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수 의원 발언

시장 의석 에서 매각 신청에 승인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건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 희망과 새 기운이 넘치는 신바람나는 춘천, 힘있는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종수 춘천시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타 시. 군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는 강원도의 수부도시이면서도 호수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도권과의 1시간대 생활권이 실현되는 등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기간 동안 줄곧 중앙이나 도만 쳐다보고 강원도 정책에만 이끌려 다님으로서 국가정책이나 강원도의 시책에서 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춘천시는 이끌려 다닌다는 소극적 인식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착화되어 왔고, 이것이 소외의식, 낙후의식으로 확산되어 때로는 패배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3기 민선 시정에서는 이름만 수부도시가 아닌 명실상부한 강원도 중심에 우뚝 서는 수부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춘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효율적 가치를 주도적으로 살리면서 창조적 시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춘천의 장점이자 특수인 자연환경이 관광시대를 맞은 현재야말로 경쟁력을 발휘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뒤떨어지게 된 원인도 바로 수려한 자연의 의연한 자태라고 생각됩니다. 70년대 무자비한 개발시대를 겪으면서도 춘천의 자연환경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 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자산아 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의 우수한 자연환경이 고금을 통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몇가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조 지리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란 책의 산수편에 조선의 제1은 평양이고, 두 번째는 춘천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직후 9월에 미군이 진주하고 1947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얼마 안가서 미국 국방성에서 수도를 춘천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6. 25 사변으로 무산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타가 인정하고 선망하는 장점이자 특수라고 인정해 주는 경쟁력인 것입니다. 물론 그 간에 정부나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다소의 자연파괴 춘천댐과 의암댐, 그리고 후평동, 석사동 일대의 산림지 개발로 봉의산이 고립화가 있어서 후회가 됩니다만 이 정도로 그쳤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쳐 여기까지 생각지 못했던 사회발전 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주말이면 몰려오는 서울의 소풍객을 어떻게 다 받아들이면서 장사도 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좋고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춘천에 제1 경쟁력 있는 사업은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춘천시의 관광산업 대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관광은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산업이며, 고부가가치의 신 산업입니다. 즉 앞으로 관광산업은 춘천시의 대표 브랜드이자 최대 승부산업입니다. 최근 들어 대내외적인 관광환경은 춘천시의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관광인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춘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는데 춘천시가 한국관광 1번지의 위상을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경과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문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관광정책도 새로운 여건과 관광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도록 전략과 체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등 관광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광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 문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어디서나 편하게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쉴 거리의 명소화, 명물화를 위해 자원의 정비 및 보완과 함께 잠재자원을 발굴하는 등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상품화 시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춘천시의 축제 중 이제 확실히 자리 매김이 되어 있는 막국수 축제를 농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관광 상품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춘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안 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의 자원화 문제입니다. 내년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물의 해로서 우리 춘천시는 호수에 둘러 쌓인 지역으로 물을 어떻게 자원화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춘천시의 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정 1급수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제1의 큰 자산이라고 환경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아직까지 지켜온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 등 춘천시만의 환경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우위에 있는 청정환경을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지역의 지역여건 조성 문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청정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청정환경과 연계한 관광농업, 지식농업을 육성하는 등 관광과 농업이 어우러진 지역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이미지를 살린 농산품 개발대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또한 청정이미지를 살린 질 좋은 농산품의 개발과 생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관할 퇴직 공무원들의 활동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모임에 일반사회단체와 같이 약간의 보조금을 배정받아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요? 일부 퇴직 공무원은 실업자를 위한 일용직에 채용되어 실업자의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해서 좋은 예가 우리 경찰 공무원 어느 한 분은 교통이 혼잡할 때 교통신호를 무보수로 벌써 몇 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에 관련한 질문 입니다. 농업은 예전과 다른 기후조건과 WTO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촌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와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과 경쟁력에 대한 질문 입니다. 기술적 우위를 지키면서 일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에 대한 질문 입니다. 땅 심 높이기, 밭 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주력하면서 농외소득 극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인 바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질문 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에서 상품까지를 브랜드화 하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며,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시책개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제 농촌에도 많은 젊은 귀농인들로 인하여 활력이 넘치고 있어 귀농인들뿐만 아니라 농촌 여성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촌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타 시. 도의 경우 관광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는 등 과거 관광지 수입을 주차장 요금에 의존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군 통합이후 초등학교 졸업생은 학군제 핑계아래 시내 진학을 못하게 하면서 시내에 쓰레기와 사람, 시체 등 혐오시설은 읍. 면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어 시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 청사 신축과 쓰레기장 설치 문제를 비교하면 쓰레기장은 단 몇일을 미룰 수 없이 급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면서 혐오시설 보상에 인색한 것은 혐오시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 청사 건립기금을 장기 또는 영구적인 쓰레기장 설치기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요? 혐오시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충분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오히려 유치의욕을 유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과다지출이나 과소비가 아닙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고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혐오시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읍. 면 개발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주권, 오지개발 사업과 강촌 우회도로 등을 비롯한 주요진입도로 문제 등 도. 농 통합 이후 읍. 면 지역 발전은 사실상 미흡한데 보다 획기적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의원 제144회 시정 질문 에 앞서 선배 의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워낙 못나서인지 각본에서 놀아나는 것을 본 의원은 굉장히 싫어서 시나리오를 이번에도 집행부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점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의 서 문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동 최돈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허락하신 이건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말 업무과중에 심신이 많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저 또한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빠른 속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열의 꿈을 안고 뛰는 자라야 시대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춘천시 1,300여 공무원 역시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은 지방자치의 신개념 신세대의 주역이라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정열과 꿈을 안고 춘천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을 펼치며 일해온 지 6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의욕강성이 넘쳐 본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추어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격동적인 변화보다는 신선한 변화, 고정관념의 변화, 기본이 충실한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자아비판과 반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변화의 추구와 힘있는 수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는 의회와 관계 공무원, 시민이 하나된 모습으로 노력의 경주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 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분권의 문제가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거대한 권력 집중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잘잘못은 더더욱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해결책이 지방자치에서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지켜보아야 할 처지도 아닌 것입니다. 이에 의회와 공무원이 지방자치를 이끌어야 할 주역이라 생각하며, 이번 질의 내용 중 토지개발공사가 지역개발의 명분아래 지방자치 행정에 긴밀한 협조와 지방정부에 맞는 펴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고 본 의원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행정구역 지명과 아파트 명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후평 3동에 석사 2지구 아파트, 석사동에 퇴계 주공 3차, 4차, 5차, 또한 4차선 도로 건너에는 퇴계 주공 6차 아파트는 그대로 퇴계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 측에서 사업편의를 위하여 지방행정보다는 업체위주의 이기적인 측면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지인들이나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혼동을 하여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행정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행정 구역에 맞는 아파트 명을 갖도록 개선이 가능한 지 질의 합니다. 