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희망에 찬 2002년 임오년 첫 아침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정리하며 마감하여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됨으로써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3억 7,893만 9,000원보다 53억 9,918만 5,000원이 증가된 97억 7,8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논농업 직불사업비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55억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2억 6,99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과태료수입은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위반과태료 100만원, 계량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30만원, 식육판매업법 위반과태료 60만원, 어선업법 위반과태료 30만원, 수산자원보전 위반과태료 90만원 등 해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69억 2,4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출부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2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등 해서 25억 7,900만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09억 8,325만 4,000원보다 49억 4,303만 4,000원이 증가된 159억 2,6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에 행사지원비, 평택항 홍보 및 항만투자유치 행사 수용비 및 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코엑스에서 트레이드쇼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용 전기료라든지, PC사용료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항만교류를 위해서 외빈이 왔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항만통상교류 및 항로개설을 위한 민간 국외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항만교류를 위해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들을 동행할 적에 사용되는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TASK FORCE ETAM운영비로 12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평택항 활성화로 인한 국제포럼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000만원은 내년 중에 평택항 발전전략을 위해서 외국의 저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또 우리나라 석학들을 모시고 항만발전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56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과제연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공원조성 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여객터미널 옆에 4,200여 평의 공지가 있는데, 이것을 무상 양여를 받아서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조성비로 우선 설계비 등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평택항 홍보 및 항만관련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코엑스 트레이드쇼 참가비로 부스설치 사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유급 물가모니터 활동수당비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민간소비자단체 운영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 단체가 되는데, 주부교실하고 YWCA, YMCA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교육비 25만원, 경영선진화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비 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로 1억,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7억 8,3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8억 8,58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의 반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밑에 시설비로 취약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등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강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정8리 이주보상비로 금년도에 잔액분 9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가옥 잔재물 처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마을 지하수개발비로 2,000만원, 이주마을 안길 및 하수로 정비가 3,000만원, 이것은 원정8리 주민 6세대가 오성면으로 이주를 했는데,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비하고 마을안길 등을 포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차양막설치비는 통복시장에 3억, 안중시장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출연금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500억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모금하는데, 현재 373억이 조성됐습니다. 500억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시가 매년 6,250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행사추진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평택기계공고, 동일공고, 효명종고 세 군데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취업박람회 행사추진비로 2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료비로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36만 8,000원, 노사정 등반대회 참석자 중식비 150만원, 가전·생활용품 순회반 급식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64페이지 취미교실 교육강사료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회관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을 운영코자 강사료를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제공사업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비로 500만원,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OTRA하고 경기무역관과 협의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비로 7,79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직업훈련 지원비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도시가스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도시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총 8억 2,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억이 출연되고 내년에 1억이 출연되면 3억 2,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수도권 전철역사내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를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역, 동대문역, 천호역, 서현역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주요 도로변에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물을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게 3,5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로 제주도 시내버스에 평택농산물 외부 홍보광고료로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시내버스 10대에다 광고판을 내년도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로 구서사업용 취약구입, 농촌 일손돕기 소농기구 구입,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농축산업무 교육참석비로 150만원, 평택농산물 홍보활동 참석보상비 300만원, 평택쌀밥집 확대에 따른 현지견학으로 100만원, 환경농업 기본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6회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300만원, 평택쌀 공동브랜드 상표공모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쌀 지킴이 운영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지쌀이 많이 평택쌀로 둔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참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에 농업경영인가족 연찬회로 1,4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석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지, 농업신문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운영비로 6,1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련 전산장비 유지비, 양곡관련 추진급식비 등도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비로 5억 5,3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700만원, 농가도우미 사업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하루에 2만 7,000원을 계상해서 80%인 21,600원은 지원하고, 농가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비 6개소에 5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 송탄, 팽성, 소사뜰, 오성, 청북, 6개소에 색채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 싸래기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평택쌀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가 주관이 돼서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공모해서 시 공동브랜드를 등록하고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벼 저온저장 시범사업비로 500만원, 고품질 평택쌀 지대미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출연금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89년부터 2005년까지 1,000억이 목표액인데, 현재까지 조성액이 759억원입니다. 지금 납부액이 16억 9,4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572페이지에 평택 배 공동브랜드 상표공모 시상금으로 2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임차료로 1억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관련 서식제조비로 103만 6,000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47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운영 전산인부임으로 706만 2,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운영 전산인부 산재보험료로 4만 3,000원,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로 55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방제 지원비로 4억 3,462만원, 규산질비료 공급비로 9,485만 6,000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에 자율교환채종포 운영비로 4,2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비로 5억 6,5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5,080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로 8억 3,600만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를 위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내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추진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평택배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쌀 안정생산 긴급상황 대책비로 5,000만원, 지역특색사업비 2,000만원, 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비로 571만 2,000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고능력우 선발대회 유도줄 및 굴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에 고능력우 선발대회 톱밥 구입비 40만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600만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1억 1,424만 3,000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측 보상금 250만원,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측 보상운송비 포함해서 100만원, 젖소 고능력우 출품측 보상비 1,500만원, 젖소 고능력우 선발대회 출품측 운송비 500만원 등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고능력우 선발대회 시상금으로 670만원,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시상금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에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비 5,520만원, 일반운영비로 경기축산물 우수성 교육·홍보비로 600만원, 뉴캣슬병 예방접종비로 2,48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돼지하고 소가 되겠습니다. 7,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 광견병 예방주사사업 시술비로 2,774만원, 공수의 수당비로 2명에 대해서 1,176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비로 2,288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비로 1억 8,000만원,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비로 2,9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3,6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에 한육우 개선사업비 3,000만원, 젖소 능력 검정사업 3,65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비 2억 4,580만원, 생볏짚싸일레지 제조단지 조성비로 3,2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 개별시설이 1억 1,181만 5,000원, 액비 저장시설비로 1억 9,500만원, 축산환경 개선 제재공급비로 1억 3,392만원, 불량축사 개선지원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에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비 지원비로 880만원, 민간자본보조비로 젖소 능력검정사업비로 5,000만원, 축사환기시설비로 3,000만원, 축사환기시설 제어기 3,000만원, 송아지 보온방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젖소 검정농가 정액대 지원비 5,000만원, 한우 종합백신 및 구충제 지원비 2,000만원, 우형기 구입지원비 500만원, 축분자원화 수분조절제 지원비로 5,000만원, 계사바닥 도포사업비로 1,000만원, 젖소농가 밀크메타기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에 구제역관련 심정개발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천2리 마을에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다 보니까 주민들이 식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정개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이것은 남양호하고 평택호에 동자게, 빠가사리 10만미를 입식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우럭 10만미를 내년도에 입식코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미널관리비 세입분야가 5억 6,674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임대료수입으로 6,4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점이 15평인데 2,460만원하고 스낵코너가 15평에 910만원, 휴게소가 7.5평인데 1,320만원, 사무실이 세븐마운틴 37평짜리하고 은행 7평이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 1,750만 8,000원, 그런데 이게 매점하고 스넥코너가 각각 15평인데 2,460만원, 91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을 실시했는데 고가로 써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여객터미널 사용료가 1억 1,000만원, 여객터미널 전기사용료로 1,500만원, 여객터미널 상수도사용료로 56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객터미널 경비용역 분담금으로 1억 7,1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비용역으로 10명을 쓰고 있는데, 5명은 대룡해운에서 우리가 5명분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1,187만 5,000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에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가 4,6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운영 위탁료가 5,355만원, 여객터미널 자판기운영 위탁료가 249만 6,000원, 여객터미널 카트운영 위탁료 1,9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가 5억 6,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2억 3,500만원이 증가된 89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억 500만원이 증가된 4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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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인물 책자로는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억 500만원이 증가된 437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매출수익은 안중 송화택지 미분양용지 매출수입으로 104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입은, 14페이지요. 추팔 평택 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 미분양용지 매출수입으로 13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평택종합유통단지 용지매출수입으로 319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단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평택종합유통단지 유통시설비로 23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비 80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에 주택임대수입으로 은행아파트 한 동이 아직 미분양된 게 있는데, 그게 141만 1,000원을 임대료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일아파트가 한 동 21평짜리인데 139만 8,000원의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용지임대료로 안중에 지난 번에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을 때 공단을 개발하고자 기 매입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공단을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부지에 존치가옥이 29동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로 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은 존치과목이 되겠고, 수입이자를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도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도 존치과목, 기타영업외수익도 존치과목, 수익적지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아파트 및 은행아파트 수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각 한 동씩 미분양된 게 있는데, 구매자가 나올 경우에 도색을 해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본급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전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도 인건비, 24페이지도 일반경비이고, 25페이지도 경상비, 26페이지도 경상비, 27페이지, 28페이지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도 결산감사 용역비로, 30페이지 하단에 결산감사 용역비로 500만원, 각 사업지구 분양공고료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에 생활정보지에 600만원, 인터넷통신 분양 홍보비 300만원, 사업지구 홍보물 제작비로 팜플렛 제작비로 1,500만원, 전단비 1,000만원, 플래카드비 200만원, 보상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은 2,784만 6,000원, 의료보험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는 갈음보고 드리고, 자 본예산 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도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평택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공사비지원 국비보조금으로 16억 5,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66억 1,500만원 중에서 50%로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평택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비 국고보조금이 22억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총 142억 중에 국고보조비가 44억을 지원받는데, 반이 계상 되었습니다. 평택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공사지원 도비보조금을 8억 2,7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평택현곡산단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보조금을 18억, 도비보조금 18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곡산단 내에 도로,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비로 40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중에서 평택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비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6억 5,000만원, 진위산업단지 설계용역비로 12억, 북부 도일지구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남부 이곡지구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안중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보상비로는 평택종합유통단지 보상비로 388억 9,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에 용지조성 시설비로 평택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비로 110억, 평택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비로 33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비로 28억 6,650만원, 현곡산단 공공시설 설치비, 아까 도비보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억 500만원 중에 도비가 18억, 시비가 16억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발안 천 준설공사비로 1억 3,000만원, 용지조성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로 농지전용부담금을 14억 7,6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로 6억 3,100만원, 추팔산단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억 8,0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로 4억 1,5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에 현곡산단의 조성사업비 우리시 부담금 8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곡산단 총 공사비 915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 260억 중 우선 8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공사감리비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유통단지 조성공사 감리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각 사업지구 분할측량 수수료로 2,235만원, 각 사업지구 등기수수료비로 100만원,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도 각 사업지구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 각 사업지구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평택종합유통단지 사업지구 분할측량수수료, 평택종합유통단지 등기수수료 등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폐쇄등기수수료, 평택종합유통단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화택지 지역개발기금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에 추팔산단 도특자금 8,100만원, 국민주택기금 30만원, 은행아파트 30만원, 자산취득비 컬러레이저프린트 700만원, 컴퓨터 LCD모니터 510만원, 47페이지 재정자금 상환비로 추팔산단 이자하고 원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2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11월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경상예산은 긴축 편성하고 투자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영점기준에 의한 중장기적인 추진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며, 둘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고, 민간을 지원하거나 수혜를 주는 경비집행에 대하여는 재정질서와 규율을 확립함으로서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며, 셋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를 위한 지식과 정보화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기반시설 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지역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복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에서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평택시의 총 예산액은 4,736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인 34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0% 증가한 3,346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0.7% 증가한 1,390억원이며, 그중 상수도와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8.4% 증가한 1,188억 9,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6.5% 감소한 20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00억 2,300만원으로 8.3%인 77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업체 증가 및 경기 안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73억 9,000만원 증가하였고, 공장증가로 이하여 사업소세가 12억 4,300만원 증가한 반면, 금연운동으로 인한 흡연인구 감소함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15억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20억 8,900만원으로 34.7%인 170억 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수영장입장료와 증지판매수입 등이 증가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 3,900만원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49.2%인 178억 1,3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2002년도에는 구 시·군청사부지 매각대금이 계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96억 5,000만원으로 12.7%인 67억 4,5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85억 3,400만원으로 15억 1,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74억 8,900만원으로 42.1%인 81억 4,9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808억 6,400만원으로 40%인 230억 9,1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2.6%인 67억 500만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58.3%인 163억 8,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채는 1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내역은 모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국도45호 도로 확·포장 100억원, 송탄등기소에서 부영아파트간 1호국도 확·포장 10억원, 삼익아파트에서 K55후문간 1호국도 확·포장 50억원 등 3건의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총 예산액의 12.8%인 427억 7,300만원으로 12.6%증가하고, 물건비는 10%인 332억 9,700만원으로 3.7%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는 20%인 669억 7,000만원으로 15.8% 증가하고, 자본지출은 54.1%인 1,811억 9,900만원으로 14.4%인 227억 5,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0.6%인 19억 2,50만원으로 12.9% 감소하고, 내부거래는 1.5%인 51억 2,300만원으로 8.1%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기타는 전체예산액의 1%로 3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의 22.2%인 742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인 12억 8,100만원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263억 2,800만원으로 11% 125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262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8%인 384억 8,300만원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8억 8,6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억 8,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감소하고 경제개발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62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4%인 468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7% 증가한 1,410억 4,500만원으로 항만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액은 증가한 반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88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4%인 184억 4,900만원 증가하였고, 그중 상수도사업은 2.6% 감소한 298억 1,3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27.5% 증가한 890억 7,600만원이고, 그 밖에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예산액은 전년보다 8.9% 감소한 163억 4,300만원이며, 그 중에서 하수도사업, 주차장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예산은 증가한 반면, 주택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2,762억 7,800만원이며, 이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58.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시게 될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7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3.3%인 53억 9,900만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2002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논농업직불제 국고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본예산 에 5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액은 159억 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하였는데, 항만물류과는 3억 5,600만원으로 61.1% 감소하고, 경제진흥과는 26억 9,900만원으로 25.2% 감소하였으며, 공업과는 3억 7,900만원으로 4.2% 증가하고, 농축산과는 124억 9,100만원으로 104.9%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항만물류과 예산은 전년보다 5억 5,800만원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 부담이 작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민간행사 보조 4,000만원과 평택항홍보 및 항만관련 홍보시설 설치 2,000만원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경제진흥과의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등 사업비 8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통복시장과 안중시장의 재래시장 차양막설치 5억 6,000만원과 소규모 점포의 구조개선 융자를 위한 출연금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공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며, 주요사업은 내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평택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비 3,5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1억원이며,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항공비등 지원금이 3,000만원인데, 이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기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판로확대와 수출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축산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인 논농업직접지불비가 2003년에는 본예산 에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은 대부분 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역사 등에 설치한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 1억 600만원과 평택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3,000만원 등 농업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인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7%인 1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경비용역분담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정경비 등은 기분에 맞게 편성되었으나, 일부 학술용역비와 행사보조비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여부와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90억 7,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5%인 192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수입예산에서 안중택지와 송화택지 등 택지매출수익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평택종합유통단지 매출수익이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영업수익이 증가하고, 전년도사업 미수금수입이 299억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이 64억원 8,6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지출예산은 정원축소로 인건비가 줄고 부채가 대부분 상환됨에 따라서 고정부채상환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이 2003년에는 새로운 차입금 없이 예산을 운영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나, 다만, 예비비를 당초예산에서 총 예산의 14.1%인 125억 6,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충청도쌀이나 서산쌀, 이런 외부쌀들이 경기미로 둔갑이 돼서 적발시켜 과태료 매기는 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적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시로 농산물검사원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원산지 표시사업은.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게 평택쌀인지 안성쌀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현장에서 벼를 싣고 오는걸 적발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우리 경기미로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유념을 하셔서 적발해서 외부에서 들어와 우리 경기미로 둔갑이 되는 부분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547쪽 가운데 중간쯤 공동육묘장 설치에 2억원이 수입인데, 여기선 어디하고 공동으로... 우리시에서 이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네.

