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업기술원소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세입이 2003년도 34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003년도 132억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1,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34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가리에 있는 사업장 생산수입 1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쪽,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2003년도 세입액이 34억8,800만원으로 기타수수료 2,000만원, 사업장수입액 1억5,2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심의자료 4쪽,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32억9,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 새기술보급사업, 다음 5쪽에 있는 지역연구기반 조성,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 원종생산 망실재배하우스 시설 등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총괄내역은 132억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농산물원종장에서 9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쪽,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서무관리가 67억3,900만원으로 4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산물원종장이 올해 3월에 신설되어 인건비가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4억7,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정규직원이 89명에서 98명으로 증원되어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쪽, 사항별설명서 8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2,300만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쪽, 사항별설명서 868페이지입니다. 9억8,700만원이 직원 98명의 후생복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쪽, 사항별설명서 8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500만원은 총무지도담당관실의 업무추진에 따른 재료구입 및 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9,000만원은 전문농업인육성 행사참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은 농업인학습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쪽, 사항별설명서 877페이집니다. 보조사업 10억7,000만원은 국비가 10억원으로, 그 편성은 재료비에 1,000만원, 다음 심의자료 12쪽, 사항별설명서 87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 9억4,200만원은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농산물가공 교육장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심의자료 13쪽, 사항별설명서 879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전통농촌 테마마을 육성 등 시·군 농촌기술센터 시험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4쪽, 사항별설명서 8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4,600만원으로 시설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원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며, 기금전출금 3억원은 선도농업 육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5쪽, 사항별설명서 882페이집니다. 감귤기술관리 2003년도 예산액은 8억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심의자료 16쪽, 사항별설명서 88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1억5,200만원은 감귤관측조사, 낙엽과수개발보조 등 감귤기술과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쪽, 설명서 8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1억7,400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000만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억3,300만원은 시험연구비 8,600만원으로 감귤기술과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로 편성, 다음 심의자료 18쪽, 사항별설명서 88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1억4,500만원은 낙엽과수 무인방제시설,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매실재배 실증시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900만원은 낙엽과수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수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9쪽, 사항별설명서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관리 2003년도 예산액은 6억2,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과 업무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0쪽, 사항별설명서 89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여 대체작물개발, 우량종자생산 등 원예작물과 시험연구업무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8,700만원으로 이 중 재료비 1,700만원은 식량작물 원종생산사역 인부임과 21쪽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700만원은 마늘주아 종구생산, 양란 촉성재배시험, 식량작물 우량품종선발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2쪽, 사항별설명서 9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400만원으로 시험연구비 9,700만원은 우량종자생산사업 기술개발, 채소류 고품질 생산기술보급 등 원예작물과 시험연구업무에 소요되는 재료구입과 시설비 8,200만원은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화훼하우스 노후 비닐교체 등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은 빔프로젝터를 구입하여 농업인 사업설명 및 사무능력을 향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3쪽, 사항별설명서 906페이지입니다. 경영소득관리 2003년도 예산은 16억1,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 2억3,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4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수용비, 일반 운영수당 등 경영소득과 업무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4쪽, 사항별설명서 9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2,200만원은 농기계수리용 부품, 특산자원식물 소득화연구 인부임 등 경영소득과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 및 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5쪽, 사항별설명서 9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12억8,000만원은 재료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정보화사업을 하며, 26쪽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10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보조코자하며, 시설비에 2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주특산자원 식물소득화 촉진가공연구실을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7쪽, 사항별설명서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억원을 편성하여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9,700만원은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0만원은 농기계교육, 훈련장비를 보강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8쪽, 사항별설명서 9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9,500만원으로 시험연구비 8,100만원으로 중산간 소득작물 재배기술 개발연구, 제주형 농기계 기종 개발 등 경영소득과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9쪽, 사항별설명서 922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관리 2003년도 예산액은 1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3,000만원은, 심의자료 30쪽, 사항별설명서 925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1억2,800만원은 원소분석시스템 운영인부임, 형질전환 작물품종 육성 인부임 등 농업환경과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4,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심의자료 31쪽, 사항별설명서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2,000만원은 환경친화용 농업기술지도, 큰갓버섯 인공재배기술시험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3,800만원은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시설 신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2쪽, 사항별설명서 93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9,000만원으로 시험연구비 1억1,600만원은 감귤함유 기능성 물질 추출 및 상품화 개발, 천연화합물 및 생물농약개발 시약구입 등 농업환경과의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 시약 등을 구입코자 편셩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0만원은 감귤원토양 정밀검정보조사업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보조코자 합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생명공학관련 기반조성 기자재를 구입하여 BT농업 착수 소요기자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4쪽, 사항별설명서 9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관리 2003년도 예산액은 23억2,100만원으로 9억1,4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종자관리소 국비 및 기반조성사업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종장관리 예산내역은 경상적경비 4억2,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300만원을 편성, 농산물원종장 업무를 운영코자 하며, 다음은 심의자료 34쪽, 사항별설명서 9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감자원종생산사업, 감귤묘목생산사업, 원종장부지정리보조, 백합종구생산사업보조 등 농산물원종장에서 종자생산, 재료 및 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5쪽, 사항별설명서 94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8억9,6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8억8,500만원으로 시설비 8억6,000만원은 원종생산망실재배하우스를 시설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만원은 고품질감자생력재배토록 시·군농업기술 시범사업에 보조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6쪽, 사항별설명서 93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0억1,100만원으로 시설비 9억100만원은 종자생산포장 작업로 개설, 종자생산포장 부지 정비 등을 하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8,800만원은 농업용 기상관측시스템 등 농산물원종장 운영 기본기자재를 확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54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7,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8쪽, 사항별설명서 1,154페이지부터 1,165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7,800만원으로 이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자료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내에 감귤분야 예산액이 합계 얼마쯤 되겠습니까?

