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호구조과장은 거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방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력보강과 직원복지후생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울산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내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억1,910만2,000원으로서 119구조구급대장비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1,900만원과 온산소방서청사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차입금 12억원이며, 이는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 3억1,910만2,000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소방본부산하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 규모는 총 308억6,900만원으로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248억7,900만원보다 24.1%, 2002년도 2회추경 295억8,500만원보다 4.3%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76억1,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7.5%가 증액되었고 중부소방서가 65억1,600만원으로서 11.1%, 남부소방서가 105억3,300만원으로서 17.9% 그리고 동부소방서가 61억9,900만원으로서 26.1%가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39억7,200만원으로서 소방본부가 15억9,800만원, 중부소방서 36억1,000만원, 남부소방서 56억5,900만원, 동부소방서 31억3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493명과 기능직 6명,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분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모두 100억1,400만원으로 소방본부가 14억2,500만원, 중부소방서 25억1,200만원, 남부소방서 38억9,000만원, 동부소방서 21억8,400만원으로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7억2,900만원으로서 소방본부가 44억4,200만원, 중부소방서 3억9,300만원, 남부소방서 9억8,300만원, 동부소방서 9억1,100만원으로 소방헬기관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9,900만원, 시설비 46억1,300만원, 자산취득비 17억1,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동부소방서 청사정비기금차입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상환액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책자 425페이지 소방본부소관으로서 온산소방서건축비 및 부대비 24억7,000만원, 소방본부 및 3개 소방서 홈페이지관리서버설치비 5,000만원, 소방항공대 누수보수비 2,000만원, 소방차량 3대 구입비 6억4,500만원, TV 및 냉장고 구입비 120만원이며, 4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19구조구급장비구입비 6억90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170개소 설치비 2,800만원이며, 437페이지 소방헬기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3억9,900만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용역비 6,000만원, 다음 438페이지 통신장치 및 화재구조구급장비구입비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으로서 범서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설계비 2억200만원, 성남파출소 개ㆍ보수공사비 4,500만원, 소방용수시설 17개소 신설 및 보수비 3,900만원, 본서 청사도색비 1,500만원이며 461페이지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으로서 웅촌소방서 건축비 및 감리부대비 7억1,900만원, 본서 방염실 및 자동식 호스건조대 설치비 5,000만원, 공단소방파출소 청사협소에 따른 증축비 5,900만원, 소방용수시설 22개소 신설 및 보수비가 5,100만원이며, 486페이지 구조구급장비 및 물품구입비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으로서 소방용수시설 17개소 신설 및 보수비 3,900만원, 510페이지 염포소방파출소 자동차고문 교체공사비 2,700만원, 포소화설비 등 교육용소방설비설치비 2,000만원, 방어진소방파출소 청사개축비 7억2,900만원,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 7,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과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대형재난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등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2003년도 당초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 하실 동안에 본부장님, 현재 의용소방대에 인원이 남자분, 여자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내년도예산에 아마 전체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1회 매달 한번씩 출동하는 출동수당이 현재 1만9,700원인데 내년에는 공무원봉급이 조금 인상되니까 2만 몇백원 정도로 인상될 것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번 한다는 계획아래 2만원 예정 돼있고…….

예, 실제로는 1년에 16회 정도 동원이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10회 정도 지급이 되도록 돼있고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인원이 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인원에서 5%…….

예, 그러니까 저희 대원들이 1,200명이 되는데 내년에는 6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전액지급이 안되고 대학생들은 1년에 12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인원 중에 성적이 우수한 대원 또 의소대대원으로서 3년 이상 적을 가진 대원 중에 60여명을 선발해서 자녀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다음에 2년에 한번씩 피복을 지급하는 그게 혜택의 전부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보수나 어떤 혜택을 바라고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그 지역의 화재예방이나 산불진화 또 홍보 이런 차원에서 봉사하고자 결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큰 혜택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동을 했을 때 간식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안줍니까?

예, 간식비는 없습니다. 하여튼 1년에 10번 정도의 출동수당은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대 전체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각자 금액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등록금 있습니까, 농어촌지역은 등록이 없을 건데요?

