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제9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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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직속실, 총무국 및 총무국 관련 사업소, 항만도시국 중 상공과, 건설과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의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평 및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의요점을 잘 정리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되 간단명료하면서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원장님!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과 질의에 앞서서 회계과장 컨부두～초남간 도로 계약서 가지고 오시고, 총무과장 양어장 관계 징계처분 결과를 가지고 오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지금 김수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저희 위원 열한분이 시정주요현안보고청취 및 건설사업현장점검시 지적했던 사항으로서 조치여부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위원님들이 두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한 후 암발파 작업을 실시하라는 부분과 암발생시 암단면에 대한 암종별을 수시로 조사 측량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처리내용으로는 주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개최했으며 개최후 암발파작업을 진행코자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암상태를 확인하여 적정공사비로 공사추진코자 함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암 상태 확인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4월부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하고 8회에 걸쳐서 주민들 자체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한 그 대표들하고 8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약 4억 4,000의 금액과 이에 따른 다른 사항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걸었습니다마는 그간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50미터까지는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진동공법으로 채택을 했고, 공사착공 전에 추후에 발생될 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날 무진동공법에 의한 암절취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본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물리적으로 하면은 사회 여론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보를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협의는 아직 타결은 안됐습니다. 약 한 90% 정도 협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대해서 시공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생 단면에 대해서 그때그때 암판정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갔기 때문에 아직은 설계대로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도급업체가 계농건설산업과 동광건설 공동 도급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감리자가 평화엔지니어링과 신촌종합건설 공동 감리이고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도급업체가 그런 암진단 할수 있는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여기 나온 감리는 상주감리고, 엔지니어링에서 비상주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내려와서 저희 시하고 도급자하고 3자가 합동으로 그렇게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안전진단에 무진동공법으로 암을 제거했을 때 어떤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안전진단 문제는 무진동공법은 무진동공법으로 50미터를 먼저 절취하면은 외곽에서 발파를 해도 아파트쪽에 진동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아까 안전진단을 했다는 것은 현 상태의 아파트 상태를 정밀 검진을 해 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사중이나 시공후에 차이점, 피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만약에 아파트 8개동 701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균열이 간다든지 피해가 왔을 때 그 책임은 어디서 지게 돼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시공사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공사에서 지게 돼 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민원해결은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하고 발주관서에서 당연히 중재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시에서 사후에 공사에 따른 피해에 따른 보상여부라든지 또한 예산적인 그런 보상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 변동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것은 설계변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 공사구간이 약 63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88억 2,00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개설하는 공사인데 또한 설계변동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사비가 얼마정도 더 추가로...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중동～성황간은 무진동발파로 인해서 금액이 좀 늘어졌습니다마는 다른 감액된 부분도 있고해서 중동～성황간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이 공사건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변동시 얼마정도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었느냐 이 말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88억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구간에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업용 수도관이 지나고 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설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우리 시는 일부 구간을 콘크리트로 보강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복안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구간 1,500미리관에 625미터 그죠? 그 보강방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협의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방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조치가 됐으며 그 다음에 협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지금 도수관은 제철로 들어가는 1,550미리하고 900미리 2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진 도로를 반드시 잡기 때문에 기존 관로가 신형도로에 따르면은 노면으로 갔다가 보도로 갔다가 갈지자로 왔다갔다하는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도촌마을 앞쪽 같은데는 상당히 높이 승상이 되기 때문에 관이 수미터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사고가 났을 때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됩니다. 때문에 일부 구간은 이설이 필요하고 일부 구간은 노면에서 표피가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차라리 보도쪽으로 끌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안내 표지나 야간에 전광시설을 충분히 설치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최종 결론은 없다는 얘긴가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협의중에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안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또한 설계변동이나 추가적인 공사요인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 부분은 현 상태에서 보강을 한것보다 보도쪽으로 일괄 끌어내는 것이 사업비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수도관 자체가 수자원공사 관리입니다마는 우리 광양국가산단이나 우리시민이 물을 안전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증이 되더라도 보도쪽으로 끌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 설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본 설계에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본 설계에는 보강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보도쪽으로 이설하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지금 현재 안전성 강구방안이 아직 미흡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아찔한 경우도 많이 겪는데 공사할때는 안전요원 배치를 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이 더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현장점검해서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먼저 것 연계 현상인데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중동～성황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를 시작하면서 발주전에 지질검사를 했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보링테스트 두공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두공 했을 때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지금 현 암벽상태로 확인이 됐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암절취 구간하고 토사구간이 있는데 암절취구간만 두공...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암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에도 난공사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아파트 앞쪽에는 육안으로도 암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암이 있다고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안할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되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주민과의 마찰은 예측하지 못했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측이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민에게 지역안배 차원에서 도로개설한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민원사항이 예측이 됐었고, 또 시공전 지질검사를 했을 때 암반으로 발견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암반과 토사였을 때 차이의 공사비가 루베당 얼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였을때는 루베당 2,000원, 암반일때는 18,000원에서 더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약 80%에서 100%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죠? 공사비가? 그랬을 때 이 공사비하고 지금 주민들이 무진동발파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주민들이 원했을 때 차이는 얼마 갭이 생깁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무진동으로 했을 때 설계단가가 45,000에서 70,000원선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결론적으로 한 30억 이상 갭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제 무진동 구간은 50미터 구간이고 암절취구가 낮기 때문에 30억은 암전량을 무진동으로 했을 경우고 아파트 앞에서 50미터 구간만 했을 경우기 때문에 약 5억에서 조금 한 것으로 4억 8,9천 증가되는 것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무진동을 횟수를 줄인다 그 말씀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전량을 무진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근접 50미터 구간만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일단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마찰 또한 난공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죠.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발주할 때 무조건 한번 계획이 섰으면은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보다는 또다른 주민과의 타협, 또 시민과의 타협 그래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구간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공사비가 절감이 되면서 구간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일단 공사는 시작했으니까 주민과의 마찰없이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자전거 도로가 총 몇키로나 설치가 됐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계수로는... 추후에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2002년에 계획이 잡힌 것은 9.8킬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킬...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당시에 금호동 제철 그쪽하고 서천변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천변에 칠성 3지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미루고 지금 금호동 쪽으로 착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광양시를 살피면서 봤을 때 자전거 도로가 기존보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미관상 좋지도 않고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조잡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자전거전용도로, 하이킹 코스를 만든다면은 시가지에다가 했을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존 보도블럭에 설치돼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조잡스럽게 밖에 생각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사업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적인 추진사업인데 향후에는 이러한 자전거 도로를 다압 강변도로, 옥룡 4대 계곡 있지 않습니까? 백운산을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할수 있게끔 그런 설치, 그 다음 봉강, 여러군데 더 값지게 누릴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과장께서는 도심지하고 방금 4대계곡 주변에 설치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아시다시피 말씀하신대로 보도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것은 추진이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꼭 여가시간을 즐기는 것보다도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이 돼 왔는데 추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섬진강변이나 4대 계곡변 그렇게 추진하면은 상당히 관광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1차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추후 한번 재정비할 기회가 있다면은 기본계획 자체를 한번 검토해서 하고 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봉강이나 옥룡 계곡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 도로 개설할 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견을 확보하면서 추진되도록 하고 다압면쪽은 섬진강 제방쪽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우선 명예감독관제 운영 개선부분하고 컨부두～광영간 도로, 광영～옥곡간 도로, 광영근린공원 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이미 명예감독관제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었습니다만해도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대단위 공사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인접에 있는 통장들이나 마을 이장들 대개 그렇게 하고 사실 전문가를 했으면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보다도 사전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직까지 도시지역에 농촌지역과 같이 민원해소 차원만 주로 하면은 큰 잘못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시의원이나 단체에 출마하신 분들이 대개 현재 4대 의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면은 그런 분들은 지역에 봉사하러 출마를 했기 때문에 큰 공사에 하나씩 책임감독관제를 둔다면은 더 애정을 가지고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하고 대안을 우선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을 할때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점검포인트 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부실공사를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수로 공사나 이런 것을 할때보면 연결부분에는 이 감독관 제도가 활성화 되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거의 배수로 연결부분에는 감독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도시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담당 오우식 계장이 다 담당하고 계시죠? 혼자서?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도시정비계하고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혼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 가는가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에 문제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공정이 지금 계획 공정이 50%인데 지금 27%로 약 반 정도 부진합니다. 원인은 지금 첫째는 여기서 나온 토사 6만 루베가 컨부두 동측도로로 사토가 처리되는데 사토처리를 컨부두 동측도로가 착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진했고 그러나 지금 12월 2일날 컨부두 동측도로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금호산업개발에서 모래 적취장으로 썼던 부지 그 민원문제로 일부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개발에서 부진했던 부분은 아마 송전선로 합의가 되면 그것도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 뿐만 아니라, 중동～성황간이나 광영～옥곡 그 부분도 전부 사토를 컨부두 동측도로로 무대반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공사가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2일날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부 본 궤도로 올릴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본 공사가 정상 추진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공정이 그렇게 늘어졌을 때 양여금 얼마 30억 받았나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에 지장이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일부분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공정으로 바꿔서 우선 2월말까지 소화를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추진하면은 전액 소화시킬 것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양여금에는 문제가 없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금호산업 보상협의가 약 2년이상 됐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다른 것과 맞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정이 이렇게 지연됐을 때 국가의 양여금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설계변경은 선착장하고 인터체인지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됐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선착장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되어야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IC문제는 거론된 바 없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포스코에서 나올때하고 광영으로 갈때하고 중마동으로 가는데 그 IC부분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평면교차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다른 방법, 신호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연구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러면 제가 도면을 갖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부분도 설계변경이 예상되므로 공정에 차질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법에서 육지부하고 와우저수지에 들어가는 공법, 지금 현재 공법으로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나중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안생깁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성토부분, 절토부분에 나중에 잘못하면 부동침하 우려가 도로공사 현장에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층다짐을 철저히 하고 또 포장을 바로 다짐한 후에 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있다 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 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없도록 시공에 최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를 들면은 포스코에 들어가는 도로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몇 번 개보수 한지 알죠? 와우저수지 그 부분도 지금 토사를 메우는데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미리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영～옥곡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 부분과 같이 언급해서 말씀을 공정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 근린공원 조성공사 저희들 간담회때 10월 24일로 완공날짜가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30일로 공정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부분에 추가공사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공사비 추가는 없고요. 시공과정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고 동에서 파고라 위치조정 같은 변경사항이 있고 그래서 완벽시공을 위해서 늦췄습니다. 다른 부분 이상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공사비에는 이상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관리동하고 1억 5,000만원 대림건설에 수의계약한 것 알고 계시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은...

길문

김길문위원

계약은 모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서류상에서 나왔는데 혹시 도시과에서 요청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싶어서....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계약을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 줄란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공사를 대림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은 연계적으로 도시과에서 현재 하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 제시한적 없냐고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런 의견은 제시를 안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동 운영계획, 정리가 됐습니까?

결론을 지으면서 본 위원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대안을 제시해 드렸고, 컨부두～광영, 광영～옥곡, 광영 근린공원의 전반적인 문제는 공정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세가지고 제가 정책질의를 하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제가 혹시 잘 판단이 안되는지 몰라도 농업진흥지역은 어떻게 고시됩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고시를 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중 농지법에 의해서 주로 경지정리 수리안전답....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도시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도시과에서 이것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농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로서 절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주로 경지정리하는 논, 수리안전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상세히 아실려면 농업지원과 질의 시간에.....

