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정원교 위원장님께서 집안에 장례가 발생을 해서 오늘 금번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인이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5분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해에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힘입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81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1건으로서 기타 잡수입 6,541만원은 2001년도에 추진되었던 일본지역 투자사절단 분담금과 아태지역 투자사절단 분담금 반납금으로 652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수출 기업화사업 반납금 89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산업자원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비 5,800만원 등 합계 6,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서 의미가 큰 것으로 저희 실 소관은 거의 정리하는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세항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5,472만원에서 절감액 500만원을 감액한 4,972만원으로 정리한 것이며, 외빈초청여비 또한 기정예산 6,000만원에서 예산절감액 500만원을 감액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이전의 국제부담금은 해외교류지역에서 우리 도로 파견되어 연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생활비로 당초계획은 돗토리현, 길림성, 연해주, 몽골 중앙도 등 4개 지역에서 각 1명씩 4명에 대한 경비로 4,4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몽골연수생은 6개월분이 지급되었고, 러시아 연수생은 파견사업이 러시아측 사정으로 취소된 관계로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쪽입니다. 투자유치 세항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억 945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9,945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을 감액한 것이며, 외빈초청여비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해외투자자 초청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해외 CEO 등의 초청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관계로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세세항의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삼포리 일원 7만 1,000평에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 5,800만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자체 합동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분담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억 5,800만원이 금년 7월 8일 중앙으로부터 교부가 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예산잔액과 사업변경에 의한 불용액만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2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본 투자사절단 참가분담금과 아태지역 투자유치단 참가분담금 반납,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잔액반납 등 700만원과 산업자원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비 5,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일반운영비, 외빈초청여비 등 절감액 1,000만원과 외국인 지자체 파견 연수생의 연수기간 단축으로 발생된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308쪽의 투자유치 예산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1,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양심층수 개발 참여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민간위탁금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협력관 및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해서 핵심부분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국제통상협력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로 질의할 것도 없고, 그 내용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308쪽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당시에 국비였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든 지방비든간에 써야 할 곳은 써야 할 텐데 안 쓴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국제통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산업자원부에서 월드컵을 계기로 레드카펫(RedCarpet)제도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 하면 비행기에서 내려오면 붉은 카펫을 깔아서 모신다는 이런 뜻으로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분들, 세계적인 CEO라든가 이런 유력 투자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외빈초청을 올해 처음 국비로 해 주는 이런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어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우리 예산으로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하려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산업자원부에서 레드카펫 방한 초청사업으로 총 3건을 계획해서 저희 강원도가 2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1건을 받았는데, 2건 받은 것 중에 1건이 양양국제공항 개항식과 연계해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 500만원을 받았고, 다음에 해양심층수 투자자를 초청할 때 1,5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국비예산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우리가 당초에 쓰려고 한 곳에 못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지방비로 하려고 하던 것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충당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통상협력실 10시 24분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2002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신 것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우리 실 소관 예산편성은 강원도가 환동해권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황금의 6각계획의 단계적 실천 등 실리와 효율에 바탕을 둔 국제교류의 추진과 강원수출의 배가를 위한 전략적 추진, 내실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도민의 혈세를 값지게 사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그대로 전액 납부하게 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5,453만 2,000원으로 전년도의 20억 908만 3,000원에 비하여 4,54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사업성 경비는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교류 세항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금년도 11억 5,115만 3,000원보다 556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5,671만 7,000원으로 먼저 국제교류 및 통상전문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경상적경비 세세항 중 일반운영비 5,472만원은 기본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인쇄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592만원, 국제우편물 발송, 전화요금, 해외명예협력관 지방지 우송,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수생 상해보험료 600만원, 시간외근무 직원들에게 제공할 급량비 600만원, 외국인 연수생 관사임차 및 행사차량 임차 등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은 2억 3,100만원으로 먼저 국내여비는 미주, 아주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통상협력, 투자유치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교류사업 관계자 내도(來道) 시 집행되는 외빈초청여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 지방정부 대표단 및 주한외교단 초청인사에 대한 경비와 해외 강원교민자녀 청소년초청 연수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만원은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를 위하여 5,000만원, 미주 및 아주지역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기타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8,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앨버타주 장학생의 도내 초청 장학금으로 생활비와 도서비, 연구비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1,04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쪽의 민간인 해외여비는 미주 및 아주지역 교류행사, 통상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명예협력관 여비로 400만원, 외국인 도정모니터 운영을 위하여 100만원,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여비로 