개인혜택으로 분양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법인체나 농협법인 또 작목반에게 육묘장을 지원할 겁니다. 세출부분에 나옵니다.

세출부분에? 이런 게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세출부분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몇 개소에 나오니깐...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 553쪽부터 556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기타특별회계 785쪽부터 78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하단에 보면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지요?

네.

이거 우리 조례 제정할 때 30명으로 한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 심의할 적에...

네. 20명으로 정한...

그러게... 20명으로 제정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30명으로 나왔어요.

계상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20명이죠?

네. 2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평택쌀지킴이 운영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568쪽이요.

아, 거긴 지금 아닙니다. 553쪽서부터 556쪽까지 항만물류과예요.

항만물류과요?

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 항만교류 및 항로개설등 관련 방한경비 554페이지요. 맨 끝부분. 보통 1년에 외국인초빙 초청인원을 몇 명 가량 시에서 초청합니까? 외국인초빙을 우리 평택과 평택시의 발전을 위했을 때 초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년에 초빙한 인원수가 열 명 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 외국인 초청여비가 기획실에 국제협력계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 이걸 계상한 것은 항만관련해서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또는 항로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앞으로 이걸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정도인데 10명 정도에서 10회를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이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것은 민간위탁 할 경우에 대학연구소라든지, 또는 항만학회 등을 위탁해서 세계의 항만관련석학들을 모아 국제포럼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3,00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연구소에서 부담을 해서 국제포럼을 가짐으로써 우리 평택항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작년인가, 중국에서 한번 포럼했을 때, 그런 정도의 유치를 할 겁니까?

이것은 중국서 할 적에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항만발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몇 개국이 참석을 합니까?

이게 주요 항만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미국이라든지 독일, 네덜란드, 일본, 우리 나라, 중국, 싱가폴 여러 국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초청할 그런 계획이...

그럼 우리 평택항에서 유치를 한다는 거죠?

네. 우리 시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에 보시면 행사관련 시설비 해 놓고 평택항 홍보 및 항만관련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행사관련 시설비는 무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의 트레이드쇼를 합니다. 각 항만에서 나와서 외국 바이어들을 전부 초청해서 항만세일을 하는데, 거기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설치비가 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은 이런 행사를, 물론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평택항이 기 알려진 부산, 인천도 해마다 여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세계의 각종 바이어들, 항만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 행사할 때 우리 평택시에서 담당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을 찾는 분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해요?

거기 나가서... 네.

하여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성의를 가지시고 좋은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555쪽 중간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어요. 항만통상교류 및 항로개설을 위한 민간국외 출장비인데, 이 2사람이 2회에 걸쳐서 나가는데 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대학교 방희석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갈 때 쓰는 겁니까? 매번 갈 때마다 여비를 2사람씩을 다른 사람으로 필요에 맞는 사람을 정해서 가는 겁니까?

이것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있고, 대학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항로개설을 위해서 그 항에 나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교섭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같이 가서 교섭하고 알리고 개설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동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계상한 겁니다.

아니, 누구라고 시에서 정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 때 그 때...

네. 그 때 그 때...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쪽에요. 시설비에 평택항 공원조성공사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게 4,000여 평에다 설계비등 해서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으로다 4,000평이면 이게 어디 땅입니까?

해양수산부 땅인데요. 4,000평, 4,200평인데 그것을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항만을 찾을 적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활용코자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구두로는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중국에서 몇 군데 본 사항도 있는데, 대련에 해변공원을 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복근성의 하문시에도 해변공원이 잘된 데가 있는데, 그런걸 봐서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런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1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억 가지고는 안되고 더 많이 조각을 세운다든지, 우선 용역비 겸해서 1억을 세운 건데, 앞으로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는 해수부 것인데, 해수부하고 지금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된 게 없잖아요?

실무적으로는 구두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활용할 겁니다.

무상으로?

네.

글쎄, 1억원 가지고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앞으로 우선 용역비로 1억을 계상을 하고, 조성비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해수부땅이 매립한데 터미널 맞은편 옆,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터미널 옆입니다.

아니면 저쪽?

다리밑쪽으로요.

어디 포스코쪽? 아니면 교각밑으로?

교각밑쪽으로요.

