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세계경제의 동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으로 유가불안이 고조되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완만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부문의 성장세는 약세이고 또한 수출환경의 악화로 성장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재정환경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다소 증가한 반면 지방경기의 침체에 따라 지방세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비의 증가와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중앙 및 도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자율시정을 구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견지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 투융자 심사를 통한 계획적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전시성 행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소득 향상과 편익증진사업에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논농업직불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논산지방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축산폐수 공동처리 민간위탁 등을 통한 환경사업 투자로 맑고 쾌적한 푸른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식정보화 산업과 급증하는 문화향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주민정보화교육 활성화 그리고 전자상거래 구축, 정보화 시범마을 등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하고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 등 문화공간의 확충과 아울러서 딸기축제 및 강경 젓갈축제 등을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복지와 청소년 육성 등 복지분야의 투자증대 등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과 동흥지구 및 화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도로 및 농어촌 도로 등을 확포장하는 등 인간중심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 등 균형있는 예산투자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집결하여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114만 7,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2,002억 3천만원보다 112억 4,300만원이 증가한 2,114억 7,3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약 5.6%가 증가되었으며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1.6%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이 504억 4,9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1,610억 2,4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규모는 2,11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2억 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취암제2지구 채비지 매각대금을 미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28억 6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25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비의 미계상으로 도분양여금이 미배정돼서 113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38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액에서 1억 4천만원이 증가해서 자체수입은 3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110억 3,600만원, 양여금은 36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8억 8,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 11억 5,900만원이 감소하여서 총 11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1,671억 7,100만원보다 15.9%가 증가한 1,93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37억 100만원을 기능별로 크게 분리하여서 살펴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23.5%인 450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가 44.5%인 861억 2.3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300%인 580억 7,7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 예산의 중점 투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투자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5억을 계상하였고 자료관리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2억 500만원과 도민체전 출전지원에 1억 6,300만원과 공설운동장 주차장용 토지매입비에 10억 3,700만원,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가 되겠습니다. 강경 젓갈축제 행사 지원에 2억 6천만원, 그리고 야외수영장 건설에 2억,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7,700만원,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에 31억,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보강사업에 3억 7,400만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10억 5천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 강경, 연무지역에 13억, 그리고 취암ㆍ부창지구에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200만원,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2억 3,400만원과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억 6천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17억 1,300만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3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2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교통수당에 20억 1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1억 2천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에 23억 2,7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에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에 7억 9,200만원과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에 4억 5,7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에 15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8억 6,6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에 있어서는 항공측량 수치제작에 10억, 지적고시 및 재정비에 10억,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사업비에 10억, 그리고 연산면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 논산 취암1통 도시계획도시 개설공사에 10억, 공운로ㆍ계백로 확포장에 25억과 21억, 그리고 대화로 개설에 10억과 해월로 확포장에 7억, 내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촉로 확포장공사에 10억,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0억 3천만원,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15억 2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1억 4천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시비로 28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사업비 부문입니다. 농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불에 77억 9,6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비료지원에 14억 1,700만원과 농촌 생활용수 개발비에 16억 7,300만원,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 24억 6,300만원,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 1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3억 900만원과 딸기축제 지원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8억 5,700만원과 화지시장 비가림 설치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양지농공단지 조성에 3억 7,900만원과 논산지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에 52억 5천만원, 그리고 논산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에 10억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 개발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에 6억, 육림사업에 6억 9천과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에 6억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진동소하천 공사에 5억 2천만원과 수락소하천 공사에 5억,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에 6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도 은진∼벌곡간 확포장사업비에 10억 8천만원, 그리고 시도 7호선 양촌∼부적 확포장사업비에 11억 8,400만원과 시도 21호 선형개량사업비에 2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면도 1호 확포장공사에 9억 4,500만원과 가야곡면도 3호 확포장공사에 13억 2천만원과 채운면도 1호 확포장공사에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덧씌우기 및 노견포장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뫼대로 보도육교 개량사업에 3억 5천과 상ㆍ하 강경교 보수에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으로써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반월 소방청사 신축비에 2억 그리고 전가구 소화기 갖기 사업에 6,5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6억 2,700만원과 예비비로 2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7억 7,200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미계상으로 125억 4,100만원이 감소되는 등 금년도 330억 5,900만원보다 152억 8,700만원이 감액돼서 금년 대비 46.