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리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연말에 분주하신 가운데도 구정과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에 이어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4대 서대문구의회가 출범되고서 처음 맞는 이러한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2003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려 마지않으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관계로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항목마다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심의도 하시면서 같이 궁금증을 풀어나가면서 함께 구정발전을 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각 과장들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와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신동국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02년도 예산중 부지매입, 실시설계 기간 연장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금년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홍제3동청사 부지매입비외 1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규모는 일반회계 16억 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체험실 설치비 8억 8,000만원 그리고 동청사의 건립예정지의 소유자 매각동의서 미제출로 매입부지 재검토에 따른 홍제3동 청사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03년도로 명시이월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경제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세계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에도 경제가 좋을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등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전통 미풍양속을 되살리기 위하여 추진 중인 어른공경, 아이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89억 2,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266억 2,800만원보다 9.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5억원의 규모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과세면적 증가 및 종합토지세 과표인상, 과년도 구세를 포함 2002년도에 비해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각종 경상비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02년도 328억 7,700만원에 비하여 1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징수예상액의 증가에 따라 2002년도 531억 3,800만원보다 21.2% 증가한 644억 1,600만원으로 112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2002년 대비 3.7%가 증가한 1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을 1억 4,800만원으로 예상하고 미융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6억 2,400만원,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89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15억원으로 2002년의 1,173억 3,100만원보다 12.1%인 14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억 2,100만원으로 2002년의 92억 9,700만원보다 20.2%인 1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2002년 대비 10.3%인 70억 5,300만원 증가한 751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2년 대비 45.8%인 248백만원이 증가한 7억 8,800만원 합계 759억 300만원으로 구전체예산 1,389억 2,100만원의 5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 484억 4,100만원, 2003년 연금부담금 및 2002년 연금부담금미납분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32억 4,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3억 6,200만원

신 과장님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예산을 보고하시는 건지 그냥 총괄적으로 우리 신 과장만 메모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을 미리 유인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지금 신 과장이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찾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집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물 이거 가지고 하나, 어떻게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전문위원이 검토해야지.

계속하세요.

우리 구에 건립되고 있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준공에 따른 운영비 12억 2,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10억 8,3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2002년도 2억 8,500만원에 비해 대폭 증액된 4억 9,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가 다 헤매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부해서 낭독을 해 버리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니까 유인물 있으면 빨리 복사해 가지고

잠시 예산안 심의를 중단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총괄을 하고 주요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 과장 아까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유인물은 조금 전에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이것만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자고요.

네.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만 위한 예산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욱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 하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추경은 기획예산과장 설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곧 추경이라고 하면 지금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각 과에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됐다, 결국은 내년 이월사업으로써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로 검토보고로써 마치고,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진행하게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우리가 시간상 절약함으로써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만 결정해 주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같은 초선은 아직 매끄럽지 못 해서 시간이 걸려도 부연설명을 하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예를 하나 들자면 홍제3동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했는데 지주가 허락을 한 해서 땅을 못 샀기 때문에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설명들은 안건은 올해 사업을 하려다가 장애물이 있어서 내년도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과 민방위 재난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일부와 예비비인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분야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중에 감사관리는 1억 3,042만 7,000원으로써 1,581만 3,000원이 지난해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5,289만 7,000원으로써 72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비목으로는 일반수용비 1,084만 6,000원, 공공요금, 운영수당, 기본급량비 3,816만원, 연료비 등입니다. 증액은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14일에서 16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여비는 4,968만 1,000원으로써 7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월 개인지급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220만원으로써 증감 없이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감사업무추진, 조사업무추진, 집단민원대책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현장출동기동추진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60페이지 포상금은 565만원으로써 작년보다 67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월드컵대비 환경정비포상금을 삭제했기 때문에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우수부서포상금,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으로써 이는 친절봉사 행정을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8억 3,337만 7,000원으로써 7,86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26만 5,000원, 시비가 9,951만 3,000원, 구비가 7억 2,8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3,410만 3,000원으로써 8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전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포괄비에서 과 예산으로 이번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 772만 4,000원, 을지연습 민방위교육을 위한 물품구입비 및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8만 6,000원으로써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가 일반보상금에 편성돼 있던 것을 직원분에 한해서 이번에 따로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98만원으로써 126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민원봉사과의 업무추진비가 없어지면서 공익요원관리가 저희 과로 오면서 병무업무추진비를 삭제했습니다. 그 내역을 민방위업무추진비, 을지연습업무추진비, 민방위날 기념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일반보상비입니다. 금년 예산은 4억 2,489만 3,000원으로써 1,53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4억 1,310만 7,000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146만원, 통민방위대장 피복비구입 625만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003년 정원이 298명에서 320명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신규배정이 22명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200만원으로써 재향군인회법 제10조 3항에 의해서 정기총회 등에 보조하는 사항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187만 1,000원으로써 민방위날 훈련용품구입비고, 일반보상금에 3,667만 9,000원으로써 통대장 교육비가 285만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며 시비가 9,337만원, 구비가 9,337만원으로써 50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구정업무 보고때 제가 잘못 알고 전액 국비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예비비는 반환금 기타 938만 9,000원이며 병무보조반환금으로써 이것은 병무청에서 내려온 공익요원 여비가 금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배급하는 걸 예산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는 119억 63만 5,000원으로써 6,70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95만원으로써 재난관리계획발간, 안전대책위원회수당, 여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써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사업추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90만원으로써 17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전점검진단 외부전문가 등 초빙에 따른 사항과 유관합동점검, 시민안전봉사대 시설물 점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예비비중 기금전출금은 9,318만 5,000원으로써 6,18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발생에 대비 평시 예산의 일부를 적립, 운영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2/1,000를 적립하게 되었는데 98년, 99년 미적립분에 대해서 구의회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된 바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기금확보 통보에 따라서 2003년 예산에 소급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3년 예산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포상금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2002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1억 2,427만원이 됐었죠?

1,200입니다.

아, 1,242만 7,000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월드컵이 없어서 이게 무려 50여%가 넘게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우리 감사실에서는 우리 주민이나 내지는 현안부서에서 우리 구가 어떤 방침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포상제도를 좀 마련해서 정밀하게 감사실에서 보겠다 이런 걸 한번 증설하겠다 이런 제안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대비해서 금년 4월, 5월 집중 순찰을 하면서 동별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시 체제로 돌아가면 봄이라든지 가을맞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동을 평가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 부분은 월드컵으로 인해서 원안이 됐으니 기존에 했던 이것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시 해왔던 일 아니예요. 지금 해오던 게 아니고.

상시 해오던 것이 아니고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 지난 것은 말고, 지금 올해 예산안 낸 것은 우리가 전에도 했던 거란 말이야.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전에 했던 것만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제도는 그만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월드컵 대비해서 했던 것은 그건 기동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동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대비해서 환경담당하던 사항인데, 월드컵이 종료됐기 때문에 기동 편성했던 사항들은, 간부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다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롭게 해 볼만한 의지는 전혀 없는 거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환경순찰과 관련해가지고는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평시 체제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면 올해는 충분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심규표 과장 수고 많습니다. 469쪽에 보면 안전점검진단 외부전문가 등 초빙 해서 16만 9,300원×4명×2일×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업무보고때도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안전점검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안전점검도 감사담당관 직원과 사회복지과 담당이 나가서 아무리 안전점검, 진단을 해봤자 형식에 불과하지 이러한 외부기관,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해야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거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준이 16만 9,300원은 이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명이 1개 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다 가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이 1개조로 해서 한 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개 팀이 하루에 몇 개 업체나 점검할 수가 있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또 우리 관내에 점검해야 될 업체가 얼마나 되는데 2일 4회 그러니까 1년에 4회 해봤자 8일이거든요. 8일에 전부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진단 외부전문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의 집 등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그 시설 전부를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복잡하고요 저희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전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발췌를 해서 연중 몇 개월에 한번씩 해가지고,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1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 2명, 건축분야 2명 해서 분리해가지고 축대, 절개지는 토목분야 2명으로 하고 우리 합동 점검반이 나가고 건축분야는 건축사 2명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분들을 불러오는 것은 4회 정도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꼭 전문가가 봐야될 정도로 취약한 건물, D급이나 E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들만 가지고 전문가에 대해서 점검을 시키고 나머지 일반적인 점검은 저희 직원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당을 지급하면서 많은 시설물을 전부 다 같이 돌아다니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꼭 전문가한테 보여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이 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장 같은데 사실 토목직, 건축직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서 책임있게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기도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고. 우리 안전공사인가 뭐 있죠?

네.

외부 전문가라는 게 거기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유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점검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와서 그냥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고요, 이 외부전문가는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될 만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각 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받아서 총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분들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재해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이런 곳만 점검을 하는 거죠?

네, 재난관리시설

재난관리시설만

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16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위험시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거니까 점검을 하는데 이런 데는 토목직이나 건축직만 나가서는 되지 않고, 요새 화재 나는 게 가스나 아니면 전기누전 이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점검을 해줘야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숫자만 나열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전기직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나가고요 나가서 육안을 봤을 때 이 건물은 좀 위험하다든지 하면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외부전문가로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D급 E급 정도 되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1차 진단은 공무원들이 하고 거기서 좀 위험시설이다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그런 얘깁니까?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같이 합동으로 나가든 어쨌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6만 9,000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에 대해서 시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1만 6,500원 주고 매입을 하십니까?

그것이 구청장 표창 나갈 때 주는 시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계계약을 1만 6,500원에 합니까?

그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그건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실 저도 시계를 맞춰봤거든요. 지금 최고 좋은 게 업자 불러다 해 보니까 최고 좋다는 게 1만 2,000원, 어지간히 쓸만하다고 판단되면 만원, 9,000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돈을 많이씩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시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아니, 저도 요즘 보면 노벨평화상 찍혀 가지고 나오는 시계가 상인들 중에서 최고급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1만 1,000원 달라는 걸 1만원씩에 샀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 시계 내일 가서 갖다 보여줄게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 시계 수여하는 걸 보니까 내가한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1만 6,000원씩 주고 산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예산 충분한 지.

왜냐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은 업무보고 때는 전부 다 국고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착각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구비 시비로

국비가 50%고요 구비가 50%로 편성해 왔는데 제가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심도있게 하는 걸로 하고 설명을 잘 들으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하는 사항이니까, 임종간 위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아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한 위원님이 먼저 해서

박운기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 페이지를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업무보고 청취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161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161페이지 서무관리 52억 1,600만원과 181페이지의 인사관리예산 51억 7,100만원 등 총 103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4,000원보다 2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시설비로써 청사증축 및 현장근무자 사무실에 따른 예산 약 30억원을 계상한데 있는 겁니다. 그럼 예산과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2억 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1억 5,5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1억 7,000만원이며 이의 주요항목은 기본사무용품비 182만원, 당직용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448만원, 인쇄비가 4,137만 6,000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인쇄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충무계획서가 1,893만 2,000원, 구의회 구정업무보고가 800만원입니다. 홍보물제작은 플래카드, 현판, 상황판 등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기관실용품이 240만원, 청사전기실용품이 240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청사청소용품은 세척제가 81만원, 마포걸레가 240만원, 유리세척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하듯이 비교 증감이 어떤 부분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는 게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 짚어줬으면 좋겠네요, 보고할 때.

박운기 위원 이해될 수 있도록 총괄예산 보면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다는 걸 설명해 주시고 하세요.