교각밑쪽으로... 네. 알았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558쪽 중간부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소비자단체 운영비지원...

몇 페이지요?

558페이지...

네.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항만물류과 질문 입니다. 좀 있다가 질문 해 주십시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에 국외비가 있죠? 밑에서 두번째...

국외비요?

네. 4,000만원이 소모된 지금 항만경제국에서 5명이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는 분이 매일 5명이 가시는 겁니까?

이건 항만교류를 위해서 항로개설하려면 상대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하고 상해하고 컨테이너 정기선을 취항하고자 하면 양 시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컨테이너배가 취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대비한다든지 항만교류관계를 위해서 여비를 세운 겁니다.

네. 그럼 작년에는 몇 회 정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여비를 얼마나 쓰셨어요?

작년에는 3회에 2,600만원정도...

3회에요?

네.

그럼 주로 작년에는 중국 쪽으로 많이 가신 거예요? 외국 쪽으로 따지면 어디를 주로 많이 가십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계장급으로 구성을 해서 덴마크, 독일 쪽도 가고, 벨기에 쪽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항만교류를 하려면 전문위원 이라고 할까, 한번 가시고, 자꾸만 가시는 분이 또 계속 나가는 것도 괜찮은, 그런 전문성을 띤 사람이 마케팅도 하고, 자꾸 항로를 개설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급적 밑에 계장급으로... 앞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장급들로 주로 내려보냈는데, 최종적으로 교류승인 할 적에는 계장급들이 가서는 안되고, 당사자인 시장이나 상대국 시장하고 조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기관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또 항이 발전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국외여행비가 지금 200씩 5명 4회해서 4,000만원 잡혀 있죠? 그 내역서 한번 보세요. 내역서에는 250만원 곱하기 4명 4회 해서 금액은 4,000만원 맞는데, 그 내역서 자체가 어떻게... 저희한테 제출해 준 설명서 자체가 지금 달리돼 있습니까? 이것하고 그 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하고 여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 설명서가 오타입니까?

설명서가 오타가 났습니다.

네? 그 설명서가 오탑니까?

네.

설명서? 분명해요?

네.

인원수 자체가 그냥 그러면 어떻게...

인원수,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금액을 가지고 인원수를 맞춘 거예요? 뭐예요?

같은 4,000만원인데, 이게 250만원 곱하기 4명하면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글쎄, 금액은 맞는데, 4명하고 5명, 이 금액자체가 250만원하고 200만원으로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원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때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항구 나가면, 어느 국가를 나가면 250만원 들 때도... 어디 가면 150만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600만원정도로 소요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컨테이너항로를 더 개설하려면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설명서 자체를 한번 정도 검토해서 같이 맞춰 주셔야지...

네. 잘못됐습니다. 그건...

따로따로 된 부분에 명수자체도 틀리고 금액자체를 맞춘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항만물류 교류항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양항을 몇 번 갔었죠?

네.

광양항을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걸 받을 때 보면 거기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요. 이런 일을 추진을 할 적에. 그래서 교류를 한다든지 항로를 개설을 한다 할 때 같이 가는데, 우리는 보면 언제 갔다 왔는지, 무얼 했는지 형식적으로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때 의회를 하든지 어떤 행정부 쪽이나 집행부 쪽이라든지 같이 가서 이런 부분을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이제 앞으로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56쪽 평택시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과제연구비 있죠?

네.

이게 학술용역비인데, 1인당 30만원 갖고 용역비가 뭐가 나오겠어요? 학술용역비가? 더군다나 항만문제인데...

지금 기획실에서 21세기평택발전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1년에 몇 차례씩 회의를 갖고 있는데, 항만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제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이제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를 하는데, 그 때마다 과제를 그 양반들한테 주어서 항만에 대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걸 과제를 주어서 과제물을 제출할 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실비보상은 안되지만 한 30만원씩 정도 드리려고 이렇게 계상한 것.....

글쎄, 이게 기획실에도 있던 다른 21세기평택발전 뭐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효과가 없어요. 사실 30만원 줘서 개인적으로 학술용역 해서 무슨 효과를 보느냐고요... 뭐가 참고가 되느냐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봐요. 30만원, 이거 나눠 먹기식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돈 30만원짜리 용역비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회의는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회의참석수당이 있거든요. 녀 4회. 그런데 무슨 과제물 용역을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아니, 용역이 아니고요.

학술용역비인데?

이렇게 용역비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런걸 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기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논문정도로 몇 편을 내주시면 그 실비보상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한번 묻겠는데 평택항 공원조성공사 1억이 설계비 정도 되는 거죠?

네.

설계비 정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로 설계를 하고 투자를 하면 10억 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하.....그렇죠? 만약 설계비라든가 용역비가 1억 정도 된다면 거기다 투자비용은 10억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비용은...... 그 정도 예산예측을 하는 거죠?

투자비는 어떤 조형물을 하나 세운다면 조형물 자체가 하나 10억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돈이 예산안이 얼마가 들어갈런지 현재 모르는 것 아니에요?

네.

세출이.... 그거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타 지역 것을 한번 보고서 그와 비슷한 것을 할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할 건지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은 틀려지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해수부땅 아니에요? 이 땅이. 해수부땅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든지, 어떤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확실히 해야지, 지금 평택항이 완전히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 해수부에서 예를 들어서 3년 후에나 4년 후에 내놓아라 그러면 무용지물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글쎄 그 부분이 선결과제로 해수부하고 장기적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평택시에서 사용승락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맞는 것이지..... 이거 해 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3, 4년 정도 이렇게 받으면 이게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 부분이 먼저 선결과제로 돼야 되지 않느냐..... 먼저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이면계약이라도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은 확실하게 해 놓고 할겁니다.

확실히 정말 해 놓고 할 거예요?

네. 그럼요. 만약 추후에 어떤 사항으로다가 어느 정도 내놔야 된다면 그 지역에는 그냥 잔디만 깔고 어떤 물건을 설치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선결과제가 돼야 되지... 나도 생각이......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 제일 상단에 수입입니다. 785쪽에 수입...

네. 뒷면...

경상적 세수입에 가서 재산세 임대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근 50%이상이 감소가 됐거든요. 여객터미널 임대수수료. 그 여객터미널 임대수수료가 50%이상 다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785쪽에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금년에 5,6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는데요. 작년하고 예산편성 목이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재산임대수입에 들어갔던 것이 사용료수입 같은데로 들어간 것이고,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탁시설비가 기타잡수입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변동은 없는데 예산편성목이 변경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항목으로 갔어요? 5,000만원이...

이게 작년 예산과목에 주차장 위탁료 같은 것은 뒤에 보시면 786페이지 기타 잡수입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쪽으로 잡혔다가 금년도에는 일반관리비라든가 위탁 저기가 주차장 운영위탁료가 잡수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여객 터미널 임대수입에 가서 수의계약은 없는 거죠? 전부 입찰입니까?

네.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만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만...

어때요? 여객 왕래이용객들이 증가한 추세입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5월달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500명까지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정착이 된 추세라 300명에서 320명선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폭이 심할 경우에는 500명까지 갔었지만 실질적으로 300명 선에서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쪽 여객터미널 경비용역비, 여객터미널 청소용역비,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거 용역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빼 봤는데, 용역인원이 여객터미널 청소용역은 3명, 경비용역은 7명 이렇게 있는데, 이 용역은 수의계약 합니까?

용역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요. 전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가입찰 응한 사람으로 당첨이 되게 됩니다.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평송산업 서류가 쭉 있는데, 이게 실은 다른데 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죠? 회사가 우리 평택시 말고 그쪽에 또 나와 있는 회사를 용역을 쓰고 여기도 쓰고 해서 같이 공동체로다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건 없는데요.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여기 나가 있는 용역은 다 평택시에서 나가 있는 겁니까?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용역경비 말입니다. 경비가 평택시에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말입니다.

용역비는 경비가 지금 16명이거든요. 16명중에서 선사에서 10명을 부담을 하고요. 우리가 6명을 부담하고 있어서 16명을.....

근데 이거 전부 최저가입찰로 한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용역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사하고의 관계, 이런 게 궁금하고 해서 제가 상황파악을 해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터미널 청소용역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787페이지요. 국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터미널 바닥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감사 때.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네. 지금 일용인부를 두어서요.

껌 붙은 것 같고, 시커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용역비도 용역이지만 지금 여기 세출 같은데 보면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리비요?

네.

수리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바닥청소는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바닥은 제가 먼저 답변 드렸다시피 카트기를 끌고 다니니까 이거 밀고 다니거든요. 짐을 싣고. 이게 넓어서 그렇거든요. 현재 굉장히 지저분하고, 껌 같은 것은 전부 제거를 했는데, 원천적으로는 앞으로 전부 개선을 할 때 뜯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의 관문인데, 항이. 앞으로 신경써서 페인팅 할 곳은 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렇게 자꾸만 안되면 보조수리도 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557쪽부터 5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558쪽 중간부분 민간소비자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58쪽....

이것은 주부교실 평택시지부, YMCA, YWCA에서 각종 소비자들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체에 예산이 1,800만원 잡혔는데 이렇게 많이 수요가 되는 건지.....

이게 한 단체에 600만원씩, 그러니까 월 50만원꼴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단체 아까 몇 개 단체라고 하셨죠?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

네. 주부교실 평택시 지부하고요. YWCA하고, YMCA 세 군데입니다.

네. 그러면 타 단체에 지원은 없고 이 3개 단체에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네.

3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배분이 되어져서 그런 건지...

이건 600만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이외 타 단체에는 지원이 안되고, 이 3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건지......

다른 단체에는 소비자 고발건수를 받아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희망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지출을 600만원씩 한다 하면 소비자단체에 어떤 방식에 지출을 시키는 건지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걸 소비자가 고발하는 건수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배상적인...

운영비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출장을 나간다든지, 사무실운영비, 이런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출장을 나갔을 경우 어떤 지출시키는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소비자가 어떤 손해를 봤을 적에 대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내용 없이 600만원만 지원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전기밥통을 샀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단체가 접수받은 단체에서 해당 메이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교환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법적대응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조로 월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월50만원씩 운영비로 해서...