1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강원도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대학생 연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출연금 2억 8,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지방교부세를 전액 교부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부담금 3,840만원은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앙도와의 공무원 장기 파견사업에 따른 내도 연수생 4명에 대한 생활비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통상협력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 예산은 일반운영비,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현지고용 인부임, 환동해교류센터 타당성 용역비 등이 증액 편성되어 금년 예산 7억 5,048만원보다 3,980만원이 증액된 7억 9,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3,968만원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과 통상협력단 사무실 운영 및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048만원과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통상협력실 사무실 협소에 따라 통상협력단이 공영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임대료 800만원, 관리비 540만원, 통신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배가를 위한 통상협력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의 6,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중국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한 통역상담원, 전문상담원 및 현지 전문요원 등 3명의 인건비로 금년 예산 900만원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현지 채용 조선족 동포에게는 강원도 소속직원으로서 자긍심은 물론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은 금년도 예산 5억 2,0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농산물 물류비 등 예산과목상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적절치 못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보조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3,000만원,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에 1,000만원, 외국바이어 수출상담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통상, 물류, 관광의 종합비지니스플라자 건립을 위하여 환동해교류협력센터 타당성 용역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타당성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환동해 특산품교역전 2,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에 1억원, 해외시장 개척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는 시장개척단 파견박람회, 특판전 참가, 해외품질규격 인증 등 수출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통상협력단이 공영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예산은 1억 745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홍보자료 제작, 신문․잡지에 광고게재,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8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시간외근무자에게 제공되는 급량비 400만원,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수당 600만원, 해외 CEO 초청 등의 의전차량 및 해외투자설명회 장비임차료로 1,820만원, 의전차량 운행비용에 600만원 등 총 6,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홍보 및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세세항의 민간위탁금은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대행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3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8,100만원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중앙정부의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11억 5,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8억 3,700만원이며, 이 중 어권별 통역전문계약직 인건비 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고, 4쪽의 경상적경비 5억 5,000만원은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제교류 및 통상 관련 해외여비, 국제교류 추진 및 투자업무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대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쪽의 예비비 3억 1,9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8,100만원과 외국 교환연수생 생활비 지급에 따른 국제부담금 3,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통상협력 예산은 7억 9,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2억 6,6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 기본여비, 시책추진비,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사역인부임, 수출보험료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5억 2,400만원은 환동해교류협력센터 타당성 연구에 대한 용역비 1억원과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보조금 등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예산은 1억 7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9,2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국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500만원은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수출배가를 위한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과 급변하는 국제통상 분야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이어 초청,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국제화 기반 전략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력관 및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비가 3억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다른 기관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그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나 효과를 얻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산자부 산하의 KOTRA라든가 또는 무역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업체를 모집해서 우리 직원도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 분들을 이용해야 하느냐면 일단 해외에 KOTRA 무역관들이 다 있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나가기 전 9월경에 KOTRA 본부에서 전국 시․도와 각 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의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겠다고 하는 쪽의 리스트를 다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11월경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해외무역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바이어들을 수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KOTRA라든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은 꼭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Feedback)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다시 꼬집어서 다음 번에 나갈 때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것만큼 성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나가서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성과가 예를 들어 한 번 나가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어떤 데는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선호하는 이런 업종과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성과가 높은 반면에 어떤 데는 업종이 맞지 않아서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보통 보면 우리 쪽만 계속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가면서 자기들이 카탈로그(Catalog)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 되고 우선 제품이 좋아야 되는데 이 제품상의 경쟁이 떨어지고 또 카탈로그도 제대로 안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예 카탈로그가 없거나 하는 이런 업체는 처음부터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충분한 검토가 좀 불충분했네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분한 보완을 했습니까?

그렇게 만족하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지원한 것에 비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민간경상보조가 다른 시․도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도가 제일 적습니다.

