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소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계룡출장소 세입에서 청사임대 수입 9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잡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8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써 가지고 했을 텐데 왜 1,000만원이 추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보면 계룡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수사업비가 3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는 용량이 너무 크지요? 계룡출장소 주민에 비해서 하수용량 보다는 지금 처리시설이 너무 크지요?

너무 큰 것보다도 앞으로 시가 확대되는 것을 예상해서 15만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일괄질의 하는 시간이라 자세히 묻지 못하겠는데 이 문제는 이따 답변하실 때 제가 자세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4억7,0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보니까 기정예산에서도 몇 년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계룡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시설 공사가 2000년도부터 계속, 2000년도 사고이월 그 다음에 증액이월 또 다시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는데 애당초 주민 민원이 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인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정비 시설비에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오기 싫어하는 폐기물이라든지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 가지고 그 폐기물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사업의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봉투 매입대금 또는 특정폐기물 매각대금 등 1/1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계룡출장소에 약 3억5,000만원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3,500만원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작년도 제2회 추경에 이에 대한 예산 3,5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본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500만원도 이번에 마지막 제3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것 3,500만원은 확보하고 금년도 것은 확보를 못했는지? 법으로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3,500만원 확보는 못하고 내년도 것만 확보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쪽 금암지구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암지구 대체농지조성비 12억6,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3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은 2002년도 경우보다 당초 예산에 계상 후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삭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발방지 및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정부재정융자금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재정융자금 재특자금 조기상환 140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상환 재정은 택지매출 수익으로 충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환 전후 계룡공영 채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룡출장소처럼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해마다 올리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2∼3년 있다 올리고 하는데,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올렸어도 현실화 요율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당 558원이 현실화의 몇% 정도인지 설명 해 주시고, 앞으로 금액의 현실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2004년도, 2005년도에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고 상수도요금은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좀더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2002년 세입 중에서 청사임대료 수입 9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내에 사무실을 외부 기관에 임대해서 받는 세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계룡체육회라든가 식당, 그리고 장애인협회, 금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 세입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넣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 세입에 잡혔습니까?

예,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주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협약 규정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6.7%의 임금상승률이 있었는데 한 1,000만원의 부족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 정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전체 소요되는 액수의 부족 액수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그것이 되어 있다고요?

예, 위탁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 협약계약서를 한 부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용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자치경영을 위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총괄 원가산정이라든가, 적정 상수도 사용료체계 개선을 위해 용역을 2002년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총괄 원가산정 결과에 보면 t당 1,811원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금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2002년도 7월 15부터 금강권역 주민들에게 물리는 부담금을 t당 110원씩 부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 t당 527원에서 20% 인상된 636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연내에 상수도 사용료를 30%정도 추가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상수도 사용료를 추가 인상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고 2003년도에는 지방 직영기업으로의 전환 후에,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요금의 현실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풀 보조금 3,000만원의 금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사회단체가 총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 조직된 단체는 한 15개 단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생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출장소에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 또는 행사를 대행하면서 추진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참여 행사인 체육행사라든가 팥거리축제, 또한 문학단체의 문예지발간, 체육회 등 해서 한 2,800만원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의 예산도 같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지역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내역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저희가 2004년도부터 금강수계지역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의 기준을 강화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현행 기준보다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부터 저희가 가동중인 계룡 하수처리장은 표준활성슬러지공법으로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기준치 이내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는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의 개량이 시급한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이 하수처리시설이 너무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부식이 돼가지고 그것을 수리하고 보완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집행을 다 못한 것이 있지요? 금년도의 예산도 많이 남겼지요?

예, 금년도 용역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설을 보완하기에 이렇게 작년에도 예산 남겨놓고, 올해도 34억7,000만원 편성하고서 집행도 못하고 계속 묵혀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이 남은 것은 용역비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기준이 5개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준은 산소량이라든지 부유물질이라든지 질소, 인, 이런 4가지만 기준을 해놓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대장균까지 해가지고 5개의 기준으로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이 커가지고 남아서 못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처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부담금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만히 계셔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만명에 대비해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지금 이제 인구는 3만 명인데 15만명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그 여유분인 12만명이 배출하는 폐수를 정수할 만큼 용량을 키워놨는데 하수처리장을 일부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지요?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일부 시설을 방치하고 있지요?

