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남계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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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군 교육장님 여러분! 지식다변화와 전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교육실시와 창의력 있는 유능한 충남인재를 가꾸고 길러내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교육관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도민의 자녀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학력신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2003년도 충남교육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도상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류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본청 및 지역교육청 인쇄비에서 2,000만원 이상 인쇄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민간보조금 1,000만원 이상, 그리고 민간실비보상 500만원 이상 지원계획에 의거 계상된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성 업무추진비는 제외하시고 본청, 직속기관 부서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2002년도 과학교육원의 인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인쇄비 제목, 업체명, 집행액수를 해 笭챨?2003년도 예산내역, 업체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으로 하면 안돼요. 어떤 업체에서 제작했는지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목적교실 사업계획서 및 지원내역,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남계

조남계위원

조남계 위원입니다. 학부모 연수하고 학교 운영위원님들 연수가 있는데 예산지원내역을 예산액과 연수인원이 몇 명인가, 장소, 방법 등을 자료로 주시고, 학원연합회 예산액 및 전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공주 최운용 위원입니다. 자료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PC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프린터기가 각 학교에 몇 대씩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정년초과자에 대한 인건비 내년도 예산계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청 차량비 3,546만7,000원이 올해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도 결산내역에서 차량별로 몇 대인지, 운행횟수, 연간 주행거리, 유류대, 차량비 집행내역, 유류대라든지 수선내역 구분해서 자료로 하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차성남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19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재특자금 교원명퇴준비금 관련해서 지방채승인을 할 당시에 추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상환을 해준다고 요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이자 및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답변하고 반대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한 오고간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 각 시군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가 원아수와 현재 수용원아수, 교원수, 연간 지원금액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에 보면 도교육청의 예산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시군교육청별로 예산이 서있는데 사립유치원 교사연수 및 사립유치원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하교 21개교 해서 85개교에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해서 45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학교마다 학생수나 규모 같은 여건이 다를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해서 계속 연차별로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학교별로 지원학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학부모연수 관련사항하고 운영위원 연수, 이것도 도교육청 예산하고 시군교육청별로 별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자료하고 다음에 교직원 및 교사들 국외연수에 관한 자료를 하나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다 되었습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이용면 위원님께서 다목적교실 신축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각 시군별로 분류해서 시설내용, 건축평수, 그리고 학교의 학생수를 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다목적 교실내에 체육관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일 교환경기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질의 좀 하려고......

병기

유병기위원장

자료부터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세요. 자료를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교육감 포괄사업비 계상된 것 중에서 목적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느어느 지정된 것이 있으면 내역 좀 주시고, 예산서에 학교 등 지정없이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자료를 빼주시고, 시범학교 도 지정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2003년과 2002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지도코치 지원해서 초중고 이렇게 해서 24억원이 서 있는데 코치별로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이 약 1조2,85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6%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 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통교부금 세입예산은 약 9,119억원으로 금년 대비 1.2%가 감액되었고 이 감액된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정부예산의 내국세 총액에 의해서 일정비율 11%를 교부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내국세가 줄어들지 않는 한 보통교육 교부금도 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37쪽 하단에 보면 지방교육 양여금은 약 1,641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약 9.6%가 증가되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재정 교부금은 감액이 된 반면 지방교육 양여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보면 약 48억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무려 55% 약 60억원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투쟁하고 타당성을 발의해서, 이것도 로비라든지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하고 본청과 교육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역교육청 예산이 무려 79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한 군데도 증액된 데가 없어요. 지역교육청은 790억원을 감액하고 교육위원회에는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본청은 129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790억원을 삭감하고 본청은 약 130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위원회에도 8,7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에 92쪽 민간경상이전 예산 중에 스승 존경하기 공동캠페인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식변화와 관념적 내용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 보조사업을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149쪽 관서당운영 예산비 중 초등학교 학내전산망 관리비로 10억3,500만원과 155쪽 학내전산망 관리 5억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학내전상망 관리는 완벽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 랜망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전 학교에 이 랜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그 때하고 못해서 지금 새로 하시는 것인지, 그 당시에 10년 가까이 된 사업이 실패를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25쪽에 각급학교 경상사업 지원비로 7억5,900만원과 각급학교 투자사업 지원비로 30억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우리가 누차 지적을 드리는 말씀인데 재원을 잘 포착을 해서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50억원 밖에 지금 계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 2001년도 결산시에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를 신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2001년도 결산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53억원이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또 추경에 가서 몇 백억원 편성해서 그 때 가서 편하게 나누어서 쓰려고 하는 예산편성이 아닌지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하여튼간 정확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 공통경비가 당초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7,068만원이 증액된 1억5,6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 관련 예산은 우리 도의회도 그렇지만 예산편성 지침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안 사유를 보면 하여튼 간에 교육위원회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나를 보면 교육협의회라고 해서 15개 시군별로 2회씩 해서 100만원씩 예산이 잡혀는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들이 시군별로 활동하고 다닐 때 협의회 하는데 쓰게 되는 예산입니까? 우리 의회도 이런 예산편성은 없어요. 아니, 공통경비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기본운영 경비가 다 있는데 이런 별도 경비를 세울 수 있어서 세우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초등교원 확보 때문에 공주교대 재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급이 되면 이 사람들이 졸업 후에 충남에 지원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요, 분명히?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그냥 상례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공주교대에 우수학생 몇 명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초등교원 확보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에서 국가부담 수입이 약 1조1,191억5,826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약 87.1%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8.1% 증가한 847억1,7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증액 대비 우리 예산의 증감 비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의 경우 2003년도 예산 대비 몇 %가 증가되었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증액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국가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예산의 경우 적극적인 예산활동이 필요한데 그것을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었는지 비율로 그리고 타 시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경상적 경비 기본운영비가 35억5,035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사업비가 57억4,471만9,000여원이 감소했습니다. 기본운영비가 증가한 반면 교육사업비가 감소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산편성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에서 학교시설사업비가 1,330억4,196만9,000원입니다. 기타 시설사업비가 113억9,891만9,000원이고요, 합 1,444억4,0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사업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본청은 자료에 의하면 130억4,9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지역교육청은 54억5,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과거 충남교육이 현장교육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 왔습니다. 참 바람직한 거였는데 이번에 54억원이 감소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84억5,232만2,000원인데 이 지방채 상환은 어느 지방채에 대한 상환인지, 현재 지방채 총액은 얼마이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40쪽에 토지임대수입 내용 중 금산교육청은 1,800만원인데 비해 부여는 100여만원 적은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두 배가 더 넓은 면적인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29.5%인 206억1,600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의 경우 예산서에 보면 5,000원×3,900명해서 1억9,500만원인데 5,000원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1년 수입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1억9,500만원으로 다소 세입이 적은 듯한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회관의 경우 25만원에 112일 해서 2,800만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중심의 행사로 요즘 많은 행사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다소 세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회관, 다시 말하면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세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총괄적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비가 2002년도에 3억4,400만원이었는데 2억1,000여만원이 감소된 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다같이 공유를 했던 부분이 생활지도나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면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002년에 107억800여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58억5,200만원으로 약 48억5,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남계

조남계위원

조남계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쪽을 보면 노후건물 철거사업비로 15동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철거비용의 산출근거와 노후건물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철거대상은 어떤 건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343쪽을 보시면 화장실 증축을 하는데 1실에 1억원을 세워 놓으시고 또 창고 1동을 증축을 했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 짓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화장실 증축과 창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운용 위원.

운용

최운용위원

최운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을 위해서 138억6,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예산 중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 35억원을 빼면 실제 학력신장에 사용되는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줄은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급여부분에서 6,779억원 중에서 2차 추경에 16억7,0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55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또 화보를 발간하고 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충남교육을 발간하고 또 진로교육지를 발간하고 특수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이런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지라든지 효교육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남교육소식지에서 통합해서 해야지 무려 금액이 2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업계고교 기숙사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업계고교 기숙사관리를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사용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자재 관리전환 소요경비라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기자재를 관리전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신설학교 개교경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학교는 3억원을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1억원을 지원하는데 차이가 나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충남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1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정보센터가 운영비 7,0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운영비가 사용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과학실험실을 증축하는데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그 동안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해서 충분히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확충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8교실이라는 실을 다시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지금 각급 학교에 물론 특수목적교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특수목적교에 너무 편중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의 102쪽입니다. 모든 것은 계층별로 교육장이 해야 될 일은 교육장이 하고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은 교육감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권한이 적절히 배분되고 권한위임이 되어서 그 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학교 우수모범학생 표창 400명을 중등교육과에 예산을 세웠는데 모범학생 표창을 한다면 중학교는 교육장 산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등교육과에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충실히 해야지 지역교육장이 할 일까지 뺏어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 이용면 위원입니다. 아산 교육청에 578쪽, 579쪽에 보면 통학버스를 교체한다고 해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버스구입 연도, 내역을 현황으로 주시고, 57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교실개축 고치는 것도 6,500만원, 교실 증축하는 것도 6,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2쪽에 보면 인사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2002년도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예산집행 현황과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그 사유별 징계가 있으면 징계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하 교육국장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자료작성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부분은 일선교육장님께서 필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도착 안 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거의 도착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자료요구한 위원님들만 말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여섯 번째입니다. 스승존경 공동캠페인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교권을 회복하고 범 사회적인 스승존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인 대전매일과 우리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스승존경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보조금 지원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론을 통한 스승존경 분위기 홍보와 사제가 함께 하는 축제마당 및 훌륭한 교육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잊지 못할 추억의 선생님을 찾아 탐방하며,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글을 공모하여 지면에 게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1억9,000만원으로 우리 교육청이 참여하는 부분은 전체사업비의 21%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사업추진 주무기관인 대전매일에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필요성은 자라나는 학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사상을 구현하고 스승과 제자가 열린 관계 속에서 교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초중학교 학내전산망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원되는 사유와 2003년 예산으로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내전산망 관련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2000년까지 도내 전체학교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보완을 위해 서버시설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신설학교를 대비하여 구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기존의 랜사업은 학교 컴퓨터실 자체만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내전산망은 학교의 모든 컴퓨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근본적으로 랜망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컴퓨터실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계해서 쓰는 랜망 설치였고, 이번에 전산망은 학교 전체에 있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전에 사업하신 것은 어떤 실패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이고.........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것은 추가로 내년도에 신설학교에 주목적으로 사업이 계상된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신설학교만 쓰여지는 겁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되었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예, 그리고 스승존경운동에 저의 개인소견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전자에도 발언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이나 국민들이 스승을 존경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적 의식의 문제인데 돈을 들여서 하는 어떤 행사 한두 번으로 스승존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공교육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국가적으로 부족한, 졸속적이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교육은 많이 무너지고, 설자리도 없어지고 사교육이 아마 건국이래 제일 호황을 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스승이라는 교직을 가진 분들이 저는 먼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질문명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자존심이라든지 교사로서의 긍지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선생님들의 예우차원이나 경제적인 것을 먼저 쫓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교사로서의 긍지와 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표가 될 수 있는 자기성찰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양반은 찬물을 먹고도 고기 먹은 것처럼 흉내도 내고, 부라든지 이런 데에 너무 의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자기성찰이라든지, 교사로서의, 교직으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긍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존경운동을 펼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본분을,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모든 분들한테 보여주는,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흐트러지고 어디인가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그래도 선생님만은 역시 틀리다, 선생님을 존경할 분은 그분이다, 그분한테 가서 대화를 하고 그 분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지혜롭고 한국인답고, 선비답고, 양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표가 될 수 있는 이런데 더욱 신경을 써야지 일회성 행사만 가지고는 스승존경 운동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생활이나 교사, 학생을 지도하는데서도 열정을 더 쏟아 넣기를, 불어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알았습니다. 자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도 안 계시고 최민기 위원님도 안 계셔서 계실 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첫 번째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에 도서환경개선사업비를 제외하면 학력신장에 관한 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력신장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력신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시는 최운용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신장에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학력신장비입니다마는 예산이 학교회계제도가 바뀌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서 학력신장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연합학력고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했던 2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줄었습니다. 또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학생지도비등이 학교회계비에 이미 전출금으로 4억7,9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학도 4억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력신장비가 많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고 또 목적사업으로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을 이미 해드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기숙사관리 1억8,000만원 운영비 지원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업고등학교 육성책으로 건축된 실업고 기숙사는 신입생 유치와 자영학과 학생의 자영의욕을 고취하고자 건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운영비는 공공요금, 난방료 및 기타경비해서 1억8,000만원이며,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자체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경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차성남위원

잠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억원 들여서 짓고 거기에 학생 20명에 2,000만원을 주면 하숙비의 몇 배 들어가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차성남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육행정의 현주소가 여기냐, 18억원에 대한 법정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이며, 그것은 그만 두더라도 공공요금 등 해서 2,000여만원씩, 학생은 20명 있고 그러면 학생, 참 빨리 뭔가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하고 유치하고 명분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어떠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세 번째 기자재관리전환 소요경비 3,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책으로 특성화하고 또 학과개편을 해서 기존학교의 잉여기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타 학교에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 할 때 대형기자재인 경우는 운반이나 설치, 또는 수리경비가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성남위원

지금까지 관리전환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지금 상중이라 특휴중이시고 담당장학관이 나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장학관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기계계열 공동실습소의 기계들은 억대단위가 넘어가는 국가기자재이고요, 또 규모가 큰 것, 연무대공고에 있던 것을 주산상업고등학교로 옮긴다든지 하는.........)

