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사회복지과 ㅇ 환경보호과 ㅇ 지역경제과 ㅇ 건 설 과 ㅇ 도시주택과 ㅇ 보 건 소 ㅇ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에서 기준경비나 법정경비 경미한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운영비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310만원이 감액된 7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국제행사대비 위생업소종사자 교육교재 200만원, 국제행사대비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국제행사는 내년도 대구에서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검사시료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월1회 국민다소비식품 즉 말해서 콩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오뎅 이런 종류를 월 1회 15종정도를 매월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은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네에 가 보면 자동판매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신고한 것이라든지 무허가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신고를 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최하 보상이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만 평균 건당 2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700만원, 사회복지 프로그램비에 12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에 180만원입니다. 다음 248쪽,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6월 6일 현충일행사를 말합니다. 현충일행사 장비임대료 장비는 의자와 천막, 앰프를 말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일 추진행사 제수비에 200만원, 독립유공자 묘소 및 기념비 헌화에 삼일절이라든지 광복절 행사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에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법정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년에 두 번정도 충혼탑과 작오산 선열공원 주변에 작업을 하는데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6,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불우계층, 극빈층을 위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중 3회를 합니다. 구정때 추석때 연말때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연말에는 시설만 하고 추석이라든지 설에는 극빈층까지 1,500명정도를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유족급식비와 유족여비 보상은 현충일행사 참여 유가족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상이군경회, 6·25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이 단체에서 격전지 순례를 하는 경비로 6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인데 연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이건 정액보조금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여기에 396만원을 계상했는데 250쪽에 보면은 상이군경회를 제외한 것이고 이거는 보훈단체중에서도 상이군경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조사업은 큰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수당에 1억9,44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1∼2급 장애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로 2,90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충혼탑이 계단에 보면은 돌부침 계단을 해났는데 파손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조경수를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주민숙원사업으로 3개 농장에 삼청농장, 낙산2리, 칠곡농장인데 여기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몇 년전부터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매년 2,000만원씩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저내년까지 하면 대충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단에 6·25참전유공자 명각비 추가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왜관지구전적기념관내에 명각비가 원비석하고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옆에 적은 것 대리석으로 해서 한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운영비로 1,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서식 유인 안내서 150만원, 조사표 450만원, 관리카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활보조기구 흰지팡이 구입에 1만5,000원씩 150명에 대해서 2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31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0%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각종 행사, 세미나, 회의참석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실비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1,64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장애인목욕탕 관리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월80만원씩 해서 금년도까지는 연간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후원회 밤 행사 이 부분은 장애인이 10개 종류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두 부분이 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2개 단체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활사업 산재보험료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과 257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자활근로사업비 1억9,207만3,000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293만5,000원 이 3건은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 201명에 대해서 1억3,37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일부 인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연말에 정산해서 정리추경에 내년예산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6쪽 하단에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큰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급여에 3,937명에 대해서 53억5,33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7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집수리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2개소입니다. 저희들 양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양로시설 되어 있는 곳이 칠곡농장과 삼청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4,0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환경정비사업과 간병도우미사업 2가지 사업이 주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9,2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 상단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저소득층에 집수리를 하는데 통상 지붕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아주 소규모적인 부분을 보수하는데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85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직이 읍면에 18명, 군에 4명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 18명과 군 4명중 2명해서 앞으로 정보검색기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동네에 가서도 인적사항만 입력을 하게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재산사항이나 인적사항이 모든 것이 데이트 베이스화 되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목욕탕 노후보일러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회관 부지를 사서 지을려고 하면 아직까지 3∼4년 소요가 안 되겠나 싶어 그때까지라도 보일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 기타보상금에 행려사망자 장례비 300만원, 행려사망자 냉동안치비 180만원, 행여자 귀가보상 여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0쪽, 상단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억6,242만3,000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 민간경상보조에 시범경로당 청결사업은 이 부분은 자체 시범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160만원인데 18개 경로당인데 경로당수에 비례를 해서 읍면으로 균형있게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어버이날 효실천 행사지원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개 읍면에 읍면당 200만원씩 해서 통상적으로 읍면에서는 안동유교문화축제라든지 효도관광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63쪽, 경로당 지원입니다. 164개 경로당에 1억3,57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만은 경로당마다 운영비가 월 4만4,000원씩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난방비가 공히 경로당에 30만원씩 연간 연료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15억5,8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경로승차요금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이 되는 교통비로 월 8,400원씩 10억84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단에서 설명드린 경로당 지원은 연료비를 한 경로당에 공히 똑같이 한 경로당에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대해서는 10평미만에는 연44만원, 20평미만에는 49만원, 30평미만에는 54만원, 30평이상은 59만원으로 해서 이거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되는 특별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64쪽,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8억3,563만5,000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명에 있는 성가요양원과 성가양로원으로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것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12월말로 준공이 예상이 됩니다만 장미요양원이라고 해서 분도노인마을 옆에 법인이 하나 설립되어서 신축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3개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으로 내년도에 720만원씩 해서 4개소에 2,88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부분은 다소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2개를 더 받았습니다. 2개를 더 받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효시범마을 조성 1개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북삼면 숭오리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가장 최적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학교급식지원법에 근거해서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4,11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사실상 경로당 보수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원관계로 인해서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경로당 수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읍면으로 균형있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은 별도로 기금운영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강사 수당 지원금으로 40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 모·부자가정 모가 없다든지 부가 없다든지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비, 양육비 지원금으로 보조사업입니다만은 3,81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억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운영과 입소된 모자 20세대 55명에 대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0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총 우리군 관내에 49개소가 있는데 군립이 하나 있고 법인이 6개 있고, 종교부설이 2개 있고, 사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3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4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1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6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6,242만3,000원 되 있는데 조금전에 일반회계 설명드릴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로 잡고 특별회계에서는 전입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 도비보조금으로 11,9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8쪽, 세출예산에는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업무추진 운영비로 55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고 여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09쪽에는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3억6,24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종전에는 우리 군에서 각종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료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8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을 333만4,000원과 과년도 저희들이 융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금을 5,666만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8쪽 세출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계상을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금년도말 2억3,423만4,000원 이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용계획은 금년도에는 수입을 1,550만원은 이자수입이고 지출에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으로 600만원하고 생활보호기금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체공동체 자활사업에 사실상 지원을 해 줍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운영이 잘 안되고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금년도말 해서 9,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매년 3,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3억을 조성한 후에 자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이자로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2년도말 527만7,000원이 있고 금년도 운영계획에 수입에 35만원은 527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지출에 200만원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재해운용기금은 도 단위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가능합니다만은 실제로 군단위에서는 사실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운용기금을 삭제를 하고 이 자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서 넘겨주고 재해구호기금은 운용 안 하는 걸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필요한데 실제 군 단위에서는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3,280만4,000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3,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 7월 13일까지는 저희들이 식품운영기금은 불법행위를 해서 단속이 되었을 적에 영업정지 시키는 부분도 있고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해서 들어오는 그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2000년도 7월 13일 이전에는 과징금이 들어오면 100% 다 도의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2001년 7월 13일 이후부터 3,200만원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과징금을 받게 되면은 40%는 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불입을 하고 60%는 군에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간은 기금을 적립을 하고 3년 이후 그러니까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는 적립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249쪽 사회복지과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는 저를 포함해서 16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직원이 8명이고 여직원이 8명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서운영 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일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2쪽에 명각비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왜관전적기념관내에 명각비가 큰 비석하고 옆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설립을 할 적에 미처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추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옆에 붙여가지고 하나 더 설립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264쪽,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소는 장소가 어디이며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부분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소가 결정도 안 되었고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읍면으로 공히 배분을 해줘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들이 경로식당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거 할 적에 일당 2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인데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 내려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은 주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263쪽, 경로당 지원은 균등하게 82만8,000원 줍니까?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에는 공히 4만4,000원과 난방비 연 30만원 지급합니다.