이번 기구조직 개편에 있어 류종수 시장께서 추진하려는 공동주택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파트 이름도 춘천에 맞는 정다운 이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춘천시가 그 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결과 만족하지는 않지만 계속 예산을 반영하는 자세에 찬사를 보냅니다. 허나 차량 증가에 비해 주차장 시설의 확충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석사동 현대 3차 아파트 측면과 종로약국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몇 년간 잘 사용해 오다 난데없이 10월 초순에 유료화되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 곳은 소방도로와 주차장 구분이 안된 지역으로 주차장의 원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매각을 하여 매입자가 소유권을 득하고 유료화 주차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제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사유는 그 지역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개발이 완료되어 주택이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고동주택지, 종교지, 상업지, 학교부지 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맞게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유료화된 사실에 주민들은 어리둥절해 왔고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이용이 현저히 떨어졌고, 이와는 달리 소방도로와 후석로 도로에 주차가 되어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매각시 시에다 매입의사 협조를 구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편익을 위하고 주차확보를 위하여 노력했는지에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성의없이 대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을 해결치 못하여 주민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자각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성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 및 외주업체가 앞으로 춘천시에 사업신청을 계속 한다면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인. 허가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두 2, 3 지구 개발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주민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대한주택공사의 행위는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주차장의 사유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 합니다. 또한 인. 허가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부터 산과 물이 어우러진 춘천을 호반의 도시라 부르고, 옛 향수를 찾듯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산수가 화려함을 느낄 수 있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에 역점을 두면서 시각이 많이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봉의산 정상에 있는 송신탑이 미관을 해치고 춘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에서는 송신탑 철거를 위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된 송신탑은 어느 곳으로 이전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 송신탑 이전이 대룡산인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증폭된 민원의 의문은 대룡산 중턱에 갑작스러운 임도개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그곳 주변에 송신탑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난무한 지역주민들의 추측들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신탑 설치를 위하여 임도개설을 했는지, 산림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개설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유례없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이것이 춘천시에서 부과가 실시되고 있고 춘천시에서는 이 고지서를 법적절차에 의하여 현진 에버빌 입주 예정자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시. 군에서는 부과, 징수만 하고 실제로는 도비로 편성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세는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찌 시민에게 이중적으로 세금을 고지하여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는단 말입니까. 현진 에버빌은 2004년 11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과된 고지내용을 보면 평수별로 107만원에서 190여만원씩 모두 5억7천여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례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교시설 확보차원에서 부담금으로 징수토록 법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아 교육비로 투자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학교시설 부담금 징수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교육적 지원과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책정기준이 모호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 특례법이 시행된다면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내 집 마련 정책은 허울좋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특례법을 상위법이라 하여 무작정 분양자에게 부과, 징수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행정에 맞는 법을 바꿔서라도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 나라 정책은 국민을 위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학교부지를 주민보고 내라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재산 소유권을 주민명의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식을 벗어난 법을 가지고 항상 서민들만 애를 먹이는 정부는 자각하고, 지방자치는 하루빨리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돼 있던 세분의 질문 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에 앞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수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춘천시장 류종수 춘천시장 류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셨고,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심혈을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 협조를 해주셨고, 또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 0시를 기해서 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종전과 같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동면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와 춘천시가 새로운 협약으로서 도시형 폐기물 종합시설을 추진키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협약서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협약서, 춘천시 “갑”과 신동면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 “을”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갑은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유치할시 을과 협의를 한 후 집행한다. 만약 을이 동의 하지 않는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강제로 추진하지 않는다. 둘째, 갑은 매립장 유치 당시 체결한 협약 및 동의 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3. 을은 협의 대표단 명단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참고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건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 소각장 문제 심각성 때문에 보고를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희호 의원님, 박동원 의원님, 최돈식 의원님께서 시정의 매우 유익하게 폭넓은 소상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국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강희호 의원님께서 경춘 복선전철 시내구간 지상화와 지하화의 논란이 많은데 시장의 확고한 견해와 제8공구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공사가 대선 이후로 미루어 시행이 되는지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통행료가 “배” 이상 비싸게 되면 관광객 감소와 춘천시민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춘 복선전철 시내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춘천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우리 시 최대의 현안 및 숙원사업으로서 그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크나큰 성원으로 이루어진 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망우역에서 춘천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서 총 연장 83.2㎞이며, 공사는 8개 공구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가 2조606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09년 준공개통을 목표로 99년 12월 19일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8공구는 일부 시내구간의 지상화 반대 건의로 2001년 3월 27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2년 1월 16일 우리 시와 철도청, 지하화 대책위원회간 협의를 통하여 철도 도심통과구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춘천시 도심구간 노선에 대하여는 지상화를 배제하고 여러 가지 대안 을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서기 2002년 8월 22일 납품 받아 철도청이 춘천시에 제시토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용역납품이 지연된다는 이유”와 “정기국회가 개원 되었다는 이유”, 지금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설명회가 불가하다”며 용역결과 보고회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철도청에 용역 결과 보고회를 빨리 개최토록 요청하여 연내에 실시토록 할 것이며, 용역설명회 이후에는 지난 9월 27일 경춘선 복선 전철 조기 공사 재계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는 시의회, 문화원, 상공회의소, 번영회 등 4개 단체가 주체하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 결집과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춘천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공사방법을 최종 결정하겠으며, 8공구 시내노선 공사가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즉 구리와 춘천간 고속도로는 정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서 고속도로로서 서울(구리)～춘천～양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노선입니다. 