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봉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 제109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장용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원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시고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정민 위원께서 주흥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흥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65억 3,085만 9,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676억 9,011만 2,000원보다 388억 4,074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067억 972만 6,000원보다 437억 9,436만 3,000원이 증가한 1,505억 40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609억 8,038만 6,000원보다 49억 5,361만 6,000원이 감소한 560억 2,67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505억 408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715억 6,478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555억 7,300만 원과 세외수입 159억 9,178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은 789억 3,930만 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10억 원, 지방양여금 3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175억 9,079만 3,000원, 보조금 419억 9,850만 9,000원, 지방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505억 408만 9,000원 중 경상예산은 411억 6,196만 6,000원, 사업예산은 987억 7,986만 2,000원, 지방채상환은 49억 9,56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55억 6,6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98억 9,942만 9,000원, 사회개발비는 486억 7,755만 1,000원, 경제개발비는 549억 3,923만 1,000원, 민방위비는 4억 1,323만 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5억 3,864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60억 2,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448억 7,500만 2,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5,533만 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5,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8,468만 8,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4억 5,508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4,42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1,582만 6,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억 1,63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1억 8,732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95억 1,454만 9,000원보다 166억 7,27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2002년도 당초예산 91억 9,651만 원보다 8억 6,172만 2,000원이 증가한 100억 5,826만 2,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94억 6,800만 8,000원보다 34억 7,894만 7,000원이 감소한 59억 8,9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이 감소한 사항으로는 국비지원 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20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2년 당초예산 92억 4,554만 1,000원보다 8억 1,272만 1,000원이 증가한 100억 4,826만 2,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2년 당초예산 102억 6,800만 9,000원보다 158억 6,105만 2,000원이 증가한 261억 2,9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110억 4,214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검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