8억4,800만원이 됩니다.

이 분야는 감귤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감귤기술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 감귤과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아닙니까?

도 감귤과에서는 감귤정책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은 '98년도에 감귤기술과가 만들어져서 감귤에 관한 연구와 농가지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와 지도사업비입니다.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도 감귤과에서 하는 감귤정책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감귤정책에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휴식년제사업비 60억원 정도는 행정에서 편성돼서 시·군이나 농협으로 나가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휴식년제를 하게 되면 우리 감귤과를 포함해서 기술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그러한 일이나 휴식년제를 시책에 건의하기 위해서 '99년에 연구할 때는 연구비, 이런 부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기술업무의 한계범위가 어떻습니까? 감귤과의 정책사무가 기술원에 넘어와야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군에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봐서 제가 느낀 점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로 가야되지 않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청의 감귤과 예산은 자담 포함해서 한 300억원에서 400억원이 1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원이나 400억원이라는 것은 편성해서 시·군 지원이나 농·감협, 그리고 일반감귤에 관한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돈이 되고, 저희들은 8억원인데, 감귤 전체에서 일부분 연구하고 농가지도하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8페이지에 보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보조한다고 해서 8,7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898페이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보조 말입니다. 심의자료 2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시·군에서, 국가에서 메뉴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메규를 각 시·군에서 신청하면 진흥청에서 국비 50% 따오고 시비 50%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 원이 국비를 시·군으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지도소에서 메뉴에 의해서 신청하고 그것이 진흥청에서 채택되면 우리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마다 국비50%, 시·군비 50%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로 가도 되는데. 조직관리비 같은 성격이 짙어서 묻는 겁니다.

예산집행상 국비가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1페이지, 국제자유도시 대비 국제채소 연중생산 기술개발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선2기초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에 비해 실적이 어떤가 해서 묻는 건데,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채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 한 10종류를 선정해 가지고 3군데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주변에 이것을 더욱 크게 사업을 해서 확장하려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원은 뭐냐하면, 그 열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써져 있는 트리비슈라든지 콜라비라든가 기존에 보급한 채소 말고 새로운 채소를 다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귤을 오래 몇 년 하듯이 국제채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되는 종류는 농가에 보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종자 및 종묘에 트리비슈라든지 콜라비,

[등] 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라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겁니까?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채소들을 갖다가 제주도에서 생산하면 되겠는가, 언제 생산하는 것이 제일 좋느냐,

제주도 토양에는 맞느냐, 이런 겁니까?

예.

실제 어떻습니까?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는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70가지를 도입했는데 10가지는 잘 돼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가 시범을 한번 거칩니다. 시범농가에 가서 된다고 하면 다수의 농가에 기술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농가에 하고 있는 겁니다.

10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몇 농가 하고 있습니까?

세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농가,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에 한농가씩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개발될 것 같습니까?

요즘은 특히 기능성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한정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농가에 보급하느냐 하는 것은,

몇 년쯤 되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것 같습니까?

재배되는 것은 농가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당시 시장소비량과 겸해서 이것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증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3페이지, 수출유망 화훼류 품종보급 및 재배기술개발보급, 수출용 분화류 양액재배 기술개발, 수출국화 우량주 생산농가 실증사업 등이 나와 있는데 수출과 관련해서 제주도농업이 어떻습니까? 기술원의 정책이, 앞으로 전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화훼는 '81년도에 기 개방이 되었습니다. 20년전에. 개방돼도 지금 신비디움 양란은 중국에 수출하고, 백합은 일본에, 국화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질 좋게 생산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데 나가는 종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묘를 우리가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란같은 것, 국화같은 것은 거의 기술개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개발할 소지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개발단계가 끝난 겁니까?

이해를 쉽게 하면 의학이 발전돼도 계속 더 발전되어 나가듯이 이런 농업도 주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으면서 계속 보완, 연구, 개량, 개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918페이지, 농업계특성화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는데 지원 대상학교는 어디입니까?

