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을 심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1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67%인 6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033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95%인 58억3,0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39.95%인 11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1.92%를 차지하고 특별회 계가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가 2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 운동으로 3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도립공원 등 입장료와 온천수 사용료 수입이 9억2,704만원이 감소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억5,564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22억5,7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88억6,189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17억8,092만원이 감소되어 총 70억8,0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규모는 2,033억1,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4억6,764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인건비 19억8,547만원과 경상적경비 14억8,2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1억5,32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73억3,829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1억8,5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5억6,328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2억2,7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지원및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2002년도대비 2.95%인 58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 사회 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가 각각 증가되고 지원및기타경비는 62.55%의 감소는 지방채상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성질별현황은 2202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및기타가 각각 증가되었고, 이전경비,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 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178억8,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치수사업이며 그 외 사업은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 부담을 도에서 지급함이며, 하리지구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 현물지급과 체비지 매각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176억8,189만원으로 세입예산의 98.89%이며 보조금은 1억9,91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1,377만원으로 전년대비 11.1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541만원으로 전년대비 7.4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9억8,404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95.73%가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5.93%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2억9,351만원으로 전년대비 45.99%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31억8,967만원으로 전년대비 56.55%가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5.89% 증액된 1,005억2,396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104억7,565만원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48억8,300만원이 감액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특별회 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예산 193억6,100만원보다 48억8,300만원이 감액된 14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2,21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2.67%인 6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 계가 2,033억원으로 91.92%를 차지하며, 11개특별회 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 계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세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37억 계상하였으나 금연추세 운동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32억원으로 감액되었던 담배소비세를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를 반영 33억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23억 편성되었다가 관광객 감소에 따라 2회 추경에서 14억으로 감액되었던 새재도립공원 입장료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감안 14억 정도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장료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11%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재도립공원 등에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원 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7.34% 감소되고 있으나 이것은 양여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등에 우리시가 이미 많이 지원받아 하수관거 사업 등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2.38%가 증가되어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극히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0.19%로 소폭 증가되었음에 반해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이 따르고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재정운영이 경직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등에 사용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볼 때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61% 증가하여 전년대비 5.47% 증가한 사업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을 예산규모 및 인구수에 유사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상주시가 8.68% 증가, 영주시가 9% 증가, 영천시가 10.2% 증가한데 반해 우리시가 6.61% 증가이어서 현실적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3페이지 지역개발비중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중 1억이하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신평동·공평도로 확·포장사업, �회 � 소공원에서 중앙초등간 도로사업, 문경라이온스클럽 앞 도로 사업 등 8개사업 20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건설부분 시설부대경비 요율이 1개사업이 3억원일 경우 기본조사설계비가 총사업비의 1.87%, 실시설계비가 3.73%, 시설부대비가 0.72%를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수용비, 측량수수료, 감정료,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공사추진에 따른 여비 등에 쓰여지는 경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여 공사설계부터 기술직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반영 사항을 확인해 보면, 도시가로등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흥덕5호광장 정비사업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은 이미 2회 추경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 쉼터, 정자 등 부대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버스손실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은 부녀자, 노약자, 학생 등 주로 서민층인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자가용 차량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유류가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업체에 버스손실금을 전년보다 확대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농정개발비중 벼육묘 공장 성토지원은 우리지역의 육묘가격의 안정화와 쌀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인육묘공장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예산에 계상 우리 지역 농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그리고 그동안 각종 사업이 관광문경을 위한 사업투자에 집중되어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확대지원을 건의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건의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의회 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농정개발비중 객토사업에 2002년 450ha에서 2003년도에는 300ha로 사업물량이 전년대비 오히려 33%정도 감소하였는데 우리시 지역은 농지의 지력 약화로 깨씨무늬병이 번져 올해 추곡수매 등급이 1등급의 경우 전년대비 약 9%정도나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땅심을 돋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에 450ha 정도로 사업량을 늘려야 함은 물론 유가 인상 등으로 영농비는 큰 폭으로 오른데가 농산물값은 오히려 폭락하고 WTO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특별회 계중 주택사업 특별회 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회 계는 특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 특별회 계로서 세출예산중 1억8,300만원중 예비비를 1억4,4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는 일반회 계의 경우 1% 이상을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등에 충당토록 하고 다만 특별회 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치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78.8%를 편성한 것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본예산안은 민선3기 건전재정 기조에 바탕을 둔 균형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소외된 시민의 복지강화라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의회 의 재정적 의도구현을 위한 노력이 곳곳이 스며들어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744억원으로 당초예산 619억원보다 1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국고보조내시가 43억원이 증액되고 농·축·임산사업에는 민간자본 보조내시가 일부 줄어 들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은 국·도비 양여금사업에서 16억원이 감액되고 국도대체 우회 도로 대형사업비 7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조성하여 지역개발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함으로서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신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8억원과 카지노 이익금으로 건립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사업비 4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 계는 총규모 144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4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문경 하리와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중 해당과 중에서 지역경제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 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35억628만2천원이 증가한 137억1,305만5천원이며, 특별회 계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도 금년도 예산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된 13억8,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2003년도분 사업비 예산은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30만원 이건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수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87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 사업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3억9,12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개촉지구, 폐광지구 변경을 위한 계획서 유인 그리고 부수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인부임 서울사무소 인건비 1,9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총 내년도 사업은 7개사업으로서 가은 완장간 도로 확·포장 그리고 가은 우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문경온천∼진안간 도로로 변경이 됩니다. 이 2건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가은∼마성간 도로, 진남∼불정간 도로, 가은∼완장간 도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은우회 도로 이건 도시과입니다. 그리고 호계∼가섭간 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가은 상수도 그리고 영강 하천정비는 문경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6,36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고요 휴양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15필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은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보상금 미수령, 소송, 경매, 근저당 설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3,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업무에 따른 기본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그리고 스마일업소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계량기 그리고 부정 경쟁방지 등 업무, 그리고 가스 관련업무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강사수당, 소비자보호 초청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558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지역경제관련 업무 추진 등 이래서 2,1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와 일반여비는 예산파트에서 각 과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형평을 기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경제활성화 관련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소상공인 지원센터 실비보상 등으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으로 720만원, 그리고 에너지 및 계량업 관련 시상 그리고 에너지절약, 물가안정 등 공모보상 등으로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700만원, 신흥시장 400만원해서 금년도보다 각각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이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신흥상가 소화전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중앙시장에는 현재 4개소를 기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흥상가에 2개소를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생보자 가스시설 개선보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사화합 교육 참석자 급식입니다. 이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시상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문경대학 창업센터 운영보조로 5,0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8,4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사업으로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2,820만원, 이것은 민자유치 설명관계, 민자촉진, 서울사무소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2,82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만원, 급량비 6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행사지원비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4,46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창업지원 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투자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등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 5,6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7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법, 책임보험 등등 사법경찰관련 업무추진, 자동차 검사 등등이 전반적인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차량등록담당과 교통행정담당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건 교통신호등 및 경광등 전기료 2,1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136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급량비로서 주차단속 급량비 400만원, 임차료로서 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 258만원,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 2개소가 있습니다.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0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427페이지 운전자 친절교육 참석자 급식비로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가지고 2001년도 7월 1일부터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해 주면서 인상폭만큼 보조해주는 것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것은 세무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주행세가 세무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건 국비가 8,500만원, 시비 8,500만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관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교통안전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43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 13억8,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1,471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6,7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세입예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총3억1,4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건 정기예금이자하고 보통예금 포함해서 3,5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이 2억7,9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으로서 6억1,7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서 3억4,96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막바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농공단지 부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화관리자 회 비, 환경관리개선 부담금 그리고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복지회 관 유지관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관리인부임 1,0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농공단지시설보수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금 이자상환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은농공단지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영순농공단지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마성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건 2,040만원. 다음은 439페이지 가은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 계상하고 영순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건 가은농공단지는 2004년도에 이게 종료가 됩니다.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상환,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으로서 마성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이건 내년도에 마성농공단지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40페이지 6,5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내려 놓으시고요.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40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을 언제 언제 했죠?

