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65회 임시회 를 시작으로 제4대 의회가 첫발을 내 디뎠습니다만, 벌써 금년도 회기 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를 비롯한 임시회 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각종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였던 바, 또한 타 시·군 비교견학 및 현안사항과 관련한 현장조사 등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함으로서 의회의 권한과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8일과 20일은 조례안과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어제 본회의 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입에서 지방세수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우리 순수 시세가 1,000억을 내년도에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금년도보다 73억 9,000만원이 증가돼서 299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재산세가 8,400만원이 증가된 58억 3,9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6,200만원이 증가된 142억원을 잡았고, 농업소득세는 700만원이 감된 3,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4억 9,000만원 역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80억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15억원이 감소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연운동으로 인한 금연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15억원이 감소된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토세가 1억원이 증가된 85억원, 주행세가 5,100만원이 증가된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46억 8,100만원 이것은 1억 8,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61억 8,000만원인데, 12억 4,300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공단이 증가되기 때문에, 종사자와 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4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농수산물직판장이 1,500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매점이 95만 8,000원, 평택호 자동차극장이 1,680만원, 농협임대(서부문예회관)가 92만 8,000원, 시립도서관 식당임대료가 286만 7,000원, 운동장관리소의 입주단체 임대료가 1,558만원하고 수영장 매점임대료가 930만원, 운동장 광고판 임대료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진위천 시민유원지 입장료가 대인이 450만원, 소인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육상장 94만 9,000원, 축구장이 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입장료가 월회원으로 9,690만원, 군경·학생이 1,200만원, 그리고 어린이·노인이 4,132만 5,000원, 일일입장으로서 일반이 1억 9,500만원, 군경·학생이 1,680만원, 어린이·노인이 9,000만원, 단체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문예회관 사용료 중에 2002년도 당초 예산액 수준에서 대공연장이 8,760만원, 소공연장이 4,895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증지판매수입은 저희가 금년도보다 4억 8,529만 2,000원이 증가된 16억 8,48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일부 현실화됐고 인구증가에 따른 증명민원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4억 8,529만원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 평택호관광지 주차요금 수입이 4,161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1,861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작년 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으로 주차수입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료가 90만원, 그 아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19억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부분만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9억 2,500만원이었는데, 3억 2,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6,900만원, 맨 아랫 줄에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수준에서 1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음반비디오,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 과태료가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음반비디오물 게임관련 불법위반 과태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 전자오락실 등 법규위반 과태료징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법률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만, 2001년 9월 24일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됐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서, 각종 반환금 기타에, 본청이 1,000만원, 송탄출장소가 500만원, 안중출장소가 1,000만원, 입주단체 전기요금 해서 운동장 관리소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각종 반환금은 감사 지적시 반환금이라든가 또는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맨 아래 과년도 수입에, 2002년 결산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로 구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5억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지방교부세에 596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보다 67억 4,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으로 42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정보전금이 81억 4,900만원이 증가된 274억 8,9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쭉 말씀을 드린 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 5억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이 68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300만원, 서부 국민체육센터건립에 16억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 968만 4,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이 744만 7,000원, 문화의 집 운영지원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 도서관 건립지원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원은 맨 위에 공공도서관 국비 도비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이 2억 7,5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이 340만원, 예총 각급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지원이 2,1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이 1,0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이 300만원,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참가가 400만원, 제13회 경기도아마추어 연극제 참가가 200만원, 레포츠공원 조성이 5억, 평택 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 조성이 2억 5,000만원, 송탄관광특구 기반시설 확충이 2억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이 5,0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이 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이 1,129만 8,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이 372만 3,000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1,700만원, 문화의 집 운영지원이 55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지원이 5,000만원, 그래서 35페이지 그리고 36페이지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보조되는 국비 및 도보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에서 39페이지, 기획감사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의 일반운영비는 전체로 금년도에 1억 2,316만원이었습니다만, 808만원을 감해서 1억 1,5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가 1,300만원,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 급양비가 1,484만원, 운영수당이 700만원,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주요업무계획발간이 750만원, 읍·면·동 시정보고서 제작이 1,320만원,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자료 작성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백서 제작이,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1,0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가 864만원,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과제연구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기획감사과 34명에 대한 기본여비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정종합시책추진이 1,800만원, 시정발전정책협의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 금년도 수준에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업무용 PC 900만원, 그래픽 디자인 PC 구입 350만원, 사무용 의자 480만원, 프린터 칼라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59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서 8,895만원, 그 이면에 나오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관서운영비 4,000만원,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가 관서운영비로서 4,000만원, 예산서 유인으로서 당초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당초에 한번,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으로 해서 2,750만원, 예산편성사항별 설명서 유인이 1,000만원,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 급식비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관공통운영여비로서 350만원은 별도로 시에서 기동출동이라든가 특수소요에 의해서 기획감사과 소관이 아닌 시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워놓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방재정확충시책추진이 1,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예산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이것은 예산업무 담당자 직원에 대한 8만원,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이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평택시 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운영경비가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노트북과 프린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경상사업 기본운영계획으로서 일반수용비, 자치발전,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사업비로서, 시정신문제작, 시 홍보 봉투 제작, 우리시 안내 책자 제작, 영상홍보물 제작, 각종 평가에 따른 평가보고서 및 수범사례집 제작,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 인증 갱신심사 1,000만원해서 1억 5,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을 300만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법제관계가 되겠습니다. 법원 공보판례구입비,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시고문변호사 월정수당 96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건당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산출기초를 이렇게 정했을 따름이고 그 가액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비 2,000만원은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보존 공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에서 평택시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자 법원에 공탁시키기 위한 예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 이것은 법무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이 600만원, 이것은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이 1억원, 이것도 역시 소송에서 패소해서 담당자에게 지급 판결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감사소관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100만원, 또 외부 감사 급식비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종합감사추진여비하고 감사시책 및 수범사례 추진여비, 조사업무 추진여비가 상시 출장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별도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업무활동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상설감사장에 비치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PC하고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포괄사업비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 2억 6,000만원, 도로보수가 1억 7,000만원, 하수도 정비가 1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가 4,500만원, 간이 상수도 보수 4,000만원, 신호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3,500만원, 그래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원, 그래서 4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억원 하고 민간자본보조 1억원해서 풀 포괄사업비가 8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 이동전화요금 등이 되겠고, 운영수당, 경상사업비로서 지방세고지서 송부우편료 1,975만 5,000원이 일반우표, 등기우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체납차량추진급식비가 1,0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지방세 관련 서식제작, 지방세고지서서식, 지방세안내책자발행, 지방세납부안내엽서제작,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세외수입 장부구입, 지방세고지서송달용 창봉투 구입, 지방세인터넷납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신용카드수수료가 3,12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2,04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유지보수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맨 하단에, 국내여비 3,072만원은 지방세업무추진, 세정과 직원 전체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원발굴조사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추진에 시책추진비가 1,000만원, 그 아래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세수증대활동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가, 이것은 세무담당공무원에게 한달에 8만원씩 수당으로 주는 것이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통·리장 고지서 교부보상금을 300만원씩, 40만 5,000매로 잡아서,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9,252만원이 있었는데, 건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건수를 조금 늘려 잡아서 468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징수포상금 및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5,000만원, 이 사항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년에 체납세징수포상금을 2,000만원까지 세웠었는데 금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올려서, 체납세징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외수입 인터넷납부 및 체납조회 프로그램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 종합 홍보비 납부가 640만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교체, 또 팩스교체, 노후 프린터 교체, 노후 인증기 교체 등은 행정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관서운영 수용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계속 나오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유지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300만원, 경상사업비로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1억 800만원, 보도자료 및 신문구독료가 1,470만원, 이것은 도일간지하고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수수료로서 도일간지, 지역지하고 합해서 1억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정홍보 수수료, 방송하고 뉴스비전, 또 시 공보 발행이 600만원, 홍보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이 1,200만원, 문화공보사업 추진 특근자 급식비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역시 문화공보과 직원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서 1,800만원, 그리고 하단에 화 상정 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8,000만원은... 시홈페이지를 통한 사진 동영상 검색의 다양화 또 검색지원하고 행정서비스 지원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사진... 영상을 보관해놓음으로서 그것을 수시로 우리직원, 또 홍보 기관, 언론기관, 시민들이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신 및 물품취득비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평택호 예술관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중간에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평택호 예술관에 3,5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 및 폐기 인부임이 되겠고 또 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교향악단정기 및 수시연주회, 시민합창단정기 및 수시연주회, 어머니합창단정기 및 수시연주회, 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참가, 청소년오케스트라정기 및 수시 연주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평택호 예술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500만원, 3. 1운동사 자료수집 및 고증작업 458만원, 취주악대 육성지원비 500만원, 망원대산 한시집 번역 발간이 1,500만원, 사회단체조금으로서 문화원하고 예총에, 문화원은 2,000만원, 예총은 2,100만원을 보조하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각종 문화행사가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63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2억 7,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지원해서 1,36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시비 25%씩 해서 136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시에 소재하는 문화재 및 향토사료를 수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운영지원도 국비 50%, 도·시비 25%씩, 이것은 시민에게 취미교양교육 실시로 여가활용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서 도·시비 50%씩 800만원, 제13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이 도·시비 200만원씩 400만원,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지원이 도·시비 2,100만원씩 4,2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순회공연이 도비, 시비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서부도서관 건립에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5억하고 도비 10억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호를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평택호에 분수대를... 현재 평택호 예술관 앞에 조성중인 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평택호 예술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복도 같은 곳에 보면, 휴식용 의자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의자, 물레, 장고, 북, 꽹과리, 전기가마, 전시받침대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운영수당하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민간경상비 보조로서, 평택농악보존회 농악전수자 보존 지원으로서 단원하고 기능보유자 해서 2,400만원, 그리고 농악전수회관 관리비가 600만원, 전통 민속체험장 관리가 360만원, 평택농악보존회 상설학교운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농악 육성지원이 600만원이 되겠고,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농악육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하고 시비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객사정비 보수가 도·시비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원, 진위향교 보수가 도비, 시비 3,500만원씩해서 7,000만원, 평택향교 보수가 도시, 시비 4,000만원씩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심복사주변 정비보수 도비, 시비 5,000만원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제 유지관리 보수가 3,000만원, 이 사항은 기존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의각 이설 설계비가 200만원, 또 박물관 기본설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우리시에 이렇게 할 유물이라든가 보관물이 없기 때문에, 지난 번 시정 질의 에서도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금년부터 설계부터라도 착수를 해보려고 한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박물관 건립 기본 설계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악전수회관 건립 설계비가 2400만원, 이것은 우리 농악을 전승 보존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문화공보과의 국제교류분야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 경상사업비로서 우호교류도시 홍보용 물품제작이 1,000만원, 우호교류외국인 감사패 제작이 75만원, 우호교류 국제행사 비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그 내역이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 해외여행 여비가 5,200만원, 이것은 중국 우호교류도시 방문과 일본, 미국... 