중학생들은 26만1,000원 정도, 고등학생은 51만9,000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해주고 하는 데는 공납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장학금혜택을 못받습니다.

전번에 의용소방대 훈련할 때도 가보고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봉사정신이지만, 그러나 출동할 때 간식비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지침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까?

간식비는 저희들 조례상이나 이런 데도 규정이 없고 가능하다면 출동수당을 2회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실지 1년에 16회 출동하는 것을 12번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올해 2003년도 예산에는 실지 많이 증액됐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6회분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4회분이 증액됐으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출동횟수나 이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내년에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해서 최소한 12번은 한 달에 한번쯤은 2만 몇백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진달위원님.

노진달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438페이지 화재조사용 기자재와 무인인명구조용 보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 문제는 소요예산이 6,000만원인데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해재난 발생시 119신고접수에서부터 출동, 지령 또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검색, 현장상황파악, 작전과 지휘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한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설계비용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소방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라는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고 다음에 국비가 3,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3,000만원하고 합해서 6,000만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국비는 표기해 줘야죠.

국비표시가 없던데 국비가 지금…….

지금 내시는 됐는데 추경에 나오기 때문에 국비는 3,0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수입에도 국비가 없던데요?

가내시 되어서 국비는 3,0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자기들이 주고 나머지 시비 3,000만원을 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

가내시 되면 세입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는 해마다 당초예산에 잡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먼저 내시를 해주고 1회추경때 항상 잡아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내시가 되더라도 해줘야 되고 금년도 사업분은 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수입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또 행자부 지시사항이면 추경에 해도 되고 이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도 없으면서 지출 국비가 됐다면 이 자체가 안맞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재조사용하고 무인인명구조용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인명구조용 보트는 악천우로 구조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바다나 호수나 하천이나 이런 데에 있을 때에 악천우로 파도가 많이 친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배나 고무보트로 접근이 불가능할 때, 이게 보면 헬기 같은 것 무선조정해서 날아다니는 장난감 비행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타지 않고 고무보트를 무선으로 조정해 가지고 구조자 있는데까지 보내서 거기서 구조자가 그것을 타고 조정에 의해서 바닷가나 하천옆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울산시에는 지금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화재조사용기자재는 화재 원인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탄화심도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한데 실제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조금 비과학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고속카메라세트라든지 가스측정기, 테스터기 이런 여러 가지를…….

예산이 5,300만원 돼있는데 이 내용이 카메라 등입니까, 여러 가지 몇 개 물품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또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종 이상이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문제는 별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쪽에는 차량,선박이 없는데 전부 차량, 선박비라고 했습니다. 아마 차량유지비 같은데 420페이지 454페이지, 479페이지에 보면 전부 차량, 선박비라고 해 놨는데, 유지비가 맞죠?

예, 유지비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소방대누수공사로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 건물이 준공한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에서는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입니다마는 작년 감사에 보면 누수문제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해풍으로 염분문제라든지 이야기했을 때 특수조치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물론 소방헬기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건물 지은지 아마 2년이 채 안됐을 겁니다. 무슨 누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자보수로 되어지는게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물론 건물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주요구조물은 요즘은 10년까지도 가는게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2년이 안됐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부실공사죠.

건축일자가 2000년12월8일입니다. 그래서 만 2년 됐고 올해가…….

9월부터 예산편성하게끔 했는데 지금 2년이 안됐는데 하자기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규정에 1년 돼 있습니까? 아마 요즘 하자보수기간이 1년짜리는 없습니다.

1년 맞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했어야 되는데 요즘 준공이 된지 ’98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2년, 1년짜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건축물도 구조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최고 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계약은 1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규정상 찾아지면 찾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하반기 정도 올리면 기술적으로 한 2년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태풍도 왔고 날라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올해 같으면 바람이 좀 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 주면 되는데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해 담당직원은 특별히 한번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소 도색비가 1,500만원 돼 있는데 유지비에서 750여평이 되는데 유지비로서는 도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적죠? 유지비는 900여만원이 편성돼 있던데…….

그것은 중부소방서소관이기 때문에 중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2,424평이면 면적이 큽니다. 부분보수입니까, 전체보수입니까? 460페이지입니다. 보수를 페인트를 부분으로 할 겁니까, 전체로 다 할 겁니까, 내외로 다 할 겁니까?

