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기획관리국, 직속기관인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 라. 기획관리국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일구월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은 6,553억원으로서 2002년도의 5,941억원에 비하여 10%가 늘어났으며, 2002년도 추경예산은 143억원의 교육부 추가재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들은 우리 울산의 현안 과제인 학교 및 기관신설사업과 국가시책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초 업무보고시 받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학무국 - 법무감사담당관실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진행순서는 교육청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담당관과 국별 과장의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의안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주요투자사업, 추경예산안 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 학교신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학교신설사업비 조정, 그리고 기존 사업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편성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 제고에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조정, 학생수용시설확충, 국고보조금사업, 현안사항 및 일반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081억6,49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145억7,30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은 지방채상환지원금 및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금이 142억78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과 국고지원금이 20억1,921만4,000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121억8,863만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72.8%인 5,158억6,916만1,000원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울산광역시의 세수조정으로 인한 법정전입금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과 학생 중식비 지원을 위한 비법정전입금 등이 21억9,15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병영초등학교 등의 토지매각 수입 및 잡수입의 증가로 2억1,10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등의 주민부담수입이 1,81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141억5,079만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에는 1억806만3,000원이 계획되었고, 교직원 인건비는 43억9,4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정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8억8,323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채 조기상환금과 예비비가 55억9,19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정산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43억9,448만원이 감액되었고, 봉급수당지급을 위한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를 6억7,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보조원 운영 등의 정보화사업에서 3,471만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서 77억57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을 조정함에 따라서 유치원 신설비에서 1,100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신설비에서 55억1,318만1,000원, 중학교에서 27억2,998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비로는 7억3,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존학교 교실 증ㆍ개축비로 초등학교에 1억원, 중학교에 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억6,8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75억8,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경상사업은 애니원고등학교 기교재 확충 및 실업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의 특별교부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51억9,5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설사업으로 23억8,78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사업의 조정으로 29억1,91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하여39억3,8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홉 번째 예비비로 16억5,355만5,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울산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예산안 내역,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울산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단위학교 자치역량강화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의 자율성확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553억3,355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5%인 382억5,83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4,643억72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28억1,068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33억9,345만7,000원, 예금이자수입이 70억7,770만원, 이월금이 367억4,300만2,000원, 기타 재산수입 등이 7억3,320만9,000원으로서 총 779억4,736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수입은 2억7,477만3,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학교운영비가 2,542억4,14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와 도서관운영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에 11억4,146만5,000원, 교직원 인건비가 3,534억952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각급기관의 행정업무 기본경비와 기타 경상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307억9,935만3,000원 그리고 지방채이자상환금과 예비비가 157억4,1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신설학교 개교준비 경비에 1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송통신고 운영, 악대부 육성지원, 증설학급 비품구입, 특성화고 운영, 학교시설관리비 등에 10억1,0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인력 보조지원에 8억8,0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과정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46억4,8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구입 외 5개 사업에 33억5,468만5,000원, 학력신장 및 생활지도에 1억6,216만9,000원, 학예행사 및 특별활동지원을 위하여 11억3,1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학ㆍ정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84억7,8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실업교육강화에 18억6,081만원, 학교정보화사업에 66억1,78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정보화사업으로는 전산보조원 운영에 5억8,630만원, 컴퓨터실습실 구축 및 교육용ㆍ교원용 컴퓨터보급, 교수기기 구입, 전산실운영 등에 35억9,2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내전산망구축, ICT활용교육,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등 총 9개 사업에 24억3,8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37억5,3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지원 및 도서관운영 등에 7억4,870만원, 각급 학교 교기창단 및 육성지원에 11억5,798만원, 체육순회코치 운영에 15억7,8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지원에 2억6,8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아 및 특수교육활성화를 위해서 11억7,4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등의 유아교육지원에 10억4,49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도ㆍ중복장애학생 순회교사 여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에 1억2,9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159억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운영을 위한 일용직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외에 2개 사업에 52억2,563만6,000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지급에 34억84만4,000원, 중ㆍ고생장학금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로 55억5,580만3,000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확충을 위해 17억7,5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직원들의 연수와 연구지원을 위하여 24억9,3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들의 각종 연수경비를 위해서 22억398만5,000원, 교과교육연구회, 특별연구교사제 및 교실수업혁신지원단 운영 등에 2억8,9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각종 시험ㆍ교육평가 관리를 위해서 15억2,5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및 전문직임용시험 경비에 2억5,960만9,000원, 각종 시험관리 경비에 5억457만2,000원, 교원들의 자기능력개발 연수비 보조 등의 교원인사관리에 6억1,506만3,000원, 자체학교 평가관리에 1억4,5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148억7,3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1개교 신설비에 401억6,725만6,000원, 중학교 12개교 신설비에 405억3,092만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0개교 신설비에 340억6,982만7,000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억5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43억6,8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6억1,831만2,000원, 공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2억8,6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0억6,769만6,000원, 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억2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3억515만5,000원,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6억792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1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해서 80억3,5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실확충에 80억734만9,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2,8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사학재정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에 393억5,7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로 행정지원기관 4개 기관 청사신설비 등 160억4,2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110억9,0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3억3,532만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20억7,767만1,000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각종 경상사업비에 86억7,7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일곱 번째로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원리금상환에 124억3,5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33억6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우리 교육청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병행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모두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법무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용호 의사담당관, 정성모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과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위원회…….