82만8,000원 속에는 운영비 및 연료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가령 30평정도 되면 연료비가 어느정도 나갑니까?

30평이 되면 연간 상단에 경로당 지원에 공히 3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밑에 특별연료비는 30평이상이면 59만원이기 되기 때문에 30평이상일 경우 같으면 연간 연료비가 89만원입니다. 사실은 경로당에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찬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재길 위원님!

254쪽, 보상금 재활보조기구 흰지팡이 배부하고 258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254쪽 재활보조기구 흰지팡이 배부에 225만원이 되어 있고 258쪽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9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는 전에는 임의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예산편성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한번도 보조금에서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설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248쪽, 헌화용 화환에 대해서 현충일 참배하고 신년참배때 헌화용 화환이 25만원 계상되었는데 보통 시중 화환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에 쓰는 화환은 시중에 일반 꽃하고는 틀립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신년참배 헌화 꽃도 80만원인데 내년도 1월 2일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시가로 하고 남으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차량임대 격전지 순례 이럴 때 보면 차량임대가 있는데 어떤대는 임대료가 35만원이고 또 어떤대는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5만원을 계상을 해야되는데 여기는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다른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왜 35만원씩 했느냐 하면 가급적 단체에 비수기를 선정해서 가도록 하기 때문에 35만원, 30만원 해 났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255쪽, 장애인목욕탕 관리비 지원은 지금까지 80만원 했는데 20만원 상향조정했는데 80만원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조기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직접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원씩은 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이 시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257쪽 하고 258쪽 걸쳐서 제일 위에 집수리 사업단 지원하고 두 번째 기초수급자 집수리 있고 또 258쪽 상단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집수리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하고 집수리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까?

주거환경개선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집도 수리를 할 수 있고 담장도 수리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에는 지붕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257쪽 그러면 집수리 사업단은 뭡니까?

이 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하단에 국비·도비지원사업은 군비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보조부담 비율에 의해서 산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이 보장이 안 되거던요.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252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충혼탑 이전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충혼탑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그 밑에 나정착촌 주민숙원사업이 3건 있는데 연계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연계사업이 됩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과목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때는 없고 작년에는 추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에는 작년도 토달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만 표시한 겁니다.

작년도 당초에 빠졌거나 삭감되었거나 그런 예산은 지금 우리 2003년도 당초예산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런 결과가 오면 1년 전체를 비교하는 내년 당초예산은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추가로 하는 예산이라고 본다면 할 수만 있다면 당초예산에 다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작년에 이미 집행되었거나 결정되어 있는 거는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표시를 해야지 안 맞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환경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인원 26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5,743만7,000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년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에 32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위탁출력비에 166만4,000원, 환경기본계획수립 유인비로 100만원, 환경백서 제작에 600만원,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15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행사시에 환경관련 특강강사와 환경관련 행사시 심사위원 수당에 4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를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부서운영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의 날 현수막 제작비로 24만원 환경관련 작품사진 임대료로 50만원, 환경관련 업무여비 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에 537만6,000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환경의 날 행사 그림그리기 및 백일장에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과 279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및 각종 점검 서식유인에 305만원, 대기측정과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144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수수료 50만원, 현장확인용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 15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발송 수수료 및 각종 측정장비 정보검사수수료에 188만2,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배출가스 단속공무원 근무복 구입에 30만원, 오염사고 등 야간단속 급량비에 17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확인 장비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비 908만원, 단속장비 재료 및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시료용 저온저장고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환경미화원 6명 재활용품수거 환경미화원 6명 포함 20명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4억8,5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180만매 제작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재활용수거 마대 1만매 구입비로 150만원,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 주민홍보물 유인비 5종으로 720만원, 재활용 및 종량제 분리배출 경고판 등 3종 설치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년도분 독촉장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고지서 발송우편료 61만2,000원, 올해 설치한 재활용 선별시설 전기 및 수도요금 5,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인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4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 144만원, 재활용 선별장 석유난로 연료비 15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장비유지비 1,000만원, 선별장 운영차량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청소행정업무 추진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재활용 선별품 보관 및 운송용 톤백 1,000장 구입에 400만원, 재활용선별장 기계수리 자재구입비로 200만원, 재활용품 투입원 및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일시사역인부임 6명의 일당 23,230원으로 290일분 4,9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처리비로 2억5,35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납대행비로 수납금액의 5%인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를 602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소각장 전기요금 2,640만원, 상수도사용료 480만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75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6,240만원, 기존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500만원, 신규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원 등 1억4,548만원을 공공요금과 제세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소각장 연료비 18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각장 각종 장비유지비 1,800만원, 보일러 세관 청소 200만원, 침출수 수거차량 유지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소각장 연료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보일러 배관 청관제 구입비 42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240만원 등 2,926만5,000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소각장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 1,7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약목하수처리장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45억입니다. 도비지원이 38억2,800만원, 군비가 6억7,500만원인데 공사비 42억5,000만원과 기본설계비 6,000만원, 실시설계비 9,000만원, 감리비 9,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위탁수수료 4억5,000만원과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북삼쓰레기 조성공사비 9억5,000만원, 왜관 매립장 안정화 공사비 1억, 기산 매립장 조성공사비 6억5,000만원, 북삼매립장 안정화 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820만4,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과 853쪽입니다. 기산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에 781만3,000원, 원금상환에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27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소음측정기 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대기측정기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수수료는 뭡니까?

검사수수료입니다. 그 기계에 성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다음 283쪽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관계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전년도에는 1억3,400여만원이고 올해는 4억8,500여만원인데 3억5,1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때까지는 재활용을 어떻게 했길래 예산이 이렇게 더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인원이 모자라서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20명정도를 더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 인원이 많이 나오면 이 돈은 사용 안해도 되겠네요?

