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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02-12-06

박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봉

강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질문,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무

박길무전문위원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건설교통국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올해 전체는 23%가 증액됐지만 나중에 보면 감액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농어촌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상 계획과 착오는 안 나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또 명시이월을 보면 쭉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약 280억원이 되는데 명시이월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내년에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왕에 기 온 예산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감액된 부분들을 보면 당초에 예산은 이미 국비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정부 자금을 예산에 의해서 했을 텐데 이게 이제 3회 추경에 와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몰라요. 무슨 계산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을 이제 한다면 모르지만 3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예산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꼭 마무리 예산에서 이런 예산서를 내놓고 우리들한테 이걸 심의해 달라고 하면 참 곤란한 점이 많다고. 왜냐하면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던 감액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증액은 대개 보면 루사나 호우 이런 피해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그것말고 당초 계획보다 감액되는 것을 꼭연말에 가서 마무리 추경에 이런 것을 내 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속보인다 이거예요. 이미 작년에 우리가 국가 예비예산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 가지고, 그것이 삭감이 되고 결정이 안 되었으면 1회, 2회 추경에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꼭 마무리할 때 이것을 내놓고 별거 아닌 것 처럼 우리에게 심의해 달라면 이 책임 누가 질 것이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제대로 말씀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위원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바로바로 해 가면서 할까요?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금번 마무리 추경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것이 도시 저소득 주거안정 개선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대규모로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삭감시기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추경예산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이유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7조원이 넘는 큰 수해피해가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조달을 하면서 기정예산에서 많이 전용시켰습니다. 도시 저소득 수익은 건설부문은 건설교통부 자기들거 수해복구분야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많이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돌려 가지고 수해복구에 전용시켰습니다. 예를들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국고예산을 3,000억원을 잡아놨다가 태풍 루사 재해복구비로 그 중에서 약 45%를 국고비로 전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 1,360억원을 전용시켜 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추진 면에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행정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초 2003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을 1년을 예산전용시키면서 2004년도까지 1년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다만, 금년도도 저희들도 예산 자체를 100% 소비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해상습지 공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해복구비로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삭감된 사업비는 차기년도로 다시 넘겨져서 확보해 주기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예산을 정리추경 때 집어넣은 사유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아니고 2회 추경후 예산편성할 때 그 이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왜 그러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짜서 그 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대부분 명시이월 되는 것이 도로사업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우리 예산의 회계주기인데요, 통상 예산 확정되고 나서부터 2∼3월부터 대략 어떤 공사를 시작하게 될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보상문제나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안 시키려면 매년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3억원, 5억원씩으로 짧게 끊어서 쓰면 할 수 있지만 사업추진상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이월자체를 줄여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상비를 전년도에 편성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100%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미흡한 점입니다. 가급적이면 항상 이월사업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이월사업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월사업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237억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이 30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감리비가 4억원, 지방도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4억4,500만원인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 아니에요? 이월된 사업들이 신규사업은 아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대체적으로 계속사업들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신규사업 같으면 보상하느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이고 언제부터 계속했나 자료를 주시고, 또 지금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꼭 제가 묻기는 왜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3회 추경에 하느냐 했더니 2회 추경 후로 확정이 되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정부예산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2002년도 예산을 미리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심의를 했고 국회는 작년에 그 난리피우는 바람에 늦게 했단 말이에요. 국회가 확정한 것이 언제 된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작년말이죠, 작년에 다 된거죠.
동윤

박동윤위원

작년에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는 예비예산서 가지고 확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정부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란 말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확정했다가 정부에서 준다고 결정해 놓고 또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2회 추경이니까 10월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부추경을 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정해 놓고 자기들이 또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만큼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충남도에.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하는 원인은 생각지 않았던 호우나 피해 때문에 그랬나?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 예산은 따로 남겼다 한다면서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예산 만들때는요?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어요. 갈치 제 꼬리 베어 먹은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이거갖고 얘기할 거 없고, 해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다루어 가지고 정부예산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바람에 줄은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에서 또 줄었단 말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확정했던거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겠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차이가 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동윤

박동윤위원

확정 안한거 가지고 우리는 예산했다가 저쪽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줘서 또 적어졌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통상 1회 추경때 정리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다 이거 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럴리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요, 확정했다가......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예산이 차이가 나서 1회 추경에 우리가 했고 2회 추경 이후에 이것을 정부에서 감액했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는 2회 추경 끝난 상태에서, 당초에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에 10월에 와 가지고 정부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거라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최초 예산서 편성할 때는 정부예산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편성해 놓거든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렇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래가지고 1회 추경때 되면 저희가 맞추잖아요?
동윤