일반운영비 경우는 대다수가 항목들이 금액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시간관계상 그렇게 했는데 주요하고 큰 사업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포걸레가 240만원, 유리세척제가 32만 4,000원 그래서 총 청소용품은 605만 3,000원이며 청사화장실용품은 화장지 950만원, 페이퍼 핸드타올 660만원, 수건이 122만 3,000원 등 2,776만 7,000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프린터 소모품은 프린터 토너드럼 일체형이 86만 9,000원, 프린터 토너만 118만 2,000원 등 296만 9,000원이고 등사실용품은 등사원지가 415만 8,000원, 등사용지가 706만 4,000원 등 1,473만 2,000원입니다. 복사용지는 B5용지가 114만원 다음 페이지 A4용지와 B4용지가 총 764만 3,000원입니다. 주차등록기용품은 180만원이고 사진용품은 필름, 인화료 등 191만 6,000원입니다. 쓰레기봉투는 50리터와 75리터 합해서 1,926만원이고 기타 제수수료는 2,097만 9,000원인 바 이는 청사유리창 세척, 승강기 정기검사, 주차타워 정기검사, 도시가스정압기 분해점검 수수료, 정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억 6,100만원으로 이동전화기사용료가 432만원, 전화요금이 2억 5,302만 8,000원인 바 전화요금은 DOD요금이 1억 8,000만원, DID요금, 이건 DOD와 DID는 DOD는 발신자 위주 전화요금을 얘기하는 거고 DID 받는 요금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전화료가 2,880만원, 초고속국가전용회선료가 1,278만 8,000원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 528만원이고 정화조 청소는 389만 6,000원입니다. 전기료는 청사의 1년간 전기사용 요금으로 1억 5,489만원입니다. 상수도료와 하수도료는 2,333만 8,000원이 자동차보험료는 69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주차타워 및 도시가스 배상책임보험 15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운영수당의 경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숙직 수당을 포함해서 3,216만원입니다. 피복비는 다음 페이지 방호원, 청원경찰 또는 난방공 및 기계원 등에 동복, 춘추복 그 다음에 우의와 신발 등에 대한 비용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의 급량비는 행정관리위원회 국 전체 직원들 직원 업무추진급식비 2억 2,000만원은 총무업무추진비 야근비로 250만원 등 2억 2,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용으로 LNG 보일러 연료비가 4,700만원, 당직용 보일러 연료비가 1,100만원, 기사대기실 보일러 220만원 등 6,371만 5,000원이고 냉동기 세관 및 엔진분해 정비에 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기시설 유지가 197만 5,000원, 냉·난방 시설유지가 620만원 등 8,9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등록기 유지관리가 240만원, 청사건물 기본유지가 2,643만 6,000원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는 기본유지 보수와 전기·기계장치 등 보수 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유지는 청내 방송시설, 키폰 주장치 배터리 구입비, 교환기 유지보수비 등 2,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무인경비용역은 225만 6,000원, 주차타워는 기본시설 유지 및 유지보수비가 1,526만 6,000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1억 1,900만원으로 차량유지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소모품, 엔진오일이라든가 부동액 등과 차량정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지원비는 행사용 소모품 구입 등의 경비로써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식이 200만원, 구민의날 기념행사가 600만원,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물품 구입 등 300만원,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 즉 행정사무감사 비품이라든가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체육대회 등 700만원 해서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7,0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672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행정관리국 전체의 기본업무추진여비 월 10만원 정액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가 2억 6,40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기사들 기본업무추진비 600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여비가 72만원 등 총 2억 7,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1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변동이 없이 구청장이 7,100만원, 부구청장이 5,100만원, 국장이 300만원이고,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바 예산액 4,0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34만원보다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억 2,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7,0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고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700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민원 접견실 운영비가 1,200만원이고 방위협의회 운영 간담회비가 480만원, 회의경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선수단 육성 지원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2002년도 본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됐으나 추경예산 포함시 3,000만원으로 금액이 같겠습니다. 방문객 기념품은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인 바 이는 약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상하여 그동안 준비된 기념품이 넥타이와 접시, 스텐레스 컵 등이었습니다. 모두 소모돼서 새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500만원과 구내식당 운영지원요원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으로 이는 청사 증축 설계공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3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400만원보다 30억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주로 구청사 증축 및 현장근무자 사무실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증축은 사업목적이 구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지은 지 25년이 경과하여 비좁고 낡은 연희3동사무소를 수용하기 위하여 청사를 증축 내방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건립 위치는 청사의 서편에 본관과 연결하여 기사대기실 위치에 증축하고자 하며 건립규모는 3,164㎡로 957평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증축 후 청사 총 연면적은 12,205㎡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9억 2,300만원이 예상되는 바 2003년도 소요예산은 건축비 및 450만원, 957평의 30%만 반영한 12억 9,100만원과 우선 건축비는 2003년도에는 건축비 30%가 들어가고 70%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계비 등이 6,0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9,200만원, 이전비 등이 4억원 해서 총 1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 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뒷장 보시면 서대문구 현장근무자 사무실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외부인들 분산, 운영되고 있는 단속반, 정비반 등이 있는데 사무실을 통합해서 별관에 수용하고자 별관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축위치는 홍은3동 426-3호 지금현재 재활용품수거장이 있는 장소고 대지 179평에 건평 322평에 지상 3층 건물로 철골조H빔 시설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4,500만원이 소요되며 산출근거는 건축비가 250만원 평당, 250만원에 322평으로 8억 500만원, 설계비 등이 4,000원, 가설물은 재활용센터 정비반 철거를 한다든가 현장사무실 진입도로 공사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사 외부에 분산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한군데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는 물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178쪽과 179쪽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179쪽 중간에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1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근무자의 사무실을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각 직장에서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을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으며 약 15개 구청이 직장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 직원은 없기 때문에 홍은동사무소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물 신축이나 개축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안전진단한 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정비가 3,500만원이고 위원님들 느끼셨겠지만 우리 전화전신 통신선이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음질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을 텐데 전화송수신장비 개선하는데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산액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으며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8,9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예산액 7,676만 4,000으로 1,3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회의실 탁자, 의자, 연단과 키폰주장치기가 구입한 지 10년이 넘는 걸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전화기도 낡은 게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30대만 교체하는데 68만 2,000원, 냉난방기 회의실용입니다, 이 장비 교체하는 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등사실에 있는 인쇄기 2대 구입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용 믹서기, 감자탈피기, 자외선소독기 등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소회의실 등 행정장비 구입하는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예산액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회단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총 예산 51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7,300만원 보다 4억 2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주로 연금부담금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200만원 보다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570만 8,000원으로 직장교육교재구입비가 240만원, 친절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1,658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홍보물 및 친절서비스교육교재발간, 교육용품구입, 사진용품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공무원증전용 접착비닐 하는데 66만원, 직위표 제작하는데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등록, 위생, 보건 인허가 관련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하는데 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총 예산 6,390만원은 친절강사 공무원연수 위탁교육이 400만원, 민간교육기관 연수위탁 이게 산업체 위탁에서 대학 및 대학원의 학비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2,250만원이고 국가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건설관련공무원 시립대 위탁교육을 170만원,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지원이 2,000만원 이는 방송통신대학 직원교육비로 학기당 20만원씩 해서 2학기해서 40만원으로 약 50명을 예상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직원교육강사료가 150만원인 바 이는 특별강사 100만원, 일반강사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래초빙 친절교육강사료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등 직원들의 능력을 자기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예를 들어서 사서라 그래서 행정학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전산전문교육을 받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친절도우미 및 강사피복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특정교육강사료가 150만원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강사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부초빙 친절교육강사료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업무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서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어학이라든가 전산전문교육을 받는 학생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친절도우미 및 강사피복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교육공무원 급량비와 환경업무추진급량비로 3,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명절직원교통편 지원이 1,440만원, 직원휴양소운영임차 이는 여름휴가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로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위한 숙박시설을 금년에도 2군데를 몽산포하고 속초에 임대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형태변화 훈련차량 임차료 2,000만원 그 다음에 공상치료 이것은 공무원의 공무상 치료비 등입니다. 공상치료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 2억 7,1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1억 2,700만원보다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3,360만원을 책정하였지만 국외여비는 2억 3,7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00만원보다 1억 4,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여러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우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해외 견문을 통해서 선진 행정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지적이 있었으나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연간 약 80여 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4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동안 접었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명년도에는 약 120명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에 2억원,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에 3,750만원 총 2억 3,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6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에 2,300만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친절봉사교육직원 간담회비에 1,200만원, 행태변화훈련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2,97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대체인력 즉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등을 할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9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청장표창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예산액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모범공무원 및 직원 배우자 산업시찰이 각 640만원이고 직원 생계지원이 480만원, 전화친절 포상금이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해서 1,080만원, 친절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이 760만원, 공무원 공로연수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8,7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산출기초가 총 13%에서 약 10%로 줄었고 그 중에 연금부담금이 15억 1,8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8억 4,2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이 6,200만원으로 두 번째 있는 2002년도 연금부담금 미납분이라는 것은 금년도 봉급 인상된 것이, 매년 7월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보수와 관련해서 전체 보수액의 1.815%를 계산한 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4,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금년도 10월 현재 약 9,000만원 정도를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이 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바 이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직원휴양시설을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콘도를 11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구좌로써 약 330가구에 대해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구좌 정도를 더 추가로 구입할까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출연금은 예산액 3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700만원보다 4억 3,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써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대여 장학금이 적을 것 같아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며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예산서 178쪽에 구청사 증축 및 현장근무자사무실 증축 예산을 편성했지요?

네.

이게 우리 의회에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의결이 없이 편성한 것이죠?

지금 이번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사전에 예산편성 해놓고 의회 의결을 득한다는 것은, 글쎄요, 제 판단으로써는 좀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명백히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나도 찾아봤는데 규정에 보면 우리 의회 의결을 득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총무과장은 우리 의회법 제77조를 위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를 보세요.

지금 공유재산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거기 보면 관리계획수립 및 의결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안 통과 전까지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예산안 책자 만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이 책자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글쎄 한 1주일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책 만든지가 1주일밖에 안 됐어요? 책자 만든 지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전부 경직성경비에 지나지 않고 그런데 전년도 2002년도 예산안 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안 하고 어쩌면 그렇게 같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뜻은 뭐냐, 예산을 올해 지침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저기 뒤에 앉아있지만 예산서라면 이제는 복식기장을 해야 될 정도까지 왔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볼 때에 유지보수만 한 번 보자 이거야. 173쪽, 172쪽을 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물가변동도 없이 어떤 높낮이도 없이 획일적이다 이거야. 지난해 하고 복사판이야,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21대가 우리가 유지비가 21대지요? 여기 나온 거 뭐야, 이게 보면 액수가 똑같아, 그럼 고장수리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든다는 얘기니까 기름도 작년하고 똑같이 든다는 얘깁니까? 그 다음에 보면 올해 이건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무인경비용역 새로 신설됐는데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벌써 했었어요. 무인경비용역 지난해 얼마 했어요? 이건 어디에, 주차타워에 하는 거예요?