춘천～서울간(62.1㎞)구간은 수익성이 있다고 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춘천～양양간(90.9㎞)구간을 수익성이 낮다고 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 노선을 두 개 노선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한 것은 민자한 것은 국가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되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도청 소재지중 수도권과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아직까지 개통되지 않은 곳은 전국 유일의 춘천뿐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춘천～서울(구리)간을 추진한다면 공사비를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득이 정부가 국가고속도로계획에 춘천 ～ 서울(구리)간을 민자로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민자로 추진해서 완공하면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은 기정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통행료가 국가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약 2,500원 정도이고, 민자사업 추진시에는 약 6,200원 정도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자사업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정부가 국비 8천억원 정도를 민자회사에 지원하여 기반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과 공사준공 후 민자사업 사용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통행료를 인하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이고, 또 이 두가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춘천시민에게 한해서 통행료 50%의 할인 혜택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결과적으로 통행료가 국가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민자회사가 설립이 될시에 민자회사에 주소지를 춘천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춘천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옵는 박동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년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물의 해"로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이 산업화&middot도시화를 기반으로 한 개발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왔습니다만 21세기는 새로운 가치관의 흐름속에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지역을 특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정 1급수 보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방류수의 질소&middot인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하수의 하천유임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거의 개&middot보수와 신설 등 하수처리 구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강촌, 금산, 신북의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여 오염원의 발생지별 원천 처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인 공지천을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20억원을 지원받아 자연 친화형 친수 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생물의 다양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소양댐, 의암댐, 춘천댐 호반관광지를 친환경 호수관광벨트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볼거리, 휴식공간을 꾸준히 확충하고 호수를 통한 관광 상품화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춘천 물 포럼 2003』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물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 결정자, 시민운동가,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물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은 물론 물 정책에 대한『춘천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우리고장 춘천을 세계적인 “물의 도시로”로서 부각시키는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양댐 밑에 주차장 일부와 공지를 이용하여 물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춘천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박물관을 춘천에 유치토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옵는 최돈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석사동 현대 3차 아파트 측면과 종로약국 뒤편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또 택지개발단지 인&middot허가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석사동 현대 3차 아파트 측면과 종로약국 뒤편 사이에 있는 주차장은 석사동 812번지상의 잡종지로서 면적은 750㎡미터로 60면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본 주차장은 지난 1999년 8월 10일 대한주택공사가 퇴계 3지구 택지개발 단지 조성시 주차장법 제12조의 3항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조성된 곳으로서 그 동안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토록 하여 왔으나 금년 9월 27일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주차장을 매수한 개인이 금년 10월 1일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결정되어 있어 계속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 우리 시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단지조성 계획 승인"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公社 소유의 주차장이 개인에게 매각됨으로 인하여 무료이용에서 유료로 변경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초래는 물론 재정적 손실까지 입게됨을 감안하여 향후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신규로 주택단지 조성을 신청한다면 현행법상 公社 소유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公社 소유로 일반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희호 의원님, 박동원 의원님, 최돈식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항상 시정을 염려 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전에 이건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이용법과 토지계획법이 통합되는 새로운 도시계획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춘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검토에 앞서서 춘천시내 지역 문제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전체를 조율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오래전부터 산림청에 헬기를 이용하자고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산림청 헬기가 오늘 3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며는 헬기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3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사항이 계시며는 해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지원해 준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최관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국장 최관용 자치행정국장 최관용입니다. 강희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중 저희 자치행정국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무엇이 있는지,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계획과 춘천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새해에 달라지는 정부의 제도와 시책 그리고 우리 시의 내년도 주요시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질문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시책 중에는 현재 시 지역 중학교 1학년에게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되고,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까지 포함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법규&middot제도 등은 기획예산처에서 총괄하여 12월 중순경에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확정 발표하게 되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보게재,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주민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우리 시의 주요시책은 12월 발행되는 춘천시보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증액 지원사항 등 우리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가시책 변경사항과 함께 홍보토록 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청사 및 의회 청사가 협소하여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청사는 지난 57년도에 건립되어 45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낡고 비좁아 그 동안 폭넓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시대의 변천에 부응할 만한 여유 공간의 확보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고 주차장,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이 최대한 확보된 미래 지향적인 외형과 규모로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기본구상은 5백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5천 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본청과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업무공간을 모두 확보하는 종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는 1천여 대의 주차공간과 시민의 휴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건립을 위한 계획적이고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 의결 된 바 있는 『춘천시공용&middot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총 조성기금 3백 억원 목표로 매년 30억원 이상씩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이미 30억원을 계상한 상태이며,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공청사 정비지원금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듯이 시 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우선은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역시 2005년 이후에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이 신축되는 청사는 현 위치를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신축장소 및 건물의 외관에 관하여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고루 수렴한 뒤 최종 확정토록 하겠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천국민체육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당초 수영장 건립시 다이빙시설도 함께 설치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에어로빅실, 체력단련실 협소에 따른 향후 원활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온의동 실내수영장 시설이 노후되어 97년 11월 폐관됨에 따라 새로운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던 중 99년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지원 계획 확정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체육진흥기금 30억을 확보하여 수영장과 보급형 스포츠센터를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시 제시한 시설 규모 및 모델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는 건평 1,936평 규모에 50m, 10레인의 경영풀과 레저풀,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등을 갖추게 되었고, 명칭 또한 당초 춘천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춘천국민체육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02억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4억, 시비 48억,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0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17일 준공되었고, 지난 11월 28일 개관하여 명실공히 도내 최초 2급 공인시설을 갖춘 최첨단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국제 및 전국 규모대회 유치는 물론 수영 인구의 저변 확산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수영장 다이빙 시설”은 7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초기에 다이빙 시설을 겸비한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국.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언제라도 다이빙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당초 수영장 설계&middot건립시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국도비등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도내에 전무한 다이빙 시설을 조속히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에어로빅실&middot체력단련실” 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에 의해 에어로빅실&middot체력단련실을 각각 44평 규모로 건립함으로써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체력단련실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런닝머신 외 32종 기구를 비치하여야 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에어로빅실 및 체력단련실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한달 동안 시험 운영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이 두 시설을 한가지 종목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답변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희호 의원님과 박동원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철 지식문화산업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김순철 지식문화산업국장 김순철입니다. 우리 국 업무와 관련하여 강희호 의원님과 박동원 의원님께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희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소양강을 이용한 관광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강희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과 호수, 맑은 물, 푸른 산은 우리 춘천관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원입니다. 