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철저한 심사로 2003년 예산이 짜임새 있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28쪽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환경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 및 약수터 시설보수 45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간이상수도 5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성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 사업수익은 251억 4,654만 4,000원입니다. 전년보다 7억 6,984만 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영업수익은 예산액이 239억 4,004만 2,000원, 급수수익이 233억 7,966만 2,000원인데 그 중에 가정용이 126억 5,935만 5,000원입니다. 전년보다 8억 1,848만 9,000원이 감소됐는데 금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면서 작년에 금년예산을 추정할 때 9월 용수사용량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금년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9월 사용량이 전년 평균보다 양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이번 예산을 세운 것은 1월부터 9월을 사용한 량에 평균치로 계산을 하니까 8억 1,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이 36억 2,927만 1,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업용은 60억 5,441만 8,000원, 욕탕 1종 10억 3,500만 7,000원, 욕탕2동 161만 1,000원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15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13억 6,300만원, 개조공사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에는 단독주택이 약 900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동주택은 7군데의 아파트 단지가 급수공사 신설될 것으로 계상을 했고, 개조공사 수입은 150전으로 봤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에 618만원, 잡수입에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계량기시험 청구수수료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가 되겠고, 잡수입에는 동파수도계량기 교체수입과 분실 및 부정수도 과태료, 손괴자 부담금, 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2억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6,700만원, 예금이자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은 1억 3,949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으로 1억 3,9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는 수입과목이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특별이익도 마찬가지로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203억 8,72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14억 6,524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영업비용에 177억 2,019만 8,000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 정수비가 126억 5,251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9,432만 7,000원인데 각종 수당으로 1,986만 5,000원, 기타직보수로 7,4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12만 9,000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2,071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123억 5,3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8억 72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 시설물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자를 사용을 해서 시설물을 관리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된다고 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약품비로 717만원, 정수구입비로 123억 4,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학술용역비로 가능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30% 보조가 됐습니다. 수선교체비로 2,06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정수장 시설에 대한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배수비로 10억 2,032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3,108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1억 3,255만 4,000원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7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누수탐사 수리원들에 대한 일반운영비의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2억 5,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재료비로 3,180만원, 동력비 2억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5억 7,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1억 5,18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수선비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1억 5,702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7,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7만 6,000원, 수선교체비로 1억 4,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도계량기 구입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수선비에 5,500만원, 계량기 교체비 8,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35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 실비보상금과 물절약사업 관련자 식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6억 9,725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1억 1,201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8억 6,672만 9,000원은 사무실 일반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1억 6,9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 수당과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137만 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로는 4,969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선박비,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에 5,705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에 3,339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각종 합동작업과 상수도업무 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로 966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진국 상수도관련 세미나 참석 및 시설견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29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8,79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8,493만 4,000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2,514만 2,000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정액급식비 3,360만원, 교통비 4,200만원, 명절휴가비 4,830만 8,000원, 가계지원비 1억 2,076만 9,000원, 연가보상비4,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276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7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누수발생 피해보상금에 1,000만원 예비성격으로 세웠습니다. 포상금으로 2,482만 2,000원을 세웠는데 성과상여금으로 2,482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2,966만 5,000원을 세웠는데 연금부담금에 1억 9,707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금에 3,2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3,118만 9,000원을 세웠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홍복저수지에 양주군 백석면에 위치한 것으로 양주군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금 1,5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일용인부 퇴직에 대한 예비성으로 세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6억 8,008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인건비로 4억 1,746만 2,000원으로 기본급이 3억 3,241만 7,000원, 각종 수당에 8,504만 5,000원이고, 일반운영비로 5,54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월액여비로 2,622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4,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3,221만원은 정액급식비로 1,824만원, 교통비 2,280만원, 명절휴가비 2,103만 9,000원, 가계지원비 5,259만 8,000원, 연가보상비 1,7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15억 1,300만원을 세웠는데 신설공사비로 13억 6,300만원, 개조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24억 6,4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 중에서 저희가 재정자금융자금과 토특융자금 재특자금 등으로 15억 3,0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9억 3,3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이고 고정부채수입도 존치과목이고,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는 총 예산 36억 1,4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억 963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설부담금으로 4억 456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32억 964만 5,000원으로 도비보조금이 내년에는 상수도확충 지방채 상환과 노후관교체사업, 취정수장 개량사업, 수질시험장비 구입, 구역개량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대폭적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총 120억 6,134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전년에 비해서 38억 5,963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가동설비자산에 77억 5,173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토지에 자산취득비로 12억 6,808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 6단계 송산가압장이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토지 2,042㎡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로 63억 6,1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가능정수장 여과기 탁도계 설치와 침전지 청소 등으로 계상을 했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가능정수장 침전지 청소, 배수지 청소, 소석회에 대한 투입기 교체, 혼화지에 약품투입설비 교체, 착수정 확충 이런 것은 가능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보완시설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보완 사항이고, 공설운동장 버들개 상수관 신설과 호원동 대로 2-4호선 배수관 부설, 호원동 중로 2-11호선 상수관 신설, 송양초등학교 방화부락 간 배수관로 신설 등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신설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금오동10구역 노후관 교체, 의정부1동 31구역 노후관교체, 금오동 11구역 노후관교체, 노후관 교체지역 지장물 확인, 금오동 금오회관 앞에서 성모병원까지의 노후관 갱생, 군단앞에서 녹양주공아파트까지의 배수관로 정비, 가능배수구역 수계분리 및 구역고립에 따른 관망정비, 의정부 배수구역 수게분리 및 구역고립에 따른 관망정비, 의정부2동 경찰서 주변 노후관 교체, 의정부1동 15구역 누수탐사, 의정부1동 17구역 누수탐사, 의정부1동 9구역 누수탐사, 가능 소배수구역 구역유량계 및 자동계측설비, 송산배수구역 구역유량계 및 자동계측설비, 용현 배수구역 구역유량계 및 자동계측설비, 수계분리 및 구역고립 용역 등에 대한 것은 텐텐 물 절약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으로 같이 설치되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5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1억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액화염소용구 구입, 에어컨, 잔디깎기 기계, 팩스 등 사무용품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등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대로 1-8호선 배수관로 신설공사를 토공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시설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송산가압장과 의정부배수지 송산배수지에 대한 시설보완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32억 8,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21억 3,69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 원금에 1억 6,988만원, 기타고정부채 중에서 토특자금 원금상환금에 9억 8,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7,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하수도사업수익은 71억 5,871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6,583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용료 수익에서 감액이 됐는데 상수도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9월 평균으로 예산계상을 하다 보니까 과계상이 됐습니다. 사용료 수익이 69억 7,470만 2,000원으로 일반용은 35억 5,28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296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영업용 1종으로는 8억 6,087만 4,000원, 영업2종 20억 5,176만 9,000원, 욕탕1종 3억 3,851만원, 욕탕2동 1,700만 1,000원, 산업용 1억 5,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억 8,400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예금이자 1억 8,400만원이 계상됐고, 타회계부담금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은 존치과목으로 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은 50억 9,746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7억 7,799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영업비용으로는 관거비에 5억 2,258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로는 4억 4,770만 6,000원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수당과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8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비에 40억 4,8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8억 1,814만 5,000원이고, 일반운영비에 5억 8,91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각종 안전점검 수수료와 안전점검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971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39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정액급식비 2,400만원, 교통비 3,000만원, 명절휴가비 3,459만 3,000원, 가계지원비 8,648만 3,000원, 연가보상비 2,882만 8,000원입니다. 일반재료비는 11억 7,323만 3,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 일반재료비 5,988만원으로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와 각종 펌프류 부품, 전기부품이 되겠는데 계장부품 구입비 500만원과 오니처리시설에 대한 유압유 구입비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품비로 1억 6,395만원이 계상됐는데 신설 처리장과 기존 처리장에 대한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짐으로 인한약품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9억 4,940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증설 처리장에 대한 것과 중계펌프장에 대한 전기시설 증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51만원 계상했는데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2,166만 1,000원은 성과상여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7,283만 8,000원으로 연금부담금 6,250만 2,000원, 건강보험금 1,0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7억 8,597만 2,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장에 증설시설에 대한 하수슬러지 증가로 인한 운반수수료, 해양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3억 82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4억 5,114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1억 7,937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6,22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인쇄와 각종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634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 96만원, 월액여비 138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906만 1,000원인데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652만 2,000원, 가계지원비 1,630만 4,000원, 연가보상비 54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계량기 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구입과 계측기 설치비로 1,220만원을 계상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7만 8,000원, 포상금 573만 2,000원은 성과상여금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2,3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으로 84억 232만 2,000원입니다. 71억 9,624만 6,000원이 감액이 된 내용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이고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84억 231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금년에 31억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이 2003년도에 종료됨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신설과 보수 등에 양여금이 보조가 됐고,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14만톤에 대한 것으로 양여금 5억 4,700만원 도비가 2억 4,2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52억 8,63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3억 42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95억 616만 4,00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93억 6,399만 4,000원인데 건물 시설비에 침사물 준설 800만원을 계상했고, 구축물에 28억 9,069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신설과 보수로 38억 7,9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에 10억 3,2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비로 21억을 계상했고, 하수도설치 및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775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527만 4,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4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로 14억 5,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수처리 시설에 대한 제2처리장 미세목 자동스크린 설치와 제1처리장 초침 종침 슬러지 콜렉터 덮개설치와 유입게이트, 감시제어 시스템 교체, 통합제어반 설치공사, 원심탈수기 설치공사, 6만톤 농축조 악취커버 설치, 8만톤 농축조 악취커버 교체공사, 보일러실 CCTV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는 1,18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시설에 대한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과 컴퓨터 구입, 무균작업대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4,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력비에 가능가압장외 26개소 전력사용료 2억 2,08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에는 23개소로 돼 있는데 3개소 늘었는데 8,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 연초에는 없었던 시설이 송산가압장이 광역상수도 6단계 8월에 준공돼서 가동이 됐고, 무인검침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들이 금오지구에 상시누수시스템을 하고 있고 무인검침 시스템이 늘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몇 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나가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데 상수도는 계량기 교체원이나 검침원, 누수수리원이 있는데 통상 근무한 게 7-8년 됩니다. 평균 노임에 1년 2개월분을 따져서 주게 됩니다.

