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진영
허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정례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와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자치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총무과와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을 통합하여 심사한 후 자치국장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총무과소관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서를 전문위원님에게 주시면 회의록에 첨부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늘상 논란이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느냐 이겁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이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안하고 있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고학년 전문인력, 그러니까 인턴 일시사역이라고 했는데, 일시사역입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뭐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98년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감축됐고 그리고 직원이 감축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 사회도 마찬가지로 감원바람이 불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졸업자로서 그래도 취업전에
김우남위원
그 대안이 공공근로사업이었습니다. IMF가 와서 종전에 하던 취로사업과 달리 고학력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공공근로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별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했더니 그 당시 현한수 총무과장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만 해 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한 지 4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법도 보면 1년도 아니고 꼭 8월했다가 추경해서 다시 나머지 연장하고. 지금 IMF도 극복됐고, 한 가지 더한 것은 총무과소관은 아니지만. 자치경제국에도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은 IMF때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장이 당시 상임위원회 로비해서 7억인가 5억인가를 삭감한 돈을 도에서 편성하지도 않은 돈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 해에 3억 주고, 다시 이번 추경때 금년까지만 해서 안하겠다 했는데 다시 3억을 갖다 놓았습니다. IMF도 극복됐고, 그렇다고 공공근로사업비라는 국가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무한정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실업률 제로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률 제로되는 시대는 없어요. 아무리 복지국가 그런 데 가도 실업률 제로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또 8월 추경때 얼마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이런 구태를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까지도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IMF도 해제됐습니다마는 일자리는 제주도에 알다시피 2차 산업이, 제조업들이 빈약하다보니까 대학졸업자들의 취업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취업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라도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되다보니까 과별로 직원들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기획단, 별도 정원이 없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60여명이 그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정규조직에는 과별로 한두 사람씩 결원이 되고,
김우남위원
기획단이다 뭐다 하는 것은 도청 내부에서 알아서 인력관리차원에서 하면 되지, 툭하면 기획단입니다. 기획단해서 생산적으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기획단도 타스크포스시스팀으로 해서 그 일을 마치면 원상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 기획단을 3년, 4년, 5년씩 하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4년전 IMF 금방 왔을 때 도의원을 할 때 질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금년말까지만 해 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4년까지 왔습니다. 한술 더 떠서 총무과에서만 하던 것을 자치경제국까지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금년말까지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추경할 때 그렇게 해 놓고 또 아무런 근거없이 예산을 슬며시 올렸습니다. 도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죠. 인력이 감원됐다면 그 만큼 각종 사무기기가 인력난을 해소하고도 남을 만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요즘 공무원이 글을 씁니까? 가리방을 긁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서, 사실상 업무량이 줄어들어야 맞는데,
김우남위원
이 친구들에게 전문적인 일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이 문제는 예산심사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관행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명예도지사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명예도지사로 선임되면 본인도 명예롭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저희는 도정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도정의 실태를 잘 모릅니다. 사실상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알지만 각종 사업장도,
김우남위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면 위촉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하루동안입니다. 하루동안 하면서 실·국장들이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올리고,
김우남위원
이것은 오히려 행정에 번거로움만 가져다 주는 것이다. 도정이 얼마나 방대한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해도 며칠씩 걸리는데, 이것도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새로운 도지사를 위촉한다고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여기 보니까 12월 이렇게 팻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분의 명예도지사를 선임해서 하루와서 일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도정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저녁 일과까지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점심이나 한끼 먹고, 현장 한번 보고 가는 정도인데,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오전에는 업무보고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위주로,
김우남위원
명예도지사가 혼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 것이냐? 하루 와서 있는 분에게 무슨 명패도 만들어 줍니까? 신두완씨가 가져가서 부족해서 명패를 계속하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 전까지는 명예도지사라고 명패를 하나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본인에게는 하나의 보람으로 느끼고 해서, 예산은 15만원, 10만원 듭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만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 하루 와서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떠나는 사람에게 명예도지사다해서 명패를 주고, 명패를 가져가서 사진을 찍고 또 신문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신문 광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코미디를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저는 좋은 뜻에서,
승탁
현승탁위원
김우남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기관장제도들이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세무서에 명예서장, 세관에 명예서장을 해서 두 군데 명예서장하고 세관장을 했었는데, 제가 느낀 것으로는 세무행정에 대한 것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하고 세관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또 기관입장에서는 그 행사를 통해서 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기회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패를 가지고 코미디처럼 하는 것이 문제지 명예도지사라든지, 명예서장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루 와서 오전에 업무, 도정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제가 도의원 생활을 꽤해도, 자꾸 들여 다 봐도 새로운 일을 자꾸 하는 것이 도정인데, 물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지사라는 지위가 간단한 지위가 아닌데. 명예도지사라고 해서 하루 오전에 와서 한 것을 근무했다고 해서 이만하게 패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또 신문에 명예도지사 광고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것도 이력에 남습니까? 제주도 명예도지사 신아무개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6·13선거 끝나고 같이 경쟁했던 분들을, 도민화합측면에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이틀을 시켜달라고 해서 이틀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코미디가 된다는 겁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 분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김우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예도지사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해서 희화화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루 와서 오전에 업무보고, 도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정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분만 유일하게 명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하나의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기 때문에 명패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했다 보느냐 못했다고 보느냐? 기껏 한달에 한번 해야 2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과연 신문에 내서 자랑할 정도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 분이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이고, 그런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예제도를 명예민원봉사실장, 사업소장까지도. 농업기술원장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은 의미로 하면 도정의 광범위한 체험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지 못할, 밝히지 못할 그런 의도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얘기한다면 신모씨도 명예도지사로 데려다 앉히겠습니까? 그럴 계획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응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지사제도를 코미디가 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에 상응해서 패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해야지. 그럼 명예민원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패를 안드립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어떻든 명예패를 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는 하나의 기록이 되겠다. 그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하루지만 명예도지사라는 것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됐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승용차 차량교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 마일수라든지 다 초과된 거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수도 5년 이상 되거나 승용차별로 12만㎞ 이상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올렸고 금년 예산에도 올렸는데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연수가 오래 되고 주행거리도 높고 하다보니까 수리가 안될 정도로,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을 운행하면서 고장나서 수리비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장나서 하는 수리비.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대당 893만원씩 든 것으로,
김우남위원
대당요?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고장 수리가 연 14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890만원 들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운영비말고, 다른 차도 하는 거니까. 고장이 자꾸 나서 고장수리비가 차 구입비에 육박하면 모르지만, 140만원 정도 고장수리하면, 내용연수와 주행마일수는 초과했다지만 탈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삭감 이유는 관에서 절약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140만원 정도 되면 차 성능이 어떻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 정도는,
김우남위원
이게 또 고가차인데, 부품 하나 값도 다른 일반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쌀 텐데. 140만원 정도 되면 내용연수는 지났겠지만 아직은 탈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계속 비용이 많이 들고 연비사용율도 높고, 고장수리비도 들지만 연비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한 19만㎞를 탔고 하나는 16만㎞, 내용연수도 7년이상씩 되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 불가피 대체해야 될 시점으로 봅니다. 차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타이어교체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타이어 교체하지 안했다가 타이어 터져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런 농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타이어를 교체할 정도의 뭐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 초는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문제 나와서 그러는데 보충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예.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도에 관용업무용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차량대수는 16대 됩니다. 그런데 전용차량 4대, 의전용 차량 4대, 업무용 차량은 3대입니다. 그리고 기타 통근버스라든지 사업용으로 쓰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 차중에 경차가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1500cc짜리가 1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가 에너지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경차비율을 보유대수에 50%를 유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16대중에 겨우 1대라면 50%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저희들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3대입니다. 전체 자동차 대수가 16대라는 말씀이고 업무용에 쓰는 차는 3대입니다. 직원들은 거의 안 씁니다. 외부 중앙에서라든지 타부처에서 왔을 때 지원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업무용차량은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경차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고,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5년인데, 지금 주행거리가 19만㎞, 12만㎞라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 초과되든지 주행거리가 12만㎞ 이상되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기간상으로도 7년이상 됐고, 주행거리도 하나는 16만2,000㎞, 하나는 19만7,000㎞ 해서 차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왜냐 하면 민간인들도 자동차 10년이상 타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이상타기운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여기서 폐기가 되면 폐차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나라가 폐기물을 1일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봉투를 도입하면서부터 상당히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OECD국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1일 버리는 량이 1인당 1㎏에서 1.2㎏이 되고 있고, 유럽쪽은 0.7㎏미만으로 가고 있고, 일본도 1㎏ 훨씬 밑으로 내려간 지가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산업폐기물까지 합쳤을 경우는 1인당 하루에 3.6㎏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민간인들의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생각해 본다면 관에서도 이런 운동과 비례해서 되도록, 차량을 쓸 수만 있다면 조금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대체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다시 경매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고, 물론 민간인에게 재활용한다는 것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면 자동차는 폐차장에 가서 부분별로 해체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일단은 내용연수가 지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지났다면 대체차를 하는데 그 차를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불용품 매각대를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우남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장기국외훈련 5,500만원씩 5명해서 2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올라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이것은 경상비로서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다고 했는데 경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올려도 된다는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안올렸습니다.