돈구

이돈구위원

제 질문 요지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지금 농사를 짓는 논만 갖고 해당될때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 54%가 지정이 됐고 또 따라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특정지역에 총 경지면적 중에서 답으로 소유되고 있는 것은 4,069,715평방미터인데 그 지역은 농업지역으로 지정지역 고시된 것이 664만 4,314헥타가 돼가지고 사실상 계수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제가 봤을때는 심각한 그런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혹시 도시계획법상 농업진흥지역을 고시를 할때 도시과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를 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을 할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농업지원과 소관이라 그러면은 저는 도시과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질의가 포괄적이고 광위적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양시 도시계획 수립을 장기, 단기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도시계획 수립을 할때 인구팽창이나 감소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는데 우리 광양시 도시계획 수립을 지난번에 배포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광양도시개발 재정비 계획안이 나와있는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비 4억 5,000을 들여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의뢰기간이 99년도 9월부터 2001년도 2월 사이에 용역기간을 둬서 만들어 왔는데 우리 도시계획 수립한데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인구팽창이나 감소의 개념과 도시발전 방향에 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첫째 목적이 통합광양시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통합 관리해서 일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해면부 도시지역하고 산해법에 의한 산업단지 율촌산단,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광양제철이나 컨부두 전면 항만하고,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지역 주로 읍면 소재지 그 부분을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팽창 부분은 기존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 차원하고 항만개발이나 배후단지 개발 이런 인구팽창 요인에 의해서 와우나 광양읍 목성, 덕례, 광영동 지역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최종 고시가 건교부 구역결정 고시는 저지난주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 결정고시는 도에서 결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반에는 고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 고시가 끝나면 저희 시 시장 결정사항 즉 소방도로 폐지나 주요 소소한 사항을 한 2,3일 후에 결정고시하면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가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범위를 보면은 공간적인 것 하고 시간적인 것 보다 중요한 것 내용적인 것 크게 분리를 해서 3가지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10년인터발로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로 해서 2011년까지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컨부두 항만물류 중심지의 역할까지 할 광양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한 얼마전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광양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맞게끔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매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용역회사에다가 줘서 4억 5,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매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기관이 도지사의 권한하에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 권한하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협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현안을 제대로 인지가 되어서 수립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예산이 낭비 되지 않는 방향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과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장래 도시발전을 충분히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필요한 변경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한 내용은 도시기반시설이나 용도지역 세분 그 다음에 도로간선망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입지계획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외 지역도 그런 사항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런 작업 과정에서 향후를 내다보고 도시발전을 충분히 예측해서 차질없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가야산에 가서 중마권을 내려다 보면 지금까지 갖춰져 있는 시가지를 보면은 시티개념이 아닌 다운타운 이런 읍면 차원의 도시계획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지금 시청앞에 보면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병행을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근 해외의 항만을 낀 도시들을 다녀왔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머지 않아서 해외 주로 선박에 관계되는 분들, 바이어들, 또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광양시의 도시정비가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졸속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제일 아쉽게 생각되는 점이 수변구역에 접속부에 고층아파트를 배치해서 수변은 모든 사람들이 조망을 할수 있는 공적자원인데도 고층아파트를 배치했던 점은 너무나 공영개발 차원에서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컨부두 배후의 산이 헐어진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컨부두 배후 산은 산림과에서 담당이고요. 많은 노력을 해서 숲을 가꿀려고 추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바로 인접은 아닙니다마는 백운산 4대 계곡을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나 관광객을 소화할수 있는 충분히 여기와서 쉴수 있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공간을 백운산 4대 계곡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가지고 한 용역회사나 몇분의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힘들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와 유사한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도시들을 방문을 해서 충분한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시 도시재정비 계획 발표가 수회 연기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재정비 계획이 발표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금년 12월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새롭게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2년여에 대해서 건축제한 등 규제와 불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읍면장이나 해당 의원들에게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가 되면 각종 세제의 부담, 증가 또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경기 위축 등으로 해서 상당히 그동안도 불편했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번에 도시재개발 재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시재정비 지역에 들어가는 일부 면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피해가 있다는 이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후에 옥곡, 진상, 진월, 도시계획에 재편성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동안에 지연에 따른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도 하고 말이죠. 또 도시계획이 재정비 계획에 들어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정고시해 놓고 그것을 다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광양읍 덕례, 목성, 와우, 광영동 일부 도촌 지역 등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려는 욕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각부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헤쳐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면적도 수립한 것은 난개발방지는 물론이고 장래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부다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사실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고 도시계획에 편성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한 2년여에 걸친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이해를 독려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번에 최종결정고시가 되면은 언론매체나 각 읍면동 그런데서 전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편을 겪어왔던 부분이 소방도로 부분인데 그 부분, 장래의 도로로서 필요치 않는 부분은 이번에 제척이 됩니다. 한 80%가 제척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면적, 특히 진상면 섬거마을에 대해서는 가로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주택신축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바로 착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안을 보면 현재 중마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마 상업지역의 경우 주변의 모두가 주거지역인데 일반 숙박업소는 주거지역에서 30미터로 두도록 이것을 시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미터라면 중앙선을 그어서 30미터니까 거의 중마동은 숙박업소를 못짓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여수, 순천, 인근에 나주, 목포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우리 중마동 같이 30미터 이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거기능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숙박업소의 편향이 퇴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하고 이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 자치단체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개발 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싸게 샀습니다. 상업지라고 해서 일반주거지보다 배이상을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도 못짓게 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주거지에서 30미터 이격 범위내인 것은 전부 상업지역내에 숙박업소만 지으라는 내용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숙박업소를 짓고자하신 분은 거기에 대한 이격을 해서 토지를 상업지를 구입하던지, 그렇게 추진한 것이 낫지 그것을 푼다면은 상당한 저항이 예상이 되고 또 시에서 주거기능의 보호차원에서도 그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을 앞으로 폐지를 할수 없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것도 상업지역은 인구수나 모든 도시기능에 의해서 필요한 면적을 필요한 위치에 했고 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도 막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상업지역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제가 중마동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교를 끼고 있고 도로를 끼고 있다보니까 숙박업소 지을데를 찾을려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 현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해 봤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별도로 제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중마동 국도 2호선 밑에는 많은 숙박업소가 지어져 있고 최근에도 건축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와우지구나 이런 도시가 더 활성화 되면 그런데 지정된 상업지역에도 가능하지 지금 추가로 규제된 지역에 숙박업소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에 보면 마동상업지역, 사동상업지역, 시청 뒤 중심상업지역, 3차지구 상업지역 거기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상가 쪽에 상업지역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3차지구 상업지역 내에는 거의 현재 여관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중마동 상업지역 여기 이 지역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을 피하고 나서는 여관을 지을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있지. 또 도로 중심지에서 30미터가 되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중마동 지역은 상세히 상업지역하고 이격거리 내지 학교거리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규정상 안된데는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인근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여수는 50미터로 돼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그리고 목포는 30미터로 묶여져 있고 나주도 30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개발지 광양을 30미터로 묶여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지역도 조금 거리제한을 풀수 없는지?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은 50미터는 제한이 강화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미터 이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완화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이 네군데만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일부 군 지역은 거리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4개 지역만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전남 전체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거리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군단위 지역은 인구가 15년 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로 인구가 감소됐고 그렇게 규제를 안하더라도 여관등이 난립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광양도 신개발지로 현재 부상이 되는 이 도시를 거리제한을 너무나 가까이 묶어서 우리 도시가 커나가지 못한데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거리제한을 풀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과장 잘 모르시면은 실무계장들이 오셨는데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공사비가 회계과장 전부 얼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4차까지 총해서 총액금액은 280억 4,3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에서 얼마 나갔어요? 공사비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잔금이 23억 3,500만원 남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3억 3,500만원인데 어떤 분이 답을 해도 좋아요. 23억 3,500만원인데 지금 소송들어와 있는 금액이 얼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15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종전에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소송제기 돼서 강제조정을 해서 28억 줬지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25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5억 나간 돈이 회사로 나갔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 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회계과장 집행 됐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언제 나갔어요? 그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여기는 총액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25억 강제조정 금액도 나갔고, 15억은 시는 왜 안주는 것이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시공자측에서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잔여사업비가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데 과다공사가 됐다는 것은 우리 감독이 발견한 것이에요? 감리가 발견한 것이에요? 회사가 발견한 것이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감리단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우리시에도 통보를 하고 회사에도 통보를 했을 것 아니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안한 상태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말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두 번째 했지 않아요? 맞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첫 번째 것은 25억 강제조정을 했고, 지금 또 15억을 소송해 들어왔다는 말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얘긴데 처음에 149억 무대처리 계약으로 된 것 알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49억을 무대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149억에 대해서 얼마를 더봐 줬어요? 149억을 안 받으니까 소송에 들어왔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25억 주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149억에서 25억을 줬으면 우리시가 덕을 얼마를 본 거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149억중에서 25억을 빼면 125억 정도.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지는 회사가 이득을 다 봤다 그 내용 알죠? 그것 설명하실랍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당시 업무를 봤던 계장 일어서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149억을 무대처리를 해가지고 25억을 강제 조정을 해 주면서 구베를 몇미터를 몇미터로 줄여 줬어요? 높이를?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때 프로수가 있어요. 실무계장이 당시에,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해 놓자고요. 이것 머슴한테 매일 소송당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149억을 무대처리한 것으로 입찰조건에 붙여가지고 계약은 했는데 25억 강제조정을 해 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덕을 본 것이 아니라 구베를 봐 줬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회사로서는 자기들이 투자했는데 공사비에서는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의회에 와서 몇차례 설명했는데...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재야 될 것이 높이 해 준 것 아니요. 도로 자체를.

그 다음에요. 반드시 149억을 무대처리 한다는 조건으로 3개사입니까? 4개 사입니까?

4개사 중에서 주회사가 금광이에요? 현대에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특위할 때 동아의 감리들이 전부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일일이 따져묻고 그때 회의록을 찾아보면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계획적으로 이 시공업체는 어느 시기에 가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해가지고 광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안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대처리, 제 얘기를 단단히 들으세요. 그 당시에 무대처리를 한번 해가지고 오류가 생겨서 시가 잘못이 있건 회사가 잘못이 있건 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단 말이요. 그래서 법원이 우리에게 강제조정을 해서 25억을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할때 의원들이 더 이상 그 당시에 우리 고문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 재경부에 질의해가지고 받아놓은 회신 전체를 검토할 때 우리시도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니 이 25억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결정돼가지고 25억을 줬다 이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다시 소송이 안들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대처리는 아까 담당이 얘기한대로 광양개발에 따른 토석수요를 감안해서 도로개설 계획을 해 놓고 도급자가 흙을 절취해서 갖다 사토처리를 하는 비용을 전혀 계상 안한 부분이 대절토 구간에서 149억, 본선에서 60억 그래서 210억을 공사비에 계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다면은 통합로 공사비가 총 600억이 들어갔는데 810억이 소요된 비용을 600으로 했던 사항이고 210억 부분에 대해서 도급자가 돈을 받고 공사를 해야 함에도 당초에 무대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시공자는 당초에 그대로 놔두면은 다른 사업지에서 토사를 절취해 갈 것으로 판단했으나 결과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시공자가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달라고 저희 시에다가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 계약사항하고 계약에 반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툼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측도 말이 맞다 왜냐하면은 수요도 정확히 예측 안하고 전부 사업비를 지급해야 할 부분을 무대처리한 것은 이 부분에 책임있다해서 25억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재판에 따라서 25억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이미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공이 됐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준공할때의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서명 내지는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또 여기다 방음벽에 대해서 방금 설명대로 15억을 청구소송을 다시하는 것은 우리시가 한 것도 아니고 감리가 이것은 과다설계다하는 것을 회사에 통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특약조건에 보면은 왜 이 특약조건에도 그것을 안따져보고 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공사는 계약이 총액내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계약된 것은 상당히 재경부 질의 결과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약조건은 국가계약법상 특약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임의로 특약조항을 만들어서 운용한 것을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인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받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이 15억 청구소송 방음벽 설치공사의 감리가 광양시도 과다설계 됐으니까 줄 필요없다. 회사에도 당신들 이것 과다설계 됐으니까 받아갈 필요없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했어요. 그래 우리가 패소를 하면 광양시가 감리회사를 상대로해서 다시 청구소송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가 정해지면은 감리가 시공측량에서 설계오류된 부분, 설계내역상에 차질이 있는 부분을 바로 발주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고과정에서 감리가 잘못된 부분을 보고과정에서 인지가 되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바로 할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급자측에서 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급자가 강제감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걸었던 사항이고 이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아니고 설계용역자가 잘못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설계용역업체에서 부실벌점이나 그런 제재조치 사항은 저희가 소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취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손실은 민법상에서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이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은 지금 진행중인 소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소 제기 소멸기간이 2003년 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 제기하는데 소멸이 되지 않는 날짜에 달해서 분명히 우리시에서는 소를 제기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제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늦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시에서는 전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공포를 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좌우간 이제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가지고 시가 더 이상의 시공업체들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도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우리도 대처를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다설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조치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공업체쪽에서 수용을 했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한 사안을 두고 두 번씩이나 소송을 제기해 들어오고 한 것은 감독공무원이나 우리시가 이 공사를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업무처리를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은 안듭니까? 지금?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600억 설계는 페이지로 따지면 1,000페이지에 가까운 설계내역서상을 일일이 계산기로 두드려 볼 시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꼭 공무원이 그때 당시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는 저희 토목직 내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 1,000페이지에 달한 것을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릴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뭣하게 공사시행 하는데 주무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감독이 있고 그것을 뭣하러 정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부주의로 그랬다기 보다는 그런 오류는 설계자가 그런 오류를 범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설계에 대해서 차질이 올 경우 발주처에 손해를 미칠 경우는 바로 용역사에서 보험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것은 그런 문제점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우식 계장께서는 당시 이 문제가 파생이 됐을 때 주무과장이 14억 얼마를 안줘도 되겠다는 복명서를 작성해 놓은 것 있죠? 그것을 복사를 해서 나한테 주기를 바래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 양어장 청구소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이나 왜 이렇게 소송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기회감사실 측면에서 챙겨본 일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세밀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의회것을 기획감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어장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 담당, 과장 다 징계 먹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무과장 징계 받은 것 알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총무과장한테 확인해 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징계는 그 사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못하면 못하는 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신분상 3년...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가 됐다고 판단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양어장 관계 말씀하시죠?

수성

김수성위원

예.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당시 감봉하고 한 사람은 견책이 되고......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한가지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께도 아쉬운 부분은 우리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없을 정도로 돼 버렸어요. 꼭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것 조치가 됐고, 도 종합감사에서 조치가 됐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이것 기획감사실이 필요없는 것이라. 지금 이 소송진행과정은 이 부분도 징계 다 됐죠? 총무과 자료를 보면 강병길이도 이 건에 관한 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김성수도 이건에 관한 거죠? 건축직?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최병삼이 수산직도 이 건에 관한 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어디까지 결재를 하고 돈이 나갔어요? 결재라인이?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징계내용을.....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요. 징계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돈이 어디 선까지 예를 들어서 시장결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실무자가 결재하고 사인한다고 돈이 나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어디서 결재하고 돈이 나갔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도시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말씀하세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공사비 총액 측면에서는 최종 시장님까지 맡습니다마는 건별로 지출은 담당과장 전결하에 지출해 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여기 담당과장은 징계맞은 사유가 없는데 담당과장은 무슨 조치를 받았어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원인을 잡는 부분이 문제지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경찰서에 광양시장이 수사의뢰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김성수라는 사람한테 민사로 구상권 청구 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2억 1,000만에서 조금 빠지는 돈.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2억 900만원.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만일에 김성수가 재판에 지면 당시 최병삼이나 강병길이나 과장한테 소송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항변에 따라서 저희 고문변호사 의견은 청구가 될 경우는 연대책임하에서 구상권이 분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고, 또 한가지는 고의가 아닐 경우는 구상권 청구가 지금까지 이를테면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패소한 사례가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 수사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수사결과 나왔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우리시가 패소할 요인도 있고 또 승소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대책임하에서 구상권 금액이 분배될 전망도 있고 두가지로 예측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재판부 판단을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것이지만 강병길이 최병삼, 김성수 당시에 윗선에서 찍었던 소장이나 과장이나 읍장이나 직무대리 그 사람들까지도 구상금을 나눠줄수도 있고, 만일에 김성수 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전부 2억 1,000만원을 판결을 했을 경우에는 김성수가 다시 그 사람한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김성수가 처리한 업무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구상권 청구한 소가 우리가 패소할 경우는 김성수나 연대책임한 직원들이 배상을 안해도 되고 우리시가 이길 경우는 연대책임하에서 분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감사원 감사의 결과통보서를 읽어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김성수 혼자한테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성수라고 찍어서 돼 있지 않아요. 감사원에서 통지가 온 것을 보면은,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때문에 경찰에 형사로 고발이 됐고,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이 과연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허가과에 따져보겠지마는 어째서 똑같은 사람인데 허가과에 있는 사항은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도시과 사항은 구상금 청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조치를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의 흐름이 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근무하겠어요? 징계맞고 좌천되고 구상금 청구받고 또 어떤 건은 되고 어떤 건은 안되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나 사법부의 판결이나 그것을 떠나서 행정이 공평성 있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허가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 한분만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공사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200억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250억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에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보상비나 용역비까지 전부 250억이고요. 공사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억이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를 허위로 냈다는 얘기에요? 용역비 3,000만원, 보상비 약 43억 되고, 감리비가 157억, 토탈해가지고 200억 된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공사비 및 감리비가 206억 6,800만원, 보상비가 43억 200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2002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161억이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발주 대규모 공사 참여실적 10억 이상 자료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95억 9,400만원입니다. 그쵸?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차액이 65억 600만원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이월되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이월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게 되면 총 공사비가 88억 2,000만원이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게 되니까 48억 5,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에 보게 되면 2002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47억 4,7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1,100만원에 대한 공사비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과다계상된 공사비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오우식 계장. 어업권 보상줄 때 당시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실무자, 담당, 과장 쭉 올라가면서 도장 찍은 결과, 양식장, 그 다음에 컨부두～초남간 도로 발주할 때 담당자부터 시장까지 준공검사 났을 때 쭉해서 그 내용을 워드 쳐가지고 주세요.