거기에 두 사람이 항상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조로 나가는 거지, 어떤 배상적인 입장에서 지출시키는건 아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559쪽서부터 560쪽 상단까지에 나오는 건데요. 원정8리 이주추진에 대해서 작년에도 국장님께서 금년 말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해결이 안되고, 이월이 된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현재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현재 123세대 중에 2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로다가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벌써 원정8리에서 이사를 나가서, 집은 원정8리 그대로 두고, 세를 주고 이사를 나갔는데 이주대책비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벌써 이주를 해서 타 지역에 살고 있고 집만 그 지역에 세를 주고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세대가 8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가옥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사람이.

네.

그런데 세입자만 내보내고 가옥주를 보상을 안주면 그 사람이 집을 안 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세를 살다가 나가서 다른데 살고 있으면서 이주대책비를 달라니까 못 주는 겁니다.

가옥주는 집값을 줘야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집값은 주는데 이주대책비를 달라는 겁니다.

이주대책비를... 그럼 이주대책비를 1,500만원씩 줬어요?

네.

가옥주가 현재 아홉집인가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까지 매입을 해줘야 나가겠다는게 6세대고, 다음에 이 보상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게 5세대입니다. 거기다 1세대에는 지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가옥주 9세대에 대한 건물비는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다 감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상가가 다 통보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주대책의 가옥주에 대한 것이 지금 처음에 확인할 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잠시 이주를 했다든지, 양쪽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간다는데 도저히 이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관계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가서 이장하고 추진위원장을 만나고 왔는데, 토지관계는 우선 지상물에 대한 보상만 다 끝나면 공동으로 개발을 하든지, 공동으로 매립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해주겠는데, 거주 가옥주 9가구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전체적인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벌써 작년부터 감정을 해서 통보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응한다면 언제든지 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이 내용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사람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 생떼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지쳐 자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체부담금과 주민부담금이 자체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12억이...

주민부담금은 없습니다.

주민부담금이 12억 5,000만원이 먼저....

주민부담금은 12억 5,000이었는데 한푼도.....

한푼도 내지 않는 거죠?

네. 받지도 않았고요.

그럼 시비에서 2억 4,300만원은 업체부담금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43억 중에는 시비부담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45억원이 부담이 된 거죠? 총계액이? 그러면 이 45억을 놓고서 현재 잔금이 9억 8,000만원인가 남은 건가요? 43억원 중에서 그런 거예요?

43억원중에서...

43억원중에서? 그럼 시비보조는 나중에 추후로 할 겁니까? 이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건데...

시비보조는 기 일부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용 5,000만원, 이건 시비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총 금액에서 여기는 시비 2억 4,300만원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시비 2억 4,300만원은 43억 2,300만원 중에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근데 총계에 45억 6,000만원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부담까지 해서 55억 7,000만원을 잡았던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잔여가옥주가 철거를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옥주가 끝까지 못한다 라면 현재로서는 강제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냥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9억 8,3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 남은 돈은 기업체에 반납하고 종결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해결치도 못하는걸 시에서 맡아 가지고 그래요? 기업체에다 맡겨 버리고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하라 하지...

기업체에서는 이걸 맡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에 가스안전계에서 이 사업을 맡을 성 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항만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하면 4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까지 매입해 달라는 6세대는 지금 제가 11월달에 SK가스하고 한전하고 석유공사하고 지금 담당자들을 만나서 도로를 중심으로다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얼마라도 기업체에서 사업확장을 위해서 토지가 매입이 된다면 6세대라도 먼저 나가게 되면 종결처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서 계속 그 업체한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벌써 한 3년을 끌고 있는데 아주 흉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또 자꾸 주민들은, 안 나가는 사람들은 이러구 저러구 말이 많고, 일부 측에서는 빨리 해결을 해 달라 그러는 거고... 사실상 이게 처음에 가옥주하고 상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세입자숫자가 많으니까 세입자상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옥주가 아무리 세입자한테 나가라 해도 대책을 안 세워 주면 세입자가 나갈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옥주를 놓고서 자기집에 대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해 달라, 여기서 업주에 부담금을 가지고 얼마까지 해 줄테니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건 세입자만 가지고 가옥주인 원주인을 제외하려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러한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가옥주는 자기가 건물가지고 있고, 땅값에 대해서 보상금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세를 주고 세입자들이 그걸 불응했을 경우에는 쫓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토지는 제외하고 지상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토지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겹쳐져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SK가스하고, 또 한전하고, 석유공사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타협이 잘돼야 될텐데... 왜 그러냐면 지주입장에서는 건물을 다 철거시켜 놓고 토지에 대한 사용가치가 없다고 봤을 때에는 땅값이 너무 하락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만 쫓겨나고 땅값은 가치성이 없으니까 안 나가겠다, 토지까지 매입을 해 달라,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개발을 하든지 회사하고 서로...

거기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공동개발이 안됩니다. 아무 것도 못 들어 갑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지상물만 깨끗이 처리하도록 하면 그 토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지금도 살려면 부동산들은 대드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지상물로 사용게만 된다면...

부동산업체가 들어와도 공장 외에는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남은 잔여세대를 한번 부탁드려서 잔류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 보상 세워진 대책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서 이주를 할것이냐 하는 것을 결단을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말까지 토지매입도 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매입까지 6세대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억지 부린다면 돈 반납하고 종결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집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떠나는 길뿐이 없습니다.

어떻든지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5개소 25%해서 6,250만원을 출연금을 하죠?

네.

그러면 우리 2002년도에 우리 평택시에서 이 자금을 신청 이용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15개소에 15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15개소의 금액은요?

금액은 5억 9,000만원이요.

5억 9,000만원.... 이 금액이 이제 할당이 내려옵니까? 평택시에 금액이?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는 무한정 융자가 됩니까?

이것은 출연금액에 따라서 할당이 되는데요. 한 점포당 1억원 이내에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도로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게 다른데서 전체적으로 추천이 없으면 거기 할당된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 자부담이고, 75%는... 25%라는 뜻이 뭐죠?

이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시·군에서...

25%는 분담금이다?

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평택시에서 5억원을 갖다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5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15명한테...

이게 신청경유는 어떻게 해야 신청이 되는 겁니까?

시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경제진흥과에다?

네.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게 무담보입니까?

아닙니다. 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담보를 받아요?

네. 연6.4%입니다.

그럼 담보물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1억원까지...

보증인을 세워도 사용 못하는 것이고?

보증인 가지고는 안되고...

담보가 있어야 된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 재래시장 차양막설치가 작년에 우리가 3억원인가, 2억원 안 줬어요? 통복시장하고, 안중시장하고...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통복시장이. 금년도에 3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안중 2억 6,000만원하고...

금년도 예산에 2억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억원하고 해서 5억 4,000만원 소요가 되겠고요. 안중시장이 금년도에 1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을 내년도에 추가계상 해서 3억 2,000만원으로 재래시장 차양막을 설치할 겁니다.

그때 당시 전체금액을 올린 게 아니네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올릴 때 차양막을 질이 싼 것, 나염 천막, 이런 걸로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재래시장 번영회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다른데 가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좋은 재질이 있습니다. 그걸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부족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기 포항 쪽 죽도시장을 먼저 갔다 왔잖아요? 그런 종류...

네. 그렇습니다. 청주에 있는 육거리시장이 폴리카보네이트, 그걸로.....

네. 육거리에 있는 시장하고...

그런데 거기 죽도시장에 설치한 것은 육거리시장보다 조금 질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서 그거 1미터당 한 350만원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재래시장에 6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른 시장번영회에서는 번영회장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장에서 뭐 해 달라고 올라온 건 없어요? 작년에 2억원, 1억원 지금 올해 3억원, 2억 6,000만원...

시장이 6군데가 있는데요. 통복시장하고, 안중시장, 그리고 송출관내에는 송출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차양막 쪽으로 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이용입니까?

차양막 쪽으로 했습니다.

차양막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원정이주마을 양교리 6세대가 지금 오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지하수개발, 안길 하수구정비, 시에서 예산으로 꼭 해 줘야 됩니까? 이게 보상비에서 나올 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시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토해 놓은 것까지 다요?

성토는 자기들이 했는데요. 거기 6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하수도 없고, 또 마을안길도 포장이 안 되가지고 그것은 이주대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워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꼭 시비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주를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 물이 없으니까 생활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로 나와도 또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완전 정리될 입장이 지금 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여기 나와서 거주할 거죠.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주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기반시설까지 꼭 시에서 해줘 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당초에 시비를 들여서 이주대책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여섯세대가 집단적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주대책을 세울 때 이주 외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여건이 거의가 세입자가 많이 있거든요. 세입자들은 이주대책비 외에는 별다르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주가 언제 끝납니까?

123세대 중에 지금 20세대가 현재.....

오성면 양교리로 여섯 세대가 올 계획으로 있는데, 언제 올 거냐고요? 그사람들이.

예, 우선 지하수가 없어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수개발을 빨리 해 줘야겠네요.

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안중시장 차양막설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말씀좀...

위치가 버스터미널 있는데 뒷골목인데요. 새로 도로를 냈더라구요. 안중시장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양쪽에 해 놓은 그 길입니다.

언덕위로 쭉 올라가는 곳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인가?

거기를 상가번영회측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9쪽 봐주세요. 559쪽에 취약가스시설 개선사업이다 해서 3,000만원 있었죠?

네.

시설비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 경로당에 가스줄을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경로당을 다 교체해 주는 겁니까?

전체 중에서도 취약지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데는 다 해줄 겁니다.

되도록이면 다 해주세요.

강관으로 되어 있는 건 안 해주고요.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것만...

