역에다가 조형물과 기념공원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강원도 전체가 그런 기념공원하고 조형물로 휩싸일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기념물을 세우지 말고 한 군데로 모아서 체육공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식의 타운을 조성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도 강원을 빛낸 선수들을 거기다가 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만들 수 있고 큰 관광자원화가 집중적으로 된다고 하면 관람객 수도 늘어나고 할텐데 이렇게 체육대회 행사마다 이름을 날린 선수들의 조형물을 각자 따로 지역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잡하고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합당치 못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서 한군데다가 모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2개소가 예산상에 되어 있는데 한국예총도지회 운영비로서 3,500만원, 문화원연합회에는 2,200만원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근하는 직원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300만원 정도의 차등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2002년도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활동계획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잡혔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44페지에 있는데 영월동강사진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진박물관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물론 있겠지만 확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이 동강사진박물관에 관해서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도 의아해 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목적에 보니까 국제환경사진상 제정 등 사진이벤트로 인해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룩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진박물관에 관해서 동강사진축전 2003년 지원을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사진작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사진동호인이 얼마나 계신지 또 2002년도 사진에 참여했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2003년도 예산을 나온 것 보면 분명히 5,000만원인가 얼마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서에 관해서도 제가 볼 수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에 보면 100페이지가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을 보게 되면 펜싱에 코치가 2명, 수영에 코치가 2명 그 다음에 역도, 컬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육은 보는 체육에서부터 내가 직접 참여해서 즐기는 체육으로 가야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인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은 전부 다 보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체육종목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물론 수영 같은 것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거리나 공원 어느 공터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으로 가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생활체육으로 가야되는데 우리가 유독 이와 같이 보는 즐거움만으로 끝나야 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책임있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우리 문화재가 많은데 아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3억 7,000만원 이런 것이 자꾸만 있는데 문화재시설 파괴된 사항 그것을 몇 개소에서 몇 가지가 피해를 봤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타운이 지금 조성되기 위해서 19억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 3,4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이 고성지역이겠죠? 그 지역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지대가 상당히 낮다고 그래요. 왜 그런 지역에다가 시설을 선정했는지 거기에다가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강원도 총 예산이 8,52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관광분야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9%에 162억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은 2.54%에 216억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를 거치면서 예산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강원도 예산은 1조 4,034억의 예산 중에서 관광분야가 2.49%를 점유해서 34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 증가율을 165%로 보았을 때에 관광분야는 20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강원도 전체 예산 중에서 점차 해가 가면 갈수록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2000년도에는 관광분야가 1.9%의 점유율이었다면 문화예술은 2.54%였는데 2003년도에 와서는 관광분야는 상당히 증가했으나 문화예술 부분은 1.19% 점유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 관광은 문화예술과 더불어 우리 강원도 핵심전략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6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가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 중에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살펴 볼 때에 운영인원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운영인원이 18명입니다. 지도자가 7명, 행정 2명, 기능직 9명해서 18명의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적자가 더 누적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161페이지에 있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탁운영을 위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적자 부분이 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또한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사업이 각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것인지 또 지금 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만 8개가 있는지 다른 시․군에서 신청했는데도 여기에서 선정이 안 된 시․군이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몇 시까지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박융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관련 8건, 2003년도 당초예산 관련 10건 등 총 1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융길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안내원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2년 4월 3일 양양국제공항 개항 시부터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해서 안내원을 영어, 일어, 중국어권에서 3명이 근무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에 대한 안내원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다만 관광안내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가 1인당 연간 2,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 도가 30%, 군이 70%를 지원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지금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상반기에 운영하고 1회 추경 시에 모자라는 예산은 우리 국에서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도립예술단 서울에서 기획공연을 하는데 소요사업비 3,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12월 25일 17시부터 18시 40분까지 100분간 서울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공연을 갖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도립예술단 창단 3주년을 기념하고 그간 수해복구에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재경도민회원들과 서울시민에 대한 감사 보은의 뜻을 담고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유치 염원을 위해서 당초에 매표를 하려고 하던 것을 무료공연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소요되는 공연경비는 약 3,500만원 정도로서 공연장 대관비 800만원, 무대장치비 750만원, 홍보비 500만원, 차량임차비 50만원, 객원단원 및 협연자 보상비 1,000만원을 일단 계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도컵 코리아 아이스하키대회 도중 선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도에서 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에 선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일단 도가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유족과 협의를 해서 별도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외에 2명의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강원문화재단 운영 예산비 1억 8,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처장은 일반직 2급, 사무부장은 일반직 4급, 기능직은 9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 4,000만원, 