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등 경영수익 53억 3,700만원과 일반회계는 전입금 18억원, 국도비보조금 6억, 기타수입 1억 9,400만원을 합한 79억 3,100만원의 수입으로써 인건비와 일반재료비 등 경상경비에 48억 8,300만원과 채운 농어촌 시설공사 등 상수도 관련사업에 14억 2,8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8억 6,300만원, 예비비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7,800만원,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억 3,200만원와 순세계잉여금 8억 4,500만원 등 총 13억 8,200만원으로써 주택자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9억 4,100만원과 경상비에 2억 3,400만원과 예비비 2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2억 5,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6,900만원 등 7억 2,400만원의 수입으로써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7억 1,400만원과 업무대행 수수료등 경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00만원, 이월금등 기타수입 2,500만원을 합해서 11억 1천만원으로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은 의료보호사업비 도납입분 10억 4,500만원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7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9,300만원등 4억 6,300만원의 수입으로 영세민 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지청산 징수금 4억 2,500만원의 수입으로 환지청산금 4억 1,400만원과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6억 6,100만원의 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5억 5,200만원, 경상비에 5,700만원과 예비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1,900만원등 2억 2,500만원의 수입으로써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 및 이자수입 1,8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9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포함해서 세입을 총 5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등 경상비에 3억 5,400만원, 주차장 시설 및 보수 1억 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5,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2,900만원등 총 4억 8,600만원의 수입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 4억 7,300만원과 채권회수 관련 경매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7억 9,500만원과 이자수입 1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지방양여금 4억 3,700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 등 총 38억 4,2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세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경상비에 5억 4,3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시설 공사비로 억 2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비에 5억 8,100만원등 총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4억 5,600만원과 예비비로 1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복 의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낀바 있는 시정의 시책중 다음의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가 65세이상으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10%인 16,25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여 복지분야에 대한 비중이 크고 어려움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경로당이 409개소나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경로당이 321개소 밖에 되지 않아 88개소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연간 운영비는 개소당 52만 8천원이고 난방비가 연간 30만원으로 이 기준은 오래전에 연탄을 사용할때 계산된 수치로써 금년에도 2회 추경시 6,859만 2천원을 시비로 추가로 지원한바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기름보일러의 운영가격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매년 연말에는 인구통계조사와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말로는 복지 정책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당연히 변동된 자료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은 우리시에서 도와 중앙에 건의가 잘되지 않아 국ㆍ도비지원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열악한 시비만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동안 상급기관에 건의는 몇회나 하였는지와 앞으로의 노인 복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준용하천 2급인 갑천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천은 금강 제1지류 지방 2급하천으로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 도립공원으로부터 시작되어 23㎞가 논산시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장마철에 200∼300㎜의 강우가 있을 때는 하천폭이 좁아서 제방이 무너져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으로 그동안 누차 건의한바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금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책정되어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에서 총사업비 63억 1,500만원을 들여 2002년 7월 19일에 착공하여 2005년 7월 18일 완공예정으로 벌곡면 대덕ㆍ검천리내 2.6㎞의 하천을 70∼80m로 넓히고, 교량보수와 제방을 축조하여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지점부터 약 8㎞ 하류 지점인 신양 3리 지역의 하천폭이 좁아 매년 수해를 입었는데 금년에 우리시에서 시도 21호선의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하천을 이용,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하천폭이 35m로 더욱 줄어들어 내년 강우시에는 인근 전답 25㏊에 큰 수해 피해가 예상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이를 수차 지적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도로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의 하천폭도 상류와 같이 70m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곳의 수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경맛깔젓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는 국가 문화관광 축제로 2002년 강경 젓갈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옛 강경의 명성을 되살리고, 많은 홍보를 통하여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렸으며, 또한 젓갈판매 소득도 많이 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행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올해의 젓갈축제 기간이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농촌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수기에 겹쳐서 젓갈축제가 열려 대다수의 시민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2003년도부터는 축제 시기를 11월 초순경에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시기의 조정을 건의하는바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축제의 통합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자치제가 