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61페이지 및 1,062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장생산수입 1,597만1,000원과 국고보조금은 3억2,293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6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45억1,47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65페이지～1,069페이지 인건비는 16억5,3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7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서 1억7,9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7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1,079페이지 복리후생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80페이지 재료비는 사무실 정원수관리재료, 4-H회 육성교육, 실습재료, 생활개선, 자연향토음료 및 전통장담그기 재료, 농업인상담소운영재료로서 2,7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 및 상담소 보조인부임으로 4,186만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2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8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중식비, 4-H중앙 경진대회 참가보상, 농촌지도자 중앙 경진대회 참가보상으로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페이지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분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로는 향토음식 맥잇기 및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 운영수당으로는 향토음식 맥잇기 및 전통규방공예품 강사료, 임차료는 향토음식 맥잇기 및 4-H전문교육현장 견학차량 임차 등으로서 3,023억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페이지 재료비로서는 농촌노인교육 및 향토음식 맥잇기 교육재료 4,040만원, 4-H 과제활동 및 전문교육재료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87～88페이지 국비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상담소 학습단체회의 급식비, 생활개선회교육참석자 중식비,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 중식비 외 6개 항목으로서 2,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9페이지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및 4-H회육성 313만2,000원과 4-H회시범 영농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89쪽 자체사업으로는 농업분야 BT연구개발운영비 1,000만원, BT분야 천연염색 재료구입 750만원, BT연구개발현지연찬교육비 4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으로서 농촌지도자 친환경 양질미 과제포 운영 1,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회원 추수감사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실 경비시스템(CCTV) 설치 해서 800만원, 본관지하실 배수 및 환기시설에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배부산물용 고추장특성화 시범사업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차량교체 구입비 외 5종 취득비로서 4,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2페이지에 농사시험연구는 기술개발과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과 운영기본경비,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초화류 육묘장에 대한 난방용 유류비, 장비유지비, 하우스교체피복비 등으로서 9,47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94페이지 행사지원비는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경비로서 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5페이지 재료비는 센터 각종 시험연구재료비와 초화류 육묘장, 수목 육묘장 재료비로서 2억8,04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과학영농실증 시험포운영 및 양묘장운영 인부임으로서 3억8,8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 자체사업은 BT연구개발비로 호접난 우량묘 생산비 2,000만원, 1,103페이지에 시설비에는 과일 저온저장고 설치 외 2건으로서 3,700만원,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사업 외 1종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04쪽 농촌지도는 기술보급과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과 운영기본경비 및 각종 평가자료와 현수막 제작비로서 3,188만3,000원, 1,108페이지 재료비는 신량작물 축산, 과수 및 시설채소 시범사업 재료비로서 6,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쪽 우량암소 혈통보전시사업인 DNA마커검사료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12쪽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컨설팅교재외 2건으로 4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 재료비로서 식량작물시범사업 2,420만원, 소득작물시범사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5쪽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소득작목시범사업 외 13종 해서 2억7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4종으로서 1억5,200만원, 자산취득비 농업인 전산교육장 시설장비 6,000만원, 교육훈련용 농업용굴삭기 구입해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센터 홈페이지구축에 3,500만원, 울트라한우 관리 및 수정란 이식시범사업에 540만원, 1,117페이지 전국 최초로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육질판별기를 신기종으로 교체코자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경까지의 총예산은 41억4,579만1,000원이며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에 62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295페이지 인건비 중 봉급조정수당으로 1,703만 8,000원과 기술자격수당 부족분 288만원, 그 다음에 296페이지 계약직 봉급조정수당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화류 육묘장 사역일수 조정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아까 민간자본이전 보고를 드렸으니까 보조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시범사업은 11개 사업으로서 전액 사업비가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선정방법?

농가선정방법은 연초에 각 읍ㆍ면별,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해서 지금까지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02년도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있습니까?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죠?