예, 부분입니다.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부분을 어떻게 외부만 간단하게 합니까?

주로 외부전체하고 내부는 일부만 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이왕 하시면 중부소방서가 옮긴다하더라도 아직 옮겨지는 시간이 몇 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문제인데 지난번 행사때 보니 옷이 옛날 옷하고 현재 옷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나던데 이번에 작업복의 내역이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부에 519명, 동부에 280명, 중부에 459명인데 그것만 돼지면 다 정리가 되어집니까?

내년에는 전체대원들이 다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돼집니까?

작업복은 다 갖추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 482페이지 우선 남부를 하나 보면 방호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구조ㆍ구급활동비가 있는데 그 인원이 208명, 206명, 186명 돼있고 동부도 보면 232명 111명, 67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방호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이것은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맞는데 한 2명씩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민활동비에서…….

인원만 해 주세요.

인원이 상위계급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위에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구조구급은 인원이 또 20명 이상 줄어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구조구급에 직접 투입되는 직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하위계급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나 중부에는 차량수요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출소가 중부하고 동부는 4개이고 남부는 파출소가 8개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남부가 관할이 넓어서 그런데 거기에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현재 중부나 동부도 차량이 물론 본부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방차가 26대가 모자라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대로 됩니다. 지금 거기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파출소증설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26대가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그 정도로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나 인원으로 봤을 때 차이는 그렇게 안나거든요. 남부 424명, 중부 257명 그런데 여기서 11대이고 30대이고 차이가 많이 나죠?

424명 그것은 의용소방대원 수이지 싶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물론 남부하고 중부하고 동부하고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납니다.

방호활동비는 의용소방대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방호활동비에, 내가 금액을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2,400만원인데 208명과 126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활동비가 저희 남부소방서에…….

아니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부와 동부에 비해서 남부는 차량이 많은데 다른 부서에는 모자라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아까 얘기한 소방인프라구축문제는 앞으로 예산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소방본부나 중부, 각 소방서 일은 충분히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부분에 여성단체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의용소방대는 3개 의용소방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에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활동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로 하는 활동은 여성대원은 화재예방홍보입니다. 다음 남성대원은 산불진압같은 것 또 대형화재진압…….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2년도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회분 나갔는데 이번에 10회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16회라 그랬습니까?

예, 16회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거다 그죠, 이제 조금씩 올릴 겁니까?

예, 한번에 올리기는 버거워서…….

그래서 6회에서 10회로 늘린 겁니까?

예, 올해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산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보면 온산소방서 신축공사비로 24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온산소방서 신축공사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10월말경부터 공사착공을 했으니까 지금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2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으로 돼 있죠?

예,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예산이 23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까?

예, 24억원인데 시예산이 12억2,000만원이고, 다음에 빌려오는 돈이 12억원이고 이래서 이 예산만 확보되면 준공까지는 더 이상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시작해 가지고 예산액이 진행대로 잘 되어집니까?

예, 다 되어 집니다. 전부가 47억원 정도 드는데 2002년도에 예산을 전부다 확보했고…….

23억원이죠, 내년에 24억원 이렇게 돼있죠?

내년에 24억원 이것만 확보가 되면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2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월이 안되고…….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예산에 24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계획대로 내년도에도 전부 사업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지금처럼 해 나가면…….

예, 사업완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5%밖에 안돼 있는데도 가능합니까?

예, 그게 내년 8월3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 5%는 막 착공해서 공사진행도가 파이프박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딘데 앞으로 진도가 나가서 8월30일까지는 100% 다 준공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2년간 걸쳐 가지고 23억원, 24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2002년도에 23억원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 정도만 돼 있으니까 과연 이게 완공일까지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소방서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완공일까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보면 소방기획단운영책자발간 이게 1,7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홍보내용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책자는 119구조구급홍보자료집하고 다음에 소방활동화보집 또 울산소방 50년사 또 지하매설배관안전관리방안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년 서너권씩 발간하는 책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이 배부처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배부는 전국도서관에 가고 다음에 16개 시ㆍ도 소방본부하고 이런데 배부를 합니다.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CD제작배포 이런 것은 없습니까?

