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은 제출된 예산서중 전년도 예산액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설명은 예산안 산출내역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높으신 2003년도 사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12월 12일 개최되는 제9차 예산안 심의시 심의되는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오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701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5억2,2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비중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일 9,500톤의 수돗물을 생산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1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국비가 50억원, 그 다음에 1999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지원된 것이 32억원등 82억원을 중앙정부와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군비부담금 132억원중 2002년도까지 52억원을 기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분 80억원은 2003년도에 4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2004년도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관리보상금으로 분기별 5만원씩 해서 연간 20만원씩 급수시설 관리에 수고료로 보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 도민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원은 도비 2,200만원과 군비 2,200만원등 4,400만원의 예산으로서 7사단 공병대 진입로 포장하고 27사단 공병대 진입로 포장, 15사단 명월성당 진입로 등을 포장할 계획이며, 사업추진방법은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레미콘등 자재만 지원해 주고, 사업시행은 군부대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로 구성된 2억3,466만7천원의 사업비로서 본 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서에 있다시피 화천읍 풍산리 농로포장, 오음리 농로포장, 원천1리 농로확포장, 장촌리 농로포장, 삼일1리 마을안길 포장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3년에는 하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재원은 사업비 70%인 도비가 6억7,116만4천원, 30%인 군비 2억8,764만2천원등 총 9억5,880만6천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하남면 삼화리 교량 가설외 9개 사업으로서 현재 강원도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 604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02로 되어 있는 월액여비 432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사내, 상서, 간동, 하남 지역의 주민들이 건축신고등 건축관련 분야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읍을 제외한 사내, 상서, 간동, 하남지역에 저희 주택계 직원 3명을 기동순환 근무토록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로서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촌주택사업 군비부담금 5,89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데 1동에 대한 융자금이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 2,000만원의 재원이 무엇이냐 하면 2,000만원 속에 9.8%가 특별교부세고 그 다음에 9.8%가 도비, 9.8%가 군비 주택부금이 60.8%, 농협기금이 9.8%등 다섯 개 재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군비 부담이 되는 9.8%에 대한 사업비로서 2003년도에는 저희 관내 주택개량 계획이 30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에 해당하는 금액 5,89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본 부담금은 융자금은 연차별 회수 계획에 의거해서 다시 화천군으로 세입조치 되겠금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주택개량 사업비에 금리는 연리 5.5%로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총액제에 의하여 업무 및 인원에 비례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2003년도 지역개발과 운영에 사용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013만5천원으로서 2002년보다 149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정원증가 및 업무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사항을 구두로 보고를 드린다면,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품 및 신문구독료 등 지역개발과 운영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로 477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관련 비용 및 사진인화료 등에 1,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저희 지역개발과에 구인구직 안내 처리를 위한 일반전화가 설치된 442-1919번의 전화요금 및 상수도 요금으로 276천원이 계상되었고,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 위원회등 참석수당으로서 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에 공통급식비로서 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지역개발과의 야근 및 특근에 소요되는 난방 연료비로서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지역개발과의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출장경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지역개발과 주요시책 및 부서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등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은 대학 졸업후 미취업된 고급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졸업생인턴제 채용인건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인턴사원은 한 사람이 3개월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까지 1회에 한해서 연장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인 근로기간이 제공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 있는 주요 사회단체인 화천군 번영회, 화천군농업경영인 연합회, 화천JC, 시장조합, 요식조합, 숙박조합, 체육회, 새마을지회, 농민회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회단체 실무자의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지역경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서 120만원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관내 근로자중 우수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상하는 우수근로자 시상품 구입비 30만원과, 관내 물가안정을 위해서 연말이나, 구정, 추석절, 김장철등을 전후로 해서 관내 화천읍, 사내 지역의 주요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는 인건비 성격의 보상금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고용촉진 훈련 268만8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이 국비 188만2천원, 도비 40만3천원, 군비 40만3천원등 26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IMF 이후인 98년부터 확대되어 오던 사업이 2003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이 75%이상 감소되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포장제 개발지원을 위하여 도비 250만원과 군비 250만원등 총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사내면 광덕리 인진쑥 포장제 개선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을 위해서 도비 547천원, 군비 547천원등 109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사업비는 도비 25%, 군비25%, 자부담 50%로서 총 보험료는 2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화재 보험의 계약금액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체적거래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체적거래시설 설치비는 도비 50%, 군비 50%로서 2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중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중 그 시설이 노후돼서 사고위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가스밸브를 수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서 도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화천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 17억3,000만원중 국비 4억2,000만원, 군비 7억3,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등 