올해도 내년과같은 동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센터 홈페이지 구축 3,500만원의계상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흔히들 요근래에 봤을 때 전에 없던가축방역에, 소의 구제역이라든지, 소의 광우병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릴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 콜레라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들어오면 반경 몇㎞까지 출입을 통제해 가면서 그렇게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 사람들까지도 소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는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에 하나 우리 울산이라고 그런 병이 오지 마라는 법은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그런 예방차원의 예산이라든지, 발병시에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책정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방역 구제약품이라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축산계에서 지금 다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축산계에서 전액이 책정되어서 각 농가에 공급 내지 보조가 되고,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따른, 직원을 편성해서 질병예찰, 홍보에 중점을 두고 또 현장소독 지원관계하고 또 리후렛이나 앰프 방송, 테잎제작 이런 데에서 질병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우리 센터에서는 질병에 구제역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축산을 위한 악취제거라든지, 바이러스 설사병이라든지 제가축에 대한 잔병에 대한 예방약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균제라든지 봉독을 이용한 침이라든지 또 설사예방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백신 내지 소독계라든지 방제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됐든 농축산과에 저번에 올라 왔는지 제가 미처 자세히 못 챙겨 봤는데 이런 일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배염색 관광상품 제작이라고 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말씀에 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고 했죠? 1,092페이지에 염색기구에도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여기 배염색이 옛날부터 해서 내려오던 겁니까?

염색기법 이 것은 자연염색, 천연염색해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화학용입니다마는 자연의 쑥이나 나무, 감, 배나뭇가지, 잎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염색제를 추출해서 천에 물감을 들이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산에 나는 배나뭇가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전에부터 늘 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던 그런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이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에는 안했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일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염색이 좋다 해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까?

앞으로 더 개발이 되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확대가 되어 오는데 아직까지 개발 잠재력은 많이 있어서…….

개발이 된다는 것도 옛날에는 사실상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했을 때 는 천연염색이라든지 천연적으로 하는 것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지만 지금와서는 현실적으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든지, 국민들 건강에 얼마만큼 기여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도 있어야지, 천연염색이 어쨌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 인공염색을 써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있었습니까? 예산을 쓸데없이 그저 이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생각 해야죠.

이 염색기법을 체계화하고 정립하고 울산에서 나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체계화 함으로써 천에 색깔염료의 색상을 만들어서 울산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이 방석인데 이 천이 자연 배나무 색깔입니다. 이것을 배나무 가지에서 추출해서 염색을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염색 외에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광상품, 물론 이것뿐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관광상품, 또 옷까지도 되는데 우리 명절이나 추석때 한복도 하고, 제주도같은 데는 갈잎 가지고 만든 이런 것이 관광상품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을 해서 울산의 특별한 관광상품으로 만들고자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다양하게 나옵니까?

예,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지역적으로도 색깔이 틀려지고 가지, 뿌리, 잎도 다 틀려지고 또 매염제 넣는데 매염제의 양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어떤 겁니까?

한복에는 남자들 바지저고리, 여자들 한복 또는 간이복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천연염색재료로서 물감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도 고가상품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어떤 특정인한테 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연구소를 차려서 그렇게 만들어 낼 계획입니까?

우리 센터에서 각 지역의 교육생을 한 열 분씩 모집해서 이 기법을 연구도 하고, 전수도 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방법으로…….

여하튼 우리가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관광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 관광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나름대로 시장성조사도 사전에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성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생각은 이런 것을 요즘 천연염색약으로 만드는 것이 관광상품화 될 것 같았는데도 막상 해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듯이 사업을 시작만 하지 말고 시장성조사라든지 나름대로 사전에 조사를 한 연후에 이것이 시행된다면 울산에 가면 배천연염색으로 한 옷감이 대단히 특색있는 상품이더라 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홍보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따라야될거예요.

