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감사관실 나. 자치행정국 10시 16분

감사관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남으신 의사일정도 몸 건강히 진행하여 주실 것을 기원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억 8,239만 7,000원보다 1,940만원이 감액된 4억 6,299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750만원의 감액은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참석수당, 제세공과금, 급량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긴축운영 함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 465만 8,000원과 연간 절감계획에 의해 284만 2,000원을 절감하여 삭감조치한 것이며 감사관리 일반보상비 1,190만원은 애향파수관 연찬경비로서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시․군 고려와 이에 따른 감사일정 조정 및 연말 대선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연찬회 개최가 어려워 부득이 2003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8,239만 7,000원보다 1,122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362만 5,000원으로 항별로는 감사관리가 2억 9,808만 8,000원, 법무관리가 1억 9,5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감사관리입니다. 편성된 예산 2억 9,808만 8,000원 중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2억 9,108만 8,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용금 및 재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명목의 일반운영비 2,912만원과 감사활동 국내여비 1억 2,462만 8,000원,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계상된 기타업무추진비 등 1억 452만원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 및 관리자료 입력을 위하여 일시 고용되는 사역인부임 192만원,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기술분야감사 전문가의 여비보상을 위하여 각각 계상된 일반보상금 1,49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 중 사업예산으로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설감사장 내 응접세트와 복합사무기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의 경상예산 1억 9,553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7,403만 7,000원의 내역은 관보구독료, 법령집 및 자치법규 추록대금, 변호사 소송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수용비 1억 6,575만 7,000원과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운영수당 82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기본여비 1,890만원, 소송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 구분없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및 기타 위원님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및 기타 위원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하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모두 2,233억 8,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80억을 증액한 3,348억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16억 5,758만원을 감액한 348억 5,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67억 2,232만원이 증액된 1,969억 7,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 3건에 1,964억 6,688만원과 설악수련원시설 피해복구비 1억 7,597만원 등 1,966억 4,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별설명서 19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206쪽 하단에 있습니다만총 4,170억 5,718만원으로서 2,391억 8,4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11억 1,396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지원비는 2,374억 3,82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5쪽에서부터 203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입니다. 재무행정지원비는 17억 1,1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4,8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구입과 관련된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43쪽 하단에 있습니다만 총 3,387억 6,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39쪽에 지방세 수입 3,198억원과 41쪽에 세외수입 186억 7,101만원, 43쪽 보조금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113쪽 하단에 있습니다만금년보다 5%가 증가한 1,760억 4,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73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629억 9,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자치행정 지원예산은 1,585억 4,933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관리예산이 402억 5,117만원입니다. 88쪽 인력관리예산은 136억 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고시훈련예산은 10억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청사관리예산은 17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자치행정예산은 금년보다 7억 1,071만원이 감액된 4억 2,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입니다. 지역지원사업예산은 49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억 8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교육지원예산은 965억 3,449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하단 재무행정예산입니다. 재무행정예산은 44억 4,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예산은 1억 5,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회계관리예산은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재산관리예산은 41억 8,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 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예비비 9,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민방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예산은 3억 3,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 2억 2,508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1억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60%가 증액된 12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69억원으로서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 추가편성과 제1회 추경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비 및 교부세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주요 과세물건의 증감추이, 경기동향 등에 기초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은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부분)

우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33억 8,474만원이 증액된 5,681억 7,601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예산에서 28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취득세 139억원, 등록세 141억원이며 세외수입예산은 16억 5,757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후보자 기탁금 및 과태료 이자수입, 선거관리경비예금이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종재산 매각대금 20억원, 동해 북측매립지 3억원, 홍천 제병훈련장 매각대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09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태료 930만원, 시․도비반환금으로 월드컵붐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 171만원, 2001민방위 운영관리비 1,686만원, 2001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357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기탁금 4,070만원, 소송비용회수 1,352만원, 공공청사수해복구비 6억 6,74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 2,000만원 증액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월드컵붐조성시책 최우수시상금 4,000만원, 주민자치지원센터 시설비 2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1,967억 2,232만원은 여권발급에 따른 비용 7,947만원, 태풍 루사로 인한 설악수련원 시설 피해복구비 1억 7,597만원, 태풍 루사와 8월 및 10월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보조금으로 1,964억 6,688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태풍 루사와 8월 및 10월 호우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391억 8,453만원이 증액된 4,170억 5,718만원으로서 8월과 10월 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소규모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2,317억 8,074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선거관계는 기정예산대비 11억 1,396만원이 감액된 45억 2,834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자치단체이전금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1억 9,197만원과 도선관위 선거관리경비위탁금 9억 2,199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총무관리는 기정예산대비 1억 6,740만원이 증액된 376억 3,857만원으로 부족한 봉급이나 남는 수당을 정리하여 인건비 1,9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비의 절감액이나 부족분을 계상하여 1억 3,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상예산을 1억 5,84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9,000만원은 도청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인력관리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7억 5,445만원이 증액된 134억 2,317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330만원과 포상금 집행잔액 3,3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의 부족한 연금부담금 8억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고시훈련은 기정예산대비 1억 9,164만원이 증액된 11억 8,978만원으로 2002년도 국외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보상금 830만원을 감액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설악수련원 시설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9,994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청사관리는 기정예산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16억 1,186만원으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억 900만원이 증액된 16억 6,989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월드컵붐조성 태극기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1억 6,900만원은 도 조직 및 업무진단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3억 6,900만원을 자치단체에 이전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317억 8,074만원이 대폭 증액된 2,386억 2,612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제2건국추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350만원과 제2건국민족대화합 도민토론회 민간이전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시상 및 유공자 포상금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며 사업예산 2,317억 8,074만원은 8월, 10월 태풍 루사로 인한 호우피해 소규모시설복구비 2,304억 7,566만원과 강원도재향군인회관 건립 5억원, 새마을 도지부회관 건립 5억원 및 태풍 라마순 피해 소규모시설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자본이전금 3억 5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비는 기정예산대비 4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29억 3,188만원으로서 사업예산에서 강원학사 시설확충비 6억원과 예비비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7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7억 1,188만원이 증액된 45억 6,432만원으로 이는 사업예산으로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지출금은 837만원을 신규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과 사실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은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77억 7,312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정산분인 지방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입과 관련하여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 프로그램과 행정자치부 통합 전자문서시스템 개발이 지연됨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별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대비 2,233억 8,474만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수해피해와 관련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1,964억 6,688만원이 반영된 것이 주 요인이고 그외 부동산거래 증가와 건설경기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입 28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1함대사령부 예산삼각에 따른 동해 북측매립지 매각수입 3억원, 국방부 예산 미확보로 인한 홍천 제병훈련장 부지매각수입 1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에 따른 경비를 세입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391억 8,4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 증감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에서 8월, 10월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2,304억 7,566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9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수해복구공사가 항구 복구되어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절감과 감독을 통하여 계획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액이 3,387억 6,011만원으로 2002년도 3,183억 7,547만원에 비해 203억 8,4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50억원이 증액된 3,198억원으로 보통세는 취득세에서 159억원이 증액된 974억원, 등록세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1,160억원, 면허세에서 1억원이 증액된 16억원 등 260억원이 증액된 2,150억원이며 등록세는 공동시설세가 95억원, 지역개발세가 45억원, 지방교육세가 848억원 등 988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원이 감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6억 6,154만원이 감액된 186억 7,101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2,099만원이 감액된 1억 3,187만원, 사용료수입이 76만원 감액된 2,014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증지수입이 180만원 감액된 3,09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증액된 75억원 등 4억 7,645만원이 증액된 76억 8,296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억원 감액된 4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7억 3,800만원 감액된 62억 6,200만원, 폐휴지 매각대인 잡수입이 605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원 등 5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2억 2,185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훈련지원에 4,775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950만원 등 2억 8,9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이 1,760억 4,684만원으로 2002년도 1,624억 5,236만원에 135억 9,4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지원의 총무관리는 전년보다 32억 8,499만원이 증액된 402억 5,11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급여성격인 인건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383억 5,726만원으로 총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보다 30억 4,591만원이 증액되어 총 증액분에도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4,199만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억 7,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에서 3,290만원과 여비에서 543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2억 4,527만원이 증액된 3억 5,140만원으로 보존문서 전자화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신규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5,473만원을 감액한 5,140만원으로 무전기, 체력단련기구 등과 여권만료제용 우편자동처리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인력관리는 전년보다 14억 2,572만원이 증액된 136억 2,036만원으로 임용인부임, 각종사회보장보험부담금이 1억 5,160만원이 증액된 5억 7,668만원,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에서 7억 9,240만원이 증액된 18억 6,120만원, 출연금에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 2억원이 증액된 9억 7,388만원, 연금부담금에서 1억 5,763만원이 증액된 97억 6,660만원 등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4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시훈련은 전년도보다 1억 6,658만원이 증액된 10억 672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국외연수자 대학원등록금 및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등으로 1억 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외연수자 여비와 동반가족 항공료 등으로 여비와 일반보상금에서 1,351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5,180만원이 증액된 2억 180만원으로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1억원과 동수련원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6,066만원이 증액된 17억 3,3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억 1,532만원이 증액된 10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청사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2,200만원이 증액된 4억 6,200만원을, 의전용 대형승용차 1대 5,000만원 등 업무용 차량 4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6,340만원이 증액된 1억 8,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은 전년도보다 7억 1,071만원이 감액된 4억 2,52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986만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661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7억 4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민의 날 행사지원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주민자치센터시설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7억 41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5억 888만원이 감액된 49억 7,8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감액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8,800만원 외에 재해․재난대비 자원봉사활동과 팸볼런티어 추진에 50만원이 추가되어 1억 3,8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4,075만원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일부에서 5,187만원이 증액된 반면, 강원도재향군인회관 건립비 4억원이 건립완료로 삭감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비가 44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 6,56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교육지원은 전년도보다 39억 3,369만원이 증액된 965억 3,449만원으로 사업예산에는 강원학사운영 및 시설개선에 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024만원 등 2억 9,0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76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예비비에서 96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학술진흥사업 출연금은 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이 3억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립전문대학 운영지원비로 기타회계전출금이 30억원으로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출금 848억원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1억 2,600만원은 동일하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77억 7,600만원으로 40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세정관리는 전년도보다 3,562만원이 감액된 1억 5,869만원이 전액 경상예산으로 여비 등에서 1,438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회계관리는 전년도보다 90만원이 감액된 9,96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60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25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재산관리는 전년도보다 20억 3,060만원이 증액된 41억 8,823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1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20억 1,646만원이 증액된 40억 3,846만원인데 국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1억 9,5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고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 및 철거에 2,500만원,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비로 전년도 20억원에 이어 금년도에도 38억 1,296만원이 책정되어 시설비가 38억 3,796만원으로 18억 1,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24만원이 증액된 9,827만원으로 공유건물 재해복구비 및 지방청사 정비회비 등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의의 민방위관리는 전년도보다 5,567만원이 증액된 2억 2,50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사업예산은 인력동원보상금 2,025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고 국비지원사업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2,915만원 증액된 7,0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역시 국비지원사업인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비상대책은 전년도보다 3,292만원이 증액된 1억 1,189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 중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3,340만원 증액된 8,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40억 2,975만원이 증액된 5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8년과 '99년 수해복구차입금 이자상환에 18억 1,400만원, '99 수해복구차입금 원금상환에 4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69억원을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수입인 보통세에서 260억원을 증액 계상한 만큼 징수절차의 적기이행, 징수대책수립 등으로 징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결손처분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일반행정비는 전년보다 88억 3,473만원이 증액된 1,633억 3,284만원이며 여기에는 도립전문대학 운영지원 기타회계전출금이 30억원이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927억원 등 타 회계전출금이 957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한 일반행정비는 676억 328만원입니다. 이중 농어촌 생활도로확․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치단체이전비가 51억 9,144만원으로 8%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안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 구분없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내무행정도 복잡하신데 올림픽도 같이 하시느라고 주야로 애 많이 쓰십니다. 추경예산을 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잡종재산매각에 20억원을 감액시키고 홍천 제병훈련장 매각 거기에서 아마 내촌면 광암리 같은데 10억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을 좀 박동규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금년도에 명예퇴직․조기퇴직 수당 17억 5,000만원 중에서 7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6,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203쪽에 강원학사 시설확충비 6억과 또 당초에 5억을 들여서 11억을 포함해서 확충을 하셨는데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9억을 삭감시킨 것은 작년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의 인원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예상보다 명퇴와 조기퇴직자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수당액을 삭감한 것이고 강원학사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여학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다.