이 인원이 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공공근로 인원이 오면은 환경미화원은 필요가......

공공근로도 어느 정도 인원이 분야별로 배정되는 인원이 있어서 많이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289쪽 전년도에 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면서 7억6,69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4억5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쓰레기 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없지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올해는 위탁을 7월 1일부터 했으나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좀 불었습니다.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했는 비용이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한다고 불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276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합니까?

예,

원래 업무가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장비가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면 장비를 군에서 갖추던지 해야지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탁처리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하단부 시설부대비 집단폐수 공공처리시설 시설부대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내용은 297쪽 아래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등기이전수수료하고 조성공사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27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 160원, 그 뒤에도 배출업소 폐기물사업장 우편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내고 나면은 다음에는 안 보냅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는 1년에 두 번 보냅니다.

두 번 보내면 돈이 다 들어옵니까?

다는 안 들어옵니다. 독촉장을 보냅니다. 한꺼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 일용인부임이 4억500만원이 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17명에서 내년도에 24명을 더 증원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명이 늘어났는데 3억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24명을 더 요청해 났습니다.

요청대로 될 가망이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24명 전체는 곤란하고 어느 정도 인원은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를 하는데 인부임 사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을 사역합니까?

일반 주부하고 학생들입니다.

읍면에도 인원을 주면 언제부터 배정합니까?

1월달 하고 7월달입니다.

아까 인원이 모자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매립을 많이 한다는데 인부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분리수거를 못합니까?

음식물 분리수거는 가정에서 분리시켜 줘야 합니다.

남았는게 다 음식물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292쪽, 우리 칠곡군에 측정장비가 대기, 수질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소각장 대기측정수수료, 다이옥신 측정수수료는 이거는 우리 장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장비 가지고는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매연하고 이런 것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3군데는 이거는 매년 해야 됩니까?

예,

가령 불합격 나오면 개선해서 다시 검사 받아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를 보면 아무데도 통과 안되지 싶은데 그렇게 해 나도 검사통과 다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수당은 4,177만5,000원으로서 84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난해보다도 415만원이 감해서 2,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소비자보호 가격표시제 안내홍보물 제작, 취업알선 안내홍보물 서식제작,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 소비자 구독시대 이거는 민원실에 배치하는 용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이거는 매년 1회 중소기업육성 설명회를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경제살리기 홍보물제작, 근로복지관련 서식유인 해서 이거는 전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44만원 이거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국내여비 지역경제담당 국내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중에서 물가모니터 요원도 지난해와 같이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320만원은 도비 부담분 160만원 하고 우리 군비 1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올해 2회 추경때에 160만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같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장관련입니다. 총 2,025만원이 감이 되어서 1,4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감되었는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중소기업 수출상품 카다로그 제작비 2,0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은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민원서식 유인, 개량검정서식 및 필증 유인, 석유가스 민원서식 유인, 가스 및 통상시책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 실량표시 상품시료 채취대, 에너지절약 및 리후렛 홍보물 제작, 석유가스 지도점검 서식유인, 석유품질검사 시료 채취대, 다음 355쪽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통구입, 임차료 이거는 지역특산품 전시장 임대임차료는 대구공항내가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행해서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공가스담당 여비 1,041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공무원 400만원이 줄었는 사항은 당초에 공무원 4명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명을 줄여서 3명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일시사역인부임 1,056만원 이것은 읍면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제조업체 조사를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했습니다만은 읍면 직원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 1월달에 지난해에는 1,153개의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업체조사를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상공회의소 경제총서발간 책자 발간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서 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는 올해와 같이 300만원은 지난해 추경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사업비는 7,000만원 계상을 했고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비는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업체가 참여가 좀 적어서 우선 3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중에 더 업체가 늘어날 때에 좀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2,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료 및 보고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서식 해서 지난해보다 90만원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4,635만7,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3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세우고 추경예산에 1억을 세웠기 때문에 4억원과 원래 3기분으로 나눠주는 지난해의 예산을 올해는 마지막 4,635만7,000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왜관공단시설물정비 지난해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파고라보수, 공단내 가로등 설치관계, 현수막 걸이대 등 해서 예산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로 기금을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우리군 부담이 1억2,391만1,000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국도비 부담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일용인부 사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기본급, 상여금으로 2,477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 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지난해보다 293만3,000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등록관련 서식유인과 자동차등록관련 전산업무처리,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제작, 무단방치차량 견인, 불법주정차단속, 대우자동차 하치장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이런 공공요금으로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늘어난 이유는 360쪽에 등록증 외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닐포장을 해서 등록증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 120만원과 361쪽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93만3,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62쪽 무료공영주차장 설치임대료는 지난해와 같이 480만원 계상을 하였고 주정차 단속 오토바이 수리비도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도 79만8,000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인부사역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국도비 부담분으로 1억4,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63쪽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10억2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세로서 주행세, 목적세로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지침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설치비 24개소 1억8,000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500만원,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200만원으로 1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승강장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4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0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총2억3,000만원이 지난해보다 불어났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반신호기 설치, 보행자 신호기 설치, 점멸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기타방지시설, 투광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는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해서 5억3,941만2,000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올해 당초예산은 4억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많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시설부대비 766만원입니다. 여기는 교통신호기 안전점검수수료가 이제까지는 안전점검을 하질 않았습니다만은 지난해에 폭우시에 서울에서 안전점검을 잘못해 가지고 2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7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세입세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금액이 5억6,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5억6,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뒤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경상적예산이 3,800만원, 채무상환이 3,757만3,000원, 예비비가 4억8,9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50쪽에 세입관계입니다. 농공단지에 공사를 할 때에 돈을 빌렸던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농협에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시설 이자수입이 858만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억2,368만4,000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 회수금 3,273만6,000원 해서 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지난해와 같이 국내여비 200만원, 기산농공단지 시설운영보조 오폐수처리시설비 3,6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고 기타 차입금중에서 이자상환이 781만3,000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2,976만원, 그 다음 예비비 4억8,9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358쪽 제일 하단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이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무담보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도 올해 10월말 현재 96개 업체가 29억9,700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353쪽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물가모니터요원은 저희군 관내 3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물가조사를 해서 통계를 하기 위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통계를 하고 다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월 3회로 5일, 15일, 25일 해서 왜관, 북삼, 동명 한사람씩 선정을 해서 물가조사를 합니다. 107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하는데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물가조사를 하러 가면은 잘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거는 한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시에 따라 교체를 합니다. 올해도 북삼면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56쪽, 상공회의소 경제총서 발간에 1,00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보조를 해 주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자부담을 보태어서 이 책자를 발간하고 여기에 따라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구미시에서도 구미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줘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주 예산을 세우고 우리 군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예산이 주가 되고 상공회의소에서 조금 보태서 하는지?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운영 활성화라든가 경제지원 관계 시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800만원이 아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2,800만원입니까?