총망라해서 사전탐사, 시장성조사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배부산물이용에고추장 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게 전에부터 해 오던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고추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인데 울산에는 특성화 식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식품으로서 조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을 설치하기로 하고 의성에는 의성 마늘고추장 이런 기능성 식품이 나와서가격이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 1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울산에는 배즙을 이용한 고추장을 만들어서 울산상품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배고추장사업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오던 분들한테 사업을 위탁하듯이 하죠?

우리음식연구 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배즙을 이용한 고추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내지 연구 관계하고, 또 상품화시켜서 팔 수 있도록, 상품화될 수 있도록 인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울산을 대표하는 식품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배고추장이 없었죠?

예.

이런 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른 들을 때도 현실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예산투자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시설 갖춰서 배고추장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울산의 특산물이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책자를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수반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져 보고요.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이것 해 보시오.’하고 줘 놓고 나면 그 분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그만큼 못한다는 생각,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달성이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1,11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한우 고급육 육질판별기 구입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질판별기는 초음파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적이 1,000두 해서 1억5,000만원 내지 5억원 넘어까지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임신진단기입니다. 임신진단기를 가지고 초음파를 했는데 육질판별기로서 우리 X-ray 찍듯이 찍어보면 소의 부위별로 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료의 급이라든지 사양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검사를 함으로써 사양관리쪽으로 바꿔서 농가에서 지금 등급이 A 내지 A＋ 나온 수준으로 하기 위한, 사전에 검사해서 사양을 하는 판별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 지금 울산에 어떤 축협에 한 개가 보유되어 있고 저희들은 3년 전에 임신진단기를 가지고 판별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데 기계가 지금 신기종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해서 주면 축산농가에 많은 이익이 안되겠나 싶어서 사무실에 보유하기 위해서 구입요청한 겁니다.

지금 구입한 지 3년 되었는데 수명이 다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특별히 육질판별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진단기에서 따라 나오기 때문에 판별에 오차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판별기를 구입하면 더 좋은 육질을 생산하는데 보탬이 된다 이거죠?

예, 지금 우리 울산에 한 2만두의 가축의 생산을 위해서, 단기간에 좋은 육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16페이지 그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 안있습니까? 전자상거래를 위한 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500만원,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진흥청하고 센터하고 농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전자상거래를 위한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역비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울산에 대표적인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한 다섯 농가인가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무실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보완하고 좀더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청과 더 연계시켜서 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1,104페이지 보면 호접난 연구온실 난방기 구입하는데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난방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유리온실도 있고 순환온실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BT연구개발사업이 된다면 호접난을대량 급속번식을 해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ㆍ온풍기, 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냉ㆍ온풍기가 공용으로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예산하고도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벼농사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쌀생산에 상당한 광역시에 영향을미치는데 지금 우량농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완화되면서 그 다음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진장유통단지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벼생산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줄어든 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농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대량 쌀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우리가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1만㏊에 생산을 하던 쌀을 5,000㏊에 생산해도 1만㏊에 생산하는 그런 쌀과 버금갈 정도로 영농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특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펼쳐가시면, 우리가 농사라고 하면 우선 쌀농사를 제일 먼저 꼽습니다. 그런 방향이 혹시 있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토가 자꾸 잠식된다든지 아파트가 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식부면 적은 답이 9000㏊, 전이 4,000㏊됩니다. 그런데 쌀은 지금 최대한도로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0㎏, 많으면 700㎏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250㎏, 30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내기 보다도 고품질, 밥맛 좋은 쌀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지금 양보다도 질이 문제입니다. 질하고의 보완관계가 문제라서 주로 친환경쪽으로 맛좋고 농약이나 잔류농약이 없는 그런 친환경쪽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7%까지 고품질 쌀로 확대보급하고 친환경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쪽하고, 단수는 더 이상 높이는 것보다도 단수를 고정시키고 친환경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1페이지 CCTV 이런 것은 설치를 어디 하는 겁니까?

