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존경하는 조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중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0월 이전 징수액을 기준으로 11월 이후 징수가능한 2000년도 사업 중 포철의 국세청 감사지적분 1,3억 5,700만원을 포함, 총 3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5억 900만원은 법인세무조사 추징분 3억 200만원과 11월 이후 체납세 징수가능액 2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7억 5,400만원은 2001년 12월말 대비 차량 증가분 8,000여대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분과 12월 자동차세 부과대비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담배소비세 27억 8,200만원은 5월 이후 금연운동 확산 둔화에 따른 담배소비 증가분 20억 1,500만원과 외국산담배 증가분 7억 6,7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2년 7월 주행세 인상분과 승용차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 예상액 14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2억 3,900만원은 법인세무조사 추징분 2억원과 11월 이후 체납세 징수가능액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 4억 8,400만원은 법인세무조사 추징분 3억 3,200만원과 11월 이후 체납세 징수가능액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발생액 실적 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실제 이자수입액을 반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재산 3억 3,600만원과 송도시유지 추가 매각분 8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4억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증가 등에 따른 10월 이전 징수액과 11월 이후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1억 400만원은 죽장면사무소 화재 재해복구비 등 기정예산 미반영분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10월 이전 징수실적과 11월 이후 체납액 중 징수가능액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구)남구보건소 개보수공사 3억 3,200만원을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600만원, 오천시장활성화사업 2억원, 구룡포시장 장옥개축 1억 9,5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 14억 9,500만원을 주요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별 주요증감 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에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 중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포항제철의 2002년도 순이익 목표액과 양도소득할 등 소 세목별 징수가능액 435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산세는 경성홈타운 등 신축건축물과 전년대비 과표인상 및 자연증가액을 포함, 9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2001년 12월말 대비 차량증가분과 전년도 대비 징수가능액 190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포항시세조례에서 감면규정 개정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00만원이 감소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2년 월평균 징수실적과 2003년 금연으로 인한 감소예상분 등을 감안, 219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2002년도 부과액 대비 과표인상율 및 징수가능액 15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2002년도 산술평균한 징수실적과 승용차 증가수, 2002년 7월부터 인상된 운수업체 보조금 등을 감안하여 109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2002년도 징수실적과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 및 자연증가율 등 총 10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공장 신축, 증·개축 및 종업원 급여인상 등을 감안, 86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2001년 징수액과 2002년 징수예상액을 산술 평균한 징수예상액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 대비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4% 증가한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2002년도 징수예상액 및 통신관 매설 감소 등을 감안하여 16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구청 및 읍면동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 교체로 인한 증지수입 감소분과 현금수입인 기타수수료 증가액 등을 감안, 3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 목표액 증가와 소방세 자연증가 등을 고려하여 23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발생 가능액 4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10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300억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결정하였고 전입금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기 전출한 전입 예상액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002년도 징수실적과 농지전용부담금 등 전년대비 증가예상액 등을 포함해서 12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잡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과태료 등 세입증가분과 테크노파크조성기금 감소 등을 감안하여 19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002년도 체납액 중 징수예상액 5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도세 징수예상액 중 인구비율, 징수비율 등을 감안,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입별 증감현황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20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1,000만원, 대이동사무소 신축공사 5억 9,200만원, 장량동사무소 신축공사 9억 4,200만원 등을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12억 4,000만원, 중소벤처기업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2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3억 1,700만원,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벤처기업육성축진지구내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5억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비 지원 4,000만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별 주요증감 현황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주)포항선재 부지임대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이자 및 (주) 영창철강외 20개 업체에 대한 공동오폐수처리장설치 분담금 이자회수액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대비 예산집행 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7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융자금원금수입은 (주)연창철강 외 20개 업체의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된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및 과년도분이자 미 회수분 징수예상액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 현황은 11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1,800만원, 농공단지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7,600만원,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2,000만원, 