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7억 7,379만 2,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348억 435만 4,000원 보다 5.8%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각 실․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69억 2,286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무인경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청내 의돌이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성과상여금,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새마을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 및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2년 77억 1,947만 1,000원보다 7억 9,66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2003년엔 선거관련 예산이 없으며 의돌이 어린이집 시설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과는 149억 292만원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청사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정 예산액은 2002년 152억 8,885만 4,000원보다 3억 8,593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2002년도에는 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으나 2003년엔 부지매입비 등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6억 6,684만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등 법정 관련 서식구입,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호적 등․초본 전국 온라인에 따른 컴퓨터구입 및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구입 등으로 2002년 5억 2,512만 9,000원보다 1억 4,1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5억 6,596만 1,000원으로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등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비, 을지훈련 및 민방위대 운영 관련 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며 방독면보급 등 도비 보조 사업예산이 감액되어 2002년 6억 174만원보다 3,57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13억 8,240만 6,000원으로 의정부체육관 및 주경기장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주경기장 잔디관리 및 청소위탁용역비, 육상경기용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경기장 완공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이 줄어들어 2002년 23억 3,564만 8,000원보다 9억 5,32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개 동의 예산안은 총 83억 3,279만 5,000원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공공요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및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83억 3,351만 2,000원보다 71만 7,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소장 및 동장이 사항별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동행정지원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상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인건비 중에 수당이 10억 5,2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5억 3,803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대 선거로 인해 가지고 초과근무 수당을 40시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30시간으로 조정을 했고 작년도에는 명예퇴직 수당이 4억 2,000만원이 별도 과목으로 편성되어서 약 5억 3,000만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2억 302만 9,000원 전년도 보다 3,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돼서 무인자동경보기설치가 됐고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 대비해서 당직비 등을 계상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 7,63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이 되겠고 업무추진비 1억 3,66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를 3억 3,106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 8,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학생들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50명 정도 아르바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2,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내년도 마찬가지로 부서별 평가를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1억 3,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0만원 이것도 어린이집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로 5,6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상황관리를 위한 파워텔 각종 기념일 태극기, 시기 구입하고 출․퇴근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기기구입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협력 일반운영비 1억 1,4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8,871만원이 늘어났는데 임차료 1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 단동시와 공무원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류에 따른 아파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직원 해외연수로 해서 9,862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지난해 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370만원, 일반보상금 750만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아파트 전세 얻으면 그 안에 집기구입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행정에 일반운영비에 3,2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룡소식지, 문화의 집 소식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시정시책 자치행정, 동행정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5,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 7억 2,43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라든가 국외위탁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50만원, 재료비 2,400만원, 출산휴가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50만원, 포상금 5억 6,7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시책 유공공무원 시상, 현업 부서 근무자시상품 구입비, 타 우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19억 4,85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 우수기업체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위해 7,200만원 계상을 했고 재해보상금으로 3,579만 2,000원, 출연금으로 2억 9,023만 4,000원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 사회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67만 6,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등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3,4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비로 2억 1,2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예비군 중대장 여비로 97만 2,000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3,0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각 예비군 동대 컴퓨터 등 지원으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이전에 부조급여가 뭡니까?

공무원들 직계존비속이 돌아가시면 장례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기본급의 1개월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아니면 처의 존비속까지 공무원 부조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 과목을 보니까, 이런 항목이 없거든요.

공무원연금법 41조에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사망자 1인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22명 3,284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계속.

임일창 위원입니다. 149쪽 태극기 구입이 있는데, 태극기를 매년 구입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각종 국경일이나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있을 때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해서 경축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매년 보충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2,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시에서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비가 온다든지 바람에 날려서 없어진다든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뽑아 갑니다. 태극기 보급 차원에서.

작년에 5,500원 인데 물가상승해서 올해는 6,000원 인가요?

예.

159쪽 유관기관 방문 및 방문품 구입이 있는데, 시민들이 시를 방문하고 어린이들이 방문할 때 시에서 기념품을 하나씩 주잖아요.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영구성이 없고?

외래에서 손님들이 시를 방문하면 방문하는 기념으로 해서 현재는 주석 잔이라든가 커피잔 세트를 하는데, 우리 시를 상징하는 공예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주석 잔이나 커피잔 세트는 수년동안 해 와서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품목을 정해서 계속 지급하는 방법을 택해 보면 어떨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3쪽 자매도시 파견 직원 기본 집기구입이 있는데, 중국 단동시 하고 우리 시청하고 서로 파견 근무하는 겁니까?