저번에 남구도 침입자가 있어서 사무실 센터 내에 합니다.

센터내에 어느 쪽에…….

청사주위하고, 지금은 무인경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맡기는데 무인경보시스템도 맡기고…….

무인경보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 CCTV가 본청 전체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사내에, 바깥에가 아니고…….

주위하고 실내하고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사회지도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내에는 이미 경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주위에 과학영농시설이나 주요시설들이 많아서 거기에CCTV를 설치해서…….

거기 부속건물이 제법 될건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요소 요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배수환기 3,500만원…….

본관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확실히 알면 확실히 대답해도 됩니다. 소장님이 대답하지 말고.

사회지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실이 암반에까지 미치도록 했습니다마는 누수가 많이 되고 습기가 차서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거기 보일러 시설까지 되어 있는 부분도…….

본청 내에?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하수를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시설을…….

지금 지하실이 결류가 생기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고 시일이 오래 되니까 결류가 생기고 습기가 차서 환기하고 결류방지차원에서…….

본청사?

예, 본청사입니다.

그게 4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5년째인데 지하에 벌써 그런 현실이 생긴다면 문제가 좀 있지.

습기가, 결류가 배선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본공사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 이게 습기, 지하실 내 순환환기 이것을 부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려면 3,500만원 들여도 헛일입니다.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진단을 확실히 해야지, 우리 농업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생소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은 우리가 가정집도 그렇지만 다른 지하층에 습기, 환기 이런 부분은 확실한 원인분석을 해서 들어가야지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이 예산도 우리가 협의하겠지만 확실한 원인분석을 해 보세요. 확실히 해 보고 대충 이런 쪽이라고 손댈 바에야 안대는 것이 낫고 확실한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성립후라도, 성립 안 되더라도 원인분석 확실히 해서 전문위원에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양묘장 운영에 5억7,000만원쯤 돈이 들어 갑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보면. 생산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양묘담당과장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이상록입니다. 양묘장에 연간 꽃생산되는 양이 320만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봄에 80만본, 여름에 80만본, 가을에 80만본, 겨울에 80만본 해서 320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생산품이 뭡니까?

봄에는 팬지, 데이지.

팬지가 뭡니까?

팬지는 나비같이 생긴 꽃입니다. 그리고 데이지라는 것은 빨간 꽃인데 사루비아 또 페추니아, 국화…….

국화는 주생산품이…….

국화는 주생산품은 아닙니다. 국화는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로…….

우리 눈에 주로 많이 띄는 국화는 지금 우리가 처용문화제나 우리 울산에 행사하면 국화인데 국화 말고 다른 꽃도 많이 진열이 됩니까?

예, 베고니아도 되고 겨울꽃은 꽃양배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꽃이 17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진열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가지에…….

시가지에 행사하고 다 치우는 겁니까, 1년치입니까?

1년치입니다. 80만본씩 네 번 갈라서…….

행사기간이 아닐 때는?

먼저 파종해서 키워서 그 시기 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 남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꽃상태가 아주 잘되었을 때는 남을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부족될 경우가 많습니다. 구ㆍ군에 배부해야 되고 시가지에 배부…….

좀 남는 부분은 유익하게 썼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일부 여유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양로원이나 재활원이나 이런 데 조금씩 울산지역에 있는 데는 환경미화차원에서 기여를 했으면, 만약에 남으면. 우리가 5억7,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우리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불우이웃시설 양로원, 고아원 부분에, 인간성격 속에서도 그런 꽃을 보고는 교화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는 잉여분이 있을 때…….