박동윤위원

맞췄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말씀은, 제가 다시한 번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우리가 예비심사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정해서 해 보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결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짠거하고 차이가 났잖아?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그 확정된거 가지고 도가 올해 1회 추경 했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2회 추경 한 뒤에 또 삭감되었다는 얘기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게 분명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분명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동윤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신 것 같은데 바로 되시겠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바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243쪽 세외수입에 있어서 40억9,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감액의 금액이 높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폐천부지 매각에서 20억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폐천부지 매각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잡기는 약 45억원을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저희가 매각대금 19억원 정도를 받았고 현재 6억원 정도는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4만5,000㎡정도요. 이것은 연내에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예산에 살려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못판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시켜 놨는데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 부진도 있지만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매입 기피로 인해서 매입이 지연되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땅은 하는데 농지로 쓰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매각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매각도 상대방들이 사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줄어 들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촉구는 많이 하셨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매번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시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2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좀더 노력을 했으면 이것 보다 더 감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보니까 박동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개 지구에 69억3,5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왜 69억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8월 호우피해 복구에서 8억1,000만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보상도 못 받은데도 있고 복구도 못한데가 있는데 여기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복구가 다 끝나고 보상이 다 끝나고 8억원을 삭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못했는데도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일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고에서 2/3를 부담하고 도비에서 1/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자체가 172억6,700만원을 계획해서 편성했는데 국비지원 자체가 113억8,2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8월 호우피해, 루사피해로 인해서 정부재정에서 일부를 기정예산에서 전용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으로서는, 저희들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하고있는 도중인데 예산이 전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돈은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다만, 투자시기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완료되어서 그런게 아니라 투자시기가 늦어져서?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을 전용하다 보니까 정부예산 때문에요. 다음에 공공시설 복구비 8억1,000만원, 8월 호우피해복구에서 감액시킨 것은 이것은 당초에 8월 호우피해 났을 때 정부에서 복구를 빨리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복구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일단은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먼저하라고 설계비를 국비 8억1,000만원을 미리 줬습니다. 그 배정된 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시행하는 도중에 최종적으로 8월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그 예산쪽에 설계비를 8억1,000만원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액시키라고 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보상하고 복구는 다 끝나고 이중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공사 설계비로 줬던 것을 미리 배정해 놨다가 추후에 정식으로 또 한번 줬기 때문에 이중된 것은 삭감시키고 지금 공사 자체는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끝난 데도 있고 안 끝난 데도 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1회 추경을 며칟날 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에는 3월말 같은데 확실히는, 통상적으로 3월말, 4월달에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278쪽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83억7,984만원인데 이게 5월말로 결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1회 추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돈을 톡톡 긁어서 다 써라 이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돈이 모자라서 기채를 하는데, 기채해서 충청남도가 쓰는데 여기서는 5월말 현재 결산을 해 놓고 83억원이라는 돈을 12월달에 결산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순세계잉여금 83억7,984만원이 금강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런데 회계 절차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5월말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 끝난 이후에 첫 번째 닿는 추경에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강특별회계는 다른것과 틀려 가지고 예비비가 390억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부 뽑아서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1회 추경을 3월말, 4월초에 한 것 같은데, 1회 추경은 4월 4일 예비심사를 했고 2회 추경은 10월 1일 예비심사를 했는데 2회 추경에는 정리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실 추경 정리해서 다른 데에 쓸 수는 없었고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그 당시 2회 추경하면서 또 하고 3회 추경하면서 또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3회때 정리해도 관계 없겠다 해서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2회 추경때 하는게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비비로 가야 할 돈이니까 마지막 추경에 해도 예비비로 어차피 들어가니까 무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하셨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알았어요.
태봉