가능정수장 여과기 3기가 예산을 많이 올리셨는데 작년도보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정수장 시설개선이라고 나옵니다. 지난 7월까지 수자원센터 기술진단 센터에 가능정수장 시설별 공정별 기술진단을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검토한 결과 22개 항목인가 개선지시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투자해서 시급한 것은 금년에 일부 시설을 했고, 2004년까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중에 2003년 계상한 내용이 여과기 탁도계 설치하고 소석회 투입기 교체, 혼화지 약품투입 설비교체, 착수정 확충, 여과사 교체, 상부에 법면 유실 교체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전에는 권고 받기 전에는 관리가 부실했다는 얘기네요.

가능정수장 시설 자체가 63년도에 미군이 쓰던 정수장을 인수를 받아서 일시에 시설이 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설확충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규모는 조그맣고 해서 시설개선이나 투자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수질욕구가 강해지고 그래서 시설을 정규시설에 맞혀서 개선하라는 행정지시도 있고 그래서 기술진단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을 운영하려면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단기간이라도 당장 보충하지 않으면 수돗물 정수생산에 문제가 되는 시설만 우선 하는 거고요.

미군이 사용하다가 인수받았을 때 먹는 물이니까 인수받을 시점에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63년도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 때는 1,000톤 짜리였는데 지금은 1만톤으로 늘어났는데 그 시설을 중간에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되는 사항을 여태까지 안 한 사항이죠.

중계펌프장 전기안전 관리비로 2,04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에는 10만원인데 7만원이 올라갔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중계펌프장이 3처리장 증설을 하면서 중계펌프장에 펌프도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되는 시설용량 만큼 늘린 겁니다.

전기안전관리비 책정할 때는 몇 ㎾단위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중계펌프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몇㎾나 됩니까?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보관 견학자 기념품 구입 300만원은 매년 하는 겁니까?

유치부 초등학생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컵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세계물의날 행사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3월 22일 정해져 있는 날짜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제21에서 이런 행사는 그런 단체와 관련되는 행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하는 거 보다는 NGO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사를 해 본 결과 행사진행능력이나 동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것 보다 그런 NGO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복저수지 자동화계측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홍복저수지가 99년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댐채는 차수형 석괴댐이라고 해서 평화의댐과 같은 형식의 댐입니다. 그래서 일반 토사댐에 겉에 콘크리트 차수벽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댐인데 댐을 신축하고 나서 댐채에 대한 변동여부를 확인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이라든지 수직이라든지 굴절 변동여부를 계측기에 의해서 매월 확인하고 있는데 설치한 시스템 중에서 전원공급장치하고 저항조절장치 자동화장치에 대한 일부 IC칩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관리원이 3명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우수토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군데인가 있습니다. 우수토실을 보면 상류지역에서 각종 오물하고 오수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레이팅 설치가 돼서 스크린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것을 덮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루에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 순찰을 돌면서 걷어냅니다. 청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차집관로에 대한 상태파악은 안 하는 거죠?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이상여부는 통보를 하도록 해 놨죠.