일부 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용량을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전체 인구를 15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남선, 금암, 엄사지구가 동쪽으로 있다면 서쪽은 아직 개발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7만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15만명이라고 했잖아요?

시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서 해야지 허위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설 다 세워놓고 썩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인구가 3만 명인데 어느 세월에 15만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많이 들여서 시설해 놓고 지금 방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7만1,000명을 대비해서 모든 것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처리라든가 하는 것은 방치시키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3만명밖에 안 되는데 7만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4만 명이 배출해야 될 하수처리장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그렇게 방치해서 시설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 썩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지금 방치시키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치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시설이 다 돌아가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설명 드리는 것은 관리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아니, 시설보강비라는 것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용량이, 예를 들어 지금 7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인구유입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시설비만 너무 거기에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과다 지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예를 들어 용량이 크다 보니까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계룡폐기물처리장 소각로시설 공사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예산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고 2001년도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는 25t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원 이상을 소요하는 그런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2억원, 지방비 12억원 으로 24억원이 됐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16억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결정하는 그 과정의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001년도 12월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을 하면서 또 제2순위자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협약과정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차 고등법원에서는 또 원고가 승소를 해가지고 공사가처분중지 판결을 받다 저희가 패소를 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번안소송을 지금 올려놓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지원한 국비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저희가 책정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장 주변의 지원 관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데 따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시에 삭감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정비사업의 예산을 제3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이유, 또 2002년 제3회 폐기물처리시설 정비사업비를 시설비로 편성할 경우 어떤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 예산관계로 해서, 지금 논산시의 조례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의 어떤 절차,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게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도에 논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계속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도 3,500만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과의 약속과 이행을 위해서는 적립금으로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만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계룡출장소는 충청남도의 출장소지요?

예, 맞습니다.

또 논산은 독립된 기초단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독립된 기초단체인 논산시의 조례를 가지고 도에 직속되어 있는 출장소가 그 조례를 갖다가 준용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출장소이다 보니까, 행정구역상은 논산시 두마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중복되고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돼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정립을 한 것이 논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계속 올렸는데......

지금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여기에 있으니까 대전시 조례를 준용해도 되겠네요? 그런 결론이라면요. 지금 기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계룡출장소가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로 기형적인 하부조직입니다. 뭐 세금을 걷는 문제라든가, 행정구역 관할 문제라든가 세세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다만, 특례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일단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줘야지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정했으면 줘야지요?

예.

공무원들도 법으로 정한 보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수 성격은 아니지만 법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어요. 그럼 이 법에 준해서 주는 것인데, 내년도만 3,500만원 주면 금년도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로 잡혀서, 우선 기금도 사업비적인 성격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이것도 목이 잘못 됐어요. 물론 이 목이 잘못 됐다고도 또 보기가 어려워요. 지원이라는 것은 꼭 현금을 주는 것만 지원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설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잘못 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달라, 그렇다면 이것은 시설비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금 성격이나 그 분들한테 현찰로 빼줄 수 있는 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됐어요. 이 시설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목 경정도 안 됩니다. 행정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목 경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 올라올 적에 목 경정을 하기 전에는 계룡출장소에 주고자 하는 보조금으로 바뀌어져야 할겁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것 3,5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기금으로 안 되고 사업비로 일단 됐기 때문에 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판단하신 대로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편성할 적에 목을 경정해서 수정예산으로 해 주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금년 2002년도 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2002년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만 있지 금년도 3회 추경에는 지금 계상이 안 됐어요?