여학사를 새로 지으셨다고요?

새로 지었습니다. 여학사와 도서실 이런 것들을 새로 지었습니다. 한 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여자학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 별도로 지으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 짓고 여학사를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209쪽에 정부규정보존문서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구입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도청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또 외곽지역에 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전자정부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준영구 이상 문서를, 보존문서를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한 1만 5,000여권의 기록대상물이 있는데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CD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당초예산 78쪽에 명예퇴직수당이 15억 9,000만원이 섰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2003년도에 한 40～50명 정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15억 9,000만원 다 들지 않겠네요.

그건 매년 같을 수가 없는 것이 그해 년도에 명퇴연령에 달하는 인원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7쪽에 보니까 연구개발비에서 보존문서전산화사업이 3억, 금년도 4억 5,000해서 7억 5,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2002년도에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2003년도에 3억이 새로 계상되어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당초예산 87쪽에, 연구개발비에 보존문서전산화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최종추경에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아,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되면서 넘어가고 내년도 사업은 다시 또 3억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체력단련기구 5세트에 1,000만원을 주고 사시는데 이게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

87쪽 체력단련비 5세트에 1,000만원 있습니다.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웨이트 시설인 것 같습니다.

거기 95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설치가 또 1,000만원 있는데 이것 도청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옥상에다가 가설을 할 겁니다.

제가 가볼 수 있도록 한번 안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웨이트에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필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일용인부퇴직금이 3억 5,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고 아직도 일용인부가 도청에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예산상 일용인부임이, 사역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예산이 계상됩니다.

글쎄, 그렇게 3억 5,000만원씩이나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지…….

수로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93쪽에 설악수련원 휴게실 보수가 1억원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 199쪽에 루사로 인해서 설악수련원에 1억 9,8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휴게실 보수와 또 수해피해복구를 하는지?

예, 공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설악수련원이 높은 지대인데 어떤 피해가 났습니까?

설악산 노루목에서 내려오면서 설악수련원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척산온천까지 도로가 다 유실됐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팸볼런티어 추진 2,000만원이 있었는데 볼런티어하면 자원화, 자원자 그런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뭐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태풍 루사 때 많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계기가 마련되었고 특히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서 가족단위의 연휴를 즐기는 그런 행태가 많아질 것으로 봐서 어떤 무작정한 놀이위주의 그런 주말을 즐기는 것보다는 주말에 가족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조끼라든지 또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볼런티어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그러면 동해안도 있고 내륙지방의 산악지대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요구하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매치시켜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도 이 예산이 섰던가요?

2002년도에는 팸볼런티어는 안 섰습니다.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101쪽에 도 경계마을 환경정비에 5억이 섰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실제로 도 경계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약 한 11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 11군데를 다 합니까?

이번에는 2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아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어디 어디 입니까?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경계마을 환경정비를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강원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아주 볼거리도 있고 또 타 도에서 강원도를 진입할 때 정말로 강원도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5억인데요, 시․군별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자료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바로 보충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역시 저도 부탁드리겠고요, 두 가지요. 그리고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민간위탁을 하라는 얘기도 많은데 본관청사 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실 노후순환펌프 교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제2건국운동이 있습니다. 사업비 1,200만원이 있는데 제2건국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한 정권이 들어오면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들고 또 그러는데 2003년도 예산에 이걸 또 계상을 해야 되는지, 2003년도 계획에는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는 일단 삭감을 하시고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계획으로 유보를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만 이것이 정권말기에 어떤 소홀히 하는 그런 인상을 줄까봐 하는 우려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저희 생각도 사실은 내년에 불투명한 그런 사안으로 보아서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연장된다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 만약 이게 이번에 요청을 안 하고 안 세우고 하면 또 뭐 정권말기에 어떤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을 줄까봐 상징적으로 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건국운동이라는 자체를 없애라는 건 아니고 예산은 1회추경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2003년 것은 아직 안 됐죠.

안 됐죠?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요를 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자원봉사대학운영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춘천시를 위주로 해서 120명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내년에는 전 시․군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동호회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32페이지에 도 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와의 경계지역은 상당히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는데 금년처럼 극심한 수해로 인해서 피해복구비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도, 시․군비를 합쳐서 10억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약 한 1년 후로 연기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점인데 우리가 도의 상징동물이 곰상인데, 도청앞에 정원에도 있습니다만 시커먼 곰상을 세워 놓으니까 아주 무거운 분위기를 준다해서 지금 도 경계에 다 곰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캐릭터화 해서 밝은 반비상으로 해서 경계관문에 들어올 때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밝은 분위기를 주도록 해 달라는 여러 경로의 주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반비상으로 바꿀 계획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강원도에 접경을 하고 있는 타 지역의 경계관문에, 경기도도 그렇고 많은 경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시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얘기고 지금 어차피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도 경계에는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이 필요할텐데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 35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지금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 그렇게 되어 있고 35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진입로 정비 이래서 각각 10억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군인아파트라든가 군부대 진입로는 정비해 줌이 타당하죠. 해야 되는데 2개 사업을 합쳐서 해도 될텐데, 이것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2개로 나누었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에도 보면 사업내역을 보면 진입로포장, 배수로․경계석 설치 등 다 이것이 진입로정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렇다면 2개 사업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1개 사업으로 묶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보는, 우리 주변에 아주 불량한 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당장 지금 본 위원이 있는 건너편만 하더라도 정비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굳이 군부대에만 아파트 따로 해 주고 군부대 진입로포장 또 따로 하느냐 해서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합쳐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원사업비도 작년도에 보면 8억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두 사업을 합쳐서 10억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매년 사업비를 늘려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를 해 주면 다른 일반아파트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군인아파트에 정주권을 좋게 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다른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개 사업을 합쳐서 작년도 수준인 8억으로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한 쪽은 군인아파트에 대한 주변환경정비고 한쪽은 군부대 진입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예산과목상 합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군인가족들에 대한 배려 또 군부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접적도라는 측면에서 군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같은 것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대는 목표사업량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해 주는 건 사실 미미해서 오히려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1군사령부에도 요청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해복구비가 모자라서 기채를 해야 될 형편인데 굳이, 지금 이 사업자체를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예산이라도 줄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 수준인 8억 수준에 맞추고 한 2억을 삭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수혜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는 더 많은데 지금까지 미미한 예산이거든요, 액수만 보면. 그래서 군인아파트 보시면 5개년 계획이 2006년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전부 33억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6년까지 목표연도 설정해 놓고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줄이면 목표달성에 차질이 있으니까 불과 2억 차이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강원학사하고 미래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강원학사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 체계적인…….