예. 단동시에서 3사람이 오면, 아파트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아파트 임차료 1억이 있고, 그 안에 TV, 세탁기, 냉장고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중대가 아니라 동대로 바뀐 지 오래 됐거든요. 예산안을 보면 예비군 중대장, 중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식을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147페이지 스승의 날 학교장 및 모범교사 격려해서 12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못했어요. 선거기간이어서. 대개 매년 스승의 날 전후해서 초, 중, 고 교장선생님 모셔다 점심이나 저녁 대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사이 사회적인 현실이 교사들에 대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20만원이라면 초, 중, 고 교장선생님하고 모범선생님 초청해 가지고 과연 그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 노고에 시민들 전체가 “고맙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기에 적은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광복회원 격려해 가지고 기념품구입 200만원, 간담회 100만원인데, 광복회원은 의정부시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계속 회원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격려가 되는 건데, 교사들 같으면 계속 바뀌면서 한번 씩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서도 최소한 왔을 때 기념품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152페이지 미군 축제시 한국 전통무용단 보상, 물론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고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좋은 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런 명칭 쓰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가 돼 가지고, 지금은 민감하기 때문에 구태여 미군 축제시 전통무용단 보상은 삭제해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165페이지 시정지기단 우수 의견 제출자 보상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시정지기단은 현재 20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네 의견을 내주는데, 우수 의견을 낸 분한테 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줍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145쪽 기관운영중 강사수당 등 200만원 써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직원들 업무, 교양교육을 위해서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사수당입니다.

몇 사람이 하는 거에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2, 30만원 주는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거는 있어야 되지?

해 놓은 게 부실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건 앞으로 문구 좀 삽입을 해 가지고, 몇 분이라고 넣어야지. 147쪽 방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 놨거든요. 어느 분들이 모이는 것을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거에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분이냐고요?

시에서 위촉하신 분들.

지역방위에 필요한 군부대, 사회단체 총망라해서.

올해 했습니까?

아직 개최 못했습니다. 대개 CPS훈련할 때 한번 정도.

150쪽 일반운영비 임차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단동시와 내년도에는 직원을 서로 파견을 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동시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시에 오면 그 사람들이 숙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숙소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죠.

151쪽 직원해외연수 5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외연수가기전에 특별한 교육 같은 걸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 갔을 때 어느 공무원한테는 도로교통에 대해서 배워 가지고 와라 의정부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느냐?

대개 직원들 해외여행을 시킬 때는 다 목적이 있죠. 너는 교통과 직원이니까 미국의 교통사항이 어떤가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라고 목적을 부여합니다.

사례가 있어요?

귀국보고서를 다 씁니다. 귀국보고서를 보면 가서 보고, 느낀 것 우리가 도입해야 할 좋은 제도가 다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한 게 있는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도입을 하는 건 일반적인 업무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제를 정확하게 줘 가지고 이제는 관광성이 아니라 배워 가지고 와서 의정부에 접목할 수 있는 연수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로 파견된 직원이 혹시 인사 상에 불이익 당하거나 소외감 느끼지 않나 해서?

일본 시바타시와 전에 6개월에서 3개월 간 파견근무를 20여명 했어요. 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대신 언어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됐지요.

이런 분들은 나가면 고생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서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진급 좀 시켜 가지고 더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직원 파견시 그러한 점이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오면 진급 혜택도 주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예.

154쪽 회룡소식지 제작,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지면이 너무 빽빽해 가지고 덜 보는 것 같아요. 보완사항은 없어요?

옛날로 말하면 반상회보인데 매월 25일 쯤 저희가 10,000부정도 발행을 하는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도 적극 빽빽해서 많이 안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학생들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정보를 많이 게재해 가지고 시민에게 유익한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잘 배달이 안 되요. 반상회 때 통장들 성의껏 해 주는 분도 있지만 사장되는 게 많더라고요.

통장들한테 배부할 때 유의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수첩 어떤 거에요?

업무수첩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1년 동안 메모도 하고 여러 가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하죠.

의정부시 기본 통계까지 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8쪽 위탁교육 국외여비(어학연수) 2명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보통 5, 7주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이 끝나면 현지 체험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중국어라면 중국에 보름정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발기준은?

시험을 봐요. 희망자 해 가지고 거기서 시험 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뽑기 힘들지 않아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수련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사람이 갔어요.

