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의석에 배부된 위원회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각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기타안건 처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이 제출한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3. 2003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4. 2003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5. 2003년도포항시체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6. 2003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7. 2003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8.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9.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흥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년간의 수입과 지출운용의 적정과 장학생 지원금액 적정성을 심의하여 생계가 어려워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인 2억 5,945만 9,000원과 2003년도 예상되는 이자수입 1,164만 7,000원을 합한 2억 7,120만 6,000원이 되며, 지출은 2003년도 장학금 집행예상액인 1,300만원과 2004년도로 이월예상금액인 2억 5,810만 6,000원으로 기금예산을 운용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액인 2억 5,945만 9,000원과 2003년도 이자수입인 1,164만 7,000원을 합해서 2억 7,110만 6,000원으로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2003년도 집행예상액인 1,300만원, 이거는 이자수입입니다. 1,300만원과 2004년도 이월액인 2억 5,810만 6,000원으로 도합 2억 7,110만 6,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기금명칭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설치근거는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합니다. 설치년도는 '91년도 12월 4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서는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억 5,900만원이고,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200만원으로 장학금 지출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예상액은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945만 9,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164만 7,000원 합해서 2억 7,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 1,3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 연도에 2억 5,810만 6,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생 1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내부거래로서 2억 5,810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1년도부터 2002년까지 전체 조성액이 4억 7,142만 4,000원으로 시비가 2억 5,848만 1,000원이 수입됐고, 이자수입이 2억 1,2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2억 1,275만원으로 장학금 지급에 2억 1,27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8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공동체 구성, 창업자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 국민기초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 1억 5,000만원과 2003년도 예상수입금액인 1억 450만 8,000원을 합한 2억 5,450만 8,000원이며, 지출은 목표액 50억원의 적립을 위해 2003년도 당해연도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고 적립액 전액인 2억 5,450만 8,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 1억 5,000만원과 2003년도 수입금인 1억 450만 8,000원을 합한 2억 5,4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3년도 집행액은 없고 2004년도에 전액인 2억 5,450만 8,000원을 적립코자 합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육성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월 10일 설치됐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2년말 현재액이 1억 5,000만으로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4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말 예상액은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000만원과 2003년도 시 출연금 5,000만원, 적립금 이자 450만 8,000원, 기타는 자활사업 생산물 판매수입 5,000만원을 합해서 2억 5,4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으며 적립을 위하여 다음년도에 전액 2억 5,450만 8,000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액이 1억 5,000만원이며 여기에 시비 투입이 7,000만원, 그 다음 기타 자활사업 수입금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없습니다. 전액 1억 5,000만원이 전부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 여건조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예산을 연차적으로 기금에 출연, 1억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 1억 5,822만 2,000만원과 2003년도 예상수입 5,412만 2,000원을 합한 2억 1,234만 4,000원이 되며, 지출은 목표액 10억을 적립하기 위해 2003년도 당해연도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고, 적립액 전액인 2억 1,234만 4,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액인 1억 5,822만 2,000원이며, 2003년도에 예상수입액 5,412만 2,000원을 합해서 2억 1,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3년도 집행예상액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2억 1,234만 4,000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쪽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4조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으로 설치근거는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월 11일 설치되었고, 기금운용현황으로는 기금조성목표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 5,800만원이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4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 1억 5,822만 2,000원과 시 출연금 5억 5,000만원, 적립금 이자 412만 2,000원을 합해서 2억 1,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으며 전액 2억 1,234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으로 조성액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1억 5,822만 2,000원이며, 시비가 1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8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없습니다. 7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3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1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1억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 5억 571만 8,000원과 2003년도 예상수입금인 1억 2,275만 6,000원을 합한 6억 2,847만 4,000원이며, 지출은 목표액 10억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2003년도 당해년도 사업집행계획은 없으며, 적립액 전액인 6억 2,847만 4,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액인 5억 571만 8,000원과 2003년도 수입금인 1억 2,275만 6,000원을 합해서 6억 2,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3년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6억 2,847만 4,000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 12월 12일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 5억 500만원이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2,3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2003년도말 예상액은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571만 8,000원과 2003년도 시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2,275만 6,000원을 합해서 6억 2,847만 4,000원이며, 지출은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고 적립을 위해서 다음년도에 6억 2,847만 4,000원 전액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전체 조성액은 5억 571만 8,000원으로 시비가 4억 8,000만원, 이자수입이 571만 8,000원, 기타 작년도 상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7쪽은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2003년도포항시체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상검입니다. 2003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2억원 내지 3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50억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02년도 수입, 주요골자로서 먼저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이 37억 4,38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자가, 2003년도 수입금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2003년도말까지 39억 4,385만 4,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이 2002년도 이월액 37억, 2003년도 수입금 2억 그래서 2003년도말 목표액이 39억 4,38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기금목표액 5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2쪽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나타내 놨습니다. 조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3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합니다. 설치년도는 '96년입니다. 최종 개정은 2000년도 7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예.