구현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놀뫼향토제가 1996년 제7회 향토제를 끝으로 중지 상태로 있고, 시민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논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축제가 없어 항상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수박품평회, 연산대추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양촌곶감축제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 또는 품목별 축제도 중요하지만 논산시민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축제로 즉, 놀뫼향토제를 부활시켜 한번의 큰 시민축제로 개최하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축제를 통합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를 2003년도부터 개최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다바쳐 열심히 노력하시는 임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시정의 시행착오와 일방적인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시민의 관심과 이해 없이는 협력을 얻어 내지 못하게 되며 그 어떤 시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물망처럼 펼쳐진 시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이 상호공조와 견제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은 큰 희망으로 맞이하면서 오늘의 경제는 더욱더 어렵게 되어 회복은 커녕 우방사태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어려운 경제를 의식하니 좀더 아끼고 절약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시민의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달라고 시민을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치는 경제적 독립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요체는 내실있는 재정기반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국ㆍ공유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매각건수, 민원처리 등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으로 폭주하는 민원처리와 방문민원 응답에도 바쁜 상황에서 국ㆍ공유지의 무단점유실태를 조사하거나 신속한 민원처리함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아울러 시민이 필요한 국ㆍ공유지 매각을 통한 보다 많은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잡종재산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세외수입을 배가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은닉재산이나 무단점유하는 재산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우리시는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22,081대, 승합차 3,540대, 화물차 12,938대 등 총 38,646대에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여 단속건수는 5,401건, 부과건수 5,358건에 2억 1,84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건수는 1,887건에 징수금액 7,687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471건에 1억 4,161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공한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 임시주차장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반통행 시행 후 한쪽면 주차구획 설치, 보차도 걸친 개구리주차장 설치 등 교통 개선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로가 건설되거나 확장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만 하지말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예산서를 살펴보면 우리시 차량수는 38,646대에 주차시설면은 565면으로 38,081면 부족한데 반하여 2003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향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에 주차면을 설계하도록 되어있으나 준공이 끝나면 주차면을 변경하여 창고나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단속을 하고 있다면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논산시 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이제 단순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과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확보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지급되고 있는 생계비로는 최저 생계비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임에도 혜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탄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노인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논산은 타 자치단체들보다 노인이 많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 19,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은 현재 노인전문 요양시설,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거의 없고, 쌘뽈양로원 1개소는 정원 50명에 불과하여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묘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0배 정도이고 한해 동안 조성되는 묘지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어 2050년이면 가용 국토 어디에도 묘지를 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며,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에 놓여있다고도 보겠습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총면적은 전국토의 0.56%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는 절반에 못미치며 43.69%, 전국임야 비율 65.4%에 비해 낮으나 묘지 면적은 0.32%를 차지 전국 평균 0.27% 보다 높고 금년 10월말까지 우리시 사망자는 1,069명에 사망자 1구에 5평으로 어림잡아도 임야는 연간 5,345평씩 잠식되고 있습니다. 화장이나 납골묘 등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고건 전 시장이 화장유언 서약을 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평택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화장 유언남기기 서명창구를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전주시와 의정부시에서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청사 안에 시범 납골당을 지은 안양시는 시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민방위 교육장에 나와서 강연과 함께 화장 서명을 받는 등 활발한 장묘문화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의 생전 모습과 음성등을 화면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납골당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의식전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장묘 행정의 구체적인 사항 즉 장묘시설 수급계획수립, 화장 및 납골시설의 공급 시한부 매장계획 수립과 무연고 분묘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묘행정을 실시하는데는 주민의 의식전환과 님비현상 극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장묘 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묘행정 실시에 따른 님비현상 극복 방안 제시와 앞으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전환과 바닥으로부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홍보와 장묘시책이 있어야 하는데 의정부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묘 장려금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농업수출, 재배판매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에 나가 견학중 장묘에 대한 납골장을 살펴본 일이 있어 사진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다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가면서 시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는 일본의 장묘문화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장묘는 인가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그 어느 곳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우리 시에서도 우선 그 문화는 따르지 못하겠지만 홍보차원에서 납골당 시설물을 읍ㆍ면ㆍ동에 견본으로 진열하겠다는 사업자가 있다면 진열토록 하는 것도 홍보 또는 의식개혁 차원에 좋으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리겠습니다. 