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맨홀뚜껑이 주요 도로상에 있는데 맨홀뚜껑이 침화 되어있다든지, 돌출 되어있어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침화가 되거나 돌출이 되어 있거나 맨홀뚜껑이 깨진 것은 교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수시로 보수와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하수도 맨홀뚜껑인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차집관로 묻힌 곳 말씀입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건설이 속을 썩여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행보증금으로 회사에서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회사는 부적합 업체로 조치를 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과 이행보증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하자보수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부적합 업체를 조치를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지로 드린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림으로써 예산총칙과 예산총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86억9,280만5,000원보다 12%가 증액된 97억7,295만원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사업수익은 5.5%가 증액된 47억4,475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인 영업수익은 45억5,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외수익은 일반이자가 1억4,000, 일반회계 전입금이 5,200만원으로 1억9,200만원을 잡았습니다.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입니다. 자본적 수익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5억9,396만2,000원보다 225%가 증액된 19억2,819만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이렇게 많이 200% 이상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도비 신청하는 것보다 도비 내시액이 많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나 고정부채 수입은 존치과목이므로 생략을 하고, 자본적 이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맑은 물 3억6,000, 유수율 제고사업이 500만원, 시설확장 비용이 9억5,900만원에서 계가 14억2,4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으며, 시설분담금 2억4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억으로 19억2,81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입니다. 전년도에 36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13%가 감소된 31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월금을 30억으로 잡았는데, 이월금 내에는 계속비 사업이나 내년도 사고이월금 개념인 사업이월금이 18억, 순수 이월금을 약 1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지출에서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은 전년도보다 1.75%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9월 14일 인사명령에 의해서 저희 상수도관리과 직원이 30명에서 34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었는데, 39억1,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이 3,688만2,000원, 예비비를 2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25억8,346만3,000원보다 47.3%가 증액된 38억6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 내시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 4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설비 자산이 31억5,972만8,000원, 고정부채 상환금 1억5,417만6,000원, 예비비가 4억9,2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은 전년도보다 10%가 줄어든 8억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18억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용료 수입 부분인 급수수익입니다. 41억3,528만9,000원을 잡았는데, 가정용 사용료 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5.5% 증액한 23억3,45만1,000원을 잡았으며,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종, 목욕탕 2종은 5%를 증액하여서 사용료 수입 누계는 41억3,5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급수 공사수익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으로 급수신청 1건당 평균 76만원을 계상해서 485전을 계상해서 3억6,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개조공사수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입니다.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등 485톤을 기존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류 수입은 존치과목이며, 잡수입은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일반이자 수입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4,000만원은 공사 이월금을 제외한 순수 적립금의 이익을 계상한 것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담금 수입을 전년과 동일하게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 과정에서 다루시면서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한 이후에 확정된 것이 3,000만원인데, 수정안이 추경에서 200만원을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등 이하 내용은 존치과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이하 수당, 35페이지 끝 부분까지 인건비 이후 수당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17명에 대한 제반 인건비와 수당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검침원은 현재 5명이 검침원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 검침을 위탁을 줬을 경우를 검토를 했다가 실행이 안 되었고,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수도관리과에 와 있는 12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대 위원님.

종전에는 검침구역이 시내 위주로 있었는데, 관망이 외곽동까지 전부 확충이 되고 급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내는 오토바이로 하고 외곽동은 자동차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현물을 전부 가져가고 금액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벼를 가져다 말려서 방아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12가마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가마 분을 일반 소매가격인 19만원씩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 주고, 저희들이 미질이 떨어져서 그것을 파는 것은 15만4,000원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차액은 저희 직원들 급식비를 이렇게 빼고 해서 충당을 해서 전부 변상을 했습니다.

달리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상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으로,...

직원들이 천상 덜 먹어야죠.

관이 파손된 것이 그냥 자체 파손인가요? 시공상 문제는 없나요?

시공상 큰 문제는 없었는데, 상수도 시설을 쓰다 보면 조금씩 이완되었던 것이 터질 수도 있고, 노후가 되어서 누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만원씩 해서 11가마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

아니죠, 15만4,000원으로 팔고 차액만 저희가, 50만원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