김우남위원
경상비로 봐서 안올렸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그렇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김우남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단기성경비가 아니고 2010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일시적 경비로 생각해서, 경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해 쓰는 경비야 그렇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동의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하게 되면 안할 겁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우선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 문제부터 지난 8월에 보고 올린 후에 추진했는데 예산파트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누락하게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가서 쓰는 경비지만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201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하는 겁니다. 한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면 경비를 줄이고 우리가 예산을 줄여도 됩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더욱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면 내년부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잘못됐다면이 아니고 잘못됐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보면 청소용역이 신규사업입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금년 추경에 1,000만원 올라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추경에 1,000만원해서,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내년도에 2,000만원,
기성
김기성위원
금년 추경이 처음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바닥청소하고 휴지소각하는데 용역을 주겠다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주겠다해도 바닥청소나 휴지소각은 저희들 스스로 하겠습니다 해야지 직장협의회하고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돈을 주면서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이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각 광역자치단체도 종합적인 청사청소는 용역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서, 잠자리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아직은 이른 것으로 봐진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진다는 측면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책상을, 사무실도 겉에 보이는 것만 쓸다보면 책상을 움직이면서라든지 밖에 외부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못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금년연말 지난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 직원들의 손이 안 닿는 부분, 책상을 끌어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바닥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다른 시도는 보니까 청소용역을 외부업체에서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공무원이 몇 명 파견 나갔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기능직 1명만 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무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사실상 시·도별로는 다 연락사무소로 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멀기 때문에 제일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연락사무소장 6급까지 둬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기능직 1명이 근무하는데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 구태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집에서 근무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재택근무도 하는데, 60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구태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하면 전화비도 더 들어야지 이것저것 더 드는데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수령해 오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표창수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기사분하고 연락해서 같이 다니면 되는 것이고 기사분 한분이 근무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직장협의회임원조직혁신 민간기업연수해서 360만원인데,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도 육성발전시켜야 되는데 하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병립
김병립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병립
김병립위원
일단 확보했다가 필요하면 쓰겠다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작년도 기정예산액이 3억8,400만원인데 올해 300% 가까이 8억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장기국외훈련파견경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국외여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추경까지 했을 때는 5억8,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5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2억7,500만원이 증가된데 따른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문제인데, 의전용자동차가 3대를 합쳐서 총17대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본청만이고 사업소나 실·과에 별도로 예산이 올라간 것도,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사업소별로 차량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차가 보면 30대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옛날에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 업무용 자동차니 의전용차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현재는 렌트가가 있고 또 자동차를 거의 소유하고 있고 운전하고 있고 여비를 주는데 구태여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앞으로 신규로 구입할 것은 가급적이면 렌트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고 꼭 우리가 업무연락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권유하는 대로 경승용차를 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본청을 비롯한 사업소까지 전부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자동차외에는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 비용으로 출장가는 분들에게 휘발유값을 더 얹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자동차 운영에 관해서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승용차가 통근용이나 일반행사에 이용되는 대형, 소형, 중형해서 버스3대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전용차량 4대 빼면, 의전용차는 불가피 4대가 있어야 되고, 물론 체전때도 전부 임차해서 썼습니다. 업무용은 아까 얘기한 3대밖에 없습니다. 종전에 비해서는 업무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차 배차 자체를 안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올 때라든지 불가피 물건을 실어가야 될 때만 배차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유지비가 8,2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임차시 비교해 봤더니 2억3,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분석까지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용차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업무용차가 3대밖에 안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차를 받은 경우는 중앙에서 손님 올 때나 특별한 때가 아니면 배차를 받아서 활용하는 예가 없고 필요한 경우만 쓰고 있어서 업무용 차량이용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소나 이런데 보면 사업소장이나 간부의 전용승용차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까 운영비는 8,000만원밖에 안되고 렌트한 경우 2억든다라고 하지만 기사봉급 17명한다면 1명이 3,4천만원씩만 해도 17대, 20명이면 6억 아닙니까? 기능직 9등급만해도 10년하면 보통 연봉이 2,000만원이상 되어가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기사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4분의1, 5분의1로 90년대 민선이후에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된다면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연료비가 있는데 소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법상 소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소각합니까? 민간인들은 집에서 나무만 태워도 벌금 물리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소각하면 됩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연소가 되고 환경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 민원이 없고 환경기준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집에서 태우는 휴지에서 무슨 독성물질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다 단속하는데, 행정관청이라고 해서, 시험이지만 가동하고 있고 계속하겠다라면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래서 최소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 수 있는 거, 분리수거 가능한 거, 건조되지 않은 것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양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소각장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환경배출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각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 대기배출검사를 받고 있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소각량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제주시에 신고를 일단했고 배출검사도 1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법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현승탁위원님.
승탁
현승탁위원
4·3 얘기는 오늘 처음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전체예산이 약9.1%가 증가되고 있는데 4·3사업소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2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자세히 설명을 받아야 되겠는데, 경상적경비가 60.7%나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가 되는지, 혹시 경상적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은 10%정도 되는데 4·3예산만 20%정도, 배이상 되느냐,
국외유사기념공원 조성현황 비교견학등 자료수집, 그 항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보면 작년에도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 아닙니까?
비교견학을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삭감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삭감되었으면 금년에 삭감되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 삭감됐으면 올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잠깐만! 정책결정을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유족단체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유족회에서 결정이 안나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왜 합니까? 도지사의 의견을 줘서 의견에 모자란다거나 추가시킬 거 아니면 보완할 게 뭐가 있는가 수합해서 정책결정을 해야지 유족단체가 결정하면 우리가 따르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의견수렴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족회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장확인하러 가는 것이라고,
승탁
현승탁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결정이라는 것은 사업모형을 도가 만들어서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의견수렴을 거치는 게 필요하지 거기에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들겠다라는 것은 정책결정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좋지만 주관이 있어서 주관대로 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첨부시키고 보완시키는 것이 정책결정에 바람직스럽지 거기에서 정책결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곁들여서 소장님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사님한테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드리고 보좌를 잘하셔야지 소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서는 유족회 얘기만 듣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29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이건 뭡니까?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사업추진했는데 지금까지는 명예회복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까지는 명예회복사업추진을 안했습니까?
명예회복사업추진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으로 아는데 왜 내년예산에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해오던 업무인데, 별도로 얼마 안되지만 올리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다른 분야보다 20%가 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도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다녀와서 4·3공원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김우남위원
참고로 4·3실무위원회 명단 있으면 주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금액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산출되는 근거가 어떤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중에서 희생자사실조사 및 심의조서보관시설이 있는데 보관시설이 어떤 시설인데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비까지 하니까 800만원입니까?
캐비넷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4·3유적지조사는 4·3연구소에 주고 정뜨르유해발굴은 4·3유족회에 주는데 유족회에서 발굴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249명 명단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정뜨르에서 학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유족들이 직접 가서 장비를 임대해서 발굴하느냐 아니면 장의사를 재임대해서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직접 장갑끼고 하느냐 말이죠.
병립
김병립위원
정뜨르유족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4·3유족회로 보조금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정뜨르라고 하면 비행장입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하나 묻겠는데, 합동위령제 대표가 제주도지사라 말입니다. 위령제하면서 물론 세미나, 미술제, 백일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하면서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범도민위령봉행위원회에서 하는데 범도민위령봉행위원회는 1년에 이 일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3에 관련된 단체들이 우후죽순이라 이겁니다. 4·3연구소, 4·3유족회, 4·3봉행위원회, 4·3도민회, 4·3실무위원회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합동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사항 하나하고, 그리고 아까 실무위원회 10명하고 잃어버린표석 설치하는데, 실무위원회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거기에서는 15명이고 앞에는 10명인데 5명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해외여행가겠다는 실무위원은 전부 민간인입니까?
그러면 15명 명단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네요. 표지설치하면서 작년에는 6개마을 2,000만원 들여서하고 금년에는 6개마을, 똑같은 마을인데 1,200만원 들이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비석이 아니고 표석 아닙니까? 마을명,
1,200만원 예산이 올랐네요.
그러면 4개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불자진혼제, 백조일손 위령제, 만벵디위령제, 예비검속도 삼면예비검속, 제주시예비검속 이렇게 해서 보니까 위령제 지내는데 300만원 주는데, 500만원 주는데, 200만원 주는데 쭉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읍·면충혼묘지에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가 같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도 음식차리는데 많이 주면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이거 음식차려서 제사지내는 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50명이다 130명이다 회원이 있는데 돼지머리하고 고기떡하는데 300만원, 500만원 할 게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도 합치지 못할 망정 따로 해 왔으니까.....예산도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라는 대로 줄 게 아니고, 자기네조상 제사하는데 자기네도 제주라도 해 가고 떡이라도 해 가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300만원, 500만원 하나씩 구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유족회에서 올렸다고 해서 다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6.25참전용사 2,3천명 있는데도 50만원, 100만원입니다. 300만원, 500만원이 하찮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고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사실조사전산입력요원이 3만5,000원씩 4명에 151만원해서 나와 있고 뒤쪽에 보면 사실조사위촉조사원인부임이 2만5,000원에 10명, 121만원해서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해서 사실조사위촉조사원이 몇 명입니까?