강태봉위원장

조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예.
태봉

강태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250페이지 도민체전개최 운동장 진입도로가 교부세 1억원하고 도비 9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도민체전 개최 운동장 진입이 어디쯤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내년도 5월에 예산군에서 도민체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공설운동장이 있거든요. 노선이 3개예요. 9억원짜리 보면 중로 1-6호, 중로 1-3호 두 개가 있고 산업과학대학에서 국도 32호선으로 가는 도로개발에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자본보조로 가면 그 쪽에서 10억원을 여기에 내려주면 그 쪽에서 10억원을 자치단체에 보태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현재 계획자체는 총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2개 노선에서 31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부세에서 1억원하고 국비에서 4억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에서 합치면 10억원이 나갔는데 합쳐서 내년도까지 해서 12억5,000만원을 주고 군비에서 13억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면 어차피 이 돈 가지고 가고 내년 초부터 운동장을 체육대회 전에 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세워 주시고 지금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36억4,0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우리 본예산으로 넘겨주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재원자체가 국비가 50%거든요. 교부세가 10%입니다. 재원이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5%, 35%는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가 온 만큼의 포지션을 맞추어 가지고 도비를 세워줍니다. 쉬운 말로 국비가 100억원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도비 10억원을 세운다면 이것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를 3회 추경에 했느냐면 실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줘봐야 못하고 내년에 하게 되지만 행정절차는 할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거든요. 그 이상의 절차를 못 나갑니다. 돈을 준 상태에서 계약해서 분할측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업 자체는 분명히 제가 봐서 이거 하면 3월 중순 넘어 4월 넘어야 하지만 그 전에 행정절차는 그만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넘겨주고 우리가 못하는 사업, 금년도로 예산되었던 것의 목변경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52페이지하고 253페이지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지방도 635호 광역도로 개설에서 설계비가 11억6,4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보상비 줄 것을 삭감해 가지고 설계비를 주는 거죠? 그 밑에 253페이지에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비, 설계비를 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정산과정입니다. 어느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정산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하여튼 총괄해서 쓰다보니까 나누어서 정산을 한다고, 그럼 이미 이것은 집행이 된 거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직 집행 안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납품이 되거든요. 나중에 납품되는거 봐 가지고 지출하면 연말까지 정산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일은 시키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준공 거의 다 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설계해서 들어오면 이 돈을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주겠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다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광역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역도로는 우리가 여기 산성동 기점에서부터 대전 경계까지를 광역도로로 하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구역까지를 광역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계부터 금산 쪽으로 2㎞까지 더 가는 것이 대전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엊그제도 말씀 드렸지만 175억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 175억원 재원을 광역도로로 국비 받는거, 양여금 해 가지고 분산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금강변에 살다 보니까 골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는데요, 243쪽에 보면 하천골재 채취료가 2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70원씩 해서 180만㎥를 허가를 한 모양인데 20억원이 줄은 이유는 모래를 못 팔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계획은 세웠는데 모래가 팔게 없어서 줄은 겁니까? 1, 2억원도 아니고 20억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인데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서 모래가 없어서 적자난 것인지 모래를 파냈는데 모래가 안 팔려서 적자가 난 것인지, 장비가 고장나서 못 판 건지 모래가 없어서 못 판 건지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골재채취장을 300만㎥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51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허가낼 때는 금강같으면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줘야 됩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요. 각종 환경성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제 허가된 것은 300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지만 256만㎥만 허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하고 나도 뭐가 생기냐면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환경성 검토를 협의해야지 그 다음에 서류 보완하는 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허가내 가지고 채취하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현재 256만㎥을 허가해 줬지만 그 중에 연말까지는 180만㎥ 정도만 채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76만㎥ 정도는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세입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해서 세입액을 25억4,000만원을 삭감시켜 놨습니다. 대체로 보면 당초 계획했던 물량 보다 허가량이 줄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나마 허가량 중에서 76만㎥를 다 못파고 이월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 이월된 물량은 내년도 세입에 다시 추가로 잡힙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해 볼께요. 계획은 300만㎥를 세웠는데 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오더가 떨어진게 256만㎥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50만㎥가 줄은 거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고 허가난 중에서 파다 보니까 장마지고 기간이 없어서 180만㎥밖에 못 팠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 그 정도는 팔 수 있을 것이다.....
상전

임상전위원

나머지는 사장된게 아니고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팔 수 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된 20억원이 내년도에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20억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12억9,000만원 이월된 것은 플러스 될텐데 어차피 허가가 300만㎥에서 250만㎥밖에 안되니까 50만㎥ 허가 못해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허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전

임상전위원

2003년도 허가난 면적을 내가 본 것도 같은데 허가낸 것하고 이번 잔액하고 플러스해서 내년도에는 능히 기간 내에 파낼 수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상해서 잡아 놨는데 특히 환경성 검토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3개월, 4개월씩 걸리더라고요. 어떤 것은 쉽게 되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환경청에서 강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모래는 있을 수도 있고, 변화에 따라서 쌓일 수도 있고 한데 어떤 면에서 환경평가를 가장 강하게 받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하천에 점점 공급에 비해서 모래가 쌓이지 않습니다. 대청댐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막은 이후부터는 상류에서부터 모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미호천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미호천은 모래가 상류에서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있고, 지금 골재를 계속 채취를 하다 보니까 하천의 바닥이 자꾸 낮아지거든요.
상전

임상전위원

그건 인정해야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교량같은 게 뜨지, 하천제방 자체가 자꾸 파여져 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치수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했다 하면 뚝 떨어지는 치수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이 지역은 더 이상 안 되겠다든지 해도 좋은데 폭을 좀 더 줄인다든가 이렇게 면적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6?6??낮음으로 인해서 지하수의 폭이 50㎝이하 더 낮아졌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청에서 강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난번에 금산지역에서 도로 선형을 잡아달라고 해서 지사님께 건의서를 올린 것 같고, 또 종건소 사업소장한테도 올린 것 같은데 답변을 혹시 해 줬으면 그 답변내용이 뭔지 이따 복사를 해서......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대전∼복수간 635호선 선형개량 해 달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런데 그게 그 쪽 지역에서 두 군데로 낸 것 같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한 게 건설사업소장님과 지사님한테 같이 낸 것 같아요. 이쪽이 주무부서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보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동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즉시 안 되겠습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자료가 와야 얘기를 하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도민의 대표로 와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명시이월 정도 자료를 안 해 놓고 자료를 안 갖고 온다는 게, 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늦다면 여기에 보고한 자료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이 자료를 오늘 보고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올 때는 이미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해 볼까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정말 제대로 알려줘야 아는 거지, 10년을 의원생활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서는. 기술자라서 그런지 박사급이라서 그런지 의원들이 알 수가 있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하나 모르면 제대로 일러줘서, 지역주민에게 충남도 발전이 되게끔 일러줘야 되는 거지 의원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겁니까? 알려고 하는데 알 권리 마저도 무시를 당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이렇게들 할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늦어졌는데......
동윤

박동윤위원

늦어지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이 유인물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정도도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만 신경쓰시느라 여러분들 그러는 줄은 아는데 의원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들의 자료가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상대로 지역주민을 대신하는 의원들은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뭐를 알아봐야 하느냐고. 정말 이러지들 마십시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자료 받을 것 없어요. 내가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갖고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얘기하고, 또 내년도 사업추진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
태봉