적고, 다른 데는 좀 많고?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라든가 경상남도 같은 이런 쪽에서는 민간보조가 거의 30억, 40억, 어떤 데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충북도 거의 10억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가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건상 모든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해외 민간보조를 시행한다면 금액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좀더 우리 강원도가 열성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서 보조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나갈 나라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2001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KOTRA에서 강원무역관을 폐쇄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 부랴 증액을 했던 것이 2002년 금년도에 3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KOTRA에서 강원도를 그렇게 뭔가 소위 조사가 없어서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따라가는 입장이 되지 말고, 정말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민간경상보조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타당성조사는 물론 수익의 대가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강원도에서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이제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팸플릿(Pamphlet)이나 계획이 어긋나는 점이 있고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가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면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3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돈의 금액에 관계없이 그 지원해 준 만큼 우리 강원도에 돌아올 수 있는 부분, 기대효과는 무슨 대책이 있겠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억으로 올해 시장개척사업을 KOTRA를 통해서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제는 시․군에서 막바로 KOTRA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해외로 나가서 아무 준비없이 그냥 오니까 시․군 것은 안 받아줍니다. 지금 시․군 것도 도를 다 통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해 봤더니 시장개척사업 이 부분은 5회 이상은 무리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를,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이 중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3회, 중기청에서 가는 계획이 한 번 있습니다. 국비로 가는 사업인데, 다음에 시․군의 예산에서 한 번, 원주시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5회로 시장개척사업을 해서 성과를 또 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도민회들하고 하는 특판전이 효과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정도 하던 특판전을 내년도에는 2회 내지 3회 정도로 늘려서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개척사업은 5회 정도로 하고, 다음에 특판전 2회 내지 3회, 다음에 박람회쪽에, 개별적으로 가는 박람회도 예를 들어서 선물박람회라든가 어업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올해 해 보니까 성과가 있더라 하는 이런 데는 그쪽으로 실리를 실어서 지금 지원을 할까, 그렇게 지금 치밀하게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아직 업체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업체에다 선정을 할 때 카탈로그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요새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스를 설치해 줬을 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빔프로젝트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만들어 가라 이거죠.

바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예, 그런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고 또 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사전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주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개척하는 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떠한 계획조치가 있어서 막연한 해외개척, 어떤 일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해서 지금 올해는 3억원이 잡혀있는데 3억 잡혀있는 부분만큼 5회로 나누어서, 일반업체 선정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공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권유를 하십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이것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올리면 이제 기계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이 업체를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업종이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애로가 있어서, 보통 보면 또 업체가 10개 이 정도 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통솔범위 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6개 내지 8개 업체가 갑니다. 그래서 업종이 어떤 데는 너무 넘치는 업종이 있고, 또 기계라든가 전자부분 이런 데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도에서 모집 업체가 적다 이러면 그런 부분은 개별박람회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별박람회를 좀 해 보고, 업체가 오래 해 봤기 때문에 넘쳐나는 이런 데에서는 일반 공고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물론 공고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업체신청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그 중소기업이 무슨 대상을 수상했거나 또 수출의 어떤 실적이 있거나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해외에 나가서 다른 타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이 갈 수 있게끔 경쟁상태에서 사전에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민간업체, 농산물 수출업체에서도 특허를 받았다든가 검사기준 1등급 이상 됐다든가 하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준비가 치밀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3억을 세워놓고 앞으로 있을 곳은 또 많고 없는 업체는 또 없고, 이것이 지금도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예산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외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글로벌화시대가 되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어떤 중소기업 업체나 정말 농산물 수출업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목표를 시행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정말 어떤 예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상협력실에 관계된 분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언필심(言必心)이요 행필과(行必果)라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지켜야 하고 또 한 번 손을 댄 일은 끝까지 목표달성을 하는 이런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는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금일 2003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규원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간 20억의 예산으로 그것도 전년도보다 그리 증액되지 않은 예산으로 2003년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협력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방대한 업무에 매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며칠 전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은 오늘 세 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실 또는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는 산경위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실 또는 과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문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외국교환 연수생 생활비 3,8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지금 외국에 연수자격으로 나가있는 우리 직원의 생활비와 비교하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교환 연수생 생활비는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물가라든가, 저쪽 우리가 내보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생활비를 그 나라의 물가에 맞게 주기 때문에 생활하는 룰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 질의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1억원 계상 건입니다. 2002년도에 1억원이었죠?

예, 1억원입니다.

얼마나 집행되었죠?