강원학사는 운용되는 것이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지금 기금이 30억 있습니다만이자율이 한 7% 나왔을 때는 그것하고 또 설악산 국립공원에 주유소와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치는 못해도 자족을 했었는데 이자율이 다운되면서 이자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은 지금 강원도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요, 지금 강원학사가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인재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44페이지 미래인재육성사업도 결국은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금조성을 10년간 100억이라고 해 놓고 5억 뿐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이유가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성사업에 강원학사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기금이 기왕에 30억이 조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100억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걸 따로 따로, 목적은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인재로 육성해서 애향심도 길러주고 하는 목적은 마찬가지인데 이원화해서 기금조성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만 불려놓는 것이 조금,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미래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보면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강원학사만 보면 지금 강원도 출신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학진학이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들을 강원학사에 입사시켜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 30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그 외에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미래인재육성기금은, 먼저 것은 강원학사와 관련된 기금입니다.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강원학사에 입사한 인재들 말고 지금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싹이 보이는 미래인재들을 지금 발굴해서 기능별로, 재원별로 별도의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게 별로 성공률이, 지금 봐서는 내년에는 3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5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10년간에 100억 달성이 가능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도비를 우리가 한 35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를 150억 정도로 봤는데,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런 목표를 세워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지금 목표대로 기금출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민간출연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물론 도의 사정이 나아지면서 도비도 다시 출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목표달성에 아주 미미한 그런 도비출연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 미래인재육성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강원학사에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인재를 기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좀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쪽에 사회단체정액보조지원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의 지부장이 허만응이 아니고 이미 1년전에 교체된 왕종배 강릉시 의원이 있습니다. 왕종배씨로 교체 됐으니까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맨 처음에 질의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시에 잡종재산매각을 20억을 제가 200억으로 잘못 단위를 얘기했습니다. 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천 제병훈련장 매각도 10억인데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기금조성이 10년간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억원을 출연하고 민간인이 50억원을 후원접수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문제만 나오면 답변이 없는데, 우리의 하나의 희망이고 목표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면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학술진흥사업 추진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물론 뜻은 좋은데 과연 10년간 200억원의 기금이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이게 허구에 어떤 현실성이 전혀 결여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진짜 뭘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강원발전연구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발전연구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 사중의 어떤 그런 학술단체만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물론 지휘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성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만이라도 똑똑히 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안에서 이런 강원학술진흥사업이라든가 강원청소년교육과정사업이라든가 또는 미래인재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괄해서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벌려놓아서 과연 이것이 사업성과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기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또 의지를, 의욕을 표한다는 그런 뜻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액 200억을 놓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의 답변 이해되는 바입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꾸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비도 그렇고 또 조직, 우리가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자꾸 부르짖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조직이 개편되고 확대되고 인력이 보강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목표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차라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인력을 보강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을 단일화하는…….

이 부분은 강원발전연구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타 지역에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학술진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건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연구기관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강원도전체 마을환경정비사업이 우리 도에서 2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사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요구하는데 이런 예산은 상당히 박약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논리만 앞세우고 이론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이런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계획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예산에 좀더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여러 연구단체가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가 1원이 부족해서 강원도가 낙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기반정비나 환경정비사업같은 것은 사실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학술진흥사업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또 병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심의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의지를 듣고 또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말입니다, 지방세세정 우수시․군평가시상 매년 2,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례적이고 반복적이고 크게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성취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예산같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면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인사고과에 반영시킨다든가 뭔가 강력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들한테 어떤 그런 욕구를 충분히 자극을 시켜주어야 될 것 같은데 연례적으로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군 나누어먹기식의 어떤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이왕 하려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은닉탈루세원을 색출하는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뭔가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연례적으로 2,100만원씩 계속 세우는데 좀더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이 예산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많이 우선 거두어 들여야 도정살림도 그렇고 시․군살림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시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예산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이 시상을 해야 될 부분이 세정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 들이는데 여러 가지로, 시․군단위에서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 인사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우수 세무공무원한테, 은닉탈루세원을 확보한다든가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고과에 반영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려면 시․군마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 지방세는 누가 잘해서 얼만큼 거두었다하고 나타내기 어렵지만 탈루세원발굴이라든지 은닉재산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군에서 많이, 또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마 별도로 인사고과에 반영할 겁니다.

조금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금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금이거든요.

비율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또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늦게 참석했습니다. 방재흥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관련단체를 방문하고 이해와 설득,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오늘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력관리 기타예비세항의 출연금 목에 계상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1쪽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금목에 계상된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의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7억 7,000만원 정도였는데요, 2003년도 당초예산은 2억원이 증액된 9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그것은 인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늘은 대비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대비표 그런 것 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서류가 아주 책상에 가득 서랍마다 쌓여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화, 전산화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은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문서편집을 다 컴퓨터로 하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도 정보화의 한 수단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요, 2002년도의 집행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지출액, 또 내년도 지출예상액을 이렇게 예상해서 반영하는데 금년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의 몇 퍼센티지 정도다 이런 식으로요.

6억 7,000만원이 집행됐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국장님이 저희에게 준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국장님이 저희에게 준 자료조차도 지금 파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희에게 자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국장님이 적어도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결산한 결과에 보면 2001년도 6억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4억 5,000만원 되고 1억 5,000만원은 감액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약 1억 정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데 '93년도에 9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거 결산, 그 다음에 금년도 집행액의 추이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9억 7,3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과다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은 과거 결산검토를 해 보면 감액되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뭐 목간전용은 가능하지만요. 이랬을 때 9억 7,300만원 예산액의 산출근거가 정확하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9억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는데 계수를 논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심사 때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국내․국외 풀여비가 자치행정국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이중계상 아니냐, 동일목적의 동일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부서에 수억원을 편성한 것은 그것은 예산의 중복계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부서에서 답변하기를 그 소요가 불분명하고 또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산편제상 잘못 됐습니다. 공무원해외여비나 국내여비, 풀여비가 예산담당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는 배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에 있는 예산이 옳은데 예산부서에 편성된 풀여비는, 그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공직경험이 계신 방재흥 국장님께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이 일부 불합리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관련된 부서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합니다만 또 행정의 업무수행상 여러 가지 불편해소라는 측면에서 이런 관행이 되어 왔는데 말하자면 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 당연히 그 여비가 서야 되는데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매년 예기치 않았다던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그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풀관리 측면에서 비단 공무원국외여행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여비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일부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는 도 지휘부에서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짜 필요한 부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으로 옮겨 놓든지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좀더, 예산서가 도민에게 공개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건 조금 예산편제상의 액수의 다소보다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중앙정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적 조류가 지방분권이 이번 대선에서도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권력의 집중화로 인한, 또 권한의 집중화로 인한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해소차원에서도 집권이냐 분권이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후보들도 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함에 있어 좀더 분권적으로, 좀더 균형발전을 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사업비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계상된 도 경계관문 마을환경정비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군부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보다 약 11억 6,000만원 정도101쪽입니다지역지원사업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에 계상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입니다. 지난 해 예산액에 비해 약 11억 6,500만원 정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예산이 점증주의적 예산에서 이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난 해하고 대비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11억 6,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도 전체적인 행정수요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순위,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우선순위에서 좀 선순위로 가는 사업은 우선 예산이 많이 책정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태풍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인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감액된 항목별 예산은 관계하시는 분이 알고 계시니까 이 회의가 정회를 하거나 끝날 때라도 자세하게 저한테 어디에서 얼마가 줄었다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측면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여기 있는 사업들의 집행내역을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과거집행된 걸 쭉 보니까 나누어먹기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요, 또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군가족 한가족화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군부대의 주둔 장병수가 우리 교부세 산정자료에명확하게는 저도 알 수 없지만점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군부대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군부대도 우리 지역주민의 하나라는 어떤 국가적 우리 강원도적 시책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과 군부대 진입로정비사업은 매우 아주 유익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군부대 주변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 예산에서 우리가 군부대와 유대강화를 하고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별도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주변에는 도로포장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민세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이 감액 계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군부대 한가족화운동에 어떤 역행이 되고 또 이 자치단체에 자본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이 가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인데 감액 계상된 이유를 본 위원은, 아무리 수해도 급하지만 다른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좀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요구액은 얼마입니까? 예산부서의 예산요구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종합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관련사업부서는 당연히 점증적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계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대와 강원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유대강화에 힘써주시고 또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일한 것 중에서 나무심는 것이요, 지금도 제대한 장병이 와서, 양구 동면 월운저수지 있는데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가족이 와서 지금도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효과가 좋고 강원도를 정말 홍보할 수 있고 또 맑고 푸른 강원도를 만드는데 금년도처럼 더 힘써 주시고 이와 같이 군부대 관련된 사업예산이 올바로 정착이 되도록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심사에 필요한 궁금한 사항은 있지만 보시다시피 수많은 조례안, 예산안을 저희가 더 심의해야 됩니다.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제가 여쭈어보고 또 저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은 전화, 이메일 또 직접 대면을 통해서 도정을 함께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의협조에 의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의사결집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오전에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면밀한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안건은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소방공무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방인력 82명이 2002년 11월 29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서 8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40명에서 82명이 증원된 3,122명으로 조정을 하고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35명에서 82명이 증원된 1,41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간위탁대상사무를 발굴해서 본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립춘천수렵장과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대상사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3기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복지국에 여성정책기능을 보강하여 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하고 환경관련 사무는 관광문화국으로 이관하여 관광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환경, 관광, 여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국 순서를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환경복지국,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순에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관광문화환경국, 복지여성국,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순으로 변경하며 기획관리실 소관의 지식산업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진흥 관련사무를 산업경제국으로 이관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의 재난․재해총괄 및 통합상황실 운영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며 다음 농업기술원 산하의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을 농정산림국 산하의 사업소로 조정하고 서울사무소의 대외통상 및 외국인투자유치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구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부분)

강원도지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인력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방인력 82명이 2002년 11월 29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서 8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40명에서 82명이 증원된 3,122명으로 조정하고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35명에서 82명이 증원된 1,41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인력확충 5개년 계획과 영월소방서 주천소방파출소 설치에 따른 인력 8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사무 및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를 신규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춘천수렵장과 자연휴양림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과 강원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설악수련원, 자연학습원, 중도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시설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3기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국순서를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환경복지국,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순에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관광문화환경국, 복지여성국,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순으로 변경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지식산업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진흥관련 사무를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이관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의 재난․재해 총괄 및 통합상황실 운영사무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환경복지국에 여성정책기능을 보강하여 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하고 환경관련 사무는 관광문화국으로 이관하여 관광문화환경국으로 하며 농업기술원 산하의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을 농정산림국 산하의 사업소로 조정하고 서울사무소에 대외통상 및 외국인 투자유치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행정기구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역량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구의 재편과 기능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정환경보존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환경분야와 자원을 활용, 상품화하고자 개발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관광분야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로 우리 도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설치기준인 8개 실․국․본부를 유지하면서 여성관련국 신설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산림정책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과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관계가 논의가 됐었죠?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춘천수렵장하고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사유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해야 되는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94년도 7월 30일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춘천수렵장은 '97년도에 개장을 해서 쭉 운영을 했는데 초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적자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97년도에 수렵장이 개장을 해서 '98년도에는 양개 휴양림하고 수렵장을 합쳐서 한 4억원 상당의 적자였는데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이 감소되어서 2000년도에는 휴양림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대에서 3억 6,000만원, 2000년도에는 2억 8,0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 8,000만원, 금년도의 경우에는 11월까지 약 1억 3,000만원의 적자폭이 발생하고 있는데 휴양림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수렵장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다중숙소를 새로 짓고 이래서 내년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년도부터는 정상단계에 도달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00년도 동해안산불 이후 예기치 못한 금년도 태풍 루사피해가 발생해서 거기에 산림피해가 1,252㏊, 밀림의 경우에는 887㏊, 사태수로는 한 7,400개소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사방사업을 지금 시․군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전담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민간위탁방향으로 가고 이래서 언제까지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위탁문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대상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뭐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지금 하지 않아도 다음에 논의가 될 사항이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자본금 192억 전액을 저희 강원도에서 출자한 그런 지방공기업으로서 이미 중도관광지를 수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만. 그 지역주민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아닌 완전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찰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정수렵장하고 휴양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4명입니다. 공무원은 저희 임업직공무원 4명하고 수의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합쳐서요?