지난 번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보류된 사항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깎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은 어떻게 다 확보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비록 본 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하면 당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것을 확보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른 예산은 확보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되면 예산부서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내년 것은 확보가 돼요. 그럼 금년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금년도 것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계상해서 올라오면 심의해서 승인해 줄 따름이지요. 그래서 이 목 변경도 시설비로 해가지고는 약속대로 사업이나 해주지 현찰을 빼서는 못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경상적 보조라든가, 또는 현찰로 빼줄 수 있는 목 경정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하세요. 예산부서에서는 일거리 만들어 주니까 아마 짜증나고 뭐한다고 할테지만 본예산이 잘못된 것을 경정하는 것이 수정예산인데,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으로 바꿔서 요구를 하고 금년도 예산 3,500만원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 줘야돼요. 다른 수용비 같은 것은 절약을 하더라도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박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우리가 기획정보실 예산서에서도 내가 발의를 해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도 아까 얘기한 논산시의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2003년도에 충남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정되면 지금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3,500만원, 2003년도 3,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넣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계룡출장소장께서 지원금 관계 때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기 전에 그 예산의 성격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 예산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지, 무슨 지역 사람들한테 그런 보상차원인 사업비를 갖다가 무슨 지역개발 사업비인양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성을 했느냐 해서 삭감했던 거예요. 의회에서 답변할 때 성의있고 소상하게 해야지 조금 전에도 답변하다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자료로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덮어놓고 깎은양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인가를 혐오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는 환원사업비라고 얘기했으면 의회에서 왜 예산을 깎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여기서 질의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지, 예산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와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니까 예산이 깎인 거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덮어놓고 깎은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금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43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12억6,3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31억900만원 등 총 43억7,200만원은 저희 금암지구 조성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농지 약 17만3,000평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은 조성되는 '98년 8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IMF의 영향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의 장기간 침체 등으로 해서 택지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택지분양 저조에 따라 원금상환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내년도에 납부하는 것은 두고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또한 특례시의 분위기 고조라든가 전문업체한테 분양을 대행해서 공공시설용지를 빼고는 전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택지분양 수익금으로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익금의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모르나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세출예산의 지방채 원금이 저희가 255억7,500만원하고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지방채의 원금 총액은 255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환계획으로는 정부재정융자 조기상환금 140억원과, 2003년도 만기도래분 지역개발기금 115억7,500만원 등 총 255억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자체 택지매출 수익금으로 상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택지매출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채무는 지금 현재 저희가 815억원입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600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저희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2002년도에는 392억8,000만원, 2003년도에는 115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420억7,000만원을 다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에 따른 저희 대책은 금암지구의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었기 때문에 완료를 하는 시점에서 2003년도부터는 저희 자체 수익금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 공공용지가 한 300억원 정도 되고, 또한 분양된 토지대금의 회수 예정액이 한 86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810억원 정도를 갚고서도 한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전체의 원금상환이 다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원금은 못하고......

예, 2005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후반기에 가면 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공용지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용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매입을 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용지의 매입이 안 된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공공용지가 2005년도,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문예부지라든지, 경찰서부지, 파출소부지, 소방파출소부지, 동사무소부지, 이런 것은 매입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지만 이것은 시와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 동사무소 같은 것은 시와 연계돼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매입이 안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익 예상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 시와 연계되는 분야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원금을 갚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시와 연계되는 그런 공공용지가 잘 분양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자체 수익금을 많이 내서 빨리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시이월 21억원은 지금 입찰이 안 된 겁니까?

입찰은 됐는데 2순위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직접 영향권에 있는 2가구를 이주까지 시키고 용역까지 해서 한 2억원 정도는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알았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폐기물시설 주변정리에 지금 시설비로 3,500만원이 서있는데 출장소에서 소장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저희가 집행을 해야지요.

시설비로 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출장소에서 집행은 하는데 출장소에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주변지역 사업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주민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기금으로 들어있지 않고 시설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출장소장이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영역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도 주민불편사업, 이번에 시설비로 들어있는 것은 마을회관 개보수라든가 또는 주민불편사업 중의 그 영역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여기다 그렇게 놓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청사 임대수입이 2003년도에 잡혀 있느냐?" 했더니 "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10만원이 잡혔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수입하고 봐서 잡으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직 12월이 안 끝났는데도 910만원의 임대료가 잡혔는데, 국·공유재산 임대료 310만원밖에 안 잡혔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유동적으로 나가는 계획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시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또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충남발전연구원은 임대수입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금년도에 잡혔으면 내년에도 금년도 이상 되는 것만큼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산부기 내역을 보면 시승격 추진여비와 시승격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승격이 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 부기를 오래 전부터 시승격 추진 명분으로 해가지고 여비 세우고 업무추진비 세우는데 차라리 이 부기 좀 바꾸세요. 아직까지 결말도 나지 않은 시승격 추진여비, 업무추진비를 넣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그러니까 다른 부기명으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에 계룡체육회 지원에 48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치구 인구 15만명 미만일 적에만 기준액이 480만원입니다. 계룡출장소를 자치구로 봅니까? 자치구가 아니지요?