일부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파고라 보수에 개당 300만원인데 파고라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한 600만원정도 듭니다. 지금 현재 공단운동장에 가면 파고라가 전부 낡고 비도 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 세우는데 600만원 들고 보수가 300만원 드는데 이거 주기적으로 몇 년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공단에는 지원한 적이 없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2억9,000정도 지원을 해서 가로등 가로수 전정 등 여러 가지 공단에 마사토로 해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 있는 파고라는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7년도에 공단이 시작되었으니까 약5년정도 되있는데 기둥이 낡았고 그런 상태인데 실제 공단에서 지원해 달라하는 사항은 3억7,500만원정도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것만하고 관망을 하면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64쪽, 시설비 작년에는 2억6,000만원인데 이게 추경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내 했는 것이 2억6,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총 교통신호기 하고 보수했는 사항이 추경을 해서까지 5억3,941만2,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9,3000만원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조속히 설치하고 할 수 있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지만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봐가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에 대해서 군 세수로는 주정차단속 말고 돈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교통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우출고차 하치장 관계라든가 이런데 8,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쪽 말고 도로에 교통표지판이나 도로안전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하고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하지요?

다른 돈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은 교통안전 위원들이 경찰에 배치해 있고 교통관계는 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사항이 경찰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군으로 말하면 칠곡군경찰서 보안과 교통담당자가 자료로 신청을 합니까?

예, 그 자료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그래 해 줍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경찰서에서 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농정관리 예산은 총17억6,987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이 부족합니다. 이는 북삼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작년과 비슷한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개량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왜관읍 매원리 1.1km, 기산면 영리 0.9km에 1억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실시설계비는 2,500만원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금곡지구 3억7,1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 절탑지 준설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개지구는 동명면 가천리 그라우팅과 가산면 용수리 내곡지 그라우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371쪽,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38개소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수관리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관정양수기 정비비 184개소에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천면 연화리 도암지 보수등 도비보조사업 18개지구 7억750만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북삼면 어로2리 국계마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암반관정 수중모터 고장과 저수지 스핀돌 고장등을 해서 소규모 수리시설 포괄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 저수지 입간판 설치비 2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쪽, 낙동강에 소재한 용도폐지된 양수장 건물 낙산1리, 포남1리, 반계 1리 철거를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12억7,69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97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재정지원금에 원석대 1,252원에 도불입금 재교부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심지소하천 1억9,600만원과 영리 소하천 2억7,000만원 등 4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3년도 지역재난관리계획서에 따른 책자 등 200만원, 2003년도 재난관리업무 평가보고서 100만원, 재난재해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1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비 2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재 제작비 150만원,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법정경비로서 각종재난실무자 교육참석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총 59억8,334만7,000원은 작년도 대비 21억897만8,000원이 감소되어 수정예산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수당에 4,418만3,000원은 건설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중 정액분, 초과분,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410만원, 건설기게 및 전문건설업관련 서식 인쇄가 280만원입니다. 376쪽입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 및 용도폐지에 600만원, 국유재산 도로 하천 측량수수료에 430만원, 지하수 관측정 수질검사 수수료 4개소에 2회 80만원, 부서운영비 급식비에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중기, 국유재산 관리에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료비에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에 일용인부임 7,101만5,000원 수로원 5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변에 잡초제거용으로 제초기 유지관리에 50만원, 휘발유에 108만원, 임차료에 지방도로 제설작업장비 임차료에 트랙타 등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겨울철에 도로결빙기 등 관리를 위해서 빙방사 포대 300만원, 염화칼슘 500포대 600만원 록크하드 150개소에 225만원, 도로표지판 10개소에 1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장비에 작업도구 65만원, 작업화 50만원, 깃발, 모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 3대 우심지구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군도·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25개소에 대한 6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중리∼학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8,800만원, 기성∼학명간 도로확포장공사 100m에 8,300만원, 송산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4,100만원, 용수∼제2석굴암에 2억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오평∼두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5,900만원, 연화∼기곡간 하빈지 가는 도로 1km에 5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송정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개노선에 8억7,300만원과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 상기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5억9,302만8,000원으로 작년에 대비 1,452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차입금 상환이자로서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에 년 5.5% 7,840만원, 기성∼학명간 도로개설에 연 7%에 1,500만원이 소요되며 내용으로는 재특자금으로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에 7,480만원, 기성∼학명간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에 원금상환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예비비에 기금전출금은 재관리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2/1000에 해당하는 3,322만8,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9억5,400만원으로서 8.6% 증액된 총120억2,6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사업장 생산수입된 하천골재 판매수입에 전년도 190만㎥에서 금년도 200만㎥로 10억1,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억4,13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5,861만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하천사용료 골재판매 수입 원석대 교부금이 1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 대구시계간 국지도 67호선 금산, 왜관 골재채취장 2개 지구에 반출시스템 및 시설등 편입보상금 수입 1억8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 하천개보수에 1,99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 하천개수에 1억4,00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5,400만원 86%증액된 총120억2,600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청원경찰 8명에 대한 2억506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억3,366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520만5,000원 70.4%가 증가되었습니다. 운영비에 골재반출 1,250만원, 골재채취 입간판 200만원, 위험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황실 정비가 전부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직영골재장 전기사용료 7개 현장에 2,100만원, 전화료 사용료가 420만원, 전산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1,370만원, 기상위성화 통신서비스 요금 840만원, 급량비 청원경찰 8명에 대한 1,08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급식비 450만원, 임차료에 재해복구 중기임차료에 읍면 재배정할 돈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86만원으로 내용은 차단기 600만원, 개근다이 고장 수리 1,200만원과 골재채취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640만원, 재해 및 재난장비 무전기 등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군직영골재장 근무자 급식비에 960만원과 골재채취장 추진여비 48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 1,344만원으로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되어 1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617만7,000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직원복리 후생비가 69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액급식비 864만원, 교통비 1,15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280만원으로서 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비로서 작년도 대비 440만원이 더 확보하여 PP포대, 묶음줄, 말목을 추가 확보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12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65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800만원, 유량계 군청 1개소, 읍면 8개소에 유량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일반하천개수사업 연호천, 강정천, 연호제 등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심지소하천 개수공사 1억7,000만원, 영리 소하천 개수공사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제 자본이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003년도 도에서 시행하는 수해상습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지천면 덕산리에 사업량 1.5km에 사업비 2억3,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왜관 대구 국지도 67호선 확포장사업에 군직영 골재장이 2개소가 편입됨에 따라서 보상비가 1억1,400만원, 골재채취료 중기임차료에 80억, 골재반출 전산화 이설, 다른 지역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낙동강 수위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이 침수의 우려가 있어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2,000만원, 군직영골재장 노후 사무실 교체 이게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7개 현장에 8,400만원, 군직영골재채취장 사전환경성 검토 5개 지구에 1억5,000만원, 기성제 춘추 정비비에 하천유지보수비로 1억, 소하천 유지보수로 89개소 하천에 행자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 정비비를 1억5,000만원, 낙동강 둔치에 7,000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소하천 복구액이 감액된 지구를 우선 지구로 선정해서 석적면 성곡 소하천 등 9개 지구에 사업량 1.6km에 공사비 7억9,500만원을 수해위험지구에 보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86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5억9,489만7,000원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평균예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1억3,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373쪽, 노후양수장 정비 철거비가 1개소에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안 비싸겠나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독촉을 자꾸 받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 다음 377쪽,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1,000개인데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구입해 줍니까?