예.

그렇다면 뭐 산불피해복구 때문에 인력을 뺏긴다는 그런 논리에 안 맞죠.

그게 저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적자를 봤지만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을 그렇게…….

2003년이 분기점에 와 있다, 흑자를 낼 수 있다, 공무원이 운영해도?

내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후년에는 다소나마 흑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분기점에 도달한 시점에 와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네요.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고정수렵장과 휴양림 건이라면 산림정책과장님이 계속 답변대에 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그 부분과 관계된 질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림정책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의 업무보고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춘천수렵장을 위탁관리해서 흑자를 내겠다, 경영수익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후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비이락 격으로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미리 우리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수렵장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원도개발공사 실무진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개정이 상정은 됐지만 아직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저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항의도 하고 그랬더니, 실무자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저희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실수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화드렸더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먼저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앞으로 수익성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더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기조로 가기 위해 있는 지금 제 2단계 구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민간위탁조례를 하겠다, 이게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의 하나 강원도개발공사로 갔을 경우에는 그게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어떤 행정의 위탁조례개정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도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주시고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그쪽에 잘못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든가, 아니면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민간이 강원도개발공사나 기타 여러 개의 민간기구에 주어서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으로서는 좋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일이 어떤 해명이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위탁문제는 사실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게 아니고 지난 한 2년 전부터 위탁문제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산경위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우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앞으로 위탁이 되어 가지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위탁기간을 명시해 주고 더군다나 거기에 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평가심의위원회에는 저희 관계공무원은 물론 의원님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공인회계사라든가 전문가를 이렇게 같이…….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부터 경영진단에서도 그런 수익성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민간위탁조례는 강원도개발공사와 관계없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원도개발공사와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니, 지금 금방 거기에 전화를 해봐서 거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렵장과 휴양림에 관한 업무보고가 나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강원도개발공사실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강원도개발공사에 산림부서에서 수탁, 위탁을 주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설명은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셨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민간에 위탁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있겠는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능률성이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도 좀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헌신적으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면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스스로가 경영마인드가 없었다는 걸 자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버리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7년도 개장을 해서 초기에는 4억원씩 그렇게 적자를 보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적자폭이 감소해서 내년도를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후년도부터는 다소나마 흑자를 이룰 것이라는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효율성이 더 높아졌으면 그것을 계속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지 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느냐, 저의 주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크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 됐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능률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자연휴양림, 수렵장을 합해서 4억 1,4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99년도에는 3억 6,500만원 또 2000년도에는 자연휴양림에서는 4,700만원의 흑자를봤습니다. 그러나 수렵장에서 3억 2,900만원의 적자를 봐서 두 군데를 합치면 2억 8,2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2001년에는 두 군데를 합쳐서 1억 8,700만원, 금년도에는 11월까지 1억 3,600만원의 적자를 봤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번 태풍 루사에 따른 보은행사, 그러니까 입장료나 그런 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다소 수지 면에서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말씀을 벌써 들었고요, 향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그게 강원도로 봐서 얼마만큼 더 효율적인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지나간 얘기는 들었으니까. 꼭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우리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경영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수렵장과 휴양림을 다른 기관에 민간위탁할 때 더 큰 이익이 남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면 왜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첫째, 인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을 숫자를 절감한다는 것보다 즉 공무원을 배치했을 때는 거기에 담당, 그러니까 6급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7급공무원이, 이렇게 연륜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배치가 되고 또 다년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호봉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공무원이 배치가 되는데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지출면에서 인원도 다소 절감이 되고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좀 절감이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홍보활동이라든가 유치 이런 것을 마인드를 도입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경제적인 효율성을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산림정책과장님, 지금 유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은 그건 알고 계신데 지금 도가 운영을 해도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왜 위탁을 하느냐,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면 수지가 호전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더 많은 호전이 있을 것이냐 그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호전도 기대가 되고요, 또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게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수적으로 뭐 금년도의 경우 저희 도에서 했을 때 1억 3,000만원의 적자를 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 말씀인데 이런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앞으로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을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개연성을 가지고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는 맨날 강원도에서는 잘 꾸려오다가 넘겨주는 꼴밖에는 안 생기는 겁니다. 매번 무슨 사업을 하다가 넘겨주게 되면,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 어떻게 좀더 좋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고 효율성을 얻을 수 있겠다, 여기에 6급․7급의 인원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흑자를 낼 것이고 경영수익을 가져오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정확히 논의해서 민간위탁조례개정안을 내놓아야지 이것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수탁을 하겠다는 부서가 있을 정도가 되니 우리 도민들은 양쪽으로 아, 이게 지금 짜고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래야 좀 투명성있게 민간위탁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정도의 수익성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비교건수가 있어야지 앞으로 막연히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누가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점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함께 숙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명확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우리 산림정책과장님에게 하나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위원님들이 강원도춘천수렵장과 강원도자연휴양림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설명과 최소한의 현황 그리고 적어도 고정수렵장과 자연휴양림에 대한 4년 전의 설립목적이나 취지, 향후계획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한 이번에 민간위탁을 이렇게 할 것이었으면 과연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이 제안을 낸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권유를 해서 산림정책과에서 받아 준 건지 명확하게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하나도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벌써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벌써 네 번째 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절차와 과정으로 위원회와 도가 계속 힘겨루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힘겨루기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존재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충분히 쉽게 해 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러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위원님들에게 해명과 아울러 사과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안이 사실은 오늘 바로 직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다만 자료를 미리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여기에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물론 지금 산림정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회 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산림정책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특정지역구 말씀드려서 외람됩니다만 고정수렵장과 자연휴양림은 제가 속한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당초에 수렵장이나 휴양림을 개설할 때 추후 이런 민간위탁의 계기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당시에증언을 한 바입니다.

수렵장이나 휴양림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식당이라든가 지역주민에게 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얘기가 오고 갔겠는데요, 기타 무슨 뭐 사격장이라든가 동물사육시설 이런 것은 사실 지역주민이 관리할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조례를 한다면 엄정한 검증이라든가 투명하게 유치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속된 말로 짜고 고스톱 치듯이 민간위탁조례는 특정기관한테 넘기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수한 우리 산림정책과장님의 의지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죠? 도의 어떤 지휘부의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죠?

아니, 비단 우리 수렵장이나 휴양림만 지금 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옛날에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업이 지금 위탁으로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답변이신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가까스로 최하급 바급에서 상위직급인 라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인 어떤 사회의 여론이라든가 의회에서의 어떤 질타때문에 다소나마 수익성이 예상되는 고정수렵장과 휴양림을 받아서 경영수익을 좀더 올리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수렵장하고 집다리골휴양림 민간위탁문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지방경제에 민간영역을 확대한다는 측면과 지방행정기구의 축소가 맞물려서 검토를 하게 됐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마인드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업에다 위탁할 경우에는 지금의 적자도 보전하고 앞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또 지금의 행정은 민간위탁을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정수렵장과 집다리골은 언제인가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뒤에 보면 17가지 시설과 업무를 민간위탁한 대상사업으로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고정수렵장과 집다리골휴양림도 이번에 이 조례에다, 뒤에 열거한 끝에 열여덟번째에 민간위탁대상기관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한 부분은 나중의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오해를 하시게 된 것은 이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시에 이미 집다리골휴양림을 민간위탁받아서 경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드렸으니까 당연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의 관련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담당과장한테 자꾸 답변을 하라고 하면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첫 번째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13명의 공무원 내지 기능직청원경찰을 포함해서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그분들은 퇴직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인력감축이라든가 원가절감을 위한 그런 방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휴양림이나 수렵장이 위탁이 되면 또 다른, 저희가 지난 10월 31일 산림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도립화목원하고 산림박물관에 유료입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하루 1,000～2,000명씩 이렇게 입장객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화목원운영계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림개발연구원에. 그런데 그게 지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료화가 되어서 입장료도 징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는 얘기시죠?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정선 임계에 미래경제림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한 1,000㏊의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강원도형 나무를 양묘를 하고 수정을 해서 모델숲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남는 인원, 전체 13명 중에 임업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입니다.

아니, 어차피 청원경찰도 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민간이 위탁을 하거나 저희 도에서…….

고용승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원경찰 4명하고 사격장관리인은 사격장설치법에 의해서 법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안 두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말씀하신 본연의 그런 목적을 다 거양하려고 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보다는 순수하게 공개된 입찰을 통해서 미리 특정기관을 선정하지 마시고 아주 조건을 붙여서 자유경쟁입찰로 해서 진짜 우리 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입찰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산림정책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례개정이 되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하여튼 계속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역적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많은 질의와, 또 저와 질의가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흑자가 날 것인데 2년 전부터 거론됐던 것이다, 그래서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휘부에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발언대에 섰으면 맞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이것은 말이죠, 설악수련원․자연학습원․중도관리사무소 위탁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수렵장과 휴양림, 그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수렵장은 서면 오월리이고요, 휴양림은 사북면 지암리입니다.

지암리 주민들이 백선열 위원님 말씀따라 민간으로 갈 때는 위탁을 받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썰매장했다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 아세요?

예.