변경을 금년도에 사실상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창업지원업무가 강화되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왔더라고요. 당초에 우리 폐광지역개발계획하고 변경이 아마 한, 두차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그렇습니까?

변경내역 자료가 안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자료 좀 한번 더 부탁드릴께요.

예. 그러겠습니다.

4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411페이지 우리 서울사무소에는 지금 현재 몇분이 근무하시죠?

거기는 현재 일용직이 두사람 있고 지역개발담당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분이 근무 하시네요?

예.

가은∼마성간 도로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완공이 되자면?

예. 가은∼마성간 도로가 2004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

진남∼불정간 도로개설은 올해 연도에도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2004년도까지입니다.

4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고요 휴양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15필지 1,000만원 지출인데 소송, 경매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보상이 앞으로 안되면 자꾸 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어떤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지금요?

그것은 많이 달라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또 감정이라는게 현시세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듣기로는 본청에 와서 들으면 본청 말고 맞고 그 지주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어떤 계약도 없이 처음에 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택이 있냐?"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역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1,000만원 같으면 이게 얼마 안되는 돈 아닙니까? 전체 예산 볼때요?

예.

이래서 이걸 어떤 식이든지 매듭을 지어가지고 차후에 이걸 뭐 2천, 3천 요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제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414페이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폐이지가 넘어갑니다마는 혹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거라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10만원, 6명, 12월 이렇게 되어가지고 71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모니터요원이?

예. 이분들이 매월 물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현재 점촌에 4명이 있고 문경에 한사람, 가은에 한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6명에 대해서 명단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 12월, 6명이 며칠간 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정기적으로 물가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

그러면 12월 한달에 몇 번씩을 합니까?

한달에 한번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하는데 10만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의 보상 금액 아닙니까? 1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0만원 책정된 기준이?

이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똑같애요?

금액이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앙시장 개방 화장실 운영보조, 신흥시장 개방 화장실 운영 보조에 작년에도 이것 지원해 줬죠?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800만원하고 500만원 해줬죠?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700, 400 해주는데 개방화장실이라 하는게 매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까? 이걸?

저게 물론 업주도 쓰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지판을 다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 항상 쓰는 것은 중앙시장도 그렇고 일반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개방화장실을 더 설치해야 될 그런 그것인데 그래서 이걸 지원해주고 개방하는걸로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운영보조면 이게 개방화장실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아닙니다. 기존 화장실을 갖다가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예.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연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수거하고 청소하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수거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또 기계 고치고.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를 해주는데 내역을 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예.

보조해주면 보조해주고 끝납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어디 썼는지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확인해 봅니까?

예.

그러면 이 내역을 말이죠, 매년 700만원, 8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쓰고 있나, 안쓰고 있나를 집행부에서 이것을 확인한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동장하고 신흥동장한테로 저희들이 그걸 전도를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앙시장, 신흥시장 화장실 보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내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대학 창업센터에 운영보조라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원이 2000년도 3월달에 우리시하고 문경대학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5년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되는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지원되면 거기서 창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또 입주업체들로부터의 책임기술 지도관계, 그리고 각종 정보제공, 경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개인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만 전화비라든지 용지 이런 물품비라든지 진짜 자기들 돈은 한푼도 안쓰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전액 어떤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창업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 투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저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무실 준비관계 그런걸 했는데 사실상 뭐 이게 대학교 전문경영인이 지도를 해가지고 입주시켜가지고 기술 경영을 갖다가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그걸 얼마기간 지나면 우리 관내 업체라든가 이런데 입주시키는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다하고 난뒤에 정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지원되는 세세한 내용까지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대학 창업센터 운영보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시설비에 신흥상가 소화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25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신흥상가에 소화전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안되어있었습니다.

신흥상가에 지금 점촌에 중앙시장 상가라든지 현재 소화전 설치가, 신흥상가가 지금 언제 개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신흥상가는 사실상 자연발생적인 시장입니다. 저걸 시에서 공인해준 그런 시장도 아니고 또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왔었는데 신흥시장은 사실상 개인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일반 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기 모여서 장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일단 다중집합장소로서 위험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장번영회 신흥상가에서 소방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걸 2개를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흥상가에 소화전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유독 금년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진입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기 작년에 했고 신흥시장은 사람이 사실상 장날로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전체 공익을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경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예.

줄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모인다고 이야기하면 금년보다 작년이 더 많았고 작년보다 제작년이 더 많았고 이러는데 지금 소화전 설치라 하는 것은 기 벌써 이런게 되어 있어야 될 지역에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가 금년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신흥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5일장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옛날부터 주욱 내려오던 것을 신흥동에 가서 자연발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에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냥 화장실 같은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지금까지 늦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행정에 공백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자꾸 점차적을 줄으면 사실상 이것 소화전도 필요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가번영회 에서 ....

정 필요하면 상가번영회 에서 하고 나머지를 보조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도 5일장이 3, 8일 장날에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곳에 기 사람이 많은데에도 설치 안했는데 시민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한다 하는 것은 조금 뒤진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사용 시설 개선사업 보조 있죠?

예.

생보대상자에게 가스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준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히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가지고 휴즈라든가 복구라든가....

아니! 생보대상자들에게 생활을 보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스라 하는것은 일반 연탄이라든지 이런것에 비하면 더 비싸요. 역시 취사용하고 방한용 그런게 보조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보면 생보대상자에게 가스사용 시설을 개선해 주는것에 비하면 조금 값이 저렴한걸로 해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스사고가 주로 저소득 이런 가구에서 나니까 하나의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시설해주고 가스 대주고 그런....

아니! 가스는 안대어 줍니다.

가스 시설만 해줍니까?

예. 시설만 해줍니다.

그럼 부담이 덜되네요. 가스시설을 해주면 가스를 사 넣을려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만 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스시설만 해주고 난뒤에 ...

이게 기름이 아니고 ＬＰ가스입니다. ＬＰ가스.

ＬＰ가스고 결국은 가스시설 해주고 나면은 ＬＰ가스를 사 쓰야 안됩니까?

쓰는 것은 본인들이....

기 시설되어있는 것 낡은게 있기 때문에 낡은 것을 새로 바꿔주고 하는 겁니다.

언제고 이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줍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는 못하는 어려운 가정 주로 저희들 사고예방측면도 있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낡은 것을 새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시골 같으면 아직도 연탄 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생보대상자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생보대상자가 가스시설을 개선해 준다하는 것은 3,000만원을 150세대씩 나누면 얼마씩 돌아갑니다. 이게. 20만원씩 돌아 가잖아요?