현재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3개국이 되겠고, 터키에 있는 항구도시하고 우호교류를 맺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그리고 분야별 직무연수가 800만원, 교류도시 직원 교환연수가 1,000만원,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지원이 600만원씩 열명 2회에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중간에 외빈초청여비로서, 이것은 자매우호교류 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국제교류 시책추진이 1,000만원, 71페이지 우호교류도시간 청소년 상호교류 민간위탁비용이 4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관광체육과소관 체육시설관리인부임으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체육운영기본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이것은 우수 체육지도자 보상금이 1,800만원, 학교체육육성지원이 3,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체육회에 1,21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각종 체육행사의 지원경비로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훈련경비, 시장기 종목별 대회, 초등학교대항 종합대회, 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비, 제3회 평택항마라톤대회, 제5회 평택시민체육대회,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종합생활체육대회, 여성체육육성지원 등해서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4억 3,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볼링팀하고 요트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으로서 도비 600원, 시비 1,800만원, 그래서 2,4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생활체육교실, 장수노인대학,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 수련교실, 가족생활 캠프운영 등 도비 플러스 시비, 일부 종목은 국비까지 플러스가 돼서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상단에 레크레이션 운영도 역시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서부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이 국비가 16억 5,000만원, 시비가 13억 5,000만원해서 30억원이 계상이 되겠고, 레포츠공원조성이 도비 5억원, 시비 4억 9,500만원 해서, 9억 9,500만원, 또 평택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조성이 도·시비 2억 5,000씩 해서 5억원,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이 52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되면, 북부문화체육센터는 내년도 8월～9월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서부국민체육센터건립이 1억 9,000만원하고 북부문화체육센터건립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시설부대비 내역은 77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서부국민체육센터건립과 레프츠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에,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시설 확충공사가 1억 2,000만원, 합정동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이 10억원... 10억원을 세우면, 이런 수준이라면 내년도까지는 합정동 부지매입이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가 4,000만원, 이것은 동부공원 게이트볼장 안전망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광장 조성공사가 2억원... 이것은 청소년 문화센터 광장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일용인부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9페이지 역시 일용인부에 대한 가족수당이라든가 또는 자녀학교보수수당까지 쭉 인건비가 나와있습니다. 맨 아래에, 오수처리장 인부임이 역시 80페이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관광진흥 분야 일정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경상사업비 중에 관광체육시책추진급식비하고, 평택시관광안내도 제작 2,000만원만 ... 이것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또는 우리시에서 외국을 방문할 때 평택시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터치스크린 운영경비하고 평택호 관광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관광체육과 직원 여비가 1152만원, 그리고 8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관광지 및 유원지 관리의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내수면관리라든가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 징수인부, 또 평택호 관광지 조경수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관광특구지정 제6주년 기념축제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로서, 송탄관광특구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에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5,000만원씩 5억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항구축제개발용역이 3,000만원... 이 사항은 중국하고 우리 수도권 중부권의 문화관광수요를 창출해서 우리시 지역경제개발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항구축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서, 진위천 시민유원지 음수대하고 화장실 설치비가 500원, 그리고 제방 계단이 현재 많이 낡아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000만원... 85페이지, 제방 경사면 보수운영비가 1,000만원, 관리사무소·화장실 도색, 유원지 안내 이정표 설치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에 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평택호 내리 토지매입이 10억원, 여기에 따른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 토지수용등기 수수료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평택호 관리사무소 컴퓨터교체 등 노후 행정장비 교체 또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장비유지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원 및 기타로서, 89페이지 예비비 33억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문예회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와 건물유지비 등 시설유지에 따른 예산이 94페이지에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95페이지에 재료비로서 시설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하고 일반운영비, 또 민간행사위탁료로서... 96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도비로 국비 750만원, 도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서 및 비디오 구입비로서, 국·도·시비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시설비로서, 남부문예회관에 대공연장 음향설비 교체가... 파워앰프 교체 8,000만원, 스피커 교체가 1억원, 음향라인 포설 및 이설설치가 2,500만원, 오디오 믹서 교체가 6,000만원, 그리고 소공연장 음향라인 포설 및 이설설치가 1,000만원, 특수고압수선설비 MCC판넬 계기교체가 400만원, 대·소공연장 비상전원 설치공사가 500만원 등 남부 문예회관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 5,000만원, 광장 주차라인 도색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교체 등 무대기계 정기검사가 1500만원... 다음은 북부 문예회관으로, 소공연장 액젼전등 엘리베이터 설치가 900만원, 전시실 및 소공연장 공조실 방수공사가 1500만원, 전시실 천장 보수 및 도색 2,000만원 등해서 북부가 5400만원, 서부가 상수도 인입관 교체, 소공연장 옥상방수 및 도색, 대공연장 옥상 외벽둘레 보수공사 2,000만원 등 5,000만원... 지금까지 남부·북부·서부 문예회관에 대한 시설 보수 교체 공사내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남부에 7,550만원에 해당하는 소공연장 메인스피커,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 등이 되겠고, 그래서 남부 문예회관이 7,550만원... 또 북부 문예회관에 2,750만원, 서부 문예회관에 60만원에 상당하는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도 역시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이 2,40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2,500만원, 연료비 3,000만원 등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도서업무추진에 따른 도서관 근무 1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일시사역인부가 쭉 나와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독서교실 강사수당, 청소년문화제 강사수당,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도서관 기본 강좌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로, 도에서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원을 가지고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서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서관 보수가 1,000만원, 화장실 보수비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30만원에 대한 내역이, 104페이지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운동장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는 운동장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나오고, 10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계속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까지 그렇습니다. 107페이지 중단에, 운동장관리 업무추진여비는 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고... 다음은 108페이지, 청관제 등 재료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오고, 10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내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교체 공사가 2,000만원, 동계육상장 설치공사가 400만원, 서부운동장 천장방수 및 보수공사가 2,000만원, 서부운동장 파고라보수 공사가 1500만원... 109페이지, 수영장 배기덕트 신설 및 교체가 600만원, 평택운동장 스탠스 방수공사가 700만원, 수영장 지붕보수공사가 800만원, 평택운동장 스탠드 의자 교체가 1,000만원, 서부운동장 육상장 정비공사가 1,000만원 등 시설비가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영장과 운동장 운영에 따른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서 ";2003년 지방재정운영여건";과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두 번째, 2003년도 예산 총 규모 분석, 세 번째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네 번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사업 내역, 다섯 번째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의 검토사항을 소개해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중 2003년도 지방재정운영 여건을 보고 드리면, 경제회복세의 지속으로 세입 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민선3기 4년간 재정지출의 계획적 관리가 긴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효율적 지방재정과 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실효성의 기능이 강화되며, 지방예산회계 복식부기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3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 첫째, 지출절약·세원발굴의 재정자구노력의 강화를 위하여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 제고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등 감축관리로 실질적 균형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위하여는 지방재정을 성과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투자사업을 계획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규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재정경직도의 완화의 노력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채무의 적극 감축 및 계획적 관리가 되어야 하며, 각종 여유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예산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이 실현되고 지방재정의 정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고, 통합재정 수지분석제도의 도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재정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는 지방예산회계에 복식부기의 시범적용사업의 실시가 되어야 하겠으며, 불건전한 재정운영 상황의 측정제도가 되어야 하며, 재정운영 성과에 상응한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성장의 잠재력 개발과 미래 대비한 투자확대를 위하여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의 중점 육성과 지역 SOC 및 지식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세계화를 향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곱째,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위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이 있어야겠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의 증진이 필요하며, 깨끗한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의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를 분석 보고 드리면,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4,736억 5,251만 9,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70.7%인 3,346억 5,19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9.3%인 1,390억 56만 4,000원의 규모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9.9%인 1,000억 2,300만원, 세외수입은 9.6%인 320억 8,976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7.8%인 596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은 5.5%인 185억 3,484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8.2%인 274억 8,969만 9,000원, 보조금은 24.2%인 808억 6,464만 5,000원, 지방채는 4.8%인 160억이며, 전년도보다 11%가 증가된 총 330억 9,8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기능별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2.2%인 742억 8,126만 8,000원, 사회개발비가 37.7%인 1,263억 2,897만 7,000원, 경제개발비는 37.7%인 1,262억 7,294만 9,000원, 민방위비는 0.3%인 8억 8,617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인 68억 8,2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9%인 427억 7,311만 5,000원, 물건비는 9.9%인 332억 9,709만 6,000원, 이전경비는 20%인 669억 7,015만 7,000원, 자본지출은 54.1%인 1,811억 9,941만 4,000원, 보전재원은 0.6%인 19억 2,570만원, 내부거래는 1.5%인 51억 2,314만원, 예비비는 1.0%인 33억 6,3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58억 3,694만 7,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98%인 1,920억 7,017만원이며, 주민소득사업외 3개 기타특별회계는 2%인 37억 6,677만 7,0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6.2%가 감소된 총 128억 7,90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총 261억 994만 8,000원으로서 이중 기획재정국이 208억 2,288만 4,000원이며,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운동장관리소 등 3개 사업소가 19억 2,373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6.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총 697억 8,982만 6,000원으로서, 이중 총무국 5개과에 668억 7,854만 5,000원이며, 본청 관할인 팽성읍과 6개 동에 29억 1,12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5.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은 총 645억 3,495만 5,000원으로서, 사회환경국 5개과에 639억 1,756만 8,000원, 여성회관이 6억 1,738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1억 9,426만 7,000원으로서, 이중 송탄출장소 7개과에 184억 2,357만 2,000원과, 송탄출장소 관할 10개 면·동에 37억 7,069만 5,0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94억 4,117만 4,000원으로 안중출장소 4개과에 63억 4,987만 6,000원과 안중출장소 관할 5개 읍·면에 30억 9,12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9쪽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800만원, 도서관 건립 15억, 평택분수대 설치 2억원, 객사정비보수 3억, 제5회 평택시민체육대회 2억 7,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상금 4억 3,800만원,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레포츠 공원 조성 9억 9,500만원, 평택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조성 5억원,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52억 3,800만원,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조성 10억, 청소년문화센터 광장 조성공사 2억, 송탄관광특구 기반시설확충 5억, 평택호·내리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 10억 등, 총 14건에 157억 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평택중학교 급식시설보조금 1억 9,000만원, 신한중학교 급식시설 보조금 1억 6,500만원, 효명종합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3억원, 부용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3억원, 보존기록물정리 및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5,000만원, 청북면 청사 신축공사 18억 등, 총 6건에 29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 위탁금 2억 4,000만원,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부지매입비 8억 2,000만원, 팽성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3억, 저공해 청소차 취득비 4억 8,000만원, 주식회사 금호환경 부지매입비 8억원, 청소차량 대폐차 4대 1억 8,000만원, 군문동 매립지 매입 4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시설비 2억 5,000만원, 세교동 장미연립 옆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팽성어린이공원 조성 2억, 배다리유원지 토지매입 및 산책로 조성비 10억,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반딧불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비 2억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3억원, 비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억, 안정근린공원 2억, 송탄근린공원 2억, 서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 3억원, 부락산 조각공원 토지매입 및 1단계 조성사업비 10억, 팽성9호 어린이공원 조성시설비 4억, 평택항주변 꽃나무단지 조성 7억, 총 등 총 20건에 8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송탄출장소 소관으로는,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에 2억, 대형화물차량 전용주차장 시설공사에 9억,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 12억원, 그리고 서정동 복창슈퍼-하이퍼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외 22건의 도로개설 및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10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6건에 12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으로는 고렴천 제방공사 2억원, 삼계-고잔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건에 4억 1,500만원이 주요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0쪽부터 22쪽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상의 『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및 검토사항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와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사유는 기관운영 및 공무원관련 경비 등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는 국가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국가기준경비의 계상액 설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월정액으로 계상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업무분야별로 월정액으로 계상되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정원수에 따라 계상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하여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 과다한 예산 계상이 우려되는 경비와,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균형있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먼저 계상액의 설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년간 의원 1인당 480만원이 기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는 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 후 시달한 것으로서, 월간 의장 210만원, 부의장 105만원, 상임위원장 73만 5,000원, 예결위원장은 활동기간 내에 73만 5,000원으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의 편성한도액은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인당 130만원 이내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년간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출장소장 1,700만원, 국장 300만원, 읍·면·동장은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인구 8만 미만은 600만원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역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달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년간 4억 2,000만원으로서, 이를 경비의 목적에 따라 관계부서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연간 한국예총에 2,100만원, 체육회 1,210만원, 대한노인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000만원씩 보조하며, 지방문화원 2,000만원, 새마을단체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을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2억 8,3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정액보조대상단체에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의 실비변상차원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통·리장은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200%이며, 반장은 년 5만원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에 관련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였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또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의 협의통보된 사항에 의거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한 검토의견으로는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의 계상은 경비성격, 적용대상, 적용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고, 또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의 계상도 경비성격, 기준한도액, 적용대상을 부서간,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가 자체적 기준으로 설정 통보된 근거에 의거하여 이를 초과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각 과목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예산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시행하여 나간다는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예산편성심의서와 예산사항별 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예산의 불용처리 가능성, 사업추진의 성패성, 예산사업의 사업규모, 시기, 절차, 그리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 필요성 등을 심사 고려대상으로 유념하시어 지방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명확화와 통제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안으로서, 예산지출의 남용, 부실, 선심, 전시행정의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판단되므로 철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예.