기계가 상업고등학교에 왜 갑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주산상고에 공과가 있어요.

차성남위원

그래서 얼마나 나갔어요. 운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운반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전기시설, 변전시설부터 변전실 조성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헌 학교로 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뜯었다 고쳤다 하는게 배보다 배꼽이 큰 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옛날에 쓰던 것 받으려고도 않겠지만 어느 학교는 새것 사주고 어느 학교는 헌 것 가져다 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전환 하는 물품들은 수리 경제적 비용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져가지고 하고, 또 연무대기계공고에서는 학급수가 줄었습니까? 왜 그것이 남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공동실습소의 기자재는 수명이 짧거든요. 그래서 기자재가 교육과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기자재는 일반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명같이 제가 들리는데 공동실습소에서 쓰지 못하는 것을 학교에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실습소에서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써야지 그것을 돈 들여가면서 옮기고 할 필요가 있느냐, 공동실습소에서 쓰지 못하는 것은 학교실습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힘있는, 내지는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나 학교에서는 좋은 것을 쓰고 낙후된 학교는 헌 것을 갔다주는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마는 여하튼 관리전환 하고 할 때에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다음에 차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 평생교육정보센타 1기관에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지역에 평생교육정보센타는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것으로서 우리 충남의 경우는 충남학생회관, 공주대학교, 천안대학교, 천안 외국어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정보센타 운영비는 국고와 지방비 5대5 대응투자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국고보조금 3,500만원과 대응투자분 3,500만원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50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전개최로 600만원, 평생학습축제 경비로 1,800만원,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워크샵 경비가 1,500만원, 평생교육 소식지발간이 900만원, 컨소시업기관 공동운영비로서 700만원 등으로 집행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위원님 여섯 번째 과학고 실험실습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험실 증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학습의욕 고취와 영재교육센타로서의 정상교육과정을 위한 부족한 실습실 확보를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천문대시설, 과학분야 계열별 실험실습실, 기구보존실 등 8실이며, 특히 영재교육센타로서 영재주말학교, 계절학교 등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해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과학고가 지금까지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런 특수목적고로서 과학고의 중요성이나 그 동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8실이나 없이, 그런 필요성이 있었으면 벌써 증축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이 변동되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과거에는 과학고 자체만 운영했습니다마는 주말이라든가 하계나 동계휴가 중에 충남의 우수 중학생, 고등학생의 영재교육센타도 같이 운영하고 또 과학고의 신구교자재 교체하고 새로운 교자재가 필요할 때 구입해서 쓰는 그 기자재를 전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실의 공간이 지금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천문대 시설이라든가 계열별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실 등의 준비실하고 실험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해서 기자재도 전시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명년도에 새로 신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성남위원

과학고등학교 시설상태를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 일곱 번째 중학교 우수모범학생 표창을 교육장이 하지 교육감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학생 표창은 교육감은 고등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 모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학생은 학교표창도 있고, 교육장 표창, 교육감 표창, 교육부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모범 교육감표창은 2월 졸업식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초중학교 우수모범학생에 대한 교육장 표창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도 교육감 표창하는 예산은 어디 서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저희가 세웠습니다.

차성남위원

초등교육과에 세워져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세워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이상 교육국 소관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우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셨지만 빠진 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에 27억2,70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종일반운영에 1억6,600만원, 유치원 종일반 학습보조원배치에 2억2,400만원 해서 병설유치원에 종일반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하고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청이 생각하시는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단위 농어촌 지역에 병설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지금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명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많은 것 같은데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사학지원법에 의해서 사립유치원도 그런 범주내에서 지원해 주실 것인지, 또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의지대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최운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출부분하고 같이 준비해 가지고 관리국장 답변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교육국장님 들어가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준비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하나....... 국장님!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정보화사업 15억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설학교만 하는게 한 학교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에 사이버 유지보수는 1교당 150만원, 전산망 유지보수는 700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담당장학관이 나와 있어서..........

환준

유환준위원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전산망 관계는 학교규모, 학생수, 교직원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여기에 보면 신설학교에 1개교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버 유지보수는 1개교당 150만원 해서 432학교, 또 교육전산망 유지보수는 700만원씩 해서 15개교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되느냐고요? 유지보수가 1개교에 700만원, 1,500만원씩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예산상 규모로 해서 그렇고요, 학교규모나 그런 사안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사안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유지보수 하는데 한 학교에 1,500만원, 700만원이라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느냐고, 근거는 어떤 근거고 4,000만원, 1,500만원, 700만원하는 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와있고....... (○집행부석에서 가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안서버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하고 기계를 수선하는 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신설하는 것은 4,000만원이고 유지보수란 말은 신설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안서버유지보수 150만원 432개교이고, 교육전산망 유지보수가 700만원씩 해서 학교수가 곱해졌는데 700만원, 150만원이라는 근거가 유지하는 건데 1개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또 업체는 어떤 업체들입니까? 국내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까? 특정업체 한두 개 업체가....... (○집행부석에서 업체는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 하는데 전산망을 유지보수 하는 것은 선이 잘못되고 화면이 잘못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고르지 않아가지고 전산망이 화면에 잘 떠 오르고, 또 빨리 떠 오르고, 글자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 손봐야 할 부분만 고치는 것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상태의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것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유지보수인데 한 학교에 700만원, 150만원씩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유지보수에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터넷 속도가 낮은 학교들 상향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이 되고, 또 공사에서 문제가 생긴 학교들, 또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런 학교들, 학교는 여기 수치상으로 7개 학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할 때는 그렇게는 안되고........)

예산은 그렇게 세우면 안되지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해가기 쉽게 2002년도 유지보수비 서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집행내역하고 계약한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거기에 하나 더 국장님한테, 보안서버 유지보수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씩 초등학교 전체 이게 아마 초중고 전부 하는 사업같은데 이게 뭡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킹,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게 아니라 그 동안에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생활기록부 같은 것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아니요, 보안서버는 외부에서 어떠한 해킹이 들어온다거나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매년 그러면 150만원씩 들어야 되겠네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요즈음 컴퓨터 분야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들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요, 음란사이트라든지 해킹하는 사람이........)

아니, 매년 들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관리국장님 나오시는데 자료요청한지 세시간이 넘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자료를 보면 질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자료가 이렇게 늦어져요 직원들만 몇 십명씩 따라와서 왔다갔다 하지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는 다 되었는데 나누고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관리국장님 빨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2003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이라든지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배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배부된 예산을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현장의 직접 교육경비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본방침을.........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숫자로 사업계획입니다. 해서, 강복환 교육감께서 금년도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강조해서 하겠다라고 세 가지 정도를 예산편성속에서 골라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이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교육감께서 내년도 1년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숫자로서, 이것이 내년도 사업의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봐서 쉽게끔 교육감께서는 내년도에 "나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요약해서, 자신은 이러 이러한 점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서 표가 나는 효과가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재정운영 몇 가지를......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국장님 그럼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유환준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징수에 따라서 교부되는 것인데 지방교육 양여금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보통교부금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경상재정 수요와 사업재정 수요로 나누어서 교부되는데 경상재정 수요속에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2000년도 보다 예산액이 612억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재정 수요는 학교신설비, 환경개선사업비,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비라든지 교육정보화 사업비 등 목적이 지정된 경비를 교부하는 것으로써 2001년도 보다 약 725억원이 감액 교부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1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에 의해서 학교의 신설비가 전년도에는 약 931억원이었는데 내년도와 2004년도까지 개교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업이 다 완료단계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399억원만이 교부되어서 약 5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각 시도별로 예산을 균분할 때 국장님께서는 2002년도에 시설목표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2003년도는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시설 사업이 교실만 가지고 교육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법에 학교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재정을 핑계로 해서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저 겨우 열의 있는 교장선생님이 교실 한 칸 남는 데다가 책 몇 권 갖다 놓은 것을 우리는 도서실이라고 하는 이렇게 열악합니다. 또한 학교마다 전부 다목적 교실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본적인 교실증축 하는 것, 또 신설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줄었다고 해서 금액을 줄이면 안 되지요. 일반적으로 교실이 줄었으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예산도 금년에 분명히 늘었습니다. 11%가 금년 예산이 늘었는데 그에 비례해서 충청남도에서 작년기준 만큼은 돈을 배정 받아서 기본교실은 다 지었다고 하지만 특수목적에 의한 특별교실, 도서관이라든지 다목적 교실을 균등하게 학교마다 빠른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해야만 재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국장으로서, 부교육감으로서, 교육감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자기한테 충청남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몫을 왜 다 못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어느 예산 어느 예산 페이지에 몇 푼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충청남도 몫이 올 때 작년도 예산보다 늘려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국세 중에서 일정비율 11%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내국세가 지금, 국회에서 세금 안 줄었어요.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 11%가 늘어났는데, 신설학교 몇 개 지어서 금년에 신설학교 다 지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홀랑 깎으면 충청남도 교육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너무 얕보고 무시하는 거지요. 뭐에 밀려서 그렇습니까? 그 점을 최대한 능력 발휘를 십분, 백분 발휘하세요. 그래야만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조금 타서 뭐를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완료단계에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내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신설할 수 있는 천안지역에 초중등학교 사업비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4개 학교를 더 예산요구해서 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이번에 기본운영 이쪽 예산인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 수령할 때 적극 쫓아 올라가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부탁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충남에서는 농어촌학교들이 거의 태반이라 전부 도시로 학생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그냥 일반적인 교육시책이나 일반적인 시설가지고 대전, 청주를 비교하는 읍단위, 면단위에서는 학생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모범적인 시범적인 학교로 아주 혁명적, 혁신적으로 기존학교 시설을 싹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주시내에 있는 일류학교를, 예를 들면 조치원에 있는 읍내학교 학생이 그리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요. 요즘은 왜 모범신설학교 멋지고 유익하게 편리하게 잘 짓데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지 애향심에만 호소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남교육이 발전하려면 뭔가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한테 좀 특단의 조치를 발휘해서 뭔가 혁신적인 교육시책이나 혁신적인 교육환경개선을 바꾸어야만 새로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고 21세기에서 대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그 내용 국고보조금도 전년도 보다 2003년도에 약 49억원 감액되었는데 그 말씀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지역교육청 예산은 795억원으로 감액하고 본청 예산은 125억원을 증액했고, 또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더 늘었고 등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영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서 795억원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초중학교 학교신설경비 등 시설사업비가 2002년도와 2003년도하고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폭 공사가 있었고, 2003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줄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전부가 800억원에 가깝습니다. 790억원이 줄었는데 15개 지역교육청이 전부 최하 10억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태안 같이 작은 교육청도 32억원이 줄었고, 연기 같은데 조그만 교육청 같은데도 43억8,300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 지역교육청이 최하가 몇 십억원이 줄었는데, 시설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시설비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환준