이수만위원님,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추경합니까, 그럼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예산안 숫자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강남ㆍ강북교육장에 대한 징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교구구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별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이틀 후에 강남ㆍ강북교육장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죄명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보도상 징계로 나왔는데 우리 행정이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고조치가 나간 사유는 물품구입선정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대외비로 관리해서 선정위원회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대외비처리를 안했고,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어떤 1위인 업체가 정해졌는데 2위인 업체가 항의를 하니까 총 물품구입의 10%를 배제를 해서 구입해서 준 그런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교육청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 역시 강남교육청과 같이 선정위원회에 대외비관리를 안했고, 그 다음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여러 회사의 제품 카다로그상의 심사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할 물품의 사양에 해당되는 업체가 7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 밖에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형평성,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의 업무자체가 관리가 소홀했다 이래서 관련자 전원에게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경고조치는 교육감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연일 지방신문에 ‘울산교육청 중심 잡아야 한다’ ‘울산교육청 복마전이다’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복마전 속에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고를 할 정도라면 이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도록 좀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명색이 이 땅에 강남ㆍ강북교육장하면 교육감 말고는 교육의 책임자인데 이 책임자들이 이런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난뒤에 낯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육업무를 수행합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학교에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사회 NGO단체에서 그 사실을 알고 기자단들이 저희 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위원회 특별감사 보고도 안했고, 또 강북교육청 경우에는 학구 민원이 굉장히 많고 해서 교육장이 고생을 한다, 공무원의 사기를,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좀 어렵다, 국민의 알권리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좀 자중을 해 달라’ 언론기자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사실은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담당책임자로서 양 교육장님이나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상당히 미안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터뜨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사실은 공무원의 기본자세로서 ‘여러분의 기본양심으로서 그것은 정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제가 언론에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남부 S초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중징계를 받는다는데 2,580만원의 변상조치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데 어느 학교이고 누구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내 수암초등학교 전 교장, 지금은 홍봉석 교장선생님인데 지금은 웅촌초등학교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행정실장은 이용두씨인데 6급입니다. 지금은 옥동초등에 계시는데 우리가 26일자로 특별감사처분을 해 가지고 제가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 2,580만3,000원은 지금 현재 변상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중징계는 뭘 받았습니까?

중징계는 우리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사건일로부터 20일 이내 우리가 징계요구를 하면 1개월 이내 집행부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이렇게 연일 고생을 해 가면서 이렇게 대좌를 하고 묻고 답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울산교육을 보다 나은 교육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대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한 교육 열정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훌륭한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들, 또 훌륭한 교직자를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선행을 표창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교육현장이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12월4일 울산연수원에서 177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실장들에게 공무원들의 특별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나온 홍보물도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어제 동백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89명에 대해서, 제가 또 어제 한시간 동안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나도록 감사관실에 제가 예방활동을 위한 특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역시 홍보물 CD를 어제 방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장선생님께 특별히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현장이 시민으로부터 정말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련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의전용 차량교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차량이기에 교체가 들어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광역시를 개청하면서 저희들이 의전용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년이 경과됐거든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차량관리규칙에 보면 5년 이상이면 의전용 차량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려고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 교육위원회 중간부분 쪽에 의사국장 업무추진비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지침서 상에 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왜 증액이 됐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기준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국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잘못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기준에 맞춰 가지고 국장급은 같이 맞춘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편성기준에 9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상에 99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고…….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계산 나오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45%를 부교육감님,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의 25%를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전년도에 맞춰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네. 타시ㆍ도하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 타시ㆍ도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시ㆍ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대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잘못 알고 전년도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뒤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지침이 99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990만원 맞춰 주자’ 그래 가지고 4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진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래 봐야 됩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네.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착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69페이지 중간 상단에 국정감사 속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국정감사를 할 때가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는 없는데 교육위원회에 배속돼 있는 우리 속기사를 가지고 국정감사 때 그때 활용이 안됩니까, 따로 국정감사를 대비한 속기사를 따로 채용을 해야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은 일정이 보통 10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5시내지 6시까지, 지방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국의 속기사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기사 여기 앞에 계시지만 1시간 이상 계속 속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두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임시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당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속기사는 지방이 아니고 서울에 국회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속기사인데 우리가 바로 속기가 되면 집행부의 답변을 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바로 화면 에 나오고 바로 컴퓨터에 출력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속기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있으니까 한 사람 더 해서 교대로 하도록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속기사가 울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서울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50만원 가지고 되나, 왕복 여비도 줘야 되고…….

우리가 비행기 삯을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촉박하면 하루전날, 또 하룻밤 숙박을 시키는 그런…….

그러게 말입니다. 숙박비 내지는 식비, 이래 갖고 본인의 일당 이래 계산하면 50만원 갖고 도리어 안 모자라나요. 울산 사람을 쓰면 안됩니까, 우리 광역시 속기사 분들을 조금 쓴다든가 그런 것 하면 안됩니까?

예, 그것은 다음에 국정감사시 울산에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괜히 서울 사람 데리고 와서 경비 많이 들여가면서 굳이 우리 울산 광역시 속기사들도 일 잘하는데 굳이 멀리 있는 사람 데리고 올 일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70페이지 맨 하단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모양인데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왜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4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사실은 이 사업자체는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소청심사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간담회 이게 다 있었습니다. 위에 상단에 1호, 2호, 3호는 있었고 소송 업무추진비만 사실은 지금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5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회의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가지고 식사도 한번 대접 못 하고 보통 예산이 없어서 오후 2시나 3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서로 위원들이 대화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중식비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조금 이해는 가겠는데 예년에 계속 안하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간담회, 이런 위원회 행사는 아까 말씀이 그전에는 오후에 하니까 식대를 지원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냈는데 이제 식사시간을 오전에 한다든가 이러면 식사가 개입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회의를 하면 우리가 위원회하면 다 일당 안줍니까, 그죠?

