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현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교육관광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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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관광문화국, 국제자유도시,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자정까지 늦게 계수조정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님께서는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부교육감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학력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교육력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도가 교육환경 청정지역이 되도록 폭력없는 학교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선도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학교폭력 해소를 범도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독서도우미를 확대 위촉하는 한편 학교 도서실의 디지털 자료실화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외국어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원어민교사 채용확대, 어학실습실확대설치, 영어교사 해외연수 등의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단선진화 기기를 보급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사업지원, 각종 소프트웨어 보급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성과 효율성, 합리성 등의 예산운용방침을 세워서 높은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아래 순조로운 심의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하기 전에 부교육감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 총론적인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2003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중점과 3쪽과 4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2,696억9,600만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이 2,092억8,600만원, 특별교부금이 51억1,200만원, 증액교부금이 61억7,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67억8,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08억4,000만원으로 그중 시·도세전입금이 62억3,2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644억3,8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3,5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1억1,1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40억7,4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1억1,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01억8,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억5,000만원, 잡수입이 15억2,000만원, 이월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운영경비로 19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비 등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에 14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원사업에 10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초청운영 사업으로 원어민용 사택 등 1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서확충비등에 3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운영사업으로 학생선도단 운영 등에 2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무교육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으로 21억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으로 6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험보조운영사업으로 6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운영사업으로 22억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생중식지원사업으로 15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검사비로 3억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정보화사업은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사업 외 24건으로 52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의 각종연수지원에 13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른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차량 교체지원에 2억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탐라교육원 학생수련지원사업에 1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에 10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관별 시설사업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45억5,700만원, 제주시교육청 57억5,6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42억2,7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37억9,300만원으로 총18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증·개축에 27억7,7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0억4,500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에 42억9,500만원,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10억5,000만원, 행정기관 직속기관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강원철위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국고지원금이 전년도보다 7억7,5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중앙절충노력을 게을리 해서 그렇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매칭펀드로서 50% 50%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 사업이 시작되면 지방재정에서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저소득층자녀의 PC 754대를 리스료를 주면서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인데, 국가에서는 2개년동안은 국가가 전부 부담을 했고 마지막 해에는 지방비에서 20% 내지 30%를 부담하라, 그러한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담을 하면서도 경상재정수요로서는 저희들한테 그만큼 더 지원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보조금은 감액이 되어서 왜 감액되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처음은 국가가 지원해 주지만 다음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원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다른 재원 어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경상재정수입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겠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도 지방비를 갖고 있고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정보화과장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문제인데, 작년도에 2억5,400여만원이고 올해 보니까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53%정도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화와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보다 저희들 자체에서 원어민교사를 초청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양립을 하면서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고 견문을 넓히고 그 나라의 교육제도도 보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연수에 나가는 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물론 교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그러면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도 보니까 2002년 추진실적에 118명이 갔다왔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117명이 가기로 돼있거든요. 숫자는 한 명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요구한 거는 2억원 정도, 53%이상 크게 증액되어서 요구되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구체적으로 1명은 줄었는데 2억원 정도 증액됐다는 요인은 저희들 해외연수를 해봤더니 때로는 10박 11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짧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연수일정을 2,3일 늘려 잡았다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연수일정을 2,3일 늘려 잡은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없었던 영어교사연수를 5주 정도로 잡았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줄어서 예산 증액된 부분은 연수기간이,

원철

강원철위원

전년도같은 경우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약 10박 11일 이렇게 잡았는데, 영어교사인 경우는 10박 11일 부족하지 않느냐? 2주 내지 짧게는,

원철

강원철위원

올해는 보름정도 잡는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학연수 가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2주정도 갔다와서?

도량이나 길을 확장한다는 거는 금방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어학연수라든지 하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셔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갔다와서 그것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느냐 하는 부분은,

1,2년 체류하면서도 제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1,2주 갔다와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어떻든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영어를 해야 되겠다,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 느낌만을 갖고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어를 습득하고 운영하는데는 사실 2주건 1주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종의 체험이죠, 문화자체를 체험하고 하는 건데, 때문에 저는 굳이 기간을 2,3일 더 늘렸다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철

강원철위원

오리려 그런 것보다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기회도 앞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원철

강원철위원

일정은 그대로 놔두고 많은 선생님들이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일정 2,3일 더 늘려봐야,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학지원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학교 사학비에 지원을 하면서도 배정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전문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학지원비는 정량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교당경비, 급당경비, 교원당경비, 학생당경비는 똑 같습니다. 총 세입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출액, 부족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틀린 이유는 학교운영비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고호봉을 갖춘 학교가 있는 반면에 호봉수가 낮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다보면 고호봉을 가진 학교에는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고, 인건비입니다, 경직성경비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해서 학교별로 비율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던 선생님의 호봉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운영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다면 이건 별문제는 없네요, 전체적으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학지원비는 저희들 감사를 받았었습니다만, 감사대상 제1호입니다. 어디가 많이 주고 어디가 적게 주고 하는 것, 형평성문제 때문에.