14억원은 지난 2회추경시 확보되었고, 도비 2억5,000만원이 근번에 확보되면 미 확보된 국비 8,000만원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개발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노후가 돼서 사무가 곤란함에 따라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1억4,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출연금으로서 강원도내 전 시군의 공장등록수 30%, 종업수는 20%, 예산구매를 50% 기준으로 2003년도에 80억원 조성의 목표로 시군별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화천군이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천군이 납부한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시작된 1993년부터 금년 2001년까지 총 7억9,200만원이 출연됐으며, 여기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25개 업체에서 22억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제가 알기에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60억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출연이 1차적으로 끝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출연금이 저희가 200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80억원을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상수도가 2004년까지 전부 완공합니까?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결국은 화천 중심으로해서 그 주변에만 미치지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만일 간동 같은데에다가 지금 수세식화장실이 되고 주택개량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받아놓은 물도 자꾸 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것을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면 구만리 쯤에다가 취수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묻으면 간동 일대 간척까지 다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1차년도에 그게 다 안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상수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인데 오히려 재래시장 같은 맛이 나야지만, 재래시장의 어떤 풍물같은 것이 살아나고 그런데, 그것도 너무 현대화를 했을 경우에 또, 오히려 잘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재래시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도 깨끗이 할 수 있는 우선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상경기로 활성화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으하신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목표를 1,000억원으로 해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목표로 1,0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차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을 다시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1억4,400만원은 여기 2차분에 해당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출연금이 각 시군별로 보면 저희가 공장수 및 종업원수, 예산구매가 가장 적어서 저희가 가장 적은 1억4,400만원이고, 그 다음 작은 지역이 양구군으로서 1억6,8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이용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는 돈보다 이용하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상수도를 오음지역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천 상수도가 오음지역까지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리상도 있고, 문제는 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음리 지역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래서 물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방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임시적으로 내년도 수정예산에는 얼마부분을 확보해서 임시적으로 지하관정을 추가로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간척3리나 그쪽에서 종합적 시스템으로 해서 간척리, 오음리 지역을 카바링을 할 수 있는 수도급수시설을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역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구체화 시켜서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이 자리에서는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오음리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재래시장다운 맛이 있어야 된다면서 환경정비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화천시장은 화천시장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 또 재래시장이 활성됨으로 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선시장이라든지, 토속적인 시장을 가미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시장조합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것 보다도 시장을 기폭제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염려를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진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개량 사업 대상지 및 지역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일 뿐이지, 대상자도 확정된바 없고, 이것은 해서 읍면별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도 40동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하실 분들은 다 하셨습니다. 그 계획목표량을 줄였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30동이 넘는다면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물량을 더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안됩니다. 다음,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실적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명이 28일치 1일당 2만원씩 저희가 필요해서 추석절이나 연말연시에 필요해서 화천에 한분하고, 사내면에 한분씩 위촉을 해서 시장물가 라면값이라든지, 짜장면값, 생필품값 40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구요.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수퍼에서 라면값이 얼마고, 어느 수퍼에서는 라면값이 얼마인지 상대적으로 어디가 싼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용하라고, 실지 물가 조사만 할 뿐이지, 저희 자료가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지역개발과에서 책정한것과, 산림환경과에서 책정한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비닐팩입니다. 산림환경과는 어느것을 쓰시는지 그 품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봐서 추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해서 무슨 실적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최문순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서 2002년도 총 예산이 108억4,200만원인데 54억원이라는 금액이 줄었다는 자체는 물론, 설명에 수정예산에 증액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54억원이라는 금액이 줄은 가운데서 2003년도에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인지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54억원이 줄었다는 의미가 어디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재료비에서 147페이지입니다. 대학생졸업생인턴제 채용 인건비로 3,000만원입니다.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턴제로 채용해서 월간 50만원씩 5명에 12개월을 주다보니까, 3,0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전년도 군예산에 찾아봐도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덜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전년도 예산에 676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상정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에 2,323만5천원 증액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사업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글자 그대로 대학생졸업생 인턴제 채용 인건비라면 우리 강원도에서 졸업하는 화천출신, 화천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을 잠시 행정업무를 접하겠금 인턴제로 채용하겠다는 인건비라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2,300만원이 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또, 아무리 전년도 예산서에 봐도 대학생 인턴제 채용 인건비는 없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냐? 