예.

그런데 가스시설 해주는데 20만원 돌아간다하면 그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이게? 차라리 딴 시설로 바꾸든지 이런게 차라리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보대상자는 보통 일반 그게 생보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지원되는건 별도로 나갑니다. 이게 가스시설을 가스가 연탄보다 장비가 들어가서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 가스시설 되어있는걸 다시 연탄으로 바꿀려고하면 더....

그러면 시내에 생보대상자가 가스를 쓰고 있는데가 몇세대나 됩니까?

예?

몇세대나 됩니까? 생보대상자가 가스사용시설을 해가지고 있는 세대가 몇세대나 되냐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쪽 사회 복지과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요?

가스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이걸 하게 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또 우리도 하고 이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20만원주고 1개소를 보수한다고하면 어지간하면 새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해도 20만원 그렇게 안 들거든요. 시설하는데.

이게 호스가 말입니다.

가스렌지까지 다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호스가 고무호스가 아니고 뭡니까? 파이프로 그렇게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장경위원께서 신흥상가 소화전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그런 큰 시설물을 짓고하면 짓는 사람이 소화전을 갖추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야지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장날로 활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차원에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고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실제 점촌시내에 큰 건물들을 짓는다하면 필히 소화전을 갖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허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흥상가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이 여러동 되거든요. 크단 말이라요.

그런것이 기본적으로 어디 도로변에 있긴 있겠죠. 이건 그 안쪽으로 신흥상가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골목으로 두군데 하는걸로 그렇게 집어 넣었어요.

허가 내줄 당시에 ....

그러니까 이것은 꼭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다니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걸 넣은거지 그당시에 못짜서 넣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상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에 합당한 거기 또 상가로 그렇게 건물을 짓고 이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것도 벌써 계산이 된것이란 말이라요. 그러면 소화전이 어느 정도 설치가되어야 된다는것도 허가전에 다 나왔을거란 말입니다. 나왔는데 사실 제대로 안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국·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작년에 200명인데 올해 100명밖에 안되네요?

이게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업율이 감소되었다 이래가지고 국비부터 줄여나가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으니까 여러 가지 도비 줄고, 시비 줄고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시비도 적어졌는데 부담이 적어졌는데.

예.

그러면 그만큼 고용촉진이 없어가지고 많은 실업율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통계상으로 실업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도 더불어서 이게 또 감액이 되고 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도에 거의 50%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력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실태는 어때요?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어디 있는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빈곤층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훈련받다가도 취직 다른데 되면 그쪽으로 가고 분분하게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자격증 따가지고 잘 가는 분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것도 있고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차피 취업할려고 하는데 취업되면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직종을 여럿에서 위탁교육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보자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극빈층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시에서는 위탁관리가 몇군데입니까?

금년도에 총 계획이 154명이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1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하는 인원이?

예. 아닙니다.

주로 이·미용, 중장기 이런 것 들이죠.

7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미용, 제빵 그리고 중장비, 컴퓨터, 옷 한복이라든가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에 주로 어떤 업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하겠습니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에 보시면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검사 수수료 마성에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문경에 관광열차 운행계획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관광열차 주업무가 문화관광과인데 그건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그런가하면 여기에서 지금은 운행을 안하지만 철도청에서는 앞으로 언젠가는 운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행철도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 문경선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열차를 하고부터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검사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폐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성농공단지 진입을 위한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사무감사때인가 할때 이게 관광열차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건널목 수수료는 거기하고 사격장 들어가는데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한 위탁지구이기 때문에 관광열차하고 관계없습니다. 처음 시공할때부터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되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열차가 안다니고 나면은 관광열차 아니고는 문경지역으로 봐서는 열차가 다녀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폐선이 아직 아닙니다. 수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효합니다. 이 선로는 어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충주선 연결문제를 앞으로 철도청에서 올해 타당성 검토에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은 철도청이나 국가에서 할 문제지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우리가 검사한다 하는건 좀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철도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 할테니깐 철도청에서 허락을 해주십시오하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할때에는 언제 필요로 했습니까? 이게? 뭣 때문에 필요로 했습니까?

농공단지 진입되는 그 건널목입니다. 농공단지에.

그러면 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과거부터 있었던데는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후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건널목을 하게되면....

그러면 금년에는 신기건널목 관광사격장 건널목 여기에는 검사수수료 우리가 안내도 되겠네요?

신기에도 양회 공장 구 양회 공장으로 들어오는데는 저희들이 냅니다. 새로 건널목을 시설한데는 저희들이 냅니다. 내주는 조건하게 철도청에 승낙을 받습니다.

그러면 관광사격장하고 신기로 들어가는 양회 공장 말고는 통과하는 건널목에는 우리가 안해도 되겠네요?

예. 과거부터 있는 것은 안냅니다.

안하죠?

그게 지금 저희들이 문제있는게 산양소재지에서 왕태로 나가는데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건널목을 개량을 지금 못하고 있는게 우리시가 부담이 될까봐....

그런데 그쪽 예천쪽으로는 지금 철도가 운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데나 없는데나 다 현재 폐선되기 이전까지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선은 뭐 차 안다니면 폐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 철도청에서 ....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소관은 철도건널목 농공단지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딴데보면 또 이게 나와 있어요.

예.

딴데 나와 있는데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딴데것은 검사수수료를 안물어도 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거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격장 들어가는데 하고 신기것은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기타 뭐 진정, 외어 이런데는 ....

지금 열차가 다니는데는 우리가 할 필요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폐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기 들어가는 것 하고 저쪽 관광사격장 들어가는 것은 관광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걸로 지난번에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조금전에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철도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철도가 지나고 난뒤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기같은 경우는 도로가 먼저 생기고 철도가 깔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과거에 있던 철도건널목에서 개량을 합니다. 단차선으로 가던 것을 2차선으로 개량하든지하면 철도청에 우리시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할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철도청에 승낙을 받은 조건하에 하는 것 그겁니다. 개량하면 개량부서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신기도 관광사격장이고 마성농공단지도 다 물어야 되겠네요?

예. 물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건널목 여러개 실행이 되는 것은 과거부터 기존되어 있는 것은 안뭅니다.

딴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사격장 들어가는데 거기 지난번에 한때 그것 돈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관광열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했는 것.

관광열차 지난번에 그 얘기는 사격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했었는데 협소하게 그대로 이용할때에는 말하자면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다 했는데 우리가 관광사격장에 들어갈려고 협소해서 우리가 원해가지고 이걸 좀 넓혔단 말이라요. 넓혀가지고 이제 그 넓히는 조건을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낼테니까 내 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개폐기 했잖아요. 개폐기. 개폐기까지 우리가 다 물었잖아요. (장내소란)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뭅니까?

뭅니다. 계속 뭅니다. 현장 들어가는데 안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검사 수수료를 언제부터 우리가 물고 있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한건 좀 이야기해줘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우리가 철도수수료를 무는지 또 몇군데를 물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봐요.

예.

철도청에 보선사무소에 관계법이 개정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물은 돈이 얼마인가? 그리고 충주선으로 앞으로 연결된다면 계속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건지.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니! 사고 날일이 없잖아요. 철도에 열차가 안다니는데.