기호

남기호위원

잠깐만요. 컨부두～초남간 도로공사할 때 4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차후에 다시 마무리 공사 해야죠? 컨부두～초남간?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무슨 마무리 공사?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반만 했으니까 반 더 해야 되는 것.....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때는 그 업체들 다 안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 있겠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컨부두～초남간 도로 많은 돈 들여가지고 완성이 된지가 2년쯤 됐습니다. 그렇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나 제기능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가 뭡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양시가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교통도로망이 현재 국도2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로가 제기능을 발휘할라면은 금당교 가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초남산단에서 세풍으로 교량이 놓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여수로 가는 국도 17호선에서 세풍까지는 건교부에서 750억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풍에서 대절토 구간 초남산단까지 3.8킬로가 연결이 되고 금당교가 가설이 되면은 여수 국가산단하고 우리 광양 국가산단하고 많은 탱크로리 차나 화물차, 컨테이너가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할 전망이 됩니다. 굉장히 도로 이용도가 높아지고 그 대신 우리 광양읍은 아주 사고 위험성도 높고 위험물 적재차량이 많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지금 교통량 추이로 보면 전라남도에서 제일 교통이 안좋은데가 광주～목포간, 순천～여수간 그럽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여수에서 경인지역으로 가는 송유관 매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류차 탱크로리 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천에서 여수간은 1일 35,000대, 광양서 중마동 부분은 1일 41,000대 오히려 이쪽이 번잡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당교 부분하고 초남산단에서 세풍 도로가 연결이 되고 하면은 통합로도 굉장히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약 4년정도는 이용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 대신 초남에서 석정삼거리 지방도 도에서 하는 것 그 부분이 2004년 7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는 활용도가 높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제일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외에 대절토 구간하고 세풍까지 3.8킬로 미개통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전라남도,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 방문했던 것이 3회 정도해서 내년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제가 도시과로 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남～석정삼거리간 지방도로가 연결이 안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물론 금당교 가설이 늦어진 부분도 이유가 되겠지마는 그 부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초남서 석정삼거리간 지방도 연결부분이 늦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남에서 세풍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거기도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우리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컨부두～초남간 도로가 완성이 될 시점에는 이미 석정삼거리～초남간 지방도는 거의 마무리가 같이 돼 줘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부시장님이나 항만도시국장님께서도 꼭 유념하셔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광양읍권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반송재에서 한려대 앞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길 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개설계획이 섰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와 가지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당초에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 였습니다. 그런다면은 도시성장 추세에 맞춰서 그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시가 발전돼서 그 안에 도시발전이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지금 현재 하는 해룡월전에서 세풍간 그 도로로 국도2호선을 내려서 했으면은 우리시 장기발전에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개설을 안하고 다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기획예산처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확실한 답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차선책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회도로가.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아까 초남～석정은 원계획은 공기사항으로는 2003년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원적으로 2004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건의중인 내용은 채무이행 방식으로 해서 2004년도에 완급금은 주더라도 공사는 2003년말에 완공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말에 완공되면 금당교 완공하고 일목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여수권으로 돌아가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지금 고삽치로 올라오는 도로하고 통합로로 도는 도로하고 거리상 약 4킬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해룡 월전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많은 교통량이 분산되리라고는 기대가 안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러니까 반송재에서 한려대 앞으로 나오는 도로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기존도로를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외곽으로 분산시킬수 있는 길 자체가 현재 지방도를 이용한 세풍쪽으로 빠지는 길 그것이 가장 빠른 여건인 것 같애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회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 다음에 현재 광양읍에서 율촌산단으로 빠지고 있는 길 공사가 당초에 12월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약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풍 부흥지역의 고가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의 진출입 램프에 교통안전에 대한 검토사항 된 것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 고가는 사기로 전부 램프가 설치계획이 돼가지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도 원래는 금년말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입체화 때문에 지연이 됐고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이 80% 공정으로 내년 3월이면 준공할 계획이고 도에서 추진한 구간에 대해서는 93% 그것은 내년 4월 계획입니다마는 약 3, 4월경에 같이 개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교통이 되면은 세풍에 대해서 아주 취약적인 교통에 대한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교통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통이 돼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세풍 지역민들의 교통에 관련된 민원도 해소가 되겠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민원이 일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그쪽의 길 전반적인 부분에 노견하고 보도하고 통행에 따른 부분이 완전히 제대로 보완이 안된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세풍까지 하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대로 1류로 35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설한 것은 25미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10미터 부분은 보도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대한 사업비를 투자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로부분하고 장래에 도시발전이 되면은 보도부분 양쪽에 5미터씩 10미터 부분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나중에 예산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니 문제라는 얘기죠. 또한 지금 목성리에서 옥룡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국도 앞으로 지나가는 길, 거기도 제대로 안전지대 보도블럭이 형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당초에는 원협까지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또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학교 있고 확장이 되면은 많은 건축수요가 있고 또 목성들 또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때 주거지역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 방침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호

남기호위원

그것은 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목적만 두고 일을 내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도로의 개설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지역민이라든지 농민, 학교 주변에 이런 부분의 안전에 관한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수 있는, 공사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께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신 컨부두～초남간 방음벽 공사비 지급건 관련 소송에 계류중인데 시가 패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설계회사가 어디 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동일하고 동아기술엔니지어링 두 회사가 공동 도급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청구해야 공소시효 기간 이내가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2003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 날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설계부실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설계 전담부서 신설을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 쓰레기매립장 공사 설치비 과다계상 시점부터 위원들이 강력히 주장했는데 공사비 과다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절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위해서는 기초자료부터 단계단계 추진을 해 올라옵니다. 운반거리, 일의 대가부터 그런 단계를 밟아 오는데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하나가 잘못되면은 물량이 많으니까 상당히 커다란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고의성이 있다고는, 전혀 만분의 1도 그런 고의성은 없습니다. 착오에 의한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가 완료되면은 검수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정부방침으로는 대규모 공사는 설계감리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사는 그런 제도도 받아들여서 시행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청내에 설계를 전담하는 과나 계를 신설해서 모든 공사의 도면을 사전에 체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인력이 충분히 되면은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현재 기술직이 맡고 있는 공사범위가 소규모 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따진다면은 건설과 있을 때 보니까 한 직원이 보통 한 20건씩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원을 다시 빼서 이런 팀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 검수과정에서 좀더 철저를 기하고 대규모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감리도 한번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인원 문제를 갖고 계속 이 부분을 회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기술축적이 필요한 것인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야산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간략하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됩니다. 이번달에, 그러면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태인동 상가부지가 태인동이 완전히 개발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위치가 지정됐는데 태인동이 완전 개발되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태인동 개발의 완료시점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명당, 장내 산단이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만이 그런 개발이 완료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입주업체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큰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개발 입지가 용이하도록 간선도로를 장내지구는 개설중에 있고 명당지구도 장내지구와 같이 간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3억을 반영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도 수해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현재 태인동에 거주하는 주민 3,300명이 중마동 시장, 광영동 시장을 이용합니다. 그 분들이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시장이 먼 것은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시장설치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인구나 제반사항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담당한 상공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태인동에 도시가로망이 이번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망은 언제까지 실시를 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계획된 가로망을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개발하겠다는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내 그쪽에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길호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약 14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10월 17일 시정질문시에 항만도시국장께서 타지역과 발란스를 맞춰서 개발하겠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금호동의 도시계획시설 인수는 언제까지 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건설과에 있을 때 포스코하고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포스코에서 우리시에 인계할 용의가 있다면은 받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진하다가 제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건설과다 이거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신규로 도시를 개발하는 곳 중마, 광영, 금호동에는 공공시설용지 즉 도로, 공원을 택지분양자가 부담했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기존 도시를 재개발 하는 곳 도시계획도로등을 신설시에는 기존도시에 공공시설 설치부지 대금을 누가 부담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시에서.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자는 주민이 부담하고 후자는 시가 부담을 하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후자가 되겠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전자에 대해서도 금액으로 부담이 아니고 공공시설용지로 관보가 되기 때문에 관보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면 지가상승이 있고 이러한 환지청산금 이런 부분은 돈으로 회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보로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으로 만회가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은 오히려 시민, 주민, 소유자 입장 측에서도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후자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은 인근 주택의 지가가 안올라 갑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올라갑니다마는 기 도시가 형성된 상태에서 상승요인하고 전답으로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 하고 가격이 오른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좋습니다. 광양읍, 태인동 같은 곳에 재래식 주택은 언젠가는 재개발 해야 되겠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발해야 된다고 예측이 안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제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내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부에서 또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오늘 지방 뉴스를 봤는데 광주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로 재래식 주택을 아주 고층아파트로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입주민들이 대단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이런 체계적인 재개발 계획 같은 것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 질의에서 보듯이 설계부실, 시공부실 등으로 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예산을 부당하게 낭비시킨 담당공무원 및 결재라인의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30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19 감사중지) (11:3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앞날은 광양항이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광양항이 개장이 돼가지고 올해 100만TEU를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만의 특성상 그동안의 신항만들도 신속히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미치지 못했지마는 아직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신항만으로서 지금 선사의 입출항이 좀 아직도 서비스 노선이 적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 지역의 배후지역에가 수출입 화물 부포가 적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제일 크게 안고 있는 문제로서 항만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관련 서비스업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공급업이나 선박수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있어야만이 충분한 항만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광양항은 하드웨어쪽은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프트웨어쪽이 최근에 조성된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물동량 처리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견추리크레인이 적다든지 그 다음 그 뒤에 제반적인 화물처리를 할수 있는 트랜스퍼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화물이 부족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인지역 화물을 유치한다든지 광주지역 특히 대우나 삼성전자 같은 화물을 우리 광양항에서 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현재 컨테이너선은 다른 선사와 틀려서 컨테이너선은 와가지고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크레인을 지금 현재 두 대가 한 선석에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그것을 3대나 4대로 배치를 증가를 해서 한 시간당 생산증가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항만의 경쟁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통운에서도 올해 컨테이너 두 대에서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의 화물의 분포도가 여천에서 연간 하수제품이 15만개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광주 그런 지역에만 일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광양항의 수출입 화물은 부산항과 비교해서 시간이나 거리나 코스면에서 비용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경인지역 화물의 유치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 코엑스에서 컨테이너부두 설명회를 여수청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 특히 우리 호남지역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또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선사 대리점이나 서울에 있는 포딩업체, 화물 알선운송업체들 50대 화물운송업체들도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해서 홍보설명회도 하고 현지에 시착을 시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지금 호텔을 비롯한 비즈니스 가능한 공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대시설의 보완은 조기에 방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냉동창고 조기설치라든지 항만관련사업, 첨단산업, 물류제조업 가공산업등 또한 외국기업 유치방안 등 제반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항만배후지가 조기에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냉동창고나 이런 시설들이 항만관련 서비스 산업입니다마는 시설들이 부족해서 화물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화물의 증가가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중마공유수면매립지를 선수분양해서 가능하면 이런 항만에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라도 우리시에서도 항만 동측 배후부지 58만 8,000평중 약 31만평 정도 보는데요, 31만평 정도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이런 항만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공공업무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텔이나 그런 우리 공공기관 이런 기업들, 해운 모든 기업들을 한데로 군집시킬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수 있도록 배후부지 개발을 조기개발할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양항이 동북아 물동량의 선점하고 비즈니스 거점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간의 경쟁력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싱가폴 인더스트리21이라든지 홍콩 비즈니스 중심지역 전략, 대만의 아태지역 운영센터 가든, 각 정부간의 비즈니스 중심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구호만 동북아의 허브포트라 해서 모항을 지향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전술이 수립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전략전술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은 사실 항만이 아까 신설항만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드웨어부분에서 많은 정부의 예산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관세자유지역도 지정이 된 바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적으로 가야되는데 현재는 어찌됐든 기간내에 광양항을 컨테이너부두를 2011년까지 33개 선석을 개발하고 또 이에 대한 물동량이 발생됨에 따라서 동측배후부지에 아까 말씀대로 정보나 금융이나 이런 산업들이 들어와서 종합적인 산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발생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자유지역도 말하자면 면적이 배후부지가 조성이 되면은 더 확대해 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개발도 정식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지금 관세자유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겠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당면해 있는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역할과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여 전라남도와 해수부와의 업무협력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는 적극적인 노력과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시의 입장이 광양항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엑스포가 상해에 유치되었습니다. 광양항의 최고의 경쟁항이 바로 상해항입니다. 상해항 일대에는 외고교터미널이라든지, 황포강 일대 컨부두라든지 현재 추진중인 대소양산의 신항만 건립등이 있습니다. 컨부두는 한번 계약하게 되면 30년이나 50년 계약하기 때문에 이게 선점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항이 허브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을 조기에 기반조성을 선점해서 상해항 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제반여건을 갖춰서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와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자칫 닭쫓던 개가 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좀더 미리 준비하고 또 의회의 동의나 협력을 구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주민이 동참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충분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 광양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컨부두 활성화에 대해서 각도를 틀리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유치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선사유치?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신항만이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 알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선사나 하주에게 알리는데 상당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광양에서도 컨테이너부두 현지 설명회도 하고 서울에서도 선하주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과에서 각 대형 하주들을 직접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우리 광양이 천혜의 입지조건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적인 계획과 시설이 미비한 것이 그 문제가 대두되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면에서는 큰 문제없습니다마는 항만관련 서비스산업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저번에 부산 가덕만 신항만 개발단지를 가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광양과 가덕만의 조건은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한 예로 보면 방파제 자체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가진 우리 광양항에서 지금 약 10년간 표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건설된지가 98년부터 돼가지고 1단계 준공은 97년에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는 시기는 98년입니다. 그래서 5년째.

기연

이기연위원

배후부지 개발 말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배후부지 개발은 93년부터 개발을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한 10년간 표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추궁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경제활성을 위해서는 일단 선점을 해야 되겠다. 가덕만을 가보니까 약 7조원이 넘은 예산을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우리 광양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포크레인이 셀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제적인 경쟁적인 차원 선점하는 차원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국내에서 가까운 예로 가덕만하고 시장의 차이가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점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데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차후에 지금 열심히 해 오셨지마는 종합적인 개발을 서두르셔서 국제적인 선점도 중요하지마는 국내에서 빨리 선점을 해서 사실 가덕만에 빼앗기게 되면은 30년, 5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또 흘러보내야 됩니다. 사실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그것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시를 찾아줬을 때 이런 조건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를 가덕만에 우리시 완공이 11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정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덕만 역시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11년으로, 거기는 보니까 앞당길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항을 빼앗겼을때는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 광양시는 항만도시로서 껍데기 도시밖에 될 수 없는 현실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덕도도 상당히 우리들한테는 앞으로 예상할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3개 선석을 먼저 조기에 개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3개 선석을 개장해서 2006년이 되면은 6개 선석을 개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내적으로는 신항만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상해항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의 경쟁인 항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마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항만의 특성상 한번 들어오면 상당히 빠져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조기 개발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런 책무를 충분히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신항만에 대해서 먼저 선점할수 있고 또 조기개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도 시찰을 하고 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아주 중요성을 깨달았었고 지금 가덕만 같은 경우는 상해에 경쟁을 하면서 선점을 노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광양시의 항에 대해서 선점을 노리는 그런 점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부와 우리 시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종합적인 개발을 이루어낼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부두 건설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부두 건설추진이 이 자료와 똑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나도 변동이 안되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2008년까지 정부계획은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01년 항만 일반부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냐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차질 없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서 2003년 기본설계가 완료된다는데 그리고 2003년 10월달에 공사개발 한다는데 좀 앞당길 의사는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정부에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텅키방식이라고 해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설계는 항구항만기술단에서 이미 완료가 돼 있고 이 기초설계를 바탕으로해서 그 업체들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앞으로 공사시공 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텅키방식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단축할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공기를 앞당겨서 200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는 2006년에 완공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빨리 개발될수 있도록 시가 체크해 나가고 또 정부에 건의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개업체가 텅키방식 입찰에 지금 현재 응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직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설계만 나왔기 때문에 12월달에 고시를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아마 1월달 정도로 되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까지는 텅키는 참여를 안했다 그 말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일부를 저희들이 할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향서를 접수를 조달청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알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은 물론 광양항이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배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광양항을 입항을 하고 그럴 때 작은 배들이 실지 배를 댈 데가 없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작은 배들이 지금 현재 배를 접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돼서 작은 배들이 접항을 해서 충분히 주위를 큰 배들을 예를 들어서 견인하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부두가, 물론 컨부두도 배후부지도 빨리 해야 되지만 일반부두와 같이 더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앞당기는 방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산항이나 이런 걸 보면 큰 배들은 전부 다 항만부두에 대지마는 작은 배들은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양항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할 때는 작은 배들은 어디다가 댈 겁니까? 정박할 데가 없잖아요, 당장. 그래서 항로에다가 배를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컨부두 배후부두도 중요하지마는 이 일반부두가 더욱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빨리 안당겨지면 앞으로 우리 광양항쪽이 큰 배들이 들어올 때 큰 곤혹을 치룬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지마는 계획보다 2008년으로 돼 있는 정부계획을 가능하면 2006년으로 앞당겨서 조기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쪽에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를 작은 배를 댈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조건을 얘기를 해서 빨리 당겨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중마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마무리단계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분양단가가 60만원선이라고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분양을 실시를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칫 이 분양단가가 투자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더 문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양을 할 때도 나는 수요자들이 빨리 들어와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나름대로 분양이 된 수요자들이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이 우리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차원도 되고, 부두의 활성화까지도 이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해 왔던 우리로서 최대한 이익을 거두기보다는 가급적 그 지역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절대 시에서 토지에 대한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해서 이익금을 남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이것이 우리 공유수면 매립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에 안벽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있고 전혀 다른데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 한 6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과 또 그동안에 여수청에서 그 지역에 어업권 보상을 정부가 해 줬던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억 정도 되는데, 우리도 그동안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비용은 사실 국가가 만들어야 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어업권에 대한 기 정부가 어업권 보상을 했던 부분을 귀속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감이 돼서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한 6억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봐서 벌써 공사비가 20억 정도 줄어가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공사기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직공무원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용을 저렴하게 할 것이라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수분양은 현재 공사비갖고 추정하지마는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총공사비만, 순공사비만 이익금 없이 공사비를 정산해서 금액이 비용이 다운되게 되면 다시 그 비용을 정산해서 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수요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항만물류과의 주요업무가 광양항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해양엑스포에 대해서 우리는 유치를 상당히 낙관을 했습니다. 여수 유치를. 그러나 그날 아침의 허탈감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갭이 있었습니다. 2010년이 되면 앞으로 한 8년정도 지나면 컨부두가 우리의 구상대로 잘 될 거냐? 엑스포를 유치할라다가 국민들이 낙담하고 실망했던 그런 것이 올 것이냐? 이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결속해야 될 국가경쟁력에서 국내에는 가덕도 신항만을 만들어서 광양만 개발에 대한 힘을 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가덕도 신항만은 부산의 엄청난 물동량이 광양으로 가버릴 것이라는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2004년까지 최소한 3선석이라도 만들겠다는 아주 의지에 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장, 의회, 국회위원, 다같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려움도 같이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하고. 그래서 배후부지 개발에 한 600억 정도 시에서 투자하겠다는 의향도 지난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 값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종잣대. 종잣대가 종자를 뿌려서 다음종자가 그만큼 생산이 못되냐 하더라도 항만이 적기에 조기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10년 내지 100년 후에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부지 분양 값이 설사 우리가 투자한 값보다도 손실이 갈지라도, 손실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이것을 착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지금 현재 정책이 12월까지는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어떤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마지막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는 중이고 그래서 아마 12월까지는 개발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내년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경쟁이 없는 사항이다 할 것 같으면 좀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할 수 있다고도 한다는데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 가덕도 신항만도 지금 사실은 24시간 사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정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1분만 쓰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후부지 쪽에 개인이 고기를 키워서 일에 굉장히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배후부지 뒤 서측 매립지에 일부 누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사용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일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배후부지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고기를 다시 이동시키는 걸로 합의가.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작년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와있는데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갖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라는 겁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간 내에 그것을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각서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각서를 누가 받았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2003년 1월까지 그것을 출하하기로 서로 약속이 된 걸로.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출하를 하기로 약속이 돼있지만 공유수면 매립지 호안을 막아놨는데 그 안에다가 개인이 고기를 키워서 우리 항만부두 개발에 지장을 주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뭣하는 겁니까? 그런 대책을 못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 지역은 사실 무역항 지역이기 때문에 여수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차원에서 한번 가봤었는데 그 사항을 여수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치가 이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경식

