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배종범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최성룡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3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 소관과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실시하되 세출예산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종 보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2003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 보상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 2003년도 총 2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세입 영업수익을 신도심2단계 택지매각수익금 총 191억6,98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3억8,0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부주근린공원체육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원과 전년도 이월분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영업비용으로 인건비등 총 14억8,624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자본적 지출인 재고자산은 195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경제부 재특자금 이자상환금으로 3억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비가동설비자산은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등 총 13억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재경부 차입금 재특자금 원금 6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2,97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총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상과 소관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등 사업운영계획인 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입인 택지매출수입입니다. 신도심2단계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금 1억3,348만4천원, 신도심 1단계 중심상업용지와 학교용지 택지매각 수입으로 188억8,0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수입으로 신도심1단계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택지임대 수입 2억1,475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영업수입으로 신도심2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 수입금 666만7천9백원, 신도심1단계 택지임대 할부이자 수입금 640만1천원 포함해서 1,3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3억2,983만4천원을 계상하고, 영업외수입으로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매각 연체금 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자금으로 부주근린공원체육시설지구조성공사 국고보조금 수입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보조금으로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인건비와 수당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조성한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4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법령추록 구입비 30만원, 신문구독료 105만6천원, 기본 사무용품비 220만원, 사진인화료 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48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구입비 30만원, 도서구입비 등 기타 수용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컴퓨터 관리운영에 따른 레이저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 등 소모품 구입으로 2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49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만 관리운영비로 72만6천원, 복사용지 구입비 등 복사기 관리운영비로 4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서 인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감사 보고서 인쇄비로 60만원, 회계장부 구입비로 42만원, 공영개발사업회계 2003년도 또 2004년도 예산안 인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심1단계 잔여택지 재 감정평가 수수료 5,508만5천원, 옥암지구 미협의 토지 재 감정평가 수수료 102억30만원, 옥암지구 택지개발 도상매각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1억769만원 포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총 2억6,5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농작물경작금지 홍보판 제작비 150만원, 신도심1단계 택지매각 광고료 431만2천원, 그 다음에 옥암지구 무연고 분묘개장 안내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암지구 무연고 분묘개장 공고료 86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옥암지구 택지분양 공고료 43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택지개발협의보상 촉구안내문 제작비용으로 30만원, 옥암지구 분양 광고료, 홍보물 제작비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 수수료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수수료 1,7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암지구택지개발 가등기 촉탁수수료 33만9천원, 미 정산토지 소유권이전 및 가압류해지 등 촉탁수수료 36만원, 총 1,9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지방공기업 직원 위탁교육비 부담금으로 관리자 과정하고 실무자 과정 포함해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일반우편 발송료 또 반송우편료를 포함해서 307만4천원을 계상하고, 55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 전화료 240만원, 자동차세 12만4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56천원, 자동차 보험료 30만원을 포함해서 총 7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70만원과, 직원 능력개발비로 외국어나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보상과 직원 비상근무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만원,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보상과 소관 택지매각 홍보 및 중도금 징수 출장여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암지구토지 및 지장물 분묘협의, 이주독려 출장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타시도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교견학 여비로 106만5천원, 택지매각홍보료로 106만5천원, 공영개발사업회계 합동집무비 141만9천원, 옥암지구토지 및 지장물 토지수용재결 업무추진 여비로 372만5천원을 계상하여서 총 1,78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업무추진비, 62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62페이지 재료비는 신도심 1, 2단계 시설물관리 및 옥암지구보상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6만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는 공영개발사업 2002년도 결산감사 용역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으로 1,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 4,113만6천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755만9천원, 재해부담금으로 130만8천원, 총 6,0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료부담금은 1,1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건물.분묘.기타보상비로 165억원을 계상했고, 택지조성원가산정 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6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는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상환금으로 3억1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재정경제부 장기차입금 상환을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2,97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종범위원장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과 예산설명을 들은 후 함께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복용 사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과장 정복용입니다. -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비 2003년도 국비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7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서 옥암지구 토지지장물 보상에 따른 이주독려 관내출장비 440만원과, 옥암지구택지개발관련 업무추진비 532만2천원, 용해2지구 택지개발 관련 업무추진비로 7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심2단계 공원내 막 구조물 보완공사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는 5차년도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차액은 연차별 계획에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장되어 현재 계속사업비 310억원중 5차년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 4차년도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액을 말씀드리면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는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 2000년도 20억원, 2001년에 30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4차년도 사업비로 10억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5차년도분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장승인된 계속사업비 총 11억8,940만원인데 5차년도 감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5백만원과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조성공사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3년도 사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충종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37쪽에 국고보조금 5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당초에 시민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갈 때 국고 10억원 그런 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진흥기금으로 30억원 주는 것 하고는 별개고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별개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그 체육센터에 총 예산이 70억원 정도 되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사업비가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거기에 10억원 정도가 국고로 들어온다고 당초에 안했었나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당초에 70억원을 해서 체육센터를 추진하려고 국고금을 주려고 했는데 예술기관에 이미 투입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못빼오고…