강태봉위원장

업무보고할 때 따지지요, 뭐.
동윤

박동윤위원

업무보고할 때 따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아는 것도 어지간 하면 좋은 의미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알 권리마저 이렇게 무시당한다면 정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시정 하나나 했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하나라도 하셨냐고요?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비를 갖고 부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근무해 가면서 쓰면 되는 거지 뭘 그러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민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의원들 그렇게 보시면 착각입니다. 저는 의원 지금 12년째입니다만 오늘부터 배우는 자세로 의원생활 할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명시이월이나 사업예산 이월하는 것 어떻게 되는 건지 지역에 다니면서 내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한 마디로 지난번 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구한 것 줬습니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박동윤 위원이 자료를 분명히, 건설교통국 소관 마지막 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여태 안 왔어요. 지금 며칠 됐습니까? 아!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다시 직원 말이요. 제가 그 날 분명히 자료요구 했으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속기록에 됐을 겁니다. 자료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명시이월 이것,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확·포장 감리, 확·포장 유지보수 시설 부대비 이 네 가지가 1시간만이 늦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자료 두 가지 했습니다. 구드레 보상의 건에 대해서 보상자 전체 전 계약서 사본, 현재 나간 것 안 나간 것 얘기 했잖아요? 안면도 우회도로에 대해서 보상비는 얼마이고, 현재 보상비가 얼마 나갔고, 보상비 나간 것 중에서 어떤 땅은 보상비를 주고도 도로로 편입이 안 됐고 어떤 가옥은 보상비를 주고도 지금까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상비를 안 받았는지 정산한 서류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시 군에 부탁하면 오는 건데, 그 서류가 뭐가 그렇게 안 오느냐 이겁니다. 그게 비밀서류입니까, 아니면 무슨 서류입니까, 도대체가? 저는 오늘 이 서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며칠 됐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내일 모래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보내줄 겁니까? 아니, 감사를 했으면 그 자료를 보고 감사보고서 쓸 때 우리가 감사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시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자료가 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러 여기서 회의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이요. 우리 위원회에 요구하지 말아요. 당신네들끼리 다 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안 되지요. 그건 또 법으로. 이게 우리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하면 뭐 하는 척 하다가 말 안 하면 "그래, 그 사람 그래" 우리 의원들이 당신네들 시녀입니까?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도민이에요. 그렇다면 방법 없어요. 내일부터 이제 도의원 생활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 할 것 없이 편지로 하면 됩니다. 편지할 것 잔뜩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의하자는 것 거부할 수도 있지만, 마지 못해서 내 얘기하는데 정말 국장님 말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10년 지기 아닙니까, 10년지기. 어쨌든지. 인간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국장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할 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는 저 자신도 그냥 시 군에서 받아 철해 가지고, 저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에게 조사 자체를 시켰어요.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시켰는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 자료가 오늘이라도 왔으면 사실 다시 이 자리에서 그걸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걸 알고 자료를 안 줬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진짜 그건 아닙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뭐가 그렇게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1주일이나 넘었는데도 못 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래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동윤

박동윤위원

이게 1주일이 넘었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언제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고. 그리고 신문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특별감사를 요구했네, 도도 감사를 한다면 내 감사관하고 따질 얘기지만 제대로 우리가 요구한 게 뭐 뭐인지 알고서 해야지 어떤 모 직만 하나 감사하게 됐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내 개인적으로 얘기 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다 회의록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데도 충청남도 건설 공무원들은 이렇더라, 내가 도민들에게 연필장 돌리려고 해요 솔직한 얘기로. 보쇼 안 하나. 내가 뭐가 답답해서 안 합니까? 이 자체가 우리는 의원이고 직원인데 행정은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가만있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우리 도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속기록에 넣어서 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할 때 절대적으로 이런 회의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공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서 속기록으로 남기려고 도민의 소리를 그대로 전해 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 갖다주면 받고 안 갖다주면 안 받고, 제 생각한대로 이제 편지로 하겠습니다. 도민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국장님! 박동윤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게 1주일도 넘었고, 박동윤 위원님이 4선으로 오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보다 건설 쪽에 많이 계셔서 많이 알고 계신데, 자료를 요구하면 늦더라도 갖다주고 하면 이런 불상사가 없고 진행도 수월하게 될텐데 그 때 넘어가면 그냥 마는 식으로 슬슬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저 자신도 조사를 시켜놓고도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차 저도 회의를 하면서 감사 기간동안 행정감사 최종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료는 그냥 시군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해서는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 정확하게 조사해 달라 해서 안면도 우회도로 건은 도로과 하고 종합건설사업소가 같이 직접 가서 확인해 가면서 하라 했고, 구드레 고수부지 건도 치수과와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와 같이 해서, 담당국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 달라 해서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서 하여튼 감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쓰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봉

강태봉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 전에도 6 대 때도 이러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자꾸 번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번복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임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과 소방훈련탑 시설보강 도비부담금, 소방청사 정비, 인명구조구난 장비 보강사업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소방안전본부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무