좀 이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실적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구성은 관내 각급 사회단체 및 춘천세무서등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화천군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것은 1997년인가요.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짜장면 값이 만약에 올랐을 때 권유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취해서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경제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자율경쟁으로 가되 그래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올랐을 때 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있습니다만, 물가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것은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과 총 예산에서 54억원이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만, 저희과 업무추진에서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업무가 산림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주요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턴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턴제 예산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 운영도 간동면에 1명이 근무를 했고, 관광문화과에 전산요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는 사이에 6개월동안 저희 화천군이나 인근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취업준비 기간동안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이 3,000만원이라는 기준은 강원도에서 화천군에 최소한도 3,000만원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침서에 근거해서 도비는 아닙니다만, 화천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 대학생들의 취업알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본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네,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도만 해도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금년도에는 더욱더 재정이 어려운 시점인데 갑자기 2,300만원이 늘어난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민 졸업생에 대해서 취업기간동안 잠시라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했다고 보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대략 300%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질문을 드려 보는데 이유야 다 있겠죠? 또, 한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말입니다. 9억9,000만원 돈이 오지개발사업비로 투자가 됐었요. 물론, 금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셨겠지요.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9억5,800만원이 또 상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예산이 도에서 내정되고 하겠지만,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간동 오지개발사업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사업으로 하남면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이 사업비가 하남면에 투자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간동면하고 하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간동면을 대상으로 7건에 7억4,200만원이 투자됐고, 2001년도에는 7건에 간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9억3,9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간동하고, 하남면을 각각 50%씩 해서 총 8건에 9억9,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하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이 사업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남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별도로 개별사업으로서 2년동안 앞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9억3,000만원의 사업은 이미 투자가 돼서 완료가 됐습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9억5,800만원이 또 투자되는 것이다.

네,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오지개발사업으로 얼마가 투자된 것입니까?

42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 오지개발 사업비 42억원이 연차적 사업으로 내시가 된 건가요?

당초에 계획 된 것입니다. 간동하고 하남지역은 오지개발사업이고, 사내하고 상서는 정주권 개발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 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2003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림환경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증진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은 72억2,896만9천원으로 2002년보다 44억7,504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할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등의 사업비가 미확정되어 연도별 투자계획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나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 총 예산은 17억9,896만9천원으로 2002년 보다 9억5,495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분뇨처리장 운영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하수관거 개보수등 한강수력기금 및 양여금 사업등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금 전출금, 양여금 사업등이 미확정 됨으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용은 과목 설명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3,210만8천원으로 신문구독료, 복사지 구입, 프린터 토너구입, 채수병 구입, 환경오염 예산홍보물, 식목일 행사 현수막 제작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칼라프린터 잉크구입, 환경오염단속사진 필름 및 인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등 제작비등 계상하였으며, 간이화장실 철거비, 행사용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비용으로 4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28환경신문고 전화요금,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산불감시용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소방파출소 전용회선 전화요금, 무선국 재허가 신청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산림보호직 피복비로 50만원과 식목일 행사, 숲가꾸기의 날 행사, 산불상황실 근무자, 특근직원등 급량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4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용 무전기 수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환경측정장비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9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2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부서공통여비2,208만8천원과 청원임업직 4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분야 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예방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등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1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매연측정기 교정지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국토공원화사업용 도구구입, 호소내 부유쓰레기 청소용 도구구입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행사시 사용할 이동 분리수거함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3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청정화천지킴이 발대식 및 사전교육을 위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폐품수집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민간 및 군부대등에 