간혹 협조요청이 오면 협조 오는 데는 거의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협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울산에 큰 시설이 있거든요. 고아원, 양육원, 노인회관, 재활병원, 노인대학 그런 부분 특별히 파악해서, 저것은 지원해 봐야 꽃 양은 얼마 안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화사업에 동참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렇고 예산을 매년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해 45억원인데 인건비 비중이 18억원 40.8%를 차지합니다. 경상적경비가 16억원 36.6%를 차지합니다. 사업예산은 고작 10억1,600만원 22.6%, 그런데 인정은 합니다. 사업소 특성상, 다른 비에 보면은 사업비가 많아야 되지만 사업소 특성상 기술개발, 보급, 생산장려, 신기술개발 그런 부분이 이게 곧 뭐냐면 한 75% 이상 78%가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에게 매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못 미더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들이 맡은 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우리 의회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두 세 명은 꼭 있었는데 올해는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차원보다도 우리가 여기에 생소하니까 모르면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위원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계시는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들이 결국 45억원 중에 78%, 77% 정도는 여러분들 손에 매였다는 겁니다. 45억원이면 30몇 억원이 되겠죠. 방금 제가 기획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도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농업기술센터는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45억원 중 70% 이상이 앉아계신 여러분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사업예산은 10억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정말 도ㆍ농통합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그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을 소장님 다시 한번 인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변명은 않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돈을 그냥 많이 쓴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97년도에 지자제가 되어서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 앞전에도 인건비는 국비를 받았고 사업비는 일부 지방비를 썼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국비가 3억3,000만원에서 시비 붙은 것이 거진 포함되어서 6억원, 7억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자꾸 올라가는 측면입니다. 올해 17%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2억원, 3억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놀아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조금 나아지는 편에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힘을 더 써주시면 좋은 사업을 가져와서 펼치고, 농가에 지원도 하는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적은데 일을 적게 하고 사람이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느냐는 차원이 아니고 이 예산만은 집행이 특이하게 집행되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른 데도 물론 인적자원이 문제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예산대비해 보면 역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학습단체회원 추수감사제는 농업인대회행사입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는 농업인대회했는데 농업인학습단체 추수감사제로 오히려 1,000만원 깎였습니다.

올해 3,000만원인데 내년도 2,000만원 가지고 행사됩니까?

예.

모자라지 않습니까?

전에는 3개 학습단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농후계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하니까 우리 학습단체만 하면 2,000만원만 하면…….

이번 농업인대회할 때 같이 했죠?

예,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별개 예산이 있다는 거죠?

없습니다. 이게 농업인대회입니다. 농업인대회를 추수감사제로서 바꿨습니다. 명칭만 바꿨는데 올해에도 추세가 다른 데도 농업인대회하는 거창한 그런 말도 안하고 해서 우리는 학습단체를 위주로 하는 농업인대회를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 적게 계상해서 농업인들 사기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떨어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행사비가 모자란다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업인들이 굉장히 열의도 없고 소득도 줄어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기진작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양묘장ㆍ초화류 운영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팬지나 이런 초화류를 지금 일본이나 중국시장에 한번 개척해 보죠. 신규시장으로…….

초화류를 판매용으로…….

예, 우리 시관내에 비치하는 그런 역할을 뛰어 넘어서…….

외부에 판매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까?

판매를 즉 말해서 일반 화훼농이 샘플양묘를 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 시장개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초화류를 일본시장에 판촉을 해서 되면 나중에는 화훼농에 기술지도를 해서 넘겨주도록 그런 신시장개척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역량을 넓혀 가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화류 1만1,000평, 하우스 11동에 320만본도 인원이 물론 일시사역인부도 있습니다마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저희들이 하는 화분만 1,000개입니다. 그리고 삼각 이런 것도 관리하는 데도 있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중심입니다. 그런 부대업무는 이런 논문을 쓰든지 그런 사업에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그런 데 필요한 업무는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연구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8페이지에 농가경영의 IT산업화 지도 되어 있는데 시골 농가에 전산교육장을 동네회관에 해 놓으니까 농업인들은 사용하지 않고주로 어린이들이 게임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린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사항별 설명은 아까 개괄적인 설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7페이지 시설비, 도매동 분전반 교체공사, 폐수처리장 전기판넬 교체공사, 도매동 소방시설 교체공사 이게 도매동 수도배관을 원인자부담으로 조그만부분은 자기네들이 안 하는가요?

