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 는 예산안 세입부분 35∼86페이지, 세출부분 150∼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인 35에서 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공유재산 행정자산 임대인데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는 평수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차이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세가 계속 감수추세로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지방세중에서 제일 액수가 많은 것이 담배소배세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66억8천9백만원 2003년도 51억5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 비하여 15억3천9백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평균을 잡았습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도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49억입니다.
장지철위원
년말까지 수정한 것이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수정한 것이 57억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66억원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결산 평균을 잡았습니다.
장지철위원
평균을 잡으니까 66억원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49억원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2월말까지 49억원입니다.
장지철위원
12월말까지 이 목표도 달성 못하겠네요. 달성 할 것 같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 평균치를 잡아야 되겠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6월말까지 월 평균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억2천8백2십6만4천원이 나오고 그래서 51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사용료 수입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것이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기타사용료등이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년 평균을 계상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 관계가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줄어들고 농산물도매시장 요율관계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타 사용료는 주로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묘지등등입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세 수입이 너무 떨어지네요. 은닉재산 찾아낸 실적은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실적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금년도는 96.45%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36억5천1백39만1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도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그리고 2001년도 것은 24억3천7백51만9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2001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하고 합하면 60억원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으니까 세수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담배소비세로 인하여 세수가 떨어진 것 뿐이지 과년도에 비하여 체납액이 2%에서 3%로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장지철위원
담배소비세에서 15억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방세 수입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95억8천만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억입니다. 체납액이 60억 걸려있으니까 담배소비세는 체납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비하여 금년에 세수가 떨어진 것이 95억8천만원 됩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누적되니까 세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전체 도세까지 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세만 7억5천5백7십4만8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서에는 도세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그리고 예산 감소된 것은 9억6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세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36페이지를 보면 도축세 기준을 산출할 때 소 150두인데 월 150두입니까? 아니면 년 150두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50곱하기 단가가 있습니다. 3만6천원입니다.
김종훈위원
3만6천원을 몰라서가 아니라 전부 짝맞추기로 해놓았습니다. 담배도 160박스 500갑으로 해놓았고 시립묘지 사용료 수입도 100기 이렇게 해놓았으며 어떻게 해서 101개이면 101개 이렇게 끝이 붙을 것인데 계산하기 좋게 전부 이렇게 맞추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상계획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세입예산을 보면 전부 포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세입을 과감하게 이것은 이렇게 잡아서 올려야겠다 목표도 없이 무조건 작년 대비로 해서 세입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작년 대비가 아닙니다. 3년간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장지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1억원을 잡았고 작년에는 57억이 결산에 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내려갈 것이 아니라 결산 대비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에 57억은 추상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6월말까지 월 평균을 잡아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2005년도에 가서 51억 잡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추상된 것이 2003년도에 51억 잡았는데 2005년도쯤 이정도 잡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여기 저기 평균내고 수치를 뽑아서 하였겠지만 담배소비세가 너무 내려서 잡아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홍보도 못하게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장지철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매듭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002년도 예상을 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3년도에 12억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35억입니다.
김상기위원
2002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75억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국도1호선 용지보상금이 10억 그러니까 본예산에 35억인데요. 국도1호선 용지보상금 10억, 하천골재예치금 11억, 한해상금이 1억2천만원
김상기위원
1차 추경에 75억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노력해서 2003년도에도...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노력을 하는데 왜 47억을 잡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입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 다음에 2003년도 추경에 이런 편차를 내지 마십시오.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1차 추경에 몇 십억 올라오면 우리가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35억 잡았다가 1차 추경에 40억이 나왔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월말 년도 폐쇄기 마찬가지로 각종 자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억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금년에 지방교부세가 몇 퍼센트 중앙정부로부터 증 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48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에 3억이 잡혀져 있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2년도 5억4천1백8십만원입니다.
조훈위원
내년도 것은 3억인데 매각이 진행중이거나 매각이 안된 땅이 있어서 이정도 된 것 같은데요. 나머지 7십은 도로 가져갑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주로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어디 목에 쓴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조훈위원
섬진댐 폐천부지에 관련된 것은 산내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조훈위원
처음부터 도나 시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폐천부지 매각에서 나오는 것은 산내면 상수원보호 지정되면서 손해를 보았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시나 도에서 약속했던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돈은 당연히 그 지역에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데 거기에서 나온 돈을 다른 곳에 쓰면 안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다른 곳에 쓰지는 않습니다.