그러면 지금 춘천에는 골목골목마다 쓰레기동산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는지 알죠? 소각장 반대, 경운기․트렉터 다 갖다 막다보니까 쓰레기가 못 들어가서 춘천에 동산이 많습니다, 쓰레기동산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안 줘봐요. 휴양림이나 수렵장 안 주면 거기도 경운기나 콤바인 다 갖다 막아놓고 수렵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여름철에 휴양림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휴양림이나 수렵장은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쓰레기 다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동네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민주화 민주화 주민들이 떠들어 대고 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 동네도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격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가 우리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지금 정책과장님이 썰매장하다 빚졌다는 것 아신다고 그랬죠?

그 마을이, 지암리는 삼천종합개발이라는 사업을 처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을 새로 짓다보니까, 융자를 내서 이렇게 짓고 하다보니까, 또 IMF 이렇게 되고 뭐 비단 썰매장때문에 빚을 졌다는 건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썰매장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동네가. 이 정도까지 아시고 뭐 강원도개발공사, 지금 동네사람들이 알면 약간 소요가 일어날것 같아요. 정책관님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종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강원도설악수련원 관리를 해서 약 1억원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또 기타 휴게실보수료에도 1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어디 있죠?

그것은 포괄적으로 지방재정법상에 행정목적수행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춘천수렵장이나 휴양림같은 경우 또 다시 적자가 났을 경우 다시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또 지원받아서 좀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 한다면 다른 민간위탁기관 다른 기관이나,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지만 강원도설악수련원, 자연학습원 관리, 장애인복지관 이게 전부 다 우리 민간위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다 적자보전해 주고 임금 주고 그러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까 자꾸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어서 국장님이 보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개정조례안을 내준데 대해서 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재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도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구태여 이렇게 적자보전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장하고 산림정책관 지금 예산심의 받습니까?

친환경농업생산업체 대표하고 지금…….

산림정책관은요?

산림정책관님은 지금…….

지금 문제는 말이죠, 산림정책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빨리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끌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방대해져 가는 행정기구는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시대적 흐름이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제안사유 딱 두 줄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위탁을 하겠다면 지금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현재는 이렇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위탁을 하고 위탁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 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중요한 사안을 최고책임자인 농정산림국장도 안 오고 산림정책관도 안 오고 과장 한 사람 내 보내서 당신들 그냥 이것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 이런 게 어디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에서도 앞으로 민간위탁 분야 이런 게 넘어올 때 면밀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든지 내가 첫 번째로 질의했죠? 강원도개발공사에 줄 것이냐, 민간에 줄 것이냐,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디에다 주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가 떠안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답변석에 있으시려면 자세부터 다 고치시고 답변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 일련의 협약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절차를…….

특별히 지적해 두는데 농정산림국장, 산림정책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갖다놓고서 심의하라고 그러고 휙 던지고……. 위원장님, 잘 선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내용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질의로 받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상으로 조례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제출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제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많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신다는 제안이유는 이미 밝혀졌듯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약속 내지는 희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의 행정참여기회 확대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뭐 민간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는 문제입니다. 어떤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바로 효율이고 목적달성도가 효과성이고 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합친 게 능률성이라고 본 위원은 용어를 이해하는데 이 민간위탁조례 중 대상사업이 능률적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강원도가 추구하는 제1의 가치가 환경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주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강원도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어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추진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렵장 문제는다른 문제 말고요수렵장 문제는 이러한 환경가치를 제1의 자산으로 하는 강원도의 정책을 어떻게 잘 풀어가고 해결되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직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위탁받을 목적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와 환경적 가치가 감안된 그런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도민의 소리와 이러한 환경가치에 대한 의견을 좀더 귀담아 들으셔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겠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의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송영집 위원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가고자하는 업무재배치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관련단체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 철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과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인지, 또 조직의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요인이 없는지,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인지, 또 경쟁체제와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인가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지금이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조직개편시기임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심도있는 조직논의와 충분한 분석을 해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조직을 손질해 감에 있어 쉬운 부분부터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커다란 국 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개발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비중을 차지해서 지역개발과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도읍정비, 또 접경지역개발,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이런 것들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구석구석 소외된 지역이나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챙겨왔던 것이 사실인데 몇 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갈려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에는 지역개발담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업무영역이 소도읍정비하고 앞으로 있을 접경지역개발 이런 것이 있고 건설도시국에 보면 주택지적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주택지적과의 담당을 보면 주택지적담당, 주택관리, 건축, 지적관리, 토지정보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다섯 개 분야에서는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정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이나 건설도시국 업무소관에도 그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부분개편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갖추고자 한다면 건설도시국 주택지적과에 있는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을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로 옮겨주실 것을,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당연히 이렇게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역개발업무를 하던 것인데 분리되어서 전혀 이질적인 쪽에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자치행정국 업무분야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과별 업무분장만 우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역개발분야를 한 줄을 좀 삽입을 해 주었으면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로 옮겨주었으면 하는 얘기이고 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무분장 규칙에서 할 때도 이건 꼭 명심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이 쪽으로 와야 되겠죠?

예, 그게 저희가 관행상 그렇게 했는데 우리 송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몇 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져서 사실은 이번에 교통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참 고맙습니다.