유환준위원

줄은 만큼, 줄은 것에 대한 버금가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배정 받아서 이 금액을 추경 때 채워 주세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정말로 교육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혁신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하지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790억원 예산이 줄었는데 금년에 꼭 채워줘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다음에,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가서 약 96억원 시설비만 저희들이 가져왔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서 한 300여억원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이 자료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냥 본청은 120억원을 줄여 놓고 지역교육청은 그냥 모조리 깎아서 800억원이나 줄여 놓고 그 위에 또 교육위원회 것은 활동비 8,700만원 증가해 놓고 말이에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균형과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에 계신 지역교육장님들 말은 못하지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실제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데 전체 개요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 늘은 이유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늘다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약 인건비가 6%에서 7%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위원회 같은데도 8,700만원 늘었는데 이것도 교육위원회 위원들 공통경비가 1인당 100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늘었고, 또 교육위원회 의장하고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우리 도가 적어서 타도와 같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늘었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홈페이지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한 1,110만원이 포함되고 해서 8,700여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 1개 시군당 100만원씩 해서 2회 해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기능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하고 교육관련 기관과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의 장이라든지 등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15개 도 교육위원회 의장님들과 부의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인당 100만원 꼴로 해서 연 2회 해서 1인당 200만원 예산을 세우고자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참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원칙에 벗어나는 예산을 도교육청 집행부에 어떻게 요청해서 이 예산이 섰는지는 몰라도 이런 예산을 그냥 웃어 넘기면서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를 해도 그렇지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맞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교육위원회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의장단협의회에서......

영환

전영환위원

교육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보면 시군교육청이나 각종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연수 등과 관련해서 만나서, 물론 유익한 그런 회의도 있겠지만 보면 회의하는 것이 수십, 수백 건이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교육위원들 다 자기 지역에서 이런 것 하면 다 참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자기들 위원회 공통경비 외에 별도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고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협의해서......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15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짜고 하자고 해서......

환준

유환준위원

다음 말씀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신 것은 아직 답변자료를 못 만들어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자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 경상사업비 7억5,000만원하고 학교투자사업비 30억5,000만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냐 이 명세가 안 나왔잖아요. 그냥 40억원을 투자사업비로 해 놓았는데 예산이 설 때는 이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돈만 따다가 확보해 놓고 그 때 가서 적당히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확실해야지요. 계획이 있으면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건지 집행할 건지가 나와야지요. 행정지원과장이나 교육감님한테 예쁘게 보이면 뚝뚝 떼주는 금액 밖에 안 되잖아요, 계획이 부실하면요. 지역관리하기 위해서 발언도 못할 거 아니에요. 입 틀어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위원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포괄사업비 내역인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

환준

유환준위원

글쎄,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40억원이라는 돈을 포괄사업비로 만들 바에는 정말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거기에 대응하는 시설투자를 하게끔 지역교육장이나 지역위원들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지, 포괄사업비는 그냥 예쁘게 보이면 더가는 거예요. 지휘권이라는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위상이 서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 사단장이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장이 지휘권이 있는 거고, 교육감도 인사권하고 재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요, 하여튼 전체 예산에 0.3%를 포괄사업비로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로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때는 교육감님께서 알아서 지역교육장이나 여러 등등 연구검토해서 그 쪽으로......

환준

유환준위원

그것을 예산서에다 넣지, 그냥 묶어서 딱 쥐고 있으면 예쁘고 말 잘 듣고, 예스 예스하고 아부하는 발언하고 아부하는 행동하면 더 주고 소신있고 고집스러우면 덜 주고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여하튼 다음에 어떻게 사용이 되나 앞으로 계속 예산심의 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테고 감사를 하는 기회도 있을 테고 지역에서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알아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예산에 넣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유환준 위원님 말씀 다 보고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이신 순세계잉여금을 50억원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2001년도 결산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이월금 과다발생에 대하여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또 2001년도 결산시 저희들이 신랄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줄이도록 사실 제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같이 실무진들과도 많이 상의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좀 많이 재원을 깎아서 사업비에도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원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을, 그렇게 몇 배 이상을 남기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 추궁의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지난번에 분명히 2001년도 결산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랬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내년결산에 보면 또 알겠지만 분명히 연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대로 50억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다시 항상 과년도처럼 반복해서 다음 추경에 내년도에 가서 몇 백억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면 하여튼 인정 안 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해서......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을 명심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예산서 331쪽 노후건물 철거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한데 지방채 상환 관계를 제가 아까 하나 질의를 드렸거든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99년도에 명퇴준비금으로 해서 442억원에 5건해서 약 1,228억9,100만원을 기채해서 2000년도에 200억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에 100억원을 상환해서 현재는 928억9,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재정융자 특별회계의 자금이고요, 이 자금이 사실 우리 자체예산에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자와 원금하고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8억4,000만원, 이자 50억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줘 보시라니까요. 자료를 안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 당시 '99년도에 재특자금 442억원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200억원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물론 이것이 전국 시도교육청 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빚을 얻어서라도 하여튼간 내려보내든가 했어야 될 일을 그것을 면피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도 교육청에 떠미는 거거든요. 사실은 눈가리고아웅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원리금 상환에 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일반예산하고 별개로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을 져주기로 한 문제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예산상에 별도로 교부세로 지원을 받든가 별도 항목이 있어야지 당연히 내려주는 예산에서 너희들 갚으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내역서 보면 내시한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이것을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승인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약속을 받고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별도 조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환하는 원금하고 이자를 지원받으면 모를까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에서 시도별로 나눠주면서 그 돈에서 빚 갚으라고 하면 결국 우리 교육청이 일선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도로 내려갈 돈 중에서 상환금액을 제하고 내려보내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를 행정진단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주었습니다. 기초단체에도 빚을 갚으라고요. "너희 단체는 너무 빚이 많다"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파산선고 할 수 없고 하니까, 하물며 그런데도 그러는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충분히 예산확보 노력을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 역할을 못하면서 떠넘기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도교육청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1∼2억원도 아니고 1,2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아무 소리 못하고 떠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국시도 관리국장 회의에서 분명하게 이 얘기가 되고 또 재원이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걱정 마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간 알았습니다. 말씀은 그만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지방채 상환하는 예산을 별도로 받은 것이 있으면 문서하고 자료를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저도 얘기하겠어요. 지금 저도 지적해서 발표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지방채 사업별 상환 계획과 실적, 지방채 상환 실태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 주세요. 아까 전자에 말씀한 대로 이것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임의로 꿔 쓴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줄 때도 채무상환 하는 액수를 세입에 분명히 넣어서 그것을 받아 왔어야 되는데 교육사업비에서 뚝 잘라서 교육사업을 못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관리국장이나 부교육감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교육청 행정을 책임 지셨으면 이런 예산의 불합리성을 타개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교육감을 뒷받침해서 로비도 하고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투쟁 잘 하시고 로비도 잘 하실 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이런 것을 타와야지, 500억원, 800억원 적게 따오고서 여기서 아무리 짜도 속된 말로 비랭이 짜는 뭐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기 몫을 다 찾아오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원금하고 이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이 지적만 드리고 다음에 이번 2003년도 예산말고 다음 기회에 다시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그래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 중에 기채원금 상환으로 60억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 236억원 정도 예산입니다. 신년도 236억원 중에 187억9,000만원이 여기에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지원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99년도 이전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그때하고 비교를 해 보시자고요. 해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대로라면 우리 도교육청이 1년에 교부금을 몇십억원 밖에 안 받았습니까? 더 입씨름해 봐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시도교육청에다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빚 얻어서 다 지급하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떠넘기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230억원 받아서 빚 188억원 갚고 나면 뭐 남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알겠고요, 각 시도에도 아마 위원님 같이 그런 질의를 많이 하고 또 항의도 많이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지원국에서 이것을 분명히 색깔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제가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깎아 가지고 내려오는가, 안 내려오는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릅니다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극 항의를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산법상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횡포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조남계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331쪽 노후건물 철거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와 지원대상은 했습니다. 노후건물 철거비는 학교내 건물 중에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중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철거가 필요한 건물의 철거비를 계상한 겁니다. 계상한 내역은 공주여고 양호실, 논산공고 창고, 금산산업고등학교 수납고, 조치원고등학교 창고 등 총 14개 학교에 15동의 철거비를 1동당 약 1,000만원씩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남계

조남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감사 때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학교를 신축할 때 평수는 같은데 지불하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천안의 쌍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14㎡인데 양당초등학교는 613㎡이고 그런데 쌍용은 2억8,590만원이고 여기는 담장도 하고 물론 다른 것 시설을 했는데 6억4,53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3억6,000만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지역인 부여의 부여초등학교와 석성중학교에, 석성중학교는 강당이에요. 강당이면 그 안에 시설도 없단 말이에요. 교실은 칸막이라도 있지만, 그런데 평수는 같은데 1억8,500만원 차이가 있어요. 기관에서 남자분들의 생각에 1억원이라는 돈,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가 몰라도 우리 여자소견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평수는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200만 도민이 쳐다보는 가운데 살림을 맡아서 하는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 쌍용초등학교, 양당초등학교, 또 원봉초등학교, 직산초등학교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목적 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계

조남계위원

예. 그런데 교실을 네 개를 진다 하면 평수는 같아요. 평수는 같은데 금액은 1억원 차이도 있고 해서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아까 질의도, 전에 지은 것이 더 문제는 문제인데 예산 세운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감사때 자료받은 것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회 닿으면 말씀해 주시든지, 이게 감사때 자료를 받은 것인데........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면 같은 다목적 교실이라도 한 동인에 어느 곳은 600㎡, 어느 곳은 500㎡등등해서 평수도 들쭉날쭉이고.........