좀 천천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37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원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말에 가서는 3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8년간 25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연평균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95년부터 2002년도까지 12억 4,385만 4,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목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는 전년까지 적립금이 37억원 중에서 출연금이 25억이었고 이자가 1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까지 37억, 그중에서 출연금이 25억, 적립금 이자가 12억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 표가 좀 복잡한데 정리를 하면 2002년까지 적립금 37억 4,385만 4,000원에서 2003년도 출연금 2억원을 보태면, 출연금 2억원을 보태면 39억 4,3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서는 목표액 50억원이 달성이 될 때까지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5년도부터 '98년, '97년까지는 매년 5억원을 적립, 출연을 하였으며, '98년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3억원, 2001년도·2002년도 각각 2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로서는 2001년도까지가 32억 7,271만원이었고, 2002년도에 적립금이 4억 7,114만원이었습니다. 출연금이 2억인데 4억 7,100만원이 되는 것은 이자수입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현재는 2002년 12월말 현재액은 37억 4,3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의 농협에 19억 7,664만 6,000원을 예치하였으며, 대구은행에 17억 6,720만 8,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환진입니다. 2003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사유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 위생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수입은 3억 3,3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예상금 1억 3,312만 9,000원, 도합 4억 6,650만원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역시 4억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3.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금 목표액은 역시 4억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금액이 3억 3,337만 1,000원, 2003년도 수입금이 1억 3,312만 9,000원, 계 4억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 역시 4억 6,65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2003년도 집행예산액 역시 4억 6,65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2억 7,643만원, 금액으로는 식품접객업소 개소당 융자금액이 3,000만원, 식품제조업소에 개소당 융자금액이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 3%를 적용하고, 화장실 개선자금에 대한 금리는 연 1%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지출내역 다음 항목입니다. 식중독 예방 조리기구 보급에 2,440만원, 음식점용 위생 멜로디 가위 보급에 1,00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보급에 2,800만원, 좋은 식단 및 화장실 개선사업 우수업소 포상에 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2억 2,612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 1억 724만 7,000원이 조성돼서 현재 3억 3,337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장,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페이지 다 읽는 것이 아니고.

예,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위생교육·홍보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치년도는 2001년 5월 28일날 설치됐습니다. 나. 기금조성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자금수지총괄 역시 금액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수입금액이, 예상액이 4억 6,650만원,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4억 6,6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 4억 6,650만원,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내용 역시 4억 6,650만원입니다.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1년도에 본 기금운용조례가 처음 설정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조성됐는 금액이 3억 5,012만 2,000원입니다. 2002년도에 총 금액이 3억 8,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2001년도에 1억 2,399만 8,000원, 2002년도에 5,637만 1,000원, 현재 잔액은 3억 3,3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식품진흥기금이고, 근거법규·기타 설치목적·설치년도·운용관서·재원의 조달·적립액·이하 내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3억 3,337만 1,000원인데 보관상황은 정기예금으로 2억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1억 3,337만 1,000원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3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2003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성태입니다. 2003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택 미화원들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 4억 7,297만 3,000원과 수입금 1억원을 포함해서 5억 7,2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2003년도 집행예상액 2억원과 2004년도 이월예상금 3억 7,297만 3,000원을 합해서 역시 총액은 5억 7,2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주요 골자와 같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그 다음에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는 첫째 주택 전세자금의 대부, 둘째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 셋째 기타 환경미화원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은 생략합니다.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명년도 수입 1억원의 내용은 대부금 원금 회수 8,500만원과 이자 1,000만원, 그 다음에 잔액을 은행에 적립했을 때 적립금 이자 500만원해서 1억원이 수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앞에서 보고드린 2억원은 무주택 미화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는데 주택 구입자금은 1,000만원인데 1인당 1,000만원해서 10명에 1억원을 대부할 계획이고, 전세자금은 1인당 500만원해서 20명에게 1억원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95년부터 매년 시가 1억원씩 출연해서 총 시가 출연한 금액은 5억입니다. 이 5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자수입이 1억 995원 포함해서 총 기금 조성액은 6억 99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헙조를 하여 주시는 권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2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62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9억 9,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182억 1,900만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100만원, 특별회계 6,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사회복지과가 464억 6,900만원, 사회진흥과 115억 7,700만원, 환경위생과 4억 5,600만원, 청소과 170억, 여성문화회관 7억 7,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사회복지과 예산 28억 7,600만원, 여성문화회관 예산 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회진흥과 예산이 28억 7,900만원과 환경위생과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순수 증가액은 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내부 전입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쓰레기 소각 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21억 8,300만원의 증액분을 예비비 등에서 21억 8,300만원을 감액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3년도 당초예산액의 총 금액은 