이런 차집관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은데도 계속 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에 대해서 53톤에 365일짜리하고 27톤에 300일해서 3억 5,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53톤은 기존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6만톤과 8만톤에 대한 슬러지 처리비용이고 27톤은 증설 6만톤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300일로 실제 가동되는 기간을 계상을 한 겁니다.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가 40톤해서 2억 7,7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80톤이네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 40톤이고,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13톤이 892쪽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증설되고 기존에 있는 데하고 어떤 게 증설된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발생량 80톤을 그 중에서 반은 해양처리로 하고 해양처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반반씩 예산을 나눠서 반은 해양투기로 가고 반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이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고형화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입을 검토하고 있는 내년도에 40톤 정도는 반입을 해 줘야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하는데 고형화 처리로 들어가는 부분은 단가가 현 단가보다 1,500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 부분은 예측을 해서 반반씩 나눠서 처리하고자 예산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운반수수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2년도 예산안에는 운반수수료가 15,000원 50톤 300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하고 있는 6만톤 8만톤이 해당되겠죠.

예.

그런데 왜 2003년도에는 365일로 계산을 했죠?

저희가 300일과 365일 틀린 것이 작년에는 근무하는 시스템이 금년에는 3조 2교대 근무를 해서 슬러지 작업을 매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작년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슬러지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슬러지를 생산하는 날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경관리 용역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1식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3년도에는 면적으로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조경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면적을 계상해서 5,000만원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적 대비하면 단가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에 맞혀서 용역을 했고, 내년도에는 용역단가 늘어나는 부분과 조경면적이 금년도 조경공사를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했는데 1식이라고 한 부분은 첫회 조경용역을 실시하면서 계산에 맞혀서 조경용역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조경을 해 보면서 확실한 면적과 용역비용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 1,800원이 기준이 됐는데 어떻게 기준이 됐나요?

그 부분은 단가가 정부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조류와 미생물 용존성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능정수장은 홍복저수지에서 담수해서 그 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간 담수함으로 인해서 질소 또는 인이 유입됨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면 내부에서 이끼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도 여러 가지 납니다만 팔당같은 경우도 7-8월이 되면 녹조류 발생 때문에 조류경보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홍복저수지는 담수한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발생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민들이 정수처리에 대한 상당한 불신관계가 확산돼 있어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서 처리원수 상태에 대한 처리대응 방법을 파이롯트 시운전을 해야만 적정한 처리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조류라 하면 청둥오리를 말하는 거에요?

조류는 이끼류를 얘기하는 거고 미생물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얘기한 바이러스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을 용역을 맡겨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이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비 3,600만원이고 시비 8,400만원인데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하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정부만 하는 겁니까?

저희 설치하고 나서 확대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용역이 나오면 그 시설비가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총 9억 9,000만원인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30% 보조가 있는 겁니다.

동력비에 송산가압장을 비롯해서 몇 개가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월당 1,170만원, 여기는 1,840만원이네요. 무려 7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24개소였고, 이번에는 27개소인데 기껏해야 3개소가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많이 동력비가 늘어납니까?

예측한 사항인데 송산가압장은 125㎾짜리 3대가 설치돼 있어요. 송산배수지로 퍼 올려서 금오택지하고 송산택지에 공급을 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1,170만원일 때의 상황과 1,840만원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이라고 75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있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1종이 뭐에요. 3종으로 돼 있는데 250만원 3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죠?

전단, 스티커, 현수막입니다.

세계물의날 행사에도 홍보물 만든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홍보는 별도로 스티커나 전단을 제작하지 않고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만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5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줄었어요. 그때 당시에 5종은 뭐였어요?

스티커 종류가 절수도 있고, 맑은 물에 대한 수질홍보 관계도 있고 해서 종류를 했던 거 같은데요.

이러한 일반수용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에요. 대민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2002년에 비해서 2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이 됐나요?

정액성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이 나오는데 2002년도에 비하면 50만톤이 늘어났네요.

생산량 가지고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홍복저수지 담수로 인한 가능정수장 물 생산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50만톤이 더 늘 것으로 본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생산한 금액입니다.

245.87원인데 2002년도에는 275.07원인데 왜 상승됐죠?

물 상수도사용료에 따라서 연동이 됩니다.

송산가압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현재는 누구 땅인가요?

현재 시 땅입니다.

송양초등학교 방화부락간 배수관로 신설이 있는데 155,000원 1,612m인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상승된 원인이 뭡니까?

인건비 증액관계하고 자재비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잡아 놓은 겁니다.

무려 5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늘을 수가 있나요?

실지 설계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중로 1-8호선을 보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10만원이었는데 역시 158,000원으로 달라요 위에 있는 송양초등학교하고는 주로 일관성이 없는 대부분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m당 12만원에 단가를 메겼는데 이번에 보면 대부분 15만원 이상으로 올려놨는데 특별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책정한 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현장여건에 맞혀서 경제적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810쪽을 보시면 계측시스템 교체공사를 과장께서 칩이 고장나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장이 난 거죠? 칩이라 하면 바로 모든 자동화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부품인데 핵심되는 칩이 고장났다고 했어요.

계측기 내부에 있는 칩들이 고장이 났어요. 계측기가 일반 전자장비 중에서 중앙감시 시스템처럼 옥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계측기들은 지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프 속에. 그래서 습기가 차고 해서 고장이 난 건지 고장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작동이 되지를 않아서 칩을 바꿔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장원인을 모르는데 칩이 망가진 것을 어떻게 아세요?

지중에 매립돼 있어서 습기나 물이 차고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리 지중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동화 시스템에 가장 핵심이 칩인데 칩이 고장났다는 것은 전체를 다 갈아치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에 있는 것만 그대로 있는 것이지 가운데 있는 모든 부품이 교체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에요.

댐체에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사계라든지 변이기라든지 침하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위치별로 조그만 통 속에서 지중으로 들어가서 변이를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변동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내부 기기에 내장돼 있는 칩이 손상돼서 컴퓨터에 뜨지를 않는 겁니다. 기기 자체를 전체로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홍복저수지가 만들어진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교체가 돼서 잘 계측되기를 바라고요. 댐채 계측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댐채가 완전히 안정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댐채 자체에 변동을 사전에 감지하지 않을 때는 하류부분에 대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가 돼있지를 못합니다.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댐채 구축한 날로부터 5년간을 지속적으로 보고 5년 이내에 더 지속할 것인 안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데 2003년이 3차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2-3년은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수변 전자탐지기는 뭡니까?

시내에 보면 상수도관로에 제수변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각종 토목공사나 포장공사를 하면서 덮어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중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제수변 시설을 찾으려고 하는 탐지기입니다.