화지(중앙,공설) 시장은 논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76년부터 논산 경제를 이끌어온 중앙상권 지역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근 시ㆍ군인 부여, 공주, 익산 등 서남부권 소비자들도 자주 찾던 유명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자본을 가진 대형마트 또는 대형할인 매장에서 소비자와 상권을 잠식당하고 있는 영세상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자주 찾는 시장경제가 안정되어야만 그 지역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에서 재래시장살리기 일환으로 우선 공설시장 장옥정비, 시장포장, 가로등 달기 등 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여 200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화지, 중앙시장 입구에 비가림 시설, 아치 등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의 시설을 갖춘다면 그동안 천장이 없어 미관뿐만 아니라 냉ㆍ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불편했던 공설시장을 말끔히 해소하고 창고 형태에서 아늑한 실내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장으로 새롭게 바뀌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및 상설시장이 개설된 지 오래되어 건물붕괴 위험 및 소방안전 문제 등이 뒤따르는 건물도 일부 있는데 이러한 곳을 재개발하여 시장을 현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화재위험 및 건물붕괴 위험 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경제가 IMF 관리 체제를 조기에 졸업하였지만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경제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수요자의 입장을 견제하면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지식기반 시설과 앞서가는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을 개발하고 행정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해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가 지식기반 시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시 집행부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갑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묵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성규 시장님! 저는 의원이 된지 불과 6개월밖에 안된 초선의원입니다. 이제껏 농사만 짓다가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무언가 저의 모든 것을 다바쳐 봉사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던 중 비로소 금년 6월 13일 저의 꿈은 이루어져 지금까지 열심히 의원활동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저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30년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이제 11년 7개월이 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직선으로 뽑은지도 어느덧 7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의 대변자이며 심부름꾼인 의원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 토의하여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민본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행정의 주민참여 즉 한마디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11년이 넘도록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자치에 어긋난 계룡출장소 관할구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논산의 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은 행사하면서 행정은 모두 도산하기관으로서의 행정이 1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룡시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승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시승격을 위하여 최근 도의회가 청와대와 중앙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국회차원의 법개정을 통하여 특례시로 승격시키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도 계룡특례시 승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계룡특례시 설치관련 법률을 상정 계류중입니다. 이제 계룡출장소 지역은 계룡시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90년 2월 계룡시 승격을 위한 계룡출장소가 개소된지 12년,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해 4월 26일 보궐선거와 2002년 6월 13일 선거에서 거듭 논산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번의 선거기간 중 두마면 지역에서도 선거운동을 하셨고 또 그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산시장에 취임하신 후 민선시장으로서 두마면 지역에 과연 어떤 혜택을 주시며 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까? 과연 논산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계룡특례시가 설치되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실 생각이신지요? 아울러 두마면 지역에서, 또는 계룡출장소 관할구역에서의 논산시장의 위상 및 역할을 밝혀 주시고 논산시와 계룡출장소 간에 어떠한 약속이나 공약 설정된 관계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90년 2월에 충청남도에서는 논산군 두마면 지역을 논산시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독립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의 계룡시의 승격에 대비 또는 대응키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내에 100여명에 가까운 도청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논산시 관할 지역을 논산시로부터 분리시키려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담반을 구성하여 계룡시 승격에 따른 우리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등 영향조사, 주민여론 조사, 시세위축에 따른 보완방법 연구 등을 하신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항간에는 계룡시 승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벌곡면, 연산면 또는 상월면까지도 계룡시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문이 사실로 될 경우 아마도 시세가 급격히 위축되어 논산시에서 논산군으로 전락될 것은 뻔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세의 유지 또한 발전을 위하여 이제라도 계룡특례시 설치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시장님! 물론 계룡시 설치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상반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계룡특례시 설치가 된다면 논산시 두마면 지역만이 계룡시로 승격될 경우와 벌곡, 연산, 상월면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계룡시로 편입될 경우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경우에 있어 계룡시 설치가 우리 논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적 측면, 재정적 측면, 지역경제 측면, 논산시민의 심리적 측면, 행정조직 측면, 국ㆍ공유지 등 재산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대응전략이 계시면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논산시 노성면 지역에 육군항공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육군항공학교 설치당시 헤리콥터의 소음 등 그 피해를 예상하여 당시 노성면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하였으나 논산시의 소극적 대응 또한 행정지역 부족으로 항공학교만 설치되었을 뿐 그 반대급부로 약속한 방위산업체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항공학교 주변 인근 주민들만 항공소음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차제에 본의원은 계룡시 설치와 관련 하여 논산시 두마면이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나간다면 이번 기회에 애초에 계획한 방위산업체 등 전문기업체 유치 등, 또한 현재 생활권이 논산시이고 우리시로 편입되기를 해당주민도 희망하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지역과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지역을 논산시로 편입시켜 시세를 만회 또는 유지시킬 노력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관내 상월면 지역에 충남도청을 유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도청 후보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남도청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충남도청이 우리 논산에 들어선다면 논산의 획기적인 발전과 도시로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룡시 설치와 관련하여 충남도청 이전문제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 논산시의 수장으로서 시장재임기간 중 계룡시와 도청이전이라는 중요한 행정적 계획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어느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우리시 입장에서는 두 계획이 각기 성질이 다른 행정계획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관된 지역발전 전략차원에서 다루어야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