제주대학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방마다 특성화대학을 만들어서 50억원을 10개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00% 국비가 진흥청으로 편성되고, 진흥청은 저희 도를 통해서 제주대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96년부터 해서 '99년까지는 도청을 통해서 돈이 나갔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원 포함해서 45억원이 나가면 2005년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실적이 나오겠군요?

실적은, 거기에 보니까 본건물 한 300평 집을 지었고, 호접란 묘목을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석학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특히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반 운영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3페이지, 감귤병해충 원색도감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색도감은 지금 몇 번째 발간한 겁니까?

이렇게 발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마는, 소량으로 그동안 몇 부 발간했습니다. 이걸 전부 집대성해서 농가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행정부서라든지 유관기관에 나눠줘서, 이제는 친환경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적도 어떤 것이 천적인가를 도면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저희 연구가들이 집대성해서,

제주도 감귤역사가 몇 년입니까?

기록으로는 고려때까지 올라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것은, 온주밀감은 60년대부터 들어와서 1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1세대가 되는데 지금에야 나왔습니까?

부분부분은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농약을 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주류였고, 이번에는 천적이나 친환경농업이라는 시대적변화 때문에,

고려 때부터 내려온 감귤역사인데, 병해충은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제야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진작 집대성해서 보급해야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설명서 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82쪽, 선도농업인육성기금출연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50억원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6억원씩 조성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억원 중에 22억원이 출연되어있고, 이것을 2008년도까지 완료해 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입니까?

예.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2008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예.

시장·군수 출연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50억원 목표에서 도가 25억원, 제주시가 2억5,000만원, 서귀포가 2억5,000만원,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각각 5억원, 이렇게 해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있는데 매년 출연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분담비율대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힘이 약했는지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좀......

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과실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실금이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업인 70여명을 해외연수 시키고, 학술회의 심포지엄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한 금액에 따라서 시·군의 비율대로 인력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고 자금집행은 농협, 제주대학장, 기타 등 자금집행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기금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과연 바람직스럽다, 효과에 대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 첫째 외국,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고 하면, 근간에 선거다 뭐다 해서 이러한 것이 선심성기금으로 돼서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지 않더라도 농수축산국에서 많은 연수들을 시키고 해외견학을 시키는 예산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편성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지적도 일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중국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농업을 전혀 몰랐는데 이 자금으로 중국에 5,6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두번 간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씩 갔는데, 가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농업도 알고, 또 이것은 매년 보고서를 다 만듭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889페이지, 연중생산감귤원 오·폐수시설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예.

위치가 어디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으며, 이것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 도련동 도유지 8,000평에 저희들이 하우스 3,000 평을 지어서 한라봉, 레몬, 스타치 등 새로운 만감류가 거기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도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장실험실도 지었습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오·폐수,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같은 것은 시설이 안되면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땅 8,000평에 연구하고 저장시설도 지었는데 오·폐수시설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폐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쓰고 있습니까?

저희 진흥원에서 인수받은 때가 '80년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써오면서 하필이면 이제야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30년된 나무들이 3,4년 걸려서 전부 비닐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저장시설을 짓고 시설물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를 하도록 시에서 건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내역서를 보니까, 감자하고 백합종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백합종구에 총투자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백합에는 제가 보기에는 2억원,

2,3억원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화훼도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백합종구에만 지금까지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 화훼는 다해서 500억원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양란이 120억원, 백합이 100억원 합니다. 그래서 양란은 거린사슴이나 고랭지에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농가와 같이 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백합은 남제주군과 서귀포 일대에 많이 하는데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저희들이 5만구와 15만구 정도를 생산해 주는데 현재 제주도에서 백합이 3,000만개가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 모토를 15만개 정도를 내년에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한구당 단위가 뭡니까?

한구입니다.

한구당 분양을 합니까?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15만구 줘서 한번 심으면 다섯배 불어나고 또 다섯배 불어나서,

양란처럼 조직배양을 한다든지 생산농가에서 스스로 종구를 확보할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양란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이러스없는 무병물을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

종구대 재료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밑에 세입난에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정도,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2,3억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재료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최소한도 원가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관청이지만,

그것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종도 그만큼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비디움도 시설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국화도,

저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최소한도 재료비 원가만이라도 농가에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북군에 있는 국화도 농가가 못하는 부분,

원장님 생각에 생산 코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공무원이니까 봉급은 이쪽에서 나간다 하지만 순수한 재료비 2,3억원은 여기에서 충당해서 손익분기점을 만들어 놔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관 행정이나 사기업이나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라면 벌써 민간에서 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지타산이 안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도가 재정을 주는 겁니다.

안맞는 사업을 어떻게 장려합니까?

기본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으면서 씨값하고 인건비하고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오겠다,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매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농산물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불제니 뭐니 해서 보상을 못해 주는 형편에 하필이면 왜 백합만이냐 이겁니다.