어차피 부분개편이라 하더라도 조직에 손을 댔을 때는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봐서 이것은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관리측면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동료 위원들 하신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율적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속개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위해서 각 시민, 사회단체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현재 저희 도의회에 방청을 하고 있으며 도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괄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박주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온 이 도 조직개편안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을 해서 여기에 왔는데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관광문화환경국하고 복지여성국의 국 명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서, 지금 여성단체 또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자 이러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가 관광문화환경국하고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먼저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로 가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문화환경국과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만 올리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시간을 이따가 한꺼번에 드릴테니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형식을 빌려서 국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적인 보충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물론 일문일답이 가장 옳은 회의방식이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정책적인 분야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이거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수자원정책을 취급하는 부서의 신설 등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심사에서 조직과 환경과의 환류기능, 또 내외적 환경과 정치환경이, 또 이익집단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직개편안에 보면 외부영입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투자유치부 등 외부인사영입 또 관광마케팅부는 그동안 선거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지지했던 특정인이나 아니면 비공식조직에 있던 특정인을 조직내부에 자리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아웃소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번 강원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원도의 제1의 가치를 환경가치로 설정하고 환경의 보존업무 및 환경으로 인한 가치창출에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광업무와 환경업무는 개발과 보존으로 인한 갈등으로 상호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과 지방정치에 얽매인 김진선 도지사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재흥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도집행부의 생각과 또 어떻게 보존과 갈등을 대립이 아닌 조화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요청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심도있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또 연구도 하셨지만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사실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여기에 실무자로서 짧게는 몇 년 아니면 길게는 20～30년씩 근무하시던 분이 그 조직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것을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위원들 중에서는 저를 집행부 성격을 띤 의원이라고도 말씀들 하시지만 어쨌든 제가 도 조직이라든가 공무원 세계를 잘 모르는 탓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 조직개편안은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심도있게 조사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동의를 하면서 혹 우리 여성국의 신설에 대해서 모두들 찬성은 하지만 혹시 내부에 들어가서 너무 힘이 약하다, 여성계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발을 딛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부족한 상태에서 실력을 쌓아가고 또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커가는 것이 조직이라든가 모든 발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동료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적으로 봐도 저는 열세입니다. 열 분이 남성위원이고 저 혼자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숫자싸움을 한다면 제가 지죠. 하지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투철한 판단력도 계시고 앞으로는 여성의 힘도 더욱 강해지고 또 강원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은 별로 없고 전부 동등하게 나와서 사회활동하고 뛰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한군데로 결집시켜 주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여성국이 이렇게 하나 신설된다고 하니까먼저 물론 신설됐다 폐지됐지만너무나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정말 여성국 신설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의 어떤 역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편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특히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는 심도있게 나중에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많은 과가 새로 생기면서 명칭의 혼선이 너무 많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여쭙고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우선 이번 본청조직을 개편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설계안으로 올라오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기능배분의 배경 및 필요성에 의해서 구조조정 마무리와 연계, 조직의 역량 및 효율성 극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능을 재배분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같은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이러한 과들을 기능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하고 좀더 세밀하고 상세한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일 경우에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겠지만 기능을 재분배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조직진단이나 상세한 기능배분을 위해서는 약간의 조직진단을 외부용역이나 상세하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명명백백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약 3개월 정도의 외부용역과 조직진단을 위해서 이러한 재설계안을 좀 미룰 수 없나 하는 안을 하나 제출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전대미문의 관광문화환경국이라는 이러한 국 설치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관광은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환경보존은 서로 상치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몇 개의 과를 옮기고 몇 개의 부서를 옮긴다 해서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한 국장 체제 하에서 상반되어 있는 관광과 환경의 개발과 보존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단위업무나 세부업무를 통해서 상세하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우선 크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도 본청의 조직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원도 설치기준이 8개 실․국본부 35개 과․담당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진선 지사께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비하고 지난 4년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단체에서는 환경업무나 관광업무 또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서가 1개국으로 짜여져 있다보니까 강원도행정은 5년 내지 10년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도민들의 성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일단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나 질의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이 만족스럽고 흡족한 그런 답변이 되도록, 혹 질의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잠시 정회하는 시간동안 위원님들에게 여쭈어보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1차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는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안 계신 위원님 답변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조례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형지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위원님과의 의사결집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저희 자치행정국의 절차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면을 이 점을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대안제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영집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번 조직개편은 전반적인 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업무의 재배치적 성격이 짙다고 하시면서 사전에 철저한 업무진단과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 건설도시국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국의 지역지원과 내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오던 바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관행, 그리고 오랜 기득권 등으로 해서 이번에 개편안에 삽입치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의 사무분장표에 지역지원과가 존재하고 또 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에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마을개발사업의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내에 지역개발에 대한 사무를 표시하도록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호 위원님께서 이번 기능의 재배분은 작은 부분의 개편이고 일시적 개편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반적인 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먼저 산림부분과 환경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산림, 산림과 환경 부분은 우리 구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한다는 것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업무상의 성격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산림은 환경분야의 자연환경적 보존 쪽으로 일부는 들어갈 수 있지만 환경업무가 그 외에도 수질보존이라든지 대기보존 또 생태보존 또 폐기물처리 등 분야가 다양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산림과 합쳐진 부분은 성격상 좀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점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있어서도 농정산림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림분야와 환경국분야를 합쳐서 다른 별도의 국을 만들 경우에는 국 수의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농정산림국 중에서 농정분야와 산업경제분야 그리고 농업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분야를 합쳐서 한 국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산림부분과 환경분야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농정위주의 직제, 말하자면 농정국이 있었고 또 식산과가 있었습니다. 농정국은 지금의 농정업무를 말하고 식산과는 축산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뜻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산업형태가 변화되면서 농정분야가 산림국하고 합쳐지면서 축소가 됐는데 지금 농정분야와 산업경제는 농정은 기존의 농정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산업경제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과 합치기는 기반적인 산업이 농업인데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첨단산업분야로 가는 과정에서의 산업경제와 통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판단했었고 더더구나 농업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부분을 농정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금 농업연구소가 우리 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구분야와 기술지도분야가 같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별개의 인적자원으로 보아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구기능과 기술지도기능이 같이 혼재되어 있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데는 또 혼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한 여성국에, 체육청소년과를 자치행정국에 둘 것이 아니라 체육분야만 별도로 독립과로 하고 청소년분야는 여성국에다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내놓은 안 중에서, 새롭게 가고자 하는 안 중에복지여성국입니다만거기에는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청소년분야를 넣는다는 것은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성격상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육부분을 별도의 과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과의 숫자라든지 총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과의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는 탄광지역이 있는 반면 접경지역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탄광지역개발과를 앞으로 접경지역개발을 포함하는 특수지역개발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 시점에서 탄광지역개발과는 탄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2005년까지 탄광개발과를 존치하면서 탄광지역개발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접경지역에 대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서 일단 계 단위로 수용을 하고 점차 이 부분을 별도의 접경지역과라든지 특수지역과로 가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관리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개편안에 보면 지역지원과에 수자원정책계, 말하자면 팀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문제시화 되어 왔던 각종 댐, 우리 강원도지역 내의 댐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관광문화국과 환경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복지여성국의 국 명칭도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안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여기 지금 새로 내놓은 안에 보면 통상투자유치부라든지 또 관광마케팅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 인물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통상투자유치부는 이미 유치단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국제통상협력실에 통상유치업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통상협력실부가 사실은 과단위입니다, 준국장 체제이지만. 거기로서는 전반적인 힘을 실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더 힘을 실어주고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밑에 갖다놓은 것뿐이라는 말씀을, 더 독립해서 기획관리실장 밑에 갖다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문화국에서 새로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관광마케팅부는 이것은 지금 관광정책과에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아니면서 채용해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있습니다만비상근으로이분들을 모아서 해외마케팅만 전담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이 해외마케팅부를 관광협회나 이런 데다 전담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대외적으로 강원도 소속 하에 두는 것과 강원도관광협회에 두는 것과는 대외적으로 힘을 싣는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신뢰도에 있어서그래서 일단은 거의 민간위주로 해서 현재의 계약직 인력을 관광마케팅부로 독립을 시키면서 그 부장은 아웃소싱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주시면 아시지만 절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위인설관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도 환경을 최우선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치된 가치로 여겨지는 환경과 관광을 같이 통합한다는 것은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환경최우선의 도지사의 방침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면 환경과 관광을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과 관광을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과 또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라는 그런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과 관광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뒤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함께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는 아닙니다만 여성국 신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국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저희도 했고 또 여성분들의 어떤 여망도 우리가 담았습니다만 이것이 관철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위인설관식의 여성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복지문제라든지 위상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선열 위원님이 도 조직상의 기구표를 보니까 명칭에 혼선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각종 부라든지 센터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직제에 나타나 있는 실․국이라든지 사업소의 명칭 이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다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거의 다 전국이 통일된 명칭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필요가 있다면 건의해서 고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 부라는 것은 사실상 농업기술원 외에는 본청기구 내에서 부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투자유치부라든지 관광마케팅부는 민간적 경영체제, 민간기구의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부라는 명칭을 썼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익 위원님께서 역시 또 환경과 관광의 상치된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 직제 재배분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점이 바로 환경업무와 관광업무가 통합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가 한정된 국의 수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환경국을 별도의 국으로 하고 싶고 또 관광문화국도 별도의 국으로 하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한정된 숫자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나 한정된 숫자 범위 내에서 국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에 환경업무와 관광업무가 떨어져있음으로 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많이 실감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설악산․오대산․치악산 국립공원도 환경국 소관입니다. 국립공원이 다 환경국 소관이고 그리고 또 산간계곡은 마을관리휴양지라는 명칭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환경업무입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서 또 관광문화국에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가, 물론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환경과 복지, 복지와 환경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도 산업경제도 농정도 모든 분야가 어떻게 보면 복지의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때 그런 기능들이 복지와 집결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강원도가 관광산업을 제1주력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강원도의 자산이 청정환경을 통한 관광이 최고의 산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관광이 기여하는 바가 제일 크고 그 관광에 있어서는 제일 큰 자산이 환경이라고 볼 때 강원도가 관광을 지향하기 위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환경자원이 곧 강원관광의 가장 큰 자산이고 기초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강원관광은 환경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실무적인 업무상에 그동안 나타난 애로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개념으로 보아도 환경과 관광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해서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리 유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빼먹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주실 때에 이번 조직개편은 역시 재설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고 개편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3개월 정도 그 이상의 어떤 일정한 어느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면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유종호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 금년 봄부터 느껴왔던 겁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공원문제와 관광과 자꾸 업무적으로 배의되는 부분이 있고 마을관리휴양지도 서로 관광이다, 환경이다 해서 업무에 서로 핑퐁(pingpong)을 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더구나 이번 태풍 루사 때 보니까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는 그런 방제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여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부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비가 2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관리에 정평이 높은 매킨지 회사 한국지사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두 번씩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매킨지 쪽의 얘기는 행정부의 조직개편을 여태까지 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그리고 최소한 이러한 도청 단위의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 3년도 조직개편팀이 같이 생활하면서 업무에 같이 임하면서 생태와 행태과 형태, 문화를 다 파악한 다음에야 개편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 시간도 많이 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직개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부용역에 하면 좋은데 그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느낀 그대로 한번 해 봐라, 우리가 지도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종호 위원님이 지적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시도도 해 봤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작은 정부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조직개편이 따랐기 때문에 도와 시․군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어디까지나 그 총량적 규모나 정원은 정부개편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지내오면서, 겪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유념을 하면서 우리가 조직개편시에도 일부나마 할 때도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 환경의 상치된 업무를 합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기초로 하여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지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개발과 보존을 상충이 아닌 조화로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보존측면에서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개발측면에서 찬성을 하실 것입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것입니까, 침묵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앞에 보이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같은 국장이 한쪽에서는 개발을 해서 케이블을 놓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환경훼손문제가 생기니까 놓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경우는 역시 올라가면 또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난관에 부딪힙니다. 결국 이것은 누가 관장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많은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에 따른, 법령에 따른 그런 순리로 갈 것이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좋으냐 안 놓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평가는 여러 전문기관이라 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판단할 것이지 국장의 어떤 개인적 소견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케이블카 말고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법률과 규정이 없어서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국장님께서 환경마인드가 있으면 케이블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또 개발의지가 강하다고 그러면 케이블카를 찬성할 경우가 큽니다. 이만큼 지금 개발과 보존의 가장 큰 현안문제, 법률과 규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구체적 청사진, 조직개편 때 강한 의지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케이블카를 놓는 것과 안 놓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법령의 적용문제도 있지만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지껏 있었는데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에서는 과거 공보관실도 아웃소싱을 했지만 실패를 했다고 본 위원은 좀 단정 짓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 비공식조직이 있는데 일부 폐단이 있습니다. 직무대리 계장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의 신설은 공식조직, 우리 본청 내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영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무역업무의 경우 강원도개발공사, 서울사무소의 무역팀 등 다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도 있고 공직자의 보직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 강원발전연구원 등 충분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보충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웃소싱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도지사님의 정치적 이유에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좀더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아니라고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어떤 게 있어서 이걸 신설하겠다고 그러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기능으로 보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잉여인력문제, 비공식조직의 문제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비공식조직 이걸 놔둘 겁니까? 기존에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남는 인력 이걸 어떻게 해 나간 다음에 점차적으로 아웃소싱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지금은 무리한 결정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는 저희가 해외관광마케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작년에도 검토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마케팅부를 별도로 독립시켜서, 별도로 해서 행정은 개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당장 일본에 해외마케팅을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의 개선조직에서는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걸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신력문제 때문에 오히려 힘을 못 받는다 해서 잠재적으로 놔두었던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지만 납득이 안 가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가 분리가 되고 또 여기다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데 관광마케팅부가 또 들어오니까 이것은 일대 관광분야의 혁신보다는 어떤 김진선 도지사님의 정실인사를 위한 외부영입에 정치적 결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좀더 납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다음 문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제와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성업무가 오히려 축소가 됐습니다. 여성정책실의 폐지입니다. 보완되지 않은 여성정책실의 폐지는 형식적으로는 여성우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부서의 축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성정책실의 폐지에 따른 대체부서의 신설은 왜 없는지, 또 여성업무가 도정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백분율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업무의 비중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실과 환경복지국의 여성복지과를 묶어서 복지여성국으로 저희가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지금의 편제를 기준으로 하면 2개과가 이렇게 있다가 한 개과로 줄었다는 게 축소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가장 중복된 업무의 표본으로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를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는 사실상 여성국을 둘 수 없었던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자체는 사실상 오히려 정치적 그런 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실의 업무와 과의 업무가 중복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도 여성업무를 다루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내부의견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조직개편이 사회적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양하고 변화된 현대행정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장, 이익집단의 입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앙과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도 이에 따른 조직개편과 업무의 조정이 반드시 뒤따르고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얼마를 협조하셨는지, 통보는 하셨는지 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되지 않은 것 또 상호협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통보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사전협의한 적은 없고요, 통보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도 본청이 기구를 개편한다고 해서 시․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개편을 하면 시․군도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부처 조직개편이 되면 시․도가 거기에 따르듯이 일부는 그렇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면 시․군이 따라오라는 식은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이런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제출되고 공개가 되면, 되기 바로 며칠 전이라도 시․군에 통보해 주는 것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시․군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시․군에서 보면 상당히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의 기초자치단체와 도와의 관계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개편하면 시․군은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업무기능을 우리가 새로운 조류에 맞추어서 간다고 한다면 시․군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을 따라온다는 말씀이지 꼭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예로 들었지만 환경과 관광은 조화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조화로 가야 되지만 갈등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관광의 조화를 위해서 또 강원도 제1의 가치인 환경문제를 도정의 최역점 과제로 하시겠다는 김진선 지사님의 뜻으로 미루어 봤을 때 환경관광문화국의 주무과가 환경정책과가 되는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은 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환경문화관광국이 되면 어쨌든간에 환경이 앞에 나오면 환경정책과가 당연히 주무과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질의 4분 답변 4분 8분을 소요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다하지 못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는 사안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4개 여성단체의 건의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가 여성국 신설을 전제로 하고 이 건의문 내용에 복지와 환경, 보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여성국 신설의 용단을 내려주신 김진선 지사님 의지에 찬사와 존경한다, 이제 의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는,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압력용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전에 무슨 자료를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환경연합에서는 환경만의 독자부서로 신설을 주장하지는 않겠다, 어차피 8개국 안에서 하니까 독자적 신설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광분야와 환경분야의 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환경분야에서는 도정에 협조할 수 없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유보해 달라, 3개월 늦게 가지만 10년을 효율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환경단체에서도 무슨 사전에 서로 조합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여성단체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이길원 위원님의 소개나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받았는데 환경단체에서 건의문을 올린 것은 본 위원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종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 9시 59분에 강원환경운동연합에서 강원도의회로 보내 준 건의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최형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떠한 건의문도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저는 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떠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의견은 그 자체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건의도 들어오지 않았음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59분에 강원도의회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갖다줘서 위원장님 책상에 올려놓고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위원장님이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엔 강원도의회의 팩스로 받아서 접수된 것으로 보고 본 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배포해 드린 것으로 저의 임무와, 그리고 또 강원환경연합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위원장!