자치구는 아닙니다마는......

도의 출장소지요?

예.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현재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한 지금 행정이나 모든 것은 일반 자치구와 다를 게 없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은 일반 자치구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조직 자체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형이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이것을 내가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이런 편성지침을 갖다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여간 빨리 특례시가 되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하지만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기형적인 예산편성, 기형적인 행정, 이게 다 맞지 않아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소장님만 결심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지사님까지 전부 해서 내려야 될 사항인데, 분명하게 예산편성은 자치구에 준하는 편성지침을 이용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고 사실은 자치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내가 어제 이것을 알아보고 한 결과에는 시설비가 소장님이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다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논산시와 행정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돌려야 소장님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와 상의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확답을 다시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분명히 그것 쓸 수 없어요. 그것을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혹시 몰라요. 그렇지만 본 위원 나름대로 논산시와도 알아보고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에 있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저희 업무 전반에 걸쳐 하나 하나 살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분리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7쪽에 사업예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정산결과에 따라서 미집행된 잔액이 10억6,954만원 약 54% 이상 미집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임대건물사용료에서 3,000만원이 예산에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 제일은행 등 5건이라고 했습니다. 2002년도 계약서와 사용료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73쪽 관사공공요금이 있는데 우선 질의에 답변부터 하고 자료 주세요.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내고 있습니까?

1호, 2호, 3호 관사만 도에서 내고 나머지는 사용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잡수입 잡은 것을 어디에다 파시고 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폐기문서 같은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200만4,000원이라고 4,000원까지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무엇을 파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지체상금 위약금 200만원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청내화장실 개선에 있어서 기 투자한 것이 22개소에 3억5,900만원인데 이번에는 12개소에 3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연봉제 중에 1급 487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명은, 1명은 1급이면 부지사일텐데 또 1명은 누구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보면 중간에 재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재외근무수당이 일본, 미국, 중국 3개 국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월 432만7,000원, 미국은 307만4,000원, 중국은 3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는 미국이 재외근무수당을 더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보다 더 적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일숙직수당이 있습니다. 1년이 365일 밖에 안 되는데 거기 보면 1만원×7명×433일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 365일이 아니고 433일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게양용 태극기등 제작에 있어서 90만원이 서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에도 적당한 공간에 시군기를 게양 해 가지고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시군공무원이나 도민들이 충청남도청도 우리 시군의 일부분이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게양대를 설치 해 가지고 시군기를 게양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부기가 안 되니까 자꾸 많이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업무추진 해 가지고 1억원이 예산에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어디다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병충해방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청내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쓰시려고 400만원을 편성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3페이지에 보면 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예산이 죽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관벽체 및 창문틀 방수공사, 화장실 개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본청사에다 자꾸 그렇게,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겠지만 벽체, 창문 같은 것은 그냥 쓰다가 도청을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청이전 의지가 약해서 자꾸 본청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밖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도청 옮긴다는데 왜 도청 수리비에 자꾸 예산을 많이 투자하느냐고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될 만한 내용이어서 이것이 꼭 불가피한 것인지, 이 예산을 안 쓰면 안 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0분 정도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전체 예산규모의 54% 이상을 미집행 한 내역이 무엇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20억3,3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공무원 본인과 자녀 중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부해서 안정적인 수학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으로 대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한 장학금의 상환은 수혜자가 졸업한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매년 2회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50명씩 약 7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기준은 전년도에 연금공단에서 정산한 금액과 당해연도의 상환예상액, 또 당해연도 부담금을 합한 것에 당해연도 대부예상액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한 그 예산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의 10억6,954만원이 삭감되게 된 이유는, 금년도 대부액이 예산편성시의 예상액은 19억7,200만원으로했었는데 실제 대부액은 5억1,1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해연도의 상환액이 예산편성시의 상환액은 2억1,300만원이었는데 2억5,900만원으로 늘어났고, 또한 상환액의 집계기간의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일부 조정되고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희망 해당자가 적은 것 같은데요?