서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단은 2003년 1월까지 그 부분은 정리를 한다 했지마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고기 넣어놓고 일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고기 또 누가 넣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시청에서 그런 것도 그제 파악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일반부두 현황을 보면 2만톤급 2선석에서 5만톤급 규모로 일반부두를 변경해 보고자 하는 것이 시가 요구하는 겁니까? 여수 해양청이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만톤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그래서 광양항 기본계획에가 2만톤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즉부터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낸 것을 알고보니까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만에 모순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일 5만톤급의 배가 들어왔을 때 만일 접안이 안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일반 화물이 있겠느냐? 5만톤급을 수용할 수 있는 화물이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 부정기선도 우리 일반벌크선은 부정기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정기선도 항구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5만톤급을 다 못싣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5만톤급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정부 반영이 안된다면 시설만이라도 5만톤급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안벽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면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게 변경해서 5만톤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광양제철소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만톤급이 접안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5만톤급 배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낸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희망은 좋은데요 만일에 2만톤급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을 5만톤급으로 바꾸다가 보면 이 계획에 차질이 와버리면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컨테이너부두를 국가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사실 광양시에 효자놀이 잘 하는 것은 이 일반부두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와서 짐풀고 짐싣고, 여관에 와서 자고, 식당에 와서 밥먹고, 우리 경기에 가장 밀접한 것이 이 일반부두거든요. 이걸 자꾸 밀고 당기고 하다가 시간이 늦춰지면 안되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러지 않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만이면 2만, 5만이면 5만, 빨리 이걸 결정을 지어야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진강에 재첩문제가 지금 1년에 한 5만말 정도 하동. 광양을 합쳐서 5만말 정도 낙동강 하류에 종패로 나가는 것 알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5배 정도 불어난단 말이죠. 가서 1말이 5배 정도 붑니다. 얼마로 불어요, 1말이.

문제는 어디가 있냐 하면 낙동강 하류에는 종패가 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섬진강 것이 내려간다 이거에요. 섬진강에서 이렇게 씨를 말리면 앞으로 섬진강의, 재첩으로 인한 섬진강 일대의 재첩을 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자동차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에요, 하동. 광양에. 여기에 대한 대책있어요, 우리시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아까 종패, 어느 규격 이하의 종패는 가능하면 채취를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라도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주변의 실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얘기인데, 맨 먼저 하동과 광양이 협의를 해야 되요. 하동군과 광양시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밀리 짜리를 잡는데 하동은 3밀리짜리 이상을 잡아라, 광양은 5밀리짜리 잡아라, 이렇게 하면 안맞으니까 섬진강을 똑같이 재첩을 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지금 연어가 올라오고, 재첩이 많이 서식한다는 것은 섬진강이 1급수로 맑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양계 시군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최소한도 안되면 실무 과장들이 한번 만나고, 부시장, 부군수라도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섬진강을 살릴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자매결연 돼 있고, 인접돼 있고 좋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걸 하는데는 지금 새마을 양식개발해서 마을별로 허가를 다해줬잖아요. 하동에는 면에다 한데가 2군데가 있어요. 우리도 면에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배후부지를 비롯한 질의를 여러 가지 갖춰뒀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초에 우리 다압면 신원리 원동, 답동 선착장 관계하고 또한 진월에 선착장 개설 관계가 2가지가 올라와 있었는데, 답동 선착장 관계는 익산청으로부터 캔슬당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캔슬된 내용이 우리시에서 설계 미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데,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선착장을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그 다음에 유속이나 유형에 따라서 직각이나 마름모꼴이나 이러한 형태를 제대로 고려를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익산청으로부터 보이콧을 당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진월에 선착장 개설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느낀 것인지를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했다면 지금까지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먼저 원동선착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선착장 위에도 저희들은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경운기나 아니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만 콘크리트를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거기가 유속이 크게 지장은 안받았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직선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약간 비스듬하게 한 45도 정도로 돌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시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바로 하동에 있는 선착장의 사진도 찍어가고 또 인근 지역에 있는 작업 채취하는 사진을 가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12월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서 12월 6일날에 아마 저희들한테로 통보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선착장은 가능하면 연말까지 사업이 내년 1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선착장 문제는 저희들이 진월면에 나가서 충분히 의견을 진월면의 또 기관의 의견도 들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본적으로 항만물류과에서 설계를 계획을 할 때 진월과 다압, 근접한 위치에 있는데 구조물 설계를 할 때 한 군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한 군데는 석축으로 하고 그래서 섬진강변에 절대 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것 시인을 하시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했었더라면 전체를 석축으로, 지금은 설계가 위에도 석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처 파악이 덜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 1월 안으로는 사용 가능하게끔 공사를 완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한정어업권 면허허가를 몇 개소에 허가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3개소에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광양만은 국가공업단지인데 공단개발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한정면허는 국립사업을 시행해서 어업이 제한되거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 중에서 가능한 면적에 가능한 수면에 대해서 어업인의 생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업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석영

장석영위원장

공단 개발이나 이런데 주민들과의 마찰 같은 것 없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산업법에 의해서는 그 보상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과를 붙여서 일체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부과를 붙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상치 않는 문제가 발생돼서 한정어업에 어느 정도 피해를 끼쳤다 하면 서로 이해당사자간에 소송의 여지는 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광양만에 공단조성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건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한정면허를 내줄 때는 충분한 여건을, 저희들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간이나 이런 것까지 여건을 더 조성해서 그런 예상했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허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법에 보상문제가 있는 것은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집단민원이 항상 법을 초월해서 지역정서적으로, 또 떼를 쓰고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주로 되는데, 집단적으로 떼를 쓰고 이렇게 했을 때도 가능하겠느냐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피해가 없는 것을 피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저희들이 예상치 않았던 피해가 어느 정도 일부분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내는 그런 대상자로부터 소송이 되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개월이나 짧은 기간 내에 한정면허하는 것은 어업민의 어떤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몇 년간 하는 것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서 그런 예상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태인동 주민들이 제기하는 광양수협장에게 허가한 섬진강하구는 5년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을 대비 안하고 허가를 한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주민소득도 중요하고 광양만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 기업유치에 지장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3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파업문제,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정현황,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우리 광양교통 파업 때 손실이 3억 4,500 났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광양교통에 손실보전금 지급한 게 6,100만원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이 손실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요, 광양교통에 잔액이 2억 3,900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목에서 우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정리를 하고, 삭감을 하고, 지급을 안하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목에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액이 없는데 또 나머지 손실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혹시 손해배상 청구관련 말씀하신 겁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마무리 정리를 그렇게 할려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에 집행한 것은 그대로 집행한 것 외에는.

길문

김길문위원

집행은 하고 금액에 더 많은 손실을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2억 3,900 줄 것 외에는 광양교통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취하지 못하고 우리 또 다른 예산에서 항목을 전용하든지 이래서 우리 시비로 나간다는 것이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부분은 광양교통에 청구할 수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손해배상 청구라는 개념이 일단 불법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할 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동법에 의한 노동쟁의로 인하여서 발생된 버스운행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정식으로 확인된 사항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우리 혈세가 또 나가게 됐네요? 그렇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렇게 큰 손실을 입히는 과정 동안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손실금이 적을 때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70몇일인가 했다는 것은 조금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번 파업은 장기화됐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중재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임금협상안에 대해서 노사간의 입장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파업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년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 안하리라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영진단이라든지, 여러 조치들을 해가지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는 48%를 우리가 걷어들였는데 2002년에는 20%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원래 과태료가 조세하고 달리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치는 약간 징수율이 낮고요, 과년도치는 2001년이라는 걸 2001년 이전치 장부를 합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민원을 이전이라든지 폐차할 때 이걸 전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치 징수율은 좀 높고 현년도치는 좀 낮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2개월 중에서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28%부분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저하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셔야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 독촉하러 가면 오히려 더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나 방문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인력도 약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현 문제는 나타나고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징수율이 인근 시에 보면 한 30% 수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고질체납이 17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질체납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질체납이라고 하셨나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체납자 중에서요.

길문

김길문위원

고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체납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 행불, 부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로 분류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판단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네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내야 할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도라든지 무재산 행불,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고질체납자로 저희들 분류를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낼 수 있는 사람 못받았다는 얘기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는 고질체납과 징수 금액이 20%에 머물러 있지만, 좀 더 노력하고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입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그렇게 문제는 제기해 놨는데 대책은 뭡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관련해서 매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도 개선을 하고요, 교통신호체계도 많이 바꾸고 안전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조금 적은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고, 항구적인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웅 시장 시책에 보면 광영, 금호, 중마 노선변경 교통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이용객을 늘린다고, 또 교통의 불편사항을 덜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 지금 계획이나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중마, 금호, 광영해가지고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추경에 1억 4,000을 편성했었습니다. 다만 그 순환버스를 운행을 할려고 보면 광양교통에 차량구입비 2대를 9,000만원 줘야 되고요, 운영손실 5,00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광양교통에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내년에 별도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일단 결심을 얻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별도 방법 이런 것은.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여러 여건 변화를 봐가지고요, 운행은 하되 광양교통에 준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좀 용인이 안돼서 일단 안주는 걸로, 광양교통에 안주는 걸로.

길문

김길문위원

교통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도 되는데 광양교통의 눈치를 보고 입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정책을 늦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주위가 어렵다 하더라도 시급한 사항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때 한정면허로 마을버스 운행하는 방법을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일단 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광양교통의 전 노선이 면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양교통에서 노선을 반납을 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저희들 시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광양교통으로 하여금 비수익노선을 반납하라고 그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별도 마을버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도 추상적인 생각이시네요. 그 다음에 동신교통과 광양교통에 배차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배차간격. 예를 들어서 동신교통이 가고 나면 광양교통이 뒤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동신교통하고 광양교통은 버스 기능이 서로 틀립니다. 시외 직행버스이고 이것은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다만 배차는 동신교통은 동신교통대로 운행을 할 것이고 광양교통은 광양교통대로 운행을 할 겁니다마는 어차피 기능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승객의 개념에서는 물론 다소 앞에 먼저 동신교통이 먼저 간다하면 뒤에 시내버스 승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노조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걸 광양교통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순천시와 광양시 버스노선 조정도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아직 계획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벌써 보십시오. 제가 시정질문을 한지가 벌써 1달이 넘고, 이런 상태인데도 위원은 말해라, 시 집행부는 검토도 아직도 안되고 분명히 국장 답변에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간이 이 시점에 와있는데도 아무 것도 정확한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결과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발바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광양교통이 파업을 풀고 정상운행한지가 며칠 안됩니다. 저희들 파업기간 내에는 파업을 어떻게 하든지 중재를 해가지고 정상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고요, 질문하신 이후로도 그런 부분은 아까 마을버스 도입부분이라든지, 아까 순환버스 문제고 광양교통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광양교통이 운행하고 있는 이 노선을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업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우리들 시입장으로서 광양교통에 차량구입비까지 줘가면서 운행할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이 광양교통에 끌려가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광양교통이라는 한 회사가 내년에도 14만 시민의 발을 묶고 또 그와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또 2003년동안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저는 용강국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9억 5,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도로를 내놨죠? 모르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도시과.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과 소관이지마는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강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도로를 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활용을 못하느냐? 추진사항을 보면 광양경찰서에서 용강정수장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석정3거리 신호등과 연동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광양경찰서에서 아직 거기다가 설치를 못하고 있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알고 계시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거기가, 창덕아파트쪽에서 나오다 보면 제철쪽으로 나오는 노선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좌회전을 못한다 그 말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그런데 예를 들여서 경찰서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개설 당시에는.

경식

서경식위원

승인도 안받고 공사를 했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개설 당시에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협의가 됐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못하게 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일은 다 됐습니다. 신호등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신호등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설치를 하라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소위 그 길을 틀 건가, 말건가 협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다 됐어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철쪽 고삽치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을 경찰서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지금 좌회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하게 하느냐?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 그 얘깁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경식

서경식위원

많이 난다고요. 그러면 좌회전을 어디서 하면 교통사고가 덜 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경찰서 입장은 그쪽은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경식

서경식위원

폐쇄를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입장을.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 그 말이죠?

점멸등이 될 때 위험성이 있어서 못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어본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마동, 광양 전체 간이정류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부 큰동의 간이정류장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상가 옆으로 흐르는 간이정류장이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있는데, 간이정류장 부분에 주위 상가에 피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커가지고 거의 상가하고 거의 닿아버려요. 우리 정류장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게 해가지고, 지난번 태풍에 따라가지고 많이 있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좀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좀 적게 해서 상인들 장사하는데 간판도 안보이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적게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주위에서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현재 그런 건의는 안들어왔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을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에도 시달려 왔는데 새벽 일찍 나서서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민 전체적인 발을 묶고 시민을 볼모로 해서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의 원성이 높아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노동자들 파업으로 인해서 버스가 파행된 사태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파업기간이 71일이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전남에서 우리 광양시가 제일 파업을 오래한 걸로 기록을 세웠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 법적 조치가 안된다면 이제는 저희시에서 또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행을 재개한 이상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체 경영개선 및 방안을 제출 요구를 받아야 되겠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광양교통과 합동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사업변경을 요구를 해야 되겠고, 가장 큰 중요한 사안으로는 동신교통과 순천교통에 실질적인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시대적으로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간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상기하면 우리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의 발을 묶었습니다. 또한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주무과장으로서 방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대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주 입장에서 경영여건이 개선이 돼야 노선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요, 또 저희시 입장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행정처분할 건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노사분규 중에 법적 대응 역할이 약하다는 것을 노조나 사측이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을 악용하면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연쇄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보완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건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4대 계곡 우리시에서 무상임대를 했던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연도가 몇 년도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95, ’96, ‘97.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을 우리시에서 제시하면서 무상임대를 했습니까? 5년 사용기간이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어떠한 답주들한테 계약을 하고 했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주십시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잡종지로 5년후에 전환을 해 준다는 그런.