3/4분기까지 6,000만원이 지출되고 4,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거의 연말에 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소진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WTO 협정으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는 이것도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 없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WTO에 대해서 2004년부터는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다각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수산물쪽에는 특판전을 확대해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그런 쪽에서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해야 될 일 중에 수출이라든가 특판전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주시고, 지원을 다른 부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국제통상협력실 예산 증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0억 9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숫자상으로는 4,500만원이 증액된 느낌을 받겠지만 사실상 증액부분의 대부분은 인건비 증액분이 3,770만원입니다. 또한 약 20억의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 15억원을 빼면 사실상 국제통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지원비가 현 예산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또 방금 송범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시장 개척비도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는 강원도 국제통상업무와 강원도 수출업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헤아리셔서 국제통상협력실 2003년 예산증액을 위원님 및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강원도 수출업체들의 열악한 사정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구비조건이 다 갖추어진, 예를 들면 카탈로그가 있다든가 이러한 업체들만 선발하지 말고 여러 면에서 홍보조건이 취약한 부분의 업체들도 끌어들이는 경영을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참여를 시켜서 경쟁력있는 방향으로의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수출 가능업체는 지속적으로 전담부서의 관리 및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보도에 절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익과 강원도의 수출이익 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국제통상협력실 사업기조를 이익에 초점을 둬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주문하신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잠시 정회해서 수출상담 지원비 5,0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비 3억을 4억으로 증액하는 문제는 서로 위원님들과 함께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을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실적보도에 중점을 두지 말고 정말 내실있게 강원도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상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환동해교류센터 타당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어디에 줄 것인지,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공에 뜬 모양인데, 형식적으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타당성있는 기관에, 그야말로 신뢰성있는 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얘기해서 어디에 용역을 줘라 하면 용역을 줘서 그냥 요식만 갖추는 그런 용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우선 질의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송범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개 국이나 개척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 질의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첨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송범호 위원의 두번째 질의가 되는데, 그간 적은 예산이지만 몇 개 국이나 개척을 했는지, 거기에 그 동안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에 어떠한 것이 연관되느냐 하면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저희들이 소위 그래도 위원회에서 뭔가를 갖다가 국제통상협력실의 증액요청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명분이 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 두 가지를 드리고, 아울러 정을권 위원님의, 좀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아까 우리 정을권 위원님이 요청한 실질적인 예산요청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얼마나 요청이 되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이 세번째 질의하신 사안은 앞에 해외시장 개척비와도 관계가 되는데 2003년도 예산부서에 국제통상협력실이 그러한 시장개척과 관련된 예산들을 요구했었을 때 삭감되지는 않았느냐, 당초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는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환동해교류협력센터 용역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발은 2001년도 5월달에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 해에 환동해지사․성장회의 시에 저희 지사님께서 환동해지사․성장회의 석상에서 서로 나라마다 이런 교류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제창을 해서 저희들은 기본구상을 2001년도 5월달에 구상을 했는데 그 때 기본계획이 속초시 조양동에 엑스포를 하던 주제관 북측 속초시 공영개발을 한 그 땅 3,730평 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1,500평 정도로 짓자라고 했던 것이 2001년도 5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러면 거기에다 무역과 관련한 통상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했었는데 그 때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본설계를 하라라고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또 작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런 건물을 짓자면 이 건물을 과연 지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제가 와 가지고 그러면 올해 국비요청을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짓겠소 하고 국비를 요청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에서는 컨벤션센터로 지을 것이냐라고 해서 컨벤션센터의 기능도 들어가고 물류, 통상 등 종합비즈니스플라자를 건설하겠다고 했더니 회의를 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는 이런 구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이것은 컨벤션 기능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부결이 되어 가지고 국비예산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소기업체들의 판로를 위해서 상설매장으로 할 것이냐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을 또 노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청에서는 여기 정무부지사로 계시던 최동규 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게 기획예산처까지는 예산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체 상설판매장을 위해서는 강원도만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처까지 갔는데 예산처에서 또 반영이 안 되어서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그러면 아니다, 지사님하고 많은 고심 끝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쪽 설악․금강권에다 넣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문관부를 노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관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똑부러지게 이것을 뭘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가져와 봐라,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시작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셨던 여기에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강원대학이라든지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만 통과가 되면 1월달부터 바로 착수를 하되 과연 이것을 용역해서 설명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유수업체를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물론 아까 우리 환동해권의 지사․성장회의에서 제시한 이런 사항이고, 일본은 이게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그렇다면 각 4개 나라의 지방정부관도 만들고, 다음에 무역전시관, 문화공원, 다음에 쇼핑센터라든가 미니컨벤션홀 같은 이런 다기능을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쪽을 하는데 과연 중앙부처가 이것을 누가 맡아줄 것이냐 하는 이게 지금 가장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넣었을 때 그래도 중앙부처에 주관부서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타당성 용역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쫓아다닌 것이 한 5 내지 6회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다 발품만 팔고 말았지만, 내년도에는 이 타당성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작품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저희들이 분명히 정해서 추진할 그러한 말씀을 답을 올리고요, 두번째는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한 것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서 계약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가 제출하고, 그래서 소요예산 3억원 다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우선 현재까지 딱부러지게 판매대금 계약된 것이…….