예, 최형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중입니다.

건의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아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유종호 위원님도.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저에게 혹시 건의문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제 책상이건 어디건 한번도 저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질의를 받았던 것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저는 최형지 위원님이 저에게 물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던 것이고 송영집 위원님은 지금 받았던 자료를 갖고 질의하고 계시니까 그 질의를 계속 받아서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일단 본 위원이 환경연합에서 받은 자료, 건의문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건의문 또한 위원장께서 저희에게 ‘이것이 들어 왔습니다’ 하고 전해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종호 위원을 통해서 제가 환경연합에서 들어온 건의문을 받고 다시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여성단체에서 들어온 건의문도 함께 받아봐야지 검토가 될 것이 아니냐, 뭐 그렇다면 결국 위원장을 통해서 제가 받은 건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것이니까 환경단체에서 들어온 모든 것도 다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안 보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최형지 위원께서 동료 위원 질의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을 통해서 받은 바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분명해 두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분야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이 국에 대한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뜻에서 환경연합에서 들어온 것에 보면 ‘환경만의 독자부서로 신설을 주장하지는 않겠다, 다만 관광분야와 환경분야의 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3개월 늦게 가지만 10년을 효율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문이 양개 단체에서 들어왔고 또는 체육단체나 보건단체에서는 아직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만 그 단체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밖으로부터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체육단체, 보건단체 모두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견수렴 또는 설득하거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개편,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강원비전21 환경단체모임이 두산리조트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대성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해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한 7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미 보도가 되고 또 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환경단체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가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 중에서 환경업무와 관광업무가 통합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환경단체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이건 발단이 어느 신문보도에 환경국 폐지, 여성국 신설 이렇게 났기 때문에 외부단체에서는…….

국장님, 내용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축소된 것이 아니고 강화됐다는 것을 이해했고 다만 건의를 하나 하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렇다면 관광문화환경국이 아니라 환경을 앞에 넣어달라 이런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회에서 관련된 단체가 여성단체, 환경단체, 체육단체, 보건단체가 다 이와 관련이 되는데 이 단체로부터 어떠한 것도 우리는 여기에서 검토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심도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지, 외부단체로부터 이런 상반된 건의문이 들어와서는 심의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부터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일체의 건의문 자체를 배제시키고 할 것이냐, 만일 또 필요하다면 모니터도 끄고 순수하게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발언 있습니다.

송영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지금 송영집 위원님 건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의문 내용을 기조로 해서 여기에서 한 사람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단체 것도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됐고요, 또 여성단체 것도 사실 벌써 며칠 전에 들어왔지만 이것 돌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조로 해서 누구든지 이권을 준다든가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도 하나의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디에 앉아있든 제 책상에 있었던 것은 제가 봐야 됩니다. 그로부터 제한을 받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안에 대해서 잘못 또 찬성, 반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야지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장에게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사전설득을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줘야 심의가 들어가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한번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건의문이 있었고 또 강원도의회로 들어온 건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건의서 문제와 사회단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짚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먼저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개편안에 보면,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관광마케팅부 이 업무는 관광정책과에 관광홍보계가 있고 서울사무소에 관광홍보자료 제공, 관광유치안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연구소 신설인데 여성회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

여성정책연구센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의 도 여성회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 정책연구기능만 더 부가하는 겁니다. 그 기능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을 확보해서 그 분야를 연구토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업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가 본카지노까지 가는데 거기 이사도 있고 그런데 굳이 또 강원랜드협력관, 첫번에 우리가 처음 추진할 때는 필요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가 산업자원부 직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도와 관련 광산지역 시․군이 출자한 기업이면서도 우리 의도대로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의 갈등해소라든지 또 강원도의 의지를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전대미문의 관광문화환경국이라고 했는데 그런 국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

타 시․도는 좀 특성상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와 광역도하고 좀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국 자체 명칭이 없는 도도 있습니다, 지역 시 단위에서도요. 그래서 어느 시․도에서는 경제와 관광업무를 묶거나 경제와 문화를 묶은 과는 있는데 관광과 환경을 갖다 묶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화와 업무의 협력관계는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를 뭐 대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조직 중에 조직을 재설계하는데 있어서 마인드문제입니다. 수많은 그런 국들 조직 중에 환경국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그런 환경부서를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넣을 것인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 이것은 이리로 갔으면 좋겠다하고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정확한 조직진단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되어 가면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되겠다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인위적이고 작위적으로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담당부서의 설문조사 조차에서도 환경은 산림국으로 통폐합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조직진단이 아닌 그냥 탁상행정으로서 이리 가면 이렇게 통합기능이 좋겠다라는 막연한 것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인위적이고 작위적이 아니겠느냐, 여기 환경정책과 건의요지에 보면 환경정책과도 여성전담국 신설, 복지여성국 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환경업무기능조정, 타 부서와 통합, 환경 플러스 산림, 환경산림국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환경 플러스 자치행정, 환경자치국 이것이 검토사항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디다 인위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괴미묘한 관광문화환경국이 생긴 게 아니냐, 인위적이 아니냐, 조직진단이 제대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적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지금 자료로 드린 것은, 우리가 내부자료도 공개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국장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국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면서 자치행정국에 붙이는 안도 아주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국과 붙이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에 있는 체육청소년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전을 했고 다만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내놓은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사후에 다시 실․국장들한테 제시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놓았던 의견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오늘의 직제조정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환경과 관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서로 상치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을 문제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소시켜 나가고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그 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나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의적으로 도출해 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업무의 기능재배분 문제입니다. 실례를 들면 공보관실의 이미지나 관광부서에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또 디자인을 만들고 또 환경부서에서도 청정환경이미지제작이나 강원생태영상물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홍보에 관한, 강원도홍보에 관한 것이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능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한 군데로 통폐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는 업무적으로 G4C(goverment for citizen)라는 우리 모든 전자문서화하고 모든 업무의 기능이 전부 다 정보화되는데 이 공보관실을 오히려 업무를 강화시켜서 모든 그러한 강원도이미지나 홍보나 기타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을 한쪽으로 통폐합시켰으면 좋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김진선 지사님께서 한 3년전부터 계속 지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제가 관광문화국장을 했었습니다만 관광홍보물은 또 관광국에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정편집실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업디자인과를 나온 전문가들을 셋이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카피라이터까지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전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번에 질의한 2억에 대한 예산이, 조직진단한 예산이 매킨지 지사로부터 이렇게 받았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인 조직진단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던 '96년도에 강원도청의 행정조직 효율화방안 LG경제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강원조직개편자료에 보면 이것이 '96년도에 해서 '98년도에 이것을 써서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4년 후인 지금 2002년도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한듯한 그러한 조직재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직진단의 기법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개량화하고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그 이전에도 그런 설명이 없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어떻게 이 조직의 기능을 재배분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를 또 초빙하고 지금 계시는 조직분야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자체조직진단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그리고 어느 기능을 어떻게 재배분하실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에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하다보면, 송영집 위원님도 직접 실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업무진단이라는 것은 업무의 양과 인력과의 관계, 업무를 추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측정이라든지 이런 효과의 어떤 성과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때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조직의 개편의 의미보다는 조직의 일부를 재편하는 그런 성격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기능적 재배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과 국간의 업무를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조직의 재편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일들, 분장사무를 다시 아까 송영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사무의 재분배입니다, 업무의 재분배. 그러니까 기능의 재분배와 업무의 재분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까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미비한 부분, 지금 여기에서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규칙사항인 정원을, 사람의 숫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투자유치부, 기업유치, 국제통상협력실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공보관실의 홍보업무, 이미지업무를 강화시키듯이 이것도 한군데에 뭉쳐서 어떤 산업경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마케팅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옳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가진 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우리가 말하자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 도정의 종합조정과 종합기능을 가진 기획관리실장 밑에 갖다놓겠다는 것이 1단계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가면 총 정원제가 풀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지역구의 어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역구 눈치를 볼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여성단체에 한 4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여성계의 현안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또 '98년도에 여성국이 도에 있었고 이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슴에 응어리로 80만 여성들에게 남아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성국이 새로 부활되고 지금 빈약하다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과만 작았지 하는 일 진짜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노인인구증가 해서 노인복지문제도 큰 문제고 또 아동, 한 집에 하나 둘 낳는 그 아동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이런 아동들을 책임지는 이런 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에 좀 빈약하다 이래서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왈가왈부들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결론이 안 나고 제 생각에는…….