부분적으로는…….

도매동 하는 것은?

경매장요?

청과, 원예 그 다음 수산 2개 동이죠?

도매동은 2개 동입니다.

2개 동에 1억6,500만원, 1억3,000만원인데 그런데 수도배관이 지하매설입니까, 건물내 입니까?

건물 내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하기계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백관인데 부식으로 사용이…….

그게 수리한 지가 언제쯤?

저희들이 땜질 식으로 부분보수는 했는데 전면 교체공사는 건립 후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됐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6,500만원쯤 같으면 이해가 잘 안가, 수도배관이…….

올해 소매동에 그러니까 수산소매동에…….

도매동 두 곳 해 놨거든?

수산소매동에 수도배관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약 6,500만원이 들었는데 그 규모와…….

소매동은 이해가는 부분이 지선이 많이 나가니까, 도매동은 지금 그렇게 소매동같이 지선이, 물론 펌핑해서 올리는 지하실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겠지만 또 수도배관은 그렇고 분전반 교체공사, 전기판넬 교체공사, 소방시설 이것은 옛날에도 했거든요?

전기판넬 이것도 부분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내용이…….

소장, 이 네 가지 사항을 수도배관 교체는 내가 기억이 없고 세 가지 부분은 전년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한 부분이 언제 몇 년도에 교체를 해 가지고 얼마를 투입해서 어느 쪽으로 했다, 그리고 지금 수도배관 교체는 좀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 전까지, 토요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약 6억9,000만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현재 도매시장 두 곳, 식당, 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6억9,000만원 중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에 한해서만…….

수산소매동이 우리도 가 봤는데 회 먹고 하는데 연간 얼마 받습니까?

290만원 정도 됩니다. 2.5평에 29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점포 수가 전부다 얼마인데, 120개?

130개 되겠습니다.

130개 되네?

예.

130개 되면 연간 한 530만원 되는데 6억9,000만원, 그러니까 전부 받는 것하고 이해가 잘 안가. 거기가…….

여기에 지금 2.5평이 기준인데 어떤 집은…….

2.5평 기준으로 하면 점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대충?

160개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연간 얼마?

290만원 정도 됩니다.

290만원, 그래도 조금 현실화됐네. 그러면 월 25만원 됩니까?

예.

월 25만원꼴 되구나. 조금 현실화가 됐는데…….

많이 된 편이죠.

많이 현실화가 됐죠. 그런데 영세상인들이니까 더 올리는 부분도 곤란하겠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세입ㆍ세출이 비슷하거든요.

예, 비슷합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도매시장에 마이너스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 넓은 땅에, 물론 우리 시민들 봉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시장이지만 가능하면 이제 우리 물 값도 100% 현실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도할 수 있는 대로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화재가 났을 시에 거기에 피해액은 상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기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때 우리 시가 전부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인자…….

원인자도,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예를 들어 누전으로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전기안전시설에 대해서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기관에서 돈을 물려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화재보험에는 들어 놨습니다. 들어 놨는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면 공무원징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처리가 되고 일단 화재보험은 들어 놨습니다.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보험이 전혀 안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런 화재보험도 만에 하나 관리는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떤 문제점, 허점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피해액은 우리 시가 보상할, 나중에 법적책임까지도 수반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재보험이 당초예산에 전혀 올라간 것이 없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화재보험은 전혀 안들어 있다고, 건물같은 이런 경우는 특히 상가건물에서는 화재도 만에 하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관리사무소는 대중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이 여기 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아보면 지적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이 되고 매년 저희들 수리하는데 반복이 되는 그런 것인데 관리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약 300개가 달려 있는데 계속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불이 안 났는데 자꾸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곳에 좀더 신경을 쓰셔 서 질서있는 공영시장의 이미지도 제고시켜 주시고 또 시민편의도 도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7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메라가 지금 ’95년식 한 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오래 쓰셨고, 그 다음 그 밑에 안내방송용 앰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앰프가 한 대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문의 주차관리 때문에 정문에서 방송할 수 있는 앰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문 수위실에 하나 달려고 이번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정문 수위실에는 별도로 앰프를 설치하네요?