백합만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감귤도 하고,

종묘를 연구하고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그 종자 자체를 보급하고 확대, 생산시키게 만드는 일은 기술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주요작목에 대한 기본씨는,

이건 기본작물이 아니거든요.

제주도로 보면 기본......위원님 말씀도 틀리다고는 말씀 안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기본 모토, 아까 3,000만개가 생산되는데 저희들이 15만개 정도 만들어 주면 농가에서 다시 두번 내지 세번을 재배해서 증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은 우리가 만들어 준다,

판단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90페이지에 관광농원 매실재배단지 조성해서 신규사업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과일도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매실인지, 또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대단위로 해서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또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녹차같은 것도 중산간에 시험하고 있지만 중산간과 감귤원부적지, 온도가 낮아서 부적지 지역에 매실같은 것을 상귀시험포에서 재배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화를 하는 농가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수지타산이 맞는가 봐서 맞는다면 주위에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장행정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은 일본도 보니까 2만㏊ 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3,000㏊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하면 틈새시장도 노릴 수도 있어서 중산간지역에 해 보려고 이번에 신규계획에 올렸습니다.

우리 나라 매실 국내 소비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9,000톤입니다.

가격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176억원입니다.

176억원이 한국 전체물량이다?

예.

제주도는 얼마입니까? 현재 재배되는 면적이,

재배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관상수라든지, 1,2주 정도라든지 집단적으로는 재배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틈새시장을,

쉬운 얘기로 176억원에, 아까 면적 계산했는데 단위당, 속된 표현으로 감귤처럼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조수익은 300평당 298만원 나옵니다. 평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감귤보다 고소득이겠네요?

아주 고소득은 아닙니다. 감귤도 7,8천원, 잘나는 데는 1만원 나니까,

1만원 받는 과수원을 요즘은 본적이 없습니다.

예, 요즘은 좀,

요즘도 나오는 데 있습니다. 5관만 달리면 1만원 되니까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실이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선정해서 농가로 하여금, 아니면 도기술원에서 그 인원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돼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고 3,000평하는 거니까 1㏊ 두군데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토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매실을 할만한 곳에, 할만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 묘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묘목은 재배되는 게 있습니까?

구입해서 해야 될 겁니다.

신례리도 1만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중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이 몇 건에, 총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조사했는데 신규사업이 주로 원종장에 10억원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오고, 9억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산취득비입니다. 승용차하고 소형화물차가 1,300만원, 1,1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유되고 있으며 폐차를 해서 증차해야 될 계획인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내용연수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12월 3일날 정수취득을 받았습니다. 경영소득과에 1대, 원종장 1대 정수취득을 받았습니다.

신규로 증차되는 겁니까?

예, 신규증차가 2대입니다. 원종장이 작년 3월에 개장되었는데, 봉성에 있어서 차가 필요해서,

승용차입니까? 2대가 다 원종장에 가는 겁니까?

1톤덤프트럭하고 1톤더블캡입니다.

다 원종장에 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읍·면 1명품 만들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농수축산국에서 일본의 1마을1명품만들기를 따서 해 왔는데, 몇 년동안 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명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서 사업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확실한 의지를 가져 있습니까?

1읍·면 1명품도 10년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바꿔진 것,

좋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김치라든가 멸치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 명품에 속하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82페이지, 선도농업인, 앞전에 물은 것 같은데 관리조례를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예.

사업실적 거양을 위해서는 조례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군분담비율이 여기에 명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 간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에서 50%, 시·군 포함해서 50%인데, 현재 50억원 중에서 올해까지 하면 28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부담비율을 전부 냈습니다. 물론 낸 이유는, 제주시같은 데는 5,000만원씩이고 남제주군같은 데는 1억원씩이기 때문에 냈는데, 도는 1년에 낼 돈이 5년 모이는 것은 5억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IMF니 이런 것이 있어서 1억원씩 냈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이제부터 3억원씩 한 3년 내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2002년 12월 현재 22억5,000만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것은 연말로 해서 이자니 뭐니 포함돼서 23억5,400만원이 되고, 12월 3일 현재 이자가 포함이 안된 것으로 하면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해서 지금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금년도에 9,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과실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과실금으로 썼습니다.

금년도 3억원인데, 어쨌든 당초계획대로 출연금에 대해서 빠른 연도내에 출연이 돼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하시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감귤관측조사나무 농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측을 할때 나무에 대한 폐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확물을 전부 우리가 가져와 버립니다.