2004년까지 조사할 겁니까?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4·3평화상 상패 제작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도 3명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을 준다면 도의회에 조례라도 제정해서, 저도 지난번 4·3위령제에 가서 지사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주4·3평화상을 제정하겠다. 그게 지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4·3특별법을 봤더니 법에도 근거조항도 없고 위임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라도 만들고 와서 이런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민의 공감대와, 이게 2003년, 내년까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될 성질의 문제지, 4·3진상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어떤 해석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예산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을 보니까 평화공원조성이 2008년까지 하는데,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200억을 요구해서 확보되어야 안정적으로 될 것인데 그것에 20% 41억 확보됐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를 가지고 앞으로 원활하게 4·3공원이 조성되겠느냐? 차라리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빨리 궤도수정을 해서 공원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유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요구한 예산의 겨우 20%정도밖에 확보 안되는 것을 가져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2008년까지 우리가 구상한 대로 그 공원이 조성될 것인가? 공원조성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민 합의도 이뤄졌고 다 이뤄졌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되는 일을 예산확보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문제가 아닌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이런 것이 너무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2008년이면 앞으로도 6년 남아있는 사업인데 과연 이 예산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사업기간이라도 단축됐으면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2008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4·3이라고 해서, 요즘 4·3을 거론하지 않으면 도민이 안되는 것처럼 해서 4·3에 관련된 단체도 그렇고, 4·3이 정부에서 특별법이 되고 난 후에 전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유족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외 유적지조사다 뭐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체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4·3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지내는 것은 4·3위령제면 위령제 하나 지내고, 나머지 조그마한 것은 자기들 가족묘소가 그런 데 모여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3년인가 뭔가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유해를 모신 장소, 백조일손도 한곳에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4·3으로 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하는 위령제는 4·3공원 하나에서 하면 나머지 자잘한 위령제는 자기들이 기존에 하는 양식으로,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제물도 손수 차리고 해야지, 자기조상들에게 제사지내는 것까지 도비받아서 하고, 도비 안주면 제사 안 지낼 겁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상태를 바로 잡도록 하자 이겁니다. 도가 어떻게 자잘한 일부 지역에 일어나는 일까지 전부......, 그러면 차라리 시·군에 위임한다든지 4·3문제가 왜 도만 맡아서 해결 될 과제입니다. 시장·군수들은 뭐합니까?
시작해 주면 계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연애도 처음하면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4·3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만 봐도 상당히 방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합동위령제 공고료, 그 다음 4·3문예작품 공고료 하는데, 이런 것은 같은 성질의 문제인데 이런 것을 꼭 4월 2일날 광고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합동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4·3행사 중에 하나가 학생들 문예작품 공고아닙니까? 그런 것을 별도행사로 분류하지 말고 한 광고내에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하고, 위령제 지내는 예산은 5,000만원 예산대로 부어놓고, 공고료 뭐 빼고 나면 실제 행사하는데 뭐 그리 돈이 많이 듭니까? 나도 가 봤습니다마는.
뭘 모자랍니까? 거기 가서 국수 한 그릇 주는데 뭘 모자란다고 하십니까? 나머지는 유족들이 가서, 각 읍·면별로 가서 물론 보조된 금액 안에서 차려오는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외시찰문제입니다. 물론 보고 와야죠.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고 뭐하는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4·3의 문제, 예산이나 이것은 전부 의회를 통과하는 것인데. 실무위원회가 4·3예산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은 하나도 이런 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만 하면 의원들이 공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상이 잘 되긴 뭐가 잘 됐습니까? 민간인 해외 뭐로 해서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등 10명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4·3지원사업소가 있으나마나입니다. 실무위원회 없어야 됩니다.
김우남위원
소장님이 정말 다녀오셔야 됩니다. 소장만이 갈 게 아니고 4·3사업소 직원들이 거의 봐야 됩니다. 2008년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인데 남의 귀동냥으로 들어서 되겠느냐?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가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실무위원회에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원이 실무위원만큼도 못해서 어떻게 원칙을 다루고 예산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다. 물론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김우남위원도 했지만 4·3장한어머니상하고 평화상 문제인데 어떤 조례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상도 조례나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다가 누구 안 하면 치워버릴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전통적인 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해야죠. 그렇게 하다 싫으면 안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기안 하나 해서 상주는 것하고는 틀리다 말입니다.
계속성이 없다고요? 어머니상에 계속성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상이라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3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화상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근거를 빨리 만드십시오. 근거를 안 만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4·3장한어머니상은 내년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아무 근거없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금도 50만원씩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금도 50만원씩 주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줄 수 있습니까? 표창장 하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표창장 하나만 주는 것이면 모르지만.
김우남위원
아니죠. 상패도 있지 않습니까? 4만원인가 5만원씩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패 주고 상금도 5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나 민간보조 같은 것은, 저는 도지사나 4·3사업소장님께서 주관이 없고 줏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줏대를 잡고 주관을 합니까? 예산 부서에 올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해야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식으로 흘러서는, 4·3사업소장이 10년을 할 겁니까? 5년을 할 겁니까? 내년이라도 당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위령제행사도 6,7군데 주고, 연구소에도 활동비로 해서 서너개 단체에 주는 것을, 올해까지만 해서 내년도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지사약속입니다. 사업소장님의 약속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령공원 문제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계속사업에도 안 올라있습니다. 어떻게 계속사업에도 안 올라있고 중기계획에도 안 올라있는데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올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조서가 없어서 승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서귀포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날 때 제안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EMT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과정이 어떤지, 교육등록비가 상당히 높은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츠버그대학의 응급의약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보면 EMT과정, 이머전시메디컬트레이닝코스에 중급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응급의료사 1급정도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의 500점 내지 550점이상의 어학실력이 되어야 되고, 교육을 마치면 소방교육기관에서 구급대원들에 대한 응급·구급 교관요원의 역할을 하든지 구급전문대원을 하든지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을 전국 시·도에서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씩, 서울특별시같은 경우는 3명입니다. 뽑아서 이 대학에 6개월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6개월동안 교육비가 3년 전에 2,600만원, 작년에 2,800만원, 금년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000만원의 내역은 우선 EMT여비가 항공료가 153만원, 부대비용이 건강검진하고 비자발급 수수료 25만원, 그리고 30일 정도 사전 준비하고 식비해서 140만원, 체재비가,
김우남위원
준비는 무슨 준비를 뜻하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교재를 받아서 리포트정리도 하고, 전부 영어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준비없이 가면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 5개월 15일 동안에 체재비, 준비 정리하는 동안의 비용이 1,182만원,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면 교과서하고 수업료가 6개월치 1인당 1,500만원,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전국에서 30명내지 50명이 갑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고, 금년이나 작년이나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선발해서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위 김대홍이라고 소방교육대 응급처치 교관업무를 하는,
김우남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우남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한두 사람 보낼 계획입니다.
김우남위원
이 양반들이 갔다와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 사람들이 중급과정을 마치면 우선 니트로글리세린이나 포도당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고, 현재 구급업무가 도민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팽창되어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간호사나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전문교육을 하는, 핵심역할이 그것입니다.
김우남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취득한 기술을 혼자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관계로 상당수 사람을 보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정원대 현원은 맞는데 소방기준인력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외국에 보내기도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 생각은 서너 명 정도를 더 보내서 선진화된 기술을 가져와서 추가 교육, 파견 없이라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대원을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 보내느니 두어 사람, 서너 사람해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갔다해서 교육자 혼자만의 기술이 아니라, 혼자만 활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전수시킬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서울같은 경우는 해마다 세 사람씩 보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는 큰 사건이 나면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인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소방방재체제도 우리보다 유리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육지하고 격리되어 있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요원의 수준, 자질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생기면서 예비군식당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물론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경상비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과연 시설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지원의 범주에 맞느냐 하는 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의회라는 것이 한 의원이 한 상임위원회에 계속 앉아서 4년 하는 것도 아니고, 4년되면 대수도 끝나고, 2년마다 상임위원회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자꾸 번복하기 어려워서 관행적으로 되고 안되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안보간판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지원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지, 지원근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마는 예비군식당, 이런 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굳이 편성을 하는지? 지사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관계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은 87년도까지는 방위성금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까지는 일반예산에 방위협의회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다가 2000년 8월 16일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조례가 개정되어서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이 세 법에 의한 협의회를 전부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통합해서 임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통합방위협의회설치근거고 예산지원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설치비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통합방위법 제5조 3항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통합방위, 작전, 훈련참여를 위한 신고 및 주민홍보 등 대비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제정되고, 동년 6월 1일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반공안보간판은 주민신고만 관리하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해외 시찰, 선진소방지역시찰 있었죠?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내년예산에도 올렸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 견학을,
김우남위원
해외시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해외는 2001년 3월에 소방공무원들의 의무에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 3월에 서울 홍제동 주택가에 인명 구제하러 갔던 소방공무원 6명이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 바로 도의회의원님께서 그때 1회 추경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우도 시원치 않은데 목숨까지 무더기로 바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소방공무원 21명하고 일반인 9명하고 30명이 동남아시아, 또는 유럽의 선진지 비교시찰을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우남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후평가를 해 봤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이후에 이 분들이 갔다와서 여러 가지 국제자유도시의 업무하고 성격이 비슷한 싱가폴, 홍콩같은 데의 소방업무를 비교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소방업무도 국제자유도시는 우선 외국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김우남위원