실장님!

예.

해외시장 개척으로 얻어진 성과는 서면으로 김종훈 위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번째 질의사항인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들이 전액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삭감되어서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비를 5억 요청을 했었는데 3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솔직히 털어놓으면…….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셔도 알겠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것 좀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비부분에 보면 이게 우리 도 전체를 놓고 쓰라고 해서 ‘기관공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올해 3억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교류라는 것이 우리 실에서만 가는 것이 국제교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서도 필요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부서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다른 부서에서 가겠다고 하면 여비를 못 주는 이 부분이 가장 애로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도 국외여비를 3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1억 5,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 부서에서 수출이라든가 해외 통상확대를 위해서 나갈 때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가면 우리가 여비를 지원해서 그 분들끼리 해서 교류를 다녀오면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곳에 풀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외여비를 지원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실질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림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장춘에 우리 강원도 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그 운영관계에 7억 9,000 정도가 들어가고, 통역관을 늘리기 위해서 1,200을 더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곳을 통해서 강원도 상품, 또는 우리가 생산된 물품이 얼마나 장춘지역에서 판로가 있고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관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과 거기의 투자의 가치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강원도 내에 외국근로자가 몇 명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에는 도의 사무관으로 소장이 한 분 계시고 현지인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한 사람만 가 있네요.

예, 사무관 한 분이 나가 계시고 현지에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통역원이고 상담원이고 운전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니까, 이제는 거기에 인건비가 높아져서 개인업체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올해 인건비를 한 300만원 정도 더 올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분들도 다 조선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고, 다 또 고급인력입니다.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해서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세 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길림성 무역사무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액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면 현재 우리 도에서 지방정부가 가서 만든 경제무역사무소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꼭 우리 강원도의 대사관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면 경제무역사무소에 다른 도에 있는 분들도 꼭 들려서 정보를 알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도민에 대해서는 먼저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동북 3성에 가신다라고 하면 다 거기를 들러서 혜택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관여를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다니면서 우리 기업을 데리고 현지까지 안내를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다음에 중국 바이어들 리스트를 다 가지고 나는 내 물품을 뭘 팔고 싶다고 하면 그 바이어들을 알선해 주는 이런 기능도 그 분들이 하고, 다음에 또 우수상품에 대해서 특별코너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우수제품들을 거기에다 전시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침 통계는 있습니다만 총 금년도에 2,253건에 대해서 투자와 무역상담을 했고, 다음에 수출계약된 것이 568건 상담을 해서 성사된 것은 924만 8,000불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업 민원상담은 주로 길림성 성정부에 요청을 해서 해결해 준 것이 570여 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 한 명 가지고 또 거기에 주축이 되어 있는 사람 조선족 세 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강원도에서 어차피 상품도 팔고 외교도 되어야 되는 이런 중국의 대시장성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2,200여 건의 무역상담을 했을 때 사무관 한 분이 꼭 참석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대행이 중국사람 조선족인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자기 주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더 파견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업무를 통역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해 나갔을 때 우리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림성 250만 인구가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 강원도에서는 발판이 거기니까 또 지사를 두어서 북경이라든지 연길이라든지 갈 수가 없는 그런 발판이 되었을 때 강원도에서,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지만 자치단체에서도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위원님 그래서 먼저 산경위원님들도 거기를 다녀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국에 정원증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지난 7월 말까지 구조조정 기간이었고 이래서 인력의 여력이 없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인력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답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에 우리가 농공단지 이런 데에서 수출한 것이 오백 몇 개 업체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방의원을 했을 때 장춘이라든가 다 돌아본 사람인데, 장춘에 가서 무역센터 그 때 어느 과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직원하고 이렇게 다녀본 사람인데, 이왕 발판이 되었으니까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이러한 상황을 또 우리 의회 산업위원회에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 이것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끌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인 외국근로자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경제정책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에 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제통상협력실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상 수렵장 시설관리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수렵장 시설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관리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리자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수렵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춘천수렵장 내에 조수포획 승인권한을 관리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조수포획 승인신청 민원을 현지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수렵장 시설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렵장 관리자가 필요시에는 수렵장의 시설 일부를 그 용도 또는 운영목적의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되는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그동안 수렵장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수렵장 재원을 강원도순환수렵장 세입금에서 충당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수렵장 기반조성 및 보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강원도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농정산림국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결론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수렵장에 대한 위탁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개인,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며, 조례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강원도에서 일반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왔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략 어떤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강원도가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수렵장이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과 금액이 필요했는데 만약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적절하게 운영을 못 하고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하고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1년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객관성있게 검토하고 평가해서 예컨대 1년 단위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연장하거나 또는 위탁문제를 철회하거나 