문명의 발달도 그러하겠습니다만 춘천도 강을 따라 관광명소와 상품이 개발되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강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통하여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강촌, 금산, 신북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천 수질을 개선시켜 물고기가 놀고, 철새의 보금자리로 바뀌도록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자연스럽게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조성과 연계해서 소양강을 비롯한 강 주변 일대에 기 조성된 관광명소 이용방안과 확충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지천 일대는 기 조성된 조각공원, 공지공원을 중심으로 부유분수, 물 시계관, 정조대왕 도하주교 등 볼거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공지천교 확장을 계기로 공지천 수질을 개선하면서 자연형 하천정비, 노후 시설물 정비, 휴게 휴식공간 조성 등 즐길 거리, 먹거리가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양강은 댐 주차장 일대에 노래비, 분수대, 야외무대,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8,000평 규모의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소양댐 중턱 느치골 입구에 주차장도 조성하여 관광불편을 해소하면서 이와 연계한 신북 산천온천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강 일대는 이미 가족단위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물의나라 꿈의나라 인형극장과 화목원, 위도관광지 등을 연계하여 개발해 가겠습니다. 의암호 일대는 우리 시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삼천유원지 개발,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차별화된 명소를 개발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하중도, 붕어섬은 현재 강원도와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SOC 상품화사업으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외&middot민자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 시는 이와 연계하여 상중도를 포함한 3개의 섬이 차별화 되고, 서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외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춘천시에는 잘 보존된 자연 환경, 새롭게 개발된 관광명소 등 조화롭게 이루어진 관광자원이 주 5일 근무제 실시, 고속 접근망의 확충과 때를 같이 하면서 춘천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서 이로 인해 최근 국내외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지역경기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춘천관광의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강희호 의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싱가폴의 관광산업도 또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관계법이 있다며는 검토대상에 포함, 개정 연구를 판단하고 관광부문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진흥해 시민들의 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춘천 호반관광지와 3개의 댐을 연결하는 춘천권 친환경 호수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상호 협조하여 강과 호수를 지닌 춘천만이 가진 차별화된 관광명소가 조성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강희호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춘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산업 대책, 관광활성화 대책, 관광자원화 문제, 그리고 관광 상품화 시책, 관광지 주차장 무료이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 관광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박동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춘천은 수도권 상수 원류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으로 그 동안 개발에 다소 소외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문화의 시대, 환경의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문화경제의 시대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상품으로 하는 산업이 부각되는데 그중 관광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광산업을 내년도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춘천 특유”의 자연경관과 잘 조화되는 수준높은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기를 부추기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동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관광산업 대책, 관광 활성화 대책, 관광자원화 문제는 상호 연계성을 가진 내용으로 이를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곳곳에 관광명소를 확충하여 각종 이벤트와 결합한 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고, 도시 전체를 공원화 하는「춘천테마시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 여가시간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걸어보고 싶은 도심거리를 만들어 최근 늘어나는 여가인구를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간체계는 도시 전체를 6개의 관광개발 축으로 설정하고 산재된 관광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문화관광벨리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호수관광 축으로는 남이섬～강촌&middot구곡폭포～붕어섬～하중도～상중도～위도를 차별화된 명소로 개발하여 패키지화 하고, 레져스포츠 중심 축으로는 집다리골 휴양림～수렵장～강촌&middot한화리조트～레져스포츠 타운～삼천유원지～공지천～상걸리 스키장을 연계하고, 지식문화산업 축으로는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인형극장～하이테크벤쳐타운～국립박물관을 연결하여 청소년층, 화교권을 대상으로 명소화하고 보양 휴양 관광 축으로는 장절공 묘역～오월리 회 매운탕～소양댐시민공원～청평사관광지～옥광산～소양온천을 연계하여 청. 장년층 위주로 개발하고, 충효문화관광 축으로는 남이섬～유인석유적지～소남이섬～김유정문학촌～ 자연환경연구 공원으로 연결함으로써 21세기 충효정신의 선양 등 목적형 관광도 진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시가지를 공원화 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면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외지 관광객은 자연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공원 등 도심내 녹지공간과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미술 장식품 설치 확대, 옥외광고물 정비, 의병로, 김유정로, 인형거리, 닭갈비 막국수 거리 등 특색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면서 담장 허물기 운동,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등 관광산업 모든 것이 자원화로 연결되도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다시 오고 싶은 춘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화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은 이미지 산업이 되겠습니다. 한 지역 한 도시의 얼굴을 널리 알리고, 4계절 얼굴을 바꾸어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 특유의 국제적인 이벤트로 자리 매김한 인형극제와 마임축제, 그리고 국제연극제, 애니타운 페스티벌, 막국수축제 등을 통해 관광 홍보마케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형극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춘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여 춘천의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 나가고, 마임축제와 애니타운 페스티벌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막국수 축제와 국제연극제는 청.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홍보에 적극 활용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관광관련 전시회, 엑스포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춘천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모든 축제가 산업화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래 관광마케팅 측면에서 각광을 받는 부분이 드라마 영화의 로케이션 유치입니다. 지난해 유치한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남이섬의 경우 대만 등 화교권 관광객이 작년 500여명에서 현재까지 2만 8천명이 다녀갔으며, 연말까지는 3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촬영지인 공지천과 춘천 명동을 돌아보며, 닭갈비, 막국수 등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체험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의 성공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8편을 유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장기적으로 오픈 셋트장과 영화테마파크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춘천의 대표음식인 막국수와 농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중인 신북 산천온천 유원지에 메밀을 활용한 막국수 저자거리 조성과 막국수 명품관 건립, 60년대 방앗간 분위기의 제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 관내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메밀소비량의 60% 이상을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시 관내에 메밀을 획기적으로 확대 재배토록 유도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관광상품화를 꾀하여 재배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유&middot무형적 관광자원이 계절별 단위사업별 특성이나, 지역별 관광 타겟별 취향에 맞도록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외에 체계적으로 홍보해 관광산업이 뿌리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지 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 주차장 이용료는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는 별개로 춘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시간에 관계없이 1일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말 현재 관광지별 징수 실적은 청평사 1,500만원, 삼악산 3,700만원, 구곡폭포 1억700만원 등 1억,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주차장 무료이용 제안 은 이해합니다만 한정된 관광지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할 경우 관리대책과 이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무료개방보다는 타 지역의 사례와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해 주차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동원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길 경제복지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봉길 경제복지국장 김봉길입니다. 강희호 의원님과 최돈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경제복지국 소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희호 의원님께서 LG마트의 1일 평균 매출액과 동네슈퍼 개소 수에 대한 현황과 함께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유통시설 중 가장 큰 규모가 되는 LG마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석사동 27번지 일원에 1,897평 규모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고 2000년 8월 17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영업개시 첫날에 2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2년 3/4분기까지의 영업실적을 파악한 결과 월평균 78억6,300만원으로 1일 평균 2억6,2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과 대형 유통업체가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기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점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지역 산품이 지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점과의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종사자의 지역출신 채용을 적극 권장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유통업의 위축 등과 관련하여 동네슈퍼의 유형별 개소 수에 대하여 질문 을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가 매년 조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말 기준 도소매 업태 중 50평 미만의 소규모 점포로 음식료품 위주의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업소가 우리 시에 917개소가 있고, 50평～910평의 매장을 갖추고 음식료품 위주의 생활잡화를 소매하는 업소는 48개소, 그리고 24시간 체인화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10개소로 조사 공표 되었으며 총 개소 수로는 97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대형할인점의 중소도시 진입 및 인터넷통신 판매 등 