15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유관기관방문 및 방문품 구입해 놨거든요. 수시로 상품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아까 임일창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시를 상징하는 전통 공예품이 있으면 그걸 구입을 해서 주는데, 저희 시는 알다시피 그런 공예품이 현재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원도봉산하고 시청 그림이 그려져 있는 주석 잔하고 도자기로 만든 커피세트, 대개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오면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정 이미지를 연구해 가지고 하나의 품목으로 선정을 할 수는 없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는 주석 잔으로 하고 있다고요.

좋은 걸로 연구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입니다. 163쪽 민간위탁금 선진 우수 기업체 위탁교육 및 워크숍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1회 720명해서 7,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속초에 가서 2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수해 지원하는 걸로 바꿔서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삼성이라든가 현대 등 우수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위탁을 해 가지고 1박2일이나 2박3일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위탁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정부 열린 아카데미, 2회에 걸쳐 200명씩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 4회. 한번을 하면 보통 두 달을 합니다.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내용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지침이라든가 어르신 동화구현, 간병인 전문자원봉사교육 같은 것을 했습니다.

155쪽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판공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공통운영경비에서요 급양비는?

동행정지원팀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대충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각 과별로 분산해서 더러 있는 게 있네요.

그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추진을 하잖아요. 거기에 시장님이 써야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도시과에서 시장님이 해야 될 추진비가 있으면 해야 되고 하니까 각 과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쓰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출할 때 행정지원국장님이 지출할 수도 있죠. 그 금액에 따라서 과장은 200만원까지 국장은 1,000만원까지 금액에 한도가 있으니까.

유선방송 45대나 쓰는데, 유선방송비로 그렇게 많이 써야 되나요?

각 과별로 TV가 다 있으니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아르바이트는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해마다 안 했죠?

했습니다.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학생아르바이트를 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인근 노원구, 도봉구 서울 쪽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데 에요. 질의가 방학 때마다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활용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와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2003년도 예산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총 5명 6,973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3명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요원 1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봉급하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42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3억 3,196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와 있는 계수는 금년도 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5.5%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말 되면 조경 표가 내려오면 내년도에 지급을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때 계상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8개 수당이 있습니다. 10억 2,567만 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29명에 대한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5억 3,429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세입․세출예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600만원, 공동요금 및 제세, 본청에 있는 상하수도,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전기, 도시가스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 700만원 이건 수당을 5만원씩으로 했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7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급양비는 결산작업실 100만원, 피복비는 현업근무자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세입․세출 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만원, 보일러, 냉동기 세관, 청사 내 냉․난방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08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 경비입니다. 1,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 우리과 직원들 여비입니다. 1,368만원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월액여비는 본청에 있는 운전원 2,898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6,336만원 이것은 간부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6억 73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원, 우리 과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를 2억 5,6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 전 직원427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해서 본청 전 직원에 대한 29억 864만 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 시청 지하실에 있는 기계, 보일러 배관하고 기계실 관리용품 구입비 825만원, 시청사 제초작업 및 조경작업 인부임 201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명 166만원, 시청사 환경관리용역 1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시청 사내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6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시 청사 도색공사 900만원 이것은 본관 비상계단 좌우하고 별관 2, 3층 복도 도색비용입니다. 시 청사 노후관 교체 3,000만원 도시 민원실하고 세무 민원실 관이 노후 돼 가지고 이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일반민원실 배수관이 노후 돼 가지고 250m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배치 및 환경조성 공사 이건 의회 청사가 신축해서 이전 후 조치사항입니다. 7,0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가 나가고 나면 총 공간확보는 815㎡입니다. 246평 본회의장하고 별관 사무실 이렇게 해서 815㎡인데, 의회 관련 철거비용, 본회의장 비롯 회의장을 전체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 철거비용이 2,500만원 그리고 민원실 확장에 따른 철거비, 민원실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회계과를 별관으로 옮겨가고 금고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600만원, 사무실 이전 설치하는데 의회 나가고 난 후의 설치비 2,000만원, 기타 부대비 500만원 그렇게 해서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사무실 조도개선입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면 간막기를 한다든지 구역조정하고 전기절감 차원에서 반사갓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실․과소는 교체를 했는데,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방수공사입니다. 호적창고가 여름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데 누수처리 하는데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 청사 외부 및 측구경계석 교체입니다. 경계석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 파손돼 가지고 대리석으로 교체하는데 3,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가능3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4,233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가능3동사무소를 짓는데는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현재 있는 샛별유아원에 짓는 걸로 그러다 보면 샛별유아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우선 부지가 선정 안 됐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설계조치가 되면 추경 때 시설비는 요구해서 하는 걸로 금년도에 설계용역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청사신축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55만원, 컴퓨터 1대하고 노후 비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후 비품교체는 직원용 책상하고 의자 캐비넷 이런 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공문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5종에 128개를 교체하는 걸로 3,2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유재산 매각 신문공고료 하고 시유재산 관리 측량평가수수료 시청 화훼보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행정 공제회비하고 시설환경 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차량제세공과금, 차량보험금 해서 총 1억 4,75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별도로 보실 것은 재해복구비 4,499만 7,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건 금년에는 2,286만 4,000원입니다. 왜, 배가 늘었느냐면 금년에는 종합운동장하고 폐기물소각장 대형건물이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신곡1동사무소 부지 사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청사 건물유지비 2,5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건물기준 단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외 3개소 건물유지비, 관사유지비 245만4,000원, 관사유지비 300만원, 차량선박비 지금 시청에서 풀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류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3대 인데 4,466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2,395만 6,000원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측량하는데 700만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360만원 해서 총 2,3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703만 1,000원 국외 선진 재산관리 및 운영실태 시찰해 가지고 9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선진 외국을 나가는 겁니다. 실무자의 전문지식을 넓혀 주고 재산관리담당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국외여행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카드 및 대장정리 2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구입 승용 짚차 2,800만원, 승합 소형 15인승 1,660만원 이것은 현재 승용 짚차는 6인승입니다. 짚차형 승용으로 교체하는데 2,800만원입니다. 먼저 차는 96년 9월에 구입을 해서 7년 정도 됐는데, 원래 운행기간은 6년입니다. 밑에 승합 소형 15인승은 현재 스타렉스 12인승이 있습니다. 이것도 96년 10월에 해서 교체하는 거고 승합 소형 15인승은 현재 스타렉스 7인승이 있습니다. 이걸 교체하는 건데 7년이 됐는데 원래 기간은 6년입니다. 2대를 대체 구입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몇 만㎞ 뛰었어요?