상하반기 각 2회에 거쳐 사상금 480만원,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품 수집 보상금 및 산불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내용은 종이, 농약빈병, 폐비닐, 우유팩, 플라스틱등 수거 보상금과 쓰레기 청결보상금, 연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 산불방화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불법 행위자 조사시 참고인 진술보상비, 산불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매년 비목문화제에 실시되는 전국 베스낚시대회 유치 1,000만원과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 운영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 100만원과 물관리 GIS 요염원조사요원 인건비,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성과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44개소에 대한 개량 사업비로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1억9,9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강원지방기술센터 기금출연금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 기술센터는 환경부 주관으로 강원대학교에 설치한 기구로 기초단체에서 기금출연시 기금 출연금에 비율하여 환경부에서 보조하여 한 3,000만원 상당의 학술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기금 사업 양여금 사업등에 소요되는 군비 분담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7,9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3,28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용인부임으로 기본급 근속 가산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로서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7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용으로 쓰레기 수거민간위탁수수료 5억1,600만원과 2002년 7월 설치완료한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수수료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침출수 발생을 줄임으로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롤온박스 3대, 이동식 간이화장실 10동 구입비로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총 예산은 26억1,78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60억9,4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로 산불유급감시원 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 이는 청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6,8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불감시원 21명의 인건비, 논밭두렁 공동소각 210명에 대한 인건비,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2명에 대한 인건비,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리반장 산불방지 활동비에 3,24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비에 6,4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250만원등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화천군 산림조합 보조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3,19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 마무리 되는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3억9,712만원, 임도시설 보수비 2,037만8천원, 나무주사에 1억2,971만5천원, 위생간벌에 7,489만3천원, 지효성 및 지상방재 2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3,3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소득지원 사업으로서 사내면 표고재배시설 보조금으로 2,613만6천원, 산머루, 산약초재배단지 1억2,000만원, 산림복합경영지원 4,36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3,880만원, 하남면 거례리 임산물 표준출하시설비로 500만원등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에 필요한 장비로 GPS 즉 위치확인 수신기 구입비에 3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400만원, 등짐펌프 150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 700만원, 개인진화 장비 25만원, 산불감시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차량에 설치하는 무선국시설 설치에 300만원, 동력천공기 구입에 192만원, 약제 주입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외부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등 사방댐 준설에 따른 군비부담금 252만원과 자산 물품 취득비로 산불진화 장비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2동 구입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총 예산은 1억1,045만5천원으로 2002년보다 6,83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4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수원함양 관리, 큰나무 공익조림등 1억926만3천원과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예산은 총 12억9,32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보다 8억9,46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등 육림사업비로 12억8,859만5천원과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4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사업대상지 1,250㏊에 대해서 조사계획이 끝나는 대로 세부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보전과 산불예방, 육림, 조림사업등에 꼭 필요한 일상경비 및 사업예산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예산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작년도부터 책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한 성과 및 내용을 말씀해 주시구요.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 그런 돈이 있으면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여러사람한테 나눠주어서 산불예방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으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 폐품수집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품수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폐품수집 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바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도 작년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산머루 산약초재배단지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시설단지를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구요. 162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 진짜로 민간위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8페이지에 청정화천 21 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사무국운영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품수집 보상금 이것은 추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 폐품수집이라 하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 단체가 폐품수집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약해서 돈이 안되니까, 이것은 안 할려고 하고 또, 돈 나가는 폐품들은 이미 그린산업이라든가, 다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수거해 간 상태에서 환경차원에서 할려고 하니까... 