박길무전문위원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박길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소방탑 건설사업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맨날 이월됩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게 소방학교에 하는 거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이게 언제 시작한 건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훈련탑 개요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요예산이 총 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20일 국비를 5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2000년 12월 27일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1년 12월 24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지금까지 도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4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되더라도 공기가 짧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소방안전탑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훈련탑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훈련탑이 필요한데 왜 도비확보를 못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동윤

박동윤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다면 소방탑은 필요하지 않은거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필요하지만....
동윤

박동윤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소방훈련탑이 소방학교에 시설하는거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이것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줬는데 도비확보가 순위에서 밀렸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은거죠. 이거보다 더 급한게 많았죠. 이 훈련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몇 번 반복되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 와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힘이 밀린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기......
동윤

박동윤위원

아,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기 않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이것은 제가 내년도, 천상 이 사업 올해 못하는 거죠?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제 남는 것은.......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돈은, 총 사업비중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했어도 도비를 확보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린거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이것이 확보된다고 해도 연내로 해결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건물도 다 지었고요.......
동윤

박동윤위원

건물 지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4억원이 농연장만 지으면 되거든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겨울에 됩니까? 4억원이 올라왔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순위에 밀려서 지사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것을......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속기록 제대로 하세요. 다 사업비가 확보되고 했는데 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요......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올렸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 순위에 밀린 것도 다 해결됩니다, 이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 사업은 올라온 게 4억원이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4억원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도비 4억원을 이제 해 준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결정해 주면 이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사업인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 끝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내년에 언제? 2003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003년 7월이면 끝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결정해 주면 내년 7월말일에 끝나지 않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또 어쩔수 없는 거죠, 안 끝나도?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동윤

박동윤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필요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4억원 아니라도 아무런 우리......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미 국비를 8억원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비내시할 때 도비부담......
동윤

박동윤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위원장!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예.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얘기 듣고 다음에 말씀, 일문일답이 아니고.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본부장님 말씀에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을 듣는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듣고 차근차근 정리해 가지고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했는데 4억원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순위에 밀려서 이제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주면 다 해결하겠다고 했죠? 이거 아니라도 불끄고 소방교육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비 반납 안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제 말씀 듣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이, 이제 마지막추경입니다, 이게. 이거말고 정리추경 하는거 있습니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이게 3회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이번 사업비가 마지막 추경이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이거 말고 내일모레 말입니다, 정리추경에는 이게 안 들어가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이게 확보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확보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7월에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면 내년 7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소방학교에서 소방탑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알고 답변하세요. 4억원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준공되지 않은, 우리 그간 국비 가지고만 사업했는데 도비도 이제 충당한거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간 사업이 70%되었다고 가상을 해 보자고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7월에 준공된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순위에 밀려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도 전체사업에 밀려서. 소방본부가 아니라 농수산, 행자, 건설에 밀렸는데 소방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원을 보충해도 여기와서 교육을 받아야, 필요해서 탑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도지사가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해준 것은, 순위에 밀린 것은 그런거 안 해도 우리 충청남도 소방 아무런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해준 거란 말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답변.....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이것을 올해 안해주면 국비를 반납할까봐 지금 올린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삭감시켜도 국비하고는 상관없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마지막 추경에 4억원 올라온 것이 안돼도......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내가 대안을 제시한 거라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편성을 했잖아요.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시켜도 아무런 상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저기....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죠.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내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라고, 내가 질의하는 거라고, 답변은 이따 하라고. 예산이 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이제 했는데, 이 예산을 도지사가 편성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삭감시켜도 사업에도 지장이 없고 도나 소방본부는 피해가 없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있다는 전제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어도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을 할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시켜 놓으면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비 4억원을, 내년도 사업비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깎는다는 얘기에요. 깎았다고 볼 때, 본부장님! 이것을 삭감한다고 할 때, 도지사를 대신한 본부장께서 제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답변을 간략하게만 해 줘요, 되나 안돼나.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그간 추진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우리 부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순위에 밀려서. 순위에 밀린 이유는 이건 급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 순위......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이 사업비 4억원을 깎으면 뭐가 지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시키면 되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약 오늘 4억원을 우리가 삭감할 때,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삭감할 때,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할 때 이 사업에 뭐가 그렇게 지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삭감한다고 할 때, 지사님을 대신한 본부장님께서 4억원을 삭감한다고 할 때 뭐가 그렇게 지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순위에 밀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순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중앙소방학교 옆에 충청소방학교가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도 잘 알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훈련탑을 그 전에는 중앙소방학교에 협조를구해서 빌려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중앙학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물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중앙소방학교에서 훈련탑을 빌려서 쓸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꼭 좀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상 이걸 통과시켜줘도 내년 7월에나 준공이 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 이후에 쓰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아! 그것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이것 안 해도 여러분들 재원 많지 않습니까? 예비비나 그런 것 갖고 사고이월을 하니까 내년도에 해요. 상관없잖아요? 아! 내가 어거지 한 번 써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급한 것을 마지막에 해 놓고 위원들한테 사정을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에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기간......
동윤