유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계와 밀착 되어있고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통환경 변화에 상인 스스로가 적절히 대처하도록 상인의 의식전환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선진시장 견학을 주선해 주고 있고, 자체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시설 환경개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의 개선을 위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현재 24억원을 투자하여 중앙시장의 노후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12월말이면 준공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제일시장은 금년도에 이미 28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고, 동부, 서부시장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하여줌과 아울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시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중소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다 진보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돈식 의원님께서 대룡산 중턱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산림훼손이 초래되지 않도록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 주신 사항과 또한 개설되고 있는 현재의 임도가 송신탑 설치를 위한 도로로서 사업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 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돈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하신 대룡산 산림경영 도로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는 대룡산내 시유림은 893ha로서 ha당 축적이 55,9㎥로 대단히 우량한 임분의 산림으로 시유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개설한 산림경영 도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산림 경영도로는 산불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초동진화로 산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임목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육림사업 등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 작업로를 개설하여 안정적 산림 보호와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설된 다목적 도로입니다. 산림경영 도로 시공은 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도로폭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공하였으며 시공 과정에서 다소 많이 노출된 절개지 사면에 대해서는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수목식재 및 초류 종자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관유지와 토사유출로 인한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절성토지 사면에 수목식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룡산 산림경영 도로는 산림의 재난 및 시유림재산관리 측면에서 개설되었지만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의산 공원내 방송 송신탑 등 경관저해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 시설물 운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의산 경관복원 계획은 춘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봉의산내에 설치되어 있는 MBC송신탑과 KT중계탑 등 각종 통신시설을 점진적으로 이전하여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의 경관을 복원하면서 시민 정서를 함양하고 봉의산 이용 시민에게도 진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곳 대룡산 도로개설 지역은 춘천시가지 가시권내의 최대 해발 고지로서 등산로를 정비하여 대룡산 산림경영 도로와 연계하여 춘천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될 수 있게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첨언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희호 의원님과 최돈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관련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길 건설도시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건설도시국장 박일길입니다. 강희호 의원님, 박동원 의원님, 최돈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middot관리와 관련하여 2001～2002년 11월말까지 신설 개소 수 및 위치, 최근 2년간 보수내용, 사용램프의 규격과 밝기, 전기사용요금 계약방법과 금년 11월말까지 요금 납부액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 중 후평1동 세경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 및 운행시간이 불합리하다는데 대한 시정방안과 세 번째로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 교통영향평가를 터미널 부분만 가지고 받았는지와 현대백화점이 터미널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에 연건평 1만여평 규모로 유통시설 건축설계를 제출했는데 현대백화점 승인시 별도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설치된 가로등수는 6,162개 이고 보안등은 4,985개로 총 11,147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신설된 가로등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한 남춘천역～퇴계3지구 외 9개 노선 253등이며, 보안등은 25개 읍&middot면&middot동에 533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보수내용은 2001년 7월 수도권 일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로 발생한 가로등 감전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지적된 124개구간(누전, 누전차단기 미 부착)에 대한 보수를 집중적 으로 실시하여 2001년도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단순 부적합 개소 75개소를 보수 하였고 금년에 사업비 2억2,400만원으로 나머지 49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용램프는 가로등 및 보안등 모두 고압 나트륨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광속이 25,000lm(루멘)인 소비전력 250W의 램프를 사용하고 보안등은 광속14,000lm(루멘)인 소비전력 150W의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요금의 한전과의 계약방법은 가로등의 경우 적산전력계 계량에 의해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기본료 3.900원/kW + 전력량요금53.8원/kWh)을 납부하고 있으며, 보안등의 경우 정액제로 1등당 전기요금(W당23.3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모두 한전의 인터넷 빌링 제도를 이용하여 연간 약 1,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서 11월말까지의 전기사용요금은 6억8,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주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34대가 1일 115개 노선에 85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후평 1동 세경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은 2개 노선에 왕복 68회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주민으로부터 증차요구 등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을 개선하고자 2003년에 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노선조정을 계획하고 있어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이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운행 노선 및 시간은 첨부돼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주신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을 이전코자 춘천시 온의동 511번지 28,883㎡(8,737평) 부지를 97년 10월 28일 강원고속(주)과 주)현대백화점에 공동매각 한 후, 공동사업자인 강원고속과 현대백화점이 터미널을 조성코자 98년 7월 27일 강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시설물로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금년 1월에 강원고속과 현대백화점 공동사업자에게 터미널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와 터미널 변경인가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3월에 현대백화점이 당초 12층(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6층(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규모를 변경하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진&middot출입이 변경됨으로 교통영향평가 재 심의에 해당되어 2002년 3월 14일 강원고속과 현대백화점 공동으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서를 제출한 후 4차에 걸친 심의 끝에 2002년 10월 15일 강원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사업자인 강원고속과 현대백화점은 공동사업자로 모든 인&middot허가 절차도 공동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분리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된 유통시설 부분의 건축허가 규모는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시설로서 재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향후 규모가 변경되어 재협의 대상이 될 경우 또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함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교통혼잡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삼천동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터미널 뒤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원 의원님께서 도&middot농 통합 이후 읍&middot면 발전은 사실상 미흡한데 보다 획기적인 방안으로 신북읍 개발방향에 대해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북읍의 행정구역 면적은 56.8㎢이며, 이중 도시지역인 도시계획구역이 44.8㎢, 비도시계획구역이 1.2㎢로써 신북읍 도시계획구역중 82%인 46.3㎢가 1973년 6월 27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30여년간 경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엄격한 규제로 도시개발의 제한과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침에 따라 지난 2001년 12월 10일 춘천권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됨으로써 도시개발의 확산 가능성과 인구 50만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신북읍 또한, 개발 잠재력을 갖춘 도심의 근교 생활지역으로 개발여건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G.B해제와 관련한 중&middot단기계획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해제되면서 건폐율 20%를 적용 받아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던 신북읍 지역 32개소 1.52㎢의 소규모 취락지에 대하여 건폐율 40%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면서 건축물 입지가 가능한 전원 주거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율문리 일원 춘천 국군병원이 위치했던 곳에 4만㎡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기존 주거지와 조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 생물산업 단지로 조성하여 새로운 근교생활권 산업단지로의 기반도 닦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신북읍 산천리 일대 온천 개발지역 116,060㎡를 유원지로 지정하여 온천, 숙박시설, 막국수명품관 등 휴식과 즐길 거리를 조성하고, 소양댐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소양댐 정상 하류 느치골에 차량 25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성과 현 소양댐 주차장 일대 4만9천㎡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관광 및 휴양을 겸비한 시민 여가공간 으로도 조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북읍 지역은 소양 5교 개통으로 도심권과의 접근망이 양호해지면서 개발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국도 46호선 동면 ～ 신북간 국도사업과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중인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구간인 동내면～신북 인터체인지 사업도 조속히 개통 또는 착공되도록 건교부와 협의해 도&middot농간 접근성을 높여나감은 물론, 이와 연계한 외부순환도로 축과 시내 주요시설 및 지역간 상호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조 간선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신북읍 지역은 G.B해제에 따른 개발여건이 상승 고조된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와 같이 2021년까지 계획인구 2만2천명을 수용할 근교생활권역으로 개발하여 정주생활체계에서 탈피, 독자적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교 농업과 관광 휴양 기능, 전원 주거 기능을 담당할 북춘천권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돈식 의원님께서 행정구역의 명칭과 아파트 명칭이 상이한 사항의 개선대책과 학교용지 