남계

조남계위원

평수는 같아요. 평수는 같으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 평수차이가 있으면 금액차이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수도 같고 교실도 네칸으로 같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신설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학교 있는 옆에 짓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같게 비슷하게 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343쪽 증개축시설비 화장실 증축 1억원, 창고증축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학교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화장실증축 대상학교는 서산농공업고등학교 교문밖의 별동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지역주민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평방미터 규모로 수세식 화장실을 1억원에 지어주려고 하고, 창고증축은 합덕농공업고등학교 거기는 산업기계과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자재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65평방미터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계

조남계위원

알았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2003년도 인건비 급여관리에 증액된 내용, 그러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인건비, 급여관리 부분이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이 5.4% 봉급조정수당 편입분이고, 복리후생비 중 급식비가 1만원, 명절휴가비가 50%, 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해서 전년대비 약 784억5,900만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2차 추경에 인건비가 16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만 10%이상 전체적으로 9.3%가 인상이 되는데 사학하고 공무원, 교직원들하고 다 포함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또 삭감하고 다른데 쓰려고 하는 예산의 부적정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 정리추경에 16억7,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거기에 비해서 776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계상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데, 그 전에는 편성을 그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현 호봉으로, 그 전에는 정원으로 따져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 호봉까지 전부 따져서 계상을 합니다. 하다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 인건비가 남는 이유는 선생님들 정식호봉으로 한 선생님도 많은데 초등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를 기간제 교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나오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허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셔야지 다른데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학생신장에 써야 할 돈은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충남소식지 화보발간, 충남진로교육지, 특수교육지 등 정기간행물을 통합해서 발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충남교육소식지는 관리국 총무과 공보담당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충남교육시책의 우수사례라든지 미담사례 등을 정리해 가지고 교육수요자에게 충남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고, 소식지는 전국 각시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발행시기는 격월로 연 6회 발간할 예정이고 매회 9,500부를 발간하고 있고, 교육위원을 비롯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운영위원, 유관기관 여러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에는 교육시책이라든지 역점사업, 추진실적, 미담사례를 적극발굴해서 교육수요자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충남교육을 이해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식지하고 특수교육 소식지 등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런 것은 발간시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효과 등이 달라서 지금까지는 통합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쪽의 업무하고 별개이고 등등해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한번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신설학교 개교경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곳은 3억원, 어느 곳은 1억5,000만원 등등 하는데 그 내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셨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30학급 미만에는 2억7,500만원 주고 있고, 30학급이상 40학급 미만은 3억원, 40학급 이상은 3억2,500만원을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40쪽 말씀해 주신 월봉고등학교는 2003년 3월 두정고등학교에 임시개교하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들 책걸상 그런것만 사 드리려고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6학급이기 때문에 추후에 2억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면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225쪽 위원회 운영에 인사관리업무추진비로 10회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서와 2002년도 위원회 업무추진비 관련예산 집행실적과 인사위원회 내용과 징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원회 관련예산은 인사, 조직관리, 포상과 관련한 위원회 및 인사업무 추진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예산입니다. 2002년도 인사위원회는 13회를 개최하였고, 심의내용은 지방공무원 승진대상자 심의결정, 징계의결, 지방공무원 충무계획심의 등 총 23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징계위원회 심의사항은 해임 1건, 견책 4건, 불문경고 1건 등등해서 총 9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 최민기 위원님께서........

차성남위원

잠깐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위원님 보충질의는 조금있다 하시지요.

차성남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 되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들어가세요. 지금 자료가 아직도 다 불충분하게 오고 아직 안 온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신속하게 자료를 위원님들 요구대로 놓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준비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을 각 국장님들 두 분이 따로따로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시군 교육장님 답변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먼저 추가질의 말씀부터 답변해 드리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추가질의 첫 번째 내용으로 유치원 종일반 및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어린이집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육아라고 하는 개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육이 우선 목적이고 방학이 없을 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종일반은 교육법에 의해서 3세부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며, 교육이 우선 목적이고 유치원 교사가 담당해서 수업일수가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설유치원 설립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사립유치원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설유치원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공교육기관에 대비한 교육기관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유아교육 전문가에 의한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의 경우 현재 천안, 아산, 부여에 1개원씩 3개원을 설립 운영중에 있고 천안, 공주, 예산, 당진에 1개원씩 4개원을 추진중에 있으나 앞으로 설립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2003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원장, 원감, 또는 1급교사 자격 및 직무연수 303명에 대한 연수비로 8,508만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1억2,414만6,000원이고 정보화 기자재 지원비로서 8억9,608만6,000원 등 총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11억531만3,000원을 2003년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법에 의해서, 또 보건복지부하고 3세아에서 취학전 아동까지는 종일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줘서 어린이집을 전부 면단위 지으라고 해놓고 병설유치원에서 학생들을 하니까 그 분들이 처음 취지하고 틀려지니까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 본 적은 없으신지, 만약에 3세아부터 5세아까지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5세아 이상은 병설유치원에서 종일반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구분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 갈등이 덜 할텐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학생이 없으니까, 어린이가 없으니까, 또 병설유치원도 어린이가 없어서 힘들고 서로 양쪽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힘든데 그러한 것을 서로 건의를 해서 3세아부터 5세아까지, 5세아부터 취학전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인적자원부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3세아부터 유치원에서 다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아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존폐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물론 교육청에서 저희는 다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정부에서 보육차원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었고 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그 분들이 문제점을 어떻게 제기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교육청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보육시설에서 우리 교육청에 문제제기 한거요?

운용

최운용위원

예.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종일반 운영은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사실 유치원 교사들이 오전에 유아교육만 하면 굉장히 편하고 부담도 적고, 교재준비, 자료개발이 원활한데 학부모님들이 농촌에 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종일반 운영을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는 일반적으로 정과시간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종일반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따른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병설유치원에서도 그렇게 수용을 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학부모가 요구하는데 저희는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렇게 수용을 해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어린이집하고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갈등관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거 종일반 운영을 도내적으로 다 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다가 아니라 지금 종일반 운영하는, 병설유치원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데........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현재 충청남도는 농업도가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현재 종일반 운영하는 곳이 331개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529학급 중에서 331학급.......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을 듣는 이야기는 농촌지역의 농촌 학부모들이 1시나 2시에 학생들이 끝나서 오면 곤란하니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줘야지 학생들은 미리 와 가지고 갈 곳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런 현상이라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산출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을 주더라도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런데 여기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전체 다 확대를 하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공교육을 위해서 지금 계신거니까 그런 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갈등을 물어보셨기 때문에요.

운용

최운용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 5명, 7명 몇 명 안되는 병설유치원이 도내에 많지요?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인원수별 파악은 나중에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는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만 5명, 7명놓고 병설유치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유치원 학급편성..........

운용

최운용위원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5명, 7명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연 어린이집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정선흥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고 싶은 내용하고 듣고 싶은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사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 동안도 사설유치원에 대해 TV나 컴퓨터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고, 왜 그래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게 시군 교육청에 예산이 섰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2002년도........

정선흥위원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정부가 유아교육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나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학교하고 같이 있는 것은 병설이고, 독립해 있는 것은 단설입니다.

정선흥위원

하여튼 독립해 있는 단설유치원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정선흥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모든 유아교육이라고 할까 방침을 정해가지고 학생들을 몰려고 하는데 사설유치원에 많이 지원을 해주면 거기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OECD국가 30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제일 많은데 교육청에서 지금 사교육비를 많이 내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설유치원을 만들어 가지고 병설유치원으로 유도해 가지고 교육비를 조금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사설유치원을 활성화하면 단설유치원 누가 갑니까? 자꾸 가라고 조장하는 거지, 사교육비 더 쓰라고 조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글쎄요, 중고등학교의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에 맞아서 설립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정선흥위원

사설유치원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면 앞으로 사설유치원 대나무 죽순처럼 많이 나옵니다. 세워놓으면 돈주는데 왜 안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일부.......

정선흥위원

일부가 아니라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원에서 부담 할 수 없다고,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선흥위원

내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고, 정보화비 컴퓨터 사주는 것.......

정선흥위원

시설비란 말이에요. 교육자재인데 그것도 전부다 운영비라고.......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아닙니다. 기자재입니다.

정선흥위원

교육을 하는데 운영하는 자료아니에요. 전부다, 이것은 기자재니까 아니고 이것은 그것이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부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돈이지.......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런데 사립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정선흥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니까 교육청 예산하고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책상이든, 스피커든 좌우간 물 주전자 하나라도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운영자체에 포함된 거지, 이거는 이거니까 아니고 저것은 저거니까 아니라는 얘기는 논리에 안 맞잖아요. 뭐를 주든가 주는 것은 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지원하는 겁니다. 정보화비........

정선흥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없던 것이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왕창 늘어나게, 왜 그래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필요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가 일반유치원 공교육기관이 아닌, 제도권 학교가 아닌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는 국고지원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선흥위원

좋은데, 그러면 금년도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지원하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아닙니다.

정선흥위원

다 합니까? 사립유치원 다 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지역별로........

정선흥위원

아니, 전부 다 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요.

정선흥위원

지역교육청별로 다 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컴퓨터 한 대, 두 대, 프린터 하나씩 줘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컴퓨터 몇 대 하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는데요,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기계구입비 등등해서 약 2억6,000만원 정도인가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어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장비하고 컴퓨터하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현재 12억원이니까 늘어나는 것은 7∼8억원 정도 더 늘어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니까 왜 7∼8억원이 왕창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독립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기고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그만큼 영세화되어 가고 있어서.......

정선흥위원

아니, 영세한 사립유치원을 살찌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게 권장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맞잖아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사설유치원이 설립될 당시에 설립자가 시설하고 나 나름대로 시설비 받아서 학생들 학습비 받아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설립목적이 그거지요? 정부에 지원해 달라는 것 없었고, 그런데 학습보도자료나, 교재나 이런 것이 부족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천안같은 경우는 영상장비가 98대, 컴퓨터 98대가 지원이 됩니다. 전체 사립유치원을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다 지원하는 거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당초 설립목적하고 틀리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글쎄요, 당초 설립목적은 자기들이 시설을 설립해서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학의 목적입니다마는 앞으로 공교육으로 간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사학에서도 2세 자녀들의 교육을 맞고 있으니까 기자재 구입, 보조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법이 맞고 안 맞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육부가 교육행정을 하는데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곳이 우리나라 정책이니까, 그런데 사교육비를 많이 지불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부모들이.......

정선흥위원

부모 따질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도도 이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것은 타 시도 얘기할 것도 아니고 타 시도가 그렇더라도 이것이 논리에 안 맞으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사람 떡 사먹는다고 해서 쌀도 없는데 쌀 꿔다 떡 해먹다 망하는 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알았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일곱 번째 예산서 64쪽에 유치원 도지정 연구시범 학교 운영사업비로 1개 유치원당 700만원씩 3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용과 도지정의 대상범위는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선정기준과 지원목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대상범위는 도내 공립유치원입니다. 선정기준은 15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을 공모하여 대상유치원을 선정하되 가급적 다음사항을 고려해서 확정합니다.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된 유치원, 연구학교 지정을 운영한 후 오래된 지역의 유치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목적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을 통한 당면 과제 해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유아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자료개발 및 확충, 보고서 및 일반화 자료 제작, 보고회 개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여덟 번째 예산서 69쪽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목 중에서 교육정보화 모델학교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개교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화 모델학교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및 지원 후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지정운영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본도 교육청에서 2000년부터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으로 지역의 학교에 1개교씩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교육정보화 기반조성,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개발, 또 교원과 학생의 정보 소양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단위 모델학교를 운영하므로 해서 일반화하고 교수학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충남 초등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지정된 지역은 천안, 당진, 공주, 금산, 홍성 등 5개 지역이며 앞으로 미지정된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미지정된 10개 지역으로부터 계획서를 공모 심사하여 2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아홉 번째입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공주교대 재학생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50명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그리고 본 사업의 충남 우수교원 발굴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장학금 수혜자 중 채용실적은 몇 %나 되는지 설명을 요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초등교원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공주교육대학교와 저희 교육청간 충남교육감 추천 특별신입생, 편입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입학한 학생들에게 졸업 후 일정기간 2년에서 4년간 충남지역에서 의무근무를 전제로 한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발대상 및 장학금 지원기준은 신입생은 충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 후 충남지역 의무근무를 희망하는 학생 50명을 2004학년도부터 선발하고 편입학생은 2003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자격소지자 50명을 선발하며 기타 재학생은 학교성적 상위 60%이내 자로서 의무근무를 희망하는 학생 50명을 2003학년도부터 선발하여 재학기간 동안 학기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발방법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신입생 편입학 희망자를 추천하고 최종 선발은 공주교대 전형계획에 따라서 공주교대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3년도 소요예산 2억원 중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1억5,000만원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전국의 추진사항 및 사업추진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단위 교육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미 전남과 강원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교원을 우리 교육청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단기간에 걸쳐 해소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주교대 졸업예정자 본도 임용고시 합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학년도에 61명, 2002학년도에 66명, 2003학년도에 53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차성남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은 이미 충남교육청에서 몇 년 전에 실시했다가 중단된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 내용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제가 확실한......