논공단지 인접농지 피해보상 300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87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중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인 223억원이 증액된 4,15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 99억원,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43억원, 보조금 59억원 등이며 주요 시세와 세외수입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중 주민세는 국세청의 포철 감사에 따른 추징분, 담배소비세는 당초 과소계상에 따른 증가분,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자동차 대수 증가분과 주행세율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송도 시유지 추가 매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인 71억 5,799만 2,000원이 증액된 1,241억 8,48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등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전액 삭감 편성된 퇴직공무원 및 가족 산업연수, 인덕동 제당보수,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경비를 비롯한 해외관련 통상진흥사업예산, 근로자종합복지회관분관 건물 보수비, 그리고 70%를 삭감하는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예산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수립 없이 편성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구 남구보건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철거비 삭감 및 개·보수 공사비와 당초 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삭감된 바 있는 덕동민속전시관 건립 예산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인 55억원이 증가된 3,670억원을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지방세 1,410억원, 세외수입 579억원, 지방교부세 606억원, 지방양여금 262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623억원입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7.7%인 101억 4,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포스코의 2002년도 순이익 증가에 따른 예상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아파트 신축 등 자연증가 및 과표인상분,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차량증가분, 담배소비세는 금연분위기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분,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확대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증가분, 사업소세는 2002년도 징수예상분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5%인 77억 8,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표2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도세 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2002년도 이자수입 실적, 송도시유지 매각감소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2.2%인 65억 7,600만원,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36.7%인 70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15.3%인 25억 2,6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보조은 전년도 대비 23.9%인 195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3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의 세입추계와 비교해 보면 45억원 이상 적게 편성되어 있고 특히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26억 1,800만원이 적은 10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등 세목 및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세입추계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23.9%가 감소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과년도수입이 2001년도 결산액 대비 50%이상 줄어들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인 38억 6,637만원이 증가된 112억 3,607만 5,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의무적 경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행정정보화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전반적으로 법령·조례 및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보다 증액된 임의보조 및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등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예산, 열린포항시정소식지 발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등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교육훈련단에 지원되는 빔프로젝트 구입비 및 노트북 구입비 등 국방예산 성격으로 사료되는 예산, 직원취미클럽 관련 급식비 및 여비 등 과다계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예산, 영일만축제 및 과메기축제 행사비 등 세부사업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민간위탁행사 예산, 경주문화엑스포 관련예산 등 국·도비에 비해 시비부담이 과중한 예산, 2003 미스경북선발대회 관련경비 등 공익성 검토가 필요한 예산, 구룡포어촌계 제당보수 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 보수관련 예산, 포항공대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 지원 등 지원근거 및 공익성·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정당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을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인 7,000만원이 감소된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고정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예산규모가 해마다 7,000만원 정도 줄어 들고 있으므로 공단 활성화를 통한 세입 증대방안 등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검토대상 조서, 주요민간이전 및 자본보조내역 주요사업조서 등은 예산심사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이 세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믿고 하기 때문에 거의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 있는 세입의 증가분을 볼 때 국세청 감사 지적 추징분에 대해서야 물론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외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이 사업소세 등등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세입이라고 봅니다. 이 추경을 위해서 남겨둔 세입자원인가 이런 감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추계를 못 한다면 세입 분야에 전무가들이 아니지요,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연 확산으로 갑자기 위축이 되기는 했어도 이것 담배 피는 사람 다 알잖아요, 편균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룬다거나 숨겨 둔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 방안으로 추계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추계 했는 것 보다 좀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행세는 2000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2002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예요?