회수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심의기구를 별도로 둔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연설명으로 수렵장을 위탁경영했을 때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1년간씩 그 업무와 사무에 대해서 심의기구를 두어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국장님의 의견이 있겠지만 도에서는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을 했을 때 1년마다 기간이 되어서 불합리한 경영이라든가 운영을 잘못했다든가 적자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반환조치를 하는 이런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은 구체적인 협약사항으로 명시를 해서 명백하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걸러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협약사항으로 일임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은 이제 말씀대로 조례안 위탁을 동의하면서 부연설명으로 심의기구를 추가로 조성해서, 그 조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일반 관계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또 말씀대로 지금 농정산림국장님을 포함한 예를 들어 7인이나 12인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송범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 조례안의 규칙에다 둬서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심의를 각계 전문가나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누구나가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둘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심의기구를 향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대목들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따로 마련해서 운영할 그런 구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더 보완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산림정책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산림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관입니다. 지금 송범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의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수렵장 운영을 잘 해 보자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탁기간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심의하면 되겠고, 다음에 저희들 협약서에도 그 사항을 재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별도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질의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1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 산림직 공무원이 불이익이나 어떤 구조조정에서 피해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조수보호수렵에관한법률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규정이고, 그러한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협약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산림직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줄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위탁관리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한시적 기간을 명시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얘기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실있게 평가되어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현행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산림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든가 어디로 배치한다든가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입니다.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도립화목원에 화목원운영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지면서 7급 1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원 운영관리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도유림경영과에 지금 경영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ha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12월달에 정선 임계에 미래경제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도 지금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저희 자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그리로 전부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차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것은 이 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때 위탁하는 단계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간에 관한 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여기에 조례상 신설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조례개정에 앞서서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쪽에서 충분히 세워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지금 불안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는 아니면 관계 부서쪽의 생각이 화목원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수렵장에도 청경과 기존의 기능직이나 일용잡급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고용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런 방안도 꼭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관광건설위원회 유창식 의원입니다. 도암댐철거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강릉시와 영월, 평창, 정선군민들은 도암댐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한 이후 연일 시위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었으며, 도암댐의 방류가 영월, 평창, 정선지역의 피해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결론짓고 댐의 철거는 물론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암댐은 댐 건설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댐을 건설하여 1990년 12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5년만에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댐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송천과 조양강 일대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을 일으킨 바 있고, 또한 남대천의 수질오염 문제로 2001년 3월부터 발전방류를 중단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번과 같은 수해를 유발한 것입니다. 현재 도암댐은 건설목적인 발전방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홍수조절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유일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댐의 여수로(餘水路) 시설의 결함으로 인해서 댐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등 댐의 철거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분노를 온 도민과 공감하면서 도암댐의 철거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도암댐철거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피해 이전부터 강릉 남대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호우로 인한 댐 방류로 정선 등의 수해피해를 가중시켜 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환경생태의 파괴를 야기시키는 도암댐 해체를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우리 도의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암댐 현황을 말씀드리면 높이 70m, 길이 300m, 저수용량 5,200만㎥, 유로변경식 발전댐으로 8만 2,000kW의 발전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1984년 1월 당시 동력자원부로부터 건설계획이 확정되고, 1990년 5월 댐 축조가 완료되어 담수를 개시하였으며, 동년 12월에 상업발전을 시작하였고, 2001년 3월 민영화 결정으로 한국전력에서 (주)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발전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댐 관련 민원사항으로는 지난 1995년 댐 방류로 인해 강릉 남대천의 오염원인이 되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피해를 가중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댐 해체를 위하여 지역별로 댐 해체를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삭발은 물론 단식과 상경투쟁 등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철거요구를 하고 있으며, 도암댐은 현재 발전을 중단한 상태로 상업발전 이후 3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전력공급량도 전체 전력공급의 약 0.1%에 해당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 환경오염은 지난 11월 11일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강릉수력발전 방류수가 남대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질악화의 주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도암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강릉수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도암호의 수문을 열어 정상적으로 방류하는 방안이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정선을 비롯하여 남한강의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암댐 관련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건의안은 지역주민의 중요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논의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암댐이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8만 2,000kW, 지금 현재에도 발전을 하고 있나요?