예.

제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을 제가 5, 6년을 하면서 아직까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도 제가 본적도 없고 굳이 위원회를 하는데 사전에 미리 또 협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이 간담회라는 요식을 갖춰야 되느냐 조금 의문이 가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상반기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간담회를 오후 2시에 해 가지고 금년 경우에는 여름에 5시반, 공무원 오후 6시죠. 그때 마쳐 가지고 사실은 위원들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규제완화위원회는 학원장이라든지 다양한 사람의 인적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금년 경우에 제가 아쉬움이 있습디다. 저녁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서로간에 대화도 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2003년도 예산에,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큰 액면은 아닌데 새로 또 일을 해 오시다가 이런 경우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놓은 게 아니겠느냐 위원들끼리의 유대강화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좋긴 좋은 것 같긴 한데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느낌도 가기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국 해도 됩니까?

예.

의사국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교육위원 해외선진자료수집해서 1,40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또 그것과 비슷한 게 또 있는데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교육위원 해외선진자료수집수행 3명 이렇게 54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수행한 게 그 직원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는 교육위원 일곱 분에 대한 국외여비고 뒤에 63페이지는 수행원들…….

그럼 직원들이 같이 가는 비용입니까?

예, 직원하고 홍보요원하고 해서 산정한…….

일곱 분이 가시는데 3명이 수행이 됩니까, 보통…….

보통 3명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1명 가셨습니다마는 올해는 홍보요원이 1명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홍보요원이라 하면 어떤, 무슨 뜻인지는 알겠네요. 그리고 법무감사담당관실에 한번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 201-12 일용인부임 중에 교육행정 전산시스템 여기에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이것은 교육행정 전산시스템이 되면서 신규로 일용인부임을 쓰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교육행정 전산시스템을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관련 조례, 규칙, 훈령 전부다 입력을 해 가지고 전산화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감사실의 인력은 사실은 전산전문 그게 없고 기능직 한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그 일당 인건비입니다. 일용…….

그러면 이 교육행정에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런 인력이 필요없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생긴건 아는데 그럼 이 단위학교도 이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입력할 게 많이 있고…….

예, 단위학교에도 다 우리 학사행정 분야는 벌써 시행이 되고 단위학교는 아직 유보되어서 학년도 단위로 아직 그것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 만약에 그 인력을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사행정은 아직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연구 검토할 문제입니다.

왜 미리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게 교육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이렇게 첨단화되면 인력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보충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예산이 과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한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사람이 아는 기본상식 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처음에 교육행정 전산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각급 학교에도 생활기록부라든지 성적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임시 인력이 필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잡무를 줄여준다고 시행하는 게 초기에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해지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일 먼저 인력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충원에 대해서 요구가 강력해질 때 교육청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좀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교육위원회 위원활동비 중 자료수집비로 5,88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페이지 국내여비항목 중 관련자료수집 비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원활동비 중 자료수집비와 국내여비 중 관련자료 수집비의 예산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자료수집연구비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정액으로 매월 7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62페이지에 있는 관내업무협의회 및 자료수집은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위원님들 수행할 때나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의사국 자체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를 거기에다 책정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 초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박홍경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노양수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노양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 과장께서 사항별설명을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안설명시 해당과목 설명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교육정보화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교육정보화과 성낙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국내여비에 지원단 팀장 선진지견학하고 지원단 자체연수 외래강사 여비 이것은 교실수업 핵심지원단 팀장들 자료수집도 있고 그런 쪽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감액되고 줄어들고 큰 부분이…….

3일간인데 20명이 3일간, 하루 일당을 5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3일간…….

5만5,800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단 자체연수를 할 때 외래강사 여비로 주고 수당은 또 따로 책정되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1쪽 제일 밑에 일반강사 70만원 되어 있는 거기에서 강사 수당은 기본이 7만원에 7명 1시간, 시간당 초과되면 3만원씩 추가로 되어 나가는 강사비입니다.

밑에 평가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경주 쪽에 가까운 쪽을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2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원이면 경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88페이지 초등교원 자격연수경비 산출내역을 보면 교장은 한 명당 50만원이며, 교감은 한 명당 6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수비용이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교감이 교장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다른 부서인 중등교육과 133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원 자격연수경비는 교장 한 명당 50만원이며, 교감 한 명당 40만원으로 교장이 교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88페이지.

죄송합니다.

2002년도추경예산안 수정안중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교기육성 동계강화훈련비 중에 식대를 고등학생은 5,000원 했고, 중학생은 강남이나 강북에서 1만원씩을 계상했다는 말이죠?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언뜻 보시면 이해가 안되실 줄 아는데 고등학교는 육성회비라든지 학교자체예산으로 5,000원 정도는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의 여유가 있고, 다음 초ㆍ중학교는…….

예,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체육회, 학교육성회 그런 단체에서 지원이 되니까 5,000원 정도 모자라는 것이 충분히 보전이 됩니다. 그러나 초ㆍ중학교는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1만원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 5월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겨울에 동계강화훈련을 해야 경기력이 향상되고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가장 겨울방학 이 시점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기력이 향상이 안됩니다. 울산의 전국 랭킹도 올려야 되고 이런 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충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삭감한 이유가 왜 고등학교 5,000원이고 초ㆍ중ㆍ고는 1만원이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불충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이 예산은 부활시켜서 동계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죠?