120억이요. 200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20억이었는데, 결산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12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과다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매년... 저희가 평균적으로, 임의대로 하지 않고, 몇 개년도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리고 9쪽 보시면요, 제일 밑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160억 있는데, 60억이 차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입니다. 우리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45호 도로, 원곡가는 선 있지요? 천혜보육원에서... 거기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50억이 들어가고, 또 등기소에서 아파트까지 1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160억입니다.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조건이 좋은 것이 160억 전액을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고, 반은 도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부담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청구안에 대해서 좀 질문 해도 되지요?

네, 얘기하세요.

6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150억 감소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하고요, 10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110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을 작년도에는 20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양여금을 수령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의해서, 일단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양여금 신청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신청을 하지만, 양여금 중에서도 '지방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일부금액이 대상사업특별예산이 아니고, 그냥 양여금, 현금으로 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책정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국세 일부 비율을 잘라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교부세와는 달리, 조금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가져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적은 것은 중앙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고 봐야될까요? 아니면...

적은 것은 아니고, 저희는 작년에 한 200억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수해가 나서 그쪽에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수해지역으로 많이 가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를 보면, 이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는 부서장이 유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일반행정비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반행정비 중에 입법 및 선거관계를 보시면,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투입된 돈이 작년이 22억이었고, 내년 예산 편성되는 게 15억 3,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일반행정비에서는, 이번에 경상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예산 부서가 상당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시금액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요청합니다.

예. 4기 첫 예산심의인데,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 같은 것을 많이 받도록 내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내년 본예산 에서는 양여금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수영장 매점 임대료를 전년도보다 좀 줄인 것 같습니다. 730만원을 줄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나오세요.