박동윤위원

아! 2000년에 국비 내시한 것을 순위에 밀려서 왜 이제야 하느냐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소방본부가 말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사가 이런 것에 관심을 안 뒀다 이 얘기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뭘 이해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순위에 밀려서......
동윤

박동윤위원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001년 2월 13일 왔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됐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한 20개월 된 것 같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20개월 됐으면 앞으로 1년 더 여기에 계시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중앙에서 인사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서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계속 해서 올렸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계속 했어도 지사가 안 들어준 것 아닙니까? 순위에 밀려서.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훈련탑......
동윤

박동윤위원

아! 어디서 빌려 써도 상관없잖아요? 4억원을 안 해 주면 그간 국비를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요, 뭘 다른 것 자꾸 얘기합니까? 4억원을 이번에 삭감시키면 그간 갖다준 국비를 다시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반납하게 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본 위원은 이것 해도 반납해야 되니까 이건 반납한 다음에 다시 받읍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4억원 만큼은 분명히 삭감시킵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 4억원 만큼은 분명히 소방행정이나 건설행정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 지사가 지사의 순위에 밀려서 2000년, 2001년, 2002년 밀려서 온 건데 이 4억원 만큼은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삭감할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걸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이상 소방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소방 훈련탑 건립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 아니어도 빌려 써도 됩니다. 국비를 반납하든 안 하든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4억원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지금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앙학교에서 거의 훈련탑을 빌려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은 두고는 있었지만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이미 국비 8억원은 다 소모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행자부 지시를 받아서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자

엄금자위원

그 8억원을 어떻게 썼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박동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국비가 온 지 약 2년 됐다고 하셨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국비 8억원이 온 지가 2년이 됐는데 사업추진을 하면서 도비를 지금까지 확보를 않고 지금에 와서 2002년도 말이 된 3회 추경에 하필 4억원에 넣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면 이미 지사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연도 말이 다 다가오는 마지막 3회 추경에서 굳이 이것을, 필요하면 진작에 했어야지 2년이 지난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의 얘기이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박동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기간이 2001년도에서 2003년 내년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 들여서 나머지는 국비를 가지고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교부세가 지금 얼마, 몇 차로 교부세를 받아 왔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교부세를 2차에 걸쳐서 2000년 7월 20일 5억원이 내려왔고요.
표근

홍표근위원

그게 얼마정도 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5억원요.
표근

홍표근위원

5억원을 받고 지금 현재 국비......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리고 2000년 12월 27일 3억원을 받아서 8억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비부담 4억원을 조건부로 내려준 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 현재 충청소방학교가 중앙소방학교에서 훈련탑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조건이 갖춰진 것 아닙니까? 여건이 빌려서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국비 4억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소모를 시켜서 내년 2003년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 4억원을 우리가 예산 통과를 시켜줘야 차질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것이 만약 2003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4억원을 또 도비에서는 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국비를 써야되지 않겠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국비는 이미 소모를 시켰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아! 소모를 시켰으면 반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통과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기 남아 있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심의를 해 줘야만 어쨌든 훈련탑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속적인 시스템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남아 있는 위원들이 지금 4명이 있고, 박위원님께서는 본부장님께서 자꾸 순위에 밀렸다 하니까 왜 본부장님이 밀리느냐? 이건 도지사의 뜻이 아니냐 하고 따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사실은 이걸 안 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지사의 그 의지가 자꾸 순위에 밀린다, 소방 일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동감이 되도록 설명을 하셔서, 최대한 개인의 의견이시니까 받아드려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방 쪽에 조금이라도 해를 주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훈련을 시키겠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방본부라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아닙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시키자는데 우리 위원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잠깐 정회를 하시던가 해서 의견좀 조율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가시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제가 한 번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8억원을 반납을 하게 된다는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약 2년동안 국비 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도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국비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행부의 독단적인 권한입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비를 사용할 때는 도비를 확보해 놓고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자

엄금자위원

8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금자

엄금자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 12월 27일 내려왔기 때문에 2001년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회계연도가 2000년 12월 27일 넘으면 편성을 못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날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그러면 편성이 안 됐으면 2001년도에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필 2002년도 그것도 3회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선순위를 급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진작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도 1회, 2회가 있었는데 연도 말 막바지에 와서 허겁지겁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 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이를 상정을 시켰습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안 해 주셨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거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집행부의 주장인 지사께서 안 해 주셨다는 얘기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급하지 않았으니까 안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금자

엄금자위원

아! 그건 아닙니다. 미루어 보건데 그런 건 아니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답변을 저쪽에서 해야지 왜......
금자

엄금자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득 가능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 문제로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물어볼께요. 일문일답 식으로 할께요.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태식

유태식위원

2000년도 12월 17일 내시가 확정됐다는 얘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 11월에 예산안을 위원들한테 올려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미 17일은 늦어져서 못 넣었다는 얘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미 지나갔지요. 결정이 다된 상태에서......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위에서 국비나 교부세나 내려 올 적에는 그 당해연도에 넣게 하고 그 다음 해에 공사발주를 유도시켜서 이제 명시이월을 한 번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했을 적에는 2001년도로 돈을 준 것으로 합니까? 2000년도에 돈을 준 것으로 합니까?
금자