초등교육과 먼저 묻겠습니다. 3회추경안에 보니까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수신기가 학교별로, 또 메아리학교 올라왔구요. 메아리학교만 FM보청기 2,9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FM보청기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드렸는데 청각장애학생 장애도구 구입비 구체적인 사용용도까지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신장,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학생 초등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또 1대는 교육청에서 보관해서 필요한 학교에서 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메아리학교 17대 자막수신기를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아리학교 FM보청기 한 대를 구입한 예산인데 FM보청기는 청각장애학생의 어음청취 및 언어지도를 위한 치료교육용 기구로서 학생 개인별 청력 손실체에 맞는 주파수를 설정을 해서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할 때 이용하는 집단형 보청기로 교사용 송신기와 학생용 수신기로 되어 있고 충전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청각장애학생의 어음청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메아리학교에만 보급이 되는 이유는 집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메아리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학교에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메아리학교는 청각장애학생이 좀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고, 특히 학교에서 메아리학교는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학교에도 앞으로는 필요한 건가요?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청각장애학생들이 있을 때는 필요합니다만 예산도 고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학생들이 FM보청기를 할 때에는 좀 예산관계상 예산이 앞으로…….

일단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학교를 먼저 줬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장학모니터제 운영’해서 과제연구 및 활동비에 2,32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실은 갑자기 생긴 제도도 아닐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교육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장학 모니터제라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학교마다 교내 자율장학을 선도하는 선생님들이고 또 학교에서 공개수업을 한다든지 연구수업과 관련된 각종 연구활동을 할 때 모니터가 앞장서서 수업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과장님, 그렇다면 1회추경도 있었고 2회추경도 있었는데 이제 확보해서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활동은 계속 했습니다.

후불로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활동은 계속 했는데 선생님들에 대해서 2003학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고, 2001학년도에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학년도 예산에 이것이 좀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은 계속적으로 예산은 지원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이런 활동은 계속 해 왔습니다.

무료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예산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확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로 넘어갑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설명을 잠시 하셨는데 82쪽에 보면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구 설비기준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실은 연초에 확보를 해서 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이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편성상 국민공통교과는 10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 교과로서 운영이 됩니다. 단지 내년 2학년이 되면 79개 선택교과로서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농ㆍ공ㆍ상ㆍ수나 이런 실업, 인문 이외 학교 급별에 따른 교구설비기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선택교과가 다양하게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금년 겨울이나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네요. 빨리 제작을 해서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 신학기전부터 적용이 되니까…….

예, 중등교육과 91페이지에 대강 짐작은 가는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8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6명입니다. 그러면 2명 남은 분에 대한 생활도구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남아 있는 불용액입니다.

원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원래 확보가 어렵습니까?

지금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보수면에서도 일반 사설학원이나 강습소 가는 것보다 박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어학전공이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사설학원에 가는 것 보다 조건이 좋지 않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등급별로 월 1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은 교육부지침에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어문학 전공한 사람, 사범계열 출신자 이런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것도 선호를 하지 않고 희망자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많은 사람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요건에 맞는 사람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이 상당히, 공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오기를 더 꺼려하는 지 이해가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순수 영어권 미국, 캐나다 쪽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쪽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지금 학원에 가있는 사람들은 필리핀이나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안하거든요. 아이들 영어발음이나 처음 잘 못해놓으면 교정하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때 확보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어렵다고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울산광역시 같은 형편은 좋습니다. 그것을 전부 인력 풀로 해서 충북에 있는 교원대학에서 인적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어쨌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과입니다. 97페이지 학부모 정보화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내지 교육지원경비까지 해서 한푼도 쓰지 않고 다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당초에 교육정보화활용 핵심주체현장교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798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사정에 의해서 1,2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급한 사업을 먼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처리된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은 전혀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역교육청에 보내서 학부모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것은 1,798만원 중 1,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정 400만원 중에서 아무 것도 안쓰고 삭감, 예를 들면 학부모 정보화교육을 하나도 안시켰다는 것 같은데, 사학에도 지원이 된 것이 그대로 삭감이 된 것은 뭡니까?

같은 교육부에서 1,798만원을 주게 되면 지방비도 역시 1대1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시의 예산서를 보면 일부사업을 했으면 사업한 만큼은 나타나고 일부 반납하고 이런데 여기는 전액 반납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 초ㆍ중학교는 여기 예산이 없고 여기는 고등학교분만 지금 해놓은 겁니다. 1,798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서만 보면,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97페이지 학부모 정보화교육 우수사례집발간, 기정예산에서 한푼도 안쓰고 다 삭감 됐잖아요.

학부모 정보화교육 우수사례집 삭감 말씀이죠?

예.

예, 전액이 삭감되고 400만원과 214만원 합해서 614만원…….

예, 이것만 보면 전액 삭감된 것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1,7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삭감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 예산서를 보면, 좀 정확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학부모 정보화핵심주체 현장교실운영을 위해서 1,798만원을 주게 되면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광역시 교육청에서도 1,798만원을 플러스해서 같이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1,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1,200만원을 플러스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도 일부는 내려보내고 그렇습니다.