1,061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0억 2,500만원에 특별회계는 331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1,054억 100만원에 비해 일반회계가 50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2억 3,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과 430억 5,100만원, 사회진흥과 100억 1,700만원, 환경위생과 5억 9,300만원, 청소과 184억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 9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7억 7,000만원, 의료보호기금 21억 2,0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 14억 4,000만원 그리고 청소사업 특별회계 2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경상예산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소식지 발행비 5,000만원, 시립 화장장 연료비 1억 3,8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에 4개소 운영비 14억 3,2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800만원, 업그레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비 17억 9,3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 9,000만원, 노숙시설인 사랑의 쉼터 주택 매입 및 수리비 2억원 모자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관련 운영비 16억 1,000만원,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15억 1,800만원,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2,100만원, 정애원 시설 증축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경상예산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비 1억 8,700만원, 시민체전, 도민체전 및 체육관련 경비 8억 8,000만원, 제3회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 개최 경비 1억원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연일 자명리 마을진입로 교량설치에 17건에 대한 자체사업비 11억 4,500만원,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제수당, 장비구입 등에 15억 6,600만원, 흥해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9억 6,000만원, 실내체육관 지붕보수 2억 800만원, 구룡포 구평1리 반파 옹벽 설치 외 14건에 도비보조사업에 7억 1,000만원, 기북지구와 장기지구에 대한 오지개발사업비를 15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지원에 3,000만원, 푸른포항21 추진사업 보조와 푸른포항21 의제작성 예산으로 각각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대기 측정장비 관리 위탁금7,500만원,환경친화마을 2개소 친화사업비 6,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4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6억 800만원, 각종 문화사업에 따른 재료비 1,900만원 등 8억 9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교육생 수송용 버스구입비 1억원 등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과 세출은 각각 7억 7,000만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순세계 잉여금 3억 1,1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억 5,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7억원 등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과 세출 예산은 각각 21억 2,000만원으로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8,000만원에 주된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2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 세출은 각각 14억 8,000만원으로 주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7억 7,000만원에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6억 4,500만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88억원에 주요 세입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36억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8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117억 2,600만원, 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 16억 9,800만원, 1단계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 공사 52억 5,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16억 9,000만원,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3억 5,400만원, 제철동 주민 다목적회관 건립비 12억 5,000만원, 청소차 대폐에 3억 4,500만원, 그리고 호동쓰레기매립장 상환이자 2억 4,600만원에 예비비 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같은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숙원 사업과 오지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능력개발 등 사회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사회환경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담과장들이 직접 위원님들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으로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기금운영 계획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각 기금운영 계획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및 기금운용 계획은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2억 5,800만원 적립금의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는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 22명에 대해 1,7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기금운용 계획 등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50억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 기금운용 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10억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 기금운용 계획 등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남녀의 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억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기금운용 계획 등은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거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50억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 기금운용 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일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설치된 2001년부터 기금의 주요 재원인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 규모는 총 5억 1,374만원으로 그 중 1억 8,036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에 3억 3,337만 1,000원이 적립이 되어 이월되었으나 지출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기금의 당초 목적인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지출은 전무한 상태로 이는 대 시민홍보 부족으로 향후 기금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에 대한 지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 기금운용 계획 등은 유인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포항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적립하여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은 없으나 2002년 융자 신청자가 1명도 없었는 것은 전세 500만원, 구입 1,000만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 융자 한도로 향후 무주택 미화원들의 전세 및 주택구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자 한도액을 지금보다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유인물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100만원이 증액된 1,84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억 6,100만원이 증액된 1,422억 3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련 국도비 30억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 23억원 및 국비 특별 교부세 5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오천 소도읍개발 등 국도비 양여금 사업의 국도비 보조 미내시로 사업 미추진 예산 42억원 및 기타 사업잔액 