승용 짚차는 8만㎞ 그 밑에 스타렉스 12인승은 10만 5,000㎞ 뛰었습니다.

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차량 같으면 그런데 장거리 갈 때 위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짚차형 1대를 봤더니, 금년도에 수리비가 143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밑에 차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교체할 게 많이 발생합니다.

스틱이에요, 오토에요?

스틱입니다. 물론 관용차는 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바꿔 가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새 차를 사시더라도 잘 관리하셔서 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77쪽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은 뭐에요?

갑종은 주로 전화를 가설한다든지 위험한 것, 을종은 보일러공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 등 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179쪽 감독자 수당, 반장, 조장 이건 어느 거죠?

청원경찰들이 시설보호를 한다든지 경계를 할 때 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181쪽 운영자수당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해서 7만원이거든요. 무슨 검사수당이에요?

결산하는데 위원 1분하고 일반 회계사 등 다섯 명이 결산하지 않습니까? 5만원으로 했었는데, 인근 시․군 보니까 거의 다 5만원 이상이더라고요. 회계사, 세무사 하루종일 와서 하는데 인근 시․군에 알아 봤더니 거의 다 높아서 이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187쪽 관사운영 비품구입 했거든요. 관사는 시장님 관사 얘기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관사에서 쓰시던 비품 없었나?

앞으로 발생될 비품을 예상해서.

솔선수범 보이는 면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재활용하겠다는 의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주로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십니다.

비품도 내구연한 전부 감안해 가지고 구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비성으로.

테니스장 로울러 구입이라고 했는데 로울러 있지 않아요?

로울러가 오래 돼 가지고 다시.

보수해서 쓸 수는 없어요?

로울러가 보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몇 년 됐지요?

10년.

이런 건 내구연한 기한이 얼마 정도?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벌써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데, 한번 수리는 했어요.

망가졌으면 바꿔야 하겠지만, 웬만하면 오래 쓰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임일창 위원입니다. 188쪽 임차료가 있는데, 구 신곡1동사무소 부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구 신곡1동사무소입니다. 이게 지금 사유지 97평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에 근무하시던 분 아우 분의 땅입니다.

그때 사지 않고 임대해서 동사무소를 지었습니까?