지난 2001년 3월부터 발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릉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서 현재는 발전중단 가처분신청으로 해서 현재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2001년 3월부터니까 1년 반 정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댐으로서 발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발전중단 가처분신청에 의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암댐으로 인해서 인근 군이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몇 개 군이 영향을 받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암댐 수계가 발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방류된 물이 남대천에 흘러 들어가서 강릉의 남대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하류쪽으로 여수로를 통해서 방류를 했을 때는 정선과 영월, 평창 일부분하고 해서 3개 군이 오염된 탁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담수가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정선, 영월, 강릉 이런 3개 지역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지금 우리가 해체요구를 건의하는 것인데 해체가 되었을 때하고 지금 댐이 있을 때하고의 득실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해체되었을 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뚜렷하게 뭐가 있고 또 도암댐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탁류와 홍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득실, 이득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도암댐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선이나 영월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한 강릉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익은 전기를 생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이니까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강릉시민들이나 정선군민, 영월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정선 동강지역을 환경부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지정이 되었는데 이 도암댐 물이 곧바로 동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도암댐에서 오폐수가 흘러내린다면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자체가 참 우스운 하나의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조를 했다가 없어지는 과제는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이득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여간 저 역시 공감을 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의원이신 유창식 의원님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도 같이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이 도암댐 자체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지역주민이 반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전력수급의 어떠한 원활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밀어부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 반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일단 완공해 놓고 이것이 발전단계에 있으면 남대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오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강릉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까지 제소한 상태에서 발전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수해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물이 서서 온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수해에 우리가 물이 서서 온다는 얘기가 지금 영월, 평창, 정선 하류지역에서 얘기합니다. 물이 서서 왔어요. 산 같은 것이 떠내려왔다는 얘깁니다. 그런 정도로 산업분야에 있어서 어떤 전력생산에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동강지역을 갖다가 생태계보전지역이니 휴식년제니 강원도에서는 왜 해 놨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1급수가 내려오던 것이 도암댐으로 인해서 4급수예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양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빛이 노란빛과 아주 맑은 청정색빛이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4급수로 되어 있어요. 발전이 더 중요하냐,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정해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폐수를 내려보내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댐이 필요하겠느냐. 어차피 환경보전 상태에서 보전을 해 놓고 휴식년제를 해 놓은 이 마당이라면 분명히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수질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암댐 철거를 갖다가 강릉, 영월, 평창, 그리고 정선 지역의 의원들이 이 건의안을 합동으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양해하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은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 영월 출신으로서 도암댐 철거 건의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저도 강릉지역의 남대천 오염상태를 즈음해서 도암댐 철거에 대해서 강릉시민이 이제까지 투쟁해서 그나마도 2년 전부터 발전수를 지금 발전 못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대적으로 강릉시에서 범시민적으로 도암댐 철거에 대해서 투쟁을 하였지만, 지금 우리 유창식 의원님께서 이 건의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정부의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 다음에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청와대, 산업자원부, 환경부 이런 관계부처에 건의안을 발송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전도 물론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대한 강릉 남대천 보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수력발전은 계획상으로 앞으로 장래에 전력에 대한 영동지방 공급을 위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우리 영동지방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력이 올 수 있는 만큼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암댐이 지역의 생태계는 물론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범시민적으로 강릉시민이 투쟁하고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이 감안하셔서 본 건의안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유창식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암댐 자체가 발전방류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도암댐 기능으로 봤을 때에는 방류를 통해서 발전만 할 수가 있지 홍수조절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물을 거의 만수위까지 가둬놓은 상태에서 8월 31일 태풍 루사를 만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댐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니까 일시에 많은 물을 방류했습니다. 