상여금 1,400만원, 수당은 가족․학비보조․관리업무․시간외 등등으로 1,400만원, 복리후생비 3,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월드컵 기념조형물 및 공원조성사업을 강릉, 홍천, 태백 등 지역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한 지역에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서 체육공원 등으로 집중화하면 관광자원으로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월드컵 기념조형물 조성사업이 사업대상 지역들이 이들 선수들의 출신지역으로서 선수들을 배출시킨 지역민들의 긍지를 삼고 그 지역의 상징이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역별로 이것을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고 건의를 했던 사안이라서 이 문제를 도에서는 월드컵 4강신화의 향토의 명예를 높인 설기현, 이을용, 이영표 선수의 공적을 기린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그 선수들의 이름을 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이런 예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모든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보호활동비 8,500만원에 대한 세부활동 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활동비는 조난당한 천연기념물을 치료하는 치료경비 그리고 독수리 등 겨울철새 도래지의 지속적인 먹이공급비, 응급약품구입비, 밀렵감시활동비,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는 원주, 삼척, 속초, 철원, 화천, 양구 등 6개 시․군에 전액 국비로 8,534만 8,000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원주지역은 주로 동물병원에서 겨울철새들의 치료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삼척, 속초,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는 먹이구입비 밀렵감시 천연기념물 보호캠페인 등등으로 해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산정하여 저희 도에 요청하는 내용을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를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금액이 적다는 말씀과 함께 연말연시에 지원하게 되면 때만 되면 위로하는 인상을 받는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자 선발방법과 이를 달리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인당 10만원의 생활비 지급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2002년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격려 계획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00만원, 저희 도비에서 100만원을 합쳐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더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춘천․원주시는 각 2명, 기타 16개 시․군은 각 1명씩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청소년에게 직접 방문하여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본 사업 이외에도 소외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 50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키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는 2002년까지 청소년희망기금 40억원을 조성해서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자녀 중 중고생 199명에게 1억 1,900만원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97명에서 1인당 100만원씩 총 9,7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10명의 청소년에게 각각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활동,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비정규학교 학생 문예활동 등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말연시 같은 특정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의 서울정기공연과 관련 1,280개 관객석에 대해서 초대권을 배부하는 계획과 초대권이 있어야 입장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예술단 창단 3주년을 기념하는 뜻과 수해복구에 대한 우리 도민들 또 서울시민들에 대한 감사 보은의 뜻을 담고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유치 염원을 위한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1,280석입니다. 초대장 발급은 서울지역은 재경도민회, 동계올림픽 정부지원 위원님들, 유치위원, 도출신 국회의원, 예술계 및 전문가 등 2,000여명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서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계올림픽 범도민후원회, 도내예술계 인사 등에게 한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자긍심도 높이고 강원도립예술단이 지금 서울무대에 올리는 것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예술단의 그러한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자리가 되리라고 믿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 2개소 중에서 한국예총도지회는 3,500만원, 전국문화원연합회도지회는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와 2002년도 활동내역과 2003년도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익목적 13개 단체를 명시해서 단체당 지원기준액을 정해 놓았는데 이중 한국예총도지회는 3,500만원, 전국문화원연합회도지회는 2,200만원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액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활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의 활동내역은 한국예총도지회는 강원종합예술제를 비롯해서 도단위 8개 행사 미술, 서예, 사진대전 등 공모전 3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등의 지역예술 진흥활동을 금년도에 펼쳤고 전국문화원연합회도지회는 중앙회와 시․군 문화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향토문화사연구발표회, 사물놀이경연대회, 역사문화탐방 등의 지방문화 활동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2002년 규모의 활동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이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에 대한 확실한 목적과 더불어서 영월 동강사진축전 개최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기여정도, 지역의 사진작가수와 사진동호인수, 2002년도 사진축제 참여인원, 그리고 2003년도 개최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월 사진박물관 건립목적은 21세기에 들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 특히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서 잘 보전된 자연과 역사문화의 고장인 영월군을 사진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사진박물관을 건립하고 그곳에 있는 책박물관, 기타 천문대 등등과 연계해서 영월지역을 아주 박물관 지역으로 만들자 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건립계획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8억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 전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체험 및 학습공간으로 스튜디오․전시관․강의실, 축제공간으로 공연장․전시실․야외공간 등 특색 있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월 동강사진축전은 새로운 문화산업의 핵심인 사진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영월동강 지역을 우리나라 최초로 작년 9월 사진마을로 선포한데 이어서 금년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제1회 동강사진축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진인구 현황은 도내 사진작가는 160명, 동호인수는 약 3,000명이 된다고 파악되고 있고 영월지역에서는 4개 동호회에 100여명 정도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본 행사개최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사진워크숍, 사진전시회, 콘테스트 등 11개 종목의 행사에 약 1만 5,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진축전 개최 계획은 프랑스와 일본처럼 국제적 사진축제로 육성 해 나갈 방침으로 그 운영위원회도 중앙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13명의 유명작가로 준비위원회를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개최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컨대 휴가철 뗏목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문제라든가 전국 공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과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도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전인택 위원님께서 도청에서 펜싱, 수영 등 4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은 보는 체육에서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시면서 도청실업팀은 보는 체육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 도청실업팀의 운영목적과 앞으로도 계속 보는 체육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 우리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직장체육의 활성화,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해서 도민의 긍지를 함양시키는 한편 체육지도 이념인 선수의 보호육성으로 체육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보는 체육, 즉 엘리트 체육에서 체육부분은 아마도 전국체전 등의 등위부상도 일단 염두에 두었다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어쨌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동전의 