조훈위원
산내면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산내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52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했을 때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교통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독촉장 발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시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너무나 앞서서 예산을 축소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3년 대비 평균해서 계산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밖에 못잡했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작년에는 이렇게 잡혔고 금년에도 너무나 세입을 내렸다 또한 특히 지방교부세 이런 것은 담당관실 쪽으로 지나가는데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세입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잡아놓고 세출은 상승시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위탁송달료가 세출로 많이 잡아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세정과에서부터도 수입이 없다고 하면 세출도 줄여야 되는데 세출은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위탁송달료하고 고속프린터가 증된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재료비는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를 들어 자동차세, 종토세, 재산세등 시기에 맞추어서 재료비 인력을 차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인력을 산출해서 그런 업무가 바쁠때만 재료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세정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7명입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몇 명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현원 17명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바쁠 때 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명입니다.
김상기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읍시 인원이 축소되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전반적인 숫자로 보면 축소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향시키고 세입부분은 어떻게 해서 하향을 시킵니까? 이 세출에 대해서 방금 하신 말씀데로 어떻게 해서 상향되었다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세출 153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세무전산 고속레이져프린터구입 4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는 프린터가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프린터가 있는데 8년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내구년한은 몇 년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6년입니다.
조훈위원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사용할 수는 있는데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리고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유지보수비만 해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얼마정도 듭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년 3백만원 정도 듭니다.
조훈위원
9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집행 사항하고 비교를 해볼때 약 3분의 1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복사용지, 토너구입, 고지서송달용지등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15 ∼ 116페이지, 123 ∼ 131, 134 ∼ 142, 149, 204 ∼ 207, 511 ∼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5에서 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없으시면 123에서 131페이지입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 날이 언제 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5월 10일입니다.
김상기위원
하루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동학기념행사하고 같이 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때 기간입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과에서 정읍시 전체 직원의 인원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구조조정 작업도 총무과에서 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당초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260여명 감축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근무인원은 260명 더 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현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상기위원
현재 정읍시청 산하에 근무하는 사람은 1천4백명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용직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상기위원
인원을 고용해서 쓰는 것은 아무관계가 없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쓸수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일용직도 정원을 받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지 않은 인원이 400명은 못되어도 250명 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비정규직 인력이 총 267명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선3기에 들어와서 민선2기때보다 바꿔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인사뿐만 아니라 전결분야 속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결원된 재료비 기타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도 시에서 관여를 했는데 현재는 읍면장들이 3기 들어와서도 읍면장 재량으로 채용을 했고 본청도 여러군데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이력서를 주면서 채용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감축계획은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기위원
경영진단에 그것이 올라가지 않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민선3기때부터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머리 숫자는 늘어났거든요. 시인 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16만, 17만이 되면 정읍시가 발전되었다는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숫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도 발전이 오는 그런 계기를 잡고 구조조정을 무시하고 인원을 재료비로 해서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구조조정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1차 2월 28일까지 시안이 연장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총 몇 명이 구조조정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읍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 직렬별 조정을 내년 2월 28일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도 못할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이 6개월을 더 연장해서 8월말까지 조정요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직이 오버되었으면 타시군하고 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년 8월말까지가 됩니다.
장지철위원
구조조정 인원대상이 전부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금까지 260여명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28페이지를 보면 출향인사 초청 워크샵이 있고 129페이지는 아름다운 정읍시민 운동 추진 또한 출향인사 고향 방문의 날이 있는데 출향인사에 관한 행사를 어떻게 전개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가 28만까지 가다가 현재 14만으로 50% 줄었는데 외지에서 활동하시는 출향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수가 80여명 파악되어 있고 그 분야에 보며는 우리행정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련되는 분야를 자문역도 참여시키고 워크샵도 개최를 할까 하고 소요액은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129페이지 아름다운 정읍시운영 도에서도 새도민운동 워크샵하는 것을 보도로 보셨겠지만 각 자치단체가 건전한 시민운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시민운동으로 예를 들면 정읍천을 가꾼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큰 대규모 시민차원에서 학생도 참여하고 각기관, 일반시민 참여 그리고 어떤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분들도 참여하는 망라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은 시단위로 하기로 하면 광범위하고 읍면동단위로 날자를 지정해서 읍면별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외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면서 시에 참여도 하고 지역내에 크게 보면 장학재단도 참여를 하지만 불우이웃돕기 도움 경로당 이런 간접적인 지원효과도 가져오고 그래서 출향인 만남의 날을 시에 떠나있어도 정읍시민 다운 애정을 갖도록 이행을 마련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125페이지에 총무국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착오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방학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각 사무실에 필요한 일손도 돕고 또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보조 성격도 띠고 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늘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전라북도의 경우는 줄인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는 그대로 가네요. 올해도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134에서 142페이지 보십시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에서 중.고등학교생들 학력점수를 맡았서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읍관내 아직은 해보지 않아서 없을 것 같고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또한 다른 단체에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중.고등학생 학력 경시대회 같은 것은 전문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읍시관내에는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민간단체에 경쟁이 있으니까 잘해야 합니다. 잘 연구하십시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단위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최덕수열사 추모 상징조형물 설치 3천5백만원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천5백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추모협회하고 관계되는 예술가 그 분까지 모시고 사무국장이 찾아왔습니다. 당초에 재작년에 2천만원 계상되었다가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3천5백만원 정도 하겠다고 그림을 여러장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훈위원