아니! 차단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서 열차하고 예를들어서....

아니! 열차가 안다니는데 무슨 사고가 납니까? 열차하고.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차가 안다니는데.

관광객들이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아니! 관광열차가 다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물어 보잖아요. 관광열차가 안다니는데 열차 다닐 일이 없잖아요. 사고날 일도 없고.

예. 그런게 맞습니다. 장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전혀 안줄수가 없습니다.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창업지원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무작정 그렇게만 이야기할것이 아니라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세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만 업무추진비로해서 1,000만원하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해달라는이야기인데.

이게 여기 쓸 수 있는 그게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식비라든가....

이런 세목이 있어야.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식비, 선물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목별로 예를들어서 식비에 얼마, 또 중앙부처 예산 따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몇회 에 얼마, 또 중앙부처 손님이 현지 방문할 때 몇회 에 얼마, 여관비 얼마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추측컨대 그렇게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집행한 결과는 결산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니까 한번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목별로 내기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품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4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아니!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1,035만원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든지 스캐너라든지, 냉장고 이런 품목들이 지금 없습니까?

이것은 창업지원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창업지원과가 신설이 된다하더라도 한군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시 그쪽에 있던걸 갖다가 사용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동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그대로 다 갑니다.

그러면 주택과 있는 것은 전부 도시과로 다 갖고 가는 겁니까?

예. 그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4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이용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담보능력이 미약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체가 이용하는?

예. 그래가지고 채무를 보증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하는데 따른 우리 시·군에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도단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중소기업....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도 포함 다 됩니다. 대상이.

소상공인도요?

예.

일반 개인은 안되죠?

예. 참고로 작년도에는 5개업체가 이걸 혜택을 봤고 금년도에는 20개업체가 혜택을 봤습니다.

아! 시 관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24페이지. 4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425페이지.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정차 전산관리 유지비 해가지고 22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주정차 전산관리 유지비하면은 거기 다달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이게 전산관리 유지 그게 전산프로그램을 갖다가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산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데 작년도에는 19만8천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22만원이 더 3만, 2만 얼마 정도 더 책정이 되었어요.

예.

매년 이것도 많이 올라갑니까?

그게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예?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그리고 그다음 도로임시표지판 명절에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죠?

도로표지판,예.

매년 이것 하잖아요. 여기 30만원 되었는데 작년에 얼마 했어요?

작년도에는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추석, 명절, 구정때 수시로 여기 우리 시내도 되겠습니다만 저쪽 외곽지로 가은 완장이라든가 이런데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30만원 3개 이렇게 하는가요?

예.

3개를 하는데 도로 임시표지판 명절 때 "우회 하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한정되어 있는거죠.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산양 같으면 "서울 우회 하십시오."?

예. 화살표해가지고.

그럼 1년에 한번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상황이 뭐 틀려요?

이게 도로에 예를들어가지고....

그럼 작년에 쓴건 뭐고 금년에 쓸건 뭡니까? 이게? 내용이?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계상했던 것을 그대로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또 상황도 설치대상이 불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절때 도로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제가 이렇게 수시로 보는 과정이며 3개인데 영강교에 보면 서울로 가는 표시해가지고 "우회 도로하십시오."이것 그런 명절 때 쓰는 것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이것 명절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절에?

예.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세군데 무슨 무슨 표시판입니까?

거기하고 마성, 가은 완장, 문경 이화령, 동로 쪽으로 관광안내하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3개씩, 3개씩 이렇게 해서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1년에 3개하면 되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이게 관리도 틀리고 그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임시표지판은 한번 해놓으면 최소한 2년, 3년은 쓸 수 있다 이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 임시표지판은 사실상 지역교통분야보다 건설과에서 주욱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주로 산양 봉정, 그리고 또 영강교 입구에서 서울방향, 소야에서 우회 해서 가은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방향해서 대형판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2, 3년씩 계속 씁니다. 쓰는데 그게 여건이 변화되던지 또 우회 도로 노선이 바뀌든지 2차선이 4차선으로 커졌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데 대해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조금 더 세워놓은 겁니다. 도로 여건이 안바뀌면 쓸 필요가 없고 도로 여건이 예를들어서 바뀐다면 새로운 간판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한번 사용하면 2, 3년 계속 씁니다.

2, 3년 쓰죠, 이게?

예. 씁니다. 만들면 계속 씁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제작했는 것?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해가지고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데 건설과는 따로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재활용하도록.

그런데 왜그런가하면 이런것도 작년에도 이게 선게 올라 왔더라고요.

예.

90만원.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여기 주욱 보면 똑같애요. 팜플렛 한다든지 또는 이것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스티커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300매에서 4,000매라요. 4,000매. 이런것도 보면 사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를 했는 수하고 스티커 제작하는 수하고 따지고보면 매년 이렇게 하면 거기 스티커, 고지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제고로 남아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해서 이 예산을 덜 썼다고 해서 다 이월되는 것 없잖아요?

그것 용지는 잉여분에 대해서는 계속 씁니다.

예.

쓰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거든요.

예.

그 외에 4종이면 불법과태료 고지서를 1년에 과태료 고지서 몇 번이나 보냅니까? 몇 대 적발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절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게 도로 임시표지판 이것도 3년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게 한해쯤은 이렇게 안올라 와야되지 이런게.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이런것도 마찬가지라요. 한해 쓰고 남으면 그다음에 또 쓰야 됩니다.

예. 그렇게 씁니다.

매년 4종, 5종 이렇게 3박스씩 매년 찍는다고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서식을 때에 따라서는 바뀔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식은 또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이라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426페이지.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해가지고 2개곳이라고 했는데 어느지역 어느지역인지?

이게 중앙동사무소 철도부지 철길옆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철도부지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고.

그게 얼맙니까? 임차료를 얼마 줍니까?

그게 1,600만원가량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기차역앞에 택시승강장 거기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로사 아닙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철도부지 소관입니다. 철도청 소관입니다.

거기 70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이게 사실상 2004년도분 임차료입니다. 왜그런가하면 내년도말 12월달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게 2004년도분 임차료를 주기 때문에 되는데 이건 임차료는 여러 가지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건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 감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철도청 보선사무소로 전화해 보면 알세요?

예. 그건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디 이게 임대료가 말이죠. 작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금년도는 2,300만원 내려갔어요.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시에서 낮췄습니다. 시에서 공사지가를. 그래서 낮아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도 있고 화물도 있습니다. 주로 본위원이 버스업계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벽지고, 도서노선이기 때문에 또 사실 타고오면 문경여객 같은 경우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때에는 세목을 확실히 몰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보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 제가 건의하는 것은 그 회 사가 어떤 회 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시간도 조정하고 노선도 조금 조정해가지고 시의 보조금이 이만한 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특별하게 지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해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특단의 대책 또 이게 반대측에 있는 노조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거부감이 많아요. 이래서 거기서도 시의회 에 진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대한 버스, 택시, 화물 보조금 지급은 일반보상금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또 지방세법시행령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가격구조 변경에 따라가지고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인상폭만큼 정부에서 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은 정부에서 일반 시내버스 또 농어촌 버스에서 여러 가지 파업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불편만 준다 이래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다시 이건 또 행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이래가지고 3개부처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국비를 50% 줄테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라.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되었고, 나머지 버스 손실금은 우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동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제가 저것했는 사항입니다. 맞죠? 제가 그때. 그당시에 제가 사무감사때 제가 발의한 것은 사실상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실태를 봤을때에는 시민이 정말로 서민층에 발이 되는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모든 손익분기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로 인해서 버스회 사에서 이러이러면 어떤 노선에 버스가 안들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건 안들어가는 것 사실이라면 거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버스회 사에 대한 적자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사람이 없을때에는 안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건의했고 또 발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일 좋은 차, 또 모든 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하는 것 같애서 과장님 손익분기점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든 지원의 근거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좋은 차를 타든 나쁜 차를 그건 개인적인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고 지원이 불가능하면 안해줘야 되는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42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시면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9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8만원 되었죠. 8만원? 그렇죠?