작년도 당초에 예산계상 예측은 1,660만원이었는데요... 수영장 매점에 대한 입찰가격이 9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73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입장객하고 입장료 수입은 작년도하고 같은데, 그렇지요?

예.

입장객은 줄지 않은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입장료 수입을 보면은...

그런데 매점에 대한 판매실적이...

실적이 좀 저조하다?

예, 저조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29쪽 밑에, 문예회관 사용료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문예회관을 활성화시켜서 임대수입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감사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왜 금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문예회관관리소장 김정석입니다. 금년도에 수입예산을 작년도 수준인 1억1,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올해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포함이 되어서 약 1,000만원의 수입이 줄었고, 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5,600만원의 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1억1,400만원을 올린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던 것을 많이 영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25%에 해당되는 사용료나 입장료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많이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북부지역에 청소년체육센터가 생기면 또 그곳으로 영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예상을 잡아서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예회관 사용빈도가 적었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많이 대관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대관 횟수를 보면 남부·북부·서부 전체해서 468회를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네.

39회 곱하기 12하면 468회인데, 1년 365일 따져서 3개 문예회관을 하면은 1,095회가 됩니다. 그러면 대공연장은 연간 약 42% 가동률, 소공연장은 약 4%, 전시실은 약 22%의 가동률로 이렇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 저녁에 김천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소 총무과장, 실무담당자와 함께 김천에 야간조명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왜 봤느냐하면은, 문예회관 조명시설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조명을 15가지 색깔로 시차별로 바꿔가면서 문예회관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갔는데, 11월, 12월 계획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게시판에 계획 짜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연간 수입을 몇 십억 씩 올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대형콘서트 1회 유치하면, 대공연장 대관료 42회 수입하고 맞먹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미자 콘서트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것 하나 유치하면, 현재 대공연장 1회 유치비가 18만7,180원인데, 이것의 42회 하는 수입을 한번에 얻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좀 바꿔야 됩니다. 한번 민간기획사하고 절충을 해서, 얼마든지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돈 벌고, 시에서도 돈 벌고, 시민들 문화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될 수 있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30쪽 봅시다. 평택호관광지 주차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주차료 수입이 1,861만5천원 줄었습니다. 우리 평택호에 매년... 평택호 미술관, 지금 공원도 조성하고 있고, 또 분수대 만든다고 2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모래톱 공원 만들고... 자! 관광지 여건변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자꾸 사람이 많이 오도록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줄어듭니까?

관광체육과장 유덕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공교롭게 서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공히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부 관광객이 아닌 전면적인 관광객이 넘어가 버리는, 정체되지 않는 현상 속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일단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야 관광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약 30%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에 삽교호를 갔다 왔습니다. 삽교호에 갔더니, 현재 기존 주차장이 부족해서 임시로 논을 메워 가지고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0대 내지 2000대씩 들어옵니다. 천원씩 받더라고요. 천원씩 받아도 하루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입니다, 주차요금만...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받아요. 거기는 주차요금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우리 평택은 줄어든다는 게.. 근본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83쪽 봅시다. 83쪽에 보면, 주차관리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1년에 3,679만7천원을 소비해 버립니다. 4,161만원 벌어서 3,679만원 줘버리면, 결국 1년에 주차수입을 480만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481만3천원... 그건 뭘 의미하느냐? 삽교호의 이틀 수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호 1년 주차수입이 삽교호의 이틀 주차수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서해대교가 개통됐기 때문에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뺏기지 않고 유치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 아닙니까? 현재 쓰는 것은 많은데, 돈 들어오는 것은 없고... 지금 평택호 관리하는 것 다 예산 뽑으면 1년에 얼마 드는지 알아요? 미술관 관리, 인건비, 청소부, 뭐 관리, 몇 억 들어요. 돈만 자꾸 투자하고 수입은 하나도 없으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2001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를 대비해봤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가 3,346억입니다. 억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15억, 330억이 증가 됐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정도 늘은 것이지요?

11%입니다.

예. 그렇게 늘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결산검사결과를 보면은 2001년도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3,837억으로 되어있어요. 징수결정액은 4,160억이 됐고, 현실적으로 수납된 액수는 세입예산액을 오버한 3,907억이 됐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5억이고, 미수납된 것이 22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할 때, 2001년도 규모가 이런데, 이렇게 낮게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할 때는... 전년도 또는 그간에 예산으로 쭉 해왔던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이런 사업들이 계상됩니다. 2001년도 중간에 늘게 된 것은 첫째, 2001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급신장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중간에 증액이 된 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도비가 늘었던 것, 그러니까 그 국·도비...

예. 교부세하고...

예. 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일단 배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약 600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기준 소요액이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교부세가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국세가 얼마나 정액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국세의 15%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의 예산 수요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데, 낮게 잡지 말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320억 정도, 사고이월이 80억 정도, 계속되는 사업 중에도 이월되는 것이 4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이월된 금액이 760억이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사업이...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도 57억이나 돼요. 계속비이월도 435억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실하게 고려가 돼야 하겠고, 다음에 불용액도 2001년도에 140억이나 됐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결산서를 보시면 불용액 사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사항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당초 예상은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정 변경내용도 있어서 그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만한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잘리고, 또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축소된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폭증하는 수요에 맞추어서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규모가 화성시에 추월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네, 전진규 위원님.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7페이지는 세정과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을 보면, 주민세가 우리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주민세는 종류가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에는 법인 균등할이 있고 개인 균등할이 있는데, 납기는 7월이 되겠습니다.

개인 균등할은 평택시에서 1,800원이지요?

아닙니다. 3,000원하고 4,000원입니다.

3,000원하고?

예.

4,000원은 어떤 경우에 4,000원입니까?

동 지역은 4,000원이고, 읍·면 지역은 3,000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출할 때,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예,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등할에 관련해서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고요, 소득할에서는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우리관내 사업체가 있는데, 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소득세를 냅니다. 그것에 대한 10%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할인데, 이중에서 법인세할이 170억 내지 160억 정도가 됩니다.

법인세할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예,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세월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우리관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가니까 짧게 하자고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신장이 됩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25억이었는데 299억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세의 산출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체육과 쪽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8페이지 보면요, 농산물직판장이 임대료를 받는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받는 것입니까, 인상이 안 돼요?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까지는 1,500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가 금년 7월 29일부터 2005년까지 계약한 것은 1,367만 1천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아니, 3년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할 때에 판매를 예상판단을 해서 '3년 정도는 팔아봐야 알겠다.' 그래서 당초에 2,100만원에 했다가,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거기에 관광객들이 정채를 해서 식사도 하고, 사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변환경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동방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까, 위탁받는 분도 수입에 대해서 판단을...

이게,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년 단위 정도는 팔아봐야...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농산물의 가격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의 급락폭이 심해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요새 변화가 많은 세상이니까 3년씩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택호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 작년에는 7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840만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8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840만원 아닙니까?

네.

작년에는 700에 계약했던 것을, 졸지에 840으로 하는 이유는... 수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다행히, 이상하게 차를 끌고 와서 자동차안에서 보는 건데요, 매표수 입장객수...

이것은 계약이 6개월 단위인가 보지요?

6개월 단위로 합니다.

6개월 단위인데, 700씩 하던 것을 840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사가 잘되니까 더 받는다?

예.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사실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하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 수입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1,000원 곱하기 300명인데, 작년에는 400명이었거든요? 사람이 자꾸 줍니까?

예, 줄고 있습니다.

줄어요?

예.

그 다음에 운동장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9페이지 보면, 월회원을... 일반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5만7천원 곱하기 170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해서 요금 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6만원으로 수정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7천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전에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반영을 해서 하셔야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경, 학생같은 경우는 맞고, 어린이·노인이 2,800원으로 고쳐졌거든요?

예.

그 다음에 1일 입장 일반이 3,000원이고, 군·경이 2,100원이고, 어린이가 1,500원인데, 군·경도 바뀌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1,000원 곱하기 2만원으로 했는데, 단체도 2,000원, 1,500원, 1,000원으로 세분화 되어있는데...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그냥...

예. 네 가지 사항은 수정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꼭 수정을... 예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산출방식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공연장이 18만7,180원 곱하기 39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18만7,180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002년도 대관사용 평균을 낸 수치로 잡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예.

그동안 수입이 우리가 잡힌 거는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략적으로 하셨다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도서관건립과 관련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저께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읍·면·동마다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걸 좀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공재욱입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서부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국·도비를 받아서 건립하는 것이고요,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립'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예.

작은 도서관...

자치센터가 되고 그러니까 도서 그런 것은...

자치센터에다가 도서관을 만든다고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로 저희가 이번에 차를 구입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겸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운영하고 이동도서관도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건립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짓는 것은 서부도서관지역이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하신 얘기는, 현재 도서관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도서관을 자꾸 세분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별로, 이런 중심권 뿐만 아니라 시골 읍·면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평동하고 통복동하고 신장1동, 지산동, 서정동, 오성면 이렇게 6개 면을 우선 시범으로 해서... 공지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보조가...