88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감귤생산량관측시스템개발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예.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가보상하는 부분하고 관측시스템개발하는 것을 활용해서 연관시켜 가지고 할 수 없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258개소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제주도의 감귤 수량을 관측하기 위해서 100㏊당 1군데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나무가 세개인데, 세개 나무의 수확을 저희들이 11월에 전부 가져다가 과일의 크기, 규격, 이런 것을 선과장에서 다 돌려서 0번과 얼마, 1번과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나무를 전부 가져오고, 그것을 판매해서 세입시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생산관측시스템개발용역은, 예전에 관즉조사를 기술원에서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생산량을 해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측조사를 해 보니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맞는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원에서 하니까 같은 도 밑에서, 기술원에서 수량조사해서 하고 출하계획을 잡고 해서 부서가, 도에서 하니까 신빙성을 타 부서에서 믿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원에서 조례로 관측조사를 한 후에 한국농촌경제원에서 국가사업으로 감귤을 관측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입니다. 과연 기술원에서 관측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국농촌경제원 것을 따라서 도비 5,000만원을 절감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밝혀 줘야 되고, 외부용역에서. 또 하나는, 이왕 조사하려면 올해 문제됐던 것 같이 극조생 추계를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가 잘되는 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그러한 문의가 와서, 자기네한테 맡기면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는 문의가 와서, 우리도 오히려 외부에 맡겨서 외부에서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뢰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기술원쪽에서, 전문기관이고, 발전연구원쪽에서 과연 되겠어요? 예산낭비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산출하는 수준이고 여기에 하면 컴퓨터에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그 정도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 냅니까? 어쨌든 기술원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통해서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겠지만, 저는 이게..... 몇 년동안 시행한 겁니까? 기술원쪽에서.

관측조사입니까?

예. 시행년도가 언제입니까?

관측조사는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겠네요?

예.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응용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출하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의원들한테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책으로 다 송부했는데 아마 의원님이 받아보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올해 것도 송부하고, 쭉 하겠습니다.

외부용역이다! 글쎄, 제가 보건데, 기술원에 검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겠지만, 과연 그게 효용의 가치가 있겠느냐 염려가 되네요. 다음 889페이지, 연중생산감귤원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기술원쪽에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911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목별 전문교육 수료자 육지부 현장견학, 이렇게 되었는데 품목을 보니까 한라봉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육지부에 가서 현장견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타 과실과의 대비시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 말이죠, 한라봉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타과실 대비그런 견학차원에서인지,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에 한라봉 재배가 잘 된다고 많은,

재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통입니다. 판매할 때에. 두가지를 겸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보다 앞서 가는 한라봉 재배는 없다고 자부하죠?

예.

그리고 한라봉 부분에서, 지금, 용어를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어느 연도에 가서 한라봉 과잉생산이 우려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죠?

도에서 만드는 농림축수산발전계획에 그러한 지표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원에서는 현재 한라봉을 500㏊에 2000억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11년까지 1,500㏊에 1,000억원 정도 끌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 판매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한라봉을 많이 재배하는 분은 1,500㏊도 많다고 해서 조금 압력 아닌 압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3,000㏊까지 가야된다는 논리도 제공하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1,500㏊ 해서 한라봉만 1,000억원 정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의 세배, 지금은 500㏊입니다.

앞으로 1,500㏊까지 간다고 했을때 상대적으로 1,500㏊에 대해서 온주밀감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까지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1,500㏊면 몇 만톤 생산이 예상됩니까?

4만톤입니다.

다음에 931페이지, 제주특산자원 개발을 위한 기능성 성분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기관을 어디에다 의뢰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허브라든지 제주특산자원식물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우리 원에서는 질소, 인산, 갈리,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우리 원에서 못하는 것이 향기, 항암성분, 이런 물질들을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분석하는 기자재가 1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기는 시기가 좀 빠르고, 우선 서울대학이라든지 학국식품연구원같은 데에 맡겨서 주요한 우리 작물에 대해서 몇 가지분석해 오려고 하는 겁니다. 분석수수료 같은 것입니다.

기능성 성분에 대한?

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단백질같은 것은 우리가 다 분석합니다.

처음 하는 거네요?

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행스럽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오래전부터 이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몇 년전부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알로에, 손바닥선인장, 제주도에서 아주 특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기능성 성분분석이 모호함에 따라서 결국 사양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고집을 피워서 재배하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항암부분이라든가 인체를 뭐가 좋다, 이런 부분이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2,000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까?

첫해니까 담당부서에서 내면,

몇 가지나 분석의뢰 할 겁니까?

분석대상식물은 허브식물이라고 해서 기능성 여러 가지 식물 하나하고, 자생식물, 특산식물에서 하고 또 하나는 감귤에서 다른 기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신소재 기능성, 이렇게 해서 크게 세가지 작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8페이지, 원종생산사업에 감자더댕이병 방제 소독약제, 이 약제를 원종장에서 사용할 거죠?

예. 원종장에서 원종생산하는데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방제소독이네요? 치료약제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사람같으면 에이즈같은 겁니다. 언젠가는 찾아내기는 할 겁니다마는 아직은,

그러면 무균상태의 종서를 약제처리함으로서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농가에서 자가생산한 종서를,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는 더뎅이병에 감염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일단.