지하수가 농업용수, 생활용수 전부 다 합해서 1,148공이 됩니다. 개인 신고한 것까지 전부 다 년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71쪽, 시설비에 국지도67호선에 사업에 따른 골재반출 전산화 이설은 국지도 문제 때문에 이설되는데 보상을 못 받습니까?

예, 보상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872쪽, 군직영골재채취장 사전환경성 검토는 1지구에 1,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구별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도에 고시가 되면은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이나 금산이나 낙산이나 왜관이나 모든 것이 같은 곳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지구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라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금산이나 낙산이나 기산이나 다 같이 있다고 보는데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되잖아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단가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도 지구별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게 사전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리고 각종 양여금사업은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양여금사업에 군비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여금이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석 위원님 질의에 연관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57쪽 양여금에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혔죠. 그런데 세출에 양여금 100%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양여금은 원래 일바회계로 세입이 잡혀서 861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12억6,000만원이 있는데 양여금이 4억6,600만원이고 일반회계 하천사용 원석대 8억 그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0쪽,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02억인데 세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95억 넘는데 실질적으로 골재판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세입에 120억2,600만원하고 세출에 120억2,600만원입니다. 골재채취 임차료에 80억.......

전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지출되는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칠곡군에서 골재를 판매하면은 수입이 얼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871쪽 군직영골재채취장 노후사무실 교체비가 8,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골재채취장에 가보면 사무실이 거의 콘테이너 박스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무실 지은 지가 7년에서 10년이 되어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교체는 좋은데 거의가 콘테이너 박스인데 그게 1,20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컨테이너가 맞는데 앞으로 사무실 쓰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립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우리 건설과는 타과하고 조금 달라서 사업이 들어나는 그런 사업현장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지역적인 안배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72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사업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태풍 루사에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5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지구에 개량 복구가 안 되고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수해복구 지구에 우선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다 못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지역에는 3개씩 넣으면서 하나도 없는 지역은 뭡니까?

수해복구사업 지구에 국비가 5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거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군비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넣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지구중 빠진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건 태풍루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금운영계획서안 중에서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기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적립이 되었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8억747만7,000원이 적립이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억5,391만1,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성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이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은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거 했고 설치목적은 재해사전대비에 시설물보수, 정비, 재해응급복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월 6일 칠곡군조례 1,59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의 운영은 기금운영현황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이 2002년도말 현재에 8억1,100만원과 2003년도 현재 계획은 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사전대비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서는 먼저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로서는 기금의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56조에 의거해서 목적은 재난의 예방, 응급복구, 응급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98년 6월 8일자로 칠곡군조례 163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에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 지원기준은 기금적립액의 50%이하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재난재해는 언제부터 운용될 예정입니까?