보조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당초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런 개념은 국·도비 지원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보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보조신청하는 자치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도서관은 한 개소당 무조건 국비는 5억이다."; 5억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이런 작은 도서관은 보조를 받기 힘듭니다.

사실 세출부분에서 질문 을 드려야 되는데, '돈 빼오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운영";이라는 말씀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자치센터에는 공부할 만한 분위기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의도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 3년 사이에 각 읍·면·동마다 작은 도서관이 다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6개 읍·면·동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선 이것을 운영하려면 임대료하고, 제일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관리해야 될 인건비... 그래서 이 사항이 동시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좌우간 시범적으로 6개 동하고 면을 추진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해도 좋고... 하여튼 추진해가면서, 장·단점을 별도로 분석해서 앞으로 사업확장여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비전2동은 안 들어갔어요? 비전2동이 인구가 4만인데,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비전2동도 웬만하면 끼어주십시오.

위원님, 국장님.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차원이라든가, 간담회 석상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진행이 너무 늦어져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집중 질문 을 해주시고, 또 그 답변을 들어서 예산편성에 충분한 잣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까지 질문 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44쪽, ISO 9001 인증 받아서 행정하고 접목시켜서 실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ISO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간에 했던 행정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고, 특히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시민들께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시 같은 경우 큰 성과를 얻은 것이, 업무편람이라고 하는데,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식공유편람이라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식공유편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인터넷에 업무절차 내용이라든지, 업무처리할 때 어떤 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든지,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하는 부서에서... 타 기관을 많이 평가해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일부 직원들이, 그 일을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래가 이 ISO가 국제행정... 국제규격이지요? 그렇다면 그 행정을 국제규격에 맞춘다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성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하던 일들에 대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A라는 업무를 갑이 할 때하고 을이 할 때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떤 업무의 기준을 표준화시켜놔서 그 표준화 되어있는 근거를 더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업무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했으면 됐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ISO의 접근이, 어떤 기관이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경우로 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ISO를 통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이 필요합니다.

40페이지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연구과제비가 있는데요, 지금 연구 논문이 들어 와 있습니까?

매년 연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원 다... 과제, 보고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책자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세분 계신데, 내주신 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드려서, 업무하는데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에서 2억 8,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2억입니다. 2억 8,300만원이라고 세운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상에 시단위, 군단위, 구단위 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2억 8,300만원이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8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도 지첨서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은 지침은 아니고요...

지침은 아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1억 더 편성하셨는데... 6억 가지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안돼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소요는 더 많습니다만, 6억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보수, 도로포장 같은 것은 건설과나... 나머지 소하천정비 같은 것은 하수과... 간이 상수도 보수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다 쓰잖아요?

그것은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때....

올해 6억 가지고 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의장 님 질문 하신 풀보조금 시설비는... 그쪽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또 긴급조치해주고, 그런 성격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갑자기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사실은 그렇게 다 쓰여지는 돈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4페이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 인증갱신심사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사후관리심사비용으로 750만원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심사하고 갱신심사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ISO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고 나면요, 3년간은 사후관리를 받고 이후에 갱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ISO 인증 받을 때 몇 개월이나 걸렸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3～4개월 단기코스로 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도가 그렇게 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원래 ISO가 행정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ISO 인증을 받아야 신뢰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무역할 때 도움을 받을까 해서 하는 건데....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경기도에서도 이천을 비롯해서 많이 됐는데,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3～4개월의 단기과정을 거쳐 인증을 회득했다. 그래서 경기도는 관련인증을 철회하고 주민 만족도보다는 행정사항에 치중을 하고 민간기업 기준을 공공기관에 적용함에 따른 객관성과 현실성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ISO 9001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검토를... 우리 평택시가 ISO 9001로 신뢰성을 인증 받아가면서 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시민관계 말고, 국제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ISO 처음 시작은 품질관리에서 시작된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ISO가, 행정분야는 9001입니다. 품질관리 같은 경우는 환경, 품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ISO가 꼭 품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철회를 한다든지 중간에 포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내에서 친절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거든요. 우리내 행정절차라든지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계획적이고 개인적인 품질보다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더 노력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ISO를 해서 친절평가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고요,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 시민들이 친절도를 느끼는 것은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원,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친절을 보여야지, 전화를 받으면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이거 백번을 해도 와 닿지 않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자기업무처리에 대해서 상세히 업무편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적인 향상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SO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안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푸른 평택 21'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간지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개간지로요?

이게 낭비성이 많아서, 통장님들 집에 가면 쌓여있습니다,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이것을 개간지로 했으면 하는데...

만약에 류영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님들께서 배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배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도 그냥 다 쌓여있어요. 지양해주셔야 하고, 하여간 버려지는 것이 3분의 2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동에서는 이것을... 발행을 하지 못하게 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에 가면, 이만큼 쌓여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부터, 개간지로 하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읍·면·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안이 기획감사과가 4,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예.

문화관광과가 3,800만원... 편중돼서 많이 되어있고, 안 된 과는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기획을 총괄하고 시행정을 맡아서 하는 기획감사과라서 업무추진비가 많은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외성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200만원, 300만원 짜리 과도 있네요?

아시다시피 어떤 과 간에 나눠 갖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기획감사과 그리고 세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55쪽부터 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님.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상사업비에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해서 900만원 12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신문은 몇 부나 구독하는 건지, 누구에게 배부되는 겁니까?

신문은...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고요, 배부는 통·리장들한테 한부씩 배달됩니다.

무슨 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경기, 경인, 중부, 한 13개 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 경인, 중부가 좀 많고, 그리고 인천, 기타지는 몇 부씩 되고 그렇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한부씩 보냅니다.

그 다음 장 56페이지 보시면, 시공보 발행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보발행하고 44쪽에 있던 시정신문제작하고 같이 나간다면 홍보가 더 많이 될 것 같은 데요?

이 시공보는요, 우리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까요?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주민홍보용 신문하고 보도자료수집용 신문구독료 등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이 경기도의 어느 수준입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요? 비교해보니까 저희보다 많은 곳도 있고...

많은 곳은 어느 시예요? 많은 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번에는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비 전액 삭감하는 자치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예산 안 세우는 곳도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신문보도에도 났는데, 그거 몰라요? 전라도, 경상도에 가면, 시민단체에서 못하게 해서 이 예산자체를 안 세운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파악이 됐냐 안됐냐 이거예요?

전라도에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렸다고....

어쨌든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민홍보 구독료, 예산 안 세우는 곳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홍보구독료 비교해서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세요.

김성환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봐주시지요? 충의각 이설설계비 200만원인데요? 충의각은 현재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택지개발하면서,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측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5미터 도로에 있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25미터로 줄여서 한다는 말이 있어요, 협의를 하다보니까...

아니 도시계획을 할 때는 유적지 같은 곳은 피해가야 원칙이고, 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때는 받을 겁니다.

지금 설계비를 넣고서 어떻게 또 심의를 받습니까?

설계비는 만에 하나...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향토유적을 이전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것은 피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의각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서안도 저희들한테 내고 해서 이번에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도로가 현재 35미터 도로를 25미터로 줄인다고 해도 그것이 걸리고, 그래서 도로계획서를 옮기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그런 때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건의서 처리시에....

본래가, 이게 건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것은 피해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충의각이라는 것은 조광조 선생하고 오달제 선생 그분들, 조선조에 선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사후에 영의정으로까지 추종된 분들인데, 이러한 유서 깊은 향토 유적을 마음대로 옮긴다면, 이것은 모형이지 유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재고를 하시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화 상정 보시스템, 아까 제가 설명듣기로는 평택시 홈페이지 동영상 프로그램을 저장한다고 하시는데,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8,000만원도 아니고, 전에 예산액 6,000만원을 들였으면, 뭐가 또 드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다시 또 무얼 하는 건지...?

저희가 신문사진이나 시정홍보사진을 낱장으로 보관하고, 필름으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영상으로,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몇 월 몇 일 의회다"; 아니면 행사 있으면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 설비값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8,000만원이나?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나 설비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없던 기계를 저희가 하나 사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렇게 비싼 기계가...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사진 하나하나 보관하던 것을 그 기계에 수록을 해놓으면, 몇 년 지난 뒤에라도 그 기계에서 그때 당시의 사진을 꺼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왕에 타 시·군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계가 없는 것은 한편으로 뒤떨어진 감이 있어서, 기계 하나에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면 많은 돈이지만, 그런 수준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해서....

누가 활용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면서, 몇 년도 역사에 평택시가 이러이러했다 하는 것을 다...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출력해 드립니다.

