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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종문 의원 발언

제15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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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복지 확충, 주택도시관리와 도시안전관리, 환경부문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에 임한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강영원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강영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최근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인 경기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시세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복지증진사업과 주택도시관리 및 도시안전관리, 환경부문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숙원사업이 흡족히 만족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안건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관련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성과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같은 12조 7,780억원으로 지출예산에서 87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87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안 총 규모는 2조 1,377억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영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서울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