이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전산실, 전화실, 기관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지난해 예산을 보면. 지난해 예산서에 어디에 있다는 액수까지 말씀해 주세요. 전부가 보면 방송장치 유지비도 그렇고 전부가 똑같아요. 액수가. 그러면 제가 말하는 복식이라는 얘기는요 예산이 편성되면 얼마가 남았다 얼마가 모자랐다 이걸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해에 그걸 가지고 편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각과에서 작년에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높낮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보면 몇 곱하기 몇 지난해와 똑같다, 그럼 작년하고 우리가 내년하고 물가변동이 똑같습니까? 이런 유지비는 다르지요? 유지보수비는. 거기서 여기에 보면 피복비며 뭐며 다 획일적으로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사실 그 돈이 그 액수면 넉넉하니까 그런 건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요. 차량 예를 들어서 차량의 경우 우리가 31대가 있지 않습니까? 31대가 있으면 이것이 가령 중형승용차가 2대가 있는데 그것이 꼭 고장이 난다든지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559만 3,000원이 딱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가령 차량이 여러 대 있으니까 우선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똑같이 작성했지만 가령 소형승용차는 고장이 날 수 있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런데 이걸 올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그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을 한 번 빼봤냐 이거야. 얼마 정도 들어가더라, 나온 근거는 있어요?

그건 일단 한 번 뽑아보기는 뽑아본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까지 다른 건 그만둡시다, 이걸 보면 열을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지출한 거, 바꿔 말씀드려서 1억 1,924만 9,000원 아닙니까? 지난해와 똑같지요? 예산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 액수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만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최근에 여러 학교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방문해서 학교에서 초청한 형식도 아닌데 스스로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에 2, 30명씩 학부모들 모시고 아마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예산이 1억, 2002년도에 2억 했던 예산이 금방 번쩍 늘어가지고 6억이 상정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요즘 대북지원 해 가지고 컨트리사업이다 뭐다 이런 얘기 많이 나도는데 내가 스스로 가서 생색내기 이런, 예산을 퍼주려고 한 그런 행동은 아닌지 아마 총무과장께서도 거기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일부 요구한 것보다도

그런데 학교에서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갔어요. 그리고 지역에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구의원은 뒤로 살짝 빼놓고, 의욕은 좋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산이 3배나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 서대문구 재정이 열악한데 스스로 6억원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그 산출근거 있지요? 각 학교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방문객 기념품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고요 2년 6개월전, 약 3년전에

3년 전에는 얼마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이것도 3,000만원 이하인 걸로

물건이 어떻습니까?

물건이

어떤 분들한테 줬는지, 지금 구청에 4년 우리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기념품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넥타이하고 접시하고 스텐레스 이것은 지방이나 해외에서 방문하는 분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남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남은 거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방문기념품이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CI를 개선작업중입니다. CI가 전체 개선이 되면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기존의 것은 넥타이, 접시, 스텐레스 컵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지원비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있죠?

그렇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신년인사회라든가 많이 겹치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소모품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행사추진하는 일반 업무추진비는 행사추진비용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방문기념품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념품도 샘플 좀

네,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총무행정을 다루시느라 애쓰시는 김승억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4쪽과 176쪽에 보면 174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구민의날 기념행사로 해서 600만원 또한 176쪽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구민의날 기념행사로 해서 700만원,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 해서 2,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구청 선수단 육성지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79쪽에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3쪽에 민간교육기관 연수위탁교육 해서 2,250만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74쪽의 행사지원비와 업무추진비가 겹치는 비용이 있습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의 행사지원비가 6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 구민의날 기념행사가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눠놓은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예산가지고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700만원 전체 이것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행사지원이. 그러다보니까 이 행사를 지원을 기타 행사용 소모품이라든가 행사용 실제로 들어가는 행사비용은 여기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타 다른 면에서 들어가는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면이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직원들 급량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되는 거죠? 거기.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행사지원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남아서 야근을 한다든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가 하는 그런 전체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행사 자체는 문화체육과의 행사자체는 문화행사 5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

그런데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에다가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더 많아요. 실제 행사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구민대상 시상은 포상비에 포함된 것 없습니까? 따로 되어 있어요?

구민대상 시상금은 주민자치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추진비 2,300만원은 대외협력활동 관계로 세미나에서 500만원, 구의회 구정업무자료 인쇄,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비품 등 그정도가 기본추진업무, 여비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민간 교육기관 연수위탁교육비가 2,2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산업체 위탁교육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 대상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는 일부 직원들의 학비 50%만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교육기관 위탁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내무부 행정연수원이라든가 건설교통부 건설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내무부는 진급자라든가 기타 전문분야

우리 과장은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의회 의원도 학교를 갈 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이 해주셨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 교육지원비는 우선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로 지침은 없고요 지금 금년도 의회에 지방자치 능률향상으로 2,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가시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편성은 해놨는데 갈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지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능률향상으로 2,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분야에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법률적인 검토후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뭐를 답변 안 드렸죠?

177쪽 구청선수단 육성지원 3,000만원하고 179쪽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1억

구청 선수단 육성지원은 동호회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추경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 예산과 같은 3,000만원이 되겠고, 지금 우리 구청에 직장동호회가 11개 동호회가 됩니다.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어떤 동호회활동, 각종 대회를 나간다든가 그런 데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없었죠? 지원액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이 있었고 금년에

축구선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준거지요.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그걸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호회 야구단 뭐다 다 해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금년에도 추경을 1,700만원인가 얼마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에 3,000만원 했으니까 내년에 기준해서 편성한 모양인데 처음에 명목은 축구선수 육성했는데

답변 아직 다 못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직장내의, 공무원 직장이든 일반 개인기업체든간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같으면 기금에서 약 4억 내지 5억을 저리로 융자까지 해 주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청사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내에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여직원이나 맞벌이부부를 위한 직원보육시설이 아직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구 홍은3동사무소가 단속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안전진단한 다음에 그걸 직장보육시설로 리모델링 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82쪽 보면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658만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그때 때마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령, 교육교재를 발간한다든가 그 밑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친절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중 운영하는데 따른 교재발간, 교육용품구입, 사진인화 그런 데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3쪽을 보면 친절우수기관 친절포상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1,658만원이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3,000여 만원 돈 들어가 있는데 종전에 보면 전화를 암행장소에서 전화를 각과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친절도나 이걸 점검하고 암행을 한 것을 보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비겁한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포상을 하고 이런 것이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서대문구민을 대표해서 끌어갈 기관인데 이렇게 유치하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가 이거 시정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는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화친절점검은 그래서 전에 보다 횟수를 많이 줄였고 친절공무원 선정을 전화친절에만 한정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종합하는 계획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그렇다고 해서 친절교육이 저하가 되면 그 예를 6월하고 7월에 보면 7월에 들어와서 전화친절점검을 일시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외부에서 민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전화친절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점검 횟수는 줄이되 전화친절교육은 계속해야 되고 앞으로 그 대신 친절교육을 전화 한 가지만 가지고 단정을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친절하게 주민들을 대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가끔 감사표시를 띄우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한 실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친절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준, 그러니까 선행을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됐다든가 그런 직원들을 종합하는 친절포상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구청에 가면 인사도 하지 않고 또 행여 노인들이 민원을 보러갔을 때 나이가 60대, 70대가 되면 손이 떨려서 글씨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눈도 어두워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필이 아니고 대필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대필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인사도 안 한다, 그래도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서대문구가 친절도 연이어서 5년 수상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도대체 우리 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고 이거 여러모로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을 너무 무시당하는 걸로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지적을 하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실은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스스로 친절하게 해야지요.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하고 포상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사도 잘 하시고 민원인들이 오면, 사실 몰라요, 전문직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면 다른 부서로 가는 것도 자세히 일러줘서 주민들이 갔을 때 뭔가 친절한 감을 느끼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웬만한 건 우리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셨다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임종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해서 더 이상 친절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1주일 밖에 안 돼 가지고 아까 긴축 문제가 나왔는데 2003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예산서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구청장 1주년 기념식에 700만원 들어가요? 이게. 500만원, 200만원, 700만원 들어가요?

행사지원비가 200만원 하고

이거 하는 추진비하고 해서 7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합해서 700만원

이건 그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직원들 하고 한 번씩 치를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행사 없이.

취임행사에 구청장이 직원들 뿐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내 학교지원비가 6억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에 5억원이 작성됐거든. 1억원이 늘었는데 직제개편까지 해서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직제까지 개편했는데

사실은 이 돈도 모자라는데 아까 김화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요구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지침서에 보면 51페이지에 법령규정에 의한 지침이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의 사무를 처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그 다음 65쪽 보면 지방청사 신축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50억 이상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구검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건전 재정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에는 될 수 있으면 내년에 국가 경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이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온 목적의식은 다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희3동청사는 빨리 지어주는 게 좋은 것이고, 그 외에는 바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모르니까 또 거짓말시켜야 되니까 내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님.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5,1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감사때 일일이 영수증을 체크해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대부분 밥 먹고 이런데 쓰여지는 건데, 물론 중요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업무에 관련돼서 말을 나눌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5,100만원이나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5,1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발상이지 않나 싶어요. 계획도 없이, 직협과의 대화 속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억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리모델링이 1억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요 1억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100만원 증액 근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주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 선수단 육성비 3,000만원 그것하고 방문객 기념품 3,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2,3년 전부터 계속 직원들이 요구했던 내용인데 특히 어린이집은 많이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사 내에 있는 게 맞는데 청사 내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일단은 1억원을 편성한 게, 사실 1억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원가계산을 해서 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홍은3동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문화회관 지하식당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하이고 또 기타 구 연희2동 청사도 3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잡아놓고 장소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은, 가령 추가로 소요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장소가 확정이 안 됐는데 운영비를 계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소도 확정 안 됐는데 계획 먼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일단은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홍은3동사무소가 비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리모델링 금방 말씀하셨는데 1억원 가지고 안 된다고.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 외에도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얘기가 그거지. 위원들 지금 머릿속에 전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살림살이에 규모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몇 천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다. 이래서 지금, 위원들 머릿속에, 지금 답변하려면 그것을 읽어가지고 답변해야지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내용을 하나하나의 어떤 계획과 심도있는 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박운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돼서,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지도 않고 예산만 둘로 딱 해서 1억을 해놨다가 또 나중에 우리가 기본 예산 1억을 해줬으니까 더 부족하니까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하면 꼼짝없이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도 요령을 좀 부리고, 요령을 부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화술을 가지고라도 설명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서 원활하게 설명이 끝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을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거 보세요, 174페이지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 해서 200만원 해놓고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 해서 500만원 해놨단 말이에요. 한쪽에다 700만원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200만원 편성하고 여기다가 500만원 편성하고 이런 식의 낭비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문제가 됐던 예산편성하기 전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구유재산변경안건을 우리 의회의 의결은 득하지 않고 2003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 없이 예산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증축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논의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반하여 안건을 제출한 것을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아까는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니, 양해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냐, 기냐만 대답하세요.