됐어요. 그런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인정하고 예산이 적어서 가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본부장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인원수를 늘려서 화재만 늘 진압하고 불나는 것만 기다릴 수 없고, 한번 눈을 돌리셔서 시야를 넓혀보고 불끄는 기술도 배워보고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우남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선발은 각 서에서 모범소방공무원, 평소에 근무를 열심히 하고 당해 소속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고 해외비교견학이나 시찰을 가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아주 작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2,800만원,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연수비용이고, 의용소방대 견학은 해외는 없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없습니다. 국내만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50개대 2명이란 말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1개 의용소방대를 1개대라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1개대에 2명씩 한다는 말이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사람으로, 다녀오지 않은 사람으로 해서,
김우남위원
2001년도 30몇 명중에 공무원 빼고 의용소방대원하고 일반인이 몇 명 갔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원 8명, 도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소방공무원 21명해서 총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에는 21명이 갔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6명입니다. 2회이니까 12명이 가는 거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우남위원
12명이면 2001년도의 절 반 정도 가는 것이다, 2001년도 대비 절반이고 더구나 민간인은 없다.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소방예산도 정치예산처럼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큰 행사를 앞둬서 한번 가봐라 해서 그 행사 끝나면, 금년에 있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2,800만원 있어서 지역을 비용이 작게드는 쪽으로 갔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것을 한번 실시해 봐서 선진소방행정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비교시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해야지 효과가 좋고 한데도,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의 연속성 내지는 의회 대의 연속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2001년도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도 20명 씩, 민간인 30명씩 무더기로 해외에 나갔다왔습니다. 그 후에 이런 것이 적어지니까 해외에 내보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선진소방 시찰이라든지 아니면 비교견학, 그런 좋은 제도적인 것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산이나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갔다와서 평가가 정확하게 됐다고 하면 힘을 가져서 강력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나는 방재본부장이 있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 이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나 복지, 교육 이런 데 예산을 아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방방재본부에서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도에서 예산 배정해 주면 그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장비구입도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저희들 예산요청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만큼 충분히 했는데,
김우남위원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보가 중요하죠. 요청이야 서류로 하는 것이니까,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나가서 부상 입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본부에 의료비하고 약품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에는 의료비나 약품구입비가 없다 말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400여명 가까운 공무원이 400만원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1년에 한 4,5명 정도 통상환자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주로 현장에서 약간의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었을 때는 이 약품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병립
김병립위원
문제는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의료비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번이 아닌 추경 때라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보조 700만원이 있습니다. 연합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 청사내에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상근하는 직원이 있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비상근입니다.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700만원씩이나 뭐에 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고 각 시·도에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회 정도 시·도별로 순환하면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의를 하고, 거기에 참가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01년도에 정산을 받았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해마다 정산을 합니다. 영수증처리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서나 서귀포서의 의료소방대 운영경비는 27개대에 1,350만원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형평의 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겠지만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전경이나 군인들의 1식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의무소방원은 1,500원인데 의무경찰이나 군인인 경우 1식당 얼마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예산이 의무소방원 관련해서는 전액국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병립
김병립위원
1,5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무경찰이 1,5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맞춰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전투경찰대에,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끼 식사가 3년 전에 1,500원 꼴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확인해서 불평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자료를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에 보면, 지금 보고 계십니까? 11페이지 4112호 민방위관리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1,62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이 103억7,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과가 서로 업무조정이,
승탁
현승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뭔가 잘못된 건가 해서 유심히 보다 질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 예산중에서 재해관련 예산이 민방위관리 과목예산으로 통합되어서 같은 돈인데 그쪽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돈 과목이 이쪽 민방위관리과목으로 올라서 그쪽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 몰라도.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재난관리에 있는 재해·재난 여러 가지 사업이 전부 민방위관리쪽으로 편성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에 재해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재해재난 종합관리GIS시스템 보강 이런 것이 9억9,000만원입니까? 이런 장비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작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뭐가 바꿔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전에는 재난관리에 있었던 예산이 4112 민방위관리 쪽으로 전부 옮겨지는 겁니다. 2억1,600만원 되던 전년도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고 금년도 4213 재난관리 쪽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관리, 재난관리로 따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재난관리 쪽으로 예산이 대부분 가고 민방위쪽에는 순수한 민방위 관계 예산만 있던 것이 금년 재난관리항목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자체 전부를 민방위관리쪽으로 가니까 예산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재난관리가 민방위관리로 간 이유는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의 과의 사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금년부터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의 119상황실을 119재난관리과로 바꾸면서 종전에 민방위방재과에서 하던 3개 계의 업무를 재난관리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실지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작년 예산서에서는 재난관리하고 민방위관리가 구분됐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작년 재난관리비는 얼마였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65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늘었다하는 것은 두 개를 합쳐보면 작년에 민방위관리2억1,000만원하고 재난관리에 65억8,900만원을 합치면 6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민방위관리가 103억이니까 그래도 한 30몇 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고보조금 69억이 내려오는 관계로 도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럴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 공무원들은 나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관계공무원퇴장
김우남위원
예산이 몇 % 증가됐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전년 대비 22%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사업비 쪽으로는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사업예산도 2억 정도가 불어나고,
김우남위원
2억 정도면 몇 %되는 겁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퍼센티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상비 합쳐서 6억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22% 불어서 6억입니다.
김우남위원
2003년도 예산이 34억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우남위원
그 중에 인건비적 성격이 얼마입니까? 어떻든 교육 운영하는데 13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중에 경상적경비 빼면 사업예산 3억5,000만원 그거죠? 교육운영부분에?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서무관리는 자체조직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공무원교육원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상적경비라고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전부 교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물론 강사료니 이런 거겠죠?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우남위원
그것을 전부 사업예산으로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대한 시설을 가져서 이게 어쩌면 교육운영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도민의 의식수준이고 공무원의 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왜 제주도공무원교육원으로 이름을 굳이 하느냐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질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도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그런 기관으로 점차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의 운영틀하고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국제화장학재단이다 뭐다 하면서, 나는 이런 국제화장학재단 업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외국어강좌를 실질적으로 해서 부지런히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다르고, 국제화장학재단에서는 그 예산가지고 주로 해외시찰하는데 쓰이고. 그래서 교육 따로, 시찰 따로가 되어서, 제가 이 다음에 연구를 해서 공무원교육원의 기능강화방안에 대해서...., 그래야 예산도 더 투자가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어학과정을 뒤에 묻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국제화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이 과연 뭔가 이런 혼란도 오고 말입니다. 어떻든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소각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류비가 나와 있는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 114만9,000원,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시간당 30㎏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원에서 발생하는 휴지라든지 소각 가능한 것들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혹시 환경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에 시설기준이 좀 모자랐습니다. 온도가 800℃가 되어야 되는데 700여℃밖에 안되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보완됐습니다.
김우남위원
혹시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 이런 것이 배출 적발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설보완 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계속 사용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교수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이 4명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요원들이 1년에 담당하는 과목시간들이 계량화된 게 있습니까? 교수 한 분당 보통 1년에 몇 시간 정도를 하는지?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계량화해서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월20시간정도 평균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물론 훌륭한 분들이 교수역할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교수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세미나나 또는 교관들을 위한 교육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주로 아주 단기과정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상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교육해외여비, 그러니까 교육생에 대한 여비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과정연수를 마치면 성적에 따라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이를테면 영어 중급과정이다하면 1주정도는 해외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 보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을 것이고, 우선 성적우수자에 대한 것도 있고 과정상 몇 주를 연수하면 나중에 실지 가서 실습하는 연수, 그거 얘기하는 거죠.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성적우수자라기보다 순전히 과정에 포함되는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장기교육 1년코스를 간 교육생이 거기에서 1,2주, 해외연수코스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비를 부담하고, 또 일본어 중급과정 5주 하는데 4주는 현지에서 교육하고 1주는 학생 전부가 일본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이런 저런 교육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배낭여행도 5명 보내는데, 배낭여행비가 사실은 총무과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 안타까운 게, 지금 자체 교수요원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은 4명입니다.
