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02년 한 해를 마무리짓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2월11일부터 12월14일까지 4일간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7일 하루는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양일 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처리할 안건이 8건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 안건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명칭 변경 등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통영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통영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보건소장을 포함시키는 건 좋은데 그 뒤에 보면 "소장으로 하고", 하나 변함 없는 부분이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몇 차례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지금 1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한 몇 차례 정도 개최가 됩니까? 상당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개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사안이 생길 때....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당연직 공무원 이외에 다른 위원을 위촉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안건에 단 한 번이라도. 분명히 나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이렇게 넣는다 해 놓고 한 번도 안 할 바에야 이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이 부분은 차라리 삭제를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 다른 위원이 포함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다면 이 조항이 필요하지만 어떠한 사항에서도 이런 위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른 위원은 위촉을 한 적이 다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시지명위원회조례가 당연직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당연직 위원이 3명입니다.
최경남위원
3명 이것은 공무원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일반 위촉 이것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명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 그러면 지명위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3인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3인이고, 3명에 대해서는... 3명이고,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3명 이외에 1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은 총 4명이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4명중에서 한 명에 한해서만이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위촉을 하고 다음에 산양읍 같으면 산양읍 출신이 하고 그 말씀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총 인원을 이 조례가 사실상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개정에 보면 '통고'를 '통보'로 하는데 '통고'하고 '통보'하고 차이점이 뭐 어떻게 크게 다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사소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뜻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뜻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통고는 서면이나 말로 그냥 알리는 것이고 통보는 알려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왜 그렇게 고쳤느냐 하면 그 관련법 앞 조문에 제17조에 '특허권의 처분 통지'라 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밑에 조항에서는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시장·군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조문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미한 내용이지마는 통고보다는 통보라고 하는 말이 또 맞고 이렇기 때문에 아래 위 조문에 그게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하는 표시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심의하면서 이것까지 뭐 고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을 다 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이왕 손댄 김에 고치자 이래서 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중에서 더 이상의 어떤 자구 수정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할 것은 없습니까? 이런 사소한 이런 문제 때문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발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통영시리개발위원회조례가 이것은 동에 나가 있는 개발자문위원회 성격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개발위원회라는 게 따로 이것 우리 조례상으로... 그게 1년에 개발위원회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읍면에서 몇 회나 대강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도 그게 사안 발생시에 이걸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걸 횟수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서면으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이장단 회의하고는 또 틀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상위법 명칭 변경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인데 '수당규정', '수당등에관한규정', 그것 고친 것 그것 뭐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냥 '규정'이라 하면 될 것인데 '등에 관한' 그렇게... 상위법이지마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다 하는 걸 수당을 추가로 또 하거나 수당 외에 비슷한 내용을 또 규정에 포함시키는 그런 형태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그걸 명시를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등에관한규정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수당을 수당 외의 것을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를 들면 여기에 당초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 내용이 제가 그때 변경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제가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되어 있던 걸 '수당등에관한규정'을 할 때는 대부분이 추가로 삽입을 시킴으로 해서 '등'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더 지급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받는 규정....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예.
순기
정순기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하나만.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통영시리개발위원회조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전에 말하면 우리 동개발자문위원회와 거의 같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형태가. 틀립니까? 동개발위원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틀리다고 안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동정개발위원....
최경남위원
거의 같은, 거기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리개발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면 지역에, 읍면 지역에....
최경남위원
읍면 지역에 리에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읍면 지역 전체가 아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읍면에 '리'하면 이장만 있다는 이야기이지 '리'라는 것이 한 '리'에 인원이 15명 이상 이런 인원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리'. 읍개발위원회, 리개발위원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걸 리개발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안을 도출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량면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가 지금 됩니다.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사량면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자치위원회가 되면 사량면개발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지요?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은 존속됩니까? 리개발위원회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리개발위원회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대로 존속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면에 있던 개발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최경남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영시정조정위원회조례 부분, 공무원말고 별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시킨 적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 한 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전문가를 외부인사를 앞으로 운영하면서 초청을 해서 조정위원회에다가 포함을 안 시킬 것 같으면 굳이 아까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후단 부분은 놔둘 필요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과장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 갑시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 규정 자체가 또 합리성을 띄는 규정이고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이걸 전문가를 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해서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의 상식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나 어떤 인사 결정을 하는데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규정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 자체가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이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포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제48조 중간예납제도가 개정안에 보면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중간예납제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법이 대체가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중간예납제도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겠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이게 분납을 종토세 같은 것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분납을 우리가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예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48조 2항에 농업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보통 우리 농업인들이 주로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편리하기 위해서 이것 중간예납제도를 둔 제도인데 또 고액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분납을 시켜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농어민들이 또 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겠습니까? 고액을 한참에 낸다든지 할 경우에.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농업소득세가 작년부터 생겼는데 금년에 우리가 부과 징수한 게 10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 부과한 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세 연간 목표액도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세조사위원회를 읍면에 두고 동은 이번에 기능전환해서 전부 시에서 전부 흡수를 해들일 겁니다. 해들이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근간이 농업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이 용남면 화훼단지 정도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엄밀히 걸려고 하면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 유자값 폭락하고 이러니까 좀 농업소득세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 우리 시 세수의 100만원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이게 이렇습니다. 농업소득세 해당이 되는 사람이 농협이라든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하면 농업소득세 과세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주입니다. 개정조례와 관련되는 재산관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통영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과 2003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 그리고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