현재 임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것은 308-02의 목적사업비 614만원이 부기로 봤을 때 기정의 400만원과 214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부기의 표기상으로는 전액이 삭감된 것이 확실한데 과장님 지금 중앙부처의 국비수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표기된 내용과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안맞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했던 1,798만원을 받아서 계획했던 여기에 명기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1,200만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겠다고 했던 우수사례집 발간과 교육지원사업을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전액 감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과장님, 예산편성 부기를 다루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는 표기가 안된 내용은 308-02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여기 에 포함이 되면 같이 편성이 되어서 기정이 얼마인데 얼마 편성을 해서 얼마는 감시키고 했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서가 시하고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니까…….

보조금이 그러니까 1,798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1,200만원만 받아서 1,2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하고 그 이외의 돈은…….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그것이 보조금으로 당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1,798만원이 당초 내시가 되어서 보조금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올리면서 초ㆍ중학교 지역교육청 얼마, 본청 얼마가 사업에 달리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사업내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1,200만원 내려온 것은 지역교육청 사업으로 했고 본청의 사업은 삭감이 되어서 전액사업을 못하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보조금 깎인 부분은 어딨습니까?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598만원인가 600만원 될 거예요. 보조금 깎인 부분이 40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화활용 핵심주체현장교실 해서 1,798만원 해서 1,200만원 해서 598만원이 이번에 감액된…….

명세표 속에 1번부터 11번까지 어느 부분에 해당이…….

제일 밑에 11번.

교육정보화활용 핵심주체현장학습 598만원 감된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자체 투입한 것은 사업을 일부분 정보화과장이 하고 이 부분은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전액 보조금사업 하라는 것은 전액사업을 못하고 삭감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깎였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별도로 챙겨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듯 말듯 하는데 우리가 시예산하고는 전혀, 시에서는 그런 것이 표시가 되거든요. 당초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지방비 얼마 해서 그것이 확정내시가 얼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이게 한 눈에 보여지거든요.

이게 사업이 지역교육청사업에 돈이 내려오면 초ㆍ중학교와 지역교육청사업이 있고 우리 고등학교사업하고 나누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1,200만원은 달려있을 겁니다. 증감이 되면 달리는데, 본청에는 사업이 깎이니까 바로 제로 상태로 나가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교육노사관계 전문과정 연수경비 밑에 그것과 관련된 국내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노사관계라면 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사관계 전문과정은 저희 학교운영지원과 속에 교직단체 전담팀이 있습니다. 교직단체라 하면 교원단체연합회, 교원노조 그러니까 전교조, 한교조 그것을 모아서 교직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전문과정 연수여비가 2001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노사관계 전문과정연수를 일주일간씩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문과정을 별도 개설하지 않고 9월5일부터 6일 이틀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성균관대학에서 교원노조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1박2일로 하면서 자체 출장비로 갔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수를 못하고 장기간에 연수를 일주일 할 것을 1박2일로 마쳤기 때문에 예산이…….

이 예산가지고 장기간 할 것도 없네요. 두 개 합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긴 갔네요. 이런 연수에 참여를 했네요.

예, 연수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로 안쓰고 자체여비로 썼다?

예.

할 필요도 없네요. 다음에도 그럼 당초에 또 올라왔더라고 똑같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1주일 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연수회에 참여를 하고 여비를 썼는데 자체여비로 썼다고 하셨잖아요. 이 항목에서 안쓰고…….

1박2일로 단기간 연수가 되어서 저희들 출장비로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던데…….

그래서 내년에 이런 연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세워 놨다가 갑자기 1주일간 연수가 있으면 저희들은 연수경비 지출이 어려워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일로 갔으면 이 여비에서 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연수경비하고 출장여비하고…….

아니, 연수에 참여하셨다면서요. 연수에 참여했는데 단기연수라서 자체여비로 썼다?

이것은 연수여비이고 저희들은 출장명목으로 1박2일로 보통 서울을 가더라도 출장여비로 계산을 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과정 1주일 연수계획을 세웠던 그 연수로 생각하고 있었고, 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121쪽에 현장평가위원 운영수당에 현장평가를 하실 때 원래는 정기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시평가를 했다, 정기평가는 직접 가야 되고 하니까 학교여론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수시평가는 보고문서나 장학사나 이렇게 가서 지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정기평가에 학교여론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어떤 여론입니까, 이것은 실제 이 사업이 잡혔을 때는 현장을 직접 가서 평가를 하는 이런 사업의 취지가 아닙니까?

정기평가는 하루 날을 잡아서 평가위원 7명이 교육과정운영면이라든지 재정시설면이라든지 평가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종일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이외에 생활지도면이라든지 또 학교주변정화라든지 이런 면들은 정기평가 한번만 가지고 학교 전체를 평가하려니까 하루평가 항목 그 이외의 것이 평가가 안되는 항목이 있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면을 수시로 방문평가를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학교측에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금년도에 늘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그렇습니다. 전문직이 증원이 되면 저희들이 평가위원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전문직증원이 안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봄, 가을로 장학지도나 감사 나가실 때 평가항목이 있어서 ‘이런 항목들은 수시평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수시평가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제가 학교를 예산심의하기 전에도 학교를 둘러봐도 그렇고 직접 보는 것과 보고서로 대체하는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기평가도 하고 수시평가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123쪽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발표회 경비 이 부분은 우수사례를 하고 남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죠?

저희들 금년에도 해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연수회를 할 때 우수사례발표회를 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례집을 발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발표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우수사례발표집을 발간을 하면 그것이 전학교에 다 가는 겁니까?

예, 학교로 배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아직 정착이 안된 부분들도 많아서 실제 우수학교,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운영위원회 교육이랄까 이럴 때 우수사례들을 발표하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 97쪽 관서운영비에 노트북보급의 내용하고 밑에 사학지원비에 교육용노트북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학지원비에서 교육용노트북이 어디로 갔는 건지…….