예.

1차 추경이 언제 했는데요?

1차 추경이 9월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했는데 이 정도 감안도 못 합니까?

그런 것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주행세 증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세입예산 제출은 5월달에 되었고 추경은 1회 추경은 9월달에 되었는 그 갭이 좀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제출이 5월달에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입소송 연도 구분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수입시점하고 발생시점이 그게 좀 또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입시점하고 발생시점요?

예.

그게 어떤 차이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수입해 오는 들어 오는 시점 하고 그리고 이 기름을 파는 시점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석유 원유수입하고 판매하고?

예.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9월달에 추경을 했으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지요. 그만합시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사실 위원들은 생각을 하지 못 한 이런 선심성이나 기존에 없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또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다 느낌은 이런 예산이 과연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참 의아심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료주의의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서 아직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3대째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 건물 철거와 덕동민속박물관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3대 의회 때도 그것을 남부보건소를 철거하는 것으로 되었고 덕동민속박물관 올해 예산이 올라간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2002년 2회 추경에 또 예산이 상정을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되고 또 동의 통합으로 동자산도 상당히 구 동사무소 활용방안이 거의 보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면 올해 예산에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종합토지세 등등 각종 세금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는 신청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면 거기에 따른 조금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한 3, 4년 후에는 청사가 완료되면 그곳으로 이전을 하면 거의 예산이 올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 온 이런 부분이 무용지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자산취득이나 소모품, 책걸상 이런 부분도 또 그 때 가면 신청사 거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못 쓰게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 그저 예산서를 매년 본위원도 한 4, 5년 봤습니다마는 거의 일률적으로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예산, 그리고 또 우리가 급량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지금 사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컴퓨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발달이 되었는데도 다른 예산이 줄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남부보건소 건물이나 덕동민속박물관을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3대 때 완전히 결정한 상황인데 어떤 주위환경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동료직원 우리 전문위원도 같은 시청공무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됩니다. 열린포항이나 이런 소식지도 수차에 조금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풀보조금 이런 부분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좀 줄여 나간다고 해서 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예산서를 보면 증액이 되어 올라 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구 남구보건소 관계는 저희들 참 청사가 현재 비좁아서 저희 지역경제과 같은데는 이제 창업하러 오는 이 사람들을 맞이해서 앉아서 차라도 한 잔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도와 줄 것이 뭔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소마저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느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것 맞습니다. 조금 참고 있다가 신청사를 지어서 가면 모든 것이 절감이 되고 그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청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적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 청사를 진단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원활하게 조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덜 초래하고 이렇게 할려면 적어도 한 국 정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개축을 해서 수선을 해서 적어도 한 국 정도는 나가야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편의 제공도 서비서 제공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나머지 부분 그런 문제도 사실상 예산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갈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민이 갖추어야 될 진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장실 잘 해 놨지요, 지금 국장실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물며 읍·면·동에 가면 시장실보다도 더 뚜렸하게 사실 뭐 읍·면·동장이 주민과 제일 가까이 일선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거의 청사나 이런 데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청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또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인원이 본청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서 현재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 올 때 처음보다는 상당히 공간면적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한 마디로 팔자는 질들이기 달렸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원행정이 우리 우민들이 청사 좁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주차 공간이 좁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아도 실지 사무실 내부가 좁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주로 창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읍·면·동 예를 들면 오천읍이라든가 조금 근래에 세워진 그런 청사들을 가 보면 사실 면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 본청이 좁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해서 본청도 공간면적은 많이 넓어 졌지 않습니까? 좁습니까? 그 때 보다는 많이 넓어졌지요?