예.

그렇게 한 부분도 가능한 지? 약제처리를 함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더뎅이병이 나오려면 감자 속에 있는 더뎅이병원균, 토양 속에 더뎅이병원균, 그리고 더뎅이병원균이 많이 발생된 환경, 그 세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도 감기는 보균해 있습니다마는, 건강할 때는 덜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 약을 뿌려서 더뎅이병이 안 나온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고, 밀도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원종을 생산함에 있어서.

기술원쪽에서 농가에 이 약제를 사용할만한 것이다, 라고 해서 홍보를,

농가에서도 일부씁니다. 토양소독이니까 농가도 씁니다.

그런 경우에 소독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차이점은 실증이 안되었습니까?

처리한 것이 훨씬 밀도가 적다는 시험성적이 나오니까 처리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100% 치유되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자 체내에 보균도,

보균도 있고,토양의 문제도 있고, 그 두개가 결부돼서 나오는 환경,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밀도를 저하시킬 수는 있는데 그게 30%냐, 80%냐,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시범농가를 책정해서 일반농경지에 이런 약제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별로 원종장에서 생산한 종자를 1㏊씩 재배하기 때문에, 그 재배하는 포장에 이런 것을 내년에는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

그런 사업비는 책정되었습니까? 안보이네요? 되어 있습니까?

돈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만 세워서 예산에 없으면......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돈을 계산해서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도 미국에 호접란수출농장에 한명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에게 내년도에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죠? 공무원 파견근무수당.

예.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갔을 때 집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데, 숙소임차관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 예산에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 예산에는 있는데, 그것은 농수축산국에서 파견하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 있고, 기술원에서는 직원이 나가 있는데 임차료가 안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지금 농수축산국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기술원에는 안 올라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균형을 맞추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제주도에 있는 동·식물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이러한 자원을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지금까지의 단순생산형태의 경영만 가지고는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과학기술산업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려면 사업의 명칭도 시대감각에 맞고 법령이 지칭하는 그러한 명칭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표기해 나가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힘을 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명칭이라든가 세부적인 부기를 표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가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수축산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술개발분야, 실증시험분야, 새로운 작목의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시험에 속하는, 완전히 정착돼서 보급하는 단계 이전의 단계가 기술원측에서도 하고 있는 농수축산국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농수축산국에 농가소득작목개발 지원, 이렇게 해서 생약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2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기술원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농수축산국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간 그쪽에서도 업무의 기능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업무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억원 부분은 자치경제국과 농업기술원과 특작과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100억원 중에서 2억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특작과에서 편성하면 농가와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선정한 한약제 품목에 대해서 종묘지원비로 올릴 것을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특작과에 올렸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중이 되지 않도록 능률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미국에 가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생육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 수출한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데, 한농가에서 간 것이, 거기 보내려면 수분을 많이 말려야 됩니다. 선인장 같이 말려서 보내야 되는데 몇 개가 건조가 덜 돼서 거기 가니까 엽이 좀 상한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잘 말리도록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터넷과 유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갔습니까, 2차 갔습니까?

2차까지 갔습니다.

2차까지 갔는데, 로스율이얼만큼 되는지 집계가 되었습니까?

로스까지 안 나와있습니다. 생육이 약하다 뿐이지 로스정도는 안나오고, 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꼭 6개월을 키워야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키워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출하하는 개월수하고 6개월 키우는 개월수를 맞춰서 가줘야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인터넷관계를 말했는데, 카메라로 해서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안됩니다. 거기 직원이 보내줘야 우리가 이메일 형식으로 받지,

글쎄, 보내줘서 생육상태라든지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 시스템 장비를 갖췄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부탁의 말씀은 기술원에 예산이 없으면 여기 특작과 것이라도 해서 그 컴퓨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도 봐서 체크할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은 원장님이 둘이 의논해서 확보를 하십시오.

예.

만약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세요.

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을.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76페이지에 신지식영농4-H과제자금지원이라고 해서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3월에 선정할 건데, 농업부분 한명, 축산부분 한명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예. 특정단체는 없습니다.