보상 증액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6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 우리가 1년동안 잘 관리해서 뭐가 문제점이고, 무엇이 고쳐야 할 부분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것은 제대로 기름을 때고 열을 올려서 환경피해가 나는 이러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민간위탁을 빨리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167 산림복합 경영 지난 2002년도 방천2리에 그런 시설이 한번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떠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한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다른 곳에는 거의 되어 있는데 사내면이나 상서나 화천읍도 되어 있는데 간동지역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없어서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것을 준비해서 2004년도 경에는 한번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청정화천 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산불예방 및 산정감시등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상에 보면 6,000만원 가량 세웠는데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전년도 보다 감소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곳에다가 하수관 정비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자생단체 및 리장에게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예산이 중복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적정하게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비가 지급되는데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산불예방활동, 논 밭두렁 정비등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비 지급시에는 같은 사람에게 중복 지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대석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하여 품목별 단가가 낮은데 수거활동에 활력 증진을 위하여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단가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품목별 지급비율을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자원 수집운동의 활성화와 자율참여 유도 및 재활용 의식 함양을 위하여 수집장려금 품목별 단가의 상향 조정 방향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 구입가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현 재고량과 2003년도 소요량등을 감안하여 구입비용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봉투 소비량은 7만매 정도이며, 현 재고량은 70만매로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대석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사업지역이 어디신지 물으셨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대상지는 화천하수종말처리장과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내 시가지 일원으로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 사업 장소는 어디신지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는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희망농가를 선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환경기초시설에 관련하여 소각시설에 대하여 군에서 일정기간 직영관리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서 민간위탁수수로로 계상한 것은 2003년도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운영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145일을 계상하고 민간위탁수수료를 상정한 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2003년도 상반기 이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 지침 및 소각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운영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원확보가 현재 불가능하여 소각시설의 정상가동에 따른 필수 인력부족으로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01년도 9월 7일 조정시 위생매립장 정원 2명을 전원 감원함으로써, 정원에 인력 6명과 일시사역 인부 4명으로 현재 매립장 및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각시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소각로, 기계, 전기설비등 대부분 장치시설로서 관리에 전문성을 요하므로 시급히 민간위탁이든 정원확보가 되어 문제해결을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민간업체에 전문기술인력을 확보돼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민간위탁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시설물의 훼손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약 민간위탁시 계획으로 갈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사역인부임 145일만을 계상한 것은 가동시간 연장을 감안하여 145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차후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추진상황등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검토 및 자문을 득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질의를 첨부해서 한가지 더 한다면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민이 아마 견학오는 경우가 많을거예요. 제가 현장에 갔을때에도 견학을 많이 옴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할 것이다. 이런 주문사항을 드렸고, 그런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수정예산에 있는지 모르지만, 본 예산에는 견학오는 분들에게 식사대접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그러한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주므로써, 쓰레기 견학을 주부나 학생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예산은 수정예산에 있습니까?

네, 올해까지는 학생들을 위주로 견학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부까지 확대해서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자체 기념품은 현재로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할 시 기념품 가격이 높다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획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실과에서 쓸 돈이니까, 그런데 쓰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셔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한다면 그것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산업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이 말입니다. 자기네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좀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주부한테 알려주고 주부들이 쓰레기를 좀더 적게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자기 나름대로 계속적인 사업을 유지할려면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번씩 초청하셔서 그 회사에도 그런 운영방침도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원금만 받아서 자기네 업무일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군청에서도 왜 홍보를 하고 뭐 다 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구요.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홍보를 안해요.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홍보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 군청에서 해줄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사업성 주체는 어딥니까?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아침에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몇시에 온다든가 이런 정확한 시간 데이타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인식하고 그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은다든가 어떤 연계적인 역할이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부님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한다든가, 물을 쏙쏙 뺀다든가... 이런 홍보 사항이 없으니까 무방비하게 막 내보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주부들이 현장에 왔을 때 쓰레기 분기수거에 대한 책자를 준다든가 뭐 어떤 그런 기념품을 주어서 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다 그 예산은 왜 없느냐 하는쪽으로 질문드려 봤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부분도 상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께서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순한 민간단체입니다. 예산편성된 사무국 운영비로는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3,000만원은 2003년도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천협의회 과제가 선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산림복합경영사업을 간동면 방천2리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간동면 방천2리 차민수씨가 산림농업 사업으로 보조금 1,50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국유림 사용화를 득하지 못하여서 사업을 포기한바 있습니다. 