사학지원비 13대는 고등학교 13개 사립학교에 사서 주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라면 어느 학교에 특정되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골고루…….

전학교, 저희들 울산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에 한 대씩 가는 겁니까?

학교당 한 대씩.

학교당 한 대씩 가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교원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할 당시에 연차적으로 한 대씩이라도 학교당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교섭사항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남는 예산으로 2차 지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88페이지 초등교원의 자격연수경비 산출내역을 보면 교장은 한 명당 50만원이며, 교감은 한 명당 6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수비용이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교감이 교장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초등교원자격연수 경비에 있어서 교장과 교감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장의 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위탁하여 연수를 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할 때는 전국적으로 연수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적어도 200명, 300명, 400명 모여듭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연수경비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감은 교육청에서 연수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25명에 한해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연수경비가 연수생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경비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중등은 35명에 대해서 40만원 했고, 초등은 25명에 대해서 60만원인데 중등은 연수내용이라든지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등의 외래강사는 울산대학에서 외래강사를 충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초등 교감연수는 교육대교수라든지 진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데서 모셔오기 때문에 연수경비에서 연수인원의 차이와 연수내용, 프로그램의 차이, 외래강사의 초빙에 따른 차이에서 연수경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초등교원 직무연수경비 중 신규 및 복직교사와 계약제교원과 관련해서 직무연수경비 산출근거를 보면 신규교사와 복직교사는 1명당 20만원인데 비해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사의 40% 수준인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제 교원의 학습지도 역할을 고려한다면 너무 심하게 차이를 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근래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나친 연수경비의 차이는 자칫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교사와 복직교사의 1인당 연수경비 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복직교사와 신규교사는 연수기간이 1주일 정도 됩니다. 다만 계약제 교원에 대한 연수는 연수일정이 2일에서 3일 정도이기 때문에 연수날짜 기간에 따라서 연수경비가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계약제 교원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 병가나 연가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제교원을 일선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년도에 계약제교원에 대한 연수를 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연수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연수날짜가 짧아서 경비가 차이납니다. 앞으로도 계약제 교원에 대한 연수일정을 늘려서 초등교원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인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일정을 늘려서 질을 높이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중등교육과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이벤트행사비를 1회당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벤트 부대비용으로 기념품구입 280만원, 다과회경비 120만원, 그리고 현수막 및 기타경비구입으로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산출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내관리자 연찬회라는 행사를 할 때 이벤트행사비 별도, 기념품구입과 다과회경비 각각 별도로 예산을 산출하고 집행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해서 행사비용 전체를 이벤트행사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행사비총액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산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러할 경우 예산비용을 재산출하여 예산신청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박천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장, 교감 연찬회를 2001년도에 12월23일해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좀더 조용한 곳에서 분임토의도 하기 위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연찬회를, 다음에 분임토의를 잘하기 위해서 거기서 했는데 피로도 어느 정도 풀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비를 따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가격으로 되어 있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교장 1회, 교감 1회 해서 2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감 따로 교장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목적사업비 중에서 기숙사연료비 관련해서 목적사업비 중에서 애니원고등학교 운영비입니다. 기숙사연료비 산출내역을 보면 120만원×10개월 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숙사연료비는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120만원씩 산출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니원고등학교 신설학교의 기숙사는 난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냉방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연료비로 냉ㆍ난방비를 계산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프린터토너 구입비에 관련해서 프린터토너를 교체하거나 구입하는 경비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프린터토너는 개당 30만원인데 비해 칼라프린터토너는 20만원으로 산출하셨습니다. 통상 칼라프린터토너가 흑백보다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흑백프린터토너가 칼라프린터토너보다 10만원이나 더 비싼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너 위에 있는 마항의 프린터토너는 드럼과 토너가 플러스된 것이고 밑에 바의 칼라프린터는 순수하게 토너만 교환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10만원 가격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서에다 같이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결ㆍ해단식 현수막제작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예산안 자료에 나타난 현수막 제작비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한 개당 6만원이며 대형은 약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13페이지 현수막비용, 205, 206페이지 현수막 제작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유독 평생교육체육과의 결ㆍ해단식 현수막은 한 개당 15만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고가의 현수막 제작비를 산출하신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금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원노조담당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유독 울산교육청 교원노조담당 공무원만 국외연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외연수가 있을 것이란 교육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교원한테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전국시ㆍ도교육청 교원노조담당 공무원 울산연수회가 전국에서 모였었는데 그 중에서 울산만 빠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마침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연수경비 여비를 연수비로 책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달이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학무국장님, 지금 우리 학교에 보건교사 확보실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등은 정확하게 학교수 별로 하나가 미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7명 아마 그런 숫자입니다.