죄송하다는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민자치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49억 8,600만원이고 2003년도는 75억 8,700만원으로써

페이지 수를

총괄만 먼저

총괄하시더라고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사항은 북아현1동청사로 신축으로 24억 9,200만원이고 천연동청사 증축 4억 2,1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좌수 증가로 인하 강사료 4,000만원 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편성은 금년도 권역별 1개 동씩 운영하는 컴퓨터교실 7개 동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서 5,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5억 4,000만원이고 2003년도 세입세출안은 7억 8,800만원이며 2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사유는 98년도부터 융자금 지급후 2003년도까지 반환기간이 도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사항으로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2억 400만원으로써 작년도 2억보다 425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약 4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감액된 게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사회진흥운동 홍보물제작에서 홍보물 수량을 줄였습니다. 여기서 18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밑에 사회진흥운동 홍보물제작에서 홍보물 수량을 줄였습니다. 여기서 한 18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밑에 사회진흥운동 행사용품에서 집기같은 게 사고나면 없어집니다. 이것도 6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료비에 있어서 지난해에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방역유류비를 갖다가 594만 5,000원을 신설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액지급하는 단체는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편성해 가지고 동장으로 줘 가지고 동에서 다시 간접지급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4억 400만원에서 25억 4,100만원이 증액돼서 69억 4,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거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 7,9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기에서 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밑에 신문구독료의 단가가 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에서는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여성구정평가단표창장이라든가 옥상광고물추진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소식지발간 여기에서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밑에 민원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1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 종류가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정비에 있어서 발급대상자가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신규에서는 260명, 재발급은 6,431명, 훼손자가 2,9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있어서 2,800만원 돈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용지에서도 단가상승에서 130만원 증액됐습니다. 전산용지에 있어서 인감증명서가 앞으로 전산화 발급됩니다. 그래서 전산용지 관계로 해서 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필름, 시진용품해서 1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옥외광고물 정비하느라 올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작된 수첩이라든가 각종 비용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설로 돼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수수료 단가 인상에서 기인했습니다. 그 밑에 신원보험료가 있습니다. 380만원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인감담당하고 주민등록담당 보험료, 신용보증료 보험료를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일반전화 기본료에서 약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건 통화숫자를 줄였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1,500 통화에서 1,200통화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 사용에서는 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는 각 동에 전화기를 1대씩 사줬습니다. 신설돼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 돈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유편료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가 1,170에서 1,290원 단가상승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0만원 돈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센터 전화사용료라든가 팩스수수료가 약, 전화사용료료가 54만원, 팩스사용료가 30만원 증가됐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임차료난에서 약 9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북아현3동이 임시청사였다가 신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2,9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건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가 단가계산 14일에서 16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서도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냉난방비 연료비에서 단가상승했습니다. 403원에서만 422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09페이지는 커다란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226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북아현3동과 연희2동 청사 기공에 따른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비에서는 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업무추진비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동직원 291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밑에서 여성평가단 사업시행이라든가 북아현1동 기공식을 하려고 편성됐던 것이 올해는 안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동, 연희동 개청식 이런 비용들이 1,900만원 정도 편성됐다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늘어났다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천연동 청사 기공을 약 1,1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동청사 환경정비에서 동사무소 식당에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분들 일당이 2만 2,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3,700만원이 거기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500만원 신설됐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장학금 관계가 중학생이 의무교육이라서 다소 감액됐고, 올해 자율방범대원 지원비가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 인원이 22명에서 29명으로 7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1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센터가 사회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약간 감소가 있었다면 여성구정평가단 강사료라든가 행정서비스훈련 강사료에서 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2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도 여성평가단 시상비가 폐지됐고 홍제3동청사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어려울 것 같아서 뺐습니다. 다만 증액이 됐다면 밑에 자원봉사자 표창이라든가 보험 이런 것은 190만원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7억 5,200만원인데 올해는 23억 9,300만원이 증액된 3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24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천연동 청사 증축이 4억 2,100만원입니다. 올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1동 청사 증축비를 24억 9,200만원 했습니다. 다만 감액된 것이 있다면 소규모사업 2억원하고 홍제3동 부지매입비 1억 5,000 잡았던 것하고 방위협의회 2,500만원, 이런 사항들은 올해 빠져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2,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서 감소된 사항은 북아현1·3동 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라든가 올해 편성되어 있었고, 6,700만원, 노후 집기교체가 1,000만원, 천막 구매가 1,000만원 또 TV, 전자복사기 같은 것이 3,000만원 그리고 냉장고 등 해서 1억 7,200만원이 올해 편성됐던 것이 이번에 편성 안 됐습니다. 다만 증가된 것이 있다면 동사무소 주민등록 단말기를 구매합니다. 여기에 약 6,400만원, 또 동 관용차량을 5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6,6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차량이 21대가 있는데 '96년 7월 4일 11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11대가 지났는데 그 중에서 5대 정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11대 수리비가 올해 들어간 것이 370만원 들어갔고 대당 한 60만원 들어갑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노후차량을 점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1대중에서 올해는 5대 분량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접의자를 3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동 자치운영입니다. 올해는 5억 8,100만원에서 5,900만원이 증액된 6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증액된 것이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소모품같은 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제일 밑에, 이런 데서는 1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단가를 조금씩 줄여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지난 해 3억 2,3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원인은 밑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8개 강좌에서 9개 강좌로 하나를 늘렸습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6,500만원에서 5,100만원 감액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컴퓨터교실을 신청사에 넣느라고 연희동하고 북아현3동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6,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6,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만 난방비 구입에서는 충정로동 15평형이라든가 20평형은 천연동, 35평형은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에어컨디션은 대신동에 2대, 홍제4동 1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여기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습니다.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새주소사업을 할 때 2001년도에 3억 6,900만원을 시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잔액이 6,900만원 남았는데 이 잔액은 2001년도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 했고, 올해 또 반납할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시로 반납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8,800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통장의 돈이 이자라든가 대부했던 것의 이자가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융자금의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세입액의 총금액을 올해 세출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 4,000만원에서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세출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대부사업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7억 8,800만원을 대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4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별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에 7억 8,8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만원,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즉 순세계잉여금은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각 명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2억 4,700만원이 증가된 7억 8,800만원으로써 회수된 돈은 대부분 전부 해 주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융자해 줬는데 회수는 100% 그 기간이 도래하면 다 됩니까?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수라는 게 생활소득지원만 해서 84년에 있던 사항에서 안 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98년도 이 법을 제정해서 나간 사항은 대여은행을 한 것은 됩니다. 종전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8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현재 융자해 준 게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가 회수가 됐고 지금현재 7억 8,800만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건 지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총 금액은 16억 6,544만 9,000원입니다. 이게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대출금으로 나가있는 게 4억 1,700만원이고 체납액이 1억 4,500만원입니다. 현재 구 금고에 남아있는 11억 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94년부터 95년도까지 새마을소득지원 나갔던 게 체납액이 1억 4,500만원 돈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돈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98년도부터 나가는 것은 은행을 봐서 주기 때문에 못하면 은행에다 대신 갚아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우리가 7억원씩이나 확보한다고 융자했던 게 몇 천만원은 작으냐, 은행에서 담보를 잡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1,000만원 이상은 재산세 보증을 세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 줘도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회수되는데 문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잔액이 11억이라 그랬지요? 11억인데 7억 8,800만원 정도 밖에 융자를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은 여기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이게 현재 있는 금액이지요.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외로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조기상환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현재 잔고에 들어온 건.

지금현재 현금 잔액이 11억이라면서요? 현금이 11억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통장에만

그러니까 통장에 11억이 있으면 11억까지는 다 융자해 줘도 또 작년에 지원해 줬던 거 회수하면 되는데 그때 7억 8,800만원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결산을 할 때는 6월하고 11월에 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해 가지고 잡은 거지요. 지금 상환이 11월말에는 들어오지 않을 돈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조기상환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대부할 때는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이문복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왜 동행정업무추진이 1,800만원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1,100만원

삭감된 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정여성평가단 사업이 1,500만원이 돼 있었고 거기에 또 북아현동청사를 올해 정상적으로 준공되는 걸로 봐서 편성돼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또 북아현3동, 연희2동 개청식이 300만원 그런 게 들어있다가 그게 올해 끝났으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이게 감액된 겁니다. 올해 대비했을 때 감액된 겁니다. 2002년도 편성 대 2003년도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그거 한 번 다시 설명해 줘요.

212페이지요.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재료비가 3,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식당에 밥해 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거기가 인건비가 1인당 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걸 2만 7,500원 상승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단가 상승입니다.

아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통장들의 전체적으로 연간 나가는 게 260만원 돼요? 개인당.

개인당 나가는 게 월 수당이 10만원 받습니다.

120만원. 또?

120만원 하고 거기다가 회의참석수당 만원하고 수당이 상여금이 200%해서 20만원, 140만원하고 162만원입니다.

다른 건요?

현재로써는 그거고 장학금 자녀장학금을 받을 때 수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된 업무가 뭐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에 있다 사무분장으로 저희과로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 비용이 신설돼서 늘어났고 감소된 게 어제 제가 보고드리려고 조사해 보니까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센터 온 거하고 동센터 이런 거고 감소된 것은 구정운영평가단이 있다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감소요인에 있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입니다.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증설한다고 하셨죠?

네.

지금 과목이 몇 개 과목이나 됩니까?

과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수는 44개가 있고 강좌 수는 217개 강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충정로동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유명무실해.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도 많은데 또 프로그램을 더 넣어가지고 예산을 넣어 놓으니까 그러지 말고 인기품목, 꼭 필요한 것으로, 몇 년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추려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지 자꾸 많으니까, A4 용지로 한 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각 동은 동대로 특성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주민자치과장이 통제를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제를 해서 활성이 되고 유익한 것만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 강좌 프로그램을 동별로 뽑았는데 다른 데는 한 칸에서 한 대여섯 개 되는데 충정로동은 너댓 칸을 차지하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셨으니 전부가 그런 것으로 아신 것이지.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정로가 제일 많은데

그리고 감사때 몇 개 동을 가봤는데 비교적 프로그램이 많더라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활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지 다른 데는 없어. 없는 데도 증설을 해서,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꼭 필요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드릴 때는 권역별로 묶었으니까, 수요가 적은 곳은 북아현, 충정권, 홍제권 이렇게 묶었고 또 선호도가 좋은 곳은 늘리고 또 영어 어학을 하나 증설하거든요. 중복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모 동사무소를 가서 감사를 했는데 수지침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침이 굉장히 위험하고 신속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 맞으면 나중에 책임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침을 놓는 선생님이 그래도 최소한도 허가증이 없으면 필증이라도 사무실에 게시를 해 놓으면 참고가 되고 다음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책임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학적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챙겨서 프로그램 담당하는 사람들이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하고 문제가 대두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우리의 목적은 예산안 심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이점에 유의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구 협의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동지회, 이것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페이지가

193쪽, 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동별로 주면 되지 꼭 구지회 이런 데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고, 또 동지회는 뭐고 자유총연맹은 뭐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구지부가 있고 동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법령에서 지원할 때 개별 단체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구는 구대로의 것을 하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거기에 활동하는데 대해서 지원해주고 동은 동 단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협의회에서 활동하지 구지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지회까지 이렇게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굉장히 많은 3,600만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데가 지금 정말 바르게살기를 위해서 쓰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여성 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단체가 자기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가 즉 단체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임종간입니다.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새마을협의회 지원되는 자금 있지 않아요, 여기 안 보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아니 새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위에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여기에 나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있지요. 방역소독할 때. 그래서 그 사항도 말씀올릴게요. 원래는 방역소독비를 정액보전하면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포괄비에서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대로 동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규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을 받으면 거기에서

박운기 위원님.

2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료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교육이라는 의미가 자원봉사자들을 정말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사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발맛사지나 리포멕스맛사지를 받으신 분들이, 저도 그 강좌 얼핏 봤는데요. 그 강좌 받으시고 자원봉사자 활동들을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4개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만 해도 수지침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수지침을 20회에 60시간 교육받은 사람들이 주1회 이상 수혜만 받지 말고 나가서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짜져 있습니다. 어디는 며칟날 약속해서 나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참고하신 대로 사실 적극적이든 아니든 앞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2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과장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의 본질.