원철

강원철위원

2002년도 예산액이 288억원 정도, 올해가 360억원입니다. 증감율자체는 12.5%밖에 안되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본다면 80억원 정도가 더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인건비인상문제를 갖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인건비인상에다가 중학교 2학년의 의무교육에 따르는 보존경비입니다. 지금까지 수험료를 받아서 수입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2학년까지 수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면제된 부분을 보전하기 때문에 80억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 플러스,

원철

강원철위원

내년은 3학년부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004년도는 3학년까지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의무화가 안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안됐습니다. 올해는 1학년, 내년에는 2학년, 2004년도는 3학년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사학의 교육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들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험료나 기타 교육자재나 그런 비용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같은 데서는 운영비는 일체 지원이 안되고, 교육적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사학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막무가내로 지원되니까 교육청에서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원철

강원철위원

관리 감독은 잘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측면에서 똑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문제인데요, 보상금이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작은 금액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생문화원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빛문화봉사활동은 그만두신, 교직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평생학습관에 조직되어 있어서 그러한 곳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생선도활동이나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원철

강원철위원

교육활동도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활동은 안 하고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을 한다든지,

원철

강원철위원

상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상담을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생문화원에서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봉사단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이 안됐고, 그 부분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50세 이상의 퇴직·전직 교사 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국고지원금에 의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분을 모집해서 서예나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또는 기관에 배치해서 무료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2002년도에 53명을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53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2003학년도에는 예상인원이 2002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활동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인당 활동비가,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1인당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좀더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올해가 4,0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금년에 조금 증액되어서 국고지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학생들 선도를 위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평생교육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죠?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작네요. 교육청 경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는 수당을 바래서 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실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리국장님!

봉하

부봉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서 366쪽, 멀티미디어 교육자료개발, 보셨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정보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멀티미디어 교육자료개발이 신규사업이네요?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2,340여만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전국 16개 시, 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ICT 활용교육프로그램개발과 멀티미디어 교육자료개발을 하는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분담금입니다. 저희교육청에서만 개발하게 되면 하나 둘 정도 개발되기 때문에 16개 시, 도가 모여서 개발하면 많은 양을 개발할 수 있어서 많은 양을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사업체는요?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교육부에서 다시 의뢰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원철

강원철위원

사업체가 지금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2003년도니까 앞으로 될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1억3,8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교내에서 교육활동중에 학생들이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는 겁니다. 안전공제회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8억9,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없을 때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육관광위원회에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받았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8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했고, 그 후에 자체지원금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약 15억원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8억5,000만원, 그래야 앞으로 여러 가지 학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고 그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3,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1억3,800만원이 아니고 1억4,000만원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홍가윤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본금이 잠식되고, 1년에 보상금이 약 5,6천만원씩 나갑니다. 차제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까지 우리가 재산규모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철

강원철위원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게 기금입니까? 안전공제회기금?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내에서 학생들이 교과활동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교가 책임지고 선생님이 책임지기가 굉장히 위험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이러한 공제회를 만들어서 선생님이나 학교에 부담을 주지말고 그러한 보상을 함으로써 학교, 학부모간의 학생과 학교내에서 자유분방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입니다.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왜 작년도에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작년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재생된 부분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덧붙여서, 그때 직원의 공금횡령사고가 있었잖아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장

변제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변제 못했습니다. 민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홍가윤위원

변상도 못해놓았는데 1억4,000만원씩이나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횡령공무원이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영어의 몸이 됐다가,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횡령한 직원에게 저희들이 재산권행사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보석으로 풀려 나와서 고소가 재판중이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형을 확정받아서 형기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봤더니 채권 확보할 부분이,

홍가윤위원

재정보증인은 어떻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재정보증인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돼있지 않은 상태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안전공제회라면 돈을 만지는 곳인데, 재정보증인을 안 뒀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만지는 곳인데 보증보험이라도 들어둬야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건을 얘기하시면 하루종일 얘기를 하셔도 어려울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까지 총 공제회에 모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관되어 있는 자본금은 8억9,000여만원입니다.