8억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419억 9,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내부 전입금 6,000만원을 의료급료 진료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기존의 20억 6,600만원 예비비 예산은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의 복사기 구입은 2002년을 마무리 하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 취지에 맞지않으며 또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청소과 소관 재활용 선별센타 운영 위탁비의 재편성 등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유인물 19쪽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생산적 복지체계의 구축은 물론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차별화된 농·어업 육성, 쾌적한 포항만들기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의 예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0.4% 정도 증액 되었는데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 사회복지과, 북구보건소 등은 전년대비 29%, 12%,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보다 적극적인 시정추진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소 낭비성, 행사성 및 타 부서와의 중복되는 점과 업무추진의 의욕에 앞서 예산의 효율성을 간과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포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동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공사설계비 등과 국도비 보조비율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경상북도 기준 보조율 지침을 지키지 않은 예산 편성은 앞으로 국가사무의 위임범위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심사는 물론 향후 예산 편성시 규정된 절차를 준수 하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중점심사대상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 사업조서와 각종 용역예산 편성현황,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 심사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장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2003년 보면 증감액이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0.5%가 증감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0.8%.

아, 그렇습니까? 매년 증감액이 보면 주로 0.1% 미만이 자꾸 증감이 되는 것 같은데 매년 보니까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 1% 미만의 증감액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운용을 하다가 보면 물론 짜게 살림을 살겠지요, 다소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어렵고 앞으로 어떤 어떤 중요한 부분은 좀 증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에 보면 사회복지 분유는 12% 정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복지 분야가 5세 미만 아동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영세아동 사업비가 확대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 분야의 예산은 많은 증감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0.8%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 예산이 한 23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 소도읍개발사업이 국비보조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내년도 국비 소도읍개발사업이 보조가 좀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좀 줄었고 또 환경위생과에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37% 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기측정이나 환경오염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늘어 났고 또 여성문화회관에는 교육생의 원활한 그것을 위해서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저희 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이 조금 줄다가 보니까 이런데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예산이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추경 예산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문제가 20억 6,600만원이 예비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소각 시 설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변에 주민들의 피해 의식을 고려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상당히 고려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정책수립할 수 있는 입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최종 정리 추경에 올린 것은 이게 국비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최종 정리 추경에 올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쓰레기 총양이 양 중에 한 46% 정도, 말을 바뀌어 말하면 소각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 양이 반 정도로 준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입지선정위원회를 곧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입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들어 갔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대충 입지 선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서 12월 중에 그 사항은 확정을 지어서 점진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본위원은 소각시설 관계로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들이 견학한 그 곳에 가 보니까 정말 첨단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쪽은 일본이고 우리는 이 쪽 포항정서는 좀 다릅니다. 왜 현재 기존 시설이 영 낙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 선택이 되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문제 대책문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보상을 해 주고 어떤 이런 쪽 보다는 더 첨단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폐열로 인해서 그 지역 소득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시가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강형목위원이 꽃을 재배를 하는데 정말 일본 보다가 더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문제는 기후 관계로 동절기에 온도를 맞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머릿속에는 늘 그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에 가든지 그 쪽 가는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투자를 해서 혜택을 주고 그래야지 일본과 같이 이 시설을 하는데 이 쪽에 무슨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첨단 시설 쪽으로 투자비를 높여서 하고 지역에 영구적인 두고 두고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여기 들어 와서 몇 개월이 안 되지만 전부 돈이 들어 가는 것만 하지 소득이 나오는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둘러 보아도 여기 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겠지만 늘 느껴지는 것이지만 외화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즉 필요한 사업은 외면하고 있고 자꾸 보니까 없어지는 것 소비되는 쪽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사회환경국장님이 이번 이 소각시설을 하는데는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 관련해서 대송 주민들 저희 일본도 소각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내에도 우리나라 내에도 최근에 최신식으로 지은 것이 많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수원도 있고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왔는데 견학 반응을 해 보니까 이런 시설 같으면 관계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배출이 되지 않는 최신식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 검토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만 여하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신식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기금운영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