이거는 계속 했습니다. 집행은 신청을 하면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관계입니다. 391쪽,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협회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정회원이기 때문에 의무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상하수도 사용료 석적지구에 2000년 5월 3일 구미시와 협약체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군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가지고 부과징수해서 구미시에 우리가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억1,0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료 36만원, 전기요금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2쪽, 시설비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아직 미확정되었는데 시설비 14억8,500만원이 양여금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4,594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는 지난 5월 20일자로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가지고 7월 1일부터 민간회사인 칠곡엔바이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를 11억8,57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하수관거 준설비 우리 관내 3,500만원이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긴급복구비 4,500만원, 석적면 도시기반시설공사 도로, 하수관거 3억은 대교초등학교 진입로에 따른 도로하고 하수관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3쪽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하수도사업을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기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57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위탁수수료 3,02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왜관, 석적, 북삼, 약목에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2% 수수료를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394쪽에 일반운영비 주택계 일반수용비로 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택관리업무 추진여비가 518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잡초제거 인부임 왜관, 동명 2개소에 5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석적 맑아실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기반조성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0만원, 공사비 5,31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도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2,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비 1,500만원은 앞으로 양여금이 3억 온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 3동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건축부서에 건축물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7쪽 인건비입니다. 수당 3,755만6,000원이 과내 직원수당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하고 정기간행물, 왜관역광장 진입로 정보통신부재산 사용료 부지 375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창구 운영해서 총 3,52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쪽, 부서운영 급량비, 도시계획도면 제작,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신문공고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총 금액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신문공고료 1,600만원은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직원들 여비가 504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저희들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말까지 의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2억, 군기본계획 수립 칠곡군 전지역 451㎢에 대해서 4억, 군관리계획 수립비 전지역에 대해서 4억,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비 2억은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민원실에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전국 전산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컴퓨터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컴퓨터하고 자재를 사는게 2억인데 이걸 2억 들여서 해 놓으면 건교부에서 2억을 들여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건교부에서 해줍니다. 저희들 고령, 청도, 칠곡 3개 군만 지금까지 안 되었고 타 시군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세워났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유지비 3,000만원, 왜관주유소에서 왜관교간 도로정비에 8,000만원, 그리고 시가지 차선도색 칠곡군 도시계획구역내 전체 3,000만원, 또 공원관리도 저희들 군 도시계획구역내 전체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국내여비로 도시개발업무 추진비 403만2,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시가지포장 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지천∼매천로간 사수재 광역도로 공사 및 보상하는데 2.1km를 20m로 확장하는 데 6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0억, 군비가 30억입니다. 지천∼매천로간은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간략하게 우리군이 추진해 왔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호리에서 북구 매천리까지이고 총연장은 5.9km입니다. 그 중에 칠곡이 2.1km이고 대구가 3.8km입니다. 우리 군 추진사항은 ‘7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96년 12월에서 ‘97년 12월까지 11억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53필지에 3만5,887㎡ 지장물 13건으로 보상금은 이미 1.1km를 해서 10m를 보상을 해 났는 지역입니다. 그 뒤 2000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 2일날 우리 군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요청을 도를 거쳐 건교부에 했고 2002년 1월 5일 광역교통계획 고시를 건설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9일 국비 5억원이 오면서 군비 5억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들 금년에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광역도로 년도별 추진계획서를 군을 통해서 도를 거쳐 건설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2002년 4월 11일에서 6월 4일에 지방비 확보를 하라는 건교부에서 촉구가 있었고 10월 4일날 예산편성 요구를 군비부담 3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8일날 금년도 예산안 5억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해서 현재 11월 28일 낙찰자가 덕산엔지니어링에 용역결정이 되어서 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천로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왜관파출소에서 담배인삼공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총 350m인데 12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을 들여가지고 6m내지 8m 폭으로 할려고 하는데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데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도 올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억 가지고 320m에 대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총 960m인데 지금까지 총공사비 30억중에 용지보상금 이미 1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1억 가지고 320m 구간에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오성아파트에서 우방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총 360m인데 폭은 8m로 11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6억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을 해 났습니다. 올해 건우아파트 구간 130m는 개설이 되어 있고 금년에 2억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5,000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방로∼철로변간 도시계획도로 총 220m, 폭 8m로 총 9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3억이 보상이 되었고 금년에도 1억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북삼면사무소∼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으로 100m, 폭 10m입니다. 3억으로 용지보상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1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약목 복성5리 도시계획도로로 약목역 앞∼약목중고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총 140m, 폭 15m로 11억이 투자가 되는데 5억2,000만원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70m는 공사 3억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2억 가지고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으로 70m 구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1,864만5,000원은 앞에 말씀드린 준공업지역에 320m 구간에 5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앞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전부 1억4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는 404쪽까지 죽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공사 매원교에서 과선교 삼거리까지입니다. 총2.14km, 폭22m로 1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매원교에서 미군부대 정문까지 520m를 24억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405쪽입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우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왜관 과선교 확장공사로서 총28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18억5,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과선교 확장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약목 일반공업지역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거도 5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총 교량이 84m에 폭이 10m로 총16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10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공사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 5억5,000만원 가지고 접속도로 600m를 해가지고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화아파트∼귀바우간 도시계획도로도 총440m에 16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5억9,0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3억 들여서 보상완료 구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전4리 여의골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총 260m인데 12억중에 9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가지 포장정비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방로에서 성경빌라간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으로 30m인데 이거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2억을 들여서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석적 남구미대교∼광암교간 도로 확장포장은 보도 축소를 해서 차도폭을 확장하는건데 올해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50m에 폭은 15m입니다. 약목버스정류장∼비룡아파트간 도로는 전체 150m인데 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80m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8,000만원만 들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북삼 용암빌라∼두리정밀간 도로는 신규사업으로 40m, 폭 6m 올해 2억을 들여가지고 보상공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왜관 로얄아파트 앞 보도정비 하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대화아파트, 석적 남구미대교∼광암교간 도로확장, 북삼 용암빌라∼두리정밀간 도로에 실시설계비가 총 8,85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앞에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총14억4,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7쪽, 시설비로서 보안등 설치 8개읍면에 6,000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석적 중리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비 6,000만원, 북삼 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비 6,000만원, 왜관5리∼왜관9리간 대동은행에서 청다방간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8쪽, 차입금 이자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로 왜관하수도 정비에 따른 이자 또 ‘97숭오∼오태간 도로개설 했는 지역개발 융자금 이자가 8,662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환특융자금, 국고보조사업 융자금, 재특융자금으로 해서 총6억4,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9쪽,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30억에 따른 1억9,500만원 이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 이거는 원금입니다. 개발지역융자상환 차임금 원금으로 하수도정비, ‘97숭오∼오태간 도로개설비 등 해서 4억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원금으로 환특융자금, 공공융자금 해서 총 2억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836쪽, 세입입니다. 세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해서 90만1,000원, 수해주택융자금 이자, 철도변주택융자금 이자, 기지촌정비사업융자금 이자로 총 1,242만5,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8,164만8,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원금으로 총 4,192만7,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융자금상환 관리카드 작성, 융자금 개인별 조서, 아름다운 건축물 화보집 제작, 아름다운건축물 수상자 민간인 상패제작,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 심사수당 해서 총 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1쪽입니다. 저희들 그기 따른 여비하고 융자금 환수독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시상금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차입금에 대한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인데 저희들 국민은행에 불입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수혜주택, 철도변주택, 기지촌 정비사업으로 1,51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으로서 기타국내차입금에 대한 원금으로 수혜주책, 철도변주택, 기지촌정비사업으로 5,59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4,9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392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양여금은 군비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군비 30%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 돈이 미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군비 추경에 30%할 계획이고 지금 미확정입니다. 확실성이 없습니다.

군비부담이 예산도 없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이거는 아직 미확정인데 내려올 것 예상해 가지고 전화통보 정도 받고 이래서......

지금 예산서에 군비가 없잖아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군비도 없는데 양여금 받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당초에 군비확보를 먼저 해야되죠.

이거는 양여금이 내려오면 하면 됩니다. 이거는 통상 보니까 하수관거 사업비는 1월달내지 2월달에 양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추경때 하면 내년도 사업을 시작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 다음 400쪽, 시설비에 왜관파출소∼담배인삼공사 도면하고 오성아파트∼우방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가지고 오셨으면 봐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입도로가 우선 되고 나서 안쪽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안쪽에 도로공사 하는게 안 맞습니까?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도로가 우선 개통이 되어야 되죠?

장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시외버스터미널쪽 소로 6m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은 왜관파출소에서 담배인삼공사간 총350m를 12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3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계상을 해 났는데 이거는 민원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논의해 봅시다만 그리고 오성아파트간 우방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오성아파트에서 삼부쇼핑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렇지요?

예, 삼부쇼핑 뒤 길입니다.

그기는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농작물이 있는데 급한 곳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곳에 먼저 도로가 나야 됩니까?

이거는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얼른 봐도 특혜성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특혜성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에 우선 순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399쪽에 왜관주유소에서 왜관교간 도로정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일주유소에서 왜관교간 도로정비입니다.

왜관교가 어디입니까?

신설 왜관교인데 제일주유소에서 신설 왜관교 그 사이에 이길수씨 설렁탕 집 있는데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주유소에서 왜관교간 거리는 100m도 안 되는데 도로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예산이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한쪽에는 인도설치도 하고........

거기는 인도도 다 되어 있는 곳이고 새로 신설 왜관교를 놓으면서 도로정비도 다 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데 그기 거리가 50m도 안 됩니다.

주택앞에 인도하고 맞은편에 이길수씨 땅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저작년에 2억원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해 놓은 것 이것 확장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m 거리밖에 안 되고 주민들 통행량도 크게 많지도 않은데.......

양쪽 확장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쪽인데 우측에는 개인 가정집이 있고 한데.......

가정집 낙파쪽에는 보도를 설치를 하고 맞은편에는 땅 매입했는거 하고 집 하나 철거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김경포입니다. 2003년도 저희 허가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3쪽과 414쪽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도에 수당 초과근무수당에 증액분, 추가분, 처우개선비를 합쳐서 4,41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민원업무추진 급식비를 합쳐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4쪽 국내여비를 관내출장업무 추진여비를 4,08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업무 추진비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자산물품 취득비는 기 회계과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지금 허가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예, 현원 19명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여비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2003년도 예산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여비가 모자라겠는데요?