김우남위원
교육의 질이 어쩌면 교수의 질이거든요. 물론 외래강사, 외래교수도 모셔다가 나머지 시간 채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요원의 수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피교육생을 위한 장치도 필요하지만 교수로서의 자질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시스템도 한번 해서, 물론 공무원교육원에 소속되지 않고 본청에 있는 예비요원이라도 6,7명, 그래서 풀로 10명정도를 관리하면서, 지금 4명 해외에 서넉달 연수라든지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교육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쩌면 기존에 있는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게 아니냐,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의미가 상당히 있는 얘기고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면 분야별로 이를 테면 건설분야다, 환경분야다, 인사분야다 이런 데 교육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현직에 있는 도 관계관들이 가면 사실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냐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명이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출해서 중점적으로 교관요원으로 교육을 시킨다해도 현행 인사제도상 계속 교관만 시킬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구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기금이 교육시상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6,800만원이 잔액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시상기금이 95년도이후 원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자체가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적으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기금을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이자수입이 36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거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기금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자체에서도 기금의 통 폐합 내지는 폐지를 지시하고 있는데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이 기금은 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 3,600만원을 그 동안 계속 이자수입으로 해서 현재 6,800만원으로 불어난 겁니다. 중간에 다른 기금 추가적립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6,800만원으로 불어났고 이제는 그 돈의 이자를 가지고 우수교육생에 대해서 1개 과정에 1등한 사람 20만원씩 주다가 이제는 15만원씩 다운시켜서 이자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만약에 통합을 할 경우에는 해마다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시상금을 주는 것을 승인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현금으로 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상품으로 전환 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이 꼭 그렇게 몇 백만원씩 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도민세금이나 일반재원으로 전입시켜서하는 것도 아닌 외부지원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무원 포상제도도 지금까지 현금이나 물품을 주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외국선진지시찰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만 하려면 300만원에서 쪼개고 쪼개고 해서 이자범위내에서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어쨌든 3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는 500만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500만원이겠지만 내년은 이자수입범위내에서 300만원 한 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이자수입이 400만원 내지 500만원 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예산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기금보면 이자수입이 360만4,000원 아닙니까? 6,100만원 5.3%, 700만원, 2개로 나누어서,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정확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360만원 범위인데 내년도 지출예산 390만원 아닙니까? 원금에서 30만원을 더 붙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엄밀히 따지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럴바에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기금 통 폐합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어쨌든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통 폐합이 되더라도 그 이자만큼은 교육원에서 시상금으로 쓸 수 있게 제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553쪽 하계향토학교 지원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그리고 국내도민회의 자녀대학생들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인문반개설을 하는 과정에 교통비문제가,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반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하신 바 있고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해서 금년도는 본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마는 추경때 50%만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불우한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오기 때문에 교통비를 50%만 지원하는 것은,
기성
김기성위원
경비지원내역이 아니고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선정은 재외도민총연합회를 통해서 각 지역도민회별로 추천을 하도록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인원을 딱 지정해서 몇 명만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0명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원자가 많은지 아니면 지원자가 많은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정된 인원만을 하는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지원자가 많더라도 계속 검토하기가 어려운 점이 숙박시설이 77명정도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80명이내로, 금년도도 69명했고, 재외도민반도 60명했고, 그래서 80명,
기성
김기성위원
제 얘기는 지원자가 많으면 30%라도 부담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99년도 이전까지는 전액 오는 사람이나 도민회측에서 부담했는데 그쪽에서 부담스럽고 불우한 자녀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지원해 주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원자가 많았을 때 고향에 오고 싶어도 골고루 수혜가 안되지 않느냐하는 걱정에서 묻는 겁니다. 지원자는 많고 교육시설 여건은 한정되었을 때 부담해 주면 안오려고는 안하지 않습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아직까지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보고 받지도 못하고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별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대학재학공무원교육비 지원은 본청공무원 포함입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서 563쪽,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것은 도소속 공무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사업소까지 포함입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진흥원, 소방본부 다 포함됩니까?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경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자치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종료시에 제안설명을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현승탁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9.1%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예산전체 9.1%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세입하고 세출이 몇%나 증감되고 있습니까? 17.5% 맞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세입이 9.1% 증가인데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으로는 17.5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평균이 9.1%인데 예산이7, 8% 증가된 것 같습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전체적인 세수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세목표액은 저희가 약2,469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세수추계를 할 때 우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적인 추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추계요소는 도세의 연평균 신장율, 그 다음에 경제성장율 예상치, 특정세원 이렇게 세 가지 주요소를 가지고 내년도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세 연평균 신장율을 지난 3년간 평균신장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간 평균신장율을 보면 18.1%입니다마는 내년도예산은 5년간 도세 연평균신장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도세가 주요 차지 하는 부분이 취득세나 등록세 부동산에 관련된 세수입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도세연평균 신장율은 13.2%를 적용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계했고 경제성장율은 재정경제부가 잠정치로 발표한 6%를 가지고 반영시켰습니다. 그 외에 1억원이상 되는 특정세원은 우리가 예측이 확실한 특정세원을 세입으로 합계를 내서 총2,469억원을 내년도세수목표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증감율이 9.1%인데 거의 평균 20%가 넘지 않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우리 도세입 9.10%는 도 전체세입을 나타내는 수치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자치경제국소관으로서 도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예산안 심사자료에 보면 지방세가 20.28%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납세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수치가 많아졌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것과 법률의 세율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추계를 해 보니까 지방세는 20.28%가,
승탁
현승탁위원
추계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추계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받아봐야 되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정확하게 이 수치가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거래가 돼야 새로 취득해야 취득세, 등록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수치를 가지고 추계를 해 보니까 보통세가 23.84%가 증가될 것 같다. 그래서 보통세가 증가되는 원인이 뭐겠느냐 하는 분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 5년간 도세신장율, 그 다음에 내년도 정부가 잠정발표한 경제성장율,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한 특정세원, 예를 들면 큰 건물이 새로 내년에 완공돼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록세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추정한 수치를 합계해서 추계를 낸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추계이면서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통상 지금까지 전례에 의하면 이 세수추계를 매년 초과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 20.28%가 25%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인해외여비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 위원회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에 자료수집등을 위해서 나가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인해외여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대비한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위원회 위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국출장여비를, 비목으로는 민간인해외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면 꼭 해외선진지를 꼭 가야 되는지?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저희가 하려는 행정개혁은 첫 번째 목적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선진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주민건의사업 해결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선행정을 직접 하다보면 지역마다 그 주민들이 당장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 불편한 사항을 직접 도에 와서 해결해 주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확보를 해 두었다가,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승탁
현승탁위원
그 다음 적십자혈액원이 신축을 하게 되면 4억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현재 적십자사가 팔려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팔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보장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승탁
현승탁위원
계약같은 것이라도 했으면,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팔리면 4억 붙이고 그래서 새롭게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계약까지 간 단계는 아니고 새로 들어 갈 자리가 도시계획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매각자체가 안되고 있는데 적십자사측의 얘기로는 매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매각이 안되었을 때는 4억은 어떻게 됩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매각이 안되게 되면 그 부분이 자담부분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사업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4억은 어떻게 됩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저희가 회수를 하거나 그쪽으로 지출을 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적십자사 본부에서도 10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운영계획서 21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중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성검토 수수료지급, 지금 보면 창업하는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 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창업수수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창업자금융자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용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고, 연간 일반적으로 도내의 창업 업체수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조세목적외에는 창업현황 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창업자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 창업자금 융자해 준 숫자는 2000년도에 30개업체, 2001년도에 5개업체 2002년도에 8개업체에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창업수수료가 금년에는 2,000만원이고 내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는데 수수료는 1,000만원씩 더 올리고 있다 말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창업기업중에서 저희 중소기업 창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신용조사를 받는데 우리가 해 준 업체가 2001년도에 5개업체에서 금년도에는 8개업체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수료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도내창업자 전체가 저희한테 창업자금 융자 받으러오는 것이 아니고 창업자중에서 창업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융자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추천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 온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업실태조사를 신용조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런 건수가 2000년도에는,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3.5%를 우리가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2차보전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기금별 총괄, 4페이지에 현재 이월금이 395억이 맞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꾸 까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지금까지 537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된 내역중에서 보시면 차입금이 463억이고 출연금이 7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37억인데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3.5% 2차 보상을 하게 되면 기금중에서 까먹게 됩니다. 그런데 기금을 잠식을 하는 중에도 차입금까지는 가지 않았고 현재 출연금이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예산에도 1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빨리 확충돼야 2차보전 부분에 대해서 제로상태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보전이 내년에 도 약4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은?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확충도 시도하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수년간을 계속 반복해서 융자금을 빌려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조금씩 새로 받아가는,신규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2차보전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되기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기관하고 전체적인 협상을 벌여서 금리를 다운시키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쓰려고 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우리 3.5%도 내리고, 그렇게 되어야 뭔가 조금 되지 않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은행하고 협상해서 금리도 내리고, 다음에 대출금을 계속 해서 수년간 반복해서 받아가는 이런 부분은 엄격히 심사해서 횟수를 제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속 부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어떤 면으로는 융자한 것을 회수해 버리는 효과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좋긴 좋은데 어쨌든간 중소기업자도 저금리를 사용할 수 있고 도에서도 3.5% 에서 2%든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5%가 저희 비용부담도 많이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8.5% 대출금리가 타당한가 하는 부분도 은행과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제주도 중소기업자들이 너무 영세한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해 주는 정책을 펴 주십사해서 제가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공기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 지방공사로 되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제주의료원도 재산이 한푼도 없고, 서귀포의료원도 재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안해도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제주의료원의 건물이나 토지도 제주도 소유로 되어있고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땅은 교육부 땅이고 건물은 제주도 건물입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기본재산 출자가 되어야되는데 출자가 없다 이겁니다. 빈껍데기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법상 가능한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지방공사법 제53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을 지금까지 의료원 재산이 한푼도 없으면서도 운영해 왔다 이겁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재정부서에서 그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매해마다 업무지도감독, 결산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공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출자도 하지 않고 엉터리 공기업을 만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서귀포의료원이2002년도에 건물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제주도 건물인데, 10억원에 건물을 증축하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받으려고 한 것인지 다른 이유에서 한 것인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부서에서는 그 재산을 우리가 등기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집은 2층인가 3층까지는 제주도 건물인데 4층을 증축하는 것은 의료원 건물이다 이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2003년 내년도예산에도 증축비로 10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겁니까? 한 건물을 놓고 3층까지는 도청 건물이고 4층, 5층은 의료원 건물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서귀포의료원증축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도 명의로 증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이 출연금인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기업에 출자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취득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산취득을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서 재산취득이 되어야지, 공기업에 출연하는데 어떻게 재산취득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재산관리라든가 공기업관리가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주의료원이 5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는데 재산 한푼없이 공기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 뭡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주의료원이 어떻게 50억원을 꿨는지 모르지만 재주도 좋게 꿨습니다. 수익재산도 한푼없는 제주의료원에 50억원씩 꿔주는 은행도 참 괜찮은 은행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서 들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자치경제국간에 어떻든 상당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정을 하고 구분지어놔야 될 부분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와 사업부서가 빠른 시간내에이 문제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아까 공유재산관계를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묻고자 하는 건데, 지금 별관을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서류를 언제 총무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9월 11일날 받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물어보니까 어패가 많은 것이,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심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절차상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9월 11일날 왔으면 그 이후에도 임시회를 두번 가졌는데 그때도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번에 이 관계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타 시·도도 그런 관행들이 있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관행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사항별설명서 245쪽에 보면 결식학생 토·일요일 급식지원에 4억1,562만5,000원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 3억9,000만원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별도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게 행정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비에 대한 1/4를 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의 0세부터 18세 중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4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구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결식학생급식비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한 학생이라든가 어려운 학생, 즉 결손가정, 실직자 자녀, 극빈학생 중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교육청 부담 80%, 시·군비 10%, 학교 10%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보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점심식사가 빠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 중에서. 그래서 방학 중까지 커버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점심식사분만 저희가 내년부터 도비로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이번에 4억1,500여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추정이 약 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분 50%만 일단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추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 부분이 교육청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도 있고 저희 자치재정과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중식만 지급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아침하고 저녁만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다니는 중에 점심, 저희들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집에 있을 때 점심, 이렇게 역할분담을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적십자 혈액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금년에 3억원 해 주고, 내년예산에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혈액원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로서는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수단도 원활히 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혈액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혈액원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규모가 적고, 혈액 수요량은 자꾸 증가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서 30%를 저희 도비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적십자본부에서 1/3, 자부담 1/3, 도비 1/3,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주시 도시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기존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매각해서 자부담이 그것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남으로 옮겨오면서?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적십자중앙회에서 다 지원될 자금이 아니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앙에서 1/3을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보조금에 대한 의무부담도 아닌데 무슨......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물론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우남위원
예산을 줘서 공사도 못하는데, 예산을 한번 주고 또 이런 예산을 준다 말이에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계속 공사가 가능하도록, 지금 준 돈도 못써서 하는데 말이지.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난 9월 17일 도시계획이,
김우남위원
도시계획이든 뭐든간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 아니냐 이말입니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도 집행을 못하면서 무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긴급한 돈 있으면 지방채 이자라도 좀 줄이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주의료원 운영비도 못주고 있는 판에 말이지. 말같은 말을 해야지......