이것은 하루에 공무원들이 나가면 1만원씩 출장여비를 탑니다.

예?

1만원씩.

예.

그렇게 주는데 그걸 이제....

아니! 교통행정업무추진비가 9만원, 운수담당자 회 의 및 교육비가 8만8천원, 그다음에 주차단속 여비가 20만원, 차량관리 업무추진비가 9만원, 그다음에 교육참석여비에 8만8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8만8천원은 8만6천원에서 2천원이 올랐고 9만원은 8만원에서 1만이 올랐고 그런데 단 주정차단속요원 여비만 안올랐어요.

그것은 월액 예산편성지침상 상시 출장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월액여비로 20만원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정차단속원의 여비가 다른 무슨 여비가 있어야 됩니까? 어디 딴데 가서 단속하고 이런게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아닌데 상시출장으로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20만원. 가던 안가던 월액여비로 일괄 계산한다 그런 겁니다. 일괄 계산.

그러면 현재 8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것도 상부지침에 의해서 인상되었는 겁니까?

거기 식비하고 다 그렇게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지침에 다 인상된 겁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보조금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셨어요. 장경위원이. 회 계사가 아닌 이상 딱 선을 정해놓고 이게 뭐 어떻게 이익이 된다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를 콘트롤 할려면 가서 구두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손익분기점 좋아요.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손실이 얼마이고, 이익이 얼마다 이 문제. 또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손익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이 데이터를 거기 문경여객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좀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우리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직접 시민들 교통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라 할까 데이터 이건 작년대비도 내고 가능하면 인근 시군에 자료가 있는데 대비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준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원님들도 상세히 알고 계셔야 시민들이라든지 설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국비로 수입을 잡고.

이 버스나 택시, 화물하고는 서로 이게 균등하게 계상하지는 않을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비율이 역시 틀리겠죠?

그렇죠. 그것은 버스나 이게 경유하고 LPG입니다. 거기에 넣은 만큼 그렇게 계산되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이라하는 기준은 화물은 뭐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화물?

화물은 개별화물.

개별화물요?

예.

아! 택시는 법인택시 합니까?

택시는 개인, 법인 다 합니다.

개인도 해당이 되고요?

예.

아! 개인택시들한테도 이 유류비가 지원됩니까?

예.

그러면 먼저 시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국비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국비 받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아니! 시비로 먼저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려고하면 시비는 세입세출외현금 이게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 보조내려 오는 부분은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세무과로. 매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온다 그런 그겁니다. 매달 세무과로.

그리고 그밑에 보면 모범운전자들 해외여행 관계가 있는데요. 2명이. 작년대비해서 50만원은 줄었습니다만 보통 이사람들이 외국에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이게 작년에는 호주 갓었는데 주관은 도비로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보통 보면 여기 유럽이라든지 미국 북미쪽이라든지 이쪽은 아니잖아요?

그 계획수립은 도에서 합니다.

아니! 이제껏 매년....

작년에 처음했죠.

작년에 처음했어요?

예. 작년에 처음 해외여행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지금 동남아 같은데 호주 같은데에도 200만원까지는 안덜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부대비에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를 10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설치한 지정내역하고...

읍면에서 일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안들어오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신청이 안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느 곳에 필요한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고.

연말이 되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지역이 선정이 안되었다하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그런가하면 지금 읍면간의 형평도 사실상 �회 쨈쨉Ⅵ� 있고 또 새로 시급히 설치해야 될곳도 있고 뭐 이런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다 뿐이지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한다하면 엄청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게 예산이 좀 못따라가는 그런 그겁니다.

아니! 못따라 가더라도 그거야 완급을 기해가지고 먼저 해야될때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때가 있고 10년후에 해도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될때가 있는 것이지 그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걸 다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최소화시켜서 10개정도는 우선 계상했다 그런 그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밑에 내려가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예.

설치판 종류가 어떤 것이죠? 몇군데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지?

그게 저희들이 교통표시판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가 신설되고 도로가 뭐 또 폐지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존 노후표지판은 교체를 해야 되고 사실상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기가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 교통안전표지판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안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는것도 아니고 설치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고.....

관장을 하더라도 지역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걸 알아야만 이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범벅타량으로 그냥 얼마, 얼마만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는 5억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는 어느 지역입니까?

어린이 보호시설은 이것은 특히 스쿨죤이래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안된데가 있으니까 이 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계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스쿨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것도 근래고 이게 점진적으로 또 수정예산에 타과에서 더 요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게 강화되고 있는 그런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 보호시설이라하면 보호시설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뭐 학교앞에....

잘해봐야 횡단보도 설치 하는 것 있고.

예. 횡단보도. 이게 앞으로는 색깔도 녹색으로 하고 그런 시설이 아마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500만원인데 학교마다 다 해도 학교가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시판 또 뭡니까? 순수한 어린이 보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 보호시설에 학교앞에 하더라도 학교가 몇군데냐고요? 그게 몇군데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장경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역에 동성초등학교에 이 어린이 보호시설을 요구했습 니다. 이게 설치하는 절차가 학교장이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다시 우리시에 오게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보다 우리 시에서 해주는 부분이 아주 형편없이 미약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애들이 다니는데 있으면 도로하고 분리시키는 이런 시설도 해주고 해야되는데 보니까 표지판만 덩그렇게 달아놓고 그다음에 과속차량 방지턱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의 내용도 되더라고요. 호서남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애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지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니까 우리 예산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세워서 한 경우인데 올해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 학교앞에 사고가 잦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사실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필요한 시설이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선인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되지, 무작정 안은 모르고 차후 어떤 계획 운운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 그 말씀은 동감합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게 5억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있는건 있고 사실상 또 없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열을 워낙 많아가지고, 개수가 많아가지고 나열을 하기가 부기상에 산출기초에 넣기가 너무나 복잡한 그런 겁니다.