엄금자위원

당연히 그 다음 해죠.
태식

유태식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묻는 거잖아요. 왜 자꾸 옆에서 그래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 연도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 돈은 2001년도 예산이 온 겁니다. 난 회계법을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12월 17일 돈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쪽에는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서 확정 안이 나와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 들어갔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공사발주를 하면서 당해연도는 1월, 12월에 돈이 왔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기 시작하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끝나버리고 그 때는 그냥 공사기간으로 가요. 그러면 2001년도에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이 없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그 돈을 못 썼기 때문에, 다시 그때는 2001년도에 다 못 썼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어떤 경우가 붙었든 사고이월로 2002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예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안 되는데 2001년도에 3억원이 또 넘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비 건은 이미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국비를 내려줄 때 도비 4억원을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내려보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교부세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태식

유태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저도 군의회에 있어도 그것 잘 모르겠던데, 국비가 내려 왔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12억원이 들 것이라고 총액 입찰을 봅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만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국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국비만 가지고 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랬을 경우 그 연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도비만 보태서 하면 상관이 없다 이 얘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자! 그러면 2000년 12월 17일에 와서 그 해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비는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도비를 안 주더라 이겁니다, 도에서.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002년도에 또 3억 얼마가 내려 왔다면서요? 그것까지 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도비를 여기에 안 넣고 부결시켜도 내년으로 넘어가도 시간적으로 반납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회계법 상 잘못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보세요.
금자

엄금자위원

반납을 해야죠.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이쪽에 묻는데 왜 옆에서 자꾸 이러십니까?
금자

엄금자위원

그런데 오늘 왜들 이러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자

엄금자위원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정말 이상해요. 왜 이렇게 언성들을 높이세요. 조용 조용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자꾸 언성들을 높이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내가 묻고 있는데......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조용히들 하세요.
금자

엄금자위원

아까도 박동윤 위원님 말씀에 짜증이 나서 견디다 못해서 나갔는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국비가 시달되고 나서 2년동안 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미 집행은 했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쪽에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테니까, 지금은 제가 회계법을 묻는 거예요. 자! 2000년 12월 17일날 아까 물으니까 그 날 편성이 안되어서 2001년도에 돈은 내려온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못 했으면 한 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게 금년도까지예요. 금년도까지인데 지금 3억원이라는 돈이 2002년도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5억원이 2000년 7월 20일 내려 왔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5억원이 2000년 7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7월 20일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2000년 7월 20일 내려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3억원은 12월 27일요.
태식

유태식위원

12월 17일이 아니라 27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5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20일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5억원이라는 돈을 소화를 못 하니까 발주하면서, 7월에 내려왔으니까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 때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까지 지방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됐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발주를 한 게 언제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002년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2000년 7월에 내려오고 12월에 내려 온 돈을 2001년도에 발주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001년 12월 24일 조달물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중앙에서 돈을 보낸 날이 발주를 했든 안 했든 내려온 날로부터 2년 안에 넘어가야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발주를 했든 안 했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년이 넘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4억원을 줘도 방법이 없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지요. 올해 2002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는 이해가 회계법상, 그러면 발주를 했든 안 했든 저쪽에서 와서 우리가 발주한 것은, 그러면 저쪽에서 내려온 돈을 4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도에 돈을 내려보내 줬는데 지금까지 발주를 못하고 쥐고 있었는데 이제 4억원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2001년 12월 24일 조달청에 조달 물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비만 한정해서 쓰는 것으로요.
태식

유태식위원

2002년도에 이미 그러면 발주를......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 2001년요.
태식

유태식위원

2001년 12월 24일 발주를 했다는 얘기네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하여튼 아까 저한테 얘기는 그랬잖아요.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발주를 했든 안 했든 2년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내려온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날로부터 2년이 됐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2000년 7월 20일 왔기 때문에 2002년 7월 20일까지 발주가 안 된다든지, 2년 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줘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못 쓴 것 아니에요? 못 쓰고 내년도로 또 넘어가면 3년이 넘어가는데, 회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년 내에 지방비가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 되는 걸로 봐야지요. 지방비 확보 문제입니다. 국비를 줬는데 지방비......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확보된 날로부터 국비는 연장이 된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국비는 중앙에서 돈을 내려보냈는데 못 쓰고 있었다, 2년이 되어서 반납해야 되겠는데 2년 마지막 단계 와서 도비가 확정됐으니까 다시 도비는 안 올려보내도 2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사업기간하고 관계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국비가 내려 왔는데 2년 내에 도비를, 아까 제가 조건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2년 내에 도비 확보가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동윤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건설소방위원회를 정말로 우리 도지사님이 너무 소홀히 봐 가지고 돈을 너무 늦게까지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돈 다시 중앙으로 올려 보내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12월에 보냈다는 게 우리 건소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식해서 그런지 똑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이 돈이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도 못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본부장님이나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왜 못 했느냐? 일부는 지사님을 원망하고 일부는 본부 근무자들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 당신 말이야, 이런짓 하지 말고 우리 돈 안쓰고 올려보내도 되는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안하면 돈을 위로 올려보내야 되나 안 올려 보내야 되나, 또 이미 돈은 써서 없어 가지고 다른 돈으로라도 그 돈을 채워서 올려보내야 되나 그런 문제는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회계법상 좀 알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결정할 적에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방본부장님의 책임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왜 그러냐, 물론 충청남도 도비가 열악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국비부담되는데 도비가 107억원이 미부담된게 있어요. 도비가 없어서 미부담을 했다고. 그런데 이 4억원이라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획부서나 예산부서나 지사님한테 해서 이거 미리 4억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예산조치 했으면 이런 얘기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도 없는거고. 그래서 저는 전적인 첫째적으로 소방본부장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외의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국비를 반납하게 생겼다, 또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여기서는 다 사업시행을 해서 공사에 착수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도비를 늦게주는 바람에 공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국비를 반납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없는 거고, 저는 원망스러운게 소방본부장하고 예산담당하는 그 분들을 원망하고 싶은데 이거 4억 얼마 되지도 않는거 열의만 있다면 왜 이거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런 상황을 죽 얘기를 해서 편성할 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안된다고 하면 도지사한테도 쫒아오고 지사한테도 쫒아가서 관철을 시켰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물론 비단 이것 뿐이 아니에요. 충청남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줘서 도비부담을 못하는게 한 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돈이 남아서 이월해서 넘어가고, 이게 바로 충청남도 살림살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 전적인 책임은 소방본부장님한테 책임이 있고, 소방본부장님이 여기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근