기성
김기성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74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출연이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537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차보전을 이자로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15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5억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해 놓은 것이고, 당초 법정으로 해야 될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법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아가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2차보전의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 기금을 자꾸 확대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원하는만큼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3,448개 업체에 1,563억원이 융자지원된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것은 누계실적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차보전율이 3.5%인데, 중소기업이자는 5%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기업부담이 5%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중자금이 8.5%로 나갔는데 3.5%를 도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시중이자가 5%, 6%하는데 왜 8.5%짜리를 쓰도록 만드느냐 이겁니다. 요즘 8.5%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은행에 융자할 때 보면 요즘에는 금융상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서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5% 융자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슬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10%에 달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하고 협상해서 8.5%로 해서, 5%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3.5%는 도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하고 협상해서,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리부담을 낮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거 빨리 해야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데서도 몇 십억원이 나올 건데,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하면서, 이자보전만 해결하더라도 중소기업출연금이 많아질 건데, 빨리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금년 중에 빨리 조치를 해 나가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의료원에서 퇴직자를 위해서 50억원을 꿔왔는데, 이게 행자부장관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은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지사가 보증을 해 줬는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보증을 서줬다는데.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것은 해당부서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번씩 자치단체장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과장 오라고 하세요.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4쪽에 보면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방자치제 실시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산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서귀포 색달동 산4번지에 30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위치는 거린사슴 남쪽입니다마는, 이게 예정지구......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이 있는 땅이 도유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립박물관을 유치할 때 저희가 땅을 제공하고 박물관이 왔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 박물관이 영구건물이기 때문에 땅도 국가에서 가져가 달라, 그래서 국가가 매입할 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내에 있는 국유지로 맞바꾸자고 해서 대상을 물색해 보니까 가격도 비슷하고 우리가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국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색달동 부지인데, 그 부지가 지금 확정도 안되었고, 또 서귀포시에서 동의도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땅을 교환하려면.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양 재산을 감정을 해 보면 평가차액이 약 2억원 정도 색달동 땅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차액을 지급하고 그 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국립박물관을 도유재산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그건 안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국립박물관은 전국 지방에 몇 개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립자연사박물관이 있은 후에 국가적으로 제주도의 역사유적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국가에 요청해서 국립박물관을 유치해 온 상태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진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오히려 국립박물관 자체는 국가소유로 있을수록 운영비라든지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면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두고, 다만 우리가 활용도 안되는 부지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로 넘겨주고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4번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라고 평가가 되시는지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영희
김영희위원
위치상으로 말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개발 전망은 상당히 좋은 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는 뭡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주로 목초지와 양란재배자들에게 일부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위치가 적합해서 선정한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대규모 면적이고, 위치 자체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렇게 집단으로 큰땅을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일 확정되면 재산적 가치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목초지이고 양란을 재배하고 있다면 전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주로 임야인데, 목장 용지로 임대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제주박물관 부지는 상당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립박물관부지는 평당 공시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박물관 부지는 도유재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56억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정평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색달동 땅은 평당 약 3,000원선이면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경우 60억원 이내로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다음에 국가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감정평가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물론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침들만 결정되면, 만일 국가에서 우리하고 교환할 의사가 없는 것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가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결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의회승인도 얻지 못했고 아직은 국가의 교환계약 사정도 불분명한데, 이것을 예산에 올려 놓으셨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표시가 되어야 국가도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렸고,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었다 해도 만일 국가에서 넘겨줄 의사가 없게 되면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급관사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54쪽입니다. 2급관사 매입으로 지금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부지사 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사 관사를 규정상 2급관사로 호칭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지사 관사로 저희가 관리하던 단독주택, 주택은행 옆입니다마는,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용은 아파트 1동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부지사가 두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분이 언젠가는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재산도 조성하면서 아파트를 2급관사로 확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에 보면 부녀리사무장 자녀양육수당이 9만원씩 100명,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아보육수당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지원되는 건지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 부분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녀 통·리장, 리사무장들에게 1인 자녀에 대해서 1인당 분기당 9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를 미취학자녀를 둔 통·리장 및 리사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장이면 리사무장이 실제업무를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비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전 도에 있는 리사무장 중에서 미취학자녀를 둔 리사무장의 자녀보육수당이죠?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리장도 해당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법에서 리사무장한테 양육보조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써 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일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리장하고 리사무장 해외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150만원씩 40명, 50%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군비 부담이 있는 건지?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반하고 해당 시·군에서 반을 투자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군에서 50%?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국도유재산교환계획에서 색달동 이쪽에 지금 목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여기는 조합을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 국유재산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매년 임대계약을 경신하고 있고, 또 계약서 내용에 보면 주인, 즉 국가가 언제라도 원상회복을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유재산으로 바뀐 후에도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용하도록 임대를 계속 해 주고 대규모사업이나 개발이 이루어질때, 그때다른 쪽으로 옮기도록 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거기가 지금 흑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서 양돈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양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섣불리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장래에 언젠가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투자비라든가 그런 보상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유재산이 되더라도 언제 개발돼서 축사를 옮겨야 될지, 목장용지가 바뀌게 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문제이고,
진영
허진영위원장
지금 100만평 가까이 되는 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 현재 거기는 지상에 간이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재산교환이 된다면 개발하는 시점에서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땅임자한테 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장 나가라 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진영
허진영위원장
기 수십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은 보상이 전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보상가가 매입가격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환하는 시점이 되면 그것이 전부 가격 산출할 때 감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쪽의 계약관계 서류를 갖고 계시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세입을 맡아보시니까 말씀하겠는데, 제주의료원을 매각한 잔액이 내년세입에 다 세입되었죠? 다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잔액 94억5,000만원이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하면, 현조례입니다. 우리가 법 시행령이라든지 이것은 노력하여야 된다인데, 물론 그 조례가 시행령보다 강화돼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도조례에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죠? 그것은 아시죠?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김우남위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가 매각대금을 다 세입화시켰는데, 혹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치경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까지 제주의료원 매각대금은,
김우남위원
매각대금 250억원이 다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까 그것은 설명할 필요없어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58억원까지 투자해서 치매정신병원 신축비 43억원, 서귀포의료원 장비 현대화에 15억원, 2002년도에는 9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치매정신병원 신축비로 69억원, 서귀포의료원 증축에 10억원, 치매정신병원 신규장비 구입에 10억원,
김우남위원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비구입이 재산입니까? 대체재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땅을 팔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땅을 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시설비, 공사비..... 그것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계획을 의결할 때 이미 그 재원은 일반세입재원으로 되어있지 도유재산을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세입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들어온 거 나눠서 뭐...... 그 돈이 헌돈 묵은 돈 없어요. 돈에 이름이 안 써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전라도 갖다준 것도 아니고 경상도 갖다준 것도 아니고 제주도의 자산형성에 썼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조례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비록 세입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재산처분에 대한 수익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예를 들어서 제주시 연동 1번지를 팔아서 제주시 연동 3번지를 샀다, 대체재산이라는 것이 그에 상응한 재산, 90억원이 들어왔으면 90억원짜리를 사는 것이고, 꼭 90억원에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쪼개서 여기에 얼마 되었습니다, 장비 구입 했습니다 이번에 얘기해 볼까요? 95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세입이 되었는데 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안시켜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김병립위원도 제기했지만, 서귀포의료원 증축비라든지 제주치매정신병원 장비구입비니, 그거 특별회계로 다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는 분명히 이번 96억원 세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입부서에서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일반재원을 놔서 다 녹여먹어 버리면 나중에 도청 기왓장도 벗겨서 팔아야 돼요. 이거 말이 되겠는가? 그 돈 외국에 가서 쓴 거 아니고, 타 도에 준 것 아니니까, 다 도에 남아 있습니다. 하면 할말이 없지만, 지방재원이 극히 취약한 도에서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고학력취업연수 3억인데, 지난번 추경 때만 하더라도 이번만 해서 안 하겠습니다. 한 것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에도 1억6천몇백만원이 올라있고,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할 거 없습니다. 자료 해 봐야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나옵니다. 총 16억 중에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를 6억씩이나 부담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취로사업하고 달라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IMF가 와서 고학력 실업이 늘어서 그 고학력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IMF도 걷히고 했는데, 총무과에도 내가 4,5년 전에 도의원할 때 한번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금년말까지 할 겁니다. 했는데 4년을 왔습니다. 특히 왜 자치경제국에 편성한 예산이 더 질이 나쁜 예산이냐 하면, 사실 처음에 5억 올라왔죠?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은 도에서 예산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삭감해 있는 재원을 가지고 그 당시 국장이 와서 로비해서 5억 올려달라고 해서, 본인들은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고 다른 예산 삭감해서 삭감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 보니까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5억에 금년 추경 3억해서 8억에 다시 금년 3억해서 11억. 이런 쓸데없는 돈을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다 종결되어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못하는 사업을 도비까지 부담하면서 시·군에 나눠주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6.25참전용사 문패는 몇 년 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6.25참전용사 집에 조그마한 표찰 하나 걸어주는 것을 5년 걸려서 할 겁니까? 10년 걸려서 할 겁니까? 250만원짜리 사업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데 등록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이후에도 약 630명의 새로운 등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 표찰을 달아서 기대하는 효과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 표찰을 보면서 상당히 쓸쓸함을 느꼈어요. 표찰에 6.25참전용사의 집 해서 그려놓고 밑에 제주도해서. 표찰 하나얼마짜리 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5,000원입니다.