여기는 안넣더라도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고 답변)

예. 담당 말씀해 주세요.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예. 교통행정담당 김영년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전에는 이게 지방비 부담이 30%, 국비가 70% 되어 있다가 최근에 국회 예결위에서 국고보조금이 50% 상향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 금액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설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치기준 과거에는 아까 박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모전초등학교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어디요?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모전초등학교앞"하고 답변)

이건 그게 아니잖아.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어린이 보호구역관계"하고 답변) 아니!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니라. 모전초등하고, 점촌초등은. 이건 전반적인 사항이라니까. 5,500만원은.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50% 국비 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어린이 보호구역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냐 장소만 알려줘요.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예. 모전초등하고, 점촌초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보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부대비에 말이죠. 농공단지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이 섰는데 어느지역에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돌발적인 관계 그런 것 저희들이 금년도 태풍관계 이런 것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이게 예비비적으로 시설비를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정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예산은 총 15억9,038만9천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 19억9,42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388만7천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내용은 지난 10년간 출연하던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납부가 금년으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사업중 국도비 사업인 목제파쇄기, 벼육묘공장이 금년에 축소되었고 그다음에 객토사업비가 청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농어촌발전기금이 2억2,000만원, 그다음에 국비사업인 목제파쇄기가 5,000만원, 육묘공장이 8,000만원, 시비사업인 객토사업이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4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 예산심의 등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특근매식비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 및 농지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2,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농정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지식 습득을 통한 농업정회 인력육성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과 농업정보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요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30만원을 내년에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및 중앙· 도단위 수련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운영경비 1,600만원과 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운영경비와 중앙·도단위 수련대회 참석에 따른 경비보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단체를 제외한 여타 농업인 단체 운영경비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후계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농업조합기술정보지인 농어민신문 440명 구독비 3,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10개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자녀 256명에 대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1억9,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농업 비교시찰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수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시찰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안동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4명에 대한 교육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가대학 학사과정 4명의 교육지원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컴퓨터 반값 공급비 33세대,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여성농업인이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2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농산사업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정계와 농지관리계 소관이었습니다. 식량생산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농업관련 일반수용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벼 멸방나방 등 돌발 외래해충 확산에 대비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긴급 방제농약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벼수매용 PP포대 22만매, 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80만원과 농산관련 교육여비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증산 연시대회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농약 판매업소 관리인 교육 참석여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여름 퇴비증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시대회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지원 업무추진여비 225만9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약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2,560세트 구입비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새로운 민속곡물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040만원,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비 3,164만4천원, 곡물 건조기 33세대 공급 지원사업비 7,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은 지력이 약화된 농지에 유기물 비료를 공급하여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 70ha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3,762만원과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비 700만원, 그리고 돈두렁 조성기 10대 공급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 개량제 4,934톤 공급 사업비 3억2,62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운기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한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 400대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 250ha 추진에 따른 종자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저습답의 배수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과 미질개선을 위한 벼활성탄 재배 시범단지 40ha 금년에는 가은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영순, 산양까지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4,800만원과 영순 고령토 쌀브랜드 포장재 2만5천매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벼농사 재배를 위하여 예비못자리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300ha 추진비 1억8,000만원과 문경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비 생산 종자대 1,500가마 구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작물 소규모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사업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기계이양 육묘용 벼종자 최아기 50대 지원사업비 2,500만원과 농민들에게 저렴하고 건실한 육묘를 공급하고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WTO 및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등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으로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 보급에 관해서 4,315만2천원 계상되었는데 요즘 신문 한부에 돈 얼마를 줍니까?

한부는 연간 7만800원입니다.

얼마요?

7만800원.

한부당?

연간해서요.

연간 이게 440명에게 보급을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주2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24회 요?

주2회 .

주2회 ?

예.

그리고 1부당 주2회 나가면 1부당 얼마가 됩니까? 이게?

월 5,900원이니까.

2,850원요?

예.

2,850원 나가는 요즘 나가는 농어민 신문 그것 말입니까?

한국농어민신문.

그러면 일반 신문하고 비교할 때 값이 어때요?

그런데 일반신문은 월 지금 1만2천원, 1만4천원 이렇게 갈 겁니다.

1만4천원가면 그게 일간신문 1만4천원하면 한달에 26장 아닙니까?

예. 스물 다섯, 여섯 나오죠.

그것하고 비교하면?

이건 주2회 니까...

이게 상당히 비싼 셈이네요?

10부 나오니까 950원 1부에 그렇게 치입니다.

이게 일간신문이 26부에 1만4천원....

예. 1만2천원, 1만4천원 합니다.

부당 얼마나 치입니까? 그게?

평균하면 600원 더 치이겠습니다.

600원?

예.

그럼 600원 치이고 이것은 3천원정도?

이것은 주2회 니까 월 10부 안나옵니까? 10부 나오니까 5,900원이니까 이것도 600원 값어치 치죠? 비슷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경영인 중앙도단위 수련대회 참석 경비보조를 하죠?

예.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께요. 농업경영인들은 수련대회 를 한다거나 하면 경비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 임업후계자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입어후계자들 도단위 대회 나 전국대회 갈 때 경비는 보조를 안해 줍니까?

해준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업후계자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9개읍면하고 그다음에 시단위 우리 동 안있습니까? 동 전체해가지고 하나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45페이지에서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수매용 PP포대 지원하셨죠?

예.

지금 우리가 매상을 하는 포대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 18만6천됩니다.

18만6천 포대요?

예.

수매용 PP포대는 우리시에서 시비죠. 이것?

예. 순수 시비입니다.

이건 내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 합니다.

공개입찰 합니까?

예. 회 계과로 넘겨서 거기서 입찰봐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올해 450원씩 지원했습니까?

예. 올해 450원씩 해가지고 22만매 9,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공개입찰해도 450원입니까? 역시?

그것은 처음에 단가.... (뒷좌석에서 - "조달구입입니다."하고 답변) 아! 정정하겠습니다. 조달구입을 했는 겁니다.

조달구입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과장님이 공개입찰 했다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공개입찰하면 단가가 더 내려가지 싶은데요?

그런데 조달구입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품이 아주 견고한 그런게 나오고 이번에도 수매장에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여러번 다녀봤는데 저희들 시에서 내려보냈는 PP마대하고 또 농협에서 나갔는 PP마대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다. 견고하고 좋다.

그럼 농협에서 나오는 그 푸대는 아우리가 적어요. 아우리가 적고 시에서 한 것은 아우리가 커가지고 타푸대에서 넘길적에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그런 것은 좋아요.

농협에것하고 물건도 실지 차이가 났습니까?

예. 그래서 농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뭡니까? 표준모델을 두고 입찰을 시켜도 어쨌던 이것보다는 더 내려가지 싶은데요?

예.

만약에 30원씩만 값이 떨어지면 1,500장 정도는 더 수급이 가능하겠는데요.

예. 거기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에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사실상 농협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그정도는 아마 합격품에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입찰을 붙여도 원가면에서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퇴비증산 연시대회 를 합니까? 연시대회 만 합니까?

예. 연시대회 도 하고 공동퇴비는 좀 지양을 하고 농가 자율적 퇴비, 농가 개인적 퇴비를 장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동퇴비는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예. 읍면에서 원하는 읍면에는 공동퇴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에는 좀 자율화를 부여할려고 그럽니다.

보상금을 걸어놓으면 경쟁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안생깁니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만해도 그게 시상금 단가도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낮춰가지고 그렇다고 영 없애기는 곤란하고 이래서 시상금 금액을 낮췄습니다.

마을마다 전에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데 퇴비를 해놔놓고 퇴비해놓은 퇴비는 처분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동퇴비 해가지고 작년까지 했는 것 시상이 다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데는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장님!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입니다. 금년에 문경 용연서할 때 할때 제가 연시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끝나고나서 여름인데 더워가지고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예.