제타변이 측정기는 뭡니까?

가능정수장에서 쓰는 시험기구의 하나인데 침전지에 물을 갈아 앉힐 때 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콜로로이드라고 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 입자를 전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의 전이차이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혼화제를 섞어 가지고 응집시키는 응집제의 양을 결정하는 측정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뭐죠?

응집제의 양과 질을 얼만큼 넣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자료로 제공해 주죠.

광역상수도6단계 시설에서 시설물 보완이라고 돼 있는데 1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광역6단계 송산가압장하고 송산배수지 의정부 배수지를 준공하고 나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소소한 시설물들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입니다.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자동개폐 밸브는 뭡니까?

원격감시를 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돼야 되는데 보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필수시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격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완비가 돼 있지를 않아서 당초에 설계할 때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산가압장에 사람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앰프는 왜 필요해요?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시설물 훼손에 따른 사전계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CCTV는 설치돼 있는데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자동개폐밸브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동밸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종별로 다릅니다.

1억도 역시 대충 잡으신 건가요?

예.

874쪽에 하수도사업비용인데 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 홍보용 시디를 또 제작을 하네요.

예. 매년 지속되는 견학 프로그램의 홍보용 시디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000매를 하셨는데 다 쓰셨나요?

지금현재 3,800매 정도를 썼습니다.

지난번 단가는 1,200원인데 200원이 또 올랐네요.

물가상승율을 적용했습니다.

DVD는 계속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3처리장 준공이 됨으로써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3처리장이 만들어지게 돼서 만들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올라오겠네요.

당분간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쓸 겁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중계펌프장이 증설이 됐다고 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산에 있었죠?

그것은 6만톤 증설하고 있는 증설공사에 포함이 돼서 중계펌프장이 같이 증설이 되는 겁니다.

중계펌프장 증설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이 6만톤 증설에 대한 시설물과 중계펌프장 증설 및 차집관로 신설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 중에 중계펌프장 증설부분이 기계보완하고 펌프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경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하수처리장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하수처리장 청소관리 용역은 새로 맡기는 거죠?

계측기 용역은 금년에도 용역을 줬는데 방식이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못 세우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웠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품의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고, 내년도에는 연간 용역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바꿔서 세운 겁니다.

왜 시설장비유지비에 세우셨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계획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어야 하는 부분인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세우는 바람에 전체 연간위탁을 못 주고 3개월에 한 번씩 품의를 하는 방식으로 준 거죠.

기존에는 누가 했었죠?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계측기가 하수처리장을 통제하는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량, 수위, 기타 여러 가지 계측기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측기가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급기술인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가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전문업체에 줌으로써 계측기가 제대로 돼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점차 환경사업소 전문인력은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겠네요.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상식만 갖고 있다면, 컴퓨터를 비롯한 이런 것만 다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겠네요.

그건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고급기술로서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과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조경같은 부분, 청소 부분 이런 부분에 극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시설을 가동하고 운전하는 것은 전문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아웃소싱은 곤란합니다.

하수처리장 청소관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하수처리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사업소 전체를 청소하는 겁니까?

별도로 조경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만 청소를 하는 부분은 저희 외부도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가 용역 세운 것은 건물 15개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내부에 있는 건물분과 그 다음에 기계들의 외부청소 정도 이런 것들이 저희 직원들이 인원이 줄어들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외부인들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웃소싱 시키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조경관리 용역은 ㎡당 1,800원해서 나름대로 단가 기준을 정했네요. 청소관리 용역은 그런 단가가 없이 무조건 하루에 5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네요.

이 부분을 청소용역 업체에 용역기준에 따라서 세우면 약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용역을 주면서 3,200만원의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용역을 주면서 실제 한 해를 해 봄으로써 정확한 비용을 계상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가 나오는데 14만 톤으로 돼 있고 증설하고 있는 6만톤은 빠져 있어요. 증설하고 있는 6만톤에도 소독시설이 돼 있는 설계가 돼 있나요?

아직 안 돼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음에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에 대해서도 대장균 수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자금관계 때문에 안 돼있다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 지원 내시가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6만톤 농축조 압축커버 설치공사가 설치공사하고 교체공사가 돼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6만톤에는 악취커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설을 해야 되고, 8만톤 농축조는 FRP로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인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아주 불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악취커버를 제대로 하면서 유지관리에 편리한 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뜯어버리면 그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95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당초에 8만톤 준공시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악취커버가 지붕하고 다른 거군요.

농축조 지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축조에 있는 것은 다 바꾸네요.

8만톤에는 탈수기실과 농축조가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취설비까지 돼 있습니다. 하우징이 돼 있으면서 유지관리가 안 되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6만톤은 커버도 없고 탈취시설도 안 돼 있어서 신설로 하는 겁니다.

액상탈취제 2기 2,000만원인데 그거하고 탈취시설 외 12종 유지비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액상탈취제는 탈취탑이 분당 200㎥를 처리할 수 있는 탈취탑이 2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탈취방식이 약품탈취방식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용이고, 앞서 들어가 있는 비용은 탈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441쪽 전기사용료가 6,685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분뇨처리장에 대한 전기사용료입니다. 계산방식이 하절기 피크치 올라가는 시절과 구분을 해서 상세하게 세워 놓은 것이지 저희 분뇨처리장 한 군데에 대한 예산입니다.

분뇨처리장이라 하더라도 계절별로 보면 여름에는 2개월 봄가을 4개월 겨울을 6개월 계산했어요.

한전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알고 있는데 49.1원이 겨울철 전력요금이거든요.

봄 가을로 알고 있습니다.

45.5원은 봄 가을이고 49.1원은 겨울이라고요.

봄 가을이 6개월 겨울이 4개월 여름이 2개월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41억 4,900만원이 이렇게만 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세부자료를 이것이 용역결과에서 나온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구분해서 나온 전체 용역에서 도출된 적정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이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복잡 난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략한 집계내역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공사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포함해서 하는 공사인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중랑천변으로 있는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테니스장 옆으로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터를 조성해 놓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경공사와 체육시설 산책로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울타리를 조경면적 안쪽으로 옮기고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경과 관련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있는데 아직 조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과는 연관되는 게 없나요?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소공원 조성부지 내에 수경공간이 있었습니다. 연못하고 분수대, 휴게실 파고라가 설치돼 있던 부분이 있는데 증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 협소로 인해서 그 면적을 공사장에 작업장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설공사에서 다시 복원해 주기로 한 거 외에는 기존에 조성면적과 증설공사 조성면적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공원조성공사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취사인부임이 2명이네요.

예. 300일 이상 되는 상용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상용에 따른 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2,566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135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소각장에 근무하는 타회사 사람들도 식사를 합니까?