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되는 원인이 뭡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반발이 안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실업률이 IMF때는 6.8%까지 올라갔는데요. 작년도에는 3.7%, 금년도 10월에 2.6%로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해서 정부에서 실업자를 공공근로로 지원하는 것을 조금 줄여나가고, 국가적인 시책으로다 줄여나가고요.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우선 신청자를 받으면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실업자 구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은 모르겠지만, 면소재지 같은데는 취로사업이다 해서 하는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공공근로자들이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속에서 거기에 따라 지금 꽃길 가꾸기, 이런 부분자체가 전혀 지원이 안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달에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수가 2,320만명 중에 실업자가 60만 5,000명으로다 2.6%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올렸는데 반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6,500명에서 실업자가 지금 4,000명선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4%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국비, 도비 지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라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 연탄운반비 해서 국비가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도비가 550만원, 시비가 550만원해서 1,1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넣어야 되는건데 도비보조가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조립이 끝난 다음에 도비보조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넣기가 곤란하다, 추경에 넣어 달라, 이런 서로간의 실무자들 일이 있어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계속 지원될 거죠?

그러면요. 예, 지원될 겁니다. 보조조치도 됐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도 보조조치가 됐어요. 이미...

지원을 되도록이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6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국내여비 해서 공업업무 추진여비 16명에 1,53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일상여비입니다.

공업업무추진 해서 업체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공업과 직원들의 1년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업계통에 선진화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

아닙니다. 관내를 포함해서 통상적인 여비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여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체 방문하는 거네요?

업체방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체방문뿐만 아니라 매월 통상적으로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 목적이 뭐예요?

출장 목적은 자기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가는 거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 승인이 들어왔다면 현장답사해서 그게 적합하지 여부, 또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위치가 아닌데 주민들이 진정서 를 낸다고 그러면 진정하는 여비, 통상적인 여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업에 따라 조사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나가는 사항, 통상적인 여비입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1인당 월 얼마씩 해서 계산이 지침에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좋은 기업유치 및 취업확대 추진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좋은 기업유치 활동을 해서 얼마나 기업유치 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기업이 902개입니다. 그런데 '95년도 통합되기 전에 462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부평에 있는 풍산금속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토개공하고 접촉을 해서 유치가 됐고, 또 추팔산단에 2만 6,900평의 외국인전용 임대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10개의 외국인 기업이 거의가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기업체인데,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했고, 지금 또 어연한산공단에도 외국인 기업체가 다수 유치된 겁니다.

2003년도에는 몇 개 업체나 유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목표는 2003년도에는 100개 이상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100개 이상 계획을 1,300만원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에서 필요하다면 다각도로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 성격으로.....

필요할 때 과에서 갖다 쓴다?

네.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끔 도와 주시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보충 질의 를 할께요. 공업과 직원이 16명이죠?

네.

그럼 16명이 8만원씩, 똑같이 한 달에 8만원씩 여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읍·면·동은 15일 이상 달면 정액여비인데요. 시는 그게 정액여비가 아니고 나갈 때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나가시면, 출장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타겠네요?

네.

그리고 어차피 공장 인허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공장이 언제 들어왔고, 뭐가 들어섰는지 읍·면·동 산업계나 면장님도 잘 모르세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시의원을 만나고 면에다 물어 봐도 무슨 공장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무슨 시의원이냐, 그런 것이나 알고 다녀야지, 좀 애매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업무상으로 보고하기는 힘들고 하겠지만,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 공장이 들어서고, 지금 서탄면 같은 데에 제가 알기로는 송탄 공업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단지를 1만 5,000평 정도해서 이주단지 7, 8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 민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쩌다 시의원을 만나서 물어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하냐 이겁니다. 면으로 전화를 걸어 보면 면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체를 공업과에서는 큰 인허가 같은 것이 있으면 사전에 면사무소에도 알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미리 알려주고 그래야, 답변자료라도 갖고 있어야 답변을 하죠. 공업과에서 허가가 나온 것은 아는데, 무슨 공장이냐고 물어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백지상태다 이거죠. 앞으로 그것을 조치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림훼손허가는 산림과로 들어가거든요. 농지는 농축산과로 들어가고, 복합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서류를 갖춰서 설계사무실에서 접수는 민원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오면 해당 부서에서 도시과는 도시계획 관계, 건설과는 국토이용 관계, 산림과가 해당된다면 산림훼손 관계, 농지면 농축산과에 농지관계,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공업과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장설립승인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업체가 공업과에서도 허가가 나가야 될 것인지, 안 나가야 될 것인지는 각 과에서 전부 통보가 와야만 그때서 판명이 되요.

판명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면 그것을 다 거쳐서 온 상태에서 인허가가 들어갔으니까 시행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접수단계에서 최종 각 과의 처리기간이 있어서 처리기간 전까지,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나간다, 못 나간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공장을 짓는구나 아는 거죠. 훼손을 안 하고 공사를 할 때는 모르죠.

그래서 공장설립인가가 나가면 읍·면·동이나 출장소로 다 통보가 나가거든요. 바로. 이게 설립요건이 다 갖춰져서 결재가 나면 바로 인터넷으로 공장설립인가가 인터넷으로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금방 다 알아요.

언제부터 아는 거예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엊그저께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송출에 전화를 걸어 봤더니, 면에서 모른다니까 답답해서 전화를 했더니 허가가 나갔다는 겁니다.

체크를 안 해 봐서 그런데요. 이게 결재가 나가면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요.

인터넷으로만 통보되는 거예요? 문서로는 안 되고?

문서로도 나갑니다. 인터넷으로는 바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공업과에도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인가가 들어오면 가급적 담당자가 위원님들한테 구두라도 통보를 해 주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꼭 보고를 한다기보다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허가를 내 줄 때 민원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도 주민들은 처음에 볼 때는 뭐하는 거래요, 어쩌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허가가 난 뒤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 보면 공해가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 업체로구나 해서,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하고 마찰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지시키고, 나중에는 업종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시의원이나 면장님에게 해 주면 좋겠고,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나 이의가 없는지 확인해서 허가를 내 주도록 미리 절차상에 민원사항을 접수할 때, 각 과별로 물어 보면 자기 과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무자들도 그 업체가 공해가 전적으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업체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은 미리 접수 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든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562쪽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있죠?

네.

그 부분은 사항설명서에 보면 근로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취업정보센터 고용전산망 회선정비 보수비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근로복지회관은 우리가 지어서 한국노총으로 준거죠?

네.

무상임대죠?

네.

무상임대인데, 거기에서 또 임대를 준 게 없어요? 근로복지회관이 한국노총만 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국노총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사무실은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뭐 뭐를 쓰는데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부족하다고 노총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수리비로 별로 나갈 것은 없고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각 PC가 고장났다든지, 복사기, 기타 등등해서 과에 소속되는 여러 가지 장비유지비입니다.

글쎄, 다른 사회단체도 PC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나면 여기서 고쳐 주냐고요.

아니, 근로복지회관에 고장난 것을 고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서에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을 고쳐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800만원 중에는 근로자복지회관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은 사무실 장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유지보수비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건물에 퇴색된 부분이 있고, 건물이 노후돼서 손 볼 것으로 500만원....

건물이 노후되요?

6년이 됐습니다.

6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돼서.....

건물이 퇴색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색 정도.....

도색비용이다?

네.

그럼 건물 지은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도색을 해요?

퇴색이 많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기다가 우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외국인노동자에 각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직원이 사무실 유지를 위해서 한 명 쓰고 있고, 1,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노조비 안 받아요? 노조비 받을 것 아니에요?

노조비를 자기들이 얼마정도 각출해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다른 단체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액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지원해 주는데, 맨날 건물 유지보수비까지 해주면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정도.....

몇 년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다른 부분들도 많았던 거예요. 거기가 3층건물이죠? 1층은 뭐로 씁니까?

1층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층만 쓰는 것 아니에요?

1층은 특별하게.....

임대 안 줬어요?

임대 안 줬습니다.

그럼 1층은 뭐로 써요?

회의장 같은 것, 많이 모일 때.....

그럼 2층은?

2층은 의장실로 반 있고.....

그럼 3층은? 3층도 있잖아요?

3층은 공간으로 있습니다.

건물 해 주고, 무상임대 해 주고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사회단체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민노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노총은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임대료를 저희가.....

1,000만원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별 말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색은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고 4, 5년마다 한번씩....

공공건물에 4, 5년마다 도색한다면 뭔가 잘못 된 거죠.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데, 지어서 무상임대 해 주고, 수리해 주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563쪽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행사추진비 3,500만원 선 게 있죠?

네.

그런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인데 도에서 지원이 없어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로 나가는 것이고, 학교 밖의 것은 시에서 환경정비, 이런 데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3개 학교에서 한다면서요?

기계공고하고 동일공고, 효명하고 세 군데에서 합니다.

그런데 3,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행사 준비하는 홍보물 제작 같은 것으로만 세운 겁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도에서, 경기도 대회인데, 예를 들어서 체육 같으면 경기도체전이나 똑같은 건데, 기능인들이 대회를 하는 건데....

그래서 주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기자재 같이 학교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예산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내부에서 실험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내려보내 주고, 외부적인 홍보물 같은 것은 관내 시설은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홍보물도 있고, 주변환경 정비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그래서 도비지원 없다?

네.

다음에 564쪽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500만원 있죠?

네.

이게 어디하고 한 거예요?

전국 또는 도에서 공예품 전시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수상자가 나올 경우에 그것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 업체에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업체가 들어가요? 평택시에서 공예품.

금년도에 5개 업체가 도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우리 평택시에서?

네.

어디어디 업체예요?

그 업체명까지는 적어 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개 업체를 하더라도, 우리 평택시에 공예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나요?

도자기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목각 만드는 기능인도 있고....

목각은 이해가 가는데...

금은보석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금은보석도 들어간다? 공예품인데?

금은방이 아니고 금붙이나 쇠붙이로 깎는 게 있어요.

아, 장식품을 만든다 이거죠?

네.

설명서에는 대학하고 협력으로 나왔어요. 협력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 경문대학도 한 가지 출품한 게 있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수 공예품을 대학이나 어디에 연계해서 개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개발비로 하면 500만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수상되는 작품을 홍보하고 그 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개발업체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는 평택시하고 맞는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지원비인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평택지역이 농악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농악에 대한 공예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학교는 경문대학교죠?