일부 마당이 사유지에요 우리가 매입하려도 매도의사가 없고, 처음에는 몰랐지. 나중에 측량하다 보니까 한 동안은 무상사용을 하다가 소유주가 재산권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내라해서 그래서 이걸 산출해서 주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매년 상승되는 겁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게 됩니다.

신곡1동은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를 다른 데로 보내고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사려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팔지 않으면 매각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땅이 133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점유한 것은 시유지입니다. 지금 차가 들어가 있는 마당 그걸 임대하고 있는데, 실제 마당이 없으면 건물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 가지고 못 살 것 같으면 빨리 매각해 버리고 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김태성 위원입니다. 가능3동 청사 신축하는 거요. 지금 전에 조사 다닐 때 가 봤거든요. 가능3동 청사는 샛별유아원으로 가고 하고 샛별유아원은 부지를 선정 못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예. 샛별유아원이 옮겨가야 되는데, 샛별유아원이 옮겨야 할 부지를 선정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동에서 이야기는 인근 부지를 실무 부서에서 봤을 때 적정부지가 안 된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부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지가 결정이 되면 옮기면 좋은데, 안되니까 우선 동사무소를 지어야겠다 내년 설계할 때는 유아원을 현재 동사무소 2층에다 옮겨서 있는 걸로 하고,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샛별유아원 면적이 얼마인데요?

80평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한 층에 80평입니다. 2층은 60평정도.

가능3동사무소로 옮기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데요?

매각을 한다든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평수도 거의 비슷한데 샛별유아원하고 서로 바꿔서 하면 안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데, 유아원이 옮겨가면 우선 구비되어야 할 것이 놀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층을 유아원으로 하고 2층에 놀이공간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40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유아원들도 부지가 없어서 실내 안에다가 놀이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능3동장님 말씀은 길 건너편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겼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 보고 실무 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나가 봤는데.

샛별유아원을 거기다 옮기고 샛별유아원 부지에다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걸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린이집 유아원 관계는 여성복지과이니까 부지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 보니까, 거기가 낭떨어지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는 반대해요. 거기가 적정부지였다면, 내년에 가능3동 설계비만 계상을 안 하지요. 거기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대안으로 동사무소 신축용역비만 예산에 요구한 거에요. 일단은 동사무소 설계만 해 보자고.

지금 동장님 말씀은 그 쪽에 유아원이 들어서는 것보다 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겼으면 하더라고요.

유아원을 그리로 옮기고 동사무소는 샛별유아원 부지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는 앞으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동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적정부지로 안 봐요.

공유재산 관리요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요원으로 상시 일용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하는 일이 공유재산 대장관리입니다.

이 사람 신분은?

일용인부입니다.

186쪽 가능3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입찰하는 겁니까?

관내 입찰입니다.

관내입찰인데, 설계비가 13만원 정도 나왔는데, 의정부에서 13만원 설계비라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이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를 거의 다 비슷하게 짓고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로 지금까지 용역을 입찰 했는데, 그 금액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죠.

너무 대답이 무의미한데요. 옛날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할 때마다 작품전시회라도 열어서 한다면 인정하겠지만, 왜 그렇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산정기준하고, 말씀드린 전에 동사무소 지었던 기준하고 해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동마다 동 특성에 맞게 외형은 바꿀 수 있어요. 내부는 똑같다고 설계비를 아끼려고 한다면 설계사무소에 다시 줘 가지고 외벽만 바꿔 달라면 해 줘요. 의정부시 전체 다녀도 3, 4만원도 있는데 아직 13만원 짜리는 못 봤어요. 예산낭비 안되게끔 해 주십시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수당 중에 기타 가족이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배우자말고, 존비속.

427명이 전부 기타 가족도 427명, 중학생도 427명해서 요율을 곱했는데 요율을 곱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평균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 2학년한테 학비보조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중학교 1, 2학년 해당되는 공무원수만 주면 되는 거지 왜 427명을 다 같이 하고, 요율마다 틀리게 곱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196쪽 보안등 신규설치, 내년에는 90개소만 하는 거에요. 추가할 계획 없어요?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달에 13개 동에서 받은 것은 90개입니다.

추가로 올리면 더 설치해야겠네요?

저희가 그때 봐서, 추경에 한다든지, 현재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195페이지 보안등 자재구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보수할 때 램프라든지 안전기, 스위치 등입니다.