기연

이기연위원

잡종지입니까? 대지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잡종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잡종지로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안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잡종지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환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장 명의로 해서 우리 답주들하고 합의서를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무상사용 승낙서를 찍었는데 그 밑에다가 써졌죠. 도장을 시장이 별도로 밑에 찍은 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승락서를 내면서.

기연

이기연위원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도장을 서로 찍는 형식이 아니라요.

기연

이기연위원

시에서 했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장님은 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는 시장님과 우리 주민과의 서류로서의 약속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 사항을 모르고 협약을 했던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추정해 보면 그때 당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자세히 안하고 우선 피서지 주차장을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 그것은 아주 공무원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이런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의욕이 있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안되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못해 준 거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해 주고 싶은데 그때 협약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해주기로?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약속은 분명히 위반이 됐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죠?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 이 상황에서라도 피해를 봤던, 무려 5년간입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피해를 봤던 우리 답주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해 줄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11월달에 했습니다. 총 28필지인데 그중에 1필지는 이미 본인들이 건축을 위한 대지로 전용했고, 또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활용하고 있고, 또 태풍 루사로 유실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 팔겠다, 이게 8필지이고요, 그 다음에 2필지는 현 상태로 농지전용 후에 나머지 잔여 주차장은 농지로 원상복구해서 쓰겠다. 마지막으로 5필지가 현 상태로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답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으로든지 베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때 협약할 때 그 협약사항을 자세히 모르고 했다,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그걸 모르고 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나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고야 우리 대표가 시장인데.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법률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그 차후에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상위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렇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더군다나 오지에서 4대계곡의 중심이었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오지에 계신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에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시를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택시를 보면 일반과 개인택시에서 300몇대입니까? 389대가 있죠? 우리 전남도만 보더라도 전남평균이 290명에 1대꼴이고, 목포시는 169명에 1대, 또 인근에 있는 순천은 251명꼴에 1대, 여수는 240명, 그런데 우리시는 365명에 1대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증차가 안된 원인이 뭡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차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결재를 낼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반택시나 개인택시가 증차를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일부 제기됐습니다. 장기근속 운전자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증차를 할라고 보면 택시 실차율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실차율에 의해서 증차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보면 증차를 하기 위해서 수요 측정을 조사를 9월달과 10월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인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파업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광양교통 관계로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인상분 세액보조랄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 표상으로 봐서 오지교통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 40%, 자부담 60%인데 자부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영버스 부분인데요, 공영버스를 사라고 주면 40%는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60%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주가?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버스회사에 대한 재산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다음주부터 경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만일 부채비율이 높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3억아니라 4억을 지원해 줘도 노사분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많으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임금인상이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거든요. 그렇다하면 이런 것들은 빨리 파악이 됐을 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를 새로이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안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회사의 경영상태랄지 또는 재산상의 부채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사유토지에 조성된 주차장이 있죠? 광양읍, 중마동,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를 줍니까, 안줍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무상사용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무상사용합니까? 어떤 이유로?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임시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상사용 승낙서.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땅 주인이 어떤 도시지역에는 일정한 집을 짓는다든지 목적을 안하면 공한지세라고 그럽니까? 공한지세를 물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공한지세 부분은 아니고요, 종토세를 지방세를 50% 감면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는 예를 들어 중마동에 있는 이런데는 땅을 조성을 해 놓고 건물이나 목적물을 안해도 공한지세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공한지세 부과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면 응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 말이 맞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다른 세금은 관계없고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관계를 그러면 어디하고 절충을 해야 됩니까? 공한지세를.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세정과.

돈구

이돈구위원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내용을 다음에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4대 계곡 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철에는 많은 차량이 4대계곡에 들어오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이 표에 보면 면적이 3만 6,485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이것이 몇 대나 차를 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4대계곡 전체 주차장 면적이 아니고요, 아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신 28필지에 대한 주차장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고.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2개 보태서 이 면적입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 3,248대 정도 면수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댈 수가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생각해 봤을 때 4대계곡 주차장 시설이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좁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봉강면을 보더라도 여름철에 보시면 어떤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차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현재 광양에 사무용 택시가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건 인정하시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회사택시는 증차를 원합니까? 안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개인택시는 증차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개인택시도 원하고 있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하고 있을 것이고, 개인택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증차가 안되기를 약간씩 원할 수 있겠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 다음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콜제를 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디. 물론 콜로 해서 쉽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로변에서 기다리다가는 택시 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피부로 느끼기에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렇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향후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연도별로 증차대수를 보시게 되면 아마 충분히 감을 잡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정류장 운영이, 중마정류장 말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현재도 아직 제대로 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류장 설치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완전히 끝난 셈이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우리 저 도시과장님, 정류장 부지 관련해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알고 계십니까? 정류장 부지하고 시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약 한 105억 이상 소요된 금액을 알고 계시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그래서 일부는 교통행정과에서 정류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상공과에서 시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약 105억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돼가지고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정류장이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정류장이 제 구실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고 또한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105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된 상황에서 원금을 36억을 상환을 했고 이자를 15억 8,400만원을 상환을 해서 51억 8,4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남아있는 것이 원금이 약 24억, 그리고 이자가 약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라도 늦은 감은 있지마는 다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현재 시청앞 사거리에서 제철방향으로 가는 대로변 옆에가 시장부지로 결정이 될 것 같고, 정류장 부지가 그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정류장 부지가 과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상공과에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위치가 맞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현재의 정류장 부지가 오히려 시장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 상가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시장부지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대로변이 아무래도 정류장부지가 낫지 않느냐 라는 시민들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이 땅을 굳이 정류장과 시장의 몫으로 맡겨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막대한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 사항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종합적인 자료수집을 통해서 시정질문때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정류장 부지하고 시장부지의 위치 문제는 그때 용역을 통해서, 물론 남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깥쪽 이게 정류장, 저기가 시장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깥에 정류장을 만들었을 때 대로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 진.출입이 곤란한 것으로 돼가지고 정류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시장부지가 바깥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터미널 부근은 현재 지어놓은 것은 임시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대규모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일부 저희 실과를 방문합니다. 경기도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데서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과를 방문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조기에 대단위 민간사업자가 터미널사업을 하는 것이, 그걸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당초 도시계획은 3만 8,000여 평방미터 다 정류장 부지로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해서 면적이 ...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현재 중마상설시장이 주차장 부지로 상설시장 새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정류장부지를 3만 8,000평방미터를 1만 9,000평방미터 정도씩 나눠서 예치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문제하고 사업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체 뿐 아니라 전남발전연구원, 또 교통청장과 용역사업을 검토한 결과 얼핏보면 대로변 지역에 정류장을 유치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는 시청 앞 4거리에서 사랑병원앞 4거리까지 300미터입니다. 나눴을 경우 150미터 거리인데 위쪽에서 와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같이 정류장으로 들어갈려면 150미터 거리에 중간지점이라 80미터 부근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도로가 광로가 50미터인데 편도가 4차선입니다. 그러면 4차로에서 1차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7,80미터를 그러니까 거의 대각선에 가깝게 가로질러서 좌회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이 위로 밑으로 내려가는 데하고 크로스가 되고 또 반대로 정류장에서 나올 때도 1차선에서 나와가지고 4차로에서 나와가지고 1차로까지 해서 그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길호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하고 크로스되고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그쪽 교통로를 사용치 않고 제철쪽으로 좀 가서 15미터 가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는 대형버스가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기호

남기호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렇다면 그 대로변에 시장이 섬으로써 많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은 생각 안했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에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사업성 문제는 아까 사랑병원 4거리 밑쪽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는 불과 150미터 차이고, 또 국도2호선 위에쪽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대로에 접어든 것은 보도가 있고 또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 측면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서 보호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노점상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쪽은 좀 더 안쪽이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서 현재 지금 체납이 1만 6,000여건에 20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담당계에 3명 직원 중에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총 약 3만 4,000여건의 과태료를 징수 부과하는데 담당자 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맞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 중에 검사, 등록, 등록 지연, 주소변경 제반적인 사항을 한 사람이 처리하기는 너무 과다한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충원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사고발생건수가 1,481건, 사망자가 21명이나 됩니다.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게 인명의 어떤 고귀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고원인에 대해서 광양경찰서라든지, 도로 관리처라든지 우리 광양시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질의, 5분 답변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상을 초과하는 위원님께서는 다음 실과에 질의할 때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항시 대두됐던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동지구 토석채취장 지금 현재 허가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허가를 몇 군데나 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동지구에 6군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중동지구에. 6건 다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여기는요 3군데는 자력복구를 하고 있고요, 2군데는 사업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사업자가 자력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다음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3건을 자력복구를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기간은 지금 안용주씨가 한 것은 올 12월 31일까지고요, 다음에 동아건설과 보성건설이 하는 곳은 내년도 2월말까지, 다음에 부산 장순용씨하고 배용준씨, 거기는 저희들이 대집행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이윤화 사업장은 좀 문제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배용준씨가 어떻다고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배용준씨는 저희들이 대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장순용씨는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장순용씨도 저희들이 대집행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군데 토취장에서 복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복구가 지금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곳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력복구하는 곳 말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자력복구하고 있는 곳이 3군데인데요, 지금 동아건설하고 보성건설에서 하는 것은 나무심는 것만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나무 식재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안용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가 좀 미진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돼 있고, 그 부분 보완하고, 나무식재하고, 다음에 넝쿨식물 심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바 지금 올 12월내로 안용주 토취장 복구하게 돼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거의 안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동아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경만 식재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복구가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도면으로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순용씨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복구를 시작하지 않은 곳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한 군데 소송 중인 배용준씨하고 소송 중인 게 하나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거기서 지금 9월 10일날 배용준씨가 저희들이 허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허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복구가 동아도 됐다 했고, 안용주씨 현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현장들이 1,2개월에 복구를 다 마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허가과장님이 사진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디가 됐고 어디가 안됐고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진 제시)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토석채취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교차되는 그런 심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토석채취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는 평면교차가 아닙니다. 평면복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장처럼 반듯하게 그렇게 복구가 되면 좋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진으로 보고 계시다시피 이게 전부 돌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석채취를 하고 이때 당시만 해도 지질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허가가 됐던 그런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컨부두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토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허가를 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저희시 나름대로는 무질서한 어떤 난립을 막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복구는 운동장처럼 평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원칙일지 모르지마는, 지형상 지금 현재 환경 주변 여건상 그렇게는 복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지형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지형에 따라서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멀리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도저히 복구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현장에 직접 가 보시면. 왜냐 그러면 절개지가 보통 10미터,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무도 심지도 못하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개지 밑 부분에 복토를 해서 넝쿨식물을 심어가지고 그걸로 갖고 차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10미터 되는 이런 절개지를 나무도 심지도 못하고 군데군데 가보면 전부 암으로 지금 현재 복구가 돼 있어요. 미리 예를 들어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것은 안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 심어진 곳이 없어요. 전체 다 그렇습니다. 복구를 했다는데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무려 동아같은 데는 나무를 몇 그루 심게 돼 있냐 그러면 700그루 이상 심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가. 그런데 한 그루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짚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건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이 식재하는 시기가 아니여가지고 전부 고사를 해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지않고 낙엽이 지는 시기에 다시 재식재를 한 후에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해 놨던 그런 곳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장을 가보면 아주 전쟁터를 방불케 돼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시면. 여기서 앉아서 이럴 것이 아니고, 현장 가보시면 정말 누가 봐도 안타깝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다시 토취장 돌을 예를 들어서 파내서 다른데다가 쓸 수 있게끔 허가내 줄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난번에도 서면감사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일단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나 수요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허가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토석을 채취하는 입장이 아니라 복구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만 있다면 저희들이 허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이 지금 현재 ... 해 놓은 부분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이 광양시 땅입니다.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까 중동～성황간 주공2차 앞에 도로도 마찬가집니다. 먼 훗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절개지를 없애고 그래야 우리 먼 후 여기다가 밭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쪽이 아파트 부지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 훗날 봐서 신중히 검토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시에서 인구유입이 충분히 되면 써먹을 수 있게끔 주민 광고를 부탁드리고, 이번 복구는 충분히 복구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요 현지여건을 감안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장처럼 평면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현지여건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 건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내년도 1월 9일날 저희들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9월 10일날 소를 제기해 가지고요, 내년도 1월 9일날 첫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을 받지도 않는 걸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이게 배용준씨 사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에 연락을 했었을 때는 곧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분명히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배용준씨가 그쪽에 아마 소를 제기하겠다, 그런 의견을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가 된 후에 다시 위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서경식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방금 2회추경에 승인받는 성광건설 정순용씨 것은 설계를 해갖고 복구에 들어갔고, 돈도 다 입금이 됐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배용준씨 것이 배용준씨가 9월 며칟날 소송을 했다고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소송을 했는데 배용준씨가 지금 2003년 1월 9일날 첫 변론이 있다 그 말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만일에 아까 우리 허가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지지 않을 것이다. 재판이란 건 일종의 전쟁인데 진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소송관련된 것을 쭉 보면 왜람된 얘기지마는 우리는 시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300만원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청 사건은 고문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가 맡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떤 로비를 어떻게 할란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번에 우리 허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라도 그 건에 문제가 돼서 재허가가 들어오면 복구 개념에서 허가를 해 줄 용의도 있다 그랬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만일에 이런 것도 자력복구를 한다는 어떤 보장이 있으면 본인이 물론 소를 취하해야 되고, 소송에 들어간 건 취하가 돼야 되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력복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왜냐 그러면 재판 져버리고 돈 안들어와 버리면 또 당장 공무원 징계해야 되고 시의 재산 손실와야 되고 2가지로 피해가 온다는 얘기에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 제하 자체가 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 말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문제가 됐던 이 2건 있죠? 이 2건은 보니까 자료를 쭉 받았는데 이윤화 건하고 광영에 그린하고 2개인데 이게 전부 토탈이 돈이 얼마냐 그러면 12억 7,500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7,200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당시의 과장, 계장, 또 계장, 말하자면 여섯 분이 훈계하고 전부 징계를 맞았어요. 이것은 손실이 와버린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손실이 와버렸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손실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저희들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장에 필요한 토석을 이곳에서 채취해 가는 조건으로 복구를 시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쪽에 내년도부터 컨부두 3단계 1, 2차 공사가 시행되므로 해서 토석이 많은 양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토석채취에 관련 질의를 해오신 분들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현장을 안내를 해드려서 그 중에서 1번 정도는 긍정적으로 수비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이윤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시에 어떤 손실이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회의록이 나올텐데 2000년도 정기회의고 오늘이 12월 2일인데 우리 허가과장님 조정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는 현재로서는 손실이 발생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만일에 이 컨부두의 국가적인 사업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허가를 다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 차원이 아닌, 상대는 허가 차원이고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말입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허가도 되고 복구도 되면 손실이 안올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노력 한다는 것까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런 방안까지 모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하고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어떤 2년이고 3년이고 지났을 때 이 문제가 다시금 그런 결과가 좋게 안맺어지고 손실이 와버렸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손실이 왔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 그러면 다 같이 이런 문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뜻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지어서 1년 뒤에 정례회의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손실이 오는 거니까 나로서는 과장으로서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한다든지, 그때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이렇게 했고, 1건은 이렇게 했다 하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 2,3개월 내에 될 일은 아니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한을 못박아주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년 뒤에 가서는 어떤 실마리가 잡힐 것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허가과에서 사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수해피해 주택보조금의 집행이 몇%나 됐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90세대 중에서 70세대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 정도 지금 됐습니다. 한 2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개보수를 해야 되는 곳은 완료가 됐을 때 개보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6일 2차 지급이 11월 22일이단 말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공정을 봐가면서 원칙상으로는 주택이 완료가 된 뒤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너무 막대하고 또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착공만 되면 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그 무렵에 와서 그때 일괄적으로 착공한 세대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일단 1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사실 여유자금이 없다보니까 건축하는데 많은 피해민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차 지급을 하면서, 왜 1차 지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지급으로 늦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1차를 저희들이 2000년도 11월 6일날 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2차 11월 22일날 했는데 지금 벽체 지붕 기초가 돼 있죠? 지붕은 완료가 거의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왜 22일날 집행된 이유가 뭘까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누구를 꼬집기 전에 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은 나갔고 융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융자금은 국민은행에서 개인들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 및 지원안내만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은행하고 본인하고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컨테이너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이번에 10개가 구입이 됐었던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전파 기록에는 32가구가 돼 있는데 10개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요, 피해를 입은 주택 세대에 소요량을 저희들이 파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동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구입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때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9월 11일날 들어왔습니다. 11일날 들어왔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 개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급이 됐었던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개업체에 순천에 소재하고 있는 1개업체에 계약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공급.