무료로요?

그 운영 규정은...

그러니까 어떤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갈 것인지, 그냥 8,000만원에 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른 시가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설비인지... 그것 좀 알고싶고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60페이지, 평택호예술관프로그램운영 강사료라고 했는데, 이게 3,900만원인가요?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주차비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점점 늘어나야 할 부문인데, 운영강사에 대한 비용도 그렇고, 더 늘려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전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하셨고, 금년에도 3개 과목을 주2회씩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해서, 주말 같은 때는, 금년에 예술공원이 되면 잔디가 잘 나고 해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가족들끼리 와서 쉬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그것이 되면 프로그램운영하고 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어요?

이 예산은, 현재 평택호 예술관 프로그램강사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예산대비를 한 것이지, 이것으로 봐서는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강사비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강사비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 목에 작년도에 다른 부기상에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더 개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개발도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평택호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 평택시가 분수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2억을 들여서 여기에 분수대를 설치해야 합니까? 이게 노래하는 분수대입니까?

아니요.

그냥 분수대지요, 일반분수대지요?

예.

부락산에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설치할 거지요?

장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관련이지만 7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 광장조성공사에도 분수대가 2억 계획이 되어있다고요?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분수대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선 이것부터 보면, 평택호는 관광지 지정이 아직 안돼 있지요?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서요?

거기 하는 곳은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정된 곳입니까?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거든요.... 지정된 것 조금 가지고 하면 안되고, 지금 50만평방미터에 대한 관광지 지정절차가 남아있는데....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좀...

네, 현재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심의에 앞서서, 환경청에, 협의가 오는 자료만 남아있습니다, 절차가... 그것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철새가 많이 날아오고, 철새 도래지로 되어서, 환경청에서 어떤 제동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이게 그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성 검토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 중에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접한 것은 없고요, 다만 보완지시를 해서,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보완한 내용은,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보완만 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금년도에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도권정비심의가 전국에서 5개 정도의 권이 합쳐져야 심의가 들어간답니다, 단일심의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경기도로 오면,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검사도 끝나야 하고, 그래야 관광지 지정이 돼야, 먼저 된 것하고 추가로 된 것하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서 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올해 분수대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신앙지구까지 전체를 다해서, 거기 농지를 포함해서 하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권관지구만 50만평방미터를 시행을 해서, 사실상 지금 환경성 검토는 마무리에 단계에 있는 것이고, 수도권정비계획심의만 받으면, 그 다음에 조성계획승인은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평택호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도 물론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삽교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했지만, 사실 취약한 조건 하나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여기에 하나 계획하게 됐는데,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나무도 심어놓고 했지만, 공원에 이런 분수대가 하나 유치가 되면,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하고 여기하고 같은 2억씩이면 동급인데... 지난 도자기 엑스포 가서 보면, 분수대가 평면분수대도 있고, 가둬진 분수대가 있지만, 현재 송탄출장소 앞에 있는 분수대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공원에는, 어른들도 오지만, 어린이들도 많이 오게 되는데, 볼거리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좌우간 하나하나 관광지하는 여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설치하는 기간 내에 이것도 설치해서, 좌우간 볼거리를 만들어놔야 관광객은 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어차피 평택호는 늦어져서,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삽교하고 종종 비교가 되는데, 관광여건은 삽교하고 게임도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왕하려면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해놓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봉책으로 하나놓고 하나 해놓고 이래서는 관광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은 빼고, 나중에 마스터플랜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스터플랜을 해놓는다고, 모든지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야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관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잠시 봐주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 금년에 3,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약 2,000만원이 늘은 것 같은데... 보니까, 농악 관련돼서, 단원이 20명인데, 월 10만원, 또 기능보유자는 한 명해서 월 60만원씩, 또 관리비가 월 50만원씩, 현장체험해서 30만원, 등등해서 나왔는데, 어디서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6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우수전통 민속 보존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택농악하고 관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맨 아래 보면, 농악전수회관건립 설계비라고 해서 2,400만원, 250평 짓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팽성에 평택농악전수회관 최응창씨 계실 때, 거기 설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회관을 새로 짓는 겁니까?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전수회관은, 평택농악이 주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경기농악을 저희 지역에 와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금년, 작년에도 3,000만원, 4,000만원씩 돈을 줬고, 앞으로도 농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놓고 하면 도에서 50%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에, 저쪽은 장소도 협소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북부지역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거의 작년에 다 있던 건데요? 전수회관관리비, 전통민속체험장 관리비 다 있던 예산이고... 600만원 짜리 하나만 추가가 됐습니다.

예산액이 5,28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3,354만원...

1,926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늘어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내역을 알려달라고요.

목은 같은데, 사업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쪽에 있는 개별사업 플러스가.... 그래서 부족한 것을 부분 부분 조금씩 올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서 2,000만원이 늘은 건지....?

더 늘어난 것은, 맨 밑에 '농악보존회 상설 학교운영' 600만원, 이것이 신규사업이고요, 또 그 밑에 '농악육성지원 3개 지역' 그 두 개가 늘고, 농악보존회 농악전수자 보존지원은 일부가 늘은 겁니다.

이것도 남부, 북부, 서부 해서 세 군데로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역별로 같은 금액, '어디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왜 얼마 주느냐? ' 이러다 보면... 지금 문화공보 이 파트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지요? 아까도 세출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분산관리하거나 분산지원하게 되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꼭 나갈 수 있는 금액...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악전수회관은 바로 짓게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으려고 계획중인 거예요?

계획중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난 것이고요?

도에서 내년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보고 먼저 용역을 하라고 해서요.

그런 것도 순서를 밟아서 미리 설계를 해서, 도에서 돈 준다고 해서 설계까지 해놨는데, '예산 세워 주시오! ' 거꾸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좀 밟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악전수회관, 이거 팽성에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에 왜 지어야 합니까, 이걸? 평택시에서 농악을 전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팽성에 잘 지어져 있는데, 농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하고, 북부지역에서는 무용을 한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맨날 서부·북부·남부 쪼개서 판짜기나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산을.... 누가,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이쪽에는 음악을 한다든가 사진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그래야 균형발전이 가능한 것이지, 맨날 서부·남부·북부 쪼개서 편가르기나 하려고 하고, 발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여기서 배려가 되면, 거리도 있고 해서 그런데, 또 만약에 해놓으면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무용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팽성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거기 사람들이 사진이나 음악을 배우려면 이쪽으로 오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지, 매일 서부·남부·북부 쪼개서 편가르는 식으로 갈등이 생기게 하고...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올해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발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요구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니까 말을 안 하는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부에도 지어줘야지요, 내년도에...?

안중 쪽에 지어달라고 하면, 거기도 지어줘야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도 머니까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지 거지,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셔야지....

평택시의 경우에 타 시·군보다 행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전에 3개 시·군이 획이 하나씩 각각 있었어요. 세 개의 획에서... 이 전수회관도,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니까..

전통예술을 배우는 건데 무슨....

전통예술도 물론...

여기에 없으면, 오산에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3개 시·군이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지요.

그것을 국장님이 억제책을 써서 유도를 하셔야지, 여기 사람들이 방방, 저기 사람들이 방방 거린다고 따라가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합리성, 효율성 다 하나씩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이어서 그렇지만....

그 앞으로가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3개 시·군 통합된지가, 평택이?

기왕에 다 지어진 것이고 설계가 됐던 것이고 유치가 됐던 거니까 도리가 없고, 사실 이런 것도 그래요. 우리도 검토할 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끌려 다닐 거냐? 그렇지만 주민들이 하도 와서 쫓아다니면.. 이것을 우리가 왜 설계를 먼저 하게 되느냐? 도에 가서, 이것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준다는데 왜 추진 안 해주느냐? ' 이렇게 나오니까...

도비를 준다고 무조건 아닌 것도 다 해줍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지요.

주민들이 도에 가서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우선 자재 준비해놓고, 도에서는 이런 것을 유치할 때, 건축비는 보조를 해주지만 설계비나 토지매입비는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시에서 해달라, 이것도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팽성지역에 이게 있으니까, 송탄 북부지역에는 무용전문회관을 지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의 현실이... 획이 3개기 때문에 별도리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기타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평택농악은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악입니다. 그렇지요? 이 평택농악은 보존하면서 전수하면서, 또 시민생활화해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자원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면 엄청난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팽성에... 지난번에, 어떤 학교시설입니까? 그것을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까?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중국 우호교류도시 내방'이라고 해서 10만원 곱하기 120명해서 3일 3,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중국에 가서 무얼 협의합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협의 내용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하고 교류를 하면서, 항구가 있는 곳은 항구를 하고, 기업이 있는 곳은 기업상담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유치할 것도 안내해주고, 학생들 체험하는 것, 교류하는 것 협의하고요.