설치만 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부대 행사도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추모사업비로 예산적으로 상당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작년기준 금년기준으로 해서 3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13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퇴직공무원 취업관련으로 해서 2십5만원씩 되어 있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퇴직예정 공무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사회적응 차원에서 훈련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명에서 25명으로 하고 또한 퇴직공무원 취업관련 보상금은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기존에 퇴직했던 부시장님 한분하고 간부 두분이 금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청 직원들이 몇 퍼센트 정도 정읍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최근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말까지는 100% 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거의 되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기타 다른 공무원들도 시에서 협력해서 정읍시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인구늘리기 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단체 공문도 보내고 직원들도 담당을 기관별로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각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교육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 정읍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 산하 직원들이 기관별로 분담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142페이지 읍면 새마을 협의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읍면별로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23개동 전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고창운위원
읍면별로 얼마씩 배정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 대상인데 읍면도 새마을 지역 협의회 남자 협의회에는 월 1백2십만원 부녀회도 1백2십만원해서 2백4십만원입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증액이 상당히 되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도시세 불리기 인구늘리기가 약 3천여만원 그리고 총무과 전체적으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관리 분야는 공무원 연수 때문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교육, 연수교육 이것이 상당한 액수를 많이 차지합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 지금까지 정신교육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민간연수교육이나 입교를 시켜서 2박3일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급이상을 2박3일간 6급 본청하고 사업소 100여명에 대해서 1박2일간 전문연수기관에 넣어서 훈련도 시키고 또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시군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경비가 1천5백만원 정도 또한 청원직원들 청원단합체육대회를 1천9백만원 직원능력개발 전문교육위탁 2천만원등 이러한 사업비가 상당히 계상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정액보조단체인데 본위원이 잘모르는지는 몰겠습니다만 여기도 읍면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동이 약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읍시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협회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었음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가 조금씩 책정을 하다가 현재는 기준에 전액을 책정하게 되었고 바르게살기 운동도 지금까지 조금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시단위 지회 정액보조로 지정된 것이 1천6백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액 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실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일부만이라도 읍면동 예산을 계상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문서고 모빌랙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허가민원실에 보면 서고 옆에 케비넷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증빙서류 서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또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또한 이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204페이지에서 207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예산 줄일수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앞으로 예산에 계산된 것만 지급을 하고 풀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체육단체들이 와서 풀예산으로 해주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 외에 풀예산 7천만원 합해져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만 집행을 합니다 해서 자료로 전부 받았습니다. 어느 단체는 많고 어느 단체은 적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장배가 꼭 있어야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시장배 자체를 없애고 그 분들 단체 회장대회를 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배가 들어가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회장대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자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장배 자체가 있으면 굉장히 조금은 그렇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회장에 당선된 분은 회장 1년이나 2년동안에 자기가 일정액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회장기 쟁탈 테니스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시장목까지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래서 시장배로 해야 순수한 지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들께서 뽑은 단체장이 아닐때라고 하면 시장배도 필요할텐데 결국은 선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사회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생활체육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회장 역량에 따라서 지원 받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준을 잡아 보자는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시설비 종합스포츠 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원 세워져 있는 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불필요한 것입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도로, 운동장등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토지수용법에 대해서 토지수용에 대상이 되는 사업 이런 것은 취득세는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제외되는 내용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511페이지에서 516페이지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어떤 분들에게 방한복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공익요원들입니다.
조훈위원
공익요원이 40명 밖에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신규 공익요원들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중대본부 사무실 운영비 금년도에도 주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13페이지 주민신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훈련할 때 주민신고를 하면 경찰하고 합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수상자를 훈련할 때 경찰에서 전단을 가지고 나눠주며는 다른 주민이 바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계통에서 공문이 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32 ∼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 ∼ 1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55 ∼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 ∼ 1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회계과 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2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원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장지철위원
현원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현원도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32명으로 나와 있네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기사들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기사가 몇 명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9명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2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일용직 몇 명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3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일반운영비 164페이지 본청에 냉.난방 시설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이번에 예산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몇 년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13년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59페이지 지방전문직은 무슨 직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공보팀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읍시청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분 봉급입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이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시 예산편성해서 퇴직금 주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본청사 보일러 공사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금년 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본청사 전체적으로 보일러 진단을 했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예산부서에 1억2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산부서에 다시 부탁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대형버스 구입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하고 있는 차가 약 1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22, 143∼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작년에는 재료비가 없었지요.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추경때 정보화 시범마을에 PC보급 있었지요.
보급되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 앞으로 등기소가 수성동으로 옮겨갈 것 같은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 서로 하나씩 바꿔놓으면 좋겠습니다. 한곳에서 민원실을 해결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