보수는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전기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이번에 3대 더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쯤 더 생각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면 이게 사용된 돈은 그대로 법원으로 간다고 했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비용이 8,850만원이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법원등기소에 협조 의뢰를 하면, 자기네도 등기업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대 라도 추후에 보급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 업무는 법원 민원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구입을 해서 놓는 것은 좋은 데,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세수입으로 잡는지 알았는데, 법원에 다 주는 거에요?

예, 수수료는 다 등기소로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 용지라든지 토너, 스치로폼 들어가는 소모품에 한해서는 직접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단순히 민원편익을 위해서 한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는 시민들 편익 도모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가만 보면 법원이 심하잖아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러 가면 등기소까지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 볼일 보러 오실 때 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요청해 가지고 시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설치한 거에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기기를 구입해서 시에다 주는 것도 추진을 했지요. 필요는 시에서 필요한 거니까, 법원에서 기기는 너희가 구입해라 그래서 시스템은 연결해 주고 운영을 했는데, 수수료는 자기네가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주목적은 시민 편익제공입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교통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보수는 누가 합니까?

장애가 일어나면 프로그램 연결된 업체에서 사람이 옵니다.

국내 여비는 어디 다니는 여비입니까?

생활민원처리반이 항상 관내 순찰을 하기 때문에, 관내 출장갈 때.

얼마씩 줘요?

월액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입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예산은 5억 6,597만 1,000원으로 작년도보다 3,576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올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728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295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73만 9,000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하고 민방위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운영수당이 2,430만원, 급양비, 을지연습할 때 식비가 440만원입니다. 임차료가 64만 8,000원으로 민방위 경보시설하고 민방위 교육장 유지보수비 3,192만 5,000원, 공통운영경비1,371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5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재료비 20만 8,000원으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용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 6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3만 5,000원, 기타보상금이 253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민방위 훈련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324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415만원, 인력동원 보상금 40만 5,000원, 자산물품취득비 방독면 보급 1억 5,530만 3,000원 자산취득비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이 286만원, 민방위교육장 빔 프로젝트 교체 구입비 1,9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가 2,151만원,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 시민안전봉사 및 재난 관련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166만원입니다.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이 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690만 8,000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868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14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52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큰 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가료비 3,6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사 1호봉 월보수액의 36배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에는 1억 2,379만 3,000원으로 늘어난 5억 1,647만 8,000원으로 내년도 수입과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유자가 경제능력이 없을 때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9,268만 5,000원하고 정기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1,688만 5,000원 출연금 1억 690만 8,000원 해서 5억 1,647만 8,000원이고 지출은 5억 1,647만 8,000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기금전입금은 3년치 보통 지방세를 평균해 가지고 2/1000를 시비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2002년도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1～1999년 3년을 기준치를 잡았습니다. 내년도 기금 전입금이 1억 690만 8,000원이고, 금년도에는 내년도로 이전되는 3억 9,263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이자가 1억 2,384만 7,000원 해서 5억 1,6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기금 5억 1,647만 8,000원을 내년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204쪽 맨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빔 프로젝트 교체 구입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비로 하셨는데 국비 30%를 받아올 수가 있었는데, 왜 그 부분을 놓치셨는지?

현재까지는 공보실의 것을 저희가 임차해서 계속 썼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쪽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민방위 시설이라든지 또는 보수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지방비 70%로 하고 국비를 30% 받아올 수 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나 이걸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쪽 임차료 민방위 교육장 냉․온수기 임대료 있거든요. 요새 우리가 알기로는 냉․온수기 무료로 대여해 주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닌데, 이걸 무료로?

이것을 새로 놓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구입을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임대로, 왜냐 하면 필터를 구입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임대를 하는 게 싸니까,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수기에요?

예. 필터를 사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갈아주니까.

206페이지 민간기술 자문단 시설 점검보상 그랬거든요. 민간기술자문단 시설점검보상인데 만원 했는데,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서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났습니다. 이것은 보상보다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일당은 주지 못하니까,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서.

기술자문단을 구체적으로?

건축사, 토목기술자.

하는 일이 뭐죠?

이 분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위원들인데 어떻게 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형식에 치우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에게는 5만원까지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자문단이라서 할 수 없이, 위원회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그전에는 식비도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문단의 위원회는 없지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총체적인 각 분야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모여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

안전대책위원회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 5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예.