주민자치센터 본질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하위기관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인데 소규모집단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들의 건강관리라든지 복지, 행정 여러가지를 논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라면 프로그램에서 운동도 하고 다른 것도, 여가선용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비슷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한 동네 마을마다 자신들의 의견을 발휘해 가지고 마을들을 만들어 내고 가꿔내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자치센터는 강제위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떤 프로그램 하나하나 강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 위원들을 실제로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님들에 대해서 교육이 짜여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그 동네에서는 모든 역할, 의사결정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데 초기단체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자율적으로 수강료도 하나도 안 받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니까 초기단게, 걸음마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되면 다른 것도 범위도 넓어지겠지요. 자체수입도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그런데 아직은 수입과 지출 즉, 스스로 내는 사람이 없고 의존재원입니다. 구청이나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니까 이런 데만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얘기드리는 건 저도 초기단계라는 건 인정하고요.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그 벌써 2년, 3년 지나가고 있는 상태고 자치위원들이 도대체 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제가 볼 때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위원들이 정말 그러한 인식들을 가져야만 자기 고장에서 애정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굉장히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편성이라고 할까 그걸 해서 권역별 순회교육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충정권, 연희권, 홍제권 그렇게 해서 열린사회시민연합 이런 좋은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워크숍도 하반기에는 할 예정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우리 과장에게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구지회의 예산이 1년에 얼마 나가요?

구지회요?

예. 3,600만원 나가지요?

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개동에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가나요?

1개동에 나가는 게 협의회는 분기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 나가지요? 30만원 나가는데 그 30만원 중에서 구 협의회로 분기마다 얼마씩 내는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동에서 돈을 인수를 해서 구 협의회에다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돈이 있습니다. 십 얼마씩 낸다고, 12만원인가 얼마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은 다 받으면서 협의회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 동사무소 협의회에서 꼭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비를 걷어야 되는지 이거 분명하게 획인해서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지회 협의회 3,600만원 지원되면 적은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개 협의회 분기별로 30만원이 나가는데서 얼마씩 떼어서 회비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획인해 보시고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우리 전체 구직원 인건비와 수당 그 다음에 전직원들이 필요한 어떤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으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책자 70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434억 9,9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행정자치부 예산서 지침에 의한 복리후생비가 인상된 결과 전년 대비 36억원이 인상됐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8,51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우측에 있는 바와 같이 과 사무실 운영관련 기본사무용품비입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 과 인쇄가 총 6,95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것은 2002년도보다 2,5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앞으로 인쇄물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73쪽 상단입니다. 73쪽 상단에는 기획조정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360만원으로 금년과 같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과 편성에 소요되는 것으로써 행자부지침에 의한 편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700만원, 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SO 사후관리 심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74쪽 상단에 우수제안주민 포상을 위한 주민제안제도를 채택했을 경우 주민제안 포상금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서 채택했을 때 상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54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유는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과에서 자료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자료실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저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전체 414억 6,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3억 7,3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소속 직원 1,004명과 청원경찰 5명, 계약직 공무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도 우리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77, 78페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법정경비로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타직 보수라고 있습니다. 기타직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과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 계약직 7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1억 2,818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2억 4,4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런 경비가 쭉 수당규정이나 보수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85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 상용직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억 86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각 부서에 51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문에 21명, 제조부문 14명, 문화회관 시설관리에 7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6페이지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규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340만원으로 급량비에 대해서 4,51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편성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예산서, 추경예산서 이런 편성지침 이런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공개라든가 사무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항은 91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여기 예산편성에 예산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구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비하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구 소유 건물중에 1,000㎡이상 되는 건물중 구청이나 아니면 문화체육회관 등 여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7,16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급량비는 우리구 전체 직원이 특별근무를 할 때 설해대책이라든가 하수대책할 때 지급하는 특별급량비가 9,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예산편성 직원 관련되는 특근매식비가 2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여비 항목에 1억 800만원이 금년도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구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근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구 전체에 운영되는 관계로 해서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기타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9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우리 구청 소속 직원에 대한 교통비하고,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 급식비 등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것은 역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어떤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참석한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8억 4,648만원으로 직원들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7억 9,64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성과금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50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발한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구정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부문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괄비로써 각 부서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비는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운영이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2억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도로, 하수관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 전체에서 각종 행정장비와 집기를 구매나 사용하는데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65만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그 다음에 시 자치법규집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치법규집을 가제정리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용으로 2,550만원, 민사소송비용으로 4,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하단부분은 법제업무추진비로 908만원으로 송무수행활동비, 무료법률심사위원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포상금은 저희가 승소했을 때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포상규칙에 따라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 1억원은 예기치 않은 소가 제기되거나 해서 우리가 패소가 됐을 때 편성해 놓는 그런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7,063만원으로 각종 전산소모품과 업무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7,168만원, 구동간 행정통신망사용료가 1억 7,214만원, 주민망사용료가 3,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은 외부전산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역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전산통계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비용이 440만원 편성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전산업무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및 통신컴퓨터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63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100만원 다음 104페이지 전자결재서버 유지보수비는 1,160만원이며 중간부분에 보시면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2년이 지난 컴퓨터 1,187대, 프린터 40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34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로는 3,74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1,708만원, 재무회계시스템 유지보수 1,09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8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05페이지 중간부분에 역시 여비는 51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구·동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로 전산실운영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금년과 동일한 4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368만원으로 각종 사업제 기초통계조사시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960만원으로 구민전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사업비는 10억 5,987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1,61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5억 5,458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3,958만원 증액 편성됐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확장사업에 5,500만원, 우리 구홈페이지를 방문한 주민에게 각종 행정정보공개, 동영상자료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시스템 구입비에 9,958만원 이것은 서버 보안프로그램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이중으로 설치하는데 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로는 1,529만원으로 오락이나 개인의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팸메일차단시스템으로 2,500만원입니다. 스팸메일이란 정상메일 및 메일통신에 대항하는 보안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구축비로 4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구민에게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44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수치, 도면이라든지 항공촬영사진이라든지 각종 사진이 거기에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사항을. 구청에 맞도록 일부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항을 정리를 해야만 그 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4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하고 발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끝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23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통신회선정비료가 2,800만원, 광케이블 매설에 223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1,700대중 내구연수가 지난 16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2억 8,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중화장비 1억 2,196만원으로 원거리접속장치 밑에 보면 웍그룹 스위칭 허브, 서버용 스위칭 허브 이런 세트로 돼 있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할 백업 장애시 그 역할을 자동으로 넘겨받아서 수행하는, 과부하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해서 2,266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앞에 소프트웨어 구입과 동시에 같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실 부대장비 교체 및 증설로 UPS 밧데리 교체비용으로 300만원, 항온항습기 증설비로 96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전산실 서버설치 장소가 멀리 확장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서버보강과 관련 장비구입비로 3,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용 Raid Disk 800G가 현재 각동에 있는 주민등록 서비를 전국의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계획에 따라서 용량을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결재 서버증설로 2,000만원이 증설돼 있습니다. 이건 2002년도 12월에 전자결재서버구입비에서 모자라는 어떤 전자결재라든가 전산행정수요와 그 다음에 동영상 업무지원을 위해서 전자문서처리를 위한 용량증설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흐름을 어떤 선에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여기서 경상적경비는 상당히 절감을 해서 편성하고 투자사업비 중에서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예산이 불특정 어떤 개인이나 어떤 일부 지역보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노력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신 과장은 아시겠지요?

네.

지금 오전에 총무과장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질책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예산과장보다 예산편성의 지침 원칙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까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각 과에 예산 편성이나 제출을 받으면서 여러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이고 또 위원장 역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각 위원님들이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 서버다 뭐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도 못 하는 것들을 몇 억, 몇 천만원 숫자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각종 서버증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이 사실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전산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지로 통신회선에 어떤 장애가 걸린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여기는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서버를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하나를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까 뭐 하나 하는데도 연구비가 5억 5,000 구청에서 하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우리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견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전에 했던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거나 이러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참고자료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6%나 8%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상향 조정해서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회선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면 유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정밀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듣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액수에 따라서 그러한 근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답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시렵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1년 살림살이에 이런 예산편성 낸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구가 금년에 예산이 약 11%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살림살이의 연간 살림살이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한번 보니까 구의 능력으로는 세외수입이든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재산 모든 전부를 통틀어 볼 때에 약 30억의 득을 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110억을,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약 20%를 지난해보다 더욱 많이 받아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11%라는 금액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수고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향후 어떻게 우리가 각 과에서 진행해 나가면서 금년도 살림살이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능력으로서는 이만한 11%의 증액이 안 되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장이 오셔가지고 각 국장들과 협의 잘 해가지고 시를 잘 드나들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무려 20%라는 조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110억입니다, 그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만 여쭙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세라는 것은, 재산세 임대라는 것은 10원이 늘어도 늘지 뭘 없앤 것이냐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잡수입 면에서 5억 가까이 줄었는데, 5억 6,000정도가, 이것은 왜 줄었느냐,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잡수입에서 줄었고 다른 부분은 조금씩 늘어서 30억 가까이 돼서 그것 보태기 조정교부금 110억 해서 한 140억 늘은 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조금씩 늘었는데 이 두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특히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 이게 뭐 숫자가 작고 크고 간에 왜 그랬는가 그것은 한번 분석해 봤어요?

네, 사실은 세입부분은 세무1과에서 챙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분석을 준비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임대수입이 줄고 있는 경우는 문화체육회관 밑에 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임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폭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뭔가는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면에서 자꾸 마이너스가 되면 다른 돈이 그리로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이나 각 동에 지역사업이나 이게 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 서서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잡수입 면에서는 왜 5억 6,000만원이나 이렇게 줄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왜 묻는 것이냐, 이것을 회계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나는 기획예산과장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붙인 것은 실질상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것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가서 사정을 한다고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입이 지금 이거 10억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는 이자수입이 2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구가 이자수입이 제가 '91년도 3억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올리는 방법을 내서는 정기예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10억을 돌파한 지는 옛날인데 이거 왜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걸 이걸, 전 모릅니다. 이건 나중에 지내봐야 아는 거고 회계를 쭉 보니까 아, 우리 구가 전체 큰 틀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상당히 고생했겠구나, 우리 예산이 없는데 시에 정말 드나드느라고 110억원을 그것도 지난해 보다 20% 해 온데 대해서 고생한다는 얘기지만 단, 앞으로 예산안을 짤 때는 각과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이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까지를 통괄할 정도가 돼야만 우리가 자립도가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정연구개발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전과 같이 올라왔는데 2002년도 올해 구정연구개발했습니까? 보고서에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문화체육회관에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구정연구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단체에다 주는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2002년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2001년도에도 있었죠? 2001년도 2002년도 보고서를 내일까지

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산출근거 있죠? 5,000만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의단체보조는 행자부 지시 된 것은 없고 일단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하도록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일단은 편성을 해서 내년 연초에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

임의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각 과로 분리를 하실 겁니까?