앞 뒷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의 육성정책은 보는 체육에서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생활체육의 이러한 인식 하에 소규모 운동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광장운영, 가족운동의 날, 노인․주부생활체육교실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직장팀 운영문제는 어떤 종목을 육성해야 하느냐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특별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운영을 당분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는 이준연 위원님이 답변을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도내문화재가 많은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발생한 문화재 피해내용과 복구예산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도내 문화재 442점 중에서 35점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하게 문화재 자체에 대한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 주변의 경사면 토사유실및 침수, 일부 부분적인 조그마한 파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재에 대한 원칙적인 복원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0월 23일 문화재위원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피해를 받은 문화재에 대한 피해복구 방법론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각 시․군에다가 통보하고 각각의 문화재위원들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에 대한 자문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또 복구예산은 8개 시․군에 38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문화재 복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피해문화재에 대한 피해상황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타운을 고성군 지역에 조성하기 위해서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부지를 저지대로 선정하였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 예정지에는 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현리로서 지금 통일전망대 약 1㎞ 후방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면서 해발 5m에서부터 45m의 표고가 혼재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동 지역은 남북교류를 위해서 가설하는 임시철도와 임시도로 그리고 국도7호선 4차로 노선과 철도 동해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최대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도7호선이 표고 14m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고 구릉지가 있어서 가급적 건물은 고지대로 하고 구릉지에 대한 통수단면 등을 철저히 고려하라는 주문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할 때에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과학지시서에 하나하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받아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처음 시작부터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 중에서 2000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관광분야는 2배로 신장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예술 분야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문화관광부 예산내시가 늦게 시달되어서 누락된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6개 사업에 한 39억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춘천문화산업단지 20억,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억 6,000, 농어촌 공공도서관 10억, 향토사 사료조사비 한 1억 6,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 5,000만원, 국악강사 풀제운영 한 3억 3,000만원 해서 한 39억 정도가 아직 예시가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화재보수비 등 문화재청 사업예산이 저희가 100억 정도를 지금 문화재예산청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총 지금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것이 한 314억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 볼 때에는 한 2.23% 그러니까 2000년도와 비교할 때에 2.54%보다는 못합니다. 올해 예산은 특히 강원의 얼 선양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것들이 일부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도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신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신장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적자보전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운영인원이 너무 많은데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적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세계잼버리수련장의 적자보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시․도와 시․군․구에서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앞두고, '96년도에 개관했는데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관을 도에서 직접 운영할 시에는 연간 한 3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96년부터 춘천교구 천주교회에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수련장 또한 '92년도부터 '97년도 초까지 도의 사업소로 운영하다가 매년 적자폭이 증가됨에 따라서 '97년 사업소를 폐지하고 '97년 4월 1일부터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부터 저희가 '96년도까지 총 21억의 적자가 되었는데 매년 3억부터 4억, '96년도에는 6억까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장시설의 특성상 청소년 가치관 정립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야영자연체험활동 등 수련활동 시에 참가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등 수련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공공적 성격으로 수익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참고로 서울 등 대도시 청소년수련시설도 매년 5～1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그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 2,500평에 연면적 1,800평이고 운영인원은 16명이 있습니다. 관장 1명, 지도자 7명, 행정 2명,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6명인데 연간 평균 시설이용 일수가 280여일 동안 수련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인원이라고 일단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경우 연간 3만 6,000이용에 수입이 6억 2,400만원인데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퇴직보험예치금 등 해서 7억 6,9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위탁약정서상 1억원까지는 도가, 1억 초과분은 수탁자와 2분의 1씩 분담토록 되어 있어서 1억 2,300만원을 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적자 발생의 원인은 시설규모에 비해서 운영인원 과다로 인건비로 인한 적자라기보다는 매년 인성수련 및 대관이용자가 증가하고 이용시설이 포화상태인 반면에 수련비용은 현재 1박 2일의 인성수련이 1만 8,000원으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말씀과 각종 프로그램과 특성화사업의 증가에 따른 행사비 지출의 증가와 직원 퇴직급여, 수도,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의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에 따른 수련비용을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되겠고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우리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 협력해서 수도권 학생을 유치하는 등 대표적인 수련시설로서 기능을 보강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잼버리수련장의 경우도 2001년의 경우 연간 2만 7,000명 이용에 수입은 4억 3,200만원인데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수련비 등등 5억 4,1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정서상 1억원까지는 도가 부담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2분의 1씩 분담토록 되어 있으나 1억 초과분은 900만원을 한국보이스카우트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1억원만 저희가 보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잼버리수련장 역시 타 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잼버리수련장 시설이용료도 현실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 시․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이용객을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보전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개선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문화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예술단 서울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관료가 800만원이고 무대시설비가 750만원, 홍보비가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일 대관료가 800만원씩이나 하나요, 리틀엔젤스회관이?