이거 오는 것 보면, 10명 20명씩 오는데, 그 밑에 말단 직원들이 와서 무얼 교류합니까? 구체적인 것이 뭐 있어요? 올해 년도에 한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것 좀 주세요, 행사...

그것은 항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교류를 넓혀가면서, 사실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평택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은... 카페리 뜨는 것, 평택상품이 실려나가는 것은 몇 개 항구에 국한이 되지만, 그 항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준비과정이고, 10명 20명 오는 것은, 학생들 교류시에, 또는 무슨 단체에서 오는 경우에, 평택항을 한번 시찰하는 것이고, 교류를 하는 것은 3～5명 이상 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뭐다, 뭐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좌우간 일자별로, '누가 와서 그때 당시 한 것은 뭐다' '우리가 우호교류를 체결을 했다' '누구하고 싸인을 했다'하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58페이지에 보면, 평택호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난방비가 1,430만원, 그리고 600만원 나왔는데,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런데 전시회나 프로그램이 많은가요? 150일간 해서...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절제하고 절감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됐을 때는 잠시 보류를 해서, 나중에 큰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연하게 계속 들어가는 것은 많이 경비를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날이 계속, 예를 들어서 200일이 추우면 200일을 계속 때워야 하는 것이고, 100일이 추우면 100일만 때우는 건데요...

누가 있는데요?

누가... 이것은 동절기를 며칠간, 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래서 동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150일간을 난방비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실제로 때우는 것은 그날그날 기온이 다르니까...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깝다고 50일 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추운 날이 150일 된다면, 100일치 예산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일치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150일이라는 것이 넉넉한....

청사는 난방비를 150일 계상하도록 지침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워놓고 활용할 때...

안 쓰면 반납하고...

그것에 보시면 향토문화예술창달시책추진 1,000만원, 이것은 무슨 .....?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행자부에서 우리 평택시의... 기준이 4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4억 2,000만원이 기준설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각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향토문화예술창달시책, 이 분야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출장을 간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현지확인을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 안내도 해야 하고, 여기에 특수하게 또 불요불급하게 소요되는 예산 시책추진비로서, 이것은 시정업무전반에 걸쳐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것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잘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각 지역별로 분산돼서 하는 것을, 그룹별로 한다거나, 행정타운이 있으면 문화예술타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타운도 있을 수 있고, 각 타운별로 한다던가, 여기 뒤에 보면, 소사벌 풍물겨루기대회, 소사벌 미술대전, 이거 다, 한번도 평택호예술관 쪽에서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택호예술관이라고 지어 놨으면, 지역별로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예술관으로 했으면, 그쪽 지역에 어느 시기까지라도,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문화예술타운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스포츠는 각 지역별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문예회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만 활성화가 된다면, 평택농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도 좋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일시 사역인부... 항목이 나오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하고... 몇 군데에 나와요. 그런데 산재보험을 안 해 놔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 계상을 안 해 놨어요? 산재보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52페이지도 보면, 지방세과세자료정비 인부도 나오고, 또 기획재정국 소관 몇 군데, 66페이지도 문화재 기계제초 작업 인부도 나오는데, 만약에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산재보험 계상을 안 해 놨습니까?

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인원이... 280일도 있고....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어서, 각 부서별로 세우지 못하고, 총무과 예산에 일괄해서...

아, 일괄해서 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겠네요?

산재에 해당되는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영청 위원님.

74페이지에 보시면요, 여성체육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나간 것이...

74페이지 관광체육과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김성환 위원님.

62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택예술제 개막행사'라고 되어있습니다. 평택예술제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개최하는 것이?

5월 달쯤,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아니, 평택예술제라는 것이 있냐고요?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저희가 총 7개 지부가 있거든요? 같이...

'평택예술제'라는 것이 있어야 개막행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평택예술제'라는 것이 없잖아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개막행사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평택예술제'를 한번도 안 해 봤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62페이지 중간이요. '평택예술제 개막행사' 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평택예술제라는 것은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10월에....

올해는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예술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식적인 것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7개 지부가 같이 기획을 짜서...

그것은 아니지요. 예술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가 돼야 개막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은 찬조출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서정희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요트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볼링팀하고 요트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볼링팀은 참 선전하고 있고 좋은 성적도 거두는데, 요트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두 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요트팀의 경우에는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제일 큰 성과 그러니까... 사실 출정을 해서 탁월하게 성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 시에서 육성을 하지만, 도 단위로 봤을 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에서 각 시·군마다 중복되지 않는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같이 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행히 호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해서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자각을 하고, 자기들 내적으로도 노화된 선수는 교체를 해서라도, 평택시의 명예를 위해서 최대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요트팀이 활성화가 안 됐고... 그 이유는 전에도 들어보니까, 도에서 장소상으로나 여러 가지 입지 상으로 보면 요트팀이 활성화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팀을 육성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평택시에서,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과 나온 어떤 팀들이나...

그동안에...

볼링팀이나 요트팀을 보면, 전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증가해 가지고, 어떤, 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팀을 육성하거나 그런 부분인 줄 알았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2,354만 3,000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 때, 한 개 종목 예산을 전액 안 세우고 반 년치인가만 세웠다가, 추경에 이것을 계상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예산을 4억 3,834만원 세운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구성에 있어서 볼링선수들은 그렇지만... 요트선수가 종전에는 다 외지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현덕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요트선수는 안중고등학교에서 점차적으로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런 호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평택시하고 한강변에 남양주시... 요트팀은 이 두 개가 있어서 타 시·군으로 바꾸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평택시의 호반과 우리시의 안중고등학교 학생을 양성해서 앞으로 육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볼링은 전국규모 대회에 가서 입상은 많이 하는데, 그 선수들이 사실 우리 평택시 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차라리 우리시의 재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레슬링팀을 창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일부조정을 원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경기도 체육담당 부서에다가 ";우리는 조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까?

좌우간 거기에서도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 답변은 안되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는 7개 팀 내지 8개 팀을 육성하고, 우리 평택시가 2개 팀인데, 우리가 볼링팀을 어디로 주고 레슬링팀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좌우간 경기도에서 한 개 종목을 2개 시·군씩 맡고 있습니다. 볼링팀도 경기도에서 평택시와 광명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슬링을 가질 테니까, 볼링을 다른 시·군으로 줘라.";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금년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보면 도체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나중에 어떤 큰 경기를 치를 때, 하나의 위상이고...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나중에 평택시에서 올림픽이나 국가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현수막이라도 걸렸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텐데, 요트팀... 하다 못해... 입지가 좋은 데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호반이 잘 가꾸어져 있는 아산만 지역에서 요트팀이 성적을 제대로 못 거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활성화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선수층이 좀 약한 종목이에요. 경기도 전체를 분석 해보면... 저희가 분석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아닌데, 도 단위에서 분석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다행히 금년에 처음 레슬링을 나가서 두 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레슬링 종목이 강세고, 어떤 선수층이 두꺼운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전부 분석했을 때, 우리시에서 사실 경쟁력 있는 종목을 어떤 것을 내세워야 되느냐, 역도 같은 것도 검토하고 분석을 하는데, 경기도 5개 시·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시·군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서. 무슨 소리냐하면 경쟁력있는 곳에서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볼링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추어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조금씩 가면서 그런 선수들이 같이 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요, 요트도 전국단위에서 교체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안중고등학교에서 선수도 하나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층이 얇다고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써야지요. 그런 부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74쪽에 보시면요, 여성체육육성지원이 있는데요. 2,200만원은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줘서... 이게 혹시 소프트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3회 평택항마라톤대회 4,000만원 있지요?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관은 우리시에서 하는데, 시체육회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다른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때, 경인신문이나 기남방송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돈은 시에서 내고... 차라리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지역신문 전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4,000만원을 시에서 주는데, 기남방송 및 경인일보에서 주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동주최를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 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지역신문 전체와 지역방송사에 다같이 주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떤 방송사나 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번에 하실 때는 지역신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주관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관자체를 봤을 때, 경인일보하고 기남방송에서 주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론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항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3쪽을 보시면, 송탄관광특구지정 제6주년 기념축제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관광업소에서 충분히 자체재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시에서 보조해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특구연합회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계획을 세우면 합쳐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세요? 84쪽 한번 더 봐주세요. 관광특구 기반시설 확충에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비하고...

2억 5,000만원이요.

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을 다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신장2동 철로변에 보시면, 번지가 신장동 122-83번지인데요, 기 금년도에 도로를 뚫고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30평정도의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저희가 도에 보고해서, 도비 2억 5,000만원을 같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입니다.

장소하고 그러면...?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2-83번지입니다.

주차장하고요?

예, 같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0페이지를 보면 우리평택시가 세계화로 국제화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입니까?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종합 질의 때 할까요?

