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 헌신적인 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다음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다음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하수과장 장화식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다음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무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45쪽부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와 주민불편사항 해결, 사업비 잔액 삭감조정, 환경보존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500만원이 증액된 1,114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0만원을 감액한 27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예산안 순서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의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32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태풍피해 등 수해복구비를 당초예산액보다 14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3쪽 재난관리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의 도시과 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액된 11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의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잔액을 감액 조정하고, 태풍 '루사' 수해주택복구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1억 3,900만원을 감액한 4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9억 8,300만원이 증액된 53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하수도정비사업에 자체사업 시설비 잔액 9억 2,3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구룡포하수처리장과 흥해하수처리장 건설비를 109억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예산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호미곶공원관리에 인건비를 삭감조정하고, 해맞이광장 농지조성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1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시설관리에 인건비를 삭감조정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피해 보경사 군립공원 연산조교 복구비 계상과 양학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3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운영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의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하천점·사용료를 증액하고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삭감조정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폐천부지 감정·측량 수수료와 예비비의 감액 조정 등 2,000만원이 감액된 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의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액의 조정 등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의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12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교통사업의 외곽지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교통신호시설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고, 예비비 증액조정, 불법주정차 견인파손손해 배상금 감액조정 등 2,000만원이 증액된 12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9쪽부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체적인 교통망 구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과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1억 9,800만원이 감액된 76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억 4,000만원이 감액된 20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2쪽의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8억 8,900만원이 증액된 36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재해대책을 위한 경상비, 긴급복구와 제방보강사업에 4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9쪽 건설행정에는 청경 등 기타직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철도건널목관리사 시설유지 등 경상적경비에 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8쪽 지역현안도로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장성∼흥해간 도로개설 외 11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와 자체사업은 소송패소 체불용지보상비 및 연일강변도로 외 13개소의 도로 개설, 확·포장사업비, 시도체불용지 부당이득금 등 30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쪽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교량유지를 위한 긴급보수비, 표지판설치비, 일월지 주변도로 포장사업에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난관리에는 재난사고를 대비한 시설장비 유지 등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의 도시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4억 9,200만원이 감액된 8억 700만원으로,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적예산 및 모바일 GIS 소프트웨어개발과 종합운동장 부지보상비, 유강지구 유강초등학교 주변인도 및 가로등설치사업 등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형산강변도로개설사업비로 5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지적관리에는 지적업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9쪽의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에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9억 3,500만원을 감액한 1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7쪽의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6억 8,600만원이 감액된 25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여, 하수도정비사업에는 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공사비와 자체사업인 대송배수펌프장과 구 포항중학교 주변하수도 박스설치비, 예비비 등 해서 16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는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인 구룡포하수처리장과 흥해하수처리장의 채무부담상환에 9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쪽의 교통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사업에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으로는 모범운전자 연수경비와 버스업계 재정지원비를, 자체사업은 유류세액 인상분 보존을 위한 사업용자동차보조 및 비수익노선 개선명령 손실보조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4,600만원을 감액한 6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는 해맞이광장에서 해안도로변간 도로개설과 수목이식비 및 부대시설비, 유채꽃단지조성 사업비 등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1쪽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시설관리에 인건비,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 보경사군립공원내 연산조교 복구사업비를, 자체사업으로는 해도근린공원 편입토지보상비 외 11개 사업비 등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 800만원이 증액된 3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5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1쪽의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하천점·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폐천부지매각,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하천점·사용 변상금, 과년도수입, 도비보조금 등 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보조사업인 기성제 수문정비, 하천개수비와 예비비 등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7쪽에 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타사업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3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과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 7억원이 증액된 3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의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수입 등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준설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 외 8개 사업에 대한 하수도 시설비, 자산취득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금, 예비비, 상수도공기업전출금 등 5,000만원이 증액된 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3쪽의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주차장 및 도시교통관리 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억원이 감액된 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차장관리사업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인 공영주차장 및 승강장 시설비와 예비비 및 과오납금 반환금을 계상하고, 기타 교통사업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정비비, 자체사업은 육거리 교통체계개선,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정보센타설치비, 예비비 등 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억원이 감액된 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의 예산안은 주로 활기찬 도시발전과 주민편익증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도시건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별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1억원이 증액된 2,3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원이 증액된 1,46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흥해하수처리장에 94억원, 구룡포하수처리장에 16억원, 태풍"루사" 피해 하천수해복구공사에 40억원, 형산강변도로공사에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청림지구 및 대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 지곡지구 하류배수시설 설치비 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억원 증액된 89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24억원, 택지조성사업 택지분양 