국장님이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하고 참가하는 읍면에 대해가지고 다만 돈 1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이 예산에 안올라왔네요. 이걸 뭐 참여의 목적이 있지,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보다도 이것 좀 올리고 하다못해 밑에 다만 참가하는 읍면에 10명, 20명 오는데 다만 돈 10만원줘가지고 해줘야 되지요. 이런 것은 참 이야기인데.

예.

이것은 조금 여기에서 깎는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조금 증액해줘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일반보상금에 퇴비증산 연시대회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은 거기 있습니다. 시단위 행사에 300명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당일 경비입니다마는 식사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읍면당 행사는 5천원해가지고 100명씩 600만원 얹어놓은 것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로 이건 밥먹는 격입니다.

아니! 밥먹는건 먹더라도 그날 보니까 하여튼 땀 흘리고 야단이더라고요. 다만 20명, 30명 오니까 20명도 오더라고요. 오니까 읍면에 우승 안했더라도 돈 10만원 주던지 참석한 사람들의 예우죠.

안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연시대회 장에 가니까 땀 흘리고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목욕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건데 당초예산에 넣지 않아가지고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또 수정이나 또는 추경때 편성을 하도록 참가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명분이라도 세우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이래가지고 2,560세트에 1억1,5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습니다.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러면 도비가 30%이고 시비를 70%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꼭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을 안입고하면 농약 중독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약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입은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통계는 지금 ....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도비 30% 때문에 시비가 70%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하면 상당한 무리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그런데 사실상....

안전장구는 그럼 이게 뭐 뭐 들어갑니까? 한세트가?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아니! 필요하지만 도비가 30%이고 시비 70%가 포함이 되는데.

도비가 작게 들어가서 실지 우리가 저도 논에 들어가서 농약을 쳐보지만 실지 저게 없으면 비옷을 입고 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옷이 다 젖어요. 땀이 나가지고. 그런데 장비를 입으면 그렇게 땀은 안나는 것 같애요. 다음에 또 마스크도 실제 우리가 농가에서 할때에는 그냥 면마스크 이렇게 쓰는데 그래가지고도 다 치고나면 머리가 좀 띵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보안경까지 끼고.

그러면 이게 세트당 얼마 가격이 치입니까?

세트당 4만5천원입니다.

4만5천원.

예.

그럼 이걸 구입할려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실 생각입니까?

조달구입.

그런데 아까 우리 박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조달구입하면 조달수수료 물어야 되죠?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시로 봐서는 득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이 더 나가지. 이런 경우에 아까 박위원님 PP포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좋은 품질과 가격이 저렴하고 조달 수수료 안물어 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도 PP포대와 같이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조달구입하면 정부가 보조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은 최상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입할 때 경쟁입찰 할때에는 다 규격을 해서 합니까?

예. 제시를 합니다.

또 품질인증서나 그런걸 다 받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금액도 1억1,52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재정상의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민간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예.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 선진지 견학하는데 이게 행선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니다.

도에서?

예.

그럼 이것도 50%, 50% 아닙니까?

이것은 예.

도비 50%, 시비 50%?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앞페이지에 보면 446페이지에 보면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하고 1명이 있어요.

예.

이것도 행선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안정해져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같은 해외에 나가는건데 시비로 해놓으면 160만원이고 도비 포함해서 시비.....

아닙니다. 앞에것도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예?

도비사업입니다. 앞에도.

도비 사업인데 그것은 48만원이고 160만원이거든요.

예.

이것도 30대 70 되죠?

예. 3대 7.

예?

예. 30대 70.

그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해외에 나가는건데 하나는 160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이고 도비 포함이 50%이고 70%이고 이것은 어디 같이 맞출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도 한과에서 하면 전부 보조율을 이렇게 맞춰서하는데 앞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뒷부분의 친환경은 도에 농산과입니다. 그래서 과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정하는 방식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보조율은 그렇습니다.

국가하고 경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예.

왜 제가 그걸 물었는가하면 농정과 우리가 이게 도비에다가 우리 시비가 50, 7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그 돈에 대한 행선지라든지 이런걸 물어볼 필요가 있고 뭐 도에서 전적으로 보내준다든지 국비로 한다든지 그건 크게 없지만 행선지는 기간에 의해서 여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과에서는 지금 농정과나 농산과 같은 농업과 관련된 부서인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 보조해주고 여비를 같이 맞춰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어느정도 가는 사람들이고 또 딴 사람이 봤을 때 비슷한걸로 그렇게 안보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도 도에다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알아야 또 해당행선지라든지 알아야 그에 적합한 인원을 또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그때가면 공문이 또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사업 이래가지고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지금 400대분이 나오죠?

예. 400대.

집행은 역시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서 어쨌던 공통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시에서 공통으로 해가지고 줘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게 하나에 5만원정도 되는 거예요. 5만원.

예.

5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400대분을 저걸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것도 예산절감에 예산은 안깎이지만 갯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만 더 얼마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이것도 읍면에 분산해서 나눠지게 되면 해당과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개수를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너무 전체를 ....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면서 다만 몇 개라도 더해가지고 더 보내주면 나으니까.

예.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면은 제각기 다 제품이 틀릴 가능성도 있고 또 불량품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걸 값을 다 줘야 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시에서 400개를 동시에 구매를 하면 상당히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품질보증도 되고 또 나머지 돈을 해가지고 더 개수를 늘려가지고 지원해 줄수도 있고.

예.

그런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공동구매를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게 일반 표시등이 동일하게 다 같은 규격은 아닐 것이거든요.

경운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후방 그것 붙이는 그것은 후방 표시등 그것은 전부 한공장에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게 5만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견고한 것을 좀더 좋은 것을 붙일려는 읍면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이라 하는 것은 불이 오는게 아니고.

예. 뒤에 반사되는 겁니다.

예. 반사되는 반사경 그거거든요.

예. 반사경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400대분이라하면 800개를 하는 거예요. 양쪽.

예. 2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공동구매를 하면 확실히 제품도 인증받을수 있고 가격면에서 또 다운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됩니다. 사실 예를들어서 전부 400대분을 10개읍면에 나눈다고 생각하면 40개밖에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40개를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면 달라는 값을 다 줘야 되고 품질보증 못받죠. 가격 다운 못시키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품질보장 받고 또 가격도 다운되고 늘려서 보급해줄수 있는 그런 일조이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경위원께서 후방 표시등 이건 방향표시는 아니죠?

깜박이입니다.

깜박이라요?

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올해에도 농협하고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뒷부분에 반사되는 페인트 말하자면 밤에 여기 불빛이 비추어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페인트를 각 농가마다 다니면서 해줄수도 없고 다음에 매상 싣고 나오는 경운기마다 칠해 줬는적이 있어요. 혹시나 그것인가 해서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사업예산에 민간자본 보조하고 앞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육묘공장에 상토지원이 6개소가 있고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는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차이인데 5개소와 6개소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5개소는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했는 5개소, 그다음에 6개소 되어있는 시 자체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했는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했는 것이고.

예. 1개사업만. 그넘어 5개는 국비사업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에 6개소에도 이 5개소는 포함되어 있고요?

예.