부담금의 징수근거와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 하신 행정구역 지명과 아파트 명칭이 상이한 사항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부터 1994년말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석사2지구 택지개발 사업시, 후평3동과 석사 동의 2개 동의 행정구역이 편입되었으나, 사업의 편의상 석사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명칭이 결정되었으며, 퇴계지구 택지개발시에도 퇴계동과 석사동 지역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퇴계 3, 4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로 명칭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명칭으로 아파트 명칭을 결정하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 및 준공을 받아 입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이와 같은 명칭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며,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위와 같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상, 금융, 부동산등에도 이와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명칭을 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변경 등의 관련정보 및 개인의 신 상정 보, 금융정보 등을 모두 변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2개 동 이상 동(洞)의 행정구역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이 시행되어 아파트 명칭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택지개발 명칭을 고려함은 물론, 사업주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지역의 동 명칭과 아파트 명칭이 일치하게 하여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사유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용지부담금의 징수 목적은,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인구의 팽창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의 부족&middot 교통의 혼잡&middot환경오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은 지역내 인구와 학생 수를 증가시켜 학교시설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 또는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과 2001년 11월 24일 제정된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 6월 27일 석사동 퇴계 4지구택지 개발지구내 사업 승인된 현진 에버빌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494세대에 대하여 2002년 10월 15일 5억7,3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부과대상이 되며,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과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토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15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middot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지난 10월 23일 강원도에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최초의 분양계약자에게 부과&middot징수됨으로 인하여 분양계약 후 중도해약 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전매시에는 수혜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주장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업 시행자가 부도로 인하여 준공이 불가할 경우 기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반환 요구시는 환불조치에 대한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의 세대별 평형의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300세대 이상 세대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면제받기 위하여 세대당 아파트 규모를 대형 평수로 계획함으로서 300세대 미만으로 건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대지에 서민을 위하여 소형 평수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300세대가 초과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됨으로 인한 형평성 결여와 서민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를 당해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최초 소유권보존 등기자로 변경함으로서, 실제수혜자 및 원인자가 부담케하고 중도해약 및 사업시행자의 부도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불조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과 획일적으로 300세대 이상 규모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정규모 이상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8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방안과, 시납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납부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액의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분할하여 징수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선납한 후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위에 말씀드린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본 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함으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희호 의원님, 박동원 의원님, 최돈식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세흥입니다. 박동원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관광과 농업이 어우러진 농촌지역 조성에 대한 계획과 청정 이미지를 살린 질 좋은 농산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추진대책, 기술적 우위를 지키면서 일과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시책, 땅심 높이기, 밭 기반정비사업 확충과 친환경 농업에 주력하면서 농외소득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제값 받기 위한 품질과 상품의 브랜드화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과 농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외면하는 그 이유와 개선대책 그리고 활성화 방안, 귀농인과 농촌 여성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촌시책 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 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ꡒ청정지역의 지역여건 조성ꡓ입니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도시인들의 여가생활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 지역인 농촌으로 대거 유입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시인들의 농촌체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녹색 농촌체험 마을 조성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2억원을 투자 북산면 부귀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농가민박 운영, 소규모 체육시설, 등산로 개설, 농. 특산물 판매, 토속음식 판매 등 농촌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 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며, 농업과 관광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녹색 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과 화훼 즉 (허브)벤처농 육성, 토종희귀 약초류 체험장 조성 등 춘천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농가 소득원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ꡒ청정이미지를 살린 농산품 개발 대책ꡓ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정 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신북읍 유포 1리와 신사우동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 친환경 쌀에 대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양강 참마도 친환경 농산물 품증을 획득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쌈채류 양액재배기술 개발로 엽채류의 재배환경을 개선 청정 쌈채류를 생산하고 지역 주산물인 토마토, 오이, 호박 등에 대한 인증 획득으로 포장재 지원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ꡒ일과 경쟁력ꡓ입니다. 우리농촌은 국&middot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WTO 협상과 FTA 협상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경쟁력을 더욱 요구하는 시점에 있으며, 우리 농촌의 노동력은 60대 전, 후반의 세대로 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산물 유통의 혁신과 농업인 우수단체를 육성하고자 3,900만원을 투자, 농업인 컴퓨터 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호반육묘에서 생산되는 연간 2천만본의 오이, 토마도, 호박, 고추 등의 우량 육묘를 우리 시와 전국에 연중 공급하고, 선진영농 견학 장소로 국&middot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52농가가 토마토 139톤을 일본에 수출 2억5,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남부지역 농민들의 농기계수리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5억7,200만원을 투입, 지난 9월 남부 농기계정비 보급창을 신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서 농업&middot농촌발전 중장기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우리 시에 맞는 농정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농정의 자율적인 설계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여 농업인 영농자금 이자차액 보전,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재해 발생시 저리 융자토록 하여 농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ꡒ농외소득 관련ꡓ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석회질과, 규산질 3,439톤을 공급하였으며, 여름 퇴비 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상금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논밭의 토양검정을 년 3,000점 실시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목초액, 호맥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비와 자부담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룡산 작목반에 과일즙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시제품으로 배 즙을 가공제품으로 생산 판매를 위한 인허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시설을 동내면 거두택지 지역에 시비, 자부담 2,470만원을 지원,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영세 농가와 계약재배에 의한 농산물 안정적 생산 도모 및 농외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농외소득에 기여할 시책을 연구검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ꡒ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ꡓ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은 96년 9월 3일 개장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 및 중도매인들이 농산물 수집과 아울러 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지역 농민들이 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출하를 외면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춘천 지역내 소비인구 부족으로 우리 지역보다는 서울지역이 소비처가 풍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최상품은 대부분 서울 가락동 및 구리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농산물 재배농가가 단일품목을 대량 생산하여 도매시장내에 상장하려고 해도 법인 및 중도매인의 자금부족과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지역 농민들은 중소도시 도매시장내 일부 품목만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확보를 위하여 춘천 인근지역인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가평 등 도매권역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농산물을 유입하고자 관내소재 작목반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둘째, 지역내 대형 소비처인 LG마트, 도소매업체, 병원, 학교, 관공서 등 집단급식에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도매시장 내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경매에 어려움이 있는 채소류에 대하여는 법인별 분리경매 실시와 아울러, 도매시장 출하농산물 이용안내를 위해 반상회홍보 및 팜프렛 제작배포, 이용안내문 발송, 도로여건 개선과 이정표정비, 도매시장내 버스경유, 김장채소 이벤트행사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개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ꡒ농촌시책개발 관련ꡓ입니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서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여성으로서 타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 졸업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종사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상이며 본인의 영농설계 계획에 따라 2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 4.