해당이 되면 전액 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장학금 정도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본인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할 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잡수입의 폐기문서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기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문서와 도청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휴지를 따로 모아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80원씩 연간 25t 분량을 예상해서 수입에 반영을 했고, 이것은 아무데나 파는 것이 아니고 청내에서 나가는 문서의 보완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전 보완조치가 완료된 대전·충남재향군인회에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200만원은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 또는 물품제조 및 계약 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법에서 정한 비율을 산정해 가지고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에는 3건에 3,700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됐는데 이것은 한 건에 금액이 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19건에 1,500만원으로 이것은 예상수입으로 그런 계약을 불이행 했을 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수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청내 화장실 개선 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에는 모두 4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화변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좌변기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좌변기로 교체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사실 화장실을 뜯어보면 배관이 전부 노후되어 배관 자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외로 공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2개소, 2001년도에 7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12개소를 잡았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개소당 3,000만원의 예산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12개소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1급이 2명으로 된 것은 누구 누구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정원상에 행정·정무부지사가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급을 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외근무수당이 나라별로 상이한 이유와 미국보다 중국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해외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재외근무수당 규정과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한 재외근무 지역별로 기본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 중국,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중국이 높은 이유는, 상해지역은 별도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당이 더 많이 나가고, 또 나라별로 기준을 한 것이 아니라 가 있는 공무원의 가족에게도 재외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수에 따라서도 틀리게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나라별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한 부 주세요.

예. 다음에 일·숙직 수당이 연간 365일이 아니고 433일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숙직 365일과 일직 68일인데 이것은 공휴일 68일을 합쳐서 433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도청에 시군 기를 게양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와 상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를 해서 시군과 도가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비 1억원의 용도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라든지, 연회비 등 간담회비와 시책을 실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해서 집행하는 그런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의 협조나 또 직책수행 및 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거에 운영해 왔던 정판비 성격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병충해 방제비 400만원의 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1억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예산이지요?

매년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예산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예산서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나 알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볼 수가 없고, 당연히 전년도 예산도 이 아래에다 표기해야 되는데 왜 않고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병충해 방제비 400만원의 내역인데 이 사용처는 우리 청사와 관사, 충무시설의 조경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충무시설요?

예, 충무시설하고 우리 도청, 관사에 있는 조경수목 등에 대한 병충해 방제사업비입니다.

충무시설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병충해 방제하는데 400만원이면......

1년에 몇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예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명기기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적게 소요되면서도 조도가 높은 이런 조명기기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조명기기를 교체할 예산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회의실에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체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되기에 이렇게 멀쩡한 시설을 다 뜯고 다시 교체를 합니까?

이 형광등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전기라든지 램프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후도에 따라서 한꺼번에 일제히 하지 않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개당 3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지요?

408개입니다. 그동안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는 등이 총 몇 개나 돼요?

약 4,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400개 정도만 교체를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사보수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청사보수비가 몇 억원의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청 건물이 많게는 70년 이렇게 몇 십 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 벽체 및 창문틀의 공사는 오래되면 창문 사이에서 또 벽에서 누수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수몰타를 쳐야 되도 창문틀 같은 것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지 않고 청사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보수비를 계상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캐묻는 것은, 어제 그저께 제가 숙직실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숙직실을 새로 옮기신다고 그랬지요?

예.

당초에 있었던 자리가 제일 적합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다시 옮겨 놨다가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라고 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하는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옮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숙직실을 예산 들여서 저쪽으로 옮겨 놨다가 또 몇 년 있다가 그 자리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또 옮기고, 우리 도의 행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왜 꼭 필요한 자리에 있던 숙직실을 옮겨 놓고서 다시 또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수천만원씩 집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출근버스 임차료 시외권 5,400만원 계상이 됐고, 시내권 6,000만원 해서 1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나 시내버스 임차해서 본청의 직원들 출·퇴근시키는 거지요?

예.

물론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을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직원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지급하고 또 버스지원하고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시비한다면 본 위원에게 욕할 테지만 이것은 이중지급이 아니냐, 교통수당 주고 또 버스까지 임차해서 출·퇴근 시켜주고 하면 이중지급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