네.

경문대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된 거죠?

네.

업체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마냥 이럴 것이다 보다는 작년에 어디어디가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하고, 그래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지, 이것을 음해적으로 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금년에 참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상을 받다 보니까.....

바로 연락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에 노사정 등반대회 참석자 중식비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이죠? 563쪽 하단부요.

네.

그럼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신뢰와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신설되다 보면 차후에 내년이나, 유사한 단체에서 다들 요구해 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나라에 25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외채는 많아지고, IMF가 다시 온다고 야단들인데, 신설할 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564쪽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전혀 없다가 금년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개 단체에 3,600만원 해 주셨죠?

네.

그런데 외국인단체가 또 들어 왔거든요. 그럼 작년에 1,8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쪼개서 3개 단체에 4,000만원씩 또 해 줍니까?

외국인 노동단체조합이 금년에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외국인노동자가 2,700명이 있는데, 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노총 1,800만원, 민주노총 1,80만원, 외국인 400만원 됩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조합이 결성됐어요.

그리고 신설된 것이 56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해서 3,000만원 섰거든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1개 사에 한 명씩인데, 몇 개 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 관내의 수출업계가 67개 업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고 해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영세하기 때문에 시가 KOTRA하고 경기무역센터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품목이 유리한지, 그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수출코자 하는 업체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 바이어를 그 나라에 가서 만나고 개척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해결이 될텐데, 굳이 시비를 신설해서, 없던 항목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한다면 내년, 후년 계속 부지기수로 늘어날텐데, 이런 것을 국장님은 감안을 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에서도, 안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하지만, 우리시의 조그만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려면 한 개 사를 모델로 삼아서 지원을 해 봐서 효율가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신설하면 내년에 증액돼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특별히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견해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의 업체가 잘 개척만 된다면 수억 달러씩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투자가 효율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을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경상사업비 해서 수도권 전철역사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 해서 1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광고비가.

11억이 아니고요. 4,700만원입니다.

아니, 수도권, 부산, 제주도 전부 해 봐요.

다 하면 1억 정도 됩니다.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이런 광고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고료 1억은 사실 저희도 적다고 생각하고요. TV에도 이천쌀 광고 25초, 20초 한 번 나가면 1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간대, 러시아워 시간에는 2억씩 소요되는데, 방송광고 한 번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제주도 시내버스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2,300만원 계상했는데, 팽성농협에서 제주도에 쌀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안중농협에서 많이 납품되고 있거든요. 햇반으로 들어가는 제일제당 쌀 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택쌀의 이미지가 금년도에 광고를 해 놨기 때문에 상당분들이, 몇 분이 전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효과는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남방송이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생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소비자들하고 대화하면서 타 지역 쌀과의 비교, 쉬운 것부터 홍보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직거래장터에 서울에 자매결연을 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광진구청이나 강남구청, 몇 군데는 지금 평택아가씨들도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시식쌀을 조그맣게 1㎏짜리를 만들어서 몇천 개씩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택시 전체를 놓고 하는 홍보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문제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해 놓으면, 평택시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하면 그게 확실한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양슈퍼 같은 데에도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해 봤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제가 직접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홍보도 해 봤고, 또 지금 이마트에도 우리쌀이, 금년도에 평택쌀이 26억원어치 납품됐거든요.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급처는 롯데나 현대백화점 같은 데는 2개월 쫓아 다녔는데 가격을 너무 낮게 달라고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생산자하고 농민단체로 해서 그런 것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시식도 할 수 있고,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은 평택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거래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붙어서 1년이고, 몇 년이고 거래가 지속되면서 구전광고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담당과장님이 생산자들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나가셔서 그런 쪽에 홍보도 해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4년도로 넘어가면 농민이 살기 힘들 수 밖에 없는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농민들의 바램일 겁니다. 많이 신경을 써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민간자본보조에 벼 병충해 방제지원 14,000㏊ 4억 3,000만원 있죠?

네.

이 부분에 항공방제가 4,700㏊거든요. 그런데 항공방제의 농약대를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항공방제 한 농약비율을 회수하는 비율이.

네.

그래서 벼 병해충 방제지원 금액을 항공방제하는 지역은 그것을 약으로 대체하면 안 되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항공방제 하는데는 동을 빼고 9개 읍·면만 따져서 4개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4개 읍·면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임차료를 100% 예산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데, 농약대까지 그 쪽에서 부담을 하면 나머지 항공방제를 안 하는 읍·면은 농약대 보조도 안 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아서.....

아니,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에 농약대를, 병충해 방제지원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 지역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그러니까 하는 지역은 이 농약으로 해 주고, 안 하는 지역은 나머지 부분을 주면 되잖아요. 이게 총 14,000㏊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1만㏊ 안 하는 지역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식으로 주고, 항공방제하는 지역은 여기에서 대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여기 면적은 연면적 ㏊고요. 입도열병부터 목도열병까지 돌발해충 방제하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항공방제 하는 것은 입도열병 시기인 6월 하순경이랑 목도열병 시기인 8월 중순경에 두 번 방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4,700㏊라고 하지만 그게 연면적 두 해 방제하는 것을 따져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방제하는 것은 그 반인 2,300㏊정도 되는 셈입니다.

화성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항공방제 하고 돈을 줬느니, 안 줬으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 시·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줄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가서 보면 개인적으로 호당 면적으로 따지면 한 병, 두 병, 세 병 줘서 추가로 더 사다 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73쪽 하단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있죠?

네.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럼 농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농가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공동육묘장을,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72쪽을 봐 주세요. 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이라고 해서 매년, 올해도 4,820개를 사는데, 이게 매년 방제할 때마다 깃발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한번 만든 것을 가지고 다음에 써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반 정도는 없어집니다. 꼬마들이 빼 가는지.... 6월에 방제할 때 깃발을 꽂아 놓고 8월달 방제할 때까지 놔뒀다가 활용한 다음에, 방제를 8월 중순경에 하는데, 그때 다 끝나면 회수하거든요. 그럼 반 정도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만드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 정도 없어지면, 각 읍·면에 깃발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깃발 수요조사를 안 해 봤고요.

그것을 한 번 해 보세요. 깃발을 마냥 만들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매년 깃발 만들어서,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공동방제 한데가 6,550㏊죠? 올해는 줄었죠?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깃발을 만들고, 올해도 만들고, 제가 나오기 전에 진위면사무소에 알아봤어요. 진위면사무소는 100㏊밖에 안 됩니다. 양이 다른 면보다 적은데, 깃발이 얼마나 되냐니까 70%정도는 회수해서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진위면에는 항공방제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항공방제하는 지역에.....

설명서에 보니까 100㏊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가 보니까 야막리 쪽에 서탄면 일부 하면서 진위면이 흡수된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100㏊정도 약 뿌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회수해 오는 깃발이 60~70% 정도는 회수해서 면사무소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깃발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는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조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73쪽에 보시면 논농업직불제 해서 55억이 잡혀 있죠?

네.

전년도부터 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직불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국비 예산배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12월 중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 온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줍니다. 주는데,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직불제는 이렇게 됐고, 앞으로 휴경농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휴경농지가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매스컴에서는 70%인가, 75%인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농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그런 지시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매스컴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매스컴을 만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지침에 내려오면 그때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에 벼 저온창고 시설사업비 임대료 해서 10개소 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몇 개소 했었잖아요? 벼 저온창고를 이용해서 시설한 게 있어서.....

그게요. 저온저장고가 과수농가나 채소농가에서 기 지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쌀을 저온창고에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4월부터 더운 시기인데, 저온창고를 이용 안 하는 농가한테, 그러니까 과수나 채소로서 이용을 안 하는 농가한테 임대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벼를 보관을 해 보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계획을 해 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온창고 2개소에 벼를 저장해서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추경에 선 건가요?

네.

그럼 이것을 해서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중하고 송탄농협이 제일제당의 햇반에 쌀을 원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품질이 좋은 쌀을 여름에 쓰지 않는 화훼농가나 과수농가의 저온창고를 우리시에서 50%만 보조를 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도정을 했을 때 밥맛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시범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RPC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 농가에다 하는 거예요?

개인농가,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 임대를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573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5개소 아닙니까?

네.

지금 지원하는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느 농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영농조합법인에 우선을 두고, 영농조합법인 다음에는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한테 우선을 두고, 다음에 여분이 있을 때에는 대규모 일반농가한테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일반농가도 자기 혼자 이용을 위해서는 육묘장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주로 활용하게 되고, 시설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민들이 못자리 하는데, 소농들은 모판을 사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575페이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라고 해서 30%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추단지가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이 다 커버될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금년도에는 배추무사마귀병 지원을 4,000만원 가지고 봄배추에만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봄배추랑 가을배추에 전체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의 단지 위주가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품화할 배추를 심은 농가, 그러니까 자가소비용으로 심은 것은 안 해 주고요. 상품화할 대상농가들은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재배수준을 계획해서 이만큼만 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모자라고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지 않고, 남아도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모자라게 되면 보조비율을 30% 했는데 29%로 한다든가, 운영의 미를 살려서 전체농가가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569쪽에 보시면 장학사업, 장학금, 학자금 해서 570쪽에 보면 732명인가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명 이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요.

323명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장부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5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학생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네. 대상자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에 571쪽을 봐 주세요. 고품질 평택쌀 지대미 포장재 제작비지워 해서 1억 5,000만원 섰죠?

네.

작년도에는 3억이 있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50% 보조를 했었는데 30% 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억 정도 집행이 되고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마무리추경에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 지원을 30%로 조금 낮추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죠?

금년도에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 봤습니다. 포장재 현황 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순수한, 지금 현재 협동화 단지를 갖고 있는 RPC나 정미소 같은 단체적인 곳은 되어도, 개인이 하고 싶은데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개인이 50마지기건, 40마지기를 짓는 분들이 요구하면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안 되고 있죠?

