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심사와 더불어 200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문석위원께서 건강상 이유로 청가중입니다. 조속히 쾌유되어 밝은 얼굴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원합시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9일과 10일은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위하여 휴회하였다가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15일과 16일은 일요일 및 본회의를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17일에는 7차 회의를 열어 200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9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휴회하였다가 마지막날인 12월 20일 제9차 회의를 열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합시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폐지되는 것이 나오는데 대체법안이 있는 겁니까?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포함되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상위법 조문변경하고... 자구수정도 있습니까? 자구수정도 있습니까? 조문변경만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조문변경하고 자구수정... 「공중변소」가 「공중화장실」로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자동차보상법이 보장 법으로 되는 것도 자구수정으로 되는 거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도 앞서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비코자하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3조 개정 규정에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이리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58조의 내용 중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게 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 도시계획법 단계별 집행 수립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용어가 바뀐 거지요. 전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단계별로 바꿔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도시계획법 14조의 2는 뭡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14의 2가 제58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14조 2의 내용은 뭐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을 58조로 바뀌면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법조문이 바뀐다 이 말이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법 조문이 14조의 2가 58조 바뀐다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닌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내용이 전문개정으로 인해서 14조의 2의 연차별이 58조로 넘어가면서 단계별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3조 3항에 보면 종전 법에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것과 무슨 연관입니까? 3조 2항하고 3항은 14조의 2호 3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관계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바뀜으로 해서...
이복노위원
아니고... 현행에 3조의 2항에도 도시계획법 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집행계획사항... 이래 놨거든, 그리고 3호에도 도시계획법 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래 놨거든.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틀리나 이거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1단계 집행계획을 포함하지 않는 공원이고 또 3호는 수립하는 대상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말이 바뀌는 거지요. 내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현행 규정에 3조 2에 도시계획법 14조의 2의 내용하고 3호에 도시계획법 14조의 2하고 어떻게 집행계획이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집행계획이 틀리는 것은 없지요. 우리 조례상 2호 3호에 그런 조문이 들어 있지요.
이복노위원
그 뜻이 뭐냐 이런 이야기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도시계획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 보시면 조문이 있는데 단계별집행계획을 공원계획 수립할 때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2호와 3호는 내용 차이가 무엇이냐 그런 뜻이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상.... 그러니까 2호는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그러니까 공원의 종류를 내 놨겠지요. 밑에는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 이것은 우리 조례상 조문이지요, 법의 조문이 아니고.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묻는 거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따른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