박종연위원님이 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과나 지역경제과나 지금이라도 가 보시면 거기 사람이 돌아설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구보건소를 철거하는 문제는 지난 3대 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 졌는데 지금 우리 박종연의의님 질의하는 요지는 결정된 사실을 어떻게 어물쩡해서 다시 또 번복해서 거기다가 또 계속 투자를 해서 사무실을 쓰겠다, 이런 정도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상당한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그런 방침이 변경이 돼야지, 그냥 뭐 몇 몇 개인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걸 그냥 철거하는 걸 번복해서 그걸 다시 사무실로 쓰겠다, 이런 방침은 근본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가 사무실이 좁다 해서 다른 데 자꾸 활용하겠다 그러는데요, 구 우리 동사무소 폐지된 동사무소 같은 건물들, 전부 자원봉사센터다, 선거관리위원회다 인심 쓰듯이 제공해 놓고 이제 와서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철거하라는 남구보건소는 철거 안 하고 그걸 또 계속 쓰겠다, 이게 틀려먹은 발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 있는 사무실을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먼저 쓰고 활용하면 되지 그런 장소는 전부 남한테 제공해 주고 이제 와서 또 사무실이 좁다 해서 철거하기로 이미 결정된 남구보건소 다시 돈 들여 투자해서 고쳐 가지고 쓰겠다, 이거 잘못된 발상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그 동안에 또 행정수요가 전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없던 것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행정수요가, 인원은 구조조정을 해서 감축은 했지마는 그런 현대화, 행정 현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수요가 또 갈수록 증가하고 그런 점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기관 등 해서 무료로, 무상으로 지금 대여해 주고 있는 사무실, 이런 걸 빨리 회수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집행부 부서가 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만, 지금 국장 답변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구 남구보건소를 증축해서 한 국이 나가, 국이 나가면 어느 국이 나갈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행정수요가 지금 얼마나 됐으면, 우리 시 인구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지 인구는 50만도 되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포항에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사실 경제성장이 됨으로써 민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 선진국을 방문했을 때는 관 청사가 일주일에, 시청 공무원들이 주 몇 일, 민원이 있을 때만 나와서 근무한다는, 현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납니까? 한 다섯 가지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난 건 전산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산. 전산분야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 본청은 근본적으로 사실 너무,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러니 전년도와 어떤 변화가, 주위 여건변화는 없지 않았습니까? 주위 여건변화가 뭐 있었습니까? 행정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는데 행정수요가 뭐 분야별로 한 다섯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보화, 정보지원센터라든가 없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정보화되기 때문에 전산화되기 때문에 사실 다가, 민원도 거의 지금 일반 민원도 이런 부분도 거의 팩스를 이용하고 안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류가 오고 가고 문서도 그러는데, 전자결재 한다면서 어떻게 많이 늘어, 청사가 부족합니까? 자,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지적 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청사를 구상할 때 결국은 이게 넓은 면적이 과연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재무과 직원들 우리 단체로 예산 신청하시면 우리 일본 한 번 보내 드릴 게요. 일본 가셔서 한 번 보고 오십시오. 과연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청사를 운용하고 있는가, 좁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장소만 넓으면 됩니까? 면장실, 읍장실, 30평, 40평 해 놓고 뭐합니까? 면장실 사람 몇 명 들어온다고요. 지금은 전부 전산화 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이제는 집에서도 그냥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주민등록등본 뗄 필요 없지요? 다 해 주잖아요.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도 앞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청사를 넓게 해야 되겠고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서비스는 장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사규모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넓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제 서류도 전부 전산화돼 가지고 광파일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면 과거에 문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만큼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고 구조조정 해서 400명 이상 공무원이 줄었으면, 또 인원이 줄었으니까 또 청사도 줄어야 되는데 자꾸 뭘 넓혀가고 한다는 게 이게 역행입니다. 다만, 주차장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넓히는 방안, 그래서 남구보건소도 거기에 주차장을 하라는 요구였고, 남구보건소 자리에 행정부서가 또 들어가면요, 그 일대 주차난 더 가중됩니다. 그거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거기 철거하고 주차장 하라는 겁니다. 그 취지를 잘 생각하시고 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본 위원이, 지금 청사가 좁다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80년도 말에 미국을, 미국 모 언론사를 방문을 했을 때, 견학을 갔을 때, 언론사 빌딩 사무실이 보면 거의 그 때만 하더라도 개인 앞에 책상 하나, 컴퓨터 1대, 사실 그 위에서 보면 1층, 2층, 3층 이래 일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한눈에서 보도록.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서 서류든지 뭐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과연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 청사는 엄청나게 넓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국장, 2002년도 추가경정안 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재래시장 오천시장 활성화, 다음에 구룡포시장 장옥개축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조서에 보면 122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오천시장 활성화사업에서 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시설감리부대비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감리부분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200m인가, 우선 200m인가 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올 겁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시설감리부대비라 이랬는데 122페이지 보면 감리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감리부분에 금액은 없습니다. 구룡포시장은 감리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오천시장은 감리비가 없네요.