절차가 개인이나 RPC나 정미소나 절차를 다르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포장재를 만들면 포장재 껍데기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 추청쌀, 평택 비단빛쌀, 이 타이틀을 크게 집어 넣도록, 그런 것만 지원해 주겠다, 우리 평택을 대표하는 쌀이 추청쌀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만들면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데 최소 제작규모가 5,000 매랍니다. 업소에서 만들어 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농가에서 포장재를 5,000 개씩 만들어서 거기에다 쌀을 담아서 판매할 여건이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신청만 하시면 개인도 다 해 드립니다.

그러면 포승면 도두리의 한승철씨가 수도작 하시는데 회장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50마지기 농사를 지어서 자기는 다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상품 자체를 만들어서 실제 그런 분들, 진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자신 있게 소매하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띄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광고비 자체 1억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을 계약해서 평택쌀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농가가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볼 때 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64% 정도는 우리 평택시민이 아닌 외부로 반출돼서 소비가 되어야만 1년 동안 생산된 게 수급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평택쌀 대부분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데, 반출되는 것을 개별로 상표를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우리 평택의 추청쌀이 어느 지역 것보다 품질이 좋다, 미질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평택 추청쌀, 이런 내용을 포장재에 표시한 것만 보조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 주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승철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과거에 써 오던 포장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가지고 그 포장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포장재의 한 부분에 평택 추청쌀이라는 것을 강조해 넣었을 때 다른 사람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포장재를 바꾸지 않으려고, 내용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태여 광고 자체, 제주도 시내버스, 부산역 앞에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경기미 자체를 알리면서 이 사람들은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송탄RPC 쌀이 좋다고 하지만, 이 분들 쌀이 낫기 때문에 이 분들 쌀을 선호해서 먹게 되면 이 분들 쌀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메뚜기쌀이니, 서해대교쌀이니 브랜드 자체를 개인이 만들어서 나오는 상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 수도작 하시는 열 분이 같이 합작으로, 개인이 할 때는 5,000포 자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포장재 자체를 수도작 하시는 분들 몇 분만이라도 희망자를 모아서 가능하다면 만개고, 1만 5,000개이고 될 것 아닙니까? 열 분 중에서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구태여 RPC, 정미소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소에서 나오는 쌀을 공무원들이 가서 지키기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추청벼가 아닌 다른 쌀을 넣고 추청벼라고 팔면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양심적인 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 하나, 만약에 권병인씨라면 권병인이라는 이름 하나 집어넣으므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절차 자체가 갯수가 부족하다고 이 분들을 천대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 몇 분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셨죠?

네.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좋은 쪽으로 권장을 해서 상표 자체를 한 번 공동적으로 평택 추청쌀이라고 넣고 그 밑에 개인 이름을 넣으면서 할 수 있는 포장재 자체를 개발을 할 용의는 없냐 이거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평택 추청쌀을 우선적으로 놓고 시 전체의 통일된 안을 우리가 제시했거든요. 그것을 넣는 조건으로 포장재를 바꾸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분은 제작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겠다, 바꿀 필요가 없다....

그 의도 자체가, 그 분들 의도 자체가, 물론 포장재를 만드시는 분들은 많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했더니 80㎏ 집어 넣어서 판매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분들이 80㎏를 20만원 받는 답니다. 운반비 2만원을 제하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18만원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80㎏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왕 우리가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것이니까 상품 자체가 이 분들은 정말 양심적이고, 농사 자체로 하면 손꼽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이런 정도의 배려는 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되도록 이면 원활하게 상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비로 1억 나가는 것을 이 분들한테 몇천 만원 해 준다고 하면 이 분들은 나름대로 평택쌀을 엄청나게 알리고 잘 할 겁니다.

공동브랜드 개발비를 3천만원을 세웠으니까 디자인을 공모해서 그 포장재를 사용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한 가지인데, 그것을 넣고 나머지는 자기 상표를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법이다 해서 인증을 못 받았죠? 은산5리 같은 경우.

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왜 안 됩니까? 검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게 저농약,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기준에 맞아야, 토질도 농약을 썼을 때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쌀 잔류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요. 농사를 지을 적에 그런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에서 RPC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RPC 시설비입니다.

그럼 농협 RPC에서 농민들한테 매상하면서 ㎏당 2,000원씩 더 주고 있죠? 포대당.

그것은 농협에 따라서....

RPC에 들어가서 RPC에서 친환경농업 쌀 자체가 별도로 관리 판매가 되면 농협에서 손해를 안 보는데, 받으라고 해서 받으면 RPC에서 전부 섞여 버리는 거예요. 실제 농협에서 대의원들이 그것을 알면 노발대발 할 거예요. 2,000원씩 더 주고 일반쌀하고 같이 흡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어떻게 받느냐 했더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네. 거기에서 심사를 해 줍니다.

되도록 이면 친환경농업법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얻어져야 좋겠다 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에 의뢰해서 되도록 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실 용의가 있어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장님하고 연장선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지킴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보상금이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명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서 외지에서 쌀이 들어와서 평택쌀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현장을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평택시에 영농회사가 정미소랑 같이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평택 미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충청도쌀을 가져다 도정해서 내면 거기다 상표를 충청도 쌀이라고 명시해 주면 좋은데, 품질 좋은 평택미와 섞여서 그냥 시장에 출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영농회사들은 국가에서,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실은 일손도 모자라는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는 뜻에서 김영삼대통령 당시에 설립해 주고, 많은 예산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육묘장 설치도 도와주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농기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수혜는 제일 많이 받아 가면서 소농한테는 적이 되는, 소농한테는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영농비를 많이 올렸다 내렸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갈이, 이앙, 콤바인 작업, 다 보면 그 사람들 손에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래서 영농법인이 처음 생길 때는 시골에 농기계들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났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농기계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니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원을 해 주면서 역행하고 있으면 우리 평택시의 약한 소농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죽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농회사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편에 서서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과연 이 현실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실은 외지쌀을 들여와서 같이 섞어서 평택미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양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충청도 쌀은 충청도 상표를 붙여서 낼 수 있는 양심이 따라 줘야 되고, 관에서 단속하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밤에 운반하는 시간에 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어요. 물론 담당공무원이 힘들겠지만. 용역이라도 줘서 할 생각을 갖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농회사에 시에서 지원, 도에서 지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실질적으로 목적은 농민에게 보탬이 되는 게 목적이지만, 지금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평택미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질이 좋은 것을 많이 심어요. 전에는 양을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미질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묘장 도와주는 것도 좋고, 저온저장시설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도와줘서 자기가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지역에 사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꼭 신경을 써서 영농법인하는 친구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세요. 앞으로는 이런 게 발각되면 단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각오가 없이는 시정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회의 때 두어 차례 강조를 했는데, 하여간 지킴이 예산이 섰으니까....

지킴이 예산 400만원 가지고 안 되요. 진짜 이것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이 들어가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평택의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광고판 안 세워도 순수하게 평택미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구전광고로 평택쌀이 모자라요. 이천쌀 모자라는 식으로.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 매일 홍보판 세워 봐야 갔다가 반려되는 쌀이 많아요. 그게 여기 쌀이 아니라서 그래요. 외지 것을 섞기 때문에 그런 얘기나 나오는 거라고요. 농민편에 서서 신경을 많이 써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네.

황인호 위원님이 시원스럽게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헬퍼 지원사업이 있죠? 낙농하시는 분들.

네.

이게 작년에 몇 팀이나, 많이 지원이 활성화 됐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아직 연말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쉴 틈 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은 것 같네요? 620만원이 줄은 거예요?

금년도에, 2002년도에 예산이 4,14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52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은 거네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50% 지원 아닙니까? 지금 낙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 서울우유조합이다 해서 봄에 구제역 때문에도 고생했는데, 쿼터제가 있어서 우유를 제값을 못 받고 있어요. 작년에도 젖소를 폐기처분을 호당 몇㎏씩 나가는 소들이 죽어서 낙농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물을 따져서 어떤 것이든지 힘들겠지만, 이것을 헬퍼 지원사업 하는 것을 50% 지원하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지원사업을 확대해 줄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사람이 반은 부담해 주고, 반은 지원해 주는 맞지 않느냐, 그래서 50%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활용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팀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 4개팀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조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제역이라는 것에 보조사업도 있고, 국비나 도비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부담을 40%로 10%정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긴 말을 많이해서 수행하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많죠? 10쪽 봐주세요.

네.

현화 택지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국장 이상기 그것도 있고요. 또 유통부지가 조기에 매각이 안됐을 적에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예비비는 1%이내에서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건 지금 엄청난 많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준비할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난번에 1차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도 되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유통단지에 수입으로다 약 310억원정도가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선분양해서 조기에 다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토지라는 것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 어떠한 재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유보를 시키는 그런점 도 있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재원이 남을 때에는, 현재 우리 금년말까지 지방채가 146억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이 예비비 남는 것만 두고 있으면 사장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지방채를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요. 조기 상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돼선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예비비로 한 127억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재고자산이 744억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고자산 남은 게...... 남은 부분이 우리가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공공용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시설용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부지 같은 것,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고자산이 계속 744억이라 하지 말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 뭘 해서 이걸 빨리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추팔산단 1블록하고 3블록은 고도제한으로 15층까지밖에 아파트 건립이 안되기 때문에 다운시켜서 재감정 해서 지금 2개 업체에서 계속 상회하고 있거든요. 재감정 되면 바로 매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231억원어치, 지금 그걸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저도 몇 번 교육청엘 가고, 도교육위원회도 갔는데, 내년도에 현화지구에 초등학교 하나정도는 매입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엄포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것은 현화지구에 초등학교 하나는 매입해 주겠다, 팽성중학교도 조기에 국립중학교를 매입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촉구를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내년도 영업수익이 437억 정도를 잡아 놨는데, 내년에 과연 437억이 영업수익이 나올거냐, 그게 의문스러워요. 왜?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시설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공단 지금 몇 블록 안 남은 것 아니에요?

기 계약금만 걸고 안 들어온 금액도 있습니다.

그건 이월금 아니에요? 그건 전년도 미수금 아니에요? 미수금을 빼고 내년도 영업수입이 430억 아니에요? 그건 미수금이 370억이지..........