차성남위원

이 사업은 법률적인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충청남도에서 공주교대와 협약해서 입학 당시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해서 특별히 공주교대에 합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특별히 입학을 시켜서 졸업할 때 그 때 당시에 5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졸업할때 우리 충남교육청으로 임용원서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도덕성만 가지고 따지지요. 그러면 그것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초등교사 자격증을 똑같이 받고 어디가든지 임용할 수 있는 법적 평등성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뒤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선행해서 협약을 체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시도로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태준다 이겁니다. 그것을 과거에 한 것을 잘 살펴보시고 또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말하자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참고를 해서 빨리 검토를 해 보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초등 신규임용 공통관리위원회에 협조해서 타 시도한테 의무근무를 하는 대상자 명단을 16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해서, 4년간 의무근무 하는 충남도교육청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임용고시를 응시할 수 없도록 강제통보를 해서 규제조항으로 해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법률적인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기관도 안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또 나중에, 저희도 그것을 옛날에 다 통보했던 사실이 있고, 또 했는데도 그것이 잘못하면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또 현재는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열 번째입니다. 예산서 116쪽에서 119쪽 22번 지역별 학부모 연수지원사업비 2,400만원과 119쪽 보상금 목의 학부모 및 지역인사 강사요원연찬회 사업비 600만원의 사업성격은 서로 다른 것인지와 참가학부모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것인지 또한 연수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파트너십 구축, 자녀교육력 제고, 교육문제 해결의 공감적 이해 등을 통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서 1993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강조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서 강조하는 사업이며 2003학년도에는 학부모 연수의 연중실시, 다양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등 연수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6쪽에 22번 지역별 학부모 연수지원 사업비 2,400만원과 119쪽에 보상금 목의 600만원의 사업성격은 서로 다른 것으로써 116쪽의 2,400만원은 학부모 연수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연수교재 개발보급,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등 연수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이고, 119쪽에 있는 학부모 및 지역인사 강사요원 연찬회 사업비는 지역별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연수를 수행할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연찬회 예산이며, 총 강사요원은 지역당 8명 총 15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들은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연수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주요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교육주체 역할, 대입수능체제 및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와 자녀진로 지도의 방향, 청소년문화의 이해와 제반 청소년 문제 해결방향, 인성지도 및 학력신장을 위한 학부모의 자녀교육력 제고 등이 있습니다. 그간의 연수성과를 바탕으로 본 기대효과는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능동적 참여확대, 학부모의 자녀교육력 증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및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열한 번째 예산서 135쪽 보상금 목 중 한·일학생 문화교류단 여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본 외에 미국과 교육선진화 된 캐나다 학생과의 문화교류단 사업비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한·일학생 문화교류는 1997년 우리 교육청과 일본 오이타현 교육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교육, 문화, 스포츠 등에 대한 우호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주로 오이타현 고등학교 문화연맹과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호 방문하여 홈스테이 형식으로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본측과의 협의로 충남예술고등학교 외의 다른 학교와 교류하기 위하여 상호의견 교환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와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선진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열두 번째 예산서는 177쪽, 179쪽, 181쪽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를 평생교육연구 시범학교 운영비로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학교 실정상 평생교육을 연구할 여건이 되는 것인지와 어떤 내용의 평생교육 연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케 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실시하기 위해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법 제25조에 의거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장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초중고별로 1개교씩 평생교육 연구시범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평생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전 도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지역별, 학교별,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에는 반드시 중간보고회와 종결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며 운영비는 교당 700만원씩 총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영방향은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를 쌓는 프로그램으로써 컴퓨터, 워드자격 취득, 서예, 한지공예,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꽃꽂이, 생활영어, 일어회화, 독서, 수지침, 제빵·제과, 염색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지역주민의 실정을 감안하여 방과후나 야간에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작품이나 좋은 재능은 충남학습 축제시 발표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과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관리국장님 답변 이전에 교육장님들한테 물어 보신 부분 있지요? 준비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대답없음」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아산교육장 최영락입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학차량 교체비로 1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차량의 구입연도가 언제인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 아산 관내에 월랑초등학교와 송남초등학교에 35인승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94년도에 구입해서 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2대 다 똑같은 해에 구입했네요?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검사증 있지요?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두 학교 다 보내 주세요?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예. 이용면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 내용 중에서 교실개축과 교실증축비가 동일하게 6,5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물어 보셨습니다. 2003년도 도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교실 1실당 증개축비 단가가 6,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짓는 것도 6,500만원이에요?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예, 전부다 짓는 겁니다. 개축은 교실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고요, 증축은 교실이 부족해서 더 짓는거고요.

용면

이용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계세요. 시군 현황 좀 한 번 들어보려고 물어 봅니다. 시군에 영상장비나 컴퓨터는 지금 학교마다 요구대로 다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저희 아산 관내는 제가 돌아보니까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요구대로 다 사주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저희가 지원한 것도 있고 학교자체 예산가지고 확보한 것도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분히 다 채워졌다 이 얘기지요?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예, ICT활용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저희 관내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OECD기준으로 아이들 수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거지요?

영락

최영락아산교육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차성남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하세요.

차성남위원

교육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연수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교육장님들 지금 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부여 있습니다.)

부여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최민기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예,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셔야지요.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부여교육장 이신식입니다. 아침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0쪽인데요, 지역교육청 토지임대료 수입내용 중 금산교육청 6만2,598㎡의 토지임대료 수입이 1,800만원인데 비하여 부여교육청의 경우 토지면적이 배 가까운 14만2,338㎡를 임대하고도 오히려 수입은 100여만원 적은 1,700여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부여교육청의 2003년도 폐교임대 예정학교는 구금천초외 9개교가 됩니다. 이 9개교의 면적이 14만2,339㎡로 금산교육청과의 임대료 수입차이는 첫 번째 금산지역의 해당 재산에 공시지가가 1만5,000원 내지 2만원으로써 부여교육청 해당 재산의 공시지가 3,000원 내지 5,000원과는 격차가 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재산에는 임야가 있는데 임야 8,640㎡, 즉 보강분교장 2,424㎡, 시흥분교장 6,216㎡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800원 내지 900원으로 지역적인 공시지가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궁금하신 점이 풀어지셨습니까?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는데 부여도 영상장비가 컴퓨터는 관내에 더 이상 사줄 필요가 없습니까?

「대답없음」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지금은 거의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요구해오는 내용으로 보면 일찍 구입한 오래된 장비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구형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5년이상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 외에는 다 되었구요?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예, 다 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물어보는 동기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 장비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사교육에 영상장비, 컴퓨터를 지원해줬는데 이 문제를 시군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교육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교육감 의지대로 시군에 세운 것입니까?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다른 교육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부여의 교육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방문을 했고, 사학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 전부가 부여군민인데, 어디는 열악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참 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 부여군민인데......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장님 요구대로 해서 예산이 섰다는 얘기입니까?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감사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위원장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103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도농간교류 체험학습비지원 해서 300만원씩 5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2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목적사업비로 해서 도농간교류 체험학습비지원 해서 300만원씩 3개교 900만원이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업무추진비 누가 담당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용면

이용면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받아보니까 간담회가 아주 엄청나게 되어 있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면

이용면위원

간담회, 무슨 위원회 상당히 벌겋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에도 밥 사줍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간담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식대도 들어있고, 간식비, 차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따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교육청 물어볼 부분은 없고 이도상 국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 남아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두서너가지만 질의하시고 시간도 오래가고 어려우니까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교육연수원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기놀이방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물론 연수할 적에 여교원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사나 조리사 해서 예산이 1,539만5,000원이 서있고, 주부식비까지 해서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보육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주부식비, 간식비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부식비까지 해 줄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수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수련원의 일반운영비에서 수련소감문 발행해서 1,200만원이 서있고, 캠프화이어 재료로 해서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산 평생학습관인가요, 그것은 되었습니다. 천안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예산서 462쪽에 교재교구수선 해서 4,420만원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는 기본운영비가 상당히 현실화 되었고, 웬만한 것은 교재교구를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비용까지 교단급당경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표준교육비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교육청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은 어떤 교재들을 수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포괄적인 질의인데 우리가 학교같은 곳을 보면 난방개선 해서 430만원을 단가로 적용한 곳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760만원인가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주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비가 전체가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얼마이고, 자체에서 연간수입액이 얼마나 되고, 과부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가급적 수영장은 물론 교육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겠지만 이런 시설은 이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역사회에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수요는 상당히 증가되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은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재정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정책기획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업무경감이라든지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원 업무경감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고 결국 그냥 현상에서 맴도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교육청으로 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시범교육청을 운영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범교육청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어느 정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인지 예측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남계

조남계위원

아까 자료를 부탁드려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학교운영위원들 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인데 보령하고 서천, 서산하고 태안, 홍성하고 청양하고 묶어서 연수교육을 시켰네요. 그랬는데 12군데를 1억3,5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시군에 1,000만원씩 들여서 연수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정말 40마지, 50마지 1년간 지어도 1,000만원을 손에 쥐기 어렵다는데 한번 행사하는데 200명 정도, 207명 물론 500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0명 운영위원님들 모셔다 놓고 1,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위탁사업비에서 전기안전점검용역 60만원 12개월 720만원이 되어 있고, 무대기계유지관리용역으로 한달에 112만5,0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429페이지 시설비에서 천장 택스교체라고 해서 8,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보일러배관 교체비 해서 2,800만원, 강당 바닥개조 및 조명시설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한 예산서 103쪽에 도농간교류체험학습비와 예산서 120쪽 도농간교류체험학습비를 다르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농간교류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도농교류를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103쪽의 1,500만원 예산은 중학교 5개교에 300만원씩 지원할 예산이며, 120쪽의 예산 900만원은 고등학교 3개교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국 소관은 추가질의가 한 건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직접 한 가지 더 묻겠어요. 3개교는 어디입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학교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만 세워놓았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남교육가족 의식조사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인쇄비가 1,000만원이 서 있어요. 교육가족 의식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하면 1,000부에 1만원씩 분석자료인지 그런건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보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이따가 말씀좀 해 주세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리고 조남계 위원님 시군당 연수인원이 많지 않은데 1억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떠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역은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여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후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들에게 본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연수와 각 시군지역 협의체에서 자체연수를 실시할 경우 지원되는 연수여비로 1인당 3만원씩 4,500명에 대한 연수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해당학교에서 운영위원 연수출장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계