해당 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해당 과에서 사업을 승인 받아가지고 분리를 해서 기획예산과 인터넷에 띄우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다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할 때는 필히 페이지를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편성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문화공보 예산은 17억 3,107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6억 5,1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26억원, 신촌문화축제 행사비 중에서 동의 거리축제 행사비를 폐지해서 3,600만원이 감액됐고, 기타 운영비 절감액이 1,5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6억 4,069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9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수용비는 5억 6,160만 3,000원으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비 등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그리고 각 과의 신문구독료를 우리 과에다가 편성해서 추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구독료가 1,612만 8,000원, 그 다음에 구보 및 서대문소식지 발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1억 3,050만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서대문소식지 발간이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금 8면으로 발간하던 것을 12면으로 4면 증면하고 부수도 7,900부에서 13만 5,000부로 증액됐기 때문에 6,0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문예지 발간비로 950만원, 주민용 신문구독료가 3억 3,800만원 그리고 각종 홍보사진 인화료로 73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도서구입비로 258만원을 편성하였고 독립문 문화의집 운영비로 1,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0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각종 부품 내지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독립문 문화의집 운영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디오 촬영 및 제작비 540만원, 보도사항 책자 발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서대문구 사진공모전 도록 제작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 등 공공요금 제세비용으로 3,35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경비로 476만 4,000원, 소식지 및 광고심의위원회, 홍보물심의위원회 이런 수당으로써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소식지 발간업무 추진 등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써 216만원을 편성했고, 유통관련업소 불법 게임기 수거에 따른 차량임차료로 6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립문 조명 등 보수 및 독립문 문화의집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80만 1,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117페이지 서대문 사진공모전은 나열된 9개 행사에 대한 홍보비로써 1,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역사관 야외 독립영화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홍보를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축행사시 양초 등 사찰에 양초 등을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종무행정운영비로 187만원, 내년도 민선 3기 행사 준비를 위해서 여름 구민 콘서트 공연 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단속활동비로써 국내여비를 120만원 편성했고, 홍보활동, 문화공보,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써 7,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공연행사 등 이러한 시책업무추진 전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목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사항이 나열되다 보니까 종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로써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6만원 내용은 청소년문학상 시상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비로 4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96만원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독자투고료 40만원, 서대문구소식지 명예기자취재료 108 만원, 그 다음에 각종대회공모전 심사위원 사례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억 7,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역사관 야외독립영화제공연 300만원 편성했고 독립문문화교실 강사료로써 1억 3,9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여름을 여는 콘서트 행사출연료로써 1,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구립합창단운영 예산으로써 3,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1,842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서대문소식지퀴즈당첨상품이 240만원, 각종대회, 공모전시상금이 740만원, 관광안내소자원봉사자지원비 694만 4,000원, 청소년문학상입상작 시상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1억 4,000만원 민간이전비는 애오개본산대놀이 발굴재현사업으로써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 사업 중에서 1,000만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고 정액 사회단체보조단체 서대문문화원 보조금으로써 2,000만원.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써 서대문신촌축제 5,0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예술제 3,500만원, 역사관야외독립영화제 1,500만원, 서대문문화원행사위탁보조비 등으로써 1억 1,000만원으로써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760만 5,0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보다 26억 8,938만 4,000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연사박물관건립 26억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이미지통합디자인제작용역비로써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디자인통합관계는 우리가 95년도에 이미 서대문구 디자인편람이 제작돼 있으나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민선1기를 맞이해서 각구별로 합동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조금 정리가 되지 못하고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해서 개선해 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써 960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으로써 출연금으로써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관리예산은 전체 4억 623만 1,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4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는 2억 3,683만 1,000원중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059만 1,000원을 편성했고 사진용품구입, 인쇄비, 플래카드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가 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중에서 인쇄비가 278만 8,000원, 플래카드 제작비가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써 388만 5,000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등 시설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내용을 보면 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 마라톤동호회 등 생활체육인동호인단체 체육대회 행사참가에 따른 차량임차료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걷기대회, 체육대회 행사비로써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써는 우리 생활체육에 직원들 업무추진여비로써 336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체육관 개관기념행사 등 업무추진비로써 7,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육성업무지원비가 240만원, 생활체육대회를 3,500만원, 작년에 5개 대회에서, 작년에 5개 대회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어린이수영 5개 대회인데 내년에는 탁구, 검도 등을 추가로 해서 7개 종목이 추가시켜서 금년도 1,77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구민걷기대회가 300만원, 구민체육대회가 2,000만원, 내년에는 일본 스미다구 어린이축구교류전이 있습니다. 그 교류전에 따른 행사지원비로써 450만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운영비로써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는 1억 18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8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동호회 지원비로써 6,300만원, 생활체육교실강사료로써 1,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단전호흡, 어린이스케이트, 청소년탁구, 청소년볼링, 청소년축구, 청소년힙합댄스, 유아발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크레이션 강사료로 2,304만원 편성했고 레크레이션에는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노인건강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유공자 표창부상품으로 192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내년도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보조금 1,210만원인데 이건 구 체육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로써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관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0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5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는 서울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로 24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4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13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지원비로써 1,890만원을 편성했고 서울월드컵추진어린이축구교실강사료로서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로써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금 개관10주년을 맞이하는 문화체육회관 시설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은 수영장 남자 탈의실 확장공사하는데 2,750만원, 체육관 실내 바닥 정비공사하는데 2,000만원, 남녀 탈의실 옷장 교체하는데 3,000만원, 남녀 옷장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돼서 녹이 슬고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관, 단전호흡장 연결통로공사입니다. 이것은 단전호흡장을 YMCA에 위탁할 경우에 사무실의 효율적인 사무실과의 연결통로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단전호흡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YMCA 요청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회관 시설보수비로써 1,250만원, 자산취득비는 각종 체육회관 행사시에 무선마이크 구입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 예산은 총 11억 76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44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7억 4,157만 9,000원으로 문화회관 관리원 피복비로 185만원을 편성했고 경상적 경비로써는 7억 3,97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용은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29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5,294만 2,000원 편성하였고 이 내역으로는 문화강좌 운영 소모품이 913만 1,000원, 문화회관 제수수료가 1,295만 2,000원,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소소한 내역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리후렛 등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내 운영되고 있는 사물놀이단 용품 수선비로써 200만원, 문화회관 청소용품 구입비로써 71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지 외 문화회관 화장실용품비로 624만 9,000원을 편성했고, 문화회관 문화의집이나 대강당 로비에 있는 쇼파 세탁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 외벽 세척비로써 511만 1,000원, 문화의집, 갤러리 등 무인경비용역비로써 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내의 전기료, 상·하수도, 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써 1억 2,5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문화회관 공공요금이 1억 1,959만 2,000원, 문화의집 인터넷 사용과 전화요금 등이 580만 4,000원, 문화회관 자문위원회와 일직수당 등 운영수당이 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행사지원 급량비로써 240만원 편성했고, 문화회관 대강당 문화회관 임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임차료가 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연료비로써 3,194만 4,000원, 각종 보일러나 냉·온수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34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생략하겠고 맨 마지막에 조명시설입니다. 문화회관 내의 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방송·전기장비시설 유지비로써 1,12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화 및 통신선로의 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써 24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써 264만원, 영사기 수리비로써 300만원, 문화회관 시설 유지비로써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수리비로써 300만원, 냉각수펌프 방진 고무 수리비로써 200만원, 갤러리 음향장비 교체 수리비로써 350만원, 냉·온수기 냉매 펌프 교체수리비로써 250만원, 무대 상부 방수 수리비로써 200만원, 지하 물탱크 인입 배관 교체 수리비 150만원, 문화의집 창호 수리비 22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문화회관 업무추진비로써는 전체 1,056만원으로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문화회관 내에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에서 금년도에는 월 60만원이었던 것을 월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회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문화회관 10주년 기념행사로써 300만원, 문화회관 업무추진비 360만원.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일용인부임으로써 재료비로 편성된 것이 7,7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출연자 사례금 등 일반보상금이 3억 4,4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금액이 많은 것은 문화강좌 강사료가 3억 3,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연간 수강생을 3,600명으로 잡았는데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지 조정해서 연간 수강생을 3,000명으로 잡아서 작년보다 강사료를 2,24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지원비로써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서대문 문화의집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전체 3억 6,606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6,6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문화체육회관이 10년 동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비이라든가 노후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 금액은 3억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뒤편에 주차관제소가 없어서 주차요금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후문, 두산아파트 쪽으로 나 있는 후문에 주차 관제소를 설치해서 주차요금시스템으로 주차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이 8,490만원, 그 다음에 대강당의 의자가 노후돼서 천같은 것도 다 찢어지고 앉아 있으면 자꾸 밀려내려가고 해서 보수해야 되느냐 해서 내년에 대강당 의자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대강당 음향기기가 장기간 쓰다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연행사할 때도 마이크시설 때문에 공연자들이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서 내년에는 대강당의 음향기기를 전부 교체해서 1,48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신선로보수공사로 1,490만원, 기타시설물 보수공사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는 문화의집 소파구입, 강좌용 의자구매 등 시설장비구입비로써 85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장비 구입으로써 140만원 편성했고 문화의집 문화강좌용품구입비로써 15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운영비는 전체 12억 2,7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8억 6,431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써 3억 6,335만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는 7억 4,527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가 4억 6,78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개관초기의 대대적인 집중홍보를 통해서 박물관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제작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개관에 따른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서울시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으로써 3,0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리플릿제작비로써 4,000만원 다음에 개관시 대향배너 장식물 등 설치비로써 400만원, 플래카드 제작비로써 200만원, 팜플렛제작비로 200만원, 홍보포스터 100만원, 다음 자연사강좌 홍보물 제작비로써 69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내의 전시물 유지보수비로써 2,000만원 편성했고 자연사강좌 교재제작비로써 270만원, 자연사강좌운영 소모품비용으로써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교실 교재구입비로써 500만원, 방학을 해서 특별강좌운영에 따른 입장권, 교재비로써 500만원, 입장권용지 구입비로써 720만원, 주차장관리운영소모품으로써 120만원 기타 도시가스, 공공요금 등 제 수수료로써 360만원 다음은 대형조수류박제비 500만원 등 표본수집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청소용품구입비로써 67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용품구입비로써 624만 9,000원, 화장실용품 구입비라든지 단가는 문화회관이나 역사박물관의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시설입니다. 우리 박물관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수익시설임대에 따른 감정평가로써 151만 8,000원, 박물관의 외벽세척비 402만원, 무인경비용역비로써 1,2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로써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청소용역비로써 2,400만원, 안내원용역비로써 7,200만원, 유인경비용역비로써 7,200만원, 개관기념기획전시로써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관기념 홍보비로써 각종 옥외광고물설치, 안내시설판, 플래카드 등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내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써 1억 7,33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에 따른 자문위원수당으로써 640만원 편성했고 피복비로써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써 450만원 편성했고 자연학습교실 표본조사수집 등 버스임차에 따른 차량임차료로써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연료비로써 2,490만원 편성했고 보일러, 냉온수기, 물탱크청소 등 시설장비유지비로써 6,31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유지관리에 250만원, 기계·전기시설유지관리에 492만 3,000원을 편성했고 제일 마지막에 항온항습기 냉매구입에 따른 비용으로써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박물관 조명시설 유지관리로써 120만원, 방송시설유지관리로써 120만원, 전기시설유지관리로써 120만원, 통신시설 유지관리로써 240만원, 승강기유지관리로써 240만원, 영상장비유지관리로써 1,200만원, 공조시설 유지관리로써 588만원, 홈페이지운영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써 2,0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개관기념행사에 따른 비용으로써 500만원, 자연사박물관 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써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연사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비로써 1,008만원을 편성했고 자원봉사자지원 각종행사시상금, 표본기증사례비 등해서 보상금으로써 4,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자연사박물관 개관기념행사에 따른 행사비보조액에 따른 비용으로써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박물관 기념행사는 민간단체와 TV를 동원해서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하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1,500만원 편성했고 내용은 도서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 6,335만 8,000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매입 분납 최종분으로써 2억 8,000원 정도가 됐고 박물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표본구입비로써 7,900만원, 자연사박물관부지매입비로써 시설비로써 2억 8,435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표본구입비로써 초본류, 화석류, 암석류, 곤충류 등 표본구입비로써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 드린 저희과 소관예산은 구민의 문화기회 확대 등 추진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연사박물관 운영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운영 사업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이경헌 과장 내년에 고생할 것 같습니다. 무려 50쪽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네, 보니까. 첫째 이거 내가 겁난다, 문화체육과장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렇게 보면서 또 포괄적으로 제가 보니까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그 골 아픈 자연사박물관이 내년에 뭐 된다 그동안에 유지해오던 문화체육회관 머리 아프다, 독립문역사관 저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신지식센터 이것도 쉬운 일 아니다 크게 사업 부분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행사도 챙기랴 상당히 고생할 것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보니까 여기 뭐 일반적으로 이거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저는 오히려 문화체육과를 가보고요 제가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좋은 시설 해놓고 음향기기, 조명 이거 개떡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구가 그 부분에서는 이건 아니다 건물만 기가 막히게 해놓고, 진짜 행사할 때 보면 구청장 말 한마디에 마이크 조절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도 다 압니다. 정말로 할 것을 제대로 찾아서 해라 이거야. 집만 번듯하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할 건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내년도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자연사박물관에서 우리 위원도 이번에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건데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그것을 누구 가져가시오, 시에다 가져가시오 그런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몫이다 이거야,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행사가 개관행사만 이렇게 보면 이런건 가뜩이나 자연사박물관은 많은 주민들 또 의원들이 신경을 쓰니 이런건 과장이 세심히 봤어야 되는데 자연사박물관 기념행사에 500만원이 들어가, 그날 행사만. 이거 그거 아녜요? 맞아요? 아니, 이거 보세요. 500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개관기념행사 위탁으로써