두 블록만, 팽성 것 두 블록 팔아도...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미수금이 370억이란 말이에요. 미수금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중에서 영업수입이 한 437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택지매출수익으로 잡은 게 약 104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19억원은 유통단지를 내년도 상반기에 선수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제 택지나 또는 산단용지로 매각하는 수입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학교용지하고 기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산단용지하고, 지금까지 미분양된 안중소방서용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분양하도록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유통단지비용을 갖다가 영업수입으로 잡았으면 지출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출은 세출예산 세웠습니다.

예, 세출예산 어디 나왔어요? 수익자금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금은 전년도 미수금으로다 그건...

전년도 미수금을 우리가 분양을 해 갖고 연차적으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지금.

용지매출수입은 사업예산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출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출예산에 유통단지 관련해서 공사비하고 보상금하고 예산에 섰습니다.

그게 얼마 나와 있어요? 200?

40쪽 보시게 되면요. 평택종합유통단지 보상비로다가 388억원 예산 세웠고요. 그 다음에 조성공사사업비로 110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490억원 예산이 지금 세출예산입니다.

그럼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난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영업수익에 유통단지 내년도 매각될 부분까지 영업수익으로 잡은 거라면서요. 내년도에 현재 기존에 있는 땅은 104억원 밖에 안 잡았다면서요. 나머지 330억원 정도는 유통단지를 판다면서요. 팔아서 할 것을 영업수익으로 잡은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쪽 지출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출에 얼마를 또 보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보상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그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40페이지는 맞아요. 이것은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건데...

네.

들어가는 건 맞지요? 거기 40페이지에 있지요? 그것은 그래야 내년도 사업이 이것만 봐도 수입과 지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액 잡은 것은 그렇게 잡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면 말이에요. 10쪽에...

네.

자금운용에 대해서 수입이 890억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지출도 890억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통단지에 대해 내년도 보상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이 지금...

삼백 몇 억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까지 나갔는데 영업수익 430억원 안에는 유통단지 매출이 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보상을 주는 것도 지출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괄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890억원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자금운영에 890억원이 수입이고요. 오른쪽에요. 지출에 재고재산에 744억원 있는데, 이 재고재산에는 시설비, 보상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744억원이 현재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을 해 놓은 것을 못 팔은 게 744억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통단지까지도 744억원이냐...

유통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유통단지는 세부예산에 보시게 되면 지원시설용지 말고는 50%만 잡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을 할 것이 890억원 아닙니까? 지출도 890억원이요, 수입도 890억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통단지에 대한 보상도 나갈 것 아니에요. 매출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매출수입을... 그럼 지출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890억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안에...

여기 지출에는 없지요?

재고자산비...

그 744억원 안에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에서 미분양된 게 744억원이냐 이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랬을 때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채하고 각종 부담금하고 해서 채무가 한 280억원정도 되는데...

280억원이요?

예, 현재 우리가 미회수채권으로 들어와야 될게, 현재 원인액이 된 게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땅 팔아야 될게 약 500억원 정도. 그래서 전체 1,050억원 정도가 우리가 들어올 돈이고, 그 중에서 나가야 될 돈이 각종 부담금해서 하면 약 750억원 정도가 우리 자본으로 거의 확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물론 공공시설용지는 다 매각을 해야지 저희 자본금이 되지만, 학교부지는 서서히 계속 매각되는 것으로 보고 한 700억원 정도의 자본으로 앞으로 유통단지도 하고 일부 택지개발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수적으로는 안 맞아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공단개발이나 택지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용지값을 다 지불을 하고 매각할 수 있는 재고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상을 안 준 것 이외에, 안 준 것은 빼고 유통단지나 이런 건 안 준 것이니까 아직...

전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전부다 해서 1,051억원 정도 되고요.

재고자산하고 미수금하고요? 1,051억원이요?

예, 1,050억원 정도 됩니다.

미수금하고, 그럼 재고자산하고 1,050억원 정도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유통단지는 돈이 나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나갔잖아요?

거기 10페이지에 300만원 재고자산은 744억 중에 포함된 것이고...

네.

이제 들어올 수입은, 우리가 수입은 전체를 다 잡지 않고, 미분양토지를 다 안 잡고 그 중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지금 재고자산이 우리가 총 얼마가 있는데요?

1,050억원 정도...

네. 1,050억원이 있는데, 1,050억원 중에 전년도 미수금이 370억원 아닙니까? 전년도 미수금액이. 전년도 미수금액이 370억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370억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수익에는 유통단지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재고자산은 더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자산은...

있는데...

그건 안 들어 간다 이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재고자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시설용지가 주로 대부분이고, 230억원 이상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내년도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입 전망이 되는 것만 일부 잡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400억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한 400억원 정도는 확실하게 지금 들어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지금 팔아 먹을 것, 돈 받을 것 얼마나 된다고 400억 정도가 되요?

지금 1, 3블록정도는 재감정하면 그게 한...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중에 소방서용지가 한 2,000평정도 되는데 그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도에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도에서 준주거용지로 바꿔 주는 것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나머지 바꾸는 것만 내려 주고, 그것은 단독택지용지로 바꿔서 내년에 분양토록 그렇게 해서 그거 대략적으로 잡으면 한 20억 이상...

네, 그거 20억하고요?

그리고 학교용지가 지금 안중지역은 다 분양이 돼서 착공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용지 하나하고, 중학교용지 하나는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거 잡고, 그 다음에 산단 쪽에서는 잘 아시지만 추팔산단에 지원시설용지가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공장용지로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손쉽게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던가 해서 추팔산단에 일부 용지 매각하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한 104억원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는 충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127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내년도 유통단지보상 나갈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상비만해도 300억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네.

300억원 그 재원이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또 기채발행 해야되나요?

내년도엔 기채예산을 안 세웠고요.

글쎄..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농협중앙회에서 공동개발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90억원을 지금 현재...

예, 들어와 있죠?

돈을 준다는 걸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지금 경기도에 유통단지 지구지정 신청된 게 이제 12월달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결정이 되면 확실하게 그쪽에다가도 유통단지가 지구지정이 된 것을 통보를 하고 돈을 받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내로 자금이 기 매각은 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택지 같은 것은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약 한 80억원 정도가 금년 12월내에 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내년도 1월달에 내야 되는데, 한 70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미리 당겨서 내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유통단지 관련해서 보상금은 저희가 그러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지금 자금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돈 우리 그때 받은 것 아니에요?

안 받았습니다.

받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예산서에는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예, 받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지구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딜레이가 됐을 때에는 그쪽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지정하고서 받으려고...

아니, 글쎄 어제 시정연설회하는데 거기에도 국·도비가 얼마 내려온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려요? 유통단지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거는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 자체적으로 사는 건데, 유통단지가 된다는 조건하에서 그 돈이 내려온 것 아니냐, 국·도비를 보조받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 국·도비는...

그것은 별도로 받았고요. 이제 농협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년 8월까지인가, 9월까지 공사가 가능하도록 150억원을 내겠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구지정신청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법이 바뀌어요. 국토관리법으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바뀌어지면 까다롭게 되는데, 그래서 연내에 지구지정신청을 받아야 우리가 그때까지 토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토지제공을 못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돈을 내겠다는 것을 지구지정까지 조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신청만 되면 바로 우리가 90억원을 우선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지난번에 나왔던 것 아니에요? 90억원...

그거 90억원 안 올렸습니다.

아니, 그럼 삭감되는 것은 뭐고, 안 받은 것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지요?

예산은 안 올렸죠. 여기에..... 계상은 안 했죠.

거기서 받는다고 했던 것이지, 왜 안 해요?

그것은 받을 겁니다. 연내에 지구지정 그게...

그게 현재 진행상태가 각 부처에 다 협의가 끝나고, 경기도에 다 협의가 끝나 가지고 유통단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해서, 저희가 봐서는 12월중순경이면 유통단지가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농협에다 저희가 금년에 지구지정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금년 연말 내로는 얼마든지 농협에서도 돈을 주기로 그것은 사전에 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아도 한달...

아니,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그게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협의관계가 중앙부처 협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돈을 중앙에서 받든지, 예산서에 올라오든지 해야지.

그런데 농협에서도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조건이고, 만약에 토지를 농협에서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곤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지구지정신청을 받고서 바로 돈을 받고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럼 올해는 확실한 거예요? 유통단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만에 하나 부결 이 된다고 그러면 유통단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 산자부나 농림부 각 부처하고, 경기도하고, 또 경인지방환경청 등등 다니면서 문제되는 것은 사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가 다 경기도에 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제 마지막 심의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관계는 지사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면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왜 우려스러우냐? 우리가 유통단지가 지금 세 번째 옮긴 것 아닙니까? 세 번째 그쪽으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입장에서는 그게 다 끝난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도 갔었고, 시정보고, 시정연설회에서도 거기에 분명히 국·도비보조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내려 온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도로진입로 관련해서 66억원 예산인데, 그 중에서 50%를 지원 받았는데, 사실은 원래 지구지정은 이 이후에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해서 사실은 건교부나 관련부처에 사전에 쫓아다니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해서 그게 미리 내려왔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인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틀림없이 또 옮긴다 면 문제 생겨요.

옮기는 사항은 아니고, 그간 물량배정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했던 중앙부처의 협의사항이 끝나서 도에 와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만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용지가 지금 학교부지, 이게 다른 부지 또 있습니까?

파출소용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용지로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그리고...동사무소...

우체국, 이런 것은 없어요?

우체국 부지도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면에 하나밖에 안 되는 현재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해 놔 봐야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래서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저희가 큰 용지, 아파트용지를 금년도에 매각을 하느라고 거기에 열중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용지도 재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이게 매년 할 때마다 지적되고 공공용지자체는 최소한 줄여 봐라 했는데, 한번 줄여 주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얼른 떨어버리는 걸로 해서, 다만 미수액 자체를 되도록이면 줄여 주는 것으로 한 번 노력해 보세요.

저희도 자본금확보를 위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을 하던가, 매각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편성에 심혈을 다 해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