임형연위원
- 아니, 체육센터에 70억원 사업을 하는데 국고가 10억원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사업비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체육센터가 아니고 부주근린공원으로 해서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임형연위원
- 저기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그 중에서 국비 10억원을 노력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것은 별개로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별개입니다.

임형연위원
- 부주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이 5억원은 별도로 한 것 이고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금년에 5억원, 내년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그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간사
(상동) - 예. 상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총 정원이 22명입니다. 양쪽 다 합해서요. 사업과 보상과 합해서 22명입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22명인데 신문대가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지금 다섯부를 보고 있어서 과에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것은 내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에서 지방지, 일간지하고, 중앙지하고 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서 직원수를 여쭤본 것입니다. 다섯부정도는 많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매일경제같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중앙지 또는 일간지 한부정도면 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간사
(상동) - 52페이지하고 57페이지, 59페이지 택지분양하는데 홍보물, 광고물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2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 보면 광고료하고 홍보물하고 판촉활동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데 상업용 용지를 매각하는데도 매각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고 일반택지하는데도 홍보가 필요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52페이지하고, 57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 이상한 예산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52페이지에…

이달호간사
(상동) - 52쪽에 홍보물 제작이 있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이달호간사
(상동) - 그리고 57페이지도 한번 봐 주십시오.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57페이지는 없는데요.

이달호간사
(상동) - 택지매각 홍보해 가지고 대규모 상업용지 이것이 5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59페이지 판촉활동…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그것은 여비입니다마는.

배종범위원장
- 57페이지에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택지매각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아니고. 대규모 상업용지…

이달호간사
(상동) - 57페이지, 59페이지하고요. 택지매각 판촉활동 6백만원 계상되었어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59페이지요?

이달호간사
(상동) - 예. 하단부분에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어떻든간에…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제가 말씀드릴께요. 방금 말씀하신 59페이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52페이지부터 이야기하십시오.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52페이지요?

이달호간사
(상동) - 예.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52페이지 옥암지구 택지분양 홍보죠?

이달호간사
(상동) - 광고료부터 시작해야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옥암지구 택지분양 광고료는 저희들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유인물로 제작해 가지고 팜플렛이라든지, 유인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제작비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달호간사
(상동) - 다음 57페이지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그 다음에 57페이지는 택지매각홍보 대규모 상업용지 그것은 여비목에서 직원들이 매각하고자 대도시나 필요한 지역에 출장하는 출장 홍보여비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목에 가서 택지매각 판촉활동 거기는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일정예산이, 예산규모가 예를 들어서 5백억원이상이면 1,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업무성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홍보물로 해서 3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아니, 현재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은 여비라고 해야 되는데 홍보비라고 해놓으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홍보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목으로는 여비가 있는데 홍보비를 출장여비라고 하면 안맞죠. 방금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57페이지 같은 경우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57페이지 여비는 저희들이 국내여비중에서 여비를 세분화해서 어디에 필요한 여비로 쓸 것이냐 이런 세분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나눠놓다보니까 이 업무 홍보하는데 출장가는 여비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과장님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홍보물 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비라는 생각이 안들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여비는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하나로…

배종범위원장
-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56페이지에요. 보상과 제일 밑에줄 택지매각홍보 및 중도금 징수 관내 출장여비 계상되어 있죠?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중도금이 지금 회수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사실상 중도금은 거의 회수가 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중도금 회수가 안되어 있어서요.