이게 세계천 시장에 내려오는 옆에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토목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비를......

예,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구룡포시장 장옥개축 해서 1억 9,500만원 아닙니까?

예.

1억 9,500만원입니까? 2억입니까? 금액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감리비까지 다 합해서 2억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1억 9,500만원 안 올라왔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것 중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금액상 틀린다는 게 상당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거 개괄적인 설명을 할 때는 밑에 이래 조금 뒷자리는 보고하는 데서 조금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뒷자리 수까지 다 하기 좀 곤란한 부분은 그렇게 개괄적으로......

1억 9,500만원하고 2억원하고 이러면 뒷자리 숫자에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것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상석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태용위원입니다. 오늘 국장 계실 때 한 번, 금년도 죽도시장에 죽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3년도 계획을 2001년, 2002년, 2003년도, 금년도 예산은 한 2억 5,000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쓸 수 있는 장소를 주민들과 합의를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한시가 급하거든요. 정말 이게 재래시장이 그냥 말만 재래시장이 아니고 포항 시민의 서민 경제의 중심부입니다. 정부가 대주는 돈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16억을 배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4억, 20억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한다고만 하지 솔직히 말해서 뭐 합니까? 국장이 혹시 시장에 한 번 나와보신 일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런 일은 본 위원 지역구라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담당직원들이 가끔 지역에 나와서 만나보면 직원들이 너무 고쟁이 같아요. 매일 그, 직원들이 하는 거하고 담당국장이 와서 하신다면 빨리 되지 않겠나,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추진하는 데 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경제과에 보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보조 해서 5,500만원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8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에 보면 전자상거래 5,500만원 있지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본 위원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매년 나오는 예산입니까?

상공회의소인데 이게 지금 산자부, 도, 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산자부에서 8,000만원, 도에서 4,000만원, 시에서 4,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예.

전자상거래 예산이, 본 위원은 그래서 혹시 무슨 재래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구축에 대한 그 예산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어디 쓰이는 예산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겁니다.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공지구특별회계를 보면 농공단지 인접농지 피해보상이 매년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필지인가 두 필지 보상을 해 줄 때 앞으로는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농지피해보상을 이거 어떤, 매년 이래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농민 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보상이 작년에 분명히 마지막,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올라온 거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만한 그런 해결을 할려 그러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보상을 안 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원인규명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원인규명은, 원인규명은 저가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도 그 쪽에 상수도사업소 부지조성하고 옆에 하면서 그 전에는 논에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거기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물이 내려간 걸로 인해서.....

작년도,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인접농지 피해보상을 하면 그 때만 해 주고 앞으로는 그 보상이 없어도 된다고 예산에 올라간 것을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에 안 올라올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또 올라왔습니까?

그 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농토를......

필지가 다릅니까? 다른 데서 또 나타납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

아니, 세부 예산이 아니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마무리 된 부분 아닙니까?

같은 장소 맞습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는 작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설명을 누가 드렸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으로 소유자가 있는데, 그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작년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 앞으로 다음 연도부터는 안 나온다고...... (

- 맨 그 토지에 그 소유자입니까? 이번에 또 올라온 게요.)

예. (

- 그래서는 말이 안 되지.)

자, 설명이, 작년에 설명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따 세부심사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

해마다 준 게 2필지고 또 새로운 게 한 필지가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원인조사도 안 하고, 그저 인접농지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그저 농사 안 되면 무조건 보상해 줍니까? 어떤 기준도 없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필지라면서 이게.

그게 농촌지도소라든가 기술분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이따 보충 좀 할 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원확보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도동하고 포철하고 공시지가 차가 많지요?

어디하고요?