대신해서 상서면 구운리 김영국씨께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광선 위원님, 최종진 위원님께서 간동면 오음리 지역 오수처리시설이 없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2003년도에 계획에 반영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란다 하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마을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였으나 미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계획에 다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님께서 화천읍 하수종말 처리장 위치 선정의 어려움과 함께 화천읍 상가중에서 일반음식점등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계획이 있는바 설치 이전까지 오수처리시설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위치는 화천읍 하리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된바 없고, 그 밑에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정화조 관계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하천호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는 식품 접객영업을 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읍 상가지역은 모두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오수처리정화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이 지역내 다소 분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편성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에서는 완화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후에 증개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진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타과에 비해 너무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과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 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화천군 자율단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화천군 산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자율단체는 총 화천읍 의용소방대등 15개 단체입니다. 현황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덕규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전국 베스낚시대회 보조금 1,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과목과 금년도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과목에는 307-04 민간 행사보조위탁으로 편성되었던 것이고, 금년에는 307-02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제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운영비가 말입니다. 신설된 것이거든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입니다. 사무국 운영, 사업비 해서 6,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하는 사업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을 청정화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지만, 시작이 많으면 끝마무리가 계속 많아집니다. 또, 순수한 군비란 말이예요. 이랬을 때 시작이 너무 많은 금액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은 청정화천실천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나 사무 운영비를 제출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다시 추가로 묻습니다. 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은 6,400만원 여기 보니까 15개 단체예요. 우선 소방대 소관으로 10개 단체고, 또 자율단체가 5개단체, 그래서 15개 단체인데 이것은 분석해 보면 월 25만원씩 됩니다. 6,400만원... 이분들이 산불나면 잘합니다. 그러나, 이 6,400만원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1,920만원, 군비가 4,480만원 내시에 의해서 4,480만원을 더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라는 자체는 날 때가 필요하거든요.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 가을에도 아직까지 산불은 안났습니다. 6,400만원이라 하면 방대한 돈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에게 드릴 필요성을 느끼지겠지만, 과연 이 많은 돈이 이 분들에게 들여야 되는가... 불이 안 났을 때에는 그냥 소요경비로 주는 돈이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정화천 21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가상적으로 이 돈은 다 안 쓸 수도 있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많은 돈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좀 들어오고, 군비를 일부 부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상당히... 돈 6,000만원이 소비된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가서 말입니다. 조그만 논두렁 하나 막아달래도 돈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참 군수님한테 사정하지, 그 실과 과장님께 사정하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소요성 경비란 말이예요. 사업계획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소모되는 경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안타깝다 하는 말입니다. 또, 자생단체 산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산불은 났을 때 진화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이라든가, 영동지방에 계속해서 산불이 났을 때 경우를 살펴 보건데 산불은 안나면 더 좋지만, 났을 때 보다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사실, 봄, 가을로 각 1회에 1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만,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얼마씩 지급한다구요?

1개단체별로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봄, 가을해서는 400만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월로 따지면 25만원씩입니다. 매월... 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전 산불예방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매월 이분들한테 예방점검을 해보십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뭘 합니까? 무슨 매월 출장을 나갑니까? 출장명령서 다 가지고 오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이 양반들이 15개 단체에 욕을 먹는 일이 있어도 할말은 하는데 이것을 줘서 과연 이분들이 어느정도 활성화 되고 사전예방을 하시는지... 저도 산불을 진화에 참석을 합니다. 저도 갑니다만, 의용소방대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것은 압니다. 압니다만, 이 6,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는 대신 담당과나 담당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전예방하는데 필요성을 느낍니다. 말은 좋은 얘기입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철저히 점검을 해서 소비성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일반보상금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실 사전예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산불방제 감시원 인건비는 지금 21명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31명내지, 35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삭감을 해놓고, 지금 밑에 항에서는 증가를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빠진게 있는데요. 저희 171페이지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어느 지역에다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산촌종합개발, 임도시설보수 이것만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임도, 도로개설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화천읍 동촌2리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3년차 사업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센터등 몇 개 사업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도개설 보수비는 기존 설치돼 있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장마 때나 우기시에 사면 떨어져 나간다든가 배수로 같은데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세워진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산림환경과장님께서도 임도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임도개설 사업비 계획은 없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