임형연위원
- 지금은 필요가 없네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사실상 거의 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홍보라는 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전체 국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이것은 관내 우리 목포시내에 하는 겁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보면 홍보는 시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회수가 되었다면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내 출장여비는 어느 과나 비슷하겠습니다만 1회 출장하는데 1만원씩해 가지고 월액여비로 받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예. 알았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57페이지…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방금 보상과장께서 말씀하신 396만원을 월액여비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또 옥암지구토지 및 지장물 분묘협의 이주독려 추진비해 가지고 660만원 또 있어요. 그것도 월액여비입니까? 그리고 각 분야별로 예산을 또 세워져 있거든요. 합동집무라든가 지장물 수용재결 업무추진이라든가 또는 택지매각 대규모상업용지 매각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워놓고 목적별로 여비가 다 있는데 방금 말씀을 월액여비라고 했는데 56페이지에 월액여비가 있고 또 57페이지 월액여비 660만원이 있어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방금 말씀드린 택지매각홍보 및 중도금 징수 관내 출장여비 396만원하고 57페이지 옥암지구토지 및 지장물 분묘협의 이주독려 추진 월액여비는 1회 출장하는데 1만원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출장하는데, 관외가 아니고 관내출장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았을 뿐입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노상익위원
- 사업과는 사업과대로 있고, 보상과는 보상과대로 따로 있거든요.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았나, 말한대로 한다면, 보상과대로 한다면 지금 월액여비 396만원 있고 그 다음에 660만원 있고, 사업과는 별도로 있는데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거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분해 놓았을 뿐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사업과는 별도로 58페이지에 보면 440만원 또 따로 있어요. 목적별로 옥암지구택지개발 관련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532만2천원 있고 밑에 또 개발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로 해 가지고 798만3천원 있어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알았습니다.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사업과도 말씀드릴까요?

배종범위원장
- 질의하실 때 하십시오. -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62페이지에 목이 잘못 정해진 것 아니예요? 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거기에다 붙이기가 곤란하면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연한 인건비인데 재료비로 들어가는 가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 쓰라고 퇴직금이 나가니까 재료비에서 퇴직금 나갈 수가 없죠. 인건비에서 퇴직금 나가는데, 물건 사고하는데 어디 퇴직금 나가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요.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65페이지 사업과에서 추진한 모양인데 신도심2단계 공원내 막 구조물 보완공사 그래 가지고 350만원 6동 그랬거든요. 그 사업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신도심2단계 막구조물 세운 것은 지난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신도심2단계 천막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코자 내년 예산에다 한 동당 보수하는데 35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천막이요?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예. 천막이요.

노상익위원
- 천막 구조물까지 재정비합니까? 한꺼번에 정비합니까?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예. 천막하고 구조물하고 같이 고치는데 한동당 견적받아 보니까 350만원씩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설계할 때는 나중에 금액이 조금 저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상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알았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2003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본 위원회 세입부분을 일괄 검토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심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결정사항을 이달호 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이달호간사
(상동)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의 소관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각 과별로 페이지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9페이지 투자통상과 외빈초청여비로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대표단 초청비로 4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93페이지 투자통상과 시설비중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비 6,360만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112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비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사업 11억1,815만2천원은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역시 지역경제과 감리비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감리비 1,416만원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113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부대비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부대비 432만원은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124페이지 지역경제과 기타 보상금 목포.상해 직항로 이용객 인센티브 5천만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234페이지 환경과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보상금 1천2백만원 예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농림과 민간해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 보조금 1,120만원 예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268페이지 농림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5백만원은 예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303페이지 해양수산과 시설부대비 갓바위선박 접안시설 설치공사부대비 576만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342페이지 위생매립장 재료비로 탈수기 여과포 5백만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 조각공원 분수대 전기료 1,360만8천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380페이지 도시과 시설부대비 경찰서부터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부대비 246만2천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85페이지 도시과 시설부대비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부대비 158만원 삭감, 385페이지 도시과 시설부대비 유달유원지 상가건립공사 부대비 245만8천원 삭감, 385페이지 도시과 시설부대비 유달유원지내 건물철거 시설부대비 131만4천원 삭감, 385페이지 도시과 시설부대비 유달유원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490만8천원 삭감, 432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금 21억3,773만2천원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아까 신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외 12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 518만4천원을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임한 총계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9,109만원 삭감, 33억7,111만6천원은 예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6,36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 1억5,469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33억7,111만6천원은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은 삭감 및 예결위로 위임이 없고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중 9,109만원을 삭감하고, 33억7,111만6천원은 예결위로 위임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6,36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5,469만원을 삭감, 33억7,111만6천원은 예결위로 위임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 위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회의가 있으며,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 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이달호(상동)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보상과장 강충종 사업과장 정복용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이금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종범 (인)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