조남계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도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 예산서 117페이지 세입예산 관별내역을 보면 491억6,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는데 그 주요인이 무엇이냐, 첫째가 폐교재산 매각대가 작년보다 63억8,700만원이 감소했고, 두 번째는 잡수입 예금이자수입이, 예금이자율의 하락으로 42억원이 감소해 가지고 그렇고, 다음에 이월금중에서 당초예산에 260억원을 세웠는데 210억원을 적게한 50억원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검토의견 두 번째 예산서 21페이지 2003년도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직속기관보다는 본청의 중등교육과 15억원, 행정지원과 651억원, 재정지원과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중등교육과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용개선사업 국고지원을 지방비와 국고를 5대5 사업으로 해서 4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지원과에서 예비비 102억4,800만원 하고 학교시설확충사업비 44억원 등 146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인건비가 721억9,7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이고,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재정결함보조금이 57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고, 재정지원과 장학금지원이 54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2003년도부터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년도보다 8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의견 네 번째 예산서 40페이지 서산교육청소관 건물임차료 95㎡ 연간임대료 수입이 4만1,000원인데 이 건물을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환자 집단주거소인 영락원 주민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및 독서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여섯 번째 예산서 59페이지 2003년도 예산안 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체예방감사 연수 간담회경비 275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을 주제로 연수하는 것이냐,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105개 공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위원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고, 충남교육연수원 임해수련원에서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하면서 효과로서는 감사공무원과 행정실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회계분야 예방효과를 거두는데 필요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240페이지 사학지원비중 노후교사 개축과 부족교실 증축사업비 지원대상교를 명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학지원비 목중 1번 노후교사 개축비는 서천여자정보고에 교실 1실 6,500만원을 배정할 예정이고 두 번째 부족교실 증축사업비 역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002년도 학교시설 실태조사에 의해서 교실이 부족한 신평고등학교에 2실 1억3,000만원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열네 번째 예산서 263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목 중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1년 산출단가가 198만9,000원인데 비하여 초등학교는 203만7,000원으로 차등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초등과 중등의 차이는 보존수당이 초등은 2만3,000원인 반면에 중등은 1만5,000원, 보존수당 가산금이 초등은 3만원인데 중등은 없고, 단위근무수당이 초등은 5만원인데 중등은 4만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열다섯 번째 예산서 334페이지 세입증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분야의 세입증대 공로인지와 포상금을 지원받은 기관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설명입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가 용이해 지고, 따라서 지역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교육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확보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와 언론매체 홍보 등으로 다른 시군에 확산되도록 하고자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 확보실적이 우수한 아산교육청, 연기교육청에 각각 3,000만원씩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 확보실적을 파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 열여섯 번째 예산서 337쪽 자산취득비중 공관구입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 현재 교육감 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10일이면 임차기간이 만료됩니다. 또 그 건물이 근저당설정 되어있고, 채권최고액이 2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검토의견 열일곱 번째 페이지 344쪽 시설비목중 체육관 수선비로 3억5,2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학교와 수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체육관수선 대상학교는 광천정보고등학교이고, 수선계획은 누수되는 지붕 패널교체비로서 1억4,520만원 등등해서 3억5,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신 차성남 위원님 네 번째 지역교육청 난방개선비가 400만원이고, 도교육청은 76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지역교육청 난방개선비로 지침에는 실당 460만원씩 줬는데 천안교육청만 실당 400만원씩 계상된 것 같습니다. 난방개선비로 실당 460만원씩이고 냉방시설비는 실당 300만원씩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냉난방을 동시에 개선하는 경우는 실당 760만원을 단가로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하신 교원업무 경감책의 일환으로 시범교육청을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그 동안에도 시범교육청을 운영했는지, 운영했으면 어떤 성과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부여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 운영해 가지고 오는 12월 23일 공개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핵심내용과 효과를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자료취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만들었고, 둘째 메일링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산망을 활용해서 했는데 상당한 근무부담 경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공개보고회를 가서 확실히 보고 이 제도가 좋다면 앞으로 더욱 보급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면 되지 계속 시범교육청을 지정하는 겁니까? 시범교육청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좋아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되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경감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시범교육청까지 한번 운영해서 했으면 그것을 일반화 시켜서 할 일이지 3,000만원을 또 주고, 업무담당자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범"작 상당히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특수학교 체육관계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범학교를 하는 것이 별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책자만 양산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일반화 시켜서 적용시켰으면 좋은데 결국 사문화되고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된 그 동안의 경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범학교 때문에 우리 장학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매일 시범학교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째 계속적으로, 또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시범학교, 시범학교에 붐을 이루고 있는데 가산점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범학교는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모든 것들을 해서 그런 돈이 있으면 정말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는 상당히 논란도 많고 그 동안에 개선책도 여러 번 제시했는데도 결국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하는 것은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시범교육청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금년 12월 23일 공개보고회를 해보고 거기에서 내용이 확실히 좋고 완전히 정립이 되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걸러보고, 또 미흡하고 등등 앞으로 연구검토 할 수 있다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교육가족 교육의식조사를 위한 인쇄비 1,000만원 사용계획과 조사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조사취지는 공교육 시책과 성과에 대한 충남교육 가족의 만족도 및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교육가족들의 교육시책에 대한 요구라든지 여망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사회교육 시책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우 조사내용을 충남교육 5대중점시책의 내용을 내용별로 추진성과나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가족의 반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문항을 79문항으로 작성해 가지고 설문지를 교육가족인 학생, 교원, 학부모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배포해서 회수해 가지고 통계를 처리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 1,000만원인데 보고서가 약 400여쪽 책자로 발간해서 각급 교육기관이나 학교에 배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업체별 인쇄물 배정현황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간 인쇄물을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연기 한밭인쇄에 9건, 공주 금강인쇄에 11건해서 집중적으로 줬는데 도내에 있는 다른 인쇄업자들 반발 안 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내고장 물품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등등 그런 차원에서 몇 년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대전시에서 사지 않고 충남도에서 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사실 인쇄도 잘하고 또 그 분들의 즉시성이라든지, 시기가 있어요. 급한 것이 있고, 또 보안을 요하는 것이 있고 등등해서 아마 한군데쪽으로 흐른 것도 있는데 앞으로 15개 시군교육청으로 하여튼 돌아가면서 하려고 제가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흥위원

이것을 해 주셔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똑같이 균등하게는 못하겠지요. 천안에 있는 인쇄업자가 한 번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불만을 표시하는데 교육청이 지금 현재 인쇄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품구입을 하는데 편중해서 업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충남교육진로하고 충남교육 이렇게 책이 두 권 나오는데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교육과학연구원 진로교육지도부 쪽에서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

이것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보니까 거의 다른 것이 없고 내용도 동질의 성격이 많은데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발행처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국체전순회코치 월 급여가 얼마나 돼요? 여기에 보면 3만2,000원×33명×365일 했는데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순회코치가 33명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정선흥위원

예.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영복입니다. 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코치가 초·중은 110명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코치를, 저희들이 학생수를 주면 학교 지역실정에 맞도록 교육장님이 배정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40명을 배정하는데 공립학교 33명, 사립학교 7명을 배정합니다. 금년에는 365일 기준해서 1일 3만원씩 계산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월 90만원으로 생계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3만2,000원씩 해서 113만원 꼴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병기 위원장님 요구자료에 2003년도 배정내용과 2002년도 40명이 배정된 종목별, 학교별 내용을 안드렸습니다.

정선흥위원

가만있어요. 월봉이 110만원이면 교육 관계 일반직공무원 몇 호봉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정선흥위원

멀지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선흥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사실 순회코치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일용직 잡급, 공무원도 아니고 날품팔이하는 사람의 대우를 받고, 인식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육을 지도하는 코치가,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체육학과를 지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우를 받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가장이 110만원 받아 가지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생님들한테 한 달에 아무 것도 안 주고 110만원 가지고 학교 학생들 가르치라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특근수당도 받고 과외수당도 받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활비를 달리 보충할 길이 없어요. 저도 체육 관계인으로서 참 안타까운데 이것을 바꾸어서 더 지원 해 주는 방법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없나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공무원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고 너도 나하고 같이 한 식구다 해야 되는데 "너는 일용직 봉급이나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성의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 지도하겠어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것은 그렇고, 금년에 한일교환경기 우리가 갑니까, 그 사람들이 옵니까?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일본에서 옵니다.

정선흥위원

한중경기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갑니다.

정선흥위원

가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적당선을 편성해서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선흥위원

한일경기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한중경기는 아주 적습니다.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한중경기는 방문국 자체에서 여러 가지 체재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비만 가지고 갑니다.

정선흥위원

몇 명씩 갑니까?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종목은 선정을 합니다.

정선흥위원

한일은 몇 명, 한중은 몇 명 가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대개 보면 농구는 15명, 축구는 20명입니다.

정선흥위원

전체가?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에 농구가 중국에서 왔는데 전체 19명이 왔습니다.

정선흥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종목은 양국이 합의 하에 합니다.

정선흥위원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정선흥위원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선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도상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 답변 다 되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양 국장의 답변은 다 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 해 주세요.

생호

유생호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유생호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신데 나가셨네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바로 들어올 겁니다. 계속 하세요.

생호

유생호교육과학연구원장

보일러배관 교체공사비 2,894만4,000원과 강당바닥 개조 및 조명시설비 5,0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보일러배관은 '86년도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부식이 심한 상태이고 안전에도 지장이 있어서 위험한 부분을 수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당바닥 개조 및 조명시설비는 현재 강당이 붙박이 의자로 되어 있고,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해서 앞으로 과학작품이라든가 교육자료, 각종 작품전시실로도 활용하고 강당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몇 년 됐어요?

생호

유생호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시설은 옛날에 충대에서 쓰던 '80년대의 오래된 의자이고 그렇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용면

이용면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랑

김철랑교육연수원장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장 김철랑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기놀이방 예산으로 보육사, 조리사 인건비 및 어린이 중·부식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좋으나 중·부식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연수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신 차성남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아기놀이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아기놀이방은 연수원 내에서 방학 중 연수에 참여하는 남녀교원 및 남녀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교육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연간 60일 내지 7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놀이방의 주요 놀이공간은 40평 규모로 하고 그 부속시설을 보면 놀이방, 화장실, 목욕실, 침실, 조리실 등을 갖추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담당연구사 1명을 책임자로 선정하고 보육사자격증 소지자 2명, 조리사 1명 등 3명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은 매일 육아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육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도할 계획이고 또 놀이방에 입소시킬 수 있는 대상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 중에서 연수에 참여하게 되는 공무원 남녀 모두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여 주신 중식비나 간식비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로 교원복지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저희가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부식비를 제공하게 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정착되고 확대되면 차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기왕에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아기놀이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병남

최병남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병남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7쪽 수련소감문 발행비 1,200만원과 캠프화이어 재료비 70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소감문 발행비는 학생수련활동 소감 및 우수사례를 모아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에 배포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프화이어 재료비는 폭죽, 화목, 등유 등 구입비로 1년에 700만원이 소요되어서 1년 소요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련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다른 많은 책자가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최병남학생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임해수련원장 이우성입니다. 이용면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 천정텍스 교체공사 내역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천정텍스 공사는 충청남도임해수련원 수선공사로 본 수련원은 1993년 개원으로 각 층별 복도, 천장이 노후되어 미관뿐만 아니라 천정 내림현상이 있어 천정텍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도 5개 층 760㎡로 ㎡당 10만8,000원으로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예산단가를 뽑아 봐야 되는데 한미텍스로 하려고 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옛날에 했던 것으로 안 하고요?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예, 최근에 나오는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더러워져서 그래요?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오래되어 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덟 번 째 질의 주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의 충청남도임해수련원 사용료수입의 기준단가가 5,000원인 근거와 총 수입액 1억9,500만원은 수련원 이용실적에 비하여 적은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임해수련원운영등에관한규칙에 정한 사용료 한도액이 충청남도내 교직원 1인당 5,000원, 타 시도 교직원 8,000원, 학생 3,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 5,000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예산계상시 2001년도 사용인원 3만7,020명을 기준으로 약 5%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여 3만9,000명 정도가 수련원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여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별도로 타 업체나 이런 데서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요?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지요?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련원도 사용료가 적정한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타시도 수련원 이용요금 및 수련원 인근의 수련시설 이용률을 비교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수련원은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도 개별적으로 상담이라든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사용료 인상이 어려움이 있다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상 적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1인당 4,000원, 전라북도수련원은 4인 1실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인근의 충대, 고려대학교 수련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그 적정여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직은 판단해 보지 않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해수련원을 일반 기업체나 단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1인당 8,000원 받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거기는 성수기가 있지요?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비수기에 혹시 세입확대를 위해서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전략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도, 학교, 충청남도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로 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용자 현황을 본다면 2001년도는 3만7,000명, 금년도는 4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교육과 관련한 입소자말고 민간인들 유치를 위한 비수기 전략이 있습니까?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충남도청에 의뢰해서 충청남도 각 기업체 명단과 주소를 확보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용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기업체가 2001년도에는 1,500명 정도 되었고 금년에는 4,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비수기는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비수기로 봅니까?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성수기는 학교가 방학 때이고, 방학 때가 아닌 때는 다 비수기로 봅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또 방학 끝난 10월부터 11월까지를 비수기로 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시기의 수입확대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교육과 관련한 것은 당초 목적과 벗어나니까 저렴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비수기나 또 상시 이용가능 하도록 해서 세입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우성

이우성임해수련원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희

한중희학생회관장

충청남도학생회관장 한중희입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예산서 435쪽 전기안전점검 용역비와 무대기계유지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보게 되면 계약전력이 750㎾ 이상인 것은 월 4회 이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의 계약전력이 995㎾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전점검을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용역계획에 의해서 주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무대기계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무대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각종 조명, 커텐, 영상 등 시설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또 분기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용역비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전기안전점검 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냥 무료로 안 해 줍니까?