예.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

다음에 컴퓨터 3대를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컴퓨터를 교체합니까, 신규로 구입합니까?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전산실에 그러니까 법인의 경매현황이 우리 전산실로 바로 이송이 되게 전산실에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96년도에 기증을 받아서 이것도 오래 됐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사용해 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너무 옛날 것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기증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전자 경매품목 수를 확대한다 했는데 혹시 전자 경매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관리사무소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배추나 무는 부지가 좁다 보니까 건물밖에 쌓아 놓으면 전자경매대가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부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자경매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어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활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우미를 오전, 오후 한다고 하는데 오전하고 오후하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무엇이든 도와 드립니다'에서 재료비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을 쓰고 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을 젊은 아가씨로 내년부터는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민원안내도우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도와 드립니다' 창구에 모자라는 인력은 내년부터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4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무엇이든 도와 드립니다' 무료 데스크 창구는 보충을 하고 원래 쓰던 재료비 '무엇이든 도와 드립니다' 그 3명 중에서 2명을 젊은 아가씨로 선발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200만원 들여서 발표사례집을 발간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사실 하루종일 민원에 시달리고 하면 발표사례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분임토의라든지 업무연찬을 하면서 직원 상호간에 서로 격려해 주면서 소장님 지휘 아래 발표를 하지만 찌들리는 민원속에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례집 발간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이전등록이든지 신규등록이든지 말소등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좀더 해 보자,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비슷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조금 재량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발표한 그 내용들을 연말되어서 전부 모아서 그것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96페이지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두 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같은 경우에 이 임차료 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안 합니까, 그래서 임차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구입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장ㆍ단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입하면 복사기 한 대에 기본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천 몇 백만원까지 있습니다. 복사기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정도 주고 임차를 해서 씁니다.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물건을 갖다 놓다 보니까 서비스가 훨씬 좋습니다. 고장나면 즉시 다른 것하고 대체를 해 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한 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써 봤습니다. 써 보니까 훨씬 좋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한 대 복사기가 있는 것은 내구연한도 지금 경과되었고 또 솔직히 수리를 하다보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새로 구입을 하려면 또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요즘 신형복사기가 있어서 상당히 빠르고 복사기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절약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임차를 할 때 좀 좋은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에 알루미늄 이건 장기간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반 안내판은 그냥 베니어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에서 쓰는 임시운행번호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사안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바깥에 안 나가고 회사 내에서 쓰는…….

예, 그것은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단 내줬다가…….

임시운행을 장기간 1년이나 2년이나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일반 차량들바깥에 나온 차량들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0일입니다. 일반 차량들은 10일 주는데 10일 이상 주는 차량들이 장기간에 소요되는 차들이거든요. 그런 차들은…….

그게 어떤 겁니까?

보편적으로 바깥에 안 나가고 회사 안에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이나 중공업가면 사내에서 사용하는 차가 있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거지, 10일 이후 몇 개월이나……. 임시번호판은 자동차세 부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세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번호판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법적근거가 1년을 할 수 있는지, 6개월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위원회에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번호판이 600원인데 전번 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어요. 타 시ㆍ도에 임시번호판 제작이 얼마 하는지 비교표 하나 해 가지고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라도 가능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쌉니까?

솔직히 임시운행번호판 저희들 예산은 600원 잡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450원에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낙찰을 봤는데 작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당에 290원에 저희들이 만들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보다 우리가 더 비싸다고요?

저희들이 쌉니다.

다른 데보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를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에게 하나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