현재 우리 육묘공장이 시관내 몇 개입니까?

전체 우리 지원해줬는게 5개입니다.

5개이고, 자체?

센터에서 현대화사업 했는 것 1개하고 6개입니다.

개별적으로 한건 없습니까?

각 개인이 조금씩해도 자기 하는 것은 개인이 별도로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규모가 큰 것 그 외에는 없는걸로 압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개별적으로 한것도 지원을 해준다 하는 아마 의견이 나왔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1개 포함시켰는 그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1개 포함된 겁니다.

1개 포함된 거라요?

예.

1개 포함되어서 6개 되었네.

예.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지사 5개소는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소에 14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예.

다음에 또 뒤에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게 330만원이란 말이라요.

예.

그러면 어떤 중복적인 면이 있는데 지원을 해서 했는 5개소 거기는 말하자면 국비사업에서 140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사업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은 좀 시비사업에서 줄여주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주민들 육묘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했는 대규모 178평이거든요. 그게 큽니다. 그래서 운영비 명목으로 약간 지원했는 그런 형태고, 저희들 전체 시비로 하는 것은 육묘공장도 운영비에 약간 보탬이 되지만 그 수혜자 농가에 공급단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의 공급단가를 300원에서 500원에 상이한다 그러면 낮추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육묘공장을 통해가지고 소득을 조금 높이도록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육묘공장에서 생산했는 묘를 사는데 어떤 값이 저렴하다든가 이런 혜택을 사실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를 정하는데 농민들간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는건지 안그러면 육묘공장 자체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공급을 하는지요.

그 단가결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전체를 모아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 생산하는 생산비와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상자당 얼마씩 나가죠. 이게.

금년에 나갔는게 2,200원 나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0원요?

예.

작년하고 차이는 어때요? 올해는?

예. 작년에 2,500원 했는데 300원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2,500원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원 안했을 때에는 2,500원 했는데 지원했을 때에는 농가가 상자당 300원씩 득을 보는걸로 되었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고 있죠? 시비지원은 안해주고 있죠? 그런데 국비 보조는 나왔지 싶은데요.

국비보조 나갔는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작년에는 전체 500만원이거든요. 금년이니까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은 5군데 나가면 100만원씩 아닙니까? 그것은 농가에 육묘단가를 낮춰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부에서 큰 178평짜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비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는건 처음이죠?

예. 상토 지원비가 시비사업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넣었었어요?

예. 당초 예산에 없었고.

그리고 객토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건 물론 수요가 적어졌으니까 이런데 지역에 보니까 100톤이 모자라서 못하더라고요.

예.

100톤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타 읍면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객토를 공동으로 객토채취장을 구입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하고 수매장 다니면서 각 읍면장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고 읍면장들도 지금 발굴중에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경 교촌에 거기 객토원이 많다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공동객토장을 만들어가지고 거리가 먼데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걸 그냥 별도로 각 읍면별로 맡기니까 전부 객토 한차당 단가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입찰에 붙이든지 해서 전체를 다 보면 거리에 상관없이 보급이 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문제는 제가 나가보니까 영순이나 산북 등 일부 읍면에서는 객토원은 읍면에서 확보를 해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 부근에 것을 채취해가지고 하는 그런 읍면도 있고 그런데 공동채취장 한군데 해가지고 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그런 상태에 있고.

안그러면 차등지원을 해서 객토화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일률적으로 같이 하니까 객토원 때문에 못하는 지역은 실적이 저조하고요. 객토원이 확보된지역에는 원활하게 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거리에 따라서 객토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좀 살려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소관 전체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에 보면 농·특산물 직판장 차량 임차가 35만원에 2대 7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걸 했었죠?

예.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아! 작년에는... 금년에는 이게 안섰었습니다.

예?

금년에는 안서고 처음 내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금년에 없었어요. 이게?

예.

30만원씩 3대 섰는데?

섰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 안했는 것을 금년에는 여기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또 내년에 여건에 따라가지고 혹시 임차를 할 경우를 생길 때 대비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아니!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에 금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쓰야되는데 금년에 세웠던 예산이 못쓰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기 새로 이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임차를 안해도 될 경우가 있어서 안썼는데요. 내년도에 혹시나 여건에 따라가지고 임차를 할...

그러면 썼는지 안썼는지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니까 우선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그때가서 그런 여건이 생길때에는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내년도 추경에도 이것 반영시킬수 있고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도 또 있잖아요?

예. 추경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연초예산에 이것....

예측가능한 것은 미리 사용을 하던 안하던 불용액이 생길 경우도 있겠지만 또 추경이전에도 생길 일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이것 예측을 세워놓는 겁니다.

다음요. 그러면 농·특산물 직판장 홍보부스 임차료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도 시민체전은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장 안에가면 창고도 많습니다. 거기. 창고도 많고 이것은 타부서에서도 빌려가지고 행사때 쓸 수 있고 이러면 유통축산과만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에도 역시 그런 천막이 필요할때에도 시에서도 또 행사에 필요할때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시 자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시민운동장 안에 가면 직원들이 여러명 있고 창고도 많은데 안그렇습니까?

사가지고 그것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일부분은 뭐 활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개나 이렇게 한꺼번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하는것보다 좀 사가지고....

아까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간판 제작 또 그밑에 행사장 현수막, 그밑에보면 홍보 팜플렛 제작, 농·특산물 직판행사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아무런 행사도 안했죠. 이게?

금년에 말입니까?

금년에.

아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여러번 했죠. 벌써.

어디서 했느냐고요.

서울 강남구청에서도 했고 대구 중구청, 서구청.

단 임차료만 없었네요?

예. 안썼죠. 그것만. 차량임찰만 안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차량임차료하고 특산물 직판장 홍보부스 임차하고 그것만 안쓰고 그위에 농산물 직판장 간판이라든지 행사 현수막 이런 것은 그때마다 다 썼다 이런 얘깁니까?

예. LA갈때에도 이것 현수막 해가지고 갔습니다. 전부.

LA요?

LA에 갈때에도 여기서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갔습니다.

해가지고 갔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시민체전을 하거나 농·축산물 특판행사를 하거나 또 문경에 찻사발 축제 이런걸 할때 쓰는 천막과 같이 규격이 같습니까? 서로 틀립니까?

같은 것도 있고요, 틀리는것도 있는데 지금 찻사발 축제 같은 것은 전부 임차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은 찻사발 축제 했는 것은 거기 도예인들이 전부 가서 구해다가 해놓은 것이고 일부 하나정도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행사할 때 쓰는게. 그 규격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각각 다릅니다.

아! 행사마다 서로 틀리면 뭐 모르겠는데 만약에 같다고하면 아까 정동건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천막을 구입해서 쓰는게 예산절감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457페이지 다 넘어갈까요? 4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7페이지 우리 LA직판행사해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고 우리 농산물 판매가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표고버섯관계는 이번에도 120박스가 주문이 또 들어 왔습니다. 분말로 된 표고버섯이. LA에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홍보도 많이 되었고 농·특산물이 많이 �회 �기 때문에 성과면에서는 대단히 우수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부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투자했는게 말입니까?

예. 아마 바로 기억을 못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서면자료로 성과하고 우리 특산물 정말 좋은 특산물이 판매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459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