중희

한중희학생회관장

이것은 안 해 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자료 주세요. 알았습니다.

중희

한중희학생회관장

예.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아홉 번 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생회관 세입예산이 충청남도임해수련원보다 적은 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예회관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학생회관은 충청남도내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활동 장을 마련해서 전인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내 공·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일반한테 대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가 많이 되려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을 안 해야만 많은데 해마다 학교에서 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에 대여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천안문예회관에 물어봤습니다. 천안문예회관은 40일 정도 천안시와 도청에서 사용할 때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1월 10일 현재로 총 246일을 사용했는데 58%에 해당하는 145일이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임해수련원하고 저희는 좀 다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은 임해수련원 대비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학생회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물론 학교가 이용을 많이 하고 무료로 잘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학교가 이용하고 남는 시간들이 다소, 근무지 발령 받으셔서 근무한 기간이 짧으시지만 천안시민들의 분위기가 그 곳을 이용하기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학생회관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연초에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정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일정을 달라고 하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학교가 사용하는 것은 우선해야 되지요. 당초에 계획을 미리 받은 것은 잘 하시고 바람직한데 남는 시간에 천안에 보면 시민회관이 있고 문예회관이 있는데 문예회관은 당초 그것이 시군통합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일부러 유치해 가지고 사용횟수가 늘어났는데 시민회관의 경우는 사용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강당과 대강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학생회관의 학교운영 횟수와 민간인에게 실비를 받고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희

한중희학생회관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여기서도 나름대로 건전한 행사를 통해서 세입증대 방안이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당초 계획을 충분히 시간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잡거든요. 그 시간의 나머지는, 천안시민은 그 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그것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면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희

한중희학생회관장

저희들이 중복되지만 않으면 민간인들한테 대여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느낀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연간 거의 다 대관을 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학생회관장

연간 비어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차성남위원

대관을 할 때 대관료 외에 실질적으로 전기료라든지 난방료를 별도로 실비 계산합니까?

중희

한중희학생회관장

예, 대관할 때 대관료, 전기료, 난방비 받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규행

송규행천안교육장

천안교육청 교육장 송규행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462쪽 교재 교구 수선비 4,420만원에 대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현실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교구 수선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성과 어떤 교재 교구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학교기본운영비가 현실화 되어 있다고 사료되오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열악함에 따라 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교재 교구 수선비는 저희 교육청 관내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17개교를 지원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교재 교구의 종류는 음악기구, 체육기구 등인데 특히 음악기구 및 체육기구 등은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단위학교에서 단독으로 수리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종류의 교재 교구로 경제적으로도 수리한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선학교에서 수선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수선해 주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경희

한경희공주교육장

공주교육청 교육장 한경희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주신 추가질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주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과부족액은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영장 운영이 대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걱정으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영장은 2002년도 자체수입액이 2억5,2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1억390만원, 용품비 2,430만원, 공공요금 3,000만원, 배상보험료 500만원, 연료비 7,410만원, 보일러 시설비 1,500만원 계 2억5,230만원으로 저희들은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차성남위원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다른 교육청도 적자나는 그런 교육청은 공주교육청의 운영전략을 잘 세워서 가급적이면 주민한테도 편리하고 또 우리 수입으로 학생교육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경희

한경희공주교육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거지요?

영환

전영환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최민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최민기 위원님 안 계셔서 답변 안 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최민기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에 진로 및 생활지도비의 감액으로 인한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증액, 또 효교육사업 정착단계에 있어서 효교육 자료개발 축소 등 관련사업의 축소로 진로 및 생활지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관련 예산의 감액으로 나타난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학교예산에 생활지도관련 예산을 3%정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의 생활지도 강화,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실천사례 보고대회 등을 통해서 교원들이 담임의 역할과 생활지도 역할강화에 노력함으로 인해서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현재 학교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분해서 그 범위내에서 3%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 감소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학생들 상담지도 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별도의 교육활동을 하면서 상담한다고 해서 진로나, 생활지도 상담해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예를 들면 각종 효실천대회, 글짓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그것도 교육적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상담이나 이런 활동은 실제적으로 보면 보고대회나 이런 부분보다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상담교사가 일정한 활동에 대한 예우를 해 줌으로 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상담교사는 사실 일과시간외에 대체적으로 상담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수업시간에 상담교사를 찾아 상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교사에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의욕적으로 하기 어렵다, 물론 그런 교사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직을 명받으면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사기고취 내지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한 예우를 한다면 담당교사로부터 더 적극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교사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뒤따르니까 그만한 교사에게 대우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금 우리가 도정질문 또는 언론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제도 하나 이번 대입수능 점수가 낮아서 자살한 학생도 있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물론 그것은 재수생이니까 별개의 문제지만 나름대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에게 대개는 그런 활동이 수업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학교 회계제도에서는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초 2002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더 심각하게 어쨌든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이 감소되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제안과 함께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상담교사에 대한 사기고취를 시켜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생활지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현장에는 상담뿐만 아니라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수능에 방과후 자율학습은 밤 11시, 12시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에 대해서도 특별한 수당은 드리지 못하고 특근수당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상담선생님이 상담실에서 오래 동안 학교에 머물러서 학생들하고 방과후에 상담하신다면 특근명령부에 특근을 달아서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인문고등학교는 방과후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일반고등학교....

민기

최민기위원

중학교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을 해도 불만이 없고 그런& nbsp;선생님들이 아니고 실업고등학교라든지 약간 도시와 농촌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주로 사고의 대상이 됩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외순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교외순찰을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급되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게 원래 4시간 이상하면 1만원이고, 4시간 이내면 5,000원인가 관내에 대한 출장조치로 해주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실제로 4시간 해서 선생님이 얼마나....

병기

유병기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도 더 드릴 수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관리국장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첫 번째 2003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이 1조1,191억원으로 87.1%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증액 대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타 시도대비는 몇 % 증가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규정에 의해서 시도별로 기관수, 학생수, 학교별 경비산출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증액 대비는 현재 자료가 없어서 조사후 답변을 드리겠고, 타 시도와의 비교표는 뒤에 참고자료를 복사해 드린 시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양여금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양여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경상비, 기채원금, 학교신·증설, 학교환경개선, 7차 교육과정시설 교육정보화, 기채이자, 기채보전,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 시지역학교 의무교육지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침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리국장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부금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제주도하고 전남 다음에 뒤에서 세 번째가 우리 충남이거든요. 물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겠지만 예를 들어 학교증설이나 이런 것은 학교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별도의 문제지만 다른 양여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대전의 경우는 지금 학교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판단은 안 되시겠지만 우리 대비할 때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대전은 1,200억원이고......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우리는 1,600억원.......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양여금 첫 번째 장에....... 대전이 얼마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대전 1,200억원, 충남 1,600억원.......

민기

최민기위원

아, 이 앞에 총액을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신 기본운영비는 증액되었는데 교육사업비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각급 학교에 학교 회계제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학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학교 기본운영비는 목적 지정없이 총액으로 교부해 가지고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주고 있고, 그러나 가급적 목적지정 경비보다는 기본운영비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교육사업비는 재원의 형편상 부득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학교지원경비는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앞으로 재원여부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증액해 주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상 교육사업비가 다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기본운영비중에서 신규사업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내용도 있겠지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처음 현장교육 중심에서 다시 본청중심으로 가는 듯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운영경비 가지고 학교가 전에 '99년도 2000년도하고 지금은 학교운영비가 배이상 나가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사업비는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이도상 국장님도 같이 해외연수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동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때 기본운영비만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세 번째 질의주신 시설사업비를 2002년도 대폭 감액편성한 사유,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20 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2002년도에는 사업이 참 많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것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약 787억원이 감소되고 있어요. 감액되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학교를 지을 것을 못 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하신 1번 표에 보면 신설사업비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충남이 39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시설비 39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자랑입니다마는 타도보다는 학교를 4개인가 5개를 천안지역에 더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타도보다는 우리 충남이 시가가 월등히 싸데요. 다른 곳은 100만원, 200만원인데 우리는 평당가격이 50만원∼70만원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시설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787억원이 감소되었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실증축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 교실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교육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최민기 위원님 네 번째 질의주신 지역교육청 예산은 920억 감액되고 본청예산은 12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예산감액이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7·20 교육여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교실 등등을 많이 짓는 바람에 시설비가 많아서 했는데 올해 줄은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요, 본청에서는 사실 조금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2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뭐냐하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5.4%해서 780억원인가 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늘었기 때문에.......

민기

최민기위원

인건비 인상분이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최민기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기채, 지방채 원금이 844억원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99년도에 교원 명퇴준비금으로 해서 442억5,000만원 등등해서 총 1,228억9,100만원을 기채해서 2000년도에 200억원을 갚고, 2001년도에도 100억원을 상환해 가지고 현재 928억9,100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을 현재 올해 원금 갚으려고 88억4,000만원과 이자 50억원 등등해서 내려왔는데 아까 질의하신 1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기채상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채원금이 충남이 거기보면 갚으라고 해서 60억5,900만원, 그 다음에 이자 끝머리에 기채이자 58억4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주니까요, 우리가 다른 돈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다음 최민기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40페이지 지역교육청중 금산교육청은 왜 1,800만원인데 부여교육청이 왜 적으냐 했는데 부여교육장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설명 드린다면 금산교육청은 지가가 높고, 부여교육청은 지가가 낮고, 또 면적은 두배 차이 나는데 부여교육청은 임야가 많고 그런 차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충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가 금산교육청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인데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3,000에서 5,000원이에요.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최민기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17페이지에 관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491억6,500만원을 감액편성 운영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줄었느냐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줄어들은 이유는 재산수입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폐지학교, 통폐합학교 매각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로 없어요. 그것이 약 63억8,700만원이 감소한 8억6,860만원, 64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잡수입에서도 예금이자 수입이 이자율이 작년보다 올해 하락될 것 같아서 전년도 42억원이 감소한 약 61억6,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월금에서도 작년에는 260억원인데 올해 50억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약 210억원 적고 등등해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민기

최민기위원

기본재산 매각 때문에 그렇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최민기 위원님 열한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층의 학비지원비가 2000년도에 비해서 48억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외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런데 아까 자료 1번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지원경비 끝머리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에 32억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돈 주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해서 그만큼 작년도보다는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학생들에게 다른 피해나 학교를 중단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상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의사국장 여기 나왔습니까? 의사국에서 관계 공무원 나왔습니까? 여하튼 관계책임자는 한사람씩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의사국 예산짠 문제점과 이것을 심사한 예산파트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론을 않겠습니다. 시군협의회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이중적으로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를 해서 의장 및 의원수행경비, 위원회 활동지원, 자료수집, 의원 일선교육현장 및 간담회 사무보조 이렇게 하면 의사국 다 출장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부서운영비에 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예산심의 할 적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사국에서 국장이나 과장은 한사람 와 있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관리국장에게 위임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아니, 그 부분좀 얘기해 봐요. 예산서는 여기에 내놓고 안 오신 동기는 누가 위임을 받고, 다 설명을 듣고 왔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국장인데 자리가 없어서 안 오는 겁니까? 이 원인좀 한 번 알고 있어야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담당사무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다른데 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바깥에 대기하고 있다고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의원휴게실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사무관들 앉을 자리 있는데, 지금 앉으신 분들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누가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한 가지 웃지 않을 수 없는게, 이것도 누차에 걸쳐서 6대때도 지적을 드린 말씀인데 비법정 전입금에 있어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그것 많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몇 억 정도인데 그나마도 예전에 비해서 2억1,700만원이나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사립학교에 시설지원 할 때 독려를 해 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전입금을 내놓게 유도를 하실 생각은 안하고 보니까 금년에 잘 안 거쳤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삭감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고 하긴 하지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10원이라도 더 걷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서에 번연히 몇 억 되지도 않는데서 삭감을 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08쪽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 예산을 보면 거의 절반정도, 40% 감액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 고3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7차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마지막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학입학시험이 가장 치열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 공부 잘하고 문제가 없어서 다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교육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별도로 모의고사 보고하는 것 감액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여서 그런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4억6,000만원에서 신년도 2억6,000만원으로 교육부에서 그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국고로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하여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일 자료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해에 졸업하는 학생들이든 다 중요치 않은 아이들이 없겠지만 하여튼 내년이 가장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는 것인지 싶고, 그 다음에 예산서 137쪽과 139쪽에 보면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에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지원하는 분들한테 여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지원하는 사람들 여비가 아니라 현장확인하는 심사평가위원들 여비가 됩니다. 지원실사.......