저희 직원만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복잡해서 올리시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올려놨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설명자료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빠진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4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41억 4,0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정산비가 시운전할 때는 23억이었고, 이번에는 16억인데 무려 7억이 비정산비에서 깎였는데 어떻게 정산비에 약 6억 몇 천만원이 더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죠?

용역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만 비정산비 인건비에서는 인원도 2명이 줄었고,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줄지 않았으면 민간위탁 비용에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산비가 작년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상업시운전을 하면서 소소한 수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시운전을 한 건설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민간위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은 왜 빠졌죠?

그것은 그동안 금년까지는 기금 출연금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주민감시원들의 수당은 당연히 기금 안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기금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도록 돼 있고 기금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에 작성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은 주민협의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가야 할 돈들이 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는 3-4월 경에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는 기금의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주민감시요원들이 1,2,3,4월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기금에서 내 주게 되는데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4월에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주민협의체 대신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초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출연을 어느 정도 지출을 해서 하고 출연된 기금에서 지급이 되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98쪽에 건강노인선발대회하고 402쪽에 또 있는데 비교설명을 해 주세요.

행사지원비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행사홍보용 포스터 현수막 제작비이고 402쪽에 있는 것은 그날 행사 때 참여하는 시상금, 출연료, 음식물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협조를 해서 이중으로 돼서 나오는 대상이 똑같다고 하는데 협의를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하는 노인보건사업은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건강을 역경을 딛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을,

올해 몇 번째죠?

올해 세 번째입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노인회에서도 대부분 나오는 대상이 똑같다는 거에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보건소 직원 중에서 해외를 못 간 직원이 2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디를 갈 거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동남아, 중국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하고 관련 있는 단체를 견학을 합니까?

전염병 같은 사항도 보고 오고, 위생분야도 보고 올 계획입니다.

순위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저희들이 누구를 보내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퇴폐 변태 영업신고 보상금 60건이 있는데 신고는 누가 합니까?

보상금을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하는데 보건소 인터넷 홍보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작년에 71건, 올해는 54건이 신고됐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치료비가 9명이 있고 에이즈관리하고 진료비가 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404쪽은 금년까지는 시부담금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국비는 요청을 해 가지고 줬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저희한테 내려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404쪽 진료비는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요구했던 자료이고, 410쪽은 국비보조내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중복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명이에요?

11월말 현재 15명인데 병원에 가고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은 면역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병원에 갈 상태가 아닙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국비보조사업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이 30명입니다. 전부의치가 21명, 부분의치 9명해서 보조내시가 떨어진 사항으로 치아가 있어야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선 치아를 해 드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 70세 이상 대상자를 받아서 사전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운영비에서 어디를 합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래가 있습니다. 이래에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인데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료보건사업으로 업무대행 10명이 1억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말씀하신 상향된 급여입니까?

예. 사실 예산 요구할 때는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타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됐는데 타시군도 크게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결코 적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 기준으로 구리시는 연봉이 1,440만원, 군포가 1,800만원입니다. 안양이 1,400만원 그래서 저희는 군포하고 비슷하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0만원 넘는데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본인들은 흡족해 하나요?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56만원을 협의를 했습니다.

앰블런스 대체한다고 하는데 96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올해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전년보다 대수가 줄었는데 예산액은 늘어났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짚차가 하나 있었는데 본청으로 관리전환이 됐고, 차량선박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7대였고 올해는 6대인데.

방문차량이 새로 구입한 것이 있는데 새거는 수리비가 덜 들고, 지난 것은 수리비가 더 들고 해서 예산반영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7쪽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하고 411쪽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과목을 나눠서 예산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넣고, 기타보상금에 넣고 의료구료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 획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제3기 의료사업의 핵심사업은 고혈압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고혈압 예방관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세워진 것입니까?

큰 계획만 세워져있고 세부계획은 연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담당부서로 요청을 하는데 몇 %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보통 90% 선으로 저희는 많이 반영을 해 줍니다.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는 사업을 제외해 놓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욕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관련 부서에서 많이 감액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준한 예산 내부조정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는 1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혈제 1,440명, 영양제 1,800명 연간 소요량이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해 주기로 예산계와 구두약속이 됐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도 35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저희들이 단가계산을 할 때 금년도 구입단가 플러스를 하는데 그런 차액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몇 명의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사용됐나요?

2001년도에는 7,214명을 접종했고, 2002년도는 7,141명을 했거든요. 물론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연 평균 인원이 7,000명 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연령은 62세 노인들이 2만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건소를 다 이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예방접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서 이용하는 분도 계셔서 평균 7,0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대상자는 주로 노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소득층은 무료 예방접종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에 대해서 한의사가 1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한의사하고 치과의사 인건비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딱 집어서 얼마를 준다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 치과의사를 못 구하고 있는데 구해 가지고 업무계약을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600만원을 주던지 500만원을 주던지 당사자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를 구해서 가격협정안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는 대화가 있었거든요.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4,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치과의사는 2002년도에는 한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네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는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치과의사를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8명으로 돼 있는데 2003년에는 간호사 1인당 어느 정도 인상효과가 있나요?

연 56만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죠, 일반직 의사를 비롯해서, 일반직 의사는 518,000원인데 어떤 근거로 책정을 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2003년도 계획을 보니까 125개소네요. 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과연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이 증액 편성되는 게 좋은 현상입니까?

정부 방침은 총 업소수의 5%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육성하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숫자가 미비하고 해서 작년에 113개소에서 125개소로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5%에 미달되기 때문에요.

5%까지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그 만큼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한 해에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조금씩 확대 지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1개 업소다 60만원 정도가 되네요.

업소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상하수과에서 업소명단을 주면 우리한테 합니다. 그러면 총 계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죠. 평균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모범음식점이라면 여러 가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액이 많은데가 모범음식점일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많으면 그만큼 이익도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 또 이런 거 까지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업소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대규모 모범업소 기준에 맞는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이런 혜택도 받으면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지정할 때 대형업소 위주보다도 한 가지 음식을 하더라도 그런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를 찾자 그래서 대형업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풀이되는 질의 같은데 선정기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우리도 수도감면료를 집행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큰 업소 위주가 되니까 조그마한 업소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깨끗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 위주로 지정하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모범음식점을 많이 확대하려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명단도 올려놓고 지정기준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대형음식점은 다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분기에 한 번씩 행정처분 당한다든가 그러면 제외시키고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960만원하고 전산장비 및 의료기기 장비유지비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을 올해도 계상했었나요, 계상이 안 됐죠?

예.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전산장비 및 의료기기 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인데 그것도 200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이라고 960만원을 더 올렸네요.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은 무척 들어갑니다. 수시로 컴퓨터 50대 프린터 21대가 여러 가지로 소모품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쓰셨어요?