기연

이기연위원

상당히 물량이 그때 전국적인 피해로 인해서 물량이 딸렸을 것이고, 또 필요한 분들은 시급을 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개업체에 의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이 컨테이너박스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순천에 1군데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회계과에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직접 한 건 아니고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 협조를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회계과에다가 안내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그리고 계약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담당 계장이 현장에를 가서 사업체를 가서 빠른 시간내에 제작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빨리 제작 해서 공급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컨테이너업체를 한 군데만 알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답변이 좀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할라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마는 정말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상에서도 주무시고, 회관에서 이웃집에서 그리 하고 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임대 요청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 요구를 했을 때는 해 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해 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에도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추가로 요청분에 대해서는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행정에서 모든 문제를 편의적으로 어느 일정액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사실 시급을 요할 때는 주민편의에 서서 융통성있게 우리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컨테이너박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없다고 하신 분들이 막상 물량이 들어가니까 물건이 들어가니까 나도 주라, 너도 주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룡면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슬기롭게 지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피부적으로 가장 느꼈던 사람이니까요, 10명이 물론 전반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피해를 당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요청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또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요청이 있었더라면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슬기롭게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문제는 못했다고 인정을 해 주세요, 과장께서. 저하고도 현지에서도 이야기를 하셔놓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도 내가 면장님 모신데 옥동마을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 주겠는데 그때 당시 1동만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 우리 과장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예비비 소모가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제가 분명히 그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현 상황에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의 특성상인지 행정의 특성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이 상황에서 매듭을 지어주기를 저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끝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1동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1동 추가로.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리고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바라볼 때는 시는 하나로 보고 시장님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 추진됐을 때 우리 주민에 따른 불편사항을 잘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안계시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토석채취를 하자니 온 땅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고 발목을 잡히자니 항만부두 건설이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광양시가 향후에 추진해야 될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00만 루베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2006년까지 2,000만루베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저희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중마 공유수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쯤 됩니까? 약 한 250만 루베 정도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가히 물량 자체가 짐작이 될만한데, 현재 토석채취 현황을 보게 되면 채취 중에 있는 현장이 기존에 컨부두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양질의 물건은 아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현재 토석채취가 되고 있는 이 양 외에도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건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항만건설이 시급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늦어졌을 경우에는 여타 타지역의 항만부두에 선점을 당하는 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우리는 이것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의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대비는 굳이 민원인이 와서 내가 토석채취를 하겠습니다라는 쪽을 기다리기 보다는 광양시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는 없냐는 얘깁니다. 세일즈 행정 운운하면서 왜 토석채취를 광양시가 채취를 해서 납품을 못합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느냐는 얘기죠. 아울러서 죽림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여건의 땅이 많은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매입해서 그 토석채취를 하므로써 그 자리에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주변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굳이 토석채취 업자가 와서 찾아오기를 바라고 토석채취를 요구하는 회사가 누군가를 원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부분을 용역을 하신다는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죠?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계조사를 위해서 예산 한 2,000만원 정도 의회에다가 넘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내년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세부조사까지는 안되더라도 지표조사를 해서 일단은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또 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시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는지를 그것도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토석채취에 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정례회의 때 질문한 사항인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제가 다시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다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일이 짧아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민원사항 불허가 및 반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운전학원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했는데 이것을 반려를 한 걸로 그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내주면 상당한 편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허를 했는데, 저도 여기 국토이용관리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부분이 저촉되는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파가 아까 과장님께서 90몇동이라고 하던데.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복구대상이 92동입니다. 개보수까지 포함을 해서, 반파 주택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표에 보면 61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차와 2차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21동이 아직도 미지급됐단 말이죠. 그것은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또 하나는 지금 주택 파손이나 유실보조금이 중앙의 지원금이 지금 도청에서 하달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우리 돈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현재 국비는 와있고요, 도비는 지금 안온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시비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도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도비만큼 안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됐으니까 이자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좀 곤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곤란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신 저희들이 도에 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수해복구비가 아직도 안됐다는데 이것만큼은 내려왔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국비는 지금 내려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려왔어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금리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파도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반파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반파를 보면 여기 표에는 28동으로 돼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여기 보면 29동으로 돼가지고 648만원이 더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제출된 표에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당시에는 그렇게 됐었고요,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추가로 한 두동이 더 수해피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한 두동 정도가 추가로 물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숫자는 당초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감사자료는 최근에 낸 건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되고 이렇게 혼선되게 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낸 뒤에는 11월말인가 읍사무소에서 그런 보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시장님한테 맡는 과정에서 아마 날짜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이것 반파에 돈 지급된 것이 언제됐는데요. 2차 지급분이 또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돈이 한 20여동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시기가 11월 22일날 됐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언제 됐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감사자료를 내주실 때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허가과 업무영역이 꽤 복잡하고 많습니다.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2002년도 광양시에서 허가해 준 골재 채취에 관해서 지금 골재채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골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토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토석만요.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허가과 관련사항만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농특산품 가공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농특산품 가공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해 줍니까? 인가나 신고로 마무리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은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식품제조나 가공업 부분에 있어서 영업신고 절차를 보면 신고서 작성이나 또 접수해야 할 서류를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이대로 실행할려면 상당히 복잡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식품을 제조를 하거나 가공을 하게 되면 관련 규정이나 법규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주로 우리 광양지역에 나는 농특산품 이용해서 만드는 다료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데, 현재 녹차를 만드는 부분하고 또 매실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제품,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공장을 만들고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제조업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내공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허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항시 인근 군하고 비교가 됩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화개를 가보면 대량으로 양산체제를 갖추는 공장도 있지마는, 가내공업화해서 상품화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녹차나 매실음료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상당히 광양시에서는 이 부분에서 허가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녹차, 매실 가공식품 가공업체 현황을 보면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광양시는 9개소, 하동은 5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을 보면 저희시는 주로 영농조합 형태로 이루어져있고, 하동군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하동보다 허가나 신고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후로 혹시 가공업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광양시에 숙박시설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된 부분들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중에서도 혹시 다압 일원에 숙박시설 허가된 부분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다압에 금천리 한군데 지난 추석 전에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천리 몇 번지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분명히 추석 전에 하나.

현완

정현완위원

금천리 허가된 부분이 호텔입니까? 모텔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모텔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동서화합 호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건축허가일이 2002년도 5월 6일날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신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원리 산 56-1번지 외 6필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유형이 뭡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호텔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호텔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신원리 지역과 금천리 지역에 허가가 났다 그러는데 금천리 지역은 허가일자가 언제인가 나와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허가일자 모르십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그 허가일자를 묻는 이유는 여기 자료에 2002년도 불허가 반려된 부분들이 그것이 15건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천리 부분은 1월 16일날 4월 12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행위제한이라는 사유로 해가지고 두 번 반려가 되었고, 신원리 지역도 한 번 반려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반려가 됐는데 허가가 났다면 허가를 내줬을 때 충분조건을 갖췄다는데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났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이제 다압 같은 데는 신원리, 금천리, 하천리 지역은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현재 숙박업소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도로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 곳이고, 또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는 조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건들, 또는 자연경관이라든지 민원이 아마 예상이 돼가지고 반려를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원리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차 허가를 2002년도 9월 한시적으로 한번 했다가 그것이 캔슬되고 재허가 신청을 내서 허가를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신원리 56-1번지에 말이죠, 박인순씨라는 분이 1차적으로 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2002년 9월 한시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새롭게 허가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2004년도까지 허가기간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허가기간은 2003년도 4월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지역에 호텔이나 모텔, 숙박업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와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시설을 짓는 사람들은 초지일관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허가만 내놓고 일을 미진하게 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윤화 외 2건 사업장, 매번 토석채취 변경 허가 ‘99년 5월 30일까지 기간인데 2000년 11월 3일날 보험금 지급요청을 해서 불가, 그 다음에 광영그린 토석채취장 허가 변경, 2번 변경하셨고요, 2001년 7월 6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불가, 금융분쟁조정신청 회신결과 2001년 8월 16일 이것 또한 불가 회신을 받아서 12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 우리가 이행보증금 청구를 기간을 실기하므로써 자체적인 복구비용을 들여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복구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도 원인행위 무효가 되는 겁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다고 상부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6명 직원이 훈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간 관례를 보면 업무수행에 있어 책임의 한계성과 그 다음에 형평성 있는 인사정책을 위해서라도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엄연한 12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보증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받았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다른 방편을 강구해서 복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가벼운 훈계조치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의 관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예가 지금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하고 있는 여중생 2명이 죽었는데도 미군은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이 국민,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에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당장에 시비라든지 손해가 왔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시점이지않느냐? 물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장의 토석채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훈계처분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훈계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 훈계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죠? 징계를 한 부분에 있어서 징계단계에서 훈계처분을 한 것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훈계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통상 저희들 속성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현재 관내 15개소에 49억 8,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업무 추진의 미흡이 어떤 분명한 예산낭비의 요인으로서 대두됐고 또한 관례가 있죠? 광양시장이 구상권 청구해 놓은 소송사건이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사건과의 형평성에 관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알겠습니다, 뜻하는 바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분명한 의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제가 다음에 질문시간을 안쓰겠습니다. 광영동 산26-50, 26-3번, 26-48번, 1431-1에 전원주택 허가가 나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나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전체 총면적이 3만 1,979제곱미터인데 허가면적은 도로 진입하고 부지가 7,591제곱미터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게 전원주택 4동인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렇게 큰 면적에 100제곱미터 즉 33평 정도 되죠. 이것이 집중으로 돼 있지 않고 산 중턱에 여러 군데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 허가조건은 다 맞아서 허가를 내주셨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허가를 이 큰 문제를 갖다가 동에서 신고로써 처리됐죠? 물론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동에서 처리한 건으로.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건축허가만 동에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형질변경 관계는 저희시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때 당시 규정이 300평방미터 이하는 읍면동에서 해 주도록 돼 있어서 거기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업무를 잘 하셔갖고 보완사항을 여러 가지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 주택의 허가가 좋지 않다는 결론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완사항을 시에서 요청했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 주택으로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에서 보완서류를 올려가지고 다시 제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허가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송춘기 동장이 허가해 주셨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광영동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을 보면 경사 30도 이상이 됐을 때는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허해서 반려한 것이 있죠? 광영동 373-1 공병화씨 것. 그렇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경사도하고 여기 지금 허가내준 7,591미터의 제곱에 그 경사도하고 어느 쪽이 경사가 납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안맞췄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때 이후에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기준을 그동안에 알고 계셨는데 4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는 그런 30도 이상 되는데는 허가를 안내야 된다는 기본방침은 있었죠? 그렇다고 봐야죠. 정말 이런 부분의 전원주택 허가가 났다는 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토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규정에 사토처리가 1만 2,217평방제곱미터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1평방미터당 1만5,000원을 계상하면 약 1억 8,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구예치비가 1억 8,000정도 되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7,500평방미터에 대해서 복구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허가난 것은 7,500에 대한 사토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복구예치보다 토지 정리만 하는데도 그 돈이 나오죠?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사실은 허가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시에서 허가내준 부분은 이 도로 내려가는 이 부분하고 이런데 주무계장님은 저하고 같이 사진을 확인했지마는 이 빨간 부분 정도가 다 훼손이 돼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은 명백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흙이 어디로 가고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컨테이너부두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30도 경사도와 그 앞산에 광영동 입구에 이쪽에서 보면 엄청나게 산림훼손을 해가면서도 그것을 파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30도 부근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가부분에 제동을 걸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흙을 파냈을 때 이와 같은 훼손이 됐을 때는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늦게 아시고 아마 보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고발조치 했고요, 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바로 그날 가서 경고판까지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조치하신 것은 좋은데, 그런 과정이 고발조치하고 한 이후에 또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연기도 지금 세 번에 걸쳐 연기를 해 줬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가 분명히 토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에 걸쳐 연장신청을 해 줬다는 것은 우리 행정집행에 딱 나와 있어요. 사토를 한다고. 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서 수요력 부족, 자금력 부족으로 인하여 등등 한 걸 보면 전부 다 사토를 이용할라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차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책도 중요하지마는, 전원주택이라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경사도와 그 다음에 여건, 그 다음에 주위환경 이런 것을 보고 물론 법적으로는 법에 피해가면서 이분들이 신청을 했겠지마는, 더 검토를 하고 해서 허가내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했고, 해결책으로는 이미 고발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서 더 이상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35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25 감사중지) (15:35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 관련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우산정수장이 몇 년도에 폐쇄가 됐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98년부터 가동 중지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상태가 잠정 폐쇄입니까? 영구 폐쇄입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잠정 폐쇄입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잠정폐쇄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잠정폐쇄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용강정수장에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동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잠정 폐쇄를 한 이유가 있으신지?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요, 물을 초남공단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초남공단이 별도로 가동 안되기 때문에 일부 용강에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용강에서 보내지마는, 우산정수장에서는 안보내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보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몇십년동안 불편을 받고 자기 권리를 행사를 못하다가 사실 모든 주민들이 염원하는 ‘98년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또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복안은 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초남공단이 가동되게 되면 우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토록 300밀리 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지금은 검토시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계속 해서 하게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식수로는 계획에 없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업용수 계획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공업용수 때문에 사실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제재를 받고 있죠. 제가 도시과에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업용수로 지금 보급을 하는 상태도 아닌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업용수로 공급이 됐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과, 도시과,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또 용역을 해야 되고.

기연

이기연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수십년동안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모든 해제를 받은 줄로 알았단 말이죠. 지역민의 불편사항이 하나둘씩 나오는 겁니다. 할라다 보면 환경보전지역에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3개과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필요없는 부분은 규제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해제가 되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도시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상수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 이것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서 보니까 100만원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13건, 4,313만 2,03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갖는데, 왜 못받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개인별 내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을 못하시면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물세를 예를 들어서 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다면 됩니까, 과장님께서.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뒤에 담당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담당 죄송합니다. 상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절수 조치를 ..... (청취 불능)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고 일부 광영동에 금호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려 797만 8,760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금호산업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독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0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01년 8월달까지 돼 있어요. 지금 2002년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독촉해서 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금호산업은 제가 알기로 경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촉만 했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독촉만 하고 이것이 올해것이 아니고 2000년도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100만원 이하짜리는 파악 안했습니다. 이상자만 파악해서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납기일 잊어버리면요, 다음달에 내고 그럽니다. 계속 저희들은 수도사용료가 약 2.5% 체납이 오는데요, 그것이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밀린 사람은 또 다음 날에 내고 또 체납이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실적이 좋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타 시도를 비하지 말고 100%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못받아들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농어촌 상수도시설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목적은 환경 악화에 따른 식수오염과 물 부족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3년 3개년간에 걸쳐 총 68억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5개면의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6일부터 학교법인 영신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에 따른 우리 자체적인 조례 규칙도 개정을 했죠? 2002년 1월 16일 거기서 명칭도 변경했고 위탁기간도 2년에서 5년, 필요시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간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일체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 2002년부터 또 재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운영에 있어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작년말에 1억 1,000만원 정도 적자이고, 금년 들어서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금년 들어서는 정상운영이 된다고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76개 병상에 61명이 입원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광양시 관내환자가 17명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8명이나 있고, 우리가 도비와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독거노인 한 분이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입원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많이 대기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내 환자중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병상이 비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원환자 기준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구체적인 조건은 지금 제가 없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가 하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소요예산을 해서 집행한 후에 결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결산처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쓴 비용을 요구를 하면 그 비용을 일일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정확하면 지출을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계약서에 보면 전체 금액이 안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후에 예산 범위안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죠. 소비된대로.