초당 600t까지도 방류를 하는 바람에,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서서 내려올 정도까지 되어서 하류의 철도와 교량이라든가 농경지 등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물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물이 층을 이루다시피 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댐의 만수위까지 거의 차있는 상태에서 비가 대관령쪽으로 700～900mmℓ씩 쏟아지게 되니까 물이 댐을 넘쳐서 댐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수문을 열어서 물을 초당 600t씩 방류를 한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유창식 의원님 이렇게 좋은 건의안을 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암댐 부근의 상수원이 이 물로 사용이 되는지 그것이 우선 궁금합니다. 만약에 상수원이라면 여기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굉장히 많이 검출되어서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 상수원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암댐 수계의 상수원 수원지가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2개 수원지가 있습니다. 북평상수도 수원지가 있고, 정선상수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저 역시 지역의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댐은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이 수질원인을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상류에는 대관령 지역의 고냉지 채소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랭지 채소는 계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 계분이 전 농토에 뿌려져서, 또 많은 농약이 채소에 뿌려지고 비료가 뿌려지고, 이러한 계분과 농약과 비료 등 이런 화학물질들이 전부 장마 때면 도암댐으로 물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일목장이나 삼양목장으로 인해서 목장에 많은 젖소들이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설물들이 마찬가지로 홍수 때는 전부 도암댐으로 물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 도암댐에 고여있는 물이 침전이 되어서 부영양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현재 도암댐 물은 4급수입니다. 그 물이 그대로 정선, 영월지역인 하류로 방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방류를 했을 때는 물론 마찬가지로 남대천으로 그 물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보전차원에서도 도저히 이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유입되는 물 자체를 갖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해서 유입되는 물을 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넓은 천지의 고랭지 채소단지와 목장단지에서 유입되는 물을 무슨 재주로 맑은 물로 정화시켜서 유입을 시키겠습니까? 그러한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도암댐은 전력생산에 다소의 활용가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자연생태계를 본다면 반드시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전력공급량의 0.1%밖에 도암댐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공급도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루사 피해 때도 우리 영월, 평창, 정선, 강릉 모든 주민들에게 더 루사피해를 가중시킨 그런 댐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돕고자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루사 피해 당시에 영월지역에는 비가 안 왔어요. 120～130mmℓ, 뭐 정선도 별로 오지도 않고 한 상태에서 물이 서서 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도 바위나 이런 데에 붙은 여러 가지 이끼류나 오물이 아직까지도 마른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여기 같이 계시는 김수웅 위원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봐도 거기 강물이 내려오는 데에 합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도암댐 내려오는 물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한쪽은 완전히 흙탕물과 같은 똥물이고, 한쪽은 아주 그대로 천연 1급수 맑은 물입니다. 이게 솔직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발전 몇 만kW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이게 그렇게 극렬하게, 지역주민이 반대를 처음부터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시설이니 뭐니 꼬셔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또 그 다음에는 발전을 하니까 오염이 남대천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죠. 그것이 이번에는 어떤 상태인지, 아까도 유창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완전히 내려보내지를 못 하니까 막은 상태에서 비가 갑자기 오니까 그냥 우리가 댐을 막았다가 터놓은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그냥 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둑에도 비가 여기는 별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뭐 싸이렌을 불고 뭐 난리를 치니까 둑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산채, 산더미만한 게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서서 이렇게. 순간 뭐 몸만 피한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러면 왜 또 우리 영월, 정선, 평창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느냐면 영월지역에는 비도 안 왔었단 말이에요, 그쪽에 루사 피해가 많을 때도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저기 8월달 집중호우 때 저희 지역에 427mmℓ가 왔을 때에도 그런 정도의 물이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만에 하나 이쪽 오대산 월정사에서 오는 그런 물이, 영월로 봐서는 서강이라는 물이 들어찼었다면 완전히 영월지역이나 그 일부 지역은 수해의 몰락지역으로 빠졌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내버려두고, 자꾸 지금 현재도 정부쪽에서는 무반응입니다, 어떻게든지 고수하려고. 그러나 환경부는 뭐냐면 거기를 생태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는 보전지역으로 뭔가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이중 삼중으로 엮어놓고, 똥물은 내려오고, 4급수 내려오고, 거기 지금 현재 웬만한 고기 다 죽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유창식 의원님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 농가들은 강가의 그 물을 떠먹고 삽니다. 그 물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영월지역도 그런 지역이 강가로 가면서 많고, 그 전에는 물이 깨끗했기 때문에 별로 상수도에 대한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가로 다니면서 보면 거기 강가에 사는 분들은 그냥 그 물을 떠먹었는데 이제는 물을 먹지 못해서 소방차로, 살수차로 지금 운반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유창식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