해도동하고 포철. 송도, 괴동, 동촌하고, 차이가 많지요?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그거까지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지금 현재 포철에서 연간 1조억 이상 흑자를 냅니다. 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도지역, 상대동지역에 보면 사실은 토지세 부과가 포철보다 더욱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을 확보할려 그러면 포철의 공시지가를 해도동이나 대도동의 공시지가하고 상당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포철에 흑자를 연간 1조억 이상 내는데 상대동이나 해도동하고 공시지가를 편차를 내게 된다 하면 세원이 지금 현재보다도 배 이상 확보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원을 확보할려 그러면 포철의 공시지가를 올려야 안 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감정, 전체, 예를 들면 해도 같으면 해도의 감정, 그리고 포철 그러니까 공장부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 행정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포항시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감정을 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결정된 것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지목이 다릅니다. 포항제철이 있는, 공장이 있는 데는 공장용지고 이쪽은 대지고 이런데 그 가격차이 당연히 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표준지는 감정을 합니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표준지 감정하지요? 평가를 하게 된다 하면, 즉 말하면 해도지역이라든지 대도지역은 공시지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포철에는 공시지가가 낮다 그겁니다. 너무 낮다 그겁니다. 그런데 연간 1조 이상을 순수익을 보는 데는 공시지가가 낮고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는 공시지가를 높게 해서 그게 평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세원을 확보할려 그러면 1조 2,000억 이상 연간 수익을 올리는 데 그런 데 세원을 올려야 되지, 앞으로 세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국장 앞으로 그거, 본 위원이 주문한 거......

예, 그 부분도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이 있는지.

1조 2,000억 정도 같으면 2,000억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지.

그런데 작년, 금년도에 포철 순수익이 8,630억원인데 지금 여기에 따른 내년도 세금 내야 될 게 한 131억원 정도 그런 세금으로 다 냅니다.

131억, 1,300억이 돼야 되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말입니다. 감액이 급식비 같은 것이 많이 감액됐는데 야간급식자 근무자 급식비를 이렇게 감액해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업무 보는 데요.

이게 사실상 급량비라 하는 것은 공무원 복지에 대한 문제하고 통하는 문제인데 우리 입장으로는 감액된 게 조금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야간에 복무기강 감찰을 숙직단속하고 여러 가지 읍·면에 나가기 때문에 밥은 사실 먹여서 내보내야 될 문제인데. 그 다음에 야간에 일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많을 적에는 밥은 먹여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래 된 것은 우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국내여비에도 말입니다. 조사활동 추진여비라든가 재산등록조회, 그 다음에 특명사항 조사활동여비, 감사활동여비 이걸 전부 감액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조금은 지장은 있는데 우리가 절약해서 써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야 됩니까? 그냥 카메라는 안 되고.

이게 지금 사실상으로 우리가 예산요구는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0만원 가지고 일반 카메라밖에 못 사는데 우리 감사실에 일반 카메라가 2대 있는데 1대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고장 나서 못 쓰는데 1대만 하는데 급박하게 이래 가지고 빼 가지고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계에서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30만원 해서 일반 카메라밖에 구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지 않고 일반카메라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이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 디지털카메라 더 확보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내년 내로 구입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술공무원은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그래 6명이 있습니다. 아니요, 5명 있습니다.