민간기술자문단 하니까 거창한데 여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더 사용하시라는 뜻보다는 단 한번의 재해를 예방해야 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구거든요.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해 줌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자문에 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먼저 있던 병사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공익요원들 피복비는?

5만원씩 2회 해서 여름용, 겨울용, 춘추용 3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모자랍니다.

요새 옷은 가격이 싸면서 질이 좋은 것도 많으니까, 공익요원들이 입었을 때 그 옷으로 하여금 자신이 없어지는 그러한 기분 느끼지 않도록 돈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계상을 하더라도 옷이라도 잘 입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복비 너무 적게 올린 것 같지 않아요?

지침이에요. 실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은 옷이 틀립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교체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체가 아니고 지금 까지는 공보실에 있는 것을 빌려 썼습니다.

어디서 견적 받으신 거에요?

일반회사에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그 전하고 소리가 다른 이유가 뭐에요?

호원동은 그대로인데요. 자금동을 새로 설치했는데, 그건 행자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것도 행자부에서 자동으로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밧데리라든지 기계 이상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실 보통 때는 안 쓰죠?

물이 정체가 되면 상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푸고 있습니다.

대개가 예산에는 잡아 놓으면 다 소모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그때 쓰면 안됩니까?

저도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정비하는 걸 보니까 보통 100m 거든요. 대개 1년에 한번씩 모터를 교체합니다.

계속 돌면 부품 소모가 되는데, 가끔 시운전을 하면 그렇게 까지 들지는 않을텐데요. 예비비로 해 놨다가 쓰고 남으면 좋지 않을까요, 도색도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까?

예. 도색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니까 항상 깨끗하게.

대개 예산 보면 남는 거 별로 없잖아요. 대형공사나 명시이월로 넘기는데, 보통 것은 없어지는 건데 예비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시 유지, 보수하는 거니까, 발생을 하면 고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는 거에요.

재난기금 이자가 1,688만 5,000원 이죠, 1년 이자죠?

3억 9,268만 5,000원에 대한 1년 이자가 1,688만 5,000원입니다.

농협에다 맡기시죠?

예.

단기로 하지말고 장기로 맡겨 놓으시죠?

저희가 맡겨 놓은 것은 고정금리인데요. 위원장이 말씀을 하셔서 알아 봤더니 현재는 1년짜리가 4%, 2년짜리가 4.7%, 3년짜리가 4.9%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재 계약할 때는.

잘 알아 보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총 예산 13억 8,240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억 5,324만 2,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억 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에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계상을 하였고, 수당은 6,95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운전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은 법적 기준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기타직보수로 7,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일직비, 운영수당 136만원, 차량선박비 292만 9,000원, 피복비 2회 187만원,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비로 500만원, 쓰레기봉투구입 273만원, 급양비로 340만원, 자동차보험료 35만원, 다음 위탁교육비로 가스와 전기관리 50만원과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경기장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2,322만원, 도시가스사용료 2,494만 3,000원, 전기사용료 1억 5,550만 5,000원, 하수도사용료 432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상하수도사용료 765만 6,000원, 도시가스 사용료 난방 2,347만 6,000원, 냉방 647만 3,000원, 전기사용료 6,766만 4,000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사이클경기장 1,1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주경기장, 실내체육관에 대한 2,020만 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요청 점검수수료 300만원 도시가스책임보험료 50만원, 정기검사 수수료 80만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장애인 승강기 자체 검사 수수료 192만원, 연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로 1,296만 9,000원, 냉․온수기 유지비 336만원, 보일러세관 800만원과 냉․온수기 세관 840만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저수조 청소 820만원, 냉․난방유지비로 4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주식고소작업대 임차료 80만원, 공통운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명에 대한 42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156만원, 직급보조비와 업무추진비와 수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7명에 대해서 1,632만원, 교통보조비 2,040만원, 가계지원비 5,706만 3,000원, 명절휴가비 2,282만 5,000원, 연가보상비 1,4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보일러 청관제구입 180만원, 후랙시블커플링구입 168만 8,000원, 공구류 구입 75만원, 압력계 및 계측기 구입 50만원, 초화류 구입 300만원, 수목잔디용 병해충약제 구입 70만원, 소모성 부품 및 재료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1,861만 9,000원, 잔디깎기 인부임 419만 7,000원, 나무전정작업 인부임 165만 8,000원, 산재보험료 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정부체육관 수배전반 LBS교체공사로 700만원, 전기실 보호필터 설치공사 700만원, 휴게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로 2,300만원, 덕트 및 공기조화기 청소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주경기장 잔디 관리위탁용역비 1억 2,500만원, 종합운동장 청소관리 위탁용역비 2,21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시비 컴퓨터 구입 570만원, 보조경기장 방송앰프 구입 597만 3,000원, 주경기장 밖 평행봉 등 공원체육시설 11종에 대해서 700만원, 이종경기장에 대한 세칙이 바꿔 가지고 추가로 육상경기용품 구입비로 8,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가스안전 교육비 50만원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저희 가스가 주경기장 하고 실내체육관 보일러를 가스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취급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가스취급 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습니까?

