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살펴주시길 재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원종장 예산, 논산에 있는 딸기시험장 토지매각 대금이 당초에 8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4억8,45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매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매각을 않기로 돼 있는지 아니면 매각을 했는데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수입이 적게 돼서 세입이 줄어든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22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5,930만5,000원이 테크노파크 쪽에 있는 이자보존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229페이지에 있는 차입금이자도 그 액수만큼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자를 안 갚아도 아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 내려왔고 안 갚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살펴주시고요. 다음은 230페이지에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에 전체로 봐서는 줄은 것 같지 않습니다만 "지"자로 써 있는게 지원금입니까? 그 금액이 줄고 도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조성사업하는데 재원이 지금 당초에 계획보다 변경돼서 도비로 4억8,456만원이 라고 하는 돈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페이지 232페이지에 예산국화시험장에 트랙터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가서 묻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유리온실도 사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를 현재 겨울철이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지금 이 예산을 두드리면, 18일쯤 두드리면 한 열흘밖에 안 남는데 그간에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좀 해 주시고요, 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상환이자 문제하고 234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들이 각각 4,000만원, 6,700만원 이렇게 감액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일시사역인부는 일시사역인부를 최대한 사용을 안해서 남은 돈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일시사역인부를 긴축해서 안 쓰다보니까 그런 건지, 충분히 쓰고서도 이런 예산이 남는 것인지 이런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아까 뒤에 먼저 얘기했던 테크노파크 이자도 정확한 수치계상을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세워 놨다가 실질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6,700만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나왔는데 이런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4억8,456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종장에 있는 땅하고 딸기시험장에 있는 땅 중에서 본 장에서부터 거리가 한 8㎞ 정도 떨어진 곳에 널리 위치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인원도 굉장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량도 원종장 그 땅만 가져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테크노파크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24필지에 매각대금이 8억원이었었는데 그것이 세 번 입찰을 했는데 3억원어치 밖에 못 팔았습니다. 금년에 3번 입찰을 했는데. 그래서 남은 것이 16필지에 4억8,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감하고 세입에서,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도비로 이렇게 보충하기로 입안했습니다. 2번에 국고보조금 228쪽에 5,930만5,000원을 감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조성하느라고 지금 180억원의 기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억원짜리가 하나있고, 80억원짜리 하나있고, 금년에 또 30억원을 기채해서 8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70억원 공공자금이 이율이 8%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인제 정부에서 기채해서 쓰는 것보다 이율이 2%가 높기 때문에 6%는 다른 자금과 같이 우리가 도에서 이자를 내고 2%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2%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억4,000만원인데 그것이 금년에 이율 조정을 해서 1.2%로 떨어졌어요. 0.8%로 우리가 이익을 본 거지요. 그래서 8,069만5,000원만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지원한 5,900만원은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0쪽에서 토지매각 지정재원 48억4560만원을 도비로 해서 보충하는 것은 이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땅을 팔려다 못 팔아 가지고 그 세입을 못 잡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그것을 도비로 보충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31쪽에 국화시험장에서 트랙터를 한대 사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농기구는 국가에서 공업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것만 내면 즉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번에 많은 조정을 하니까 이중에서 얼마를 떼서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34쪽에 일시사역 원종장 것이 감된 게 있는데 이것이 300만원하고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요원들을 금년에 많이 쓰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니까 이런데서 조금씩 절약된 것이고, 금년에는 또 비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벼가 쓰러진 게 한 필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서 조금 절약된 것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그 이자조성사업비 재특자금 공자기금 이것을 3,900만원하고 2,8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도 전부 이율조정 때문에 이자를 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230쪽에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까?

예, 230쪽이요. 시험연구비요. 이상입니다.

6,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국유재산 임대료 68만4,000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 대전에 있는 땅이 전부 5만6,000평입니다. 이게 전부 국유였었는데 이것은 도비로 3만6,000평을 바꾸고 약 2만평을 그대로 국유로 남겨 놨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자꾸 반대하고 재경부에서 반대해서 못 바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는 1만9,514평인데 이것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6,000만원 감액된 것은, 연구직 공무원이 100명이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쓰기로 되어 있어요. 전문직 13명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구직과 전문직을 같이 합해서 100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3명을 운영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5명이 줄어 가지고 8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3명 범위 내에서 연구사가 줄어들면 계약직을 채워도 되는 것이고 또 연구직이 오버되면 계약직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농업연구사 공채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그 사람들을 9명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을 중간 중간에 한둘씩은 데려다 썼습니다만 도저히 소화를 못시켰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자꾸만 줄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3년간 발령을 안내면 T/O에 관계없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그분들도 3년씩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발령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13명을 쓸 수 있지만 8명만 쓰고, 나머지는 농업연구사로 보충을 했는데 예산을 계약직 공무원 13명을 세워놨었는데 8명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230쪽에 6,000만원 인건비 감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물론 이사는 내년 3월에나 이때쯤 가게됐습니다만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을 대전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엄청난 짐을 대전으로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1억원 정도 가깝게 나와요,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전부 확인해 보니까 10년, 20년동안 묵어 있는 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것을 털어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에서 3,400만원, 그 정도 가지고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와서 4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못쓸 물건이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오래된 것을 우리 직원들은 자꾸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짐 반 이상을 줄이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스스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빈도가 낮거나 오히려 이사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을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50% 정도 감하고, 또 예산도 가급적이면 이사를 가서 쓰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쓸 것을 많이 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 이것을 가져가는데 비용만 들기 때문에 일단 아껴서 쓰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3회 추경때 조정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그래서 6,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항목은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그렇게 써도 가능한지?