매각수입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조성사업 예비비에 25억원, 1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택차입금 상환이자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복구비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인건비·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조속히 청산하지 않아 예비비 25억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속히 청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6%, 53억 7,600만원이 감소된 1,97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듬에 따라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주요예산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2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현안도로사업에는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에 72억원 등 50억원이 증가된 3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비 미반영 등으로 사업예산 74억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9억원이 감소되어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정비사업에는 하수관거정비비 113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에는 구룡포하수처리장과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71억원이 감소 편성되어 건설도시국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2억원이 감소된 7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의 경우 신청사 건립은 소요사업비 945억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2003년도에 167억원을 계상하는 등 145억원이 증가된 20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원이 증가된 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20억원이 증가되고, 하수도정비사업에는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행정 자체사업에 10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6억원이 증가된 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은 하수도정비사업에 7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0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7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9억원이 증가된 9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9% 7억원이 증가된 7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6억원, 택지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98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43억원, 택지조성사업 토지분양 매각수입 대금 63억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택사업 채무상환 7억원, 택지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 100억원, 상수도공기업 원수 구입 1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주차장관리 예비비 20억원, 택지조성사업 사업예산 23억원, 지방채상환 52억원, 상수도공기업 시설비 22억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예산의 경우 재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연일강변도로등 7개 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2003년 투자계획이 없음에도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또한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중 옥명도시자연공원 편입토지보상 및 시내중심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투융자심사결과 재검토토록 결정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초등학교 방음벽 등 11개 사업은 도비 보조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82억원이 투자된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에 2003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투자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신동 대신빌라옆 도시계획도로는 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되게 예산 편성되었으므로 사업비 1억원은 삭감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비보조비율 미준수 사업과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과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문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면 매년 예산이 사실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2003년도는 예산이 그나마 조금 불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말입니다, 구룡포 후동리에 이 복개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2억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2회 추경이 결산추경입니다, 즉, 말해서. 이 결산추경에서 이 예산하고 지곡 하류배수시설 설치공사비 7억 2,300만원이 공히 다른 목적으로 지금 예산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와 우리 시비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청림지구에 9억 8,000만원이나 예산이 삭감됐고 대흥지구에 11억 7,600만원이 지금 삼각되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과히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비도 역시 6억 5,000만원이 동시에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왜 이렇게 삭감돼야 할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낙 2002년도, 2003년도가 분량이 많아서 상세하게는 나중에 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포항시가 특히 건설과에서 아니면 건설국 산하에 사업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다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도비 보조내시를 하거나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제대로 준수를 하지 않고 지금 2003년도에 많은 사업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왜 꼭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룡포 후동리 2억원이 삭감되고 또 7억 2,400만원이 삭감된 이 내용은 당초 계획 물량이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로 인한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곡천의 관계는 원래 원인자부담금인데 포철에서 낸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지곡천정비는 끝났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국도압입공사에 5억원을 제외하고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은 시 예산으로 그냥 편입돼 버립니다. 되고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에 당초 계상됐던 국비 보조사업비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태풍 루사 복구비로 전부 중앙에서부터 전용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했는 그 금액만큼은 분명히 내년도에 자금을 배정을 해 주기로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돈이 더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금년에 삭감된 만큼. 그래서 그것은 중앙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청림지구하고 대흥지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는 저희들 사업비 보통보면 10억이상일 때 사업비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억미만인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수해복구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동대∼이동간 도로라든지 연일강변도로 이 2건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지난 11월 30일자로 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받은 게 사실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 앞으로 이 예산이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보면 수많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예산중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고 아니면 편성되는 예산들이 보면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국장께서 구룡포 후동리에 후동천입니까? 이 복개는 전액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룡포하수처리장하고 흥해하수처리장에 각각 지금 94억하고 16억 해서 110억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지금 12월 오늘 6일이지요, 12월 6일날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아니면 내년 다 써집니까? 이 예산이, 110억이.

예, 그것은......

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지요,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자체가 완료되었는데 청산하지 못해 가지고 25억이 지금 사장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왜 사장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사장됐다기 보다는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면 체비지 매각수입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 지금 아직 청산이 끝나기 전에 다른 데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지 이게 뭐 사장됐다고 이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음에 종결이 되면 그 돈을 다른 데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예산은 과년도에 93억에 해당되는 돈을 집행을 못 하고 민원관계때문에 제때 집행 못 하다가 그 돈을 일반회계 다른 데 편성해서 써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그걸 전부 복개를 해서 내년도까지 집행할 돈을 다 확보를 완료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내년까지 지출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 하는 게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필요할 때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갖고 가셔서 그 사업에 써야 되지 예를 들어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됐는 그런 사업들을 기이 예산 편성해 놓고 주민하고 합의 안 됐다 하니까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했다가 전용해서 썼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쁘니까 또 다른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받아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은 획일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