따로 따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교육비가 50만원 1회잖아요.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1회 받는 걸로. 매년 받습니다.

자격증 가진 것 때문에 그런 거에요?

위험물 선임을 하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58페이지 육상경기용품 구입 8,220만 8,000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 실래요?

금년도에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제2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았는데 세칙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이동허들 외 49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도록 세칙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육상트랙 사용료 학생들한테 얼마 받습니까?

연습사용료는 2,000원이고요. 금년도까지는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무료로 했고 내년도부터 받는 걸로. 관내 초, 중, 고 학생은 안 받고, 나머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안 받는 걸로 시장님께 결시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예산이 없어서 연습을 못합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45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잔디깎기 인부임이 있는데, 제초는 어디 풀을 제거하는 겁니까?

2사단 후문에서부터 사이클경기장 들어가는데, 거기는 법면에 풀이 많이 납니다. 체육관 옆에 아파트하고 사이 법면에 대한 잔디 안의 풀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잔디깎기는?

주경기장하고 체육관 주변의 잔디를 깎습니다.

주경기장 잔디는 우리가 용역 줘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40,92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가장 비싼 겁니까?

보통입니다.

457쪽 산재보험료로 76만 5,000원을 계상 했는데, 어느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456쪽 재료비에서 초화류는 꽃을 얘기하는 거에요?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체육관 밖에 매년 초화류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화분 하나에 3,000원입니다.

일회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나요, 1년초 인가요?

한번사면 3개월 정도 갑니다.

458페이지 평행봉 등 11종 해 가지고 육상경기용품 구입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경기장 밖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평행봉이라든가 윗몸 일으키기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걸 시설을 해 주면 운동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평행봉을 설치해 주는 거고요. 육상경기용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종 경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49종에 대해서 육상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평행봉 설치는 안전하게 하는 거죠?

양쪽에서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평행봉 하다 다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 공을 차다가 축구골대를 받아 가지고 사망하는 걸 봤거든요. 안전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가보니까 철봉에 벤딩을 예쁘게 해서 좋더라고요. 관리할 때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6쪽 제초작업 하는데 1년에 몇 번해요?

2번합니다.

직접 직영으로?

아닙니다. 그동안은 직접하고 공공근로로 했었는데, 워낙 지금은 넓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추가로 인부임을 요구한 겁니다.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수도료도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동장 고흥국 입니다. 의정부1동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2003년도 의정부1동 총 예산은 6억 4,39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 8,609만 4,000원하고 경상적경비 3억 1,228만 1,000원, 사업예산 4,5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6억 4,035만원으로서 금년예산에 비해서 36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총 2억 8,6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06만 3,000원보다 2,1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원1명 감소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총 3억 1,2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담당 활동비가 작년에 신설되어 매월 3만원씩 3사람에게 지급되어 1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로 봉급 인상분에 따라 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60만원 보다 1,5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된 동사무소 민원대가 문화의 집 하고 잘 맞지 않아서 다시 개조 하는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시설비1,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교체할 노후된 물품이 없어짐에 따라 자산취득비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1동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산정은 뭘 근거로 산정 했습니까?

그건 동장이 산정을 하지 않았고 저희는 2,0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동장님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시에서 그러한 것을 올려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산계에서 당초에는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주민편익사업을 동장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마때 물구멍이 열 개 막혔다면 동장이 시 예산을 요청해서 합니까?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472쪽 장애인 편익시설 핸드레일 설치 이건?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지적을 하고 갔어요. 정문에서부터 현관문까지 도로에 핸드레일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요.

본 위원 생각은 각 동사무소를 둘러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거고, 예산은 한정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규정에 의해서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도 제일 많이 접하고 하는 거니까, 원성의 소리 안 나게 이왕 고쳐주거나 해 줄 거면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