CD는 아직 제작하는게 없고…….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CD는 있습니다. 있는 것이 저희들이 파출소에 어떤 소방대상물의 구조나 평면도나 이런 것을 종전에는 전지에다가 전부 그려가지고 했는데 그 유지관리가 한번 그리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데 실제 관리는 오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물을 CD에 넣어서 사진도 찍고 해 가지고 CD화 시켜서 CD를 넣어가지고 저희들 파출소에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화면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혹시 요즘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책자발간보다 홈페이지에 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더 안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방법이 돈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절감할 수 있고 홍보가 더 잘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내년도 소방장비구입에 대충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중요장비구입은 어떤 품목이며…….

내년에 저희들이 전부 보강하려는 차량은 14대 정도 됩니다. 고가사다리차가 3대, 또 화학분석차 1대, 펌프차 등 10대 이래 가지고 14대인데 소요예산은 46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억원 정도는 교부세로 받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열심히 접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27억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내년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차피 온산소방서가 개서가 되기 때문에 온산소방서에 들어가는 차량이 조금 많고 다음에 고가사다리차는 온산소방서 하나가 되면 되는데 3대가 필요한게 농소지역에도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소방서에 한 대씩 뿐입니다. 남부는 삼산에 있고 중부같은 경우는 중부소방서 있는 시내 구시가지에 있고 동부는 방어진에 동부소방서에 있는데 실제 농소지역하고 또 언양지역에 요즘 고층건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래서 그 지역에도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2대하고 온산소방서에 1대하고 이렇게 3대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인데 현재는 고가사다리차가 예산은 1대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때, 이번에도 애초 본예산에 3대쯤 보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1대만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온산소방서가…….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본부장에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장비구입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서 예산이 반영된 장비구입 이런 사안은 지난해 감사에도 제가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장비구입절차가 까다로운지 어떤지 몰라도 예산은 연초에 반영돼 있는데 보면 장비구입은 11월이나 12월에 이렇게 늦게 구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상반기에 장비가 구입돼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줄이든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지난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송시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집행 안하고 놔놓는다고 해서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송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면 상반기 내에 전부다 구입을 하자 이렇게 되고 올해 만약에 예산을 쓰게 되면 화학분석차 이것은 전번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제를 구입할 예정인데 외주발주관계는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산 구입은 상반기내로 전부다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방행정과소관입니다. 4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모양인데 교육비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한마음의식혁신과정 12만원에 251명, 예산이 3,000만원 반영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올해까지는 시에서 시 본청 직원들하고 산하 직속기관까지 전부다 시 주관으로 경주에 가서 합숙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그것을 소방본부 같으면 소방본부 자체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우선 저희들 500여명 중에 내년에 251명을 1박2일 코스로 저희들은 배내골을 가든지 아니면 경주에 가든지 해서 연수시설을 임차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3,000만원 예산으로 251명의 소방공무원들 교육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되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430페이지 방호구조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전용회선사용료가 1만7,000원에 110회선 12월, 다음 소방정보통신망 및 위치정보 회선료와 밑에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선료는 크게 네종류가 있는데 ATM회선이라고 해서 25회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동기식변환시스템이라고 해서 9,01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망 등 4개 종류가 110회선 있고, 위치정보시스템 회선이 7회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400만원 되고, 다음에 119회선사용료 40회선 이것이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회선료 지급해야 될…….

이것은 어디에 지급합니까?

한국통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7,000원 단위수량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단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평균이 1만7,000원이 됩니다.

소방정보통신망 및 위치정보 회선료도 117만원씩 매달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국통신에 주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서 지방행정정보 회선료 25개소 ATM망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한국통신에 갑니다.

해마다 줘야 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가격이 불변입니까?

해마다 조금씩 상승될 겁니다.

434페이지 국외여비 구급대 원 국외훈련연수 1명 2,200만원, 어느 분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한 명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처버그대학 간호학과에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가있습니다. 올해 처음 갔습니다.

여자분입니까?

남자직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0몇 명이 이 과정을 전부 이수를 했는데 저희들 울산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사람 갔습니다. 내년에도 한 사람을 보내어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한 사람을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연수기간이 1년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에 들어가는게 2,200만원입니까?