아니, 토목직이 몇 명, 건축직이 몇 명 얘기를 좀 확실히 하세요.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 기계직 1명, 예, 4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민선3기와 제4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올 한해,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07억 8,900만원 보다 48억 5,400만원이 증가된 656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무과 111억 5,900만원, 기획예산과 418억 8,400만원, 문화공보과 50억원, 정보통신과 35억원, 문화예술회관 34억 5,300만원, 시립도서관 6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8억 3,100만원을 정리하고, 기타 경상경비 5,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7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1억 9,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8억 1,100만원, 예비비 21억 1,400만원 해서 4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 1,700만원을 정리하고, 문화재 개보수 사업비 4억 5,900만원 등 8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통신과는 지역공동체 홈페이지 DB구축비 5,000만원 해서 6,9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 1,000만원이 증가한 58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무과 124억 3,600만원, 기획예산과 364억 7,200만원, 문화공보과 21억 1,500만원, 정보통신과 27억 7,500만원, 문화예술회관 43억 8,200만원, 시립도서관 1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성과상여금 등 수당 22억 2,000만원, 일용인부 부담금 3억 7,700만원, 연금부담금 46억 4,0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11억 1,7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8억 2,900만원, 포항시자료관 시스템구축 5억원 등 124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205억 5,900만원, 경상사업비 11억 1,9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 지방채 상환금 89억 1,100만원, 예비비 48억 8,300만원 등 36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의 문화공보과는 제3회 영일만축제경비 2억 2,600만원, 점자도서관 지원비 2억 2,900만원, 문화재 개보수 사업비 4억 2,300만원 등 21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6억 2,600만원, 회선 사용료 3억 5,200만원, 기타 정보화사업비 10억 1,400만원 등 2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에 문화예술회관은 43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7억 9,3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25억 6,600만원, 공공요금 1억 8,500만원, 문예회관 개보수 및 주변정비 5억 1,9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3억 1,9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은 청사관리 인부임 3,500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 해서 1억 7,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다른 부서는 전부 증액이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오히려 더 삭감을 해 버렸어요.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이 3억 8,100만원이 2002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것은 금년도에 디지털자료실을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투자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도서관에 사실 3, 4억 되는 사업은 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임의적으로 억지로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표시나게 주는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리 많지 않다, 뭐 타 시·군의 비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주로 이제 잉여금 사용하는데 보면 채무상환비율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 들고 있고 또 채무상환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시 예산 규모에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 또 그 정도 수준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생겨도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국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항상 예산 때마다 느낍니다만 선심성이든지 사실 우선순위에 입각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5일간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 현장방문을 하고 느낀 이런 소감은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된 이런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문화재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할 때 수리를 할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외 문화재 어떤 시설공사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집행부의 답변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다른 이면에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3대 때 예산이 전액삭감된 이런 부분이 올 2003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된 이런 부분이 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주위 여건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덕동민속박물관, 이런 부분은 어떤 3대에서도 반려가 되고 4대에 와서도 반려가 됐는데 또 마지막 2회추경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교부금이나 지금 이쪽에 보면, 교부금도 사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이런 부분도 보면 과연 우리 시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안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압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다 보면 시비가 충당이 되고 그 후에 막대한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영원히 지속되게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은 지방자치고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발전되어 나갈려면 옛날의 어떤 관행주의, 권위주의식 예산이나 이런 것은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산 때마다. 그래서 덕동민속박물관 건립은 3대 때 취소가 된 예산인데, 올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사실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또 올라온 이유는 주위 환경 변화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서 풀보조금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절감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사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사실 또 보조, 풀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정식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고 수차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이래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추경 때 덕동민속전시관이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좀 사업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삭감된 부분이 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솔직히 이게 100% 시비사업 같으면 전적으로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꼭 불필요한 사업이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이래서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확실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반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도나 또 상부기관에서 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와 또 우리 포항시가 보는 어떤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국·도비를 반납하기에는 애매하다. 또 그 당시에 위원님들 가셨을 때 이것을 민속전시관을 지어 놨을 때 시가 관리해야 되고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나중에 도하고 절충을 하기를 일단은 민간에서 자기네들 자체 운영 하는 것으로, 자치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마을단위 아니면 덕동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선으로 절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보조금이 사실상 이게 보조금을 금액을 자꾸 조정하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평통운영비라든가 제반 행사비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금년에 특히 한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또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단체 쪽에 좀 배려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실 풀보조는 날이 갈수록 행정수요가, 새로운 수요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의 절감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덕동민속박물관은 일단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사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고, 사실 저희들 영일민속박물관이 있지만 거기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포항시 52만에 걸맞는 어떤 박물관을 건립하여 그런 부분을 좀 소화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국비·도비 그저 얼마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시비하고 해서 참 52만 포항시민에 걸맞는 그런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실 포항민속박물관 건립관계로 국비가 6억인가 7억 얼마 내려온 것 반려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도에서는 사실 그런 예산 내려줄 때는 전년에 포항민속박물관 건립할 때는 사실 얼마 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본 위원이 금액을 잊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어떤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시비를 보충시켜서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사실 장기 지금 현재 충효관 건립이 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입니다만 국비든 도비든 이게 다 시민,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과연 이런 곳에 충효관을 건립해야 될 그런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또 검토한 일이 있는지? 장기면에는 사실 크고 작은 우리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서원이나 효자각 등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시 예산에 엄청나게 또 투입이 되고 그 한 예로 덕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애은당 고택 보수공사 이래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냥 고택을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세부적인 내역에 들어가면 화장실 개보수가 나오고, 오덕동 이원돌 가옥보수 이래 놓고는 화장실을 지어 줍니다, 한마디로. 그게 어떤 문화재와 어떤 문화재가 아닌 부분 구분해서 실지 본 위원들이 갔을 때는 이런 문화재를 먼저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개축을 하든지 또 사실 우리 문화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문화인데 젊은 학생들이 그 곳을 방문했을 때 사실 고택보다도 한마디로 화장실을 더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문화재로서 개축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사실 의아심을 갖고,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서야 되지 않나?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도비·국비 교부금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 해서 무조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국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장기 충효관 건립, 이 특별교부세 4억 문제는 오전에 세입부서에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에는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시설물도 있고 또 젊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좋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암 송시열 선생 학자님의 어떤 사상 그 다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철학, 어떤 충효사상은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꼭 그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4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100%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화장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화재는 요즘은 일반 관광객들보다는 학생들이 주로 학습현장, 학습장으로 많이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밑에 세대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학생들이 왔을 때 재래식 화장실의 시설은 문화재를 떠나가지고 좀 현대식으로 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화장실이 문화재와 구분된다는 의견은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본 건물에 화장실이 별도로 돼 있는 시설물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사무실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인 주택이든 아파트든 부속 시설물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문화재 일원으로 그렇게 같이 보수하고 관리하고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충효관 건립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을……