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5명에 2억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 전후 180일 중 30일간 1인 64만8천원을 영농대행 도우미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27명에 1,69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의 농외 소득활동 기반조성 및 농촌 정착의지 고취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동면 만천리에 국비, 시비, 자부담 등 4,500만원을 투자 떡&middot고추방아 15평에 시설기구 27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면 안보1리에 국비, 시비, 자부담 등 5,500만원을 투자 건강관리실 30평에 건강기구실, 찜질방, 탈의실, 샤워실, 조리실을 설치하고 옥외쉼터 20평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 농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동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장님과 각 국. 소장님들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번 순서는 보충 질문 의 시간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희호 의원님 나와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희호 의원 후평 1동 지역구 강희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안계시지만 경춘 복선 전철과 경춘 고속도로는 류종수 시장님 시정 질문 답변서에서 밝혔듯이 우리 춘천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답변서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집행부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서 페이지 9쪽, 소양강을 이용한 관광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춘천관광의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춘천 관광 중장기 개발전략에 케이블카 설치, 삼악산에서 예를 들자면 붕어섬까지라던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도 들어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 한 취지는 싱가폴 예를 들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인 송수관을 수도권 시민들에게 설치하더라도 맑은 물 보존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소양강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을 하면서도 획기적인 파격적인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본 의원은 그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리버 버스, 리버 택시와 비슷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수면을 많이 보유한 우리 춘천시가 소양강을 활용해서 태국이나 싱가폴 어느 세계보다 뒤지지 않도록 획기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생각이 있느냐 그걸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보충 답변해 주시고요. 이어서 17쪽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춘천시내에 가로등이 몇 개며, 보안등이 몇 개며, 이것을 알고자 하고 한 질문 은 아닙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며는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1년에 우리 춘천시에서 7억원을 납부하는데, 고압 나트륨 램프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서 고압 나트륨 램프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압 나트륨 램프가 아닌 다른 램프를 사용했을 때에 가로등이 250와트이고, 보안등은 150와트의 램프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고압 나트륨 램프가 아닌 다른 램프를 사용했을 때에 적은 와트를 가지고 250와트의 밝기를 나타낼 수 있고, 보안등 역시 150와트이지만 전력 요금이 적게 나오는 작은 와트를 가지고도 보안등의 밝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제품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굳이 고압 나트륨 램프를 사용해서 연간 약 7억원이라는 전력요금을 한전에 납부해야 되는지, 타 제품, 작은 양이지만 고효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램프며는 약 50%이상 전력요금이 감액된다고 본 의원 자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제품이 검증이 된다며는 그런 제품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7쪽에 온의동 시외버스 터미널 교통영향평가는 본 답변서에 의하며는 현대백화점하고 기존 시외버스 터미널 교통영향 평가를 마친 걸로 그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제가 재래시장 업소 수가 몇 개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약 천개에 달하는 우리 재래시장이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입주하면서 지역 상경기는 물론이거니와 교통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의원님도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굳이 꼭 우리 춘천에 필요치 않다며는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사서 우리 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계신지, 그래서 저는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서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시종일관 그런 말씀입니다. 엘지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차 댈 때 없습니다. 그 인접 도로가 막히고, 하루에 몇 억씩 매출을 벌고 있는데, 진짜 하루에 몇 만원밖에 못 파는 구멍가게는 하루하루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의원 최돈식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게 성의없는 답변과 통상적인 답변에 앞으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주문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동 현대 3차 아파트 측면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택공사가 만들어진 설립목적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와서 아파트를 짓고 주택 보급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방자치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고칠 수 없다고, 서민들에게 계속 과중시킨다면 누가 춘천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이 주차장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도저히 대한주택공사가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을 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땅들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 대한주택공사하고 그 분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한주택공사가 시에다가 이 60면에 대한 주차장 매입 의사를 물어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춘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겠지만 거두 2, 3지구, 앞으로 농업지역에서 그린지역으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바뀐 동내면 학곡리 일대에 앞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여기에 대처할 방법을 분명코 가져야 합니다. 있는 집에서 주차장 만들고, 없는 구석에 억지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이러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 또한 우리 예산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묻겠습니다. 지금 이 매각 대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1차에 매각이 됐니, 2차에 됐니, 아마 3차에 매각이 돼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 대형 건물들이 몇 채 있었는데 십시일반 모아서 그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춘천시는 뒷짐을 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질책을 합니다. 두 번째 대룡산 중턱에 산림경영도로는 답변 자체가 애매모호 하였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계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는데 분명코 집고 넘어갈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할 때에는 법적근거를 댈 수 없으면 답변에 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인도에는 다목적 도로라는 도로의 개념은 없습니다. 산림도로를 내놓고 다목적 도로로 사용한다? 군용도로, 농로, 새마을도로, 지방도, 국도, 고속도, 이것은 이것도 다목적 도로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알았다가 질문 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송신탑 및 경관 저해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 시설물 운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분명 50만 인구대비 근시한적 탁상 설계에 불과합니다. 동내면 역시 도시 근교 전형적 마을로 도시화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내에 아마도 학곡리, 사암리, 고은리 일대는 도시화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송신탑이 설치된다면 그 동안 봉의산에서 보던 송신탑을 우리 춘천시민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중앙고속도로 입구요, 춘천, 서울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춘논 도로에 입구입니다. 또한 마지막 우리 춘천에서는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곳을 찾는 우리 외지인들은 춘천의 느낌은 바로 춘천 산에 있는 송신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세계속에 춘천을 만들고 관광 춘천으로 시정을 이끈다면 분명 송신탑 이전 자리가 대룡산보다는 더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신탑이 군부대 시설 저 위에 있다 라고 하며는 그래도 질의 를 안하겠는데 그 곳은 대룡산 중턱입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많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분명 업체에서 다른 지역은 업체에서 5억7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내며는 나중에 분양자에게 부담을 시키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던 이러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게 부담을 안 줘도 될텐데 이것을 들여 내놓고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시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모델하우스를 축소시키고 그 돈으로 우리 춘천시에 납부하면 입주자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건설 업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방 또는 지방정부에 정관 했던 사실은 분명코 서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본 질문 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오전에 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질의 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동료 의원께서 공무원 징계문제에 대하여 여쭙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충 질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관용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국장 최관용 자치행정국장 최관용입니다. 최돈식 의원님께서 공무원 징계 문제를 물으셨기 때문에 오늘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결과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 에서 부시장이 답변하시라고요. 왜 국장님이 답변을 해요?) 11월 4일, 5일 관계로 해서 징계자는 24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도에 도 징계위원회로 가고, 23명을 저희 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인사위원은 7명입니다. 오늘 전원이 참석해서 9시부터 해서 23명중... (

곤란할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질문 을 했다고 하니까...) Ο강청룡 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한 게 아니라 질문 에 부시장님한테 질문 을 했던 거고, 답변을 최관용 국장님이 하신다는 것을 양해하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도 없잖아요? Ο의장 이건실 강청룡 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Ο강청룡 위원 부시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직제순에 의한 답변이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올라와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부시장님한테 요청을 하지요. Ο의장 이건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전에 우리 최돈식 의원께서 행정지원국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해서 의장이 행정지원국장한테 답변을 요했던 겁니다. 최돈식 의원님, 제가 또다시 양해를 얻겠습니다. 요청을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하셨는데, 그냥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부시장님한테 들으시겠어요? (