체류비, 교육비 전부 합해서 2,200만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가죠?

예, 미국입니다.

437페이지 헬기외주검사비 600시간,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량에도 정기점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대 별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1월에 300시간 점검을 받고 왔는데 내년에는 500시간, 많이 운행이 되어서 600시간이 되면 600시간, 500 내지 600 검사비가 5,000만원 듭니다. 정비료가…….

일반차량도 사와서 몇㎞ 이상 되면 A/S 해 주는데 헬기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유없이 검사는 자체요금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한번 검사 받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검사료가 아니고 검사 받으면서 좀 오래된 부속은 전부다 교체를 합니다. 대강 가격이 5,000만원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미한 건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업무파악을 해서 지적을 해서 동일하게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흔히 동절기가 다가오면 불조심을 예방하는 현수막을 많이 걸죠?

예.

대충 어느 시기에 겁니까? 불조심 강조에 대한 공고…….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기 때문에 11월부터 사용상태를 봐 가지고 오래 걸 수 있는 것은 내년까지 겁니다. 주로 11월에…….

예산서 자료만 보고 제가 불조심 강조의 달 하는 홍보 현수막 거는 부분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현수막 대형은 3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중형은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과에 대형 5개, 소형 5개, 방호구조과에 대형 5개, 소형 5개, 중부서에 대형 2개, 중형 8개, 남부서 대형 2개, 소형 12개, 동부서에는 소형은 없고 대형만 6개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제가 발췌해 보니까 본부 자체내에서 저는 불조심에 대한 현수막 거는 것은 크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울산시 전체에 적재적소에 걸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시스템을 갖추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아마 각 서마다 필요하니까 현수막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일을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소방의 날이 11월9일입니까?

예.

소방의 날을 택해서 이런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에 대한 홍보 탑 안있습니까, 이런 탑도 각 서마다 하나정도는 설치를 해서 불조심에 대한 구민들의 취지를 고취시키는 것도 안좋겠느냐는 생각도 느끼는데, 탑은 유일하게 방호구조과에 하나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 단위로도 탑도 하나, 만약 에 본부에서 하면 본부에서 해서 설치만 해주면 되니까 체계적으로 일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탑은 종전에는 서별로 다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교통장애물이 된다, 뭐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협조가 오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공업탑 쪽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에 심 시장계실 때는 옆에 설치해 놓은 것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하나도 설치를 못해서 내년에는 울산시역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본부 주관으로 한곳에 만이라도 세우자, 하나도 없이 밋밋하게 11월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치할 장소도 그렇고 해서 한 군데 정도만 시역내에 설치를 하면 되겠다싶어서…….

오히려 제가 느끼는 것은 현수막은 자지레하게 많이 내걸잖아요. 각 업체들도 걸고 하니까 현수막 홍보는 오히려 홍보효과가 크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물론 35만원짜리 대형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약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그런 것도 현수막을 걸 때 일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걸어 주는게 안좋겠느냐, 지금 ‘불조심 강조’ 하라는 홍보를 할 때인데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조심의 현수막은 각 단체에서도 다 걸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산림을 취급하는 데에서도 ‘산불조심’ 해 가지고 그것도 불조심 아닙니까, 그런 형식의 현수막을 걸거든요. 다음에 교육청 계통에서도 많이 걸어요. 불조심에 대한 예방을 해서 밑에 교육관할 단체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효적절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역 중심가에는 건물자체에서 좀 겁니다. 길 건너보면 농협건물에도 붙어있고, 그 옆에 경남은행에도 붙어있는데, 시 변두리 석유화학공단 같은 이런 데는 공단은 당해 공장 같으면 공장부지는 넓은데 안쪽에다가 자기 공장정문이나 안쪽에 현관 이런데 거니까 외곽 쪽에 울타리부분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고 해서 지금 본부에서나 서에서 만드는 것은 자체 청사에도 붙이고, 또 그런 외곽지역에 교통량이 많은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붙이고 합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2003년도 11월에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문제가 올해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 당초예산이 배가 증액 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의용소방대 활동하는데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여성 의용소방대원들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잘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