수용비에서 썼습니다.

일반수용비 어디에서 쓰셨는데요,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디서 쓰셨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썼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전산장비 유지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유지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다 쓰셨는데 어떻게 이것만 따로 960만원을 올려놓고 거기에 보태서 전산장비 및 의료기기 장비유지비를 200만원 더 보태셨어요.

의료장비유지비는 보건소 내에 의료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전산장비라는 명칭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임상병리 검사실이라든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2002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컴퓨터 50대를 비롯해서 프린터까지 유지보수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다 합해서 2,1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하고 의료기기 장비유지에 관한 유지비이고 앞에 소모품비는 소모품성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2002년도에는 컴퓨터 소모품비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잘 써 오셨는데.

잘 써 왔다기 보다 별도로 적당하게 쓸만한 목이 없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썼던 것인데.

어디서 쓰셨어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썼습니다.

장비유지비에서 별도로 적정하게 쓸만한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두루뭉실 썼던 건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떻게 그런 소모품을 사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기계적 소모품말고는 쓰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2002년도 산재보험료가 129만 7,000원인데 639만 9,000원이네요. 어떻게 500만원 넘게 인상이 됐죠?

작년에는 6개월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129만 7,000원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모자라서 6개월 분을 세운 겁니다. 6개월만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단가부터가 달라요. 2003년도는 2억 3,700만원이고 2002년도는 1억 9,900만원이에요. 요율도 달라졌어요. 단가가 달라진 이유와 요율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은 담당이 찾으시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해 주세요.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이에요. 2002년에도 내려왔던 사항이죠.

예.

뭘 샀죠?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화학분석기 하나만 사는 겁니까?

예.

생화학분석기가 보건소에 가장 필요한 물품입니까? 이거는 누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죠?

검사실에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이걸 통해서 6가지 항목의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뭐죠? 생화학 분석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무엇을 검사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 시켜서 시민들에게 뭘 줄 것인지 이걸 설명해 주세요.

양질의 처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를 검사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물 수질 검사하는데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주민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콜레스테롤, GOD, 임상혈액검사.

그러면 그 동안은 무엇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기기가 생화학 분석기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첨단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기 아무거나 사 놔도 도움 됩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 들여서 과연 보건소에 정말 필요한 가장 불요불급한 이런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요. 도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 그냥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이런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시비로 다 사기는 시 재정이 그렇다 그러니 도에서 보태달라 요구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생화학 분석기의 검사내역이나 이런 것은 시민 진료 방문보건사업 활동,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검사를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시적으로 더디게 했던 거고, 이 장비가 도입이 되면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더 많은 종목의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에 진단에 도움이 되는 장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고용보험료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보험료처럼 또 틀리네요.

15/1000 이런 것이 적용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율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27까지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죠.

작년에는 편성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6개월치만 불입하고 그런 일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왜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고용보험료 작년에 편성했던가요?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금년도에 2만개를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12,000개만 제작하겠다고 나왔어요. 8,000개나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소비를 했는지 하고 내년도에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보용 물품을 구입할 때는 2002년도에는 반찬그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장바구니를 만들었고, 휴대용 반짓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총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선정할 때 이번에는 그릇을 하자고 하면 단가가 달라지고 갯수가 달라집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2만개에서 8,000개로 줄었을 때는 홍보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못 받고, 이것은 갯수가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개념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물을 선택할 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량이 적은 겁니다.

2만명이 받던 것을 12,000명이 받으니까 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에 예산편의상 단가를 했는데 총액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홍보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소에 신고했을 때 보상금 나가는 것이 건당 5만원씩 나가죠?

1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1만원 10만원입니까?

자판기 같은 것은 1만원이고 부정 불량식품은 20만원을 주고 퇴폐 변태는 5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60건을 계상했었고, 2003년도도 그런데 자료에 보면 퇴폐 변태는 2001년 3건, 금년에 20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은 1건도 없어요. 금년도에 보면 나간 돈이 115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54건 신고 들어와서 115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그나마 더 없어요.

2001년도에는 71건 신고 들어와서 254만원 지출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54건 신고 들어와서 115만원 지출했습니다.

매년 변동 없이 300만원만 잡혀 있으니까 2001년에는 보상금이 많이 나갔는데 추세가 시민들이 고발이 투철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2003년도에는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급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한 사람이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관내에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가 신중해 졌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그대로 일률적으로 돼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878억 5,625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94%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725억 9,348만 2,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7.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서 82년도 국민주택 상환금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 2억 4,692만 5,000원보다 5,497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36억 2,4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에서는 구 승원여객 차고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 도 보조금 증가에 따라 2002년 당초예산보다 18억 4,6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영사업특별회계는 금오택지개발지구 택지분양수입 증가에 따른 현금 이월금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 등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74억보다 1,917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878억 5,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인상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9억 2,023만 5,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증액됨에 따라 2002년 당초예산보다 30억 4,9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282억 9,058만 2,000원으로 국도 43호선 병목구간 확장 및 친환경 공원화 사업비 등의 증가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52억 9,0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67억 2,365만 4,000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환승할인제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과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구 승원여객 차고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따라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2억 9,500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는 15억 5,066만원으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수막 게첨대 감액 등에 따라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2억 801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는 394억 6,006만원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 사업비 확보 및 지방채 상환금 등의 증액에 따라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9억 8,76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는 47억 5,203만 6,000원으로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경원선 철도고가화 공사비 분담액 등의 증액에 따라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8,999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847억 3,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택사업은 1억 9,195만 2,000원으로 81년도 국민주택 상환금에 따라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5,49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은 107억 3,030만 6,000원으로 제5지구 체비지 매각, 제6지구 공사준공에 따른 공사비 및 지장물 보상비, 각종 수수료 등의 감액에 따라서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36억 2,485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교통사업은 77억 2,224만 9,000원으로 구 승원여객 차고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쌈지주차장 추가 토지매입비 등의 증액에 따라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8억 4,67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692억 3,874만 8,000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10-1호선 외 4개노선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예비비등의 증가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917억 8,10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878억 5,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 63조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효율적 복구를 위해서 매년 최저 적립액과 전 3년의 평균 연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2002년까지 9억 8,977만 8,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으로는 이월액 9억 8,977만 8,000원에 2003년도 출연금 4억 5,877만 8,000원과 이자수입 4,403만 5,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2002년도 대비 50.8%가 증가된 14억 9,259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회계 세출로 일반운영비로 4,0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과 그린벨트 무허가 단속 행위 여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국 공통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해외 공무여행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도 못 간 공무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해외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 업무추진,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 시책사업추진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GB관리 장비임차료와 급량비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720만원, 시설비로는 23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양동 버들개 지역과 송산동 잔돌백이 독바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3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76만원과 GB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우선해제부락 호원동 다락원외 21개 부락으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지구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체비지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청산금 수입 등으로 1억 1,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1억 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지구 세입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체비지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 미납금 수입해서 1억 2,6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비로 지장물 철거비 보상비 도로개설비 7,000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 예비비로 5,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지구 세입입니다. 본 사업지구도 점유체비지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35억 9,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1,400만원, 시설비로 4m 미만 도로가 미개설 된 부분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 도로개설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제3지구 중랑천변 산책로 조성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으며, 평화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7억을 투입해서 의정부교부터 3지구 서울경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지구 세입입니다. 본 사업지구도 마무리된 지역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18억 1,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시설비 2억 3,800만원을 세진컴퓨터 뒤하고 의정부 여성회관 뒷쪽에 덧씌우기 공사, 시민교외 2개소 교량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지구 세입입니다. 본 사업지구도 마무리가 된 지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7억 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5지구 지장물 존치로 인해서 미개설 도로공사비 5,000만원, 지장물보상비 4,000만원,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5억 8,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지청산금 교부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 세입입니다. 사업 마무리되는 지구로 환지청산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43억 4,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4,247만 1,000원, 시설비로 22억 6,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억 4,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5억 8,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지구 사업 세출에 시민교외 2개소 교량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지구 내에 공사할 당시에 교량이 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일부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교량을 놓은지가 15년이 되다 보니까 교량 연결부분이 훼손이 심해 가지고 승차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3개 교량도 연결부분이 흠결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보수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키려는 사업입니다.