길문

김길문위원

업체에서 올라오면.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그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요예산액이 상당히 2억 5,38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 계약서 보면 우천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하게 돼 있는데 장마가 지고 상당히 많은 기간이 비는데 이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참고를 하셔서 계정을 잘 하셔야 돼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비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가 온 걸로 돼 있는게 그때 방역소독이 된 걸로 그렇게 된 경우가 안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비가 우리 광양지역만 해도 국지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소독이라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비 안올 때는 아침에 하고 비 안올 때 저녁에 하고 그래서 비가 왔는데도 사용한 걸로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차기에 계약할 때 경쟁입찰도 아니고 지금 분배식으로 5개 업체가 동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어떤 것이 좋냐, 나쁘냐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옥곡 신금에 청년회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내고향을 내동네를 내가 한다 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청년회에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은 우리가 소독을 한다. 또 주민의 민원도 발생 안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정책을 한번 연구 분석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동에 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자료를 보면 말이죠,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쭉 나와서 349건인데 이 중에 우리가 조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도나 홍보를 해야 우리시 이미지 제고나 농가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49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식품 제조 가공 해서 다압농협이 들어 있습니다. 농협은 농민을 대표하는 회원조합인데, 이게 중요한 큰 것은 아니에요. 시정을 내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다압농협에서 나오는 녹차 판매에 우선 문제가 있다. 녹차 판매에 문제가 있으면 농민들 소득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압에서 나는 협성농산, 백운녹다원, 백운녹다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가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청매실농원이 들어 있어요. 청매실농원 하면 한국이 아니라 외국시장까지 다 물건이 나가 있고 한데, 허위표시 등의 금지 해갖고 우리시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보건복지부가 검색을 해갖고 단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매실이 2번이나 들어있고, 협성농산도 2번이나 들어 있어요. 그러면 다압에 가서 우리가 협성농산 제품과 다압농협 제품과 청매실 제품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할 때 어디로 사러 갈 것이냐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이 아예 이건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적인 명예, 위상, 그 다음에 농민들의 소득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락 제조업체도 보니까 똑같은 어머니도시락이 2번이나 형사고발 당한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가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태인동 주민이 건강역학 조사 실시를 집단행동 내면서 건의했는데, 사실상 가능한 일입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추경에서 마련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앞으로 말씀드린 그 건을 건의하면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50여명,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28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읍면동별로 무슨 직업병이나 공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가...

석영

장석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미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 광양만은 그런 공해병과 관련해서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계속 문제가 수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관리를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계획에도 그게 돼 있지 않아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다가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보건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명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5분, 답변 5분 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태풍 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복구가 되고 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유실 매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농약대나 대파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저온창고도 보전이 된가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번에는 누락이 됐었어요. 내려왔을 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저온창고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우스 관계는 있는데 집하장 관계 3개가 있어도 저온창고는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죠, 농작물 피해부분.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주민들의 불편과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지금 농산물 피해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피해 보상기준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수집을 하기로는 300평 이상중 80% 이상이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주민 반발과 불만이 많은데 300평을 지은 사람이 300평 유실이 됐을 때는 지원을 받습니다, 100%. 그렇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1만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 7,000평의 농작물 피해를 당해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십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조사 피해복구 지침을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안가진 사람 위주로 지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마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300평, 400평, 500평은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있지마는, 농촌에서 전문적으로 전업농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실 혜택을 못본다는 결론입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제외대상에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봉급생활자를 하거나 상인을 한 경우에, 또 전 농토를 잃어버려도 보상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부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피부로 와닿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정부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백산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농후계자 영농조합법인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위치가 백운산 우리 초입에 위치해 갖고 있고, 또 인근 마을에 대방하고 해가지고 5개마을 정도 위치해 있는데다가.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사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많은 악취가 나고 그래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지역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사실 코를 막고 살고 있습니다. 또 오래 막다 보면 숨이 끊어지니까 잠깐 떼고는 합니다마는 당초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주민을 아주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오만적인 행동이라고 사실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도 그 곳을 지나면서는 코를 막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결 같이 이렇게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이런 혐오시설을 뒀다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몇 차례나 혹시 면담을 해 보셨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제가 고병철 사장이 와서 한번 만나보고요, 직원이 한번 가서 보고 해서 사실상 제가 그 뒤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두 번은 그래도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결과가 돌출이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참 그것이 접근하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접근을 해 나가야 되기는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 나가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그걸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나된.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96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98년도에 사장이 한번 바뀌고, 2001년도에 바뀌고, 2001년도 11월달에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가 4분이 바뀌면서 사실 3분이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체지를 요구를 해 왔어요. 협의를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하지만 지금 대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정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시에서 원한다면 매입하면 적정한 선에서 절충을 하겠다, 그건 아주 좋은 조건이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우선.

기연

이기연위원

조건은 많이 완화가 됐죠? 예를 들어 대체지를 원해서 옮긴다면 누가 위원님들 각지에 계십니다마는 받아주실 위원님들도 안계시고 주민들도 반대를 한 것인데, 다행히도 이 대표께서는 대체지 요구를 하지 않고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절충할 용의가 있다, 그건 많이 완화가 된 것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유도성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가면서 대처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 공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혐오시설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민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다 보면 쓸 데 없는 예산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어느 시민 누구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우시다면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부근이나 광양 지정폐기물장 부근이나 그쪽으로 위치 선정을 해 볼만도 한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대체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 경지면적의 몇 %나 점유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굳이 계수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54%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봉강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시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얼마냐 하면, 28만 얼마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것이 2,867만.

돈구

이돈구위원

2,867만 6,822평방미터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중에서 우리 봉강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664만 4,314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다른 읍면보다도 가장 많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봉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봉강에는 경지면적도 협소한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고시가 됐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표에 보면 봉강에 답으로 돼 있는 것이 406만 9,715평방미터인데 664만 4,314평방미터가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봉강면에 땅을 갖다줘야 될 땅이 72만 7,462평방미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빨리 옥룡서 갖고 오든지, 순천서 갖고 오든지 갖고와가지고 봉강에다 땅을 갖다 놓으시오. 이것 안갖다 놓으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빨리 갖다 주시고, 아무튼 이것 보세요. 제가 각 읍면동별로 불러서는 미안하지마는, 광양읍은 6만 1,000, 봉강은 6만 6,000, 옥룡은 3만 8,000, 옥곡은 76만 6,000 아주 적고, 진상이 3만, 진월에 7만, 다압이 90,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돼 있는데, 물론 농업진흥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땅을 갖다 주시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우리 5개년 지원내역을 보면 봉강이 가장 돈이 적게 지원됐습니다. 반면에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이 해 놓았으면 농업지원 부분에서는 돈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돈이 아주 적게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에 빠져가지고 돈도 적게 지원되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반시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 농업지원 부분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줬냐, 그것은 아니다 그거에요, 지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땅을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수출작목 중 오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02년 후기작, 2003년 전기작으로 봐도 됩니다마는 수출농가가 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반 정도 지금 감소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렇게 감소됐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수출오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수출오이가 250트럭이라면 내수는 지금 한 500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는 내수 오이가격이나 수출 오이가격이나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소득면에 있어서는 내수용이 수출오이보다 배가 더 많았다, 그런 것이고, 또하나는 일본의 시황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 가져가면 중국서 온 농산물 취급하듯이 하는 데서 일본 내에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내용이 수출오이를 관장하고 있는 광양단위농협과 원예농협에서 분석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이런 내용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광양농협과 관심을 가지시고 수출오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광양농협과도 서로 담당상무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전무님 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한 그런 자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왜 감소됐는가 정도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수출농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물류센타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이런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어야 어떤 물류센타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우리 광양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업무추진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동단위 읍면단위로 특산품을 육성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특색과 국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읍면별로 특산물을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읍면별로 특산품은 다압같은 곳은 매실이라거나 녹차라거나 또 진상 단감, 진월에 양상추 등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단지를 조성한달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다 그 말씀이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2003년도에는 읍면별로 하나씩 특산 농산물을 만듭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읍면 1특산품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광양농업발전 계획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계획에다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금년도 정부 수매가 완료됐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오늘로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농협 잔량수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잔량 수매관계는 8만가마로 잔량을 갖다가 추정을 해서 기 위원님들에게도 보고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잔량에 대한 대책문제는 쌀 소득 보전과 경쟁력 제고 쌀 소득 보전문제가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을 금년에 2군데 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광양 세풍하고 옥곡.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진월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옥곡은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거기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계수가 이렇게 안맞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농업진흥지역은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작은데 23.2%를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그말이 아니에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보호구역이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38만 7,762평방미터가 방금 66만 4,400 거기에 약 2/3에 가까운 면적이 저수지 인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저수지 물을 봉강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곡 앞에 뿐이 안됩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 인근을 진흥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도시계획상 고시가 돼 놓으면 그 중에서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진흥지역보다 보호구역이 저수지 주변으로 해 놓은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됐다는.

돈구

이돈구위원

궁색한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수가 차이나는 건, 2만평 이상 차이나는 이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어디 계수를 말입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제출해 준 진흥지역 현황을 보면 664만 4,314제곱미터이고, 여기 감사자료에 927페이지에 보면 답은 406만 9,715평방미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200만 평방미터가.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다시 끝나고 계수를 가지고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뭘 다시 끝나고 해요. 이렇게 엉터리로 했는데.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아니 이 계수 관계는 전체 경지면적하고 우리 계장님 설명하는 것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답의 면적은 406만 9,715평방미터인데, 지금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664만 4,000이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돈구

이돈구위원

예.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계수를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 회의 끝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표를 보면 전, 답, 과수, 기타 다 해도 부족해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용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작금의 농촌 현실을 보면 농민은 대단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작은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가 있고 정보의 획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사무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려운 농민을 농업지원부서인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농민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해서는 한 4건 정도를 물을려고 했습니다마는 2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거기 178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인구가 비슷한데도, 인구가 비슷하면 학생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진월면의 경우는 비슷한 인근 면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압은 인구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일 적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자녀 학자금 관계, 이것이 진상은 제외.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요, 진상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상 28명 돼 있는데.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학자금 관계는 해당되는 것이 다 급지별에 따라가지고 재학 여부를 갖다가 읍면동장이 확인하면 학교 급지별에 따라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읍면동에서 해당학교로 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에 가서는. 제외된 것은 아마 동지역에서나 나올법 한데.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농촌지역이고 인구가 비슷하다면 학생수는 1/6로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을 돕자고 해서 이런 제도들이 나오고 사업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위화감을 가진다든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규모의 농지를 가진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실업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적인 손자녀, 농업인의 편모나 편부, 또 인문계 고등학생도 지원이 가능한데 하여튼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편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학교를 통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다음 하나는 과수생산 기반 확충사업 부직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으로치면 작은 사업이지마는 이것이 농업지원사업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에는 감이 800헥타, 매실이 240헥타, 배가 123헥타가 있습니다. 읍면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과수 생산이 주로 되는 면으로서는 옥룡, 진상, 다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업들의 대부분은 어떤 특정 면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 3개 면에 들어가는 것을 다 합해도 1면에 들어가는 것 절반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직포 사업을 왜 했습니까? 과수 농사하는 사람들의 일손을 좀 덜어주고 잡초를 방지하고 양질의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을 것인데, 이게 과수가 적은 지역은 좀 많이 지원하고, 과수면적이 많은 지역은 적게 지원한단 말이죠?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직포가 과수면적이라거나 이런데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실지로 집행부에서 일할 때 흐름을 찾아보니까 읍면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읍면에 시달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가 열정이 부족했든지,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든지, 과수생산 농가가 나서지 않았든지 해가지고 해당 없음, 하고 올라오면 올라온 것만 해서 물량해 가지고 선정하는 이런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이 해당이 없다,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챙겨서 과수면적이나 과수농가 대비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사실 감사는 어떤 문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가 농업관계를 주로 봤는데, 그것도 참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그대로 농촌출신들이 좀 안챙기면 누가 챙기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도 봤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반상회 회보에 내서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요즘 합니까, 안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읍면에서 한 직원의 말하자면 나태함으로 해서 그 지원사업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홍보신문에다가 게재한다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많지 않아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르게 지원되지 않는다는데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촌산업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촌산업으로 인해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양촌산업이 지금.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해서는 59억, 12월 5일 현재로 3,002만원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59억 중에서 농협이 얼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농협이 39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국민은행이 얼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국민은행이 19억 8,002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광주은행이 얼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광주은행은 지금 조사가 안됐고요, 본래 있는 걸로 돼있었는데 국민은행하고 해서 3억원 있는 것이 됐었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서류로 잘 아는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고 농협에 39억원은 지금 양촌산업이 부도를 내버리더라도 농림부에서 다 회수를 해서 우리 시지부는 손실이 없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지금 손실 여부는, 대손 판정시 보증사고 신고를 10월 5일날 사고나가지고 10월 23일날 보증사고 신고를 해서 3개월이 지나야 대손 판정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19억은 시설물이죠? 건물이 담보가 돼 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자금으로 해서 융자받은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용을 아는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우리 양촌산업이 부도나버려 갖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직.간접으로 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금년은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2003년도에는 우리 행정이 나서가지고 다시 RPC를 광양에 다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걸 인수를 하든지, 어떤 결말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볼라면 행정이 역할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경매되고 어쩌고 쭉 할라면 내년도 2003년도 산물벼 수매때는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이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좌우간 여기 계시는 부시장이나 기술센타소장 이것 보면 처음에 우리 의회가 말이죠, 이런 얘기 해서 안됐는데, 개인을 양촌, RPC를 주는 건 안된다 하고 2대때 참 목청을 높이고 발을 뻗다시피 했어요. 기어이 이걸 여기다가 줘가지고 여기 보면 시장, 부시장 해갖고 과장, 담당까지 해서 몇 명이냐 그러면 10여명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한결같이 거기 줘야 된다고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부도나가지고 정부돈 먹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 농민들은 산물벼 수매 못해요. 또 국가에서 우리 광양지역에 RPC공장 다시 안줘요. 피해는 2중, 3중으로 농민이 겪는다 그 말이에요. 좌우간 내년에는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계약 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에 대한 쌀소득 보전을 해 주는 것이죠? 농민을 위한 제도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광양시가 28.4% 농가수에 계약 체결이 됐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전라남도가 25% 돼 있고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보니까 옥곡이 51.5%, 옥룡은 14%, 광양읍이 13.5%인데 이게 지금 이런 편차가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약기간이 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10월중이었습니다. 10월 15일부터 본래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가지고 보름 연기된 것 아니에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11월 15일까지 농번기가 되고, 또 우리가 농번기철이 되고 가입기간이 짧고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를 들면 1,000원을 보증금으로 낼 때 %가 어떻게 된가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액과 자부담이 얼마이며, 농협이나 기타 부담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이게 전부 다 평방미터로 돼 있고.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만 얘기를 해 주세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는 안돼 있고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 해서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59% 정도가 전반적인 지원이고 우리시가 한 20%, 자부담 21% 정도 알고 있는데.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없어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시비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쌀값을 적립해 놨을 때 5년간의 평균치에 준해서 보증을 해 놓게 되면 이것은 적립금은 계속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내려갈 경우.