왜 그 사람들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로서도 보건교사 배치해서 학생들의 보건, 위생관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보건교사도 교원의 총 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 정원을 확보하면 그 만큼 일반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벽지나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시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우선 배치하고 시내 중심가 혹은 병원 가까이 있고 또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련담당교사들이 전부다 대학 간호학과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학교자체로 응급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대한의 정원을 풀어주면 우리로서는 100% 확보할 생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을 안 풀어줘서 못한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퍼센티지에 맞추어 봐서는 100% 다 확보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교원정원확보가 문제가 있는 것이 7ㆍ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라서 학급당 인원 35명으로 낮추다보니까 학급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학급수가 늘어나니까 선생님들 수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OECD국가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순위가 처진 보건교사의 100% 확보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정원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경제부처하고 삼자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타부서에 비해서 교육공무원만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학교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우리가 봐서 OECD수준 국가는 25명 내지 20명이 학급당 정원입니다. 다음 교사들의 수업 시수도 18시간 내지 20시간입니다. 그럼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 기준에 상회하고 있거든요. 학급당 정원이라든지 교원의 수업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시책으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보건교사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201페이지에 보면 학생중식지원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 80쪽에 생활한자교육용 교재보급이 학생용으로 해서 1억5,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6개 학년이면 1학년부터 다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

그런데 지금 1학년은 겨우 들어오면 물론 요즘 아이들은 빨리 깨쳐서 한글을 거의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1학년부터 한자교재를 보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1학년은 1학년 발달과정에 맞도록 생활한자 중에 아주 쉬운 것을 1학년 교재로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보급하면 정규 교과수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규교과 수업시간에 들어가기보다는 이것을 학생들의 아침자습용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또는 가정학습용이라든지 해서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한자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2005년도에는 대학교 수능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한자교육이 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나라든지 한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한자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규 교과시간에 다루는 것보다 아침자습이라든지 학생들의 시간필요에 따라서 방과후라든지 별도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정규교과 외에 교육청에서 따로 제작해서 나가는 교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량활동으로 나가는 그런 정도로 있지, 교육청에서는 재량활동으로 ICT교육, 통일교육, 환경교육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런 지도를 하십시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학교 재량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 수업시간에는 못하고 아침에 자습시간이나 아니면 방과후에 아이들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것을 따로 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해서 한 달 후에는 학교에서 한번 한자능력검증 확인을 해본다든지 그런 과정을 학교에서 단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직 우리 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분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외국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는데 아이들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고 한자 교육용을 정규 교과과목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관계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신 대로 1학년이 우리말 우리교과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데 우려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대도시 같은데는 유치원부터 벌써 기초 한자교육한다는 소리가 있고 또 1학년의 학습발달심리에 맞지 않는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자라는 것이 여섯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상형, 지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상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기 어’ 같으면 고기모양으로 하는 것이 ‘고기 어’자가 되고 ‘날 일’자 같으면 해 모양이고, ‘달 월’자 같으면 그런 그림 식으로 문자화, 회상식으로 하면 다른 타 학과에도 연계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교육효과가 상승 할 수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학년들은 우리말에 섞인 어떤 충분한 민족적 정서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익혀야 되고 저학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공부도 중요한데 정규과목에 들지도 않는 자습을 시키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이고 오히려 독서나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를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규과목에 들지도 않는데 저학년들부터 자습으로 한자를 시킨다는 게 저는 실제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가정학습용이라든지 또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는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라도 그렇게 하면 교육효과면에서 뛰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학년들은 한문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학년들도 지금 들어 있지는 않는 거죠?

예, 정규교과로서 한자라는 것이 없고 4학년부터 외국어 선택을 할 때 한자로도 재량활동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실정에 따라서 재량시간에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82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는데 금방 말씀 드렸듯이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갖가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시험에, 입시의 문제가 초등학교까지 내려와서 아이들을 엄청난 부담으로 몰고 있고, 거의 몇 개의 학원을 다니고 또 이런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부담에 부딪혀 있는데 학업성취도 평가가 2회 해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학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부분은 전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3월에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11월에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의 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국가에서는 3학년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국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학년은 국가에서 또 따로 하고…….

기초학력진단평가는 3학년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과정을 확인해 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회에 걸쳐서 학업성취도 조사를 따로 한다는 거죠?

예, 한 번은 진단평가고 성취도 평가는 11월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합쳐서 2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 교육부 한 번하고 세 번 되는 거죠.

세 번이 되는 겁니까, 두 번이 되는 겁니까?

3학년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국가적으로 한 번하고…….

그러면 3학년은 세 번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 그죠?

기초학력진단평가가 두 번이고 성취도 평가가 한번 택이죠.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도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시ㆍ도 초등과장 회의에서 전북장학관하고 같이 한방에서 투숙을 해서 여쭈어 보니까 자기네들 전북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바로 성취도 평가를 합디다. 1년에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해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학력과 인성이 병행해서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력이 부분적으로 많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충분하게 다져줘야 중학교에 가서도 기본학력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고 초등학교에서는 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학력을 한번 측정해서 저희들 교육청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정책적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력과 인성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인성은 중요시 안되고 학력만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왜냐하면 이 시험에 대비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시험을 쳐야 되고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이 시험에 대비해서 또 갖가지 시험공부라든지 다른 학습지라든지 학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부모들에게 3백5, 6십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시책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 연 2회 정도의 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91%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평가다운 평가가 수행평가라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은, 다른 시기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취도 평가를 하는 이유도 학생들의 학력을 바로 정착을 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학교에서 이런 것을 안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학원안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교육을 사설학원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작업일환에서 이런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과장님, 지금 학무국을 하면서 참고자료 준비할 부분이 나오는데 총무과 할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 예산서 중에서 국외연수간 것 있죠. 국외연수, 출장 또 자료수집차 외국 나간 것, 자매결연해서 외국 나간 것 있죠?

예.

이것 기관부서별로 해서 또 외국 나가는 상대국가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옆에 표시를 해서 자료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연수를 가거나 이러면 버스이용을 많이 하는데 학무국 보니까 한 대 20만원 짜리가 있고, 35만원 짜리가 있고 한데 이것 역시 기관부서별로 해서, 그리고 가는 목적지하고 표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세요.

버스임차관계 말이죠?