홍가윤위원

변제 안된 것까지 전부해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기금 조성해서 출연금으로 해야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써버릴 것 아닙니까? 이거 저축해 놓는다는, 이자로만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안전공제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법원에 등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이사장이 있고,

홍가윤위원

경상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돈이 경상경비인데, 일반적으로 써먹으라고 1억3,000만원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민간이 행하는 업무 또는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법인으로 등기돼 있다면서 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사장하고 이사들 명단하고 안전공제회기금이 지금까지 쓰여진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몇 년도부터 합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98년도부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아까와 덧붙여서, 이자차액보전도 해주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자차액보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이건 대출해줬던 것,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생활이 어려운, 어렵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산다든지, 결혼자금을 한다든지 해서,

홍가윤위원

교원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교원들에게 주면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홍가윤위원

주택 전세자금이라든지 그런 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15쪽에 보면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가 있는데, 교직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교직단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원노조, 한국노조, 교직원총연합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사무실임차료까지 주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또 보조를 해줍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운영비는 보조를 안 합니다.

홍가윤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직단체업무라고 해서 논문집 발간하는데, 200만원으로 무슨 논문집 몇 페이지짜리를 발간합니까? 2,000만원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겨우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집이 얼마나 몇 편이 실려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건 일부만 지원하는 건지, 전액을 지원하는 건지, 전액이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나 적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대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선생님들이 현장연구대회에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상도 받고, 제출하는 선생님들에게 논문 쓰는데 약간씩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에게 10만원씩 하면 20명에게, 그 앞에 전국교육자료전출분비는 13명 정도 출품할거라고 생각해서 30만원씩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논문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연구대회에 나갈 때 지원합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민상경상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문을 썼다고 해서 보상비로 조금씩 사례금으로 주는 정도라면 보상비성격이죠.

오대익초등교육과장

민간교원단체 교총이나 그런 교원노조같은 데 그런 것으로 보조해 주는,

홍가윤위원

논문집을 근거로 해서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논문집 발간지원에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요즘 돈 200만원 가지고는 단 열페이지짜리 100권도 제대로 못 만들어낼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액수가 너무 작길래, 2,000만원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대익초등교육과장

약간 도움을 주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약간 도움을 주면 그건 보상비성격인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민간경상보조에 제주도 교육의정회, 지난번에 우리 조례제정하고 했던 거기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홍가윤위원

운영비로 3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업비입니다. 제주도청이나 교육위나 똑같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무슨 할말을 못하는 겁니다. 의정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육계 있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우리도의회의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있다가 나가면 자기네 회비를 내면서 일을 해야지, 또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오랫동안 현직에 계시다가, 교육위원을 하시다가 밖에서 나가서 보는 시각이 틀려서 그러한 의견을 총의를 모아서 교육행정발전에 도움을 주자고 하는,

홍가윤위원

교육위원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이거는 경기운영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식전행사에, 이게 도민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할 때는 도에서 경비가 교육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전국체육대회는 저희들에게 나옵니다.

홍가윤위원

도민체육대회 때는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도민체육대회 때는 저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홍가윤위원

학교에서 마스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자체적으로,

홍가윤위원

그것은 잘못이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도민체육대회는 고등학교 참석을 하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참석을 하더라도 출전경비나 이런 거를 조금 행정관청에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가윤위원

소년체전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겠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하면. 전문위원께서 자료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 이걸 보니까 순회코치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58명이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수당이 많고 적다는 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57명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불어나는데 1억원 정도가 불어납니까? 수당이 조금 오른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홍가윤위원

올린 것은 좋습니다만, 제주도에 초·중·고등학교 수가 몇 학교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74개교입니다.

홍가윤위원

174개교인데 58명이면 두 학교에 한 사람도 안 되는 격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74개교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교 1기 운동 하는데라든지 조기육성종목인 학교에 대해서,

홍가윤위원

어떤 상을 받아온 부분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학교에 대해서,

홍가윤위원

선정기준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교육청측에서 될 수 있는대로 학교에 순회코치라도 파견시켜서, 어떤 순회코치는 보면 두 학교, 세 학교 겸해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 받는 보수는 똑같고 그래서 굉장히 애먹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전심전력을 해서 그 학교에 1교 1기 선정이 돼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획기적으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위원님이 그 당시 교육관광위에 계실 때도 38명인데,

홍가윤위원

획기적으로 한게 58명밖에 안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때 30몇명이었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가능하면 많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다음에 학생중식비 지원,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2002년도나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초등학교는 다 부모들이 잘 살고 그러는지 몰라도 급식비가 줄어드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자체 소요조사를 합니다.

홍가윤위원

소요조사는 되어서 책정된 거겠지만 내년에 중식비지원 액수가 2,3천만원 줄어든 것 같은데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초등학교는 줄어든 이유가 학기중에 인원은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학생이.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학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석식을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기중에 급식지원대상학생을 늘려나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중에는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학생이 학기중에는 전년도에 2,080명에서 금년에는 2,117명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437명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25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에서 줄어든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 이거죠?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학기중에는 우리가 지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전액 지원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홍가윤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없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지원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거기도 지원받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