예, 이따가 총괄적으로 하실 때 하시고, 또 없으세요?

그러면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개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100만원을 관광지개발에 따른 외자(민자)유치 추진여비로 해서 계상했는데, 외자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업무를 인계 받은 지 아직 두 달이 안됐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전에 이루어진 상황은 몰라도 현재 제가 와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먼저 과장님을 내세우시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장호 감독이 온 적이 있습니다. 늘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테마파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차원에서, 파튼바이어 비슷한 두 사람을 데리고, 직접 호반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지형을 보고 갔습니다. '12월중으로 자기들이 일단 지리적인 것을 전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하겠다.' 제가 접한 것은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일단 미팅을 한번 더해서 정확한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단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민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외자...

아니, 같이 플러스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장호 감독이 하는 것은, 이장호 감독과 거기 같이 되어있는 컨설팅이 유니버설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처음 접한 곳이 되겠지만... 외자하고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내자로는 도저히 가당치 않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자 규모가 대충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우선 12월에 미팅을 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호 뿐만 아니라, 평택에는 송탄관광특구라고 하는 특수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평택항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평택호·평택항과 관련된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택은 관광에 집중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절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삽교다, 어디다'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광지지정 절차가 안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택이 관광개발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에 우리친구가 국민관광과장으로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도 우리 친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만났는데, 팽성 대추리 사람이에요. ";내가 국민관광과장인데, 거기에 3,000억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나눠 줄 돈이 한 3,000억 있는데, 다른 시 부시장·부군수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돈 좀 빼가려고. 그런데 평택시만 안 온답니다.

예, 제가 조만간 갈 겁니다.

먼저 번에 김선기 시장하고도 만났대요. 국장님,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시장님이 ";아이고, 우리 2년 선배가 관광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지요?

예.

이 양반이 지금 다른 데 신경쓰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도 제 친구인 거 잘 아시지요?

예.

우리가 지금 잘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평택항개발사업단에서 금년 초에 준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또 전 시간에 우리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단에서 한 것이라든지... 어차피 전부 저희 시의 바탕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저희에 포커스를 맞추어달라고... 지난주에 국장님과 저희가 도에 가서 용역보고에도 참석을 했는데 ";모든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은 우리 평택시에 바탕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어주시고, 2020년까지 항을 개발하는 데는 너무 멀다. 관광을 그 동안 군 시절부터 해오면서 너무나 긴 시간동안 침체됐던 것을 가능하면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처방, 중기·장기, 이런 세 단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요청을 했습니까?

도예요, 용역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유입인구가 저기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평택호를 중심으로 한 50만평이 되는 단지에 우선적으로 SOC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일 우선 순위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외자나 민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과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무슨 분수대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씩 현재 침체되어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카바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서로 주고받는 게 안 맞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건데... 지금 평택시가 특단의 노력을 안 하면 안돼요. 관광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빼올 것은 빼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갖고 뭐 합니까? 100만원이 요새 돈이 아닌데....

최선을 다해야지요.

100만원 갖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비예요.

여비?

예. 관내에 나가는 여비지요.

예. 하여튼 그래서 각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비 많이 세우셔서, 좀 잘해서 많이 떨어지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1,8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80만원 증액 편성하셨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원을 삭감해서,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금년에 동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500만원씩 주었던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합쳐져 있는 예산이었어요.

아, 그 1억 1,000만원이요?

예.

그런데 77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광장 조성공사는 어디에 하려는 것입니까?

분수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 광장이요?

예.

현재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옆에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청소년센터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청소년들이나 남녀·노소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 여름 같은 때라든지 좋게 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2억을, 아까 분수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분수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분수대만 2억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비가 2억 아니에요?

예,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매입됐습니까?

아니...

있는 데에 합니까?

있는 땅.

있는 데가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을 주차장과 이원화해서... 차가 청소년센터 앞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센터하고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사이에 잔디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현재 차량접근하기도 힘들고, 사람 통행하는 데도 지장을 주고, 별다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도 그렇고 청소년문화센터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주자는 뜻입니다.

서로 불편해서...

이상입니다. 보기 좋게 하세요.

네, 이규천 위원님.

84쪽 평택항 항구축제 개발용역에 3,000만원 세웠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 평택에서는 각종 축제를 37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37개 축제에 예산이 약 2억 7,800만원,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축제가 난립되게 하는데... 저는 평택항 항구축제 개발용역을 이거 하나로 국한시키지 말고, 평택에 있는 축제를 어떻게 시민축제화 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박옥란 위원하고 모든 분들이 아오모리 갔다오셨는데, 아오모리도 항구축제는 아니잖아요. 시내하고 전체 어우러져서 기간을 두고 항구에서는 불꽃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륙지역에서는 시가지 행진을 하고... 뭐 이렇게 어우러진 축제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평택항 항구축제라고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평택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축제를 할 수 있는가, 용역을 그런 식의 방향으로...

지금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축제의 포커스를... 일단 평택항이 개항되어서 정식으로 2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축제에, 종합적으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전문적인 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정식으로 평택시에 맞는...

평택항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까?

우선 여기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적인 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음향설비 교체가 나오는데, 이 교체 시기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체시기는 비수기, 여름철에는 대관을 사용자측에서도 많이 안하고,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여름철에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교체가 아니라 교체되는 주기?

내구연수가...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이,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선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잡음도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 스피커라든가 파워엠프, 컨트롤 믹서 등 고장이 수시로 나는 그런 장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향설비가 참 고가(高價)예요. 고가여서 평택호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지만, 한곳에 큰 설비가 되어있으면 거기에서 이용하는데 관리상의 어떤 예산절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남부에서 하고 있지, 북부에서 하고 있지, 서부에서 또 음향설비 관련된 설비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되신다면, 파티션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부에서 할 수 있는 음향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남부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이고, 그 규모와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눠서 한다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맞춰서 똑같은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서부에서도 보면 계속... 분명히 관리만 잘하시면 되고, 또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교체주기, 내구년 주기가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나 남부나 북부나 다 틀리단 말이에요. 마이크 하나 사용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는 100회를 사용하고, 어느 곳에서는 30회를 사용할 텐데... 그런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건지..?

서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보통 십년 이상 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유치를 할 때는 외부 사회단체라든가, 전부 다 외부에서 장비가 들어오다시피 해서 스피커도 따로 설치해서 쓰고, 컨트롤 박스도 따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덜 쓴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에도 구형하고 신형하고 있듯이, 그런 장비의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현대에 맞는 좋은 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객석의자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북부도 마찬가지일 테고, 서부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식으로 현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새로 짓는 게 낫겠어요. 새로 지어서 음향설비도 최고의 현대시설로 하고, 디지털 시설로 하고, 구시대적인 것을 계속 또 바꾸어 나간다... 그런 것을 계획화되게 했으면 하는 것이지, 쓰러져 가는 건물에 계속 덧댄다고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눠서, 남부 쪽의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연주회나 그런 게 많다면 거기에서 활성화시키고, 한쪽은 또... 저는 서부라고 해서 꼭 서부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서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부에서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3개 문예회관에 17억 5,000만원에 대한 교체시설이라든가 장비확보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17억 5천만원에 대한 장비교체나 시설보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서부는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흡음벽하고 천장하고 소리를 반사되지 않게 하는 방음 장비하고, 또 스피커를 일부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는 재작년에 4억을 들여서 스피커교체, 컨트롤믹서 교체를 했고... 남부는 2003년도에 일부 9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 장비교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필요한 일부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면에서 봤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수입을 많이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지출을 적게하던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부대공연장 객석의자를 교체해야 됩니까?

예, 지금 십년 이상... 3개 문예회관 중에서 고정의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삐그덕거리고, 의자 자체가 좁습니다. 옛날에 객석만 많이 유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넓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그냥 앉아있을 만 하던데요? 그래요?

예.

네, 김성환 위원님.

아무래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아까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산재보험 여부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문예회관 쪽을 보면, 관장님께서는 청소인부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운동장의 경우도 안전요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계상해 놓고... 그런데 수영장 쪽에는 안 해놨고... 또 도서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상해 놓고 그랬는데, 이게 해놓은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일괄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험부분이 있는 곳은 직접 해줍니다.

아, 그랬어요?

단순직..., 내일 총무국 할 때 다시 한번 질의 해 보시지요?

아니,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정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건 해놓고, 어떤 건 또 안 해놓고...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일괄되어 있고요...

단순보조는 별도로 또...?

청소일용인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위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해주는 것입니까?

예.

105페이지에 수영강습·안전요원은 위험하지 않은 것이라 빼는 겁니까?

수영장 안전요원은 108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안 돼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내일 총무국 때, 전진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봐 주시지요.

예.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작성해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평택시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