예, 그렇습니다.

800만원에는 무대사용료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대설치비에 750만원씩이나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사실 리틀엔젤스회관에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무대장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대설치비로 750만원씩이나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책정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팸플릿도 만들고 초청장도 2,000명한테 보내고 하면 많은 돈은 들어 가겠지만 초청장을 발송해서 초청하는데 홍보비가 따로 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협연자보상비 1,000만원 세워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도립예술단이 그 동안에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으로 한다고 그러면 협연자를 누구를 모셔다가 같이 공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상비가 1,000만원씩이나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과다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공연대관료 800만원은 순수 공연장 대관은 36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다가 부대시설로 분장실, 조명에 대한 디자인비, 무대감독비 이런 등등이 리틀엔젤스공연장 대관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잡고 무대장치비도 아취 한 6종 정도가 된답니다. 750만원을 했고 홍보비는 플래카드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포스터도 포함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객원단원비가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무용에 협연할 사람들이 4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연습하는데 보상비를 주는 문제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서울무대공연이 아니고 작년도에 춘천공연을 해서 무용단과 국악이 각각에 따로 분리가 되어서 공연을 했을 때도 한 2,200만원 정도 여기에서 했을 때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3,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서울공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작품은 좋게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 도립예술단원들 40명이 매달 인건비를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협연자를 별도로 공연에 초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한 공연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인원 안에서 공연이 가능하도록 행사계획을 짜야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협연자를 초청해서 공연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가 저하시킨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 단원들이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자기네 3주년 기념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 모습만 보여줘야지 40명 외에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사다가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도립예술단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연 있을 때마다 사다가 불러다가 하지 예산을 1년에 10억씩이나 쓰면서 그 사람들을 키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악단을 도립예술단으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40명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서울무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 협연자도 필요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는 이번 특별공연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모든 취약점을 보완해서 보여주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획공연은 좀더 내실있게 우리 단원들로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기획된 공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는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선가면 5일장마다 정선아라리 공연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연극단체에 불과하지만 그 값어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다가도 얼마든지 도에서 관심을 갖고서 투자를 해 줄 수도 있는데 유독 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라고 해서 거기에다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 아닌가 한 곳만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시․군에서도 자체적인 문화예술단체 연극단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유독 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에만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으로 집행할 때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부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관광문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예산확보에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와 관련된 예산이 39억 정도 미반영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21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212억 예산이 편성될 때도 국비보조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49억이 감소했고 2000년도에는 2.5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39억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1.4%의 점유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유율 자체는 그리 큰 예산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상으로 보아서도 49억이 2000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그 동안 계속 추진해 오시면서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예술 쪽에서의 정책이 지금까지는 얼 선양사업 아니면 무슨 박물관 설치, 1회성 행사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시키고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의 정책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율곡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또 박인환 씨를 비롯해서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을 그냥 기념관이나 만들고 그 분이 태어난 곳을 유적화 시키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제 문화의 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적자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의 소재를 찾아서 그 소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티를 디자인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품을 상품화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소품을 대형화 시켜서 광고효과를 낸다든지 그래서 박인환 거리도 좋고 이율곡의 거리도 좋고 그런 것을 일정시가지를 정비하고 그들의 작품이나 역사의 기록 이런 가치들을 전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길거리 문화예술축제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예술도 함께 즐기면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방향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휘하고 있는 관광문화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방향도 시작할 때가 왔다고 감히 주문을 드리고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독일풍차마을 물레방아 설치가 있는데 언뜻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은 실무진 어디에서 기획되고 창안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감을 받았습니다. 