3개 교량이 어디입니까?

호동교로 보건소에서 가마골로 빠지는 교량하고, 시청에서 역전 나가는 시민교, 백석교라고 흥선광장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주유소 뒷골목에서 서중학교 들어가는 부분 백석천 횡단되는 백석교가 되겠습니다.

이음새 공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6지구 사업에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5억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옛날에는 거기가 생산녹지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농지법으로 전용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농지는 안 해도 되나요?

그거는 불입을 하면 농업진흥공사나 이런데 불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확보를 합니다.

GB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4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지만 우선해제하는 용역은 작년에 2억 6,000만원에 계약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업 내용은 바운다리만 정하는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제는 구역만 지정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라고 자연녹지로 간 상태에서 바로 정해진 상태에서 도로나 공원 건축계획이라든가 구체화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만 경기도지사한테 결정승인을 받으면 그때 가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지역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용역하는 것은 구역결정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건가를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억 4,000만원은 설명해 주신대로 구체화시키는 계획인데 그 전에 한 용역하고 연관되잖아요.

예.

이 14억 4,000만원보다 하향조정도 가능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산술적인 그런 산출기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 안 하시고 그냥 하는 겁니까?

다 고려한 겁니다. 거기서 구역 지정할 때 계약된 부분이 거기서 기초조사부분도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 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의정부시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기 미집행으로 매수 청구한 것이 있는데 검토가 안 됐나요?

그것은 2004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매수청구를 받았으면 조기에 검토를 해서 단시일 내에 해결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금년 초부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들어온 신청이 우선주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들어온 실적이 미미해요. 그래서 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이 된 다음에 후에 변화가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 가지고 연간 보상계획을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 초에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을 많이 받고 해서 내년 하반기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침서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1,000억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지원을 기간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빨리 그런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인데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지구 시설비가 있는데 지장물 보상비 철거비가 있어요. 뭐죠?

2지구가 사업이 끝난지가 오래 됐는데 소로 4m 미만 도로나 2m 도로가 건물이 존치해서 도로 지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잔여시설이 있어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협의가 되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2, 3, 4지구 내용이 다 예비성이다.

4m 미만 도로의 개설 안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2지구를 비롯해서 도로개설 안 된 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지구에 평화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설명해 주세요.

평화로가 3지구는 의정부교부터 서울시계 가기 전에 경계까지 돼 있습니다. 88년 올림픽때 한번 덧씌우기 공사를 했고, 구획정리공사 마무리 지면서 9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7-8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요철이 심하고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세운 겁니다.

의정부2동 30통 4지구인데 30통이 어디입니까?

세진컴퓨터 삼거리 뒷도로입니다.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과 자체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했고, 2개교에 대해서는 실시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5지구 시설비 중에 미개설도로 공사라고 돼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까?

노시권씨라고 운동장 뒤에 소방도로 지장물 협의 안 해준 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집행을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3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인사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에 3억 9,29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지하도관리원 3명, 수로원 11명, 철도건널목 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및 부대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12억,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서 7억 8,87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노점상 도로보수 과적차량,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지하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 3,4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및 수로원 및 지하차도 철도관리원 피복비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와 하천관리 야간근무자 급식비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임차료 7,300만원, 차량선박비 백호우 덤프트럭 더블캡 1,680만원, 도로관리심의회 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2,160만원, 월액여비 69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비 재료구입에 제설함 구입, 수로원 작업도구, 도로보수 및 재료구입에 2억 10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4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2억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11억 9,700만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9억 7,0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9억 6,000만원,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9억 7,000만원,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공사 9억 6,000만원, 의정부 자전거전용도로에 3억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3억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8억 8,1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순환로 아스콘덧씌우기 6억 4,000만원,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비 10억원, 가능3동 소로 3-117호선 개설공사 2억원, 미불용지보상 5억원, 토지감정평가수수료 2,500만원, 토지보상 측량수수료 2,000만원, 도로현황 측량수수료 1억원, 대로 2-4호선 개설공사 9억 8,000만원, 금오 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원 등이 되겠고, 주민숙원 사업은 의정부1동 4개소에 1억원, 의정부2동 5,100만원, 의정부3동 4,500만원, 호원동 2억원을 계상했고, 장암동에 4,200만원, 신곡1동 4,400만원, 송산동 1억 1,000만원, 자금동에 7,690만원, 가능1동 5,750만원, 가능2동 2,610만원, 가능3동 1억원, 녹양동에 7,35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억 8,516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PP포대나 재해대책용 우의 장화 구입하는데 4,41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방재의날 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수문관리에 2,0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9,240만원, 부용천 개수공사 10억, 친환경 하천가꾸기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6억 5,89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8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엔진펌프 와 수중펌프 구입 등으로 2,252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 조성기금에 4억 5,8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 일반운영비에 3억 426만 1,000원은 교통신호등 전기료와 점검수수료로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17억 1,000만원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9억 8,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6,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5,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일원 차선 재도색공사에 4억원, 교통정보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차없는거리 조성 실시설계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으로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융자금 이자 5,856만원,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이자 1억 4,950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7억 3,200만원, 재특자금 융자금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누전차단기 및 누전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많이 노출이 됐습니까?