이길원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자체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집행부하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이길원 위원님 질의도 위원님 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현안이…….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 논의할 것이고요, 현재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서로 이야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단체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의문을 받아서 참고하신 것은 없으니까 하여튼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의 당부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잘 진단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또한 본인의 생각은 조직개편은 물론 어차피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한 가지 명칭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경남, 제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명칭이 보건복지여성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또 우리 중앙부처에도 보건복지부가 있듯이 어떤 명칭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투자유치부, 관광마케팅부 그 다음에 자연환경연구추진반, 강원랜드협력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제가 쭉 생각해 봐도 부 대신 단으로 표시해도 전혀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같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부장이 되겠고 어떤 분들은 반장이 되고 어떤 분은 센터장이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를 테면 여성정책연구센터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기업애로해결센터, 그 기업애로해결센터면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센터계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같은 센터도 어떤 분은 서기관급 이상 4급 이상의 직책인가 하면 어떤 분은 5급에 상당하는, 명칭이 같다보니까 직책에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통상투자유치부는 통상투자유치단으로 또 관광마케팅부는 관광마케팅단으로 또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도 추진단으로 또 여성정책연구 이런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업연수관도 관으로 관장 먼저 이렇게 하지 말고 연수원 해서 원장 이렇게 되면 굉장히 통일되고 누구나 직제에 대한 혼선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유치단 이러면 이게 지금 계약직 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사무관급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면 최소한도 단장인데 사무관은 단장이기 어렵고 여기 관광마케팅부도 역시 사무관급 계약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제를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오거든요. 그 밑으로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정규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제개편안에 내놓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공원추진반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제의 명칭은 우리 다 각 시․도가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농업연수관도 이것도 명칭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농업연수원 하면 농업기술원하고 명칭상에 혼선이 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협력관은 협력관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한 사람입니다. 이건 개인의 명칭이기 때문에 협력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분은 서기관 대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기관 대우를 해 줍니다.

막 이렇게 혼선이 오니까, 그 다음에 농산지원과에 보면 감자원종장이 있고 감자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 농업직은 복수직제이기 때문에 지도사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지도직과 연구직이 있죠.

그런데 감자원종장하고 감자종자보급소가 같은 직제입니까?

직종은 감자원종장은 같습니다.

그러면 보급소도 그렇습니까?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치가 두 군데가 다 평창군 도암면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는 장장으로 부르고 어떤 분은 소장으로 불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직제가 같은 직제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획일화시켜도 문제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감자종자보급소는 감자종자보급장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글쎄, 그런데 또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거의 또 유사한 업무도 많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별도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감자원종장 밑에 보급소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조금…….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결센터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센터계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것은 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센터를 빼고요, 기업애로해결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에 무슨 또 계장이…하여튼 이런 명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명칭에 대해서 좀 통일감을 갖도록 좀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본 조직개편안을 실무자가 여러 날, 길게는 한달 이상 했을 겁니다. 저도 '98년도에 기구조정할 때 홍천군 조직개편을 해 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밑에 실무자부터 지사님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거치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전국 16개 시․도의 안을 다 살펴보고 우리 도에 또 맞는 안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나오셨는데 뚜렷한 대안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는 말씀은 빨리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결집해서 빨리 조직개편안이 되도록 잘 사회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위원님의 주문을 명심하고 저희 위원회 의견이 결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방재흥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적습니다. 서울,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다면 여성국, 환경국, 보건복지국, 문화국, 관광국 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원도 인구 적다보니까 8개 실․국만 하게 되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성국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5년 전에 조직개편할 때도 여성국과 보건국이 폐지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준 국장께서 환경업무가 아주 급선무다 해서 보건은 빼고 환경을 앞으로 해서 복지를 넣어서 복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자를 넣으려니까 너무 길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를 보면 다 여섯자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처음으로 관광문화환경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건문제가 사회생활이 점점 발달됨으로써 정신질환자도 많고 노인성질환도 많습니다. 별의별 전염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과가 신설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니 우리 강원도에는 과가 35개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5년 전에 여성과 보건이 폐지됐었는데 이 기회에 보건, 여성, 복지 이것을 합쳐서 저로서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여성국이 있는데 타 시․도에 다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좀 보겠습니다. 부산도 보건복지여성국, 대구도 보건복지여성국, 경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경북은 여성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보면 전부 여성이 뒤에 가 있습니다. 중앙에 보건복지부가 있듯이 보건복지여성, 그러나 여성이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상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보건복지 이거 어휘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 또 모두에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과가 주무과가 되든지, 통상 아마 사회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항상 보면.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벌써 한 세 번 정도 나왔으니까 답변은 원종익 위원님, 따로 안 들으셔도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마지막 최종 의견조율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제시되지 않은 정책이라든지 대안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사람당 두 번의 질의로 해서 약 5분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분들만, 제발 부탁입니다. 나온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전혀 안 나온 부분만 마지막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충실히 심의를 좀 못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조례뿐만이 아니라 저는 중요한 게 위의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규칙으로 잘 짜서 현실에 맞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하부조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외협력관, 남북협력담당관 등 비공식조직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비공식조직이 몇 개나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주로 사무관 계장님들 중에서 먼저 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보직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미보직 계장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있지요, 상당부분?

있습니다. 자료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저는 그렇게,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직이 없다 하더라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면 승진하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에서는 어떤 인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비공식조직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식화하는 데는 어렵고 이것이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비공식조직을 어떻게 공식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안고 있는 애로입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든지 특히 또 올림픽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또 외자유치문제, 또 공장유치, 투자유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존의 조직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단기간 내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그전에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끝나면 해체되고 해체되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새로운 수요들이 사실상 장기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여기 비공식조직화한 것들은 거의 보면 사실은 기존조직에서 분류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정원의 범위 내에 얽히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조직을 동태적으로, 유기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총 정원의 실링을 행자부가 연말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실링을 주어서 시․도지사나 시․군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을 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틀속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비공식적인 조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업무가 썬셋(sunset)의 개념으로 해서 업무가 1～2년에서 끝나는 것은 끝나는대로 다시 또 복귀를 하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다시 또 새로운 팀을 그러니까 동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프로젝트팀이라든지 테스크포스(Task force)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떤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로 주로 심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안문제와 국의 대강적 틀과 업무의 조화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는 그런 보다 구체적인 제출된 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비공식조직의 불합리성은 현대행정의 복잡성, 다양성 때문에 불가피하고 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 정비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 대안으로써 프로젝트팀이나 테스크포스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비는 해 가야 되는데 원칙에는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외협력관과 이번에 통상투자유치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상문제는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에서도 어떤 통상문제가 내면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아주계가 있는 대외협력관의 업무하고 통상투자유치부 업무하고는 이제는 합쳐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와 콜로라도주와 자매결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경우는 모르지만 양구군과 치즈정의 관계에서 이 교류협력은 경제분야에 또 대외협력관계는, 경제분야의 상대국들은 많은 관심과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콜로라도주와 그 쪽에는 통상담당하시는 분이 교류를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유치부의 경우 어떤 비공식조직을 공식조직화한다고 그러지만 현재 남는 우리 공직자 인력도 많으니까 통상투자유치부와 대외협력관을 합쳐서 하나의 과로 현 공직자분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이것은 시원하게 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가 나누어져서 1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산업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관광마케팅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관광마케팅을 별도의 학술단체도 아닌 우리 행정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행정수요에서 모자라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용역이나 타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이 비공식조직을, 비공식조직은 아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런 부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웃소싱에 대한 견해는 공보관실에서도 일부 먼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마케팅부는 이번에 좀 자제를 하시고 남북협력담당관을 공식조직으로 과로 만들어서 특수지역과로 한 다음에 그 안에 남북관계와 접경지역관계의 밀접함, 지리적․밀접함뿐만이 아니라 내용의 밀접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담당관의 비공직조직을 없애고 특수지역과로 신설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공식조직과의 문제, 또 비공식조직을 공식조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재흥 국장님께서는 진짜 가슴에 있는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먼저 관광마케팅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광문화국장으로 이제 3년 3개월, 오래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절실히 느껴서 이게 제가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또 독일어권 이렇게 4개 나라의 어권별로 계약직들을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부터 해외마케팅을 한 결과 지금 외국인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별도 독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미…….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지사님께서도 그랬고 언론의 보도에서도 그랬고요, 동계올림픽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평창의 인지도다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마케팅도 일종의 홍보 아닙니까, 홍보? 그런데 해외홍보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실의 대외협력관을 공식조직으로 해서 통상업무뿐만이 아니라, 통상자체가 홍보입니다.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도 무역을 다루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복된 기능을 오히려 통합하는 게 아니라 더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부는 아웃소싱을 위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장님께서야 부장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 자리싸움은 안 하니까 몰라도 하위직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 관광마케팅부의 중요성 중의 하나가 해외관광의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홍보를 국제협력실에 대외협력관을 공식조직화하면서 통상과 홍보업무를 함께 다룬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 논쟁은 아니지만 답변 내지는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 보시죠.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투자유치부에 보면 통상협력과 투자유치, 말하자면 통상협력을 통한 투자유치입니다. 외국자본의 유치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외협력관은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교류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 대외협력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 있던 것이 지금 저희가 분리하면서까지, 외국인투자유치와 대외국제교류를 분리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업무가 함께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통합해 있다가 이번에 분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상과 홍보는 해외업무를 하는데 유사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질적이니까 분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환경과 관광문화 그 쪽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일반적 편견에 의한 조직의 재설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요, 이 업무에 대한 개량화 작업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업무가 전체 도정에 차지하는 비율, 이것 아십니까?

그건 기능적 배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개량화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집행부의 편견이고 저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통상투자유치부는 이게 예를 들면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고 무역업무에 종사해 봐야 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외협력관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대외협력관은 지금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게 쉽게 여기에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식사 및 휴식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가 상당히 길다고 그럽니다. 2시간을 넘게 위원님들이 전혀 쉬지를 못하고 지금 회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조직개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좀더 면밀하고 좀더 세밀해서 정말 백년지대계는 아니라도 1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저녁식사와 휴식 또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21시 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