김우남위원
5,000원짜리 하나 붙여주면서, 차라리 없는 집에 문패나 하나 달아주지. 이것을 도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과연 해야 할 일인지, 이게 1년이면 1년해서 끝내야지, 지난번 기념패 주겠다고 해서 못하게 했더니 그것을 변형해서 표찰로 이렇게 합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참전용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불구로 되어 있는 분이 자랑스럽게 국가위기 때 나가서 불구가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표시를 소액으로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이런 것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라. 제가 엊그제 서귀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거기는 월남참전용사는 어떤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6.25참전용사는 어떠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예우를 하든지 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6.25가 언제고 월남전이 언제인데, 월남전에서 부상한 사람은 그래도 생생한 사람들입니다. 6.25는 50년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이 다 고령이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그런 정도를 도에서 생각한다면 정책을 그런 식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국 수호를 위해서 애쓴 6.25 참전용사는 어떻게 하느냐?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국만리 남의 나라 도와주러 간 사람도 이렇게 진료비를 지원해 주면서 내나라 내강토 지킨 사람 지원이 없다. 오히려 이럴 요량이면 이런 데 눈을 돌려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확인은 무슨,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모범통·리장, 타시도 통·리 운영실태 견학, 이것도 과감하게 시·군으로 해라. 해외는 부담하기 위해서 50%, 50% 할 게 아니고 이것도 과감하게 일선 통·리, 이런 것을 시장·군수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장·군수하고 도가 경쟁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지방자치정신에 맞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바꿔서 시·군으로 빨리 이관해라. 도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직접 인솔해서, 이중찬과장이 인솔해서 갈 정도로 도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한가하지 않다고 인턴직원도 쓰겠다고 하면서. 할 일을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개혁용역연구 2억인데, 용역액수의 시비에 관계없이 이것을 어디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생각으로는 공모나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발전연구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를 들면 컨소시엄이 구성될 때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전연구원의 여러 가지 발표내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느 쪽으로 치우치다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를 통하거나 컨소시엄의 형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김우남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국장자신도 시인을 하기 때문에,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위원회라고 해서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우리 도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개혁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또 모든 논의의 시발점이 이론적 기초가, 배경이 어떻든 지금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발전연구원이 참여대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공정성이나 이런 데 상당한 시비를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까 컨소시엄이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위험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만 할 게 아니고 어느 하나를 끼워넣자는 생각으로, 제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정말 투명하고 지사께서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통해서 사전에 계획없이 무계획 상태에서 하겠다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러기 때문에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분명히 그 점은 인식을 하실 것이고 해서, 저도 공모나 이런 절차가 있을 때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라 이겁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전자선거래도 있습니까? 전자선거래지원센터. 전자선거래지원센터에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263쪽 보세요. 부기내용도 교정을 통해서, 전자선거래라니 도의회예산에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제출하세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우남위원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2000년도에 지정했습니다마는 상거래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국비, 지방비,
김우남위원
법인형태입니까? 뭡니까? 개인들이 이루어져서 만든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법인격이나 갖춰진 기관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단순한 팀형태를 띄고 거기서 교육훈련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구성자체를 보면 지원팀장 1인과 기획요원, 교육요원, 컨설팅요원 등 기술지원요원 이렇게 해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띈 사람이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아닐 것이고.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전자상거래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상거래지원센터도 설립됐는데, 신분에 대한 명확한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단체에 경상보조로 7,000만원, 금년만이 아니라 계속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체제형식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소속된 한 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관리비 받아서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으면서 이런 것을 하나 운영하지 못해서,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런 팀을 별도로 산업자원부가 만들면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산자부에서는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민간경상비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법인격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어떤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지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국비가 우리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막바로 상거래지원센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국비가 내려가면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산업자원부 방침이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같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말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정확한 법인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고, 그럼 이게 주체라고 하면 어쩌면 이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봐도 되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사무실 임대료니 해서 도에 세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경비로 다 쓰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자체에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국가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성격이 안맞는 기관들 다 몰아내고 실제적으로 센터건립 목적에 맞는 원스톱서비스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가보면 가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임대료도 받고, 처음 운영할 때 임대료 받아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경상보조도 해 주고 자본보조도 해 주고, 자본보조는 상거래알선시스템구축 지원해서 4,000만원 왜 이렇게 지원이......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우남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하시죠.
김우남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김우남위원님! 전자상거래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비지니스네트워크를 시설됐다 말입니다. 몇 천,몇 억이 들었는데 이것과는 이비지니스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하고 전자상거래지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제가 알기는 이비지니스시스템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중소기업이나 쇼핑몰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든 것이고,
병립
김병립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설명자료가 왔는데 소요금액이 3,000만원, 추진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 위탁운영해서 같은 사업이다 말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부터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 일반에 대한 교육훈련이 주가 되고, 컨설팅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나면 중소기업체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뭐냐 하면 2001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도내 2,340개소 중소기업에 이게 이비지니스네트워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말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만들었는데 지금 교체한다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그것을 모르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2,340개 업체의 사장님, 직원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겁니까? 뭡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저희가 교육훈 련을 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기초지식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 만드는 것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상거래가 운영되도록 쇼핑몰 형태를 중소기업에 센터에 두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자치경제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사업목적이 교육비라는 얘기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교육훈련이 주가 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교육부터 시킨 다음에 시설해 줘야지 시설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2000년도부터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항인데 235페이지 새마을부녀회에 2002년도 3,000만원, 2003년도 5,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2002년도 뭘 했느냐 하면 폐비닐 598톤을 수거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598톤이 도지부에서 수집한 겁니까? 시·군에서 수집한 겁니까? 그 다음에 598톤을 수입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잠깐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군의 부녀회원들이 수거한 실적을 대입해서 썼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숨겨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3,000만원을 가져서 효도관광을 시켜버리면 될 것이지 비닐을 수집해서 팔았느니 뭐했느니 거짓말 보고하는데도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 235페이지 NGO 도정시책참여지원인데 2002년도 95개 단체에 줬다는데 도대체 어떤 도정시책입니까? 95개 단체가 어떤 도정시책을 참여해서 준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NGO 95개 단체가 참여한 것은 NGO가 사업을 공모할 때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중에 2002년의 경우는 월드컵때문에 10대과제실천운동이라든지 문화시민운동 등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NGO단체, 여러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나눠서 줬겠지만, 어떤 사업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갈라주는 형태로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수호결의대회 문제인데 운영비가 공보실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웅변대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웅변대회를 한다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씩을 올리는 겁니까?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단순히 웅변대회만이 아니고 내년이 종전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수호결의대회도 하고 학생웅변대회도 하고, 귀순용사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가 운영주체가 되고 공보실은 다른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반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든 소관이 공보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유총연 맹은 자치행정과고 다른 것은 공보실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도청 안에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전용사업무는 자치경제국에서 담당하는가 하면 광복회라든가 이런 보훈업무는 사회과에서 담당하는데, 자유총연맹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공보처에서 관장하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6.25참전 53주년 및 종전50주년 기념행사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똑같은 3,000만원입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설명을 드리나마나 어떻든 6.25 53주년, 50주년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하나로 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매년 6.25행사에 저희가 1,000만원씩 지원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종전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주년, 50주년, 100주년 이런 때는 어떤 마디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는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좋은데 같은 행사를 두 단체에서 따로 할 게 아니라,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내용이 저쪽에서는 학생웅변대회 이런 행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이쪽에서는 참전용사라든지 주로 성인들이 하는 행사고, 또 하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상당히 협조요청이 저희에게 오고 해서 50주년된 부분을,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금액자체를 정하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오기를 지방에서도 중앙에 준하는 행사를 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켜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는데 행사소요기준이 시·도지역은 3,000만원, 시·군·구지역은 1,000만원내에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요청이 와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현정부 들어서 처음에 반짝하다가 흐지부지된 단체고 사업아닙니까? 대통령은 낼모레 한달도 없어서 그만 둘 건데 뭐 하러 줘야 됩니까? 실제로 활동도 안하는 단체에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했지만 활동을 안하게 되면 예산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리운영비 지원사업, 리사무장보육비 지원사업, 리통장, 리장, 리사무장 해외선진지 시찰사업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도의회 처음 와서 업무 보고받을 때 시단위의 외곽 동도 열악하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니까 국장께서 내년도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시단위에 뭐가 됐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통장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병립
김병립위원
통·리장에 보육비지원사업입니까? 그것을 했다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통·리장·리사무장 보육비지원에서 통장이 포함됐고,
병립
김병립위원