지금 저희들과에 금년도 여비는 인원증원 16명, 추경에 17명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2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는 저희들 여비가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20명분에 대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명정도 한다지만 예산이 1,0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당해연도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차기연도에 잘못 세웠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직원들 여비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산계에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칠곡군호이장학기금 2003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417쪽, 총요구예산은 2억7,5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요구액이 1,985만원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는 500만원, 읍면기능전환 회의서류관계 108만원,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등 4건에 602만원, 행정서비스헌장지침 및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제2건국 우편료 170만원, 평통자문회의 도 및 중앙행사 참석시 버스임차비 7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9,쪽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워크샵과 위원회 중앙교육여비, 등록비등 해서 510만원입니다. 420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민주평통에 통일마라톤대회 개최비용 1,000만원과 석적 우방아파트 통학차량 운영보조비 5,04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토·일요일에 급식비 지원으로 2명에 대한 185일분에 92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북삼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 예산관계로 시설이 부족된 게 있습니다. 청사 방음공사와 실내화장실 개수공사, 정화조 이설공사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호이장학금에 적립기금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호이장학기금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55쪽 적립금으로 2003년도에 1억을 적립하고 적립금 전년도이월금이 2억60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발생할 적립금 이자가 1,501만3,000원으로 총수입액은 3억2,107만7,000원입니다. 지출은 다음에 수정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출은 없이 전체를 이월액으로 잡아서 3억2,107만7,000원을 전액 이월로 잡았습니다. 그 뒤에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은 총괄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420쪽, 중간에 결식아동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생활이 극히 곤궁해서 집에서 밥도 못먹는 사람이 두 사람정도 된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확실히 조사는 못했고 올해 수준으로 해서 도교육위원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부담지시를 받았습니다.

전액 군비 아닙니까?

전액 군비인데 도교육위원회에서 경북도에 부담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부담하는 것과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에는 중식으로 25%만 부담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김재호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에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석적보건지소에 보건교육용 비디오구입비 40만원과 병리실에 시약보관용 냉장고구입 200만원, 석적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에어콘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439쪽부터 442쪽까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43쪽, 보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비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감염성폐기물처리 수수료 924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치 도서구입비 324만원, 보건행정업무 추진 서식제작비 등 5건에 9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위탁교육비로 공중보건의사 및 담당공무원 복지부 위탁교육비 106만원과 보건의료사업 추진 위탁교육비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과 전화, 전기, 수도, 하수도요금에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의료보험 청구용 EDI사용 수수료 192만원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등 164만원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190만원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피복비에 직원 특수위생복 구입비 342만원과 방문보건요원 방한복과 하복,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비로 136만원, 부서운영 급식비로 240만원, 장곡보건진료소 임차료 지급비 60만원, 연료비로서는 보건소, 지소 냉난방기 연료비로 3,2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1,479만3,000원, 보건소 업무전산화 시스템 유지비 1,26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유지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청소 용역비로 720만원, 냉동기 세관 및 냉난방전환비 300만원, 냉난방용 팬코일세관비 100만원, 외등 안정기 및 전구 교체비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56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기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516만7,000원, 차량비에 앰블런스 등 7대의 차량비 1,886만원, 행사지원비에 보건의 날 기념행사 현수막제작비등 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국내여비로 보건업무 추진여비등 5,679만원과 지소,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월액여비 3,726만원, 업무추진비중 직원사기진작비 472만원, 직책급 직급보조비등 1억4,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등 5억6,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의료사업 연찬회 급식비 등 316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사 공로패 제작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국외여비에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5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지붕 및 외벽도색비 455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노후집기 교체비 200만원과 석적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더불어 신규로 설치되는 한방진료실용 의료장비 구입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석적보건지소의 이전으로 현보건지소 위치에 장곡보건진료소를 이전하여 한방진료실을 순회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장비구입비 등 5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상병리실 세균배양기 구입비로 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가스렌지 교체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예방의약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요충 및 간흡충 검사료 등 5건에 3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방역작업복 구입비 30만원과 급량비에 방역기동반 급식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분무소독기 등 방역소독용 장비유지비로 150만원, 재료비에 6종의 방역약품비 2,200만원, 방역인부임 822만원과 왜관읍 방역업무 이관에 따른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과 유류대 35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민간이전 의료비로 결핵환자 독성완화제 구입비 등 3건에 470만원 계상하였으며 간염 등 3종의 유료접종 약품 구입비 4,850만원, 독감등 2종의 무료접종약품 구입비 1,975만원, 예방접종 약품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예방접종 문진표 제작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나관리협회 보조금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전염병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 300만원과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교육비 17만3,000원 재료비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 72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기타보상금에 표본의료기관 전염병 감시사업 지원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특수업태부 검진약품비 등 2건에 70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기초예방접종비로 3,330만4,000원, 임시예방접종비로 1,583만6,000원, B형 수직감염예방접종비로 48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건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민건강증신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4건에 460만원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지역사회 재활교육 등 3건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운영수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0만원 계상하였으며 암검진 추진 급식비로 40만원과 의료장비 유지비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국민건강증진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 등 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국내여비에 건강증진교육 및 회의 참석여비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중 저시력자 안경 무료보급비 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거동불편자 이동목욕비 및 목욕도우미 급식비 등 22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구강보건의 날 건치아동 상품 구입비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등 8건에 1,1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건강관리사업 추진대장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등 5건에 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가산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학교구강보건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보건교육용 교재등 구입비 40만원과 보건소등 학교구강보건실 3개소에 교육교재 및 홍보물품 구입비 27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양성교육비 38만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로 강사수당과 교재 등 제작비 558만6,000원, 방문보건사업비로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등 1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직무교육비로 24만2,000원과 의료수급자 암검진 홍보물 제작비 1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우리군 보건소가 군민건강증진 시범사업 보건소로 선정되어 국도비 7,200만원 지원받아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용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품 구입비 1,900만원, 건강증진 달력 구입비 1,000만원, 건강증진 각종 대장 제작비로 90만원, 보건교육용 자료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용 패널구입비 600만원과 건강소식지 발간비 480만원, 건강증진 시범학교 줄넘기 구입비 900만원, 건강증진사업 지침서 발간 80만원, 보건교육용 현수막과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270만원, 건강비디오 유선방송 송신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관절염 자조관리 수중운동교육 수영장 사용료 39만원, 건강증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건강증진 예술제, 정보사냥대회 등 심사위원 수당 115만원, 건강증진 보건교육 강사수당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개소식 초청장 및 홍보책자 제작비 등 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캠페인, 줄넘기왕 선발대회 현수막등 제작비 126만원과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회의자료 유인비 80만원, 비만, 절주, 금연캠프 운영 임차료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여비등 3건에 1,28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학술용역비에 경북대학교에 건강증진관련 실태조사 용역비로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학교구강보건실 개소식 참석자 간식비 등에 24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등에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및 평가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등 3건에 284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운영실태점검 인건비와 줄넘기대회 등 시상품 구입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4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1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608만6,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사업비 2,854만8,000원,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500만원, 저소득 노인의치 시술비로 4,45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운영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780만원, 치아홈메우기 약품 및 검진비 908만4,000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 1,400만원, 여성골다공증 검진비 466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 및 수술비로 600만원, 실명예방사업비 50만원, 의료수급자 암건진비 1,755만8,000원 유치원생 건강검사 재료구입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000만원, 시설비에 가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 구입비등 3건에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고압멸균기 구입비 등 5건에 606만원 계상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용 광중합조사기 구입비 400만원과 비디오 제작용 무비카메라 구입비등 2건에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용 보건교육 비디오비젼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병리검사폐수 처리비와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56만원, 의료법에 따라 매3년마다 실시하는 방사선 발생장치 장비검사료 120만원, 시약가격조회 수수료 40만원, 처방전 영수증 전산출력용지 구입비 15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유인비 42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X-선 기계등 보건소, 지소 장비 유지비 11건에 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리치료, 한방진료실 세탁물 및 적출물 처리 인부임 76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5,481만원과 진료기자재 구입비 480만원, 진료약품 수불대장 및 각종서식 제작비 204만원, 보건소, 지소의 치과환자 치료약품비 776만2,000원, 자동약포장지 및 혈압측정지구입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X-선 촬영용품 구입비로 36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20만원,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3,240만원, 한방소모품 구입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운영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 292만원과 간염등 각종 병리검사 시약구입비 2,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한 예산은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세입 42쪽에 독감 5,000명에 7,000원씩 세입을 잡아났습니다. 전체 해봐야 1만명인데 그 중 65세이상 무료로 해 주면 5,000명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같고 되겠습니까?