영환

전영환위원

전문직 공개전형 하는데 실사하는 분들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여러 사람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지실사.......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현지실사 하는 분들이 대개 어느 분들이에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실사위원들을 파트별로 위촉해서 하지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대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아닙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에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교장 또는 지역교육청 과장.......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하여튼 도교육청에 소속된 분들일 것 아니에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렇지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면 교육정보학과 예산에 보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 기초과학육성, 발명 공작실 운영 등 하고 다음에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에서 보면 기자재확충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실업계고 같으면 무려 66억9,000만원 예산 중에서 56억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과학실 현대화사업이나 기초과학육성, 또 실업계고 아이들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이미 기자재 확충이나 이런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예산을 일괄적으로 전부 줄이다 보니까 사실 과학보조원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안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왜요, 제가 내용을.......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15억원인데 과학보조원 인건비가 13억원이라 과학예산이 이억얼마밖에 안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쭤본 대로 59억원 줄은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내려올 것 예정해서 그렇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국고보조비가 나온답니다. 자세한 내용, 예산관계는 제가 잘 파악.........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한 가지만 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에 안전제고시설지원으로 해 가지고 4억2,94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교육감 포괄사업비가 작년보다 무려 25억원이나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적어도 학교의 위험시설 정도는 다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묶어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주세요. 천안학생회관의 금년도 공연횟수, 그리고 공연의 종류, 질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청양교육청에서 오셨으니까 한 마디 하고 가셔야지요.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 나오세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서서 대답하세요. 청양초등학교하고 일부 중학교 운동장에 목초를 심어 놓았는데 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깎아요, 농약은 누가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각급 학교에 의뢰했습니다.)

한다고 해요? (○집행부석에서 예.)

선생님들이 깎아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기계를 60&sim;70만원 짜리 샀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샀어요? (○집행부석에서 학구비에서 샀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농약을 줄텐데? (○집행부석에서 농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농약 안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목초용이라......)

목초니까 농약을 더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초에 필요한 농약을 줘야지요. 왜냐하면 소, 돼지 먹이는 목초는 계속 절단해 가지고 갖다 주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아마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못 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클 겁니다. 농약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농약을 뿌릴 때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방대책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장에다 문제의 목초를 심어 놓았는데. (○집행부석에서 저는 농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잔디를 깎는 비용도 없고 농약을 뿌리는 비용도 없고 기계를 사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앞으로는 발언대에 나가서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20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식단전시 1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식단전시를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까? 1회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에이즈연맹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건위생과에서도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여교육청에 사비미술체험학습장 강사 인건비가 100만원씩 12개월로 1,200만원 있습니다. 사비미술체험학습장 이용실적,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또 강사가 사비미술체험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교육효과는 어느 정도로 있는지 지역교육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최민기 위원님! 사비미술체험학습장에 대해서 관심있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백제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것은 부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비미술체험학습장은 그 학교가 폐교된 재산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본 군 학생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청양에서도 일부 위탁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강사의 강사비가 금년에는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전라남도에서 4년제 대학교를 나온 가공기능공입니다. 그런데 백제와 접목해서 그 능력을 아이들한테 지도 해 준다면 참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아서 금년에 한 결과 각급 학교에 그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백제의 후예들을 양성하고 도예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더 밀도 있는 교육을 바르게 행하고자 내년의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전공자입니까?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예, 전공자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모르세요?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도예대학교입니다. 부여분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자료를......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2002년도에도 거기를 많이 이용했나요?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예, 계속해서 봉사직으로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 분이 봉사직인데 강사료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예,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신식

이신식부여교육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한 번 드린 말씀인데 학교운영비가 50명 있는 분교는 3,200만원이고 15명 있는 본교는 6,100만원의 운영비가 서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한 분에 들어가는 경비가 1년에 3,000여만원 들어가는데 집행되는 내역이 무엇에 집행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그런 학교는 따져 보니까 학생 한 명 앞에 교육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실제 합병을 하는 의지가 있는지? 2003년도에 합병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 개 교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합병하는 학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합병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학교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기준을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분교가 3,218만원, 12학급 6,100만원, 13∼24학급이 6,500만원, 25∼36학급 7,800만원 맞습니다. 12학급 이하 학교 중에서는 분교와 비슷한 규모의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본교는 사실 각종 행사라든지 학교장 업무추진비 등 차이는 있으나 본교보다 분교의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리고 본교와 분교의 차이점은 학급으로 규정합니까, 교육감님 기분대로 하는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학생수하고 학급수......

병기

유병기위원장

학생수가 15명인데도 본교라니까,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40여명 있는데도 분교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기분대로 하는 것 같아요. 원칙이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원리로 한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통폐합을 많이 해서 선생들 숫자도 줄이고 하면 재정이 그만큼 효과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줄여 가지고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 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10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도록 적극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10여개 학교가 통폐합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본교를 분교로 격하 또 분교라든지 본교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 이하 학교는 분교로 하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강구해서 건의할 용의 없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특히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언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지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합병해서 환경시설 인센티브 주는 돈 가지고 분위기 조성 잘 해 주고, 버스로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 그러는데, 이기주의로 지역에 무슨 기관 하나가 없어지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적극 홍보해서 통합시켜 가지고 예산절감 해서 좋은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줍시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천안시 신계리에 건축예정이었던 평생학습관 2003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었고, 당초계획이 언제까지 준공계획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주 반포면 쪽에 있는 다목적강당 국비와 도비 보태가지고 짓는 것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계룡.

민기

최민기위원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125명이잖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125명인데 국비만 가져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을 도비 보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2,000여명, 3,000여명 되는 학교에도 다목적강당이 없는데, 국비는 어차피 당초 지정해서 온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하고 시설지원 정도 하면 좋은데 125명의 강당을 짓고자 도비까지 보태가지고 대규모 강당을 짓는데 학생 증가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계룡초등학교인데 계룡면 전체 면 소재 학교예요. 계룡면에는 5개 초·중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통폐합되면 계룡면 학교가 하나만 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중학교도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중학교도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짓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중학교가 사립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사립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떨어져 있고요.

민기

최민기위원

사립에도 지원할 수 있지요. 이용자가 편리하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125명인데 거기에다 도비까지 보태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계룡은 그렇게 되었고요. 공주교육청에 폐교재산매각대금이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안 신계리에 있는 것은 약 180 몇 억원인가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거기에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1,000만원을 들여서 조달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에 완전히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본예산에 없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올해는 없고요.

민기

최민기위원

본예산에 안 넣으면 당초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준공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해야 할 데는 안 투자하고 갑자기 엉뚱한데다 또 도비를 투자하느냐 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없는 데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거에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된 것이라고 해서 자꾸 밀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은 다 파헤쳐 놓고, 이번에도 본예산에 그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지 추경에다 부담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예산 세워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것뿐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2004년도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해 가지고 예산 또 세워 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그것 되겠습니까? 예산 규모로 볼 때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해 가지고 져야 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한 대로 저희들도 빨리 져가지고 평생교육학습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 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 그것 때문에 자꾸 늦어져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문화재 때문에 지연된 기간이 얼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내년 4월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1년 지연된 것 같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1년 이상씩 지연되지 않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런데 용역 주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납니다. 여기가 지금 지연되는 것은 이유가 다른데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인정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은 위원장님! 답변을 이따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기

유병기위원장

누구 질의요?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민기

최민기위원

예. 특산품 이용한 급식 1회에 1,000만원에 대한 질의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식단요?

민기

최민기위원

예.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시를 하는 비용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식단전시회를 충무교육원에서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식단전시를 각 음식물별로 전시하는 경비가 800만원 들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 식단을 할 때는 그 때 800만원 들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용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도내 영양사들이 학교 급식을 하지 않겠어요? 급식을 할 때 우리농산물을 이용해서 식단을 짜고 하는 것을 음식도 만들고 해서 전시를 전부 하는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몇 가지 종류를 했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올해 800만원 했다고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2000년도에 800만원 들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충남의 농산물입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야지 충남 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되지요.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농산물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시식회도 하지 않습니까?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시식회도 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일회성 행사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아닙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음식을 전시해서 며칠 둘 수가 있어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영양사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학교 교장 선생님 해서 도내 전체 급식학교의 관리자하고 와서 충무교육원에서 전시회를 하고 시식회도 하고 영양사들도 같이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전시회보다는 시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식단을 짜고 만들고 전시도 하고 이것을 다 한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때 참여인원은 모르시겠고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참여한 정확한 인원은 몰라도 도내지역 급식을 하는 학교가 거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1,000명 정도. 그리고 에이즈연맹에 보조금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 에이즈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확산해 나가고 해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입니다. 그 분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이러한 위험한 감염이 되면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하는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올해 만들어졌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추경에 예산을 했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올해 그 실적은 아직 다 안 받았지요?

영하

이영하교육국장

구체적인 실적은 과장님이 아시는데요.

민기

최민기위원

예.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영복입니다. 금년 5월에 발대식을 가져 가지고 현재 1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2월말이 되어야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1억2,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거라"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금빛평생교육봉사단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확충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150명선으로 확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전직 교장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전직 교장선생님, 일반직공무원, 일반 기능......

민기

최민기위원

현직 공무원도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현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렇지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선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또 일정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요청이 있는데 나가서 강의하는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 되어서 일선학교에서는 요청하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회의라든가 전체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중3, 고3 입학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유있는 시간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훌륭한 그 분들을 이용해서 특강이라든가 기능, 여러 가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당초 국비에서 부담하던 것이라 도의회에서 논란을 했지만, 국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거든요. 국비로 다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하달된 것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거라" 다시 얘기한다면 사실상 국고지원이 나오는 수치를 저희들 쪽에서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세 시간 이상이면 일당이 나오는데 1일 1만원씩 됩니다. 처음에는 이 분들이 거마비도 안 되고 한다고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 시간 현재로 와서는 이 분들이 적다 그런 것은 별 걱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참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구나 하는 면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건의를 해서 1일 최소 2만원 이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빠지지 않고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월 많이 받는 분이 25만원선까지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선흥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정선흥위원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충청남도 내에 학교급식 현장에서 사용하는 양념류나 부식물이 우리 도가 생산한 생산물이 아니고 타도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부 투입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안 하시도록 해 주세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천안지역의 몇 개 학교가 고춧가루, 마늘같은 것이 타도에서 들어옵니다.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