부녀 통장하는 사람이 어린이 키우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단위, 시에서 법정 리와 유사한 마을을 파악해 봤습니다. 마을회관으로는 제주시가 76개, 서귀포가 25개가 있고, 마을에 사무장을 두고 운영하는 데는 전체 10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는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외곽동에는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마을회장에게 판공비 성격의 돈을 주는 데도 있고, 개인이 자기 돈으로 쓰는데도 있다라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리운영비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같이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포함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강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을 형평성있게 잘라서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죠. 그 다음 마을회관 보수 등 복지시설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지원해 줄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더라도 시를 통해서 보조를 해 줘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도에서 빚 갚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혈액원관계인데 혈액원 2002년, 2003년인데 2001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어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있고 혈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적십자사혈액원 건물도 노후해서 새로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사업규모가 총 30억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도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1/3은 지원하자는 것이 시책으로 결정된 겁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는 말씀드리고, 9월 17일 도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음에 추진하는 문제는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적십자사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지방에 와서 못살게 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사실 1/3은 국비나 다름없습니다. 적십자사 본부에서 1/3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적십자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십자사가 지금까지 강제로 받아서 준조세처럼 했지만 국민들에게 돈 써서 얼마 남았고, 어떻게 썼는지 정산해 준 적이 있습니까? 뭐 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갈 것처럼 도나 시·군에서 마을에 하면 마을통·리장님들이 다니면서 비싸게 팔러다니고,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썼는지, 판공비를 얼마나 썼는지, 여비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런 적십자사 같은 권력이 있고 한 데를 뭐 하러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대정읍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및 현대화작업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보성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우리 생활문화에서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보존자원으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지원규정이라든가 어떤 원칙이 없이 육성기금이 되고 있지 않은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에서 대상재래시장을 선정해서 시·군부담분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오면 그것을 중앙에 전달해서 중앙에서 확정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는 예산서에 구체적인 표시없이 예산이 5억8,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업무가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9월에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작년 수준의 국비가 갈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현지실사를 왔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대상재래시장 현지조사를 마친 후에, 지금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올 예산으로 예상했던 5억8,200만원보다 약 3.5배 정도의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3배 이상의 국가보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시 보성시장은 자비 부담 1,800만원이 있습니다. 보성시장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주시 보성시장은 총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청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확정은 아직 안된 단계입니다마는 국비보조를 종전 산자부에서 30% 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50%로 인상하겠답니다, 현재 방침이. 그래서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분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내시가 내려오면 직접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부담부분은 서로 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보성시장에 자체부담이 있다면 다른 데도 같이 조금씩 형평성에 맞게 자체부담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보성시장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이 공설이냐 사설이냐에 따라서 지원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동문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동문시장은 지금 현재 제주시가 내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하는 차원은 제주시가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내년에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우남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우남위원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말인데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으로 적습니다. 풀적 성격인 것 같은데. 위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고 아래는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이야 다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도 내려오는 것을 시·군으로 이관해서 하는데, 유독 이런 일을 또 도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쪽보다는 조직되어 있는 번영회쪽에 지원하고자 해서 풀성격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매년 골치 아픈데, 서귀포아케이드 상가조성은 언제 끝납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일단 내년도 2억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2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서귀포측 계획으로는 3단계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 신청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지원으로 2단계까지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금년은 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한꺼번에 4배, 5배씩이나,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2001년도 시작할 때 총사업비중에 국가에서 14억, 도비 5억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2억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 2억7,000만원을 지원하면 2단계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번 지원으로서 2단계는 끝나는 거예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김우남위원
돈만 자꾸 주지 말고 빚 받을 거 못받으면 주지 마세요. 도대체 내놓을 돈은 하나도 안내놓으면서 받아가기만.....신문에는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도비보조 안줘서 서귀포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서귀포시에서 부담금을 부담 안해서 대형사업들이 안되고 있는데, 광역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자기 관할구역에 자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내요. 이런 것은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부담안하면 주지 말라 말이에요. 아무리 위원장이 서귀포라도. 세금 안내는 사람이 주민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시·군이 도에 내는 세금을 안내고 있다 말이에요. 요즘 야인시대 안 봅니까? 김두한이 종로통 돌아다니면서 세금받아줘서 보호해 주잖아요. 세금 안낸 데는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문 조문 얘기해 봤자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한 지가 5년째인데 이 관행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꼭 특별회계에 보면 올라와요. 생활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기반시설확충 여기에서 5억또 받아 먹어요. 요즘 한술 더 떠서 저소득 중학생 정보화지원사업 등 해서 2억, 차라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줄 바에는 학교교육기반시설확충 같은 것도 차라리 교육청으로 줘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특계를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특별회계가 재원이 뭡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원수대금이라든지 관광복권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특별회계 쓰고 있는데, 전출해 줄 돈이 있겠어요? 없다 말이에요. 옛날에 개발채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법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긴요한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목적도 정하지 못한 풀성격의 돈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구석 구석 쑤셔놓고, 그거 부족해서 재원도 부족한 특별회계에 또 쑤셔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명칭을 자치선심국으로 바꾸라 말이에요. 자치경제국하지 말고 자치선심국으로 하면 우리가 그에 맞게 선심이라도 쓸 수 있지만, 경제라는 것은 절약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산을 절약하는데 앞장서야 될 자치경제국이 예산을 많이 쓰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다음 지사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런 시기에 예산의 건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를 근거리에서 모시는 국장께서.....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자꾸 올라와서,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그런 지적들이 계셨고 저희도 변화 내지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되겠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보면 지난해 대비 몇백%로 출발해서 톱질도 하고 해서 줄어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담당부서하고 결과를 집계를 해 봤더니 저희도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풀성격의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줄었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채관리에 앞장서야 될 자치경제국이 참 이상해요. 집행부가 스스로 조례의 1%를 채우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본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또 기 조성된 기금도 의회에서 여기저기 예산을 삭감해다가 끌어 모아서 적립을 한 돈이 편성한 액수보다 훨씬 많다, 더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뭐하는 일입니까? 일반회계에 당연히 편성해야 될 감채기금을 재원도 없는 특별회계에 가서 40억씩이나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번 특별회계에서 40억할 때는 특별회계를 꼭 삭감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때 본예산편성에 감채기금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고민했어요. 기금전출을 시켜서 되겠는가 고민을 했는데 그런 선례 하나를 본받아서 이번에, 그것뿐만 아니라 농어촌발전기금까지 70억을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쓰고 있다,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 그래도 우리 예산은 경기라도 좋으면 세입부분도 있고 국가경기가 좋으면 교부세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부세, 양여금을 통해서 매해마다 충원이 되는 재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관광복권 하나해서 1년에 140억, 원수대금에서 30억, 세입재원이 170억밖에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두 개만 봐도 벌써 70억입니다. 서귀포의료원 10억,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10억 그것만 해도 물경 90억입니다. 그래서 또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 만들기 위해서 지방채발행하고, 일반회계에서도 발행하고 특별회계에서도 발행하고, 빚꿔다가 빚갚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예산편성할 때 말이 또 틀려요. 저금리시대가 되기 때문에 기금적립목표도 200억정도 높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기금적립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떨어지게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십시오. 부끄러운 빚은 물려주지 말아야지요.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걷으면서 얘기하지 않느냐 하며 일일이 얘기해봐야 입씨름밖에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정상을 감안해서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예산절약에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278쪽입니다. 한국노총에 도비 20% 자부담 10% 해서 사업비지원이 3,000만원입니까?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캠코더, 카메라, 사무용책상, 탁자, 쇼파,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도비 30% 자부담 10%해서 사업비 4,000만원, 한국노총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보면 사우나 개·보수비지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2억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 예산서에 한국노총이나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노총 근로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근로자의 복지욕구는 서울이나 제주도나 진배없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나 복지수준은 기업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이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근로자의 급여나 복지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근로자의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근로자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지원이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사업비지원도 그렇지만 사우나 개·보수비같은 것은 자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우나 개·보수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농어촌에도 마을마다 다 사우나를 무상으로 만들어서 쓰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우선순위에 상반된 잘못된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김영희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항만근로자는 노조도 아니고 노래방, PC방, 런닝머신, 컴퓨터, 프린트 전자복사기, 냉장고, 자외선살균기 이게 뭡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또 사무용책상, 탁자, 쇼파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기관에서 통제라도 한 부분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복사기, 연필, 책상까지 다 사주지요. 노동단체에 사무용책상, 탁자, 쇼파를 다 사주고 복사기, 온열기, 노래방 엠프시설까지 다해 주니, 항만근로자 이 사람들은 정식적인 월급도 타고 상당히 생활수준이 좋습니다. 지금 제주항만근로자만 해 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주시 항만근로자나 서귀포 항만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얼만줄 압니까? 얘기를 안하고 지나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최소한 이것은 안됩니다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질문 안하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예산이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도있는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교육행정질문 종료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달 21일부터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회부전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회의 회부전까지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