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2003년도 지방채 발생계획 승인안, 제4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사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선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의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전시 위주의 재정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계획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3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65억 3,085만 9,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676억 9,011만 2,000원의 23.3%인 388억 4,0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505억 408만 9,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067억 972만 6,000원의 41%인 437억 9,43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분야에 560억 2,677만 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609억 8,038만 6,000원의 8%인 49억 5,36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의 증감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양여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업무 일부가 경기도로 이관되어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505억 408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715억 6,478만 원으로서 지방세 555억 7,300만 원과 세외수입이 159억 9,1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789억 3,930만 2,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 110억 원, 지방양여금이 3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175억 9,079만 3,000원, 보조금이 419억 9,850만 9,000원, 지방채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규모 1,505억 408만 9,000원 중 경상예산은 411억 6,169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가 200억 662만 원과 경상적 경비 211억 5,507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987억 7,986만 2,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이 570억 2,852만 1,000원과 자체사업이 417억 5,1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금액은 49억 9,56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55억 6,688만 1,000원으로 예비비 15억 4,299만 8,000원과 기타 40억 2,3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요인은 필수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필수불가결한 경상적경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의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와 자체사업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2년도보다 24.2% 증가한 398억 9,94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시의회 운영비가 3억 9,526만 1,000원이고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395억 416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2002년보다 15.3% 증가한 486억 7,755만 1,000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에 15억 1,260만 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105억 3,057만 7,000원, 사회보장비에 155억 8,688만 4,000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10억 4,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2년보다 117%가 증가한 549억 3,923만 1,000원으로서 농수산 개발비에 89억 3,008만 3,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7억 7,199만 원, 교통관리비에 144억 4,222만 6,000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07억 9,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 1,323만 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 4억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5억 3,864만 8,000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에 49억 9,565만 원이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1% 이상인 15억 4,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0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48억 7,500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36억 7,900만 2,000원이며 보조금 211억 9,600만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하수도 운영사업에 10억 6,500만 원과 처리장 건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253억 8,350만 원, 예비비 등에 167억 6,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5,533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28만 3,000원, 기타 세입 504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에 6,028만 3,000원, 예비비 등에 1억 9,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억 5,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 과태료 수입 2억 50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3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에 1억 6,530만 원, 예비비 등에 6억 5,18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2억 8,468만 8,000원으로서 전입금이 2억 7,765만 9,000원, 보조금이 702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2억 7,678만 원과 의료급여 사업에 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총 6억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 4,999만 8,000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2,666만 6,000원과 이자수입 2,333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환안정자금 특별회계 규모는 9,000만 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2,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85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000만 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4억 5,508만 4,000원으로서 사용료 수입 14억 8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과 기타 5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11억 3,427만 9,000원, 예비비 등에 3억 2,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억 5,420만 원으로서 전입금 1억 5,300만 원과 기타 12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민건강타운부지 내 분묘이장 보상비 1,020만 원, 시민건강타운 편입부지 매입보상비에 1억 3,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1,582만 6,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212만 6,000원, 부담금 6,400만 원과 기타수입 970만 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200만 원, 예비비 등에 5,3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68억 3,864만 원으로 세외수입 22억 1,636만 9,000원과 보조금 46억 2,227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9억 728만 9,000원,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10억 8,46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시민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사유는 광주우회도로 인터체인지 사업과 문형∼모현간 연결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광주 우회도로는 성남, 용인, 이천 등으로 진출입하고자 하는 통과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주민불편과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1996년 6월 7일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을 받아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국도 43호선과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입체화 도로개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추가 사업비 41억 원에 대한 소요가 필요된 실정입니다. 또한, 문형∼모현간 도로는 용인시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우리시 구간은 2차선 도로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 중 기이 확보된 21억 원으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금회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발행규모가 총 80억 원으로서 2002년도 11월 3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자금의 종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금리는 4.5%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분담 상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양 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로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시급히 개설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광주시민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4호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재정여건은 그동안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투자 및 기채상환과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수관로 증설사업 등으로 그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확장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도 예산편성은 시설물관리 및 가동에 따른 필요성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배수관로 증설공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361억 8,7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 91억 9,651만 원보다 8억 6,172만 2,000원이 증가한 100억 5,8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 94억 6,800만 8,000원보다 34억 7,894만 7,000원이 감소한 59억 8,9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본적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퇴촌·남종 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이미 국고 50억 원을 지원 받아 사업 완료 단계에 있으나 2003년에는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수입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수익 61억 9,326만 5,000원, 급수공사수익 16억 2,8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5억 3,537만 6,000원, 수입이자 6억 5,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10억 1,4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 762만 1,000원, 시설분담금 3억 7,3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0억 1,605만 2,000원, 공사부담금 26억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20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 92억 4,554만 1,000원보다 8억 1,272만 1,000원이 증가한 100억 5,8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 102억 6,800만 9,000원보다 158억 6,105만 2,000원이 증가한 261억 2,9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110억 4,214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지출 주요내용으로서 인건비 16억 8,400만 7,000원, 동력비 16억 8,840만 원, 약품비 2억 4,474만 원, 수선교체비 2억 6,529만 6,000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8,005만 8,000원, 급수공사비 16억 2,8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9,745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 11억 2,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채 상환에 있어서는 원금상환 23억 7,843만 4,000원과 이자상환 17억 8,913만 9,000원으로 총 상환액 41억 6,757만 3,000원으로 주요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23억 원, 배수관로 증설공사 46억 2,000만 원, 기타 시설공사 43억 4,467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예비비는 133억 3,8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및 공급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주희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주요골자로는 쌍령동 문화시설부지와 양벌리 청소년시설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된 토지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쌍령리 문화시설부지 기부채납건입니다. 공공용지로 사용토록 협약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아 문화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쌍령동 산 54-1번지 일원의 4만 5,099평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벌리 청소년시설부지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역시 사용토록 협약된 토지로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청소년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오포읍 양벌리 산 47외 5필지의 8,455평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주요골자로는 시민건강타운부지 매입,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 청내 사무실 부족에 따른 증축, 오향보건진료소 신축, 초월면 공설운동장부지 매입, 보건소 증축, 분원리 보건진료소 개축, 초월면 청사부지 매입, 지방공사 증축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취득과 건물의 신·증축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건강타운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성되는 건강타운부지 내의 부지를 매입하는 목현동 124-1번지 외 3필지 3,300평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목현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사유토지로 인근 주민과 공설운동장 주변의 이용 주민의 주차난 등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내 사무실 부족에 따른 증축사항건이 되겠습니다. 청내 사무실 및 업무시설이 부족하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구관 뒤편에 관용차고지에 230여 평의 사무실 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소 개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향리 보건진료소는 87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낡고 비좁은 불편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촌면 하열미리 476-1번지 시유지로 이전해서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초월면 공설운동장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초월면 공설운동장 부지는 현재 하천부지로서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인근 부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체력증진과 휴식공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초월면 늑현리 96-5번지 100평을 매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 민원편의시설과 진료시설이 부족해서 현 보건소 내에 80여 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분원리 보건진료소 개축건이 되겠습니다. 분원리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분원보건진료소 내에 45평 정도의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초월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면 청사의 노후 및 부지가 협소해서 현 초월면 대쌍령리 204번지에 400여 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건물 및 옆 토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공사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에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부족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수질분석을 위해서 현 지방공사 내에 240여 평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