삼척 신기면 대이리 소재 물레방아인데 아주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재가 우리 강원도에서부터 먼저 복원하고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소재를 가지고 독일로 만들어서 보낸다 그것도 우리 돈을 들여서, 결국 대이리 소재 물레방아가 독일지역에 가서 찾는 관광객들의 눈에 비추어졌을 때에 상당히 한국에 있는 물레방아는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정말 다른 나라의 것보다는 문화적인 유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졌을 때 그들이 한국을 옵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 측면에서는 복원을 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소재를 선정해서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상당히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러한 물레방아시설들을 복원하고 또 방앗간까지도 만들든지 해서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이 가치를 평가받고 또 평가하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것이 지난해 10월달에 독일주재대사를 하시던 황원탁 대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황원탁 대사님께서는 삭슨주에 있는 명예협력관으로 김순복 씨라는 분이 삼척에 계시다가 간호원으로 독일에 갔다가 거기서 지금 명예협력관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국교민회 회장도 역임을 하는 이런 분이랍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에 자기가 봤던 우리 물레방아가 풍차마을에 한번 오면 참 거주하는 한국사람들에게도 긍지가 있겠다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는 못하고 아마 황원탁 대사님께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삼척 물레방아가 참 좋겠다 해서 그 뜻을 받아 가지고 황원탁 대사께서 이방웅 국장님이 있을 때에 그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검토하고 그분들의 편지도 여러번 오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를 제작해 주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거기다가 방앗간시설 이런 것은 도면만 보내주면 얼마든지 나무가 많은 곳이니까 그것까지 해서 잘 조화롭게 하겠다, 조립 같은 것을 거기에서 다 하고 거기에다 우리 강원도의 뜻을 담아서 놓겠다 하는 의견이 와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사께 보고를 올렸더니 그것도 가치는 있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풍차마을의 관장이 김순복 씨하고 같이 현장에 와서 살펴보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보전하고 알리고 하는 노력이 있은 다음에 이런 것도 함께 더 알려 주도록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조언주시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좀더 검토하고 아까 인적자원 중심으로 한 모든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문제 등은 저희가 금년도에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주 강원도적인 것, 강원도가 아니면 어디 찾아 볼 수 없는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 인적자원이든지 물적자원이든지 좋고 단 몇 가지만이라도 상품구상을 해 보고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 기념조형물 설치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고 세워진 계획이니까 전부 추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가 4강에 들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출신 선수들 중에는 그 축구선수들 못지 않은 상당히 이름있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스케이트 유선희라든가 아니면 현재 테니스에 이형택이라든가 탁구에 윤길중 이렇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헌신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축구가 4강에 들어서 국민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조형물을 세우는 데다가, 끝난 지 1년도 안 되서 이렇게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그럼 다음 선수들의 어떤 소외감이나 또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 도지사한테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도 사실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화나 체육이나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한다는 사실조차도 맞지 않는 것이고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월드컵 기념조형물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은 도비지원은 단 10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 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월드컵 기념조형물 관계로 인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월드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한 중에서 이것이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이 부분은 그 지역에서도 필요성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월드컵 축구에 참여했던 선수들 외에도 지적하신 바대로 훌륭한 체육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88서울올림픽 성공개최와 관련해서 소양댐에 가면 그 당시에 매달리스트들을 쭉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우리 강원도에 공헌했던 체육인들에 대한 것을 한군데다가 모아 놓아서 하나하나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공로한 사람을 본다고 하는데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그분들만 우리가 따로 떼어서 지역에서도 뭔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 체육발전에 그루터기를 해 보자 하는 지역의 뜻도 여기에 담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영표나 설기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현역입니다. 현역선수로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흉상이나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기념차원보다는 우상차원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그 외의 기타 선수들도 다 수용을해서 한 군데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조형물이나 기념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탐탁치 않은 얘기 같고 또 사실 월드컵이 국민적인 행사로 진행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강원도에 준 이득은 아무 것도 없어요. 경기장 탈락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맨날 나가서 환경미화 작업이나 하고 간판정비나 하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월드컵이 강원도에 준 반사적인 이익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떠나서 순간적인 국민적인 대축제에서 뚜렷한 부각을 나타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한다면,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주일 기념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런 것보다 백번 천번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사안이니까 상대적인 일이 있고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형상화 해서 그 지역에 큰 효과를 보자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체육저변확대를 위한 어떤 시설도 같이 병행하자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