금년에 3,400원씩 접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단가 인상도 있고 해서 그래 해 났는데 4,000원정도입니다.

그 다음 467쪽, 줄넘기 구입에 3,000원에 3,000개를 구입하는 것은 이거는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해도 되고 이 사업은 애들 비만아동 방지하기 위해서.......

대량구입하는데 왜 3,000원씩 잡아놓았는지? 도에서 지정해 줘서 그래 한 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458쪽, 나관리협회 보조금은 임의보조입니까?

예, 이거는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환자가 있는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일괄 전부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냅니까?

나관리협회에 주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나환자들 진료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469쪽, 비만, 절주, 금연캠프 운영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가하는 분들은 부담금이 없습니까?

예, 부담금이 없고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건강증진 시범학교, 금연학교를 지정해 났습니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진전문인력개발원 같은데 단체로 합숙시켜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입니다.

중고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캠프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예, 저희들 이거는 영진전문개발원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100대 보건소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 1억2,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463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90%도 더 줄었는데 그 이유와 그 다음 464쪽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올해는 5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7,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들쑥날쑥 합니까?

463쪽에 의료구료비는 우리 예방접종사업을 건강관리계에서 하다가 예방의약계로 금년도에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업무가 빠져나간 바람에 1억7,000만원정도 줄었고, 464쪽에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보건소가 건강증진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내년에 학교구강보건실 보건복지부 지정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내년에 하나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내년도 계상된 예산이 26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서무관리는 인건비가 약2억7,600만원, 청사관리하는데 6,800만원, 국비보조사업에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경상예산과 소규모사업예산은 줄었습니다. 다른 거는 모두 생략하고 501쪽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청정농산물단지 조성이 6,03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산간오지지역 사람도 소득도 별로 없는 지역으로 하나 예를 들면은 가산면 곡4동 같은 지역은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거리도 멀고 산간오지지역이기 때문에 별 소득작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하우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앞으로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도록 소득 보존차원에서 시설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도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농법 벼농사단지 조성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우렁이 농법을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약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고품질 봉산물 포장개선은 우리 군에 칠곡꿀벌 유명세는 있습니다만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에 보완이 된 거고 새로운 생산품인 프로폴리스라든지 로얄제리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새로운 개선관계에 대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농기계 순회수리센타 부품 무상지원이 유상으로 하는 것이 300만원이고 이거는 우리가 수리해 주고 만원이상일 때는 돈을 받고 만원이하로 하는 것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건 작년 당초대비 반정도 줄었습니다만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07쪽,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농촌지도자가 628만8,000원, 여성농업인 321만원입니다만 저들이 농업인단체 관장하는 단체가 여성농업인회 하고 농촌지도자하고 4-H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농업인 단체하고 형평성이 좀 유지가 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적게 계상이 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09쪽, 국내여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은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지원 150만원은 저희들 직원중에서 한사람이 전문기관에 한달동안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510쪽,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지도공무원이 매년 한명씩 국비지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도에 지원이 한사람이 불어서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2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12쪽, 고품질쌀 브랜드화 시범단지는 품질좋은 품종 가지고 벼농사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내려온 국비사업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14쪽, 도비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벼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은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급종이 약5,400원정도 일반 일등품되면 비싼데 거기에 대한 차액을 도비 30%, 군비 70% 보존해서 차액을 보상해주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515쪽, 민간자본보조에 벼기계이앙 동시측점시비 이거는 이양과 동시에 비료살포기가 붙어 있어서 이양을 하면서 비료를 주는 시범사업으로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516쪽, 백합 채소 배지경 상자 양액재배 시범 1,500만원은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전환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시범 2,000만원은 병버섯을 액체종균을 이용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효율개선 시범사업 2,000만원도 오존을 불어넣어 가지고 분뇨저장 탱크를 발효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518쪽에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 2,00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금년도에 병해충 진단지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관계가 2,000만원입니다. 제가 넘어갔습니다만은 493쪽에 시설비중에서 청사보완 6,020만원은 저희들 종합진단실도 설치를 해야되고 조직배양실도 토양검정실과 확장을 해야되는 평수가 있어서 본청사 뒤편에 있는 식당 위에 3층 강당 밑에 있는 거기에다 보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1층, 2층 13평으로 종합 26평입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종합진단실도 확장이 되고 진단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꼭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지도사업은 소규모적인 시범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검토하시는 과정중에서 원체 항목이 많아서 이름은 비슷한 것 같습니만은 시범요인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515쪽 민간자본보조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은 4-H라함은 보통 학생들 아닙니까?

농사짓는 4-H를 영농 4-H라 하고 학교 학생들은 학생 4-H라 합니다.

일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천 같으면 이수암씨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대체로 1개소인데 자칫하면 개인 특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 예,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여러군데서 들어오면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