의석 에서 양측의 의견 이 있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질 문을 받아서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부시장 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Ο의장 이건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부시장님께서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부시장 이광준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광준입니다. 먼저 공직 내부의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혈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단 징계사태가 오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달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소위 집단 연가투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는 이 집회 가 불법 집회 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가하겠다는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을 거절토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소속 과장이 연가를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 집회 에 참가해서 24명이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로서 춘천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 행동 금지, 또 성실 명령 복종 등등의 지방공무원법상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우리 춘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가했던 전국의 지방공무원들 모두 공통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총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한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로는 쓰레기장이라든지, 조직개편의 후속이라든지, 물 값, 고속철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징계문제를 최소화 수준에서 조기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협 또 노조에서는 전국 최초 의결 이 춘천의 자존심을 헤한다든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징계 요구가 마치 부당한 것이라든지, 또 거기에 부당한 요구에 우리 춘천시가 굴복하는 것 이라는 등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호도하면서 두차례에 걸쳐서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집단행동으로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했습니다. 공무원은 그 특성상 엄격한 준법과 기강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춘천시는 이미 과장, 계장이 직원을 통솔 장악하지 못하고 또 인터넷상으로는 시장과 부시장이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욕설을 들을 정도로 조직 기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경찰의 힘을 빌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명은 중징계로 도청에 요구를 했고, 23명이 오늘 경징계 요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진술을 들어본 결과 많은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 참가 자체를 반성의 개전의 정이 뚜렷했기 때문에 23명 중에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15명은 강력한 경고로 끝내기로 하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강변하고 개전의 정을 나타내지 못한 일부 간부와 일부 직원 8명에 대해서 감봉으로부터 또는 견책에 이르기까지 징계를 오늘 의결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철 지식문화산업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김순철 지식문화산업국장 김순철입니다. 강희호 의원님께서 소양강 주변 관광소득에 관련해서 보충 질문 을 주셨습니다. 보충 질문 내용은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드린 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후에 세세하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소양강과 관련된 별도의 관광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라며는 강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느 사업을 세세하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춘천의 전반적인 관광산업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과정에서 예를 들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예전에도 전부가 검토가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개발연구원에서 붕어섬과 관련된 삼악산 관광에 콘도라던가 케이블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전부 검토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중장기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동의 가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이 전부가 검토가 될 부분이고요. 또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청회 라던가 주민설명회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계획들이기 때문에 지금 강희호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 발주가 끝난 후에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희호 의원님께서 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 또 그런 용역계획이 없어도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런 사업들을 보고드렸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의회에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며는 강희호 의원님이나 춘천시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춘천에 장기적인 중장기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민의 소득을 창출해서 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희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길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봉길 김봉길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최돈식 의원님께서 보충해 주신 사항에 대룡산 산림경영 도로 설명 중에서 마지막에 송신탑 전망대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목적 도로라는 용어를 표현하여 적절치 못하였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행하면서 향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가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룡산 산림경영 도로는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서 이미 전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구상돼 온 사업이었던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난 9월에 착공해서 1.96㎞에 폭 4m로 8,9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룡산 산림도로 개설계획을 확인한 지역 방송사에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송출 방법을 변경하는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에 설치돼 있는 KBS, MBC, KT의 송신탑이 시민 여론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수년간 이전 문제를 요청한 바도 있었고, 그래서 이 계획과 관련해서 방송사에서 산림경영 도로를 이용해서 그 곳에 송신탑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전 요청을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동안 관내 KBS, MBC 측과 몇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춘천권에 수신되는 전파는 경기도 양평 용문산 정상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저희가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춘천권에는 봉의산하고 대룡산 지역이 아니면 사실상 수신이 불가능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진산인 봉의산보다 대룡산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도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 봉의산보다는 대룡산이 낫다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대룡산이 환경 장애가 적다고 판단된 만큼 긍정적으로는 검토하되 정상이 아닌 정상에서 여기에서 볼 때 저하한 2㎞ 지점 산 중턱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미관과 가시권 내에 장애를 고려해서 기존 봉의산 송신탑의 높이가 40m인데 최대한 줄여서 대룡산의 경우는 20m높이로 하되, 산림을 뛰어 넘어서 산림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실무적 협의를 사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설 설치 허가신청 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룡산 산림경영 도로를 설명하면서 방송사 송신탑을 위한 개설도로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드린 점을 깊이 해량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 에서 보충 질문 답 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은 서면으로 하겠습니 다.) 강희호 의원님이 서면으로 내신 질문 서는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부시장 이광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참가한 전원에 대해서 징계를 안했냐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체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을 징계위원회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24명은 경찰로부터의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서약서를 보면 참석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 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마는 징계는 그 자체가 조직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요만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전원을 찾아서 법을 주거나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목적적인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평성을 이유로 해서 전원을 찾아서 징계를 해야만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안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전의 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노조가 합법적이다 또 노조가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인사위원들도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보처럼 노조 활동 할거야 안할거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전의 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날 참가한데 대해서 상사의 명을 어기고 참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우리 노동 3권을 투쟁하기 위해서 투쟁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움직여라. 그렇지만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합법적이지가 못했다, 인정 하냐, 인정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좋다 그 정도면 우리가 굳이 당신을 징계해서 앞으로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며는 서면으로 질문 을 해주시며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 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 Ο의장 이건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 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에 있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내년도 살림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은 정성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4차 본회의 는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의원 : 24 인 이건실 이성범 박동원 이두호 이호상 전창수 류희만 김주열 김용주 박광한 송준원 김명규 신종백 강청룡 강희호 함종호 황 철 최상국 박용수 신상교 최돈식 박근배 최성동 이재수 Ο의회사무국 : 4 인 사무국장 신행교 의사담당 길성배 행정 7급 최택용 기 록 이난진 Ο출석공무원 : 9 인 시 장 류종수 부시장 이광준 자치행정국장 최관용 지식문화산업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봉길 건설교통국장 박일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보건소장 홍순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