예, 버스임차하고…….

임차하고 국외에 나간 것하고, 알겠습니다.

예.

113쪽 초등교육과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예절교육지원 울산유도회, 경로효친운영지원 삼락회, 학습도우미 활동지원 주부교실, 박상진의사 추모글짓기대회 울산매일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로효친운영지원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삼락회라는 것은…….

삼락회는 퇴직을 한 교육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께서 초등학생들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로효친에 관한 학예행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글짓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경로효친에 관련된 그런 학예행사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또 그에 관련된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문집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배포를 합니다. 그에 관련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도 이 행사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다채로운 행사를 했고, 문집을 발간해 가지고 전부다 무료로 일선학교에 다 보급을 해서 효의 사상을 고취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에서 예산사정상 교육삼락회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다 못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추모글짓기는 울산매일에서 하는 걸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하면 안되는 겁니까?

민간경상사업비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 95페이지에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학교당 금액이 획일적으로 지원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학교당 획일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왔던데…….

산출기초는 저희들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저희들 도서관개선사업 예산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소규모학교, 중규모학교, 대규모학교로 해 가지고 차등 지원할 겁니다.

중등교육과입니다.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에 걸쳐 있는 울산어학원에 관련된 예산이 총 5억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신설되는 거죠?

예.

어디에다 하는 것이며,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아까 예산 전체적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학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애니원고등학교 신설되어 있는, 개교하는 애니원고등학교 4, 5층에서 어학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학원에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초등영어과 교사, 기초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 그 다음에 중등영어과 교사는 영어심화연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연수시켜서 학생들에게 다시 세계화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총무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무관리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시설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호가 9월1일 끝나고 9월2일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시도 받고 저희 청에서 즉시 자체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이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당기관에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우선 자체복구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 그래서 자체복구 지시를 하고 삼동초등학교는 사고가 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즉시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해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는 받았거든요. 금액 통보는 뒤에 왔습니다마는 보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걸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예.

돈을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기 어렵고 자체복구를 우선하고 돈이 안되면…….

저희들이 보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학교자체 돈으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사전에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현장확인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하고 한 문제고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으면 우리가 예비비로서 즉각 대처를 했을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국고에서 해 주겠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서진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3년도에 급여복지예산이 20억원이나 작년도보다 예산이 적은데 교육청에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급여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정요율이 정해져 가지고 매년 내려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담금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금부담금이 보수예산에 8.5% 계상됐던게 금년에는 지침이 7.419%로 약 1.081% 감액 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00억원 이 돈으로 2003년도 급여복지예산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은 법정요율에 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예산이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348페이지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5억2,000만원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일명 교육감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재정수요지원비로 작년에는 예산지침상 0.1% 였는데 올해는 0.3%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서대로 계상한 겁니다.

교육감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명 포괄사업비이고 특별재정수요지원비…….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감이 현장에 가서 모사 떡 갈라주듯이 기분 좋으면 2억원 줘라, 3억원 줘라 하는 그 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책걸상을 지금 현재 보니까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책걸상을 지금 현재 보니까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던데…….

사물함은 저희들이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하고요. 책걸상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책걸상도 학교 전출금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어디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물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별로 규격이 다르고 재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물함 교체비에 대해서는 학교에 전액 전출해 주고, 책걸상은 규격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35페이지만 하더라도 강남교육청인가, 강북교육청인가 모르겠는데 학교 회계전출금에 책상교체가 지금 현재 100조가 나와 있고 또 여기 밑에 사학시설지원비에 보면 책걸상 교체가 지금 현재 800조가 울산중학교에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회계전출금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역교육청이든 어디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전부 교육청에서 조달구매를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고등학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고등학교 분에만 하면 됩니까, 하면 똑같이 조달구매를 지역교육청도 같이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질 좋고 재질 좋은 책상을 구입해야지 그걸 또 그냥 학교별로 전출금으로 줘 가지고 그것 구매한다고 또 시끄럽고 그래 가지고 또 말썽나고 그런게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교육청에 없습니까?

지금 지역교육청 예산은 지역교육장 책임하에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직접 집행하더라도 조달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잖아요?

예, 조달구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에요,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교육문화회관 있잖아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홍정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단지라고도 언론에 일부 얘기도 되고 정확한 표현으로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시설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남구청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현재 시설을 두고 도시계획심의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달 중순경쯤 도시계획심의가 다시 열리지 싶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그 사후조치로서 토지에 대한 위치가 선정되면 토지에 대한 감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입에 들고 또한 현상 공모도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지고 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1차적인 심의는 남구청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차적인 심의ㆍ의결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위치는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잘못해서 저번에 남산부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거기를 지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요청해 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253페이지에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운영수당 중 직원능력개발비 부분에서 본청 사업소는 한 명당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산업무 담당자는 2.7배나 높은 1명당 8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배정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행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업무담당자가 업무와 관련된 전산, 개인적으로 컴퓨터학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영어라든지 이런 연수를 받으면 월5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30만원까지 1인당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직원능력개발비는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인원을 우리가 추정해서 산정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예산업무담당자는 기획예산업무편성을 하려고 하면 엑셀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익혀 가지고 능숙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담당자는 엑셀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능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연간 8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사학 쪽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공립부분은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개량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단위 단가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예.

대개 저희들은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단위 단가를 책정을 할 때 실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단위 단가를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1만2,375원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 표기를 할 때 같은 목적을 하면서 여러 개 세목별로 다 표기를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1식으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 실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교실 또는 ㎡를 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면…….

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