홍표근위원

우리 조길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탑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4억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도지사께 설치계획을 언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언제 설치계획이 섰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월 며칟날 도지사께 설치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도비를 안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일을 마지막 추진을 못하고 또 국비를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언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분명히 계획이 서면 본부장은 도지사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간 추진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며칟날 설치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미정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001년 6월 16일 보고를 드렸는데요, 1단계, 2단계 사업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6월 16일 이후에 우리가 2001년도 추가경정도 있었고 또 2002년도에 본예산도 있었고 2002년도에 1차, 2차 추가경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순위에 밀려서 못주고 마지막에 받으려고 하는데 또 우리 도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본부장께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왜 2001년 6월 16일 설치계획이 세워져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이 착수가 되어서 거의 진도는 끝나가면서 부대적인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을 마무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말씀하시듯이 본부장께서 막바지에 다달아서 이렇게 일을 끝내려고 하니까 힘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도지사께서는 왜 그렇게 소방본부에서 하고있는 일에 적극 협조를 안해주셨는지 들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니면 예산부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건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부족예산 추진은 2002년 추경예산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학교에서 빌릴수 있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소방서가 홍성에도 생기고 인원도 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억원이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적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빌릴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홍성소방서도 개소되고 예산, 당진도 있고 저희 인원이 140명이 올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이것이 조금 밀린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오늘 건설위에서 예를들어 삭감을 시켜도 또 예결위도 있고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때 예결위에 가서 한번 심도있게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예,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자

엄금자위원

지금 거의 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과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가부간에 결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이미 가셨는데 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고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안되지만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시면서 서로 이해를 돕는 면에서, 충분한 얘기가 설명이 안될 수도 있고 말할수 없는 것도 있을 테니까 가부간의 그것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유태식 위원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간에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전

임상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상황을 볼 때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의원을 해 본 결과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예산을 쓰지 못해서 도비를 반납했을 경우라면 그때 도에서는 연기군에 괘씸죄가 붙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야, 도비 주니까 그것도 못 쓰고 반납했다!" 앞으로 그 사업이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4억원을 못세워 가지고 또 반납했다 그러면 충청남도 똥돼요, 중앙에서 볼 때 말이에요. 이러한 아주 난처한 입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마지막판에 가서 목을 조르느냐 이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유태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조길연 위원께서 사과말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회 후에 다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얘기인데요, 8억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처음에 집행할 당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정당한 집행인데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해 정중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절차상황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충청소방학교 훈련탑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12억원인데 특별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4억원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8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그동안 도비 4억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훈련탑 설치에 따른 조달물자 계약은 2001년 12월 24일 했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훈련탑 부지 조성하고 지하상가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시설, 아파트 화재진압 훈련시설, 맨홀 및 지하 공동구 인명구조 훈련시설, 이런 훈련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인데요, 이것을 도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농연훈련장으로 연기체험이라든가 열기체험.......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은 추진경위를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정당한데 정당하게 추진 못한 경위를 소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법에 의한 추진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비부담분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훈련탑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탑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부장 답변에 대한 질의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상전

임상전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본부장님이 지금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말씀 한 마디만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간에 서로 갈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체계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고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일들을 추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상당히 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못되었음을 사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적으로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근

홍표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항파출소가 증축사업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1분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장항파출소는 금년 3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층에 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구급실, 의무소방대 생활관을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100일입니다. 10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가 월동기로 해서 공사 중지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관계된 것은 부족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서천군에서 보조가 내려갑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엄금자위원

대단한거 아닌데요, 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의무소방대 운영경비를 400만원 감액한 내역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설명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금 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국비보조가 삭감 되었습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의무소방대 운영경비를 행정자치부 감액내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되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002년도에 루사태풍에 의해서 강원도가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해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소방대 관리운영비 총 예산에서 약 1.5∼1.6%씩 일괄적으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일방적으로 감액을 하게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짦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