많이 되는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미불용지가 나와 있는데 5억인데 몇 년도부터 미불된 거를 하는 겁니까?

60년 70년대부터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데 민원 제기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PP포대 구입비로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각 동에 줄건가요?

동으로 배포를 합니다.

동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거든요. 달래면 무작정 주는 식으로 해서 가정집에 가보면 통장집에 가보면 많은 양이 있는데 해마다 몇 장씩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문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겁니까?

도 차원에서도 가정에서 달라면 주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전에 비올 때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도 배포를 해 주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11개가 남아 있습니다. 36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전부 국도인가요?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신호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가로등하고 신호기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매년 바꾸는 겁니까?

매년 한번씩 연초에 공개입찰로 합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고압 저압이 있는데 구분해서 편성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고압은 매년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전을 해서 쓰는 거고, 저압은 평상시에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세운 겁니다.

방재의날 행사 응모작품 시상비가 매년 100만원씩 편성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다른 일도 많은데 글짓기하고 표어를 자체심사해서 시상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받아서 경기도로 올립니다.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먼저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정해 주면 시상만 합니다.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거 보다 의정부 의제21이 있는데 이런데서도 방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집단도 참여하니까 이런데 의뢰해서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내 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은 매년 위탁 처리하는 거죠?

하천 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수집하는 폐기물도 있고 전반적인 하천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로 세운 겁니다.

하천 내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거하는데 쓰는 사업비입니까?

예.

수중펌프 1마력짜리 2002년도에 30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26대가 또 올라왔어요, 부족분입니까?

항상 수해가 나면 사실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38 장암주공아파트 앞이 어디입니까?

동막골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9억 7,000만원인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막골 전체는 아니고요 소로 3-38호선에 대한 것이요.

이것만 뚫으면 통과가 가능합니까?

이것만 뚫으면 통과는 가능합니다.

더 이상의 작업이 없어요?

남아 있는 도로는 그 위쪽에 더 있는데 소로 3-38호선은 끝나고 나머지는 또 있습니다.

호원동 소로 2-92 이게 미도아파트 뒤로 해서 한국 개나리아파트로 가는 겁니까?

미도아파트 뒤로는 뚫어져 있고,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다리하고 일부 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대부분 9억 6,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피해가려고 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호원동 소로 2-147이 풍림아파트 앞이라 돼 있는데 이미 길이 뚫어져 있는데요. 뒤에 호동초등학교 사이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험도로가 지금현재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총 사업비는 122억이네요. 그러면 위험도로가 의정부에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도에다 이미 보고를 했겠네요?

예.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워낙 예산이 올해는 3억으로 실시설계만 하고 119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도에서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나온 동기는 여중생 사고난 이후에 당초에는 군 단위만 하다가 시 단위도 파악을 해보자 해서 송산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한 것이 100억 이상 나오는 도로인데 도에 요구를 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자해서 하는 겁니다.

여중생이 122억을 주는 거네요. 동부순환도로 아스콘덧씌우기 28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6억 4,000만원만 하는데 어디까지 하는 거죠?

당초 시계부터 불량하게 돼 있어서 400m 포장을 했고, 계속해서 동부순환도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조인트 부분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6억 4,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언제 할 거에요, 이 구간만 하다보면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가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한꺼번에 해야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의정부2동 중로 3-15호선 동화아파트입구에서 풍림아파트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입니다.

대한초등학교 진입로인데 이것이 회룡골 삼거리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진로소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삼거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로 아스콘덧씌우기 7억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7억이 편성돼 있는데 합해서 14억입니까?

예.

교통정보센터는 뭡니까?

ITS사업입니다. 경찰서로 이관할 겁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우리는 용역만 하고 나머지는 도 차원에서 한다. 녹양동 현대아파트 후문 앞 가로등 설치공사가 29개를 설치하는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현대아파트 후문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쪽이 가로등이 없습니다.

몇 m 도로입니까?

20m 도로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면서 한 거거든요.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가로등이라는 게 양쪽을 하는 건데 한쪽만 했는지, 결국 우리가 돈 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있는데 이건 뭐죠?

주로 신호기 증설이나 신설 다 포함됩니다. 잔여신호기라든가 맹인용 신호기라든가 노후된 철재 교체라든가 연동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올렸는데 왜 합쳤죠?

합쳐 가지고 도에서 5,000만원을 주면서 시비를 9억 3,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면서 저희가 올렸던 연동화 용역비라든가 이걸 다 이 안에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밖에 안 주면서 9억 3,500만원을 세우는 것은 여태까지 도에서 주는 돈 중에 최고 적게 주는 거 같네요. 특별히 도가 5,000만원을 주면서 이거는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시일원 가로등요금이 의정부시 전체 요금 아니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잖아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거의 시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죠?

예.

국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법 상으로 지방도는 없고 시도하고 국도가 있는데 법상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는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국도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전철사업 추진현황판 제작을 해서 어디에 붙일 거죠?

사무실에 현황판으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조감도밖에 안 돼 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서 사업착수가 되면 그 시점에는 사무실에는 현 시점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리모콘으로 작동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모형도를 작성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업자선정이 되면 업자가 만들어 오지 않나요?

업자가 만드는 것은 모형도고 이것은 현황판입니다.

현황판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넣나요?

넣습니다.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시 요약을 해서 넣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복선화사업비 분담액이 6억 1,300만원인데 잔액은 얼마나 남습니까?

총 부담액이 38억 6,6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납부한 금액이 15억 8,900만원이고 향후 납부할 금액은 22억 7,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6억 1,300만원, 2004년도에 8억 3,200만원, 2005년도에 8억 3,2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원선 철도고가화사업은요.

내년도 이후에 납부할 금액이 14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0억, 2005년도에 58억 2,500만원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철도청에서 사업준공 완료되는 2005년도에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되는 만큼 비율에 의해서 납부가 됩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외부전문가초청 자문료가 7만원 3명 5회에서 105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인가요?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민투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료가 7만원이거든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본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민투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받기 전에 민투심의 개최에 자문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원은 지침에 나와있는 건가요?

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를 3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경전철 사업단에 직원들이 6명이 있는데 사업단에 기존에 각 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이죠, 대부분이.

기존 사업단 생기기 전에는 신교통개발에 3명이 있었고 거기서 컴퓨터를 가지고 오지 않고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컴퓨터 6대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추가인원 보강시 쓸 것이다.

그렇습니다.

특근자 급식이 매월 5일씩 5명으로 계상됐는데 6명중 5명을 계상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내년도에 충원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으면 충원할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