좋습니다.

본받게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기에 서원이나 향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주고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게 실지 동재나 서재 이런 부분이 다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사용하는 일수를 보면 며칠 사용, 1년에 며칠 사용 안 합니다. 그저 제사를 지낼 정도, 며칠 사용합니까?

그런 정도는 실질적으로 향교에서 제사를 모시고 또는 우리 어른들이 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고, 이 충효관은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교육관, 교육관 같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향교하고는 조금 건립의 목적이나 사용용도나 그런 어떤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활용하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충효관, 덕동 얘기를 하셨는데, 충효사상 고취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예.

국비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역사관을 세워서 역사 유물이 보존되고 또 지역에 장차 후세 아이들이 그런 것을 충효사상을 받아 답습해서 좋은 인재들로, 훌륭한 차원입니다. 다만 사후 예산 관리를 적절히 잘 하셔서 좋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총무과장이 늘 열변을 토하시는 얘기인데, 포항시에서 가장 주무국이 총무과죠, 고위 공무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직원의 회원권, 콘도, 작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전액 감을 했죠? 그런데 금년에는 1억 8,000을 제출했네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공직자의 어떤 모습이 콘도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이 아니고 한데, 이런 걸 의회가 승인 해 줘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민층에 서는 것이 어떨까? 작년 예산에 5,000만원 올라와서 깎였는데, 금년에 5,000만원 올라오면 또 몰라도, 그 네배로 1억 8,000 올라왔는데, 의회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국장에게 질의합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근무 여건도 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 모든 분야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고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콘도라든가 공무원 어떤 휴양시설, 건강 이런 여가활용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5일제 근무가 이제 목전에 닥쳐오고 또 모든 지금은 금융기관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가 실시가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여가 활용이라 그럴까? 또는 그런 어떤 활용할 기회를 또 재충전 해서 좀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구체적으로 예산 설명이 있을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공직자들이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일반 중앙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전국의 시설들을 이용을 합니다만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변변한 교육장이라든가 수련장 하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