사전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히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부분 4-H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4-H회원 전체가 한 1,700명인데,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확실히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농회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학생4-H입니다. 축산부분은 300명 중에 몇 명이라고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H회원 중에 축산부분에 30명밖에 안되는데 똑같이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무부서하고 협의했는데, 협의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시작할 적에 원장께서는 농수축산국은 행정분야이고 기술원은 생산기술을 전담하신다고 했는데,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편성할적에 농수축산국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아까 2억원 같은 것은 협의하고 저희들이 시책건의한 휴식년제, 이런 사업이나 하고,

그래서 여기에 중복되는 사항이 간간이 보이고, 또 농어민단체보조금만 해도, 분산된 것 말고도 농수축산국에는 7억원 되어있는 기술원에 7,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농업인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세미나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어떤 목적도 중복될 수 있고, 사람 역시 중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중복되는 사안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단체중 에서 저희들은 5개 단체를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단체는 농수축산국에서 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복될 수는 없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이걸 자세히 안봐서 그런데, 농업기술원 자체사업이 별로 없어요. 어떤 조직관리를 위한 것처럼 하는 인상이 짙은데, 농업기술원이 뭡니까? 자체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보니까 4개 기술센터니 관계단체 지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나는 그게 마땅치 않습니다. 기술원이 뭡니까? 자체사업으로 기술개발해서 보급해야지, 거의 지원형식으로 나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2억원인데, 시·군에 나가는 돈이 20억원 입니다. 나머지 112억원 중에,

20억원이 적은 겁니까?

그것은 국비로 온 돈을 주는 겁니다. 국비 20억원이 거기로 가고 저희들 기본경상비가 40억원 돼서,

지금 농업인단체는 농업기술원이 아니라도 장악하는 데가 많아요. 관리하는 데가 많다고.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오로지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지, 조직강화라든지 관리하는 인상이짙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7,452만원과 국고보조금 8,360만원으로 총 4억5,81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7.5%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4,251만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억9,942만5,000원보다 7.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중요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예.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는 3억7,45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7,311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캔공기 제조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2002년도 예산에서 우리 원에서 직접 제조판매할 경우 예상수입을 계상하였으나, 제일제당과 원료공급 협약체결로 연구원은 공기원료 공급, 상품제조판매는 제일제당에서 수행함에 따라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심의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수건 검사 외 13개 분야 검사수수료 2억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제주삼다맑은공기 원료공급에 따른 캔당 340원으로 26만캔분에 대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중간부분에 캔공기마우스캡 금형물 임대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하단부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사업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4,251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1억4,30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6억5,5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9억3,443만3,000원은 심의자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과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법정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7억2,086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343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서는 재료비에서 제일제당과 한라산맑은공기 판매에 대한 협약체결이 이루어져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국 시·도광역관계관회의 참석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한·일해역연안교류실무회의 참석에 따른 국외여비 등 3,7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1억2,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0페이지,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경비로 3억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한라산맑은공기 압축에 따른 재료비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 5,989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삭감되어 계상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일본뇌염모기채집 유문 등 2개소 설치에 따른 전기료 등 기타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1억6,720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2,00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는 심의자료 22페이지와 24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2개 국고보조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병원체 분류, 동정장비인 핵산겔사진저장장치 등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200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로서 심의자료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67만8,000원이 감액된 1억7,0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과별로 각종 시험검사시에 소요되는 초자시약장비부품 등의 소모성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3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심의자료 3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LAN증설 시설공사비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원은 지난 '98년에 LAN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접속 속도가 저하되어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향하여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해서 LAN케이블 재배치 및 장비를 증설하기 위한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2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험검사에 필요한 가스채집기,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시험장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맑은공기에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설명서 21페이지 2,485만원하고 그밑에안전관리 일시인부임 730만원, 14페이지에 있는 압축공기 1,500만원, 토탈 4,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2003년도 요구액이 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페이지에 있는 1,200만원, 200만원 해서 약 1,500만원하고, 21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통틀어서 3,685만원입니다.

밑에 있는 삼다맑은공기 제조 및 안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30만원까지 토탈하게 되면 4,500만원 되겠네요?

예.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500만원 들이고 1억2,400만원을 벌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중에 제일제당에서 부담할 부분이 없습니까? 계약상에.

저희은 그쪽한테 원료만 공급하는 대신 캔당 340원하고 마우스캡금형비 20원을 더 받아서, 그것만 받고 나머지 제일제당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기를 담아만 줄 경우 이만한 돈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개발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용기세척이라든가 운송비를 빌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지금 가스채집기나 먼지측정기, 이온크로마토크라피 기기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 토양, 해중, 이온분석을 지금은 어떤 기기로 분석하고 있고, 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스채집기는 '91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쓰다 보니까 노후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데, 기계를 환경연구원에서 신규로 대체해서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고,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장비는 수질검사에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검사하는 기기가 되겠는데, 이것 역시 오래되다보니까 성능이 저하되서 부득이 이번에 5,500만원을 계상해서 새로 다시 대체,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가.