네.

과연 어떤 상식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주민용 신문구독, 중앙지와 우리 지방지 토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구분해 보면 중앙지가 얼마입니까? 이거 포괄로 한 거 아니예요?

중앙지가 2억 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 지역지

지역지, 지방지 합쳐서 9,700만원정도 됩니다.

합쳐서 9,700만원이요. 이 부분이 지방자치 지금 이 문화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이 압니까? 이제 그런 행사에 가보면 주민도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이게 언론의 매체입니다. 우리 구가 또 문화사업으로 할 일이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구분하는데 이 소식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신문들이, 여기서 저 개인의 생각은 다른 것은 다 모르되 그래도 지역의 돌아가는 매개체를 하려면 통·반장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구 행사에 대해서, 통·반장은. 이런 체인. 그렇게 해서 볼 때 제 나름대로 얼른 보니까, 일간지에서 한 30% 삭감해서 우리 지역지를 주되, 30% 잘라서 지역지를 주되 프로테이지, 그것을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 지금까지 실사 한번 한 다음에 집행하라 이거야. 각 신문사의 명단을 보고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줘라 이거야. 그냥 어느 신문사 몇 부 이렇게 주지 말고 정말로 구독하는게 몇 %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줘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 내에는 그래도 소식지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통·반장은 거의 돌아가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 아까 자연사박물관,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내년에 어쨌든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는 전제로 하되 이렇게 하겠다 되겠다, 그런데 이 행사 비용이 이건 비용이 과다하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소식지에 대해서 일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우리 자연사박물관 개관 행사에 따른 비용 예산이 비목별로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개관 행사라고 딱 못박아 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기획전시비용으로 8,000 편성되어 있고요, 기획전시는 대학이라든지 자연사를 전문으로 하는 관련 단체하고 관련해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이 전시를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한달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전시를 하면서 각 서울시내 초중고생들이 다 왔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개관행사에 따르는 것은 일단은 내년도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첫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문교수하고 미팅중에 있는데, 교육방송 EBS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KBS라든지 이런 TV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이런 홍보비용으로, 약간 적기는 하지만 일단은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펼치겠다는 뜻에서 민간보조 위탁사업비 4,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홍보에 따르는 홍보안내책자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사비를 적정선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용 신문구독 관계는 저도 오자마자 이 관계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주민 홍보라는 게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되면 사실 아는 기자들한테도 많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귀찮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과 입장에서 우리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주민 계도용 신문 중앙지를 줄이라는 권고도 많이 받았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언론사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어서 구정홍보하는 입장에서 사실 절감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의 입장도 그렇고 앞으로 중앙지는 줄여나가고 지역지와 지방지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문을 우리 통·반장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이걸 당장 끊게 되면 그 동안에 봤던 통반장님들의 불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지는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중앙지는 점차적으로 단시일내에 많이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도 무리 없겠느냐는 제 생각인데요. 이제 일간지는 매일 신문 아닙니까? 매일 신문정도 보려면 TV, 라디오 들어도 다 아는 건 다 알아요, 일간은. 지방자치는 우리 구의 돌아가는 주민들이 많아야 협조도 하고 지방자치도 발전된다 이거야. 누가 그걸 다, 구민에게 안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내년에 문화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의 소식을 전할 게 많은데 주민들의 이런 것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가. 그런 의미에서 30% 정도 일간지를 삭감해서 우리 지역지에다가 주되 그 지역지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우리 지역지를 실사를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봐서 거기에 맞게끔 해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통반장 정도의 매개체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20, 30% 정도 줄여서 지역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차질 없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너무나도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배가 127쪽에 있는데요. 7개 종목에 3,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3,5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민체육대회, 같은 페이지에 21개 동에 6,300만원이라는 거액이 잡혔습니다. 동별로 300만원씩 잡혔는데 그 행사는 본 위원도 지역에서 행사를 해 보지만 한이 없어요. 500만원도 적습니다. 동별로 300만원인데 좀 호화판이 아닌가 한 번 생각해 봄직한데 담당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전호흡에서 강사료 해 가지고 720만원이 잡혔습니다. 일개 생활체육강사로써 1년간에 72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과액이 아닌가, 거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을 연간 운영하면서 우리가 수임료, 말하자면 임차료 지출 해서 실질적으로 경상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155쪽에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154쪽에 자원봉사자지원 해 가지고 표본기증사례비, 기증했으면 기증했지 사례비로 해서 1억 곱하기 20%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사 것은 이문복 위원님이 확실하게 하셨고 155쪽에 자연사박물관부지매입비 2억 8,400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생활체육대회 3,5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 7종을 했는데 7종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어린이수영입니다. 지원비가 축구는 450, 배드민터 350, 태권도는 400, 테니스는 330, 어린이수영은 200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해 줬는데 대회때 지원금이 작다 또 똑같은 구청장기대회를 하면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기대회는 각 종목마다 500만원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켰고 그래서 종목도 탁구하고 검도가 2개 종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참여인원과 참여단체 그러한 숫자를 계산해 보셨는지요? 가령 축구대회하면 거의 총체적으로 엄청난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500만원씩 지급한다면 그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지 않는지 단, 수영대회 4, 50명 참여하는데 같은 500만원 지급하는 그런 문제도 문제가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세요.

축구대회는 구청장기대회는 외에도 여러 대회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축구대회는 구청장기대회 지원 말고도 외부로 출전할 때 축구가 가장 체육행사 중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왜 축구에다만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불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기대회 만큼은 통일시켜서 지원하고 그에 따른 우리 구를 빛내기 위해서 출전하는 행사는 연합회에서 지원이 오게 되면 검토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외부대회 출전할 때 지원금은 어느 항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체육 구청장기 방침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민체육대회 실비보상금 각 동에 3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동에 300만원, 동에 편성을 동별 대항이기 때문에 동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유니폼 이런 걸 다 사서 제공을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사실 조금 적다고 보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전년수준으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적다고 생각합니까? 500만원도 사실은 실상은 적지요. 그러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동별로 300만원은 많지 않는가, 거기 총 토탈이 6,3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일개 체육대회에. 난 그걸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적다고 하네요. 더 많이 주시지요.

동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별로 각출하고 그럴 경우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전년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강사료 단전호흡 관계는 구청 직원들이 단전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 단전호흡 강사가 한 사람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강사료가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생활체육의 강사료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개발할 때는 강사료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자원봉사강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럼 연간 일개 생활체육 부분에 72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미 단전호흡이 벌써 개최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자체에서 얼마든지 사범도 나올 수 있고 강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같이 운동을 해야지 어떻게 허구한 날 강사료만 지급하겠다는 말입니까?

동호인 관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 129쪽에 보면 구체육회 지원 해서 1,210만원 했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해서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육회에서도 자체 회원들이 회비 걷어서 얼마든지 재정이 돌아가요. 돌아가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해 봤지만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구에서는 재정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편성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이것은 종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조금은 체육회에 적립이 돼서 각종 체육행사시에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주로 쓰이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 자체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아침교실 강사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육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의 내로라 하는 사람들을 구청에서 선정해서 구체육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구의 각종 체육행사에 단체에서 지원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거의 월간 1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물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구체육회의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내무부가 있습니까?

내무부가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납득이 안 가네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잘 못 하는데, 그것은 법이라고 할까 거기에 의해서 옛날부터, 옛날에 자치 안 할 때는 서울시장이 매 분기마다 몇 십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설명을 해야지. 우리 구만이 아니라 그것은 옛날에 시에 체육회가 있을 때 시 체육회에서 매분기 백만원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당연직 서대문구체육회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씨름왕 선발한다 그럴 때 30만원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돈인데, 지금 체육회 이사면서도 여기서 우리가 1,200만원 주는 것을 몰라요 당연히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그냥 지원하니까, 그런 사항도 확실히 해줘야지.

분명히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분명히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거야. 위원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죠. 2억 2,000 자연사 부지매입비

자연사 부지매입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지를 1,300여 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많이 남기 때문에 6회에 걸쳐서 분납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이것은 마지막 분납금이고 나머지 분납금 2억 8,400만원은 내년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생각하면 오늘도 혈압이 높아지는데 12억 2,000 운영비를 지원하면 수입은 얼마나 봅니까? 2003년도에. 장사가 잘 되는 것인가. 수입은 얼마나

지금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입장료 수입을 얼마로 받을 것이냐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타 시도의 일반 박물관은 1,500원 받는 데도 있고,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우리 서울시 역사박물관은 700원 받고 있어서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른 입장료를 2,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1,500원, 그 다음에 학교 안 다니는 미취학 아동이나 노인분들은 무료로 하는데 그렇게 가정했을 때 연간 내년도 입장객을 30만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몇 월에 개관해서?

3월 정도 개관하게 되면

30만이면 얼마 안 잡은 거예요.

34만 정도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정도 되냐고

수입이 그렇게 했을 때 입장료 한수입이 4억 7,000 정도

그러면 7억 정도 적자네.

4억 7,0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상품 같은 것도 개발해서 거기서 한

됐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운영위원회랑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10여 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평가위원회는 뭐고 운영위원회는 뭡니까?