철재

이철재위원

내려갈 경우는 보전을 받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소득 보전의 직접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8.4% 이것은 앞으로 계속 계약 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내년이 되면 참 좋은 제도인데, 저희들도 농민들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든지, 또 농번기가 겹쳐서 그랬든지, 도 전체적으로나.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홍보부족이라고 시인을 해서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제반적인 부분은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기준가격이 약 15만원대로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시중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중가에 갖다가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8%대에 머물렀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5분, 답변 5분 합쳐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건조기가 보급되고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몇 년도부터 사업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3년전부터.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현재 몇 대나 보급이 됐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27대 보급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이 됐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보급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아주 좋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년에 보급대수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사정이 좀 좋지 못해서.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좀 깍이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좀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국비보조가 60%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대부분 저희들 국비보조 내려오는 것은 50%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나머지는 시비이고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주민을 위해서 열악한 농민들이 원한다면, 지금 대당 가격이 얼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한 350만원 정도.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농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요,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1대를 올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다른 예산 투자 많이 하는데, 더 많이 좀 올려보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생각도 행정리 단위로는 있어야 된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호응이 좋다 보니까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보급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건조대를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쌀농사 짓는데 비비 맞춤비료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성분 함량을 다르게 해서 공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성분으로 일률적으로 공급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000년부터 내년 3월달까지 전체가 다 검정이 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농토를 검정한 것이.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같은 유형의 토양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맞춤비료를 그 분류된 토양 유형별로 해서 제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성분을 지질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되겠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상담소가 있는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읍면에 있고요, 동 단위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이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광양읍 티오가 지금 읍에서 출장식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상담소가 정식 없고. 읍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정식으로 상담소가.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렇게 봉강이 지금 순천 어디 서면으로나 갈까요? 봉강이 진흥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봉강에는 상담소가 없냐 그 말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에 줘서 거기다가 인력이나 이런 것을 기술을 보급해서 발전을 시켜야 도시근로자와 농촌근로자의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왜 봉강은 경지면적이 제일로 농업진흥지역이 많은데 왜 상담소를 주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조례를 어떻게 개정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개정을 해서 공포까지 해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언제부터, 2003년도부터 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상담소로 돼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 예산부터서 그러면 별개의 예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지원과를 이 표로 봐서는 봉강으로 옮겨야 됩니다. 봉강으로 올 의사는 없습니까? 기술센타가 봉강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영

장석영위원장

아니 기술보급과장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정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농업기술센타가 광양읍에 있지말고 봉강으로 오라고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건 맞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의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아, 제가 그랬어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정하시라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흥분했는가 싶습니다. 보급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봉강 지곡 앞에가 저희들 시험포장도 있고, 봉강은 저희들이 각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울텐데 제가 좀 흥분돼서 그런거니까, 아무튼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이 안되면 봉강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특별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농업 업무 맡으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 5건을 물을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3건을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특정지역, 특정농협 작목반에 일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마는 고르게 대상자를 폭넓게 선정, 파악해서 면밀히 선정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 장비구입 및 대상지 선정인데, 여기에 보니까 작목이 배하고 매실입니다. 그렇다면 배와 매실이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다압에가 이 시설이 설치돼야 마땅합니다. 대형시설도 아니고 아주 정교한 시설도 아니고, 왠만한 데는 놔두고 쓸 수 있는 건데 상담소장이 농민 지도하는데도 권위도 서고 또 이것이 고리가 돼서 농민과 긴밀한 관계도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특정지역에 그대로 전혀 다압과는 상관없는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농산물 간이 예냉시설은 이건 제가 볼 때 여름작물을 재배하는 특히 채소류를 재배하는 쪽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선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쪽은 진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상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엽제 재배나 여름 재배하는 쪽에 해 줘야 될 것인데 이것도 2건이 있었는데 특정지역에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봉강으로 올 의향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 보면 지금 기술센타에서 10킬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출장을 과장님이 통제를 하시는 건지, 직원들을 10킬로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기술센타를 광양의 중심으로 서로 끌고 올려는 게 대단히 인기있는 부서인데, 광양을 중심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심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했고, 또 하나의 명목있는 단체에다가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오이가 지금 반응도 많고, 실질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오이 작목반에다가 보조사업을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배, 매실, 꽃가루 은행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본소에다가 그것을 시설해 놓고 광양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꽃가루를 받아가지고 내주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압 쪽으로나 가면 또 이쪽에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 꽃가루 은행을 하는데 한조가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것은 본소에서 그대로 광양시 전체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다시 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동부지역에다가 1개소 상담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농산물 간이예냉시설은 광양읍에가 신선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추가로, 지금 기술보급과에 들어오는 농사 보조사업들 중에서 확정자 대비 신청자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사업내용들을 전부 넣고 자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상담소장님들이 상담소에서 그것을 신청을 받는데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기는 많은 양을 신청을 받습니다. 1개의 사업에 열 분 정도 받는데, 상담소장 입장으로 봐서 그것을 다받아가지고 오히려 떨어지면 정말로 농어민들이 기분 나빠 합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들이 거기서 조율해 가지고 2건 내지 3건 이렇게 해서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 해서 이렇게 기술보급과로 본소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산학협동심의회에다가 붙여가지고 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방금 아까 산학협동심의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심의회를 참석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주무과의 원안을 뒤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무과의 의견을 대부분 다 존중하고, 또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업무를 처리했을 걸로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주무과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중복지원된 건, 또 지역 편중성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다압에 꽃가루 은행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압 염창지역에서 광양읍까지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수정 안시키고 말지, 그래서 또 특히 꽃가루는 생명력이 시간이 가면 대단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면 가까이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농촌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한 쌀사랑연구회 칼슘량이 증대돼 있는 오감이 통하는 쌀 기술지도해 갖고 생산하셨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생산은 됐습니다. 보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판매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조금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양촌산업 RPC하고 한 가마당 1,500원을 더 받도록 해서 계약은 했었는데 양촌산업이 저렇게 되는 통에 일반 상인하고 같이 거래를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가 된 것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예. 대부분 거래가 된 것은 아니고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참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 지원해 갖고 생산된 쌀이라면 뭔가 좀 다르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보정에서부터 판매,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안까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주무부서로서 좀 더 관심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밭 토양정밀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밭 토양 산성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종합 검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검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검정을 하는 것은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사, 또 한가지는 전국 농업토양환경 정보망 구축을 위한 토양 정밀검정이라 해가지고 논하고 밭하고를 전부다 7가지 성분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수시로 농업인들이 1년에 보통 한 300점 정도 희망에 의해서 검정을 의뢰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정을 해가지고 농가에 통보를 해 주고, 필요하면 우리 지도소가 나가서 현지지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농민이 의뢰한 토양 검정은 무료로 해 줍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산불 조기진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산불이 연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작년 3건에 19.5평방미터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림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면으로 해서는 헥타당 복구비 그 정도 해서 180만원 보고 있습니다. 유실수가 있는 것이나 경제수.

기연

이기연위원

180만원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 산불 진화를 위해서 출동한 인건비만 해도 약 1,800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복구하는데 180만원 밖에 안된다고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헥타당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헥타당?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에.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기를 한달 대여하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헬기 대여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도에서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군에서 헬기를 임차를 해서 쓰는 방안을 연구해 본 결과,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서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4억 5,000에서 6억 정도가 봄철에 사용하는데.

기연

이기연위원

4억 5,000.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책임지는 걸로, 대당.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책임은 아닙니다. 산불이 동시에 나면 어느 한 곳 뿐이 못갑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죠. 산불발생은 조기 진화를 해야 됩니다. 5분 내지 10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출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헬기가 예를 들어 예산만 충분하다면 헬기를 대여를 해서 산불 많은 계절에 대여를 해서 조기에 진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일차적으로 영암 파출소 헬기장에서 동부권에 뜨는데 헬기의 소요시간이 많다 그래서 여수에 헬기장이 1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내년 봄부터는 가동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광양에 임대해서 보유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3회씩 해 왔죠? 그런데 올해는 2회에 그쳤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산림청, 각 시도가 관계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응 산림청 헬기 지원관계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에 따라서 하는데 임업연구원에서 발표를 산림청의 의도대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달에는 식엽충, 해충에 있어서 독성이 강한 항공방제에 있어 익충이나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 환경 재해라든가, 밤 생산량의 차이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6월중에 하는 식엽성 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안하는 게 낫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안하는 게 낫지는 않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단 재해 규모로 그 지역에 발생된다고 시장, 군수가 판단했을 때는 6월달에 식엽충 해충에 대해서는 각 도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항공방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헬기는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회만 지원하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러시겠지마는, 사실상 3번에 걸쳐서 칠 것을 2회에 걸쳐서 치면서 독성이 강하게 치면 생태계 파괴가 또 논란이 되고요, 환경쪽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헬기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임업연구원의 발표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임업연구원에서 6월달 식엽충 해충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올해 2번을 치면서도 2회에 걸쳐 치면서도 사실상 병충해가 적절한 시기에 방제가 안됐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적기방제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기상.

기연

이기연위원

그 이유도 헬기 문제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지마는 기상 여건이 헬기가 뜰 수 있고 뜰 수 없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순연돼서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순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지역은 밤나무 면적은 넓고, 농촌지역에 60세 이상의 노인층 인구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손수 방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적기에 방제가 돼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올 2회했던 것을 3회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선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에서 결과 발표에 의해서 하지마는 우리 지역에 6월달에 한번 더하지 않는 시기에 피해면적이 생긴다는 우려가 생길 때는 관계기관을 통해서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저희 시비 농약대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비로요, 항공방제가 아니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니 항공방제를 하되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6월달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건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 피해면적이 발생 우려가 돼야 되니까 항공방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처방이 있어야 6월중에는.

기연

이기연위원

누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도 산림환경연구소요.

기연

이기연위원

아까 우리 시장이.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시장, 군수가 도환경연구소장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결정은 도에서 나네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산림환경연구소 결과에 의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연구소에서.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래서 3회가 지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때는 2회로 가고, 또 우려가 될 때는 1번을 헬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 시기를 잘 맞춰 주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피해가 우려된다면 곧바로 조치를 해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헬기를 지원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산불피해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2002년 총 7건에 완료 4건, 1건은 진행 중이고, 자력복구 1건, 황금동 산206번지외 3필지는 어떻게 복구합니까?

산불이 안났으면 좋으나 산불이 난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경제림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좀 더 경제가치가 있는 또 어떤 그런 수목으로서 또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고 또 관광자원과 같이 조화를 이룰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한 산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복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주들과 협의해서 맞는 수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산림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계 21개소에 26억 5,600만원이죠? 이게 1단계로 산사태 복구를 하겠다 해서 11월 27일까지 계약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임도 복구는 12월 15일까지 설계 완료하겠다 했는데 설계 완료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설계가 원래 도 산림조합 임협 도지회에서 하는데 전량이 도착이 안됐습니다. 완료는 됐다고 통보는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관내 산림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광양시산림조합하고 유한회사산림종합개발 두곳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이번 산사태도 그 두 곳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분 기술보유가 충분한 요건을 갖고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산림조합은 계속 산사태 복구라든지 임도 개설했고요, 산림종합개발도 산림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종합 조경설비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산림조합의 기술인력은 3명인데 이게 산림법 제5조 동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하면 산림토목기술자 5인 이상으로 설립된 법인에 의해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산사태나 임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산림조합은 그런 기준의 예외가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일 이렇게 무서운 게 산사태라더고요. 금방 밑이 빠지면서 아무렇지 않은데,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기가 되기 전에, 또 될 수 있으면 빨리 사방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또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목을 심는 사업이라든지 수목을 가꾸는 사업이 관광자원과 대단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만 가지고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산촌종합개발 사업에서 대단히 위압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장 백학동의 경관이 좋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면민 전체가 산촌개발 때문에 백학동이 크게 훼손되었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진월면민들이 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주변경관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건물을 짓기 전에도 이런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밤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점검했던 바 많이 보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저온저장고가 딱맞게 규격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더러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감독이 소홀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직원을 보내든지 현장을 검검해서, 정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만들어주는 저온저장고가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또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몇%나 있는가 하는 것을 세심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그 시범사업들이 독림가들의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 예산의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홍보가 굉장히 소홀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과장해서 얘기하면 경쟁률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선정되는 엇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홍보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읍면에 이첩 지시한다든지, 반상회 회보에 수록한다든지, 혹은 읍면동에 농림사업 지침서가 비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신청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읍면에 이첩 지시했을 때 읍면직원들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에 따라서 충분한 인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도 반상회가 사실 서면상으로 있으되 실지로 반상회를 하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 지침서가 면에 있으니까 그것 보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하지마는, 60이 넘은 농어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다소 있냐 할지라도 일일이 책을 봐서 신청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수십종의 단체사업과 개인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될 것인지 자세한 안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상 비평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등의 위치가 백학동 지역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실과 담당자들을 불러서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화홍보실에서 그것을 간과를 했든가, 저희들한테 위치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한 사항이 없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타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 과정에서 규격대로 저희들 당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적해 준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현지실사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규격이 16.5평방미터, 5평정도입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은 자부담을 통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7평에서 10평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항간에 자부담 비용이 있는데 자부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이나 융자금갖고 사업을 한다라는 말도 들어서 저희들 직원들과 현지에서 철저히 자료들을 증빙서류를 첨부된 서류를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발견은 못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사업 완료 보고가 들어왔을 때 현지확인을 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의문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농림사업은 신청자 위주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림분야만도 농림사업에서 책자가 1권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야에서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웠다든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상자인 임업후계자나 독림가에 대해서 직접 홍보토록 하고요, 또 일반 산림농가들이 해당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농가별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밤 저온저장고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규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규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밤은 -2도 정도에서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온도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판넬의 규격이라든지, 보온자재의 규격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능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능이 일반창고와 같다면 저온저장고라 해서 비싼 돈을 보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에서는 영농교육 교재라든지, 시 홍보지라든지, 또 일정 규모의 산림을 가진 독림가에게 직접 안내 서신을 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의가 없다. 말하자면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론이 우리 농업현장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산림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종료선언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 4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5 감사중지) (17:40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및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다 아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서론의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고삽치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가 시효가 됐는지 안됐는지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서 집행부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 소관 양어장 문제는 일선 직원만 구상금이 청구돼서 소송 계류 중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컨부두～초남간 도로 도시과 소관은 이게 완전하게 바뀐 상태입니다. 한번도 아닌 두 번이나 시공회사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해 온다는 것은 전국 232개 시군구를 보더라도 몇 개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과에서 면밀히 따져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허가과 소관 석산 토취장 문제는 오늘 조정훈 과장께서 소신있는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2, 제3의 대안을 찾아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양촌산업 문제는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노령화된 이 상태에서 2003년도에 또 다시 이번 피해를 농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농협하고 교섭을 하든지, 아니면 이 회사하고 교섭을 하든지 해서 2003년도 산물벼 수매는 농민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 소관 명성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황하고 순천 황전하고 단가를 내놓은 것은 우리 의회로서나 저 개인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따져 가지고 의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후지 개발문제는 초를 다툽니다. 이것이 과연 돼야 되는지 안돼야 되는지 현황을 봐서 쭉 검토를 감사기간 중에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발언은 안했는데 이 부분도 정책적인 결정을 항시 의회와 같이 집행부가 고민하는 자세로 항만배후지 개발에는 우리가 서로 많은 지혜와 의견을 모아야만 이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께 당부를 드리면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불이익 받고 어떤 사람은 구상권 청구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징계받고 어떤 사람은 좌천되고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실탄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마는, 그 병사의 사기가 충천돼 있어야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심기가 이렇게 불편하면 인사를 해도 불안 속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어떤 공무원이 그 자리가 적합한지를 잘 판단해서 윗분 결정을 받아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진일보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제반 사항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 해의 농사를 정리하고 또 그간 추진해 왔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수감자의 어떤 자세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좀 더 성의있는 자료 준비 제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위원인 본인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무자세로써 시 발전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시정 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표적 수단이지만 감사기간이 7일로 매우 짧아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있게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광양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었는가? 등에 역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도있는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 실시과정은 CCTV를 통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방송하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감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 제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고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컨테이너 선상체험, 직원 직장교육 등을 감사기간 동안에 실시하므로써 감사의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하고, 또한 감사자료 작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게 제출하고, 약 15건 정도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원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 정책질의 과정에서 질의를 한 위원에게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이 위원에게 역으로 질의를 하거나 서류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서의 자세가 불량하였던 사례. 건설과 소관 공통사업비 집행 문제 등 다수 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답습하고 있는 사례 등을 들 수가 있겠으며,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지역간 불균형과 공공시설의 특정지역 편중 배치로 인한 개발 소외감으로 시민의 집단민원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이러한 전례답습형 행정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별 시정 개선요구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지적이 아니라 14만 시민들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답변 등으로 인하여 끝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55 감사종료) (17: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