8년전에 구입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5년이되어가면 기능이 저하되고, 7,8년이 되면 정밀분석하는데 적당치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맑은공기사업이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게 얼마나 더 증액된 겁니까? 수입이.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원인인데, 우리가 1년에 20만캔 이상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마케팅이나 판매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 6월달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일제당이 응찰해서 들어옴으로 해서 금년에 생산과 판매는 제일제당한테 맡기고 저희들은 원료공급만,

그러니까 제품 수입은 아니고 원료공급에서 오는 수입인데,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편성작업한 후에 제일제당에서는 내년에 매월 1억원 이상해서 한 15억원을 판매목표로 해서 돌아오는 월요일날 중앙일보하고 지사님하고 그 관계로 인터뷰도 있고 해서, 아마 매월 1억원 이상을 판매전략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결과를,

그렇게 판매가 신장된다면 우리가 원료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원료를 계속 공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것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951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고정측정망 CO정도검사료, 이렇게 해서 쭉 검사료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기오염측정망이 제주시청 옥상, 서귀포소방서옥 상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주시 것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망을 고정으로 A/S를 받고 위탁관리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말하자면 A/S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두가지측면입니다. 하나는 원격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장비만 돌아가는 걸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이러한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서,

예. 연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관리계약을 맺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예.

992페이지에 캔공기특허수수료가 있는데, 캔공기는 지난번에 특허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허수수료는 수수료할 때이고, 이것은 특허법에 의해서 성과급으로 해서 기간후에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

955페이지에 보면 장비관리유지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기오염고정측정망 CO측정장비 위탁관리비가 한대에 660만원이 나가는데 대부분 다 660만원 수준이네요. 955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런 장비관리를 어디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기오염측정소라고 해서 두군데 것을 표준과학연구원에 장비를,

위탁기관이 표준과학연구원입니까?

예. 대전에 있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합니까?

예. 정기검진이 있고, 또 우리가 고장났다고 하면 수시로 와서 합니다. 이것은 설치하면서 계약하는 겁니다.

위탁관리비 설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어디인데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한대에 1년 위탁관리해 주는데 660만원이라고 하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기를 관리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최소한도의 이런 관리비가 필요하다는 표준품셈이 나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대기오염측정망에 몇 항목이 측정되느냐, SO2, CO2, 먼지 등 여섯항목이 되면, 기계에 당초 구입가격이 있습니다. 구입가격의 몇 %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것을, 환경기술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위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과학원, 환경관리공단,

이게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위탁관리를 합니까?

예. 다 마찬가집니다. 어떤 데는 삼성기술연구원에서 입찰된 곳이 있고 표준과학연구원에 된 데가 있고,

타 시·시도의 위탁관리비와 비교해 본일이 있습니까?

예.

단가가,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두군데 있으니까 하루에 와서 같이 보니까 그런 이점이 있고, 육지부는 대수가 많습니다. 각 시·도마다. 우리는 2대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정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할 수 없이 기술적인 면을 요청하겠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관리한다면, 이게 엄청난 관리비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양위원님 얘기도 타당합니다마는, 이게 과학기술촉진법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시 가동하는 기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질구레한 10만원 이하 소모품같은 것은 A/S도 같이해 주고, 또 이 자체는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측정할 때만 ON, OFF했으면 되는데, 24시간 가동이기 때문에 자체기술로는 문제가 있고 또한 교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도 기술이 축적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절감이 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9페이지에 위험수당이 있는데 위험수당을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연구직공무원법에 의해서 연구직공무원은 다주고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24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러면 전 직원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6명 제외하고 전부 연구직이네요?

예.

위험수당은 월 3만원입니까?

연구사, 연구관해서 8만원되겠습니다.

월 8만원요?

예.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2,000만원 감액, 감액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살리기사업비보조 1,000만원,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1억원, 토지이용 민원현장 확인용GPS구입 1,000만원, 한라산총서발간 조사연구 및 자료 수합편집 5,000만원, 다음은 농수축산국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민단체사업지원 1,000만원, 미국현지농장재배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 1억원, 농가소득개발 지원 1억원, 제주호접란수출단지 종묘구입비 지원 5,000만원, 우수농산물상품설명회 개최비 2,000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1,000만원, 서초동 제주도농수축산물 직판장 부지매입 12억5,000만원,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 시설확충비 1억원, 감귤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 5,000만원, 감귤유통개선 시장조사비 5,000만원,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입주업체 지원 8,000만원, 바다환경보전협의회 창립기념대회 1,000만원, 해녀축제 5,0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도·농교류현장벤치마킹 실비보상 1,000만원, 문서고시설 현대화사업 2,500만원,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1,500만원, 국제자유도시 관광농원조성 매실재배단지조성 4,000만원, 품목별 전문교육수료자 육지부 현장견학 1,000만원, 한라산 자생버섯 원색도감 발간 750만원, 이상 총 21억7,750만원을 삭감해서 그중 환경보전기금으로 2억원, 농산물유통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주요농수축산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3억원, 어선자원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어선자동투양묘기 설비지원사업에 1억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5억7,75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지하수 수량계고장수리비 지원 2,500만원, 특별회계 농수축산국소관입니다.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 추진에 2,500만원, 호접란 수출자금 융자지원에 5억원, 이상 총 5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농업진흥기금으로 5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축산진흥원에 반입축 검사계류장 부지매입비 3억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기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위원으로 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03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동의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