평가위원회는 표본수집물을 우리가 수시로 구입도 해오고 기증도 받고 해야 됩니다.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에 가서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증받거나 우리가 구입한 전시물에 대해서 이것이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나 전문가들과

평가위원과 운영위원은 그러면 서로 다릅니까?

다릅니다.

10명이죠?

네.

10명에 또 구청 직원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기 힘들고 적자인데 꼭 10명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좀 줄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문화회관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2분이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는데 문화회관 자문위원회만 간담회비, 회의비 해가지고 30만원이랑 6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페이지인지

137쪽과 141쪽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분이 있는데, 참석수당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문화회관 자문위원회만 간담회비로 또 2만원씩 책정이 됐고 회의비 또 2,000원씩 있습니다. 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밥을 네 그릇씩 먹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회관의 임대료하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표를 말씀 안 하셨고 그 다음에 표본기증사례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을 말씀 안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118페이지 벙측기념품구입비 해 가지고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가 간담회 회의비가 플러스 됐는데 1명당 2만 2,000원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분들은 왜 회의비가 플러스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141쪽.

김화형 위원 질의에 답변을 먼저 하고 우리 오환인 위원의 추가질문 빠트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자문위원회 회의비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우선 자문위원회는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나열해서

그때 회의 끝나면 같이 끝나는데 다른 회의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문위원회만 왜 이렇게 더 별도로 편성이 됐는지, 특별대우하는 건지, 그분들한테.

과장, 예산편성해 놓고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없어요? 141쪽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도 하잖아, 다른 위원회도.

예산서에 설명드리기가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오환인 선배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신촌축제, 독립문축제, 북아현동가구축제, 웨딩축제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관부서가 독립문이라 독립문축제 또 뭐 있지요? 하나. 신촌축제. 그걸 전부 축제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축제를 다 없애고 각 동별로 조그만 축제 하나씩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명칭은 신촌축제, 역사관축제 명칭은 돼 있는데 이게 그때마다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신촌축제도 신촌추진위원회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나가되 어차피 축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지원이 되어야 민간단체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대문구에서 모든 게 신촌에 집중돼 있는데 그만한 경비 그만한 예산을 북아현동이다, 모래내다 이렇게 집중시키면 신촌만큼 발전합니다, 그 지역도. 축제를 없애고 각 동별로 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촌축제를 없애라는 건 아무래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신촌하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투자하면 다른 데도 그만큼 알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오환인 위원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 있으시지요. 그거 답변

지금 문화회관 강사수입 지금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니, 강사수입이 아니라 문화회관에 임대를 해 주고 나오는 수익금과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 운영 수지계산.

운영, 수익시설 이용해서

총 경영을 해서, 수입 지출해서 계산해 봤냐

대충 따지면 수익금은 4억 6,600만원 지출은 인건비를 제한 지출은 6억 4,500만원

인건비 포함하면

인건비 포함하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6억 정도가 적자라는 거지요? 하기야 문화시설은 거기에서 어떤 소득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생각해 보는 거고 오환인 의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로 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증사례비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좋은 표본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본을 우리한테 제공해 준 사람한테는 약간의 사례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전시물들을 품질이 좋은 걸 깨끗하게 지닐 수 있게 사례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례비는 우리가 전시물에 대한 걸 평가해서 전시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결정해서 조금씩 지급하도록 편성했습니다.

특정물품에 대한 사례비 아니예요? 1억을 책정해서 거기서 20%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특정물품 같은데?

특정물품이 아니라요. 우리 각종 전시물에 대해서는 기증을 해 준 사람한테는 평가를 해서 얼마 정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사례비 또 포유류 같은 건 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박제비 같은 건 실비로써 돼야 할 입장이고 그건 기증사례로

그런데 사례비를 준다면 기증하는 의미가 없지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우리 구에서 감사장이나 다른 방법을 해야지 어떤 금품으로 사례비 준다면 기증한 사람이 의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증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례비를 받는 분한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안 받겠다는 분한테는 감사패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질문 118페이지 봉축기념품 구입.

봉축기념품구입은 4월 8일때 관내 사찰에 양초를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매년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있고 매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는 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형평성있게.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클로스 장갑을 주든지 모자를 주든지,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예요? 말씀해 보세요.

또 그 밑에 보면 119페이지 보면 사찰법회 부활절기도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부활절은 기독교인데요. 그건 관내 교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례적으로 교구협의회에 하는 거고 관내 목사님이 와서 설교도 하는 그에 따른 경비로 지원됩니다.

사찰법회하고 부활절하고 같은 맥락으로 준다면 조금 전 우리 오환인 위원게서 말씀하신 대로 봉축행사 양초 사다가 우리 구 관내 사찰에다가 누가, 구청장이 갖다 줍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이 갖다 줍니까? 구청장이 불교신자예요?

아닙니다.

그럼 없애야겠네.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또 다른 위원.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이경헌 과장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화형 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똑같은데 123쪽이요. 서대문신촌축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예술제, 역사관 야외 독립 영화제, 과연 이것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축제인지, 우리 서대문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행사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7쪽 구민체육대회 예산 위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구 해서 2,000만원, 밑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동 해서 6,300만원입니다. 저 밑쪽에 6,300만원, 각 동에 300만원씩 주는 것은 작년인가에 했죠. 각 동에 300만원씩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가장행렬을 하라고 그래요. 가장행렬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똑같이 3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은 60만원 주고 어떤 동은 120만원 주고, 내년에도 또 그럴 겁니까?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는 무슨 지침에 따라서야. 그건 횡포야. 열심히 돈 들여서 가장행렬 한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0만원 줬으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이 가장행렬도 준비하고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동은 4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이런 식은 하지 말아주기 바라고요, 구에서 2,000만원은 사실 너무 많은 겁니다. 동의 6,300만원은 적고 구의 2,000만원은 많은 거예요. 왜, 속된 말로 구청에서는 직원들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이벤트회사에다가 주고 행사 치르려고 하니까 2,000만원 필요한 겁니다. 난 예산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예산지침에는 이벤트회사 시켜서 행사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체육대회 할 때는 이거 예산 한 반쯤으로 줄이고 직원들이 좀 하세요. 옛날에 직원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호회가 많아서 얼마씩 지원한다는데 동호회원들 심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의 구예산은 줄이고 밑의 동예산은 더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142쪽에 구내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50%를 절감했어요. 왜 갑자기 작년보다 50%를 절감했는지 그거 좀 설명해주고요, 그 다음 149쪽에 개관기념 기획전시 해가지고 8,000만원인데, 뭘 어떻게 전시하는데, 물품을 사다가 전시하는 건지 왜 이렇게 8,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구민의날 행사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때는 협회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한다든지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지원되는 것은 예산편성된 대로 각 동에 똑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구내식당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기는 작년과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예산과에서 임의로 삭감했다 이거죠? 인원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네.

결국은 이것은 살려줘야 되겠네.

이것은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개관 기념전시 관계는 개관 홍보관계도 있고 전시물을 우리가 사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이대같은 경우는 전시물이 많습니다. 이대하고 연계를 시켜서 전시물을 임차를 하든지 해서 사례비를 좀 주고 임차하는 방향으로 기획전시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외부기관에 임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확정이 되겠지만 타 박물관의 기획전시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무슨 없는 것을 다른 데서 빌려다가 8,000만원씩,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영인데, 8,000만원씩 들여서 전시회를 합니까? 그 다음에 신촌축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촌축제는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축제행사를 하는 것은 신촌의 명문대학인 연대, 이대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교, 이대, 연대 학생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신촌축제를 하는 이유는 신촌축제를 통해서 아무래도 축제기간동안에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형무소 역사관 예술제는 내년에 처음 하는 역사관 예술제같은 경우도 이러한 형무소 역사관 예술제를 통해서 대외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술제 한다고 무당들 데려다가 굿판이나 벌이고 그러면서 예술제라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서대문 신촌축제를 과연 그 서대문의 주민들이 좋아하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이 오히려 영업도 못 하고 해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명문대학이 아무리 있어도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명문대학을 빙자할 것이 아니고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

12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애오개본산대놀이 재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서서울향토문화원에서 예술제때 공연을 한 뒤로 그 다음에 이것을 1,000만원을 바로 책정을 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책정하면서 서서울향토문화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떠한 행사를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예산중에 아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임의단체 보조금을 5,000만원으로 증액해 놨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지난번 감사 이후에 임의단체들한테 너무 형식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막고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되는 체제를 만들어달라 해서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 취지는 5,000만원 내에서 이러한, 서서울향토문화원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정말 이런 행사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제안서를 내고 그 속에서 받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놓은 건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애오개본산대놀이도 하고 싶다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그냥 제안서를 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여기저기 행사비나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보면 서대문문화원이 있는데요 서대문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해서 많이 운영비를 받습니다. 운영비를 받는데 하는 행사를 보면 올해도 정말 형편없이 했었고 내년도 보니까 구민 휘호대회, 구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그외 자체사업으로 어떤 걸 할 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굉장히 있다라고 봐요. 아예 정말 내년까지도 봐 가지고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서대문문화원 자체를 폐지를 하고 예산 자체를 안 주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홍보물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요즘에 홍보중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홍보물 중의 하나가 인터넷홍보입니다. 그런데 인터넷홍보에 대한 예산자체가 전혀 빠져있어요.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하려면 배너광고들을 계속 내야 되는 거지요. 난 그래서 여기 보면 대형배너 이렇게 써 있어서 그건가 했더니 질의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인터넷시대는 굉장히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라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애오개본산대놀이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오개본산대놀이 제가 애오개본산대에 대해서 저도 와 가지고 애오개가 뭐냐 이것부터 따져봤는데 애오개라는 게 아현지역을 애오개, 송파산대놀이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애오개본산대놀이다, 서서울향토문화원에서 발굴작업을 하고 문화재로서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전국대회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하다보면 문화재로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에서 발굴사업으로 하니까 이러한 합동으로 조장도 하고 지원을 해서 앞으로 문화재로서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걸 발굴사항을 재현도 행사비 1,000만원을

그런데 그 행사비가 보면 작년에도 보면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하는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애오개본산대놀이를 발굴한 사람도 서서울향토문화원 자체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발굴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서서울향토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사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삭감하고 제안서 임의단체보조금쪽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쪽에다가 아예 넣어서 타당하다면 거기서 줘도 되는 거잖아요.

잠깐, 추가해서 제가 박 위원님 그 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박 위원이 묻는 것은 임의보조단체지원금이 5,000만원인데 그게 각 단체에 이미 FIX냐 이거야 지정된 거냐, 그 단체에 5,000만원이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예요?

임의단체가 딱 정해 있습니다.

정해져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요? 몫이.

임의단체보조금이 임의단체라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보면 저희 예산 중에서도 보면 재향군인회나 몇몇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지정, 임의단체를 편성해서 가사 예를 든다면 뭐뭐뭐 동호회 뭐뭐뭐 이렇게 정해 져서 다 쪼갠 것이 합산해서 5,00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포괄로 5,000만원인데 누가 가지고 가도 관계없는 임의단체냐 이거예요? 두 가지 부분을 해야지, 확실히.

저희들

후자의 얘기를 하면 박 위원 말이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다 정해졌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박운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 해 가지고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있다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애오개 그게 1,000만원을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박운기 위원 질의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편성한 돈은 향토서울 문화활동을 조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검토해서

향후 연도별 지정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형태를 조장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편성된 겁니다. 기획예산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각과에 검토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됐습니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