연구개발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비료사고, 농약사고, 농자재 사고, 또 일반 농사짓는데 필요한 재료나 시약, 이런 것을 구입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사 놓고 이사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만 하고 해서 일단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책정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생략하고, 4-H에 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우선 군별 조직현황을 묻고, 자료요구하고, 또 규정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4-H회원이라고 하는지? 또 금년 도 대회 지원액은 얼마인지? 딸기에 대해서, 딸기 열과의 과정에서, 딸기가 여는 동안 몇 번이나 약을 주는지, 또 인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무약처리용 딸기묘를 생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백합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한국백합과 외국백합을 비교 연구하였는지? 또 한국백합의 향기를, 일본백합에는 향기가 없는데 과연 향이 나는 한국백합을 제외시키고 색깔만 나는 백합을 생산하며 연구했으며, 한국산의 향기 나는 백합을 연구 보급할 재료가 있는지? 또 국화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화는 자연산 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쌀에도 키토산 쌀이 있듯, 국화에도 향기날 수 있는 코팅식 개발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65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세외수입보다 7억4,700여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은 작년과 같고, 사업 수입은 5,200여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7억4,700여만원이라고 하는 세외수입이 줄은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지, 혹시 아까 일부 토지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 임대했던 수입은 아니었나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657페이지에 있는 지방 양여금 1억2,300여만원이 줄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도 7억7,800여만원이라는 돈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혹시 중앙정부에서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등한히 해서 액면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기술원 자체에서 중앙정부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부족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열악한 농업기반 시설에서 오히려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늘어야 될텐데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1억6,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액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2억5,000만원이 4억1,000만원이라는, 프로테지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아까 예산 감한 것에 비해서 늘은 것은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전년도보다 더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음은 67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약 4,800여만원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늘은 것을 보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가 큰 것이 673페이지 대민 활동비가 약 1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늘은 것인지 줄은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80페이지 이 사업이 기술개발관리 차원에 있는 업무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작년에 36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으로 120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는데, 액수를 떠나서 이쪽에는 어떻게 시책업무 추진비가 줄 수 있는지, 왜 줄어야 되는지, 예산확보가 안된 것인지 앞으로 이 정도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다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718페이지에 있는 사항하고 716, 719 이런 쪽에서 보면 시험연구비가 다른 쪽에 다 되어 있는데 잠사곤충사업장이나 농산물원종장 쪽에는 연구비가 없어요, 일반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비 속에서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것인지, 왜 다른 시험장에는 분리해서 목을 세워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쪽에는 연구비가 별도로 목이 설정 안됐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719페이지 자산취득비 속에 부여토마토시험장에 시험 연구 분석장비를 하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석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것을 샀을 때 효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732페이지에 있는 계속사업비 중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에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약간 줄었습니다. 부대비도 줄었어요. 감리비가 늘고 자산취득비 8억원이라는 숫자가 당초에 없던 것이 늘었는데 자산취득비 8억원은 무엇이며, 전체를 비교해서 3억3,300만원이 당초계획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82쪽에도 차량임대가 있고, 683쪽에도 차량임대가 있고, 691쪽에도 차량임대가 있고, 723쪽에는 차량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또 있고, 728쪽에는 화물트럭 교체라고 있는데, 행사하실 때마다 차량임대를 했다고 했는데 임대했을 때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한 당초 예산요구액하고 반영 내역을 자료로 챙겨 주시고 684쪽에 산학협동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구사나 지도사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게 같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들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 673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정원수 전정관계가 있는데 1만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운영비는 늘었는데 기타보상금에는 약 5,0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습니다. 4-H경진대회 가는 쪽은 예산이 1,700만원 섰는데 5,000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었다면 어떤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지양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작년도보다 약 8,5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가지고도 충분한 것인지, 이것은 국비사업이 주로 되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감액되어서, 무조건 증액이 되는 것만 좋지 않지만 농민들의 교육을 맡고 지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아쉽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예산 국화시험장에 전체로 약 4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신품종 육성 온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온실을 지었을 때 어떤 쪽으로 이용할 것이며, 이 온실을 지어서 국화 화훼농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노력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사를 해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 수송비 절감 같은 것을 위해서 새로운 집기나 책걸상 같은 것도 구입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그래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 하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5건, 이종웅 위원님께서 1건, 모두 6건인데 이것은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특히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백합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는 품종과 외국의 백합과의 비교시험을 하느냐는 물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품종이 외국품종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적인 품종을 같이 넣어서 비교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향기나는 국화에 대한 것은 우리 재래종 국화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그런 국화를 대국이나 이런데다 집어넣어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기문 위원님서께서 열 가지 질문을 하시고 또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이 세입은 16억4,858만원이 감소가 되고 세출은 27억이 늘었는데 세입이 줄은 것 중에서 7억4,749만원이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종장과 딸기시험장 토지매각을 8억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8억원하고 우리 시험장하고 원종장 또 기술원에서 생산물을 매각한 값이 5,25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서 7억4,748만7,000원, 이것이 줄은 겁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양여금 1억2,300만원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시군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에 전부 국비직이었었는데 지방비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타든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돈이 남아서 이 정도를 반납을 하고 그랬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감해서 내려온 것뿐입니다. 또 세 번째 물음주신 것은 국고보조금이 7억7,809만3,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것에서도 30억원을 가져왔고 어떤 때는 45억원, 50억원 국비를 갔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진흥청에서 지방에 주는 예산에 50%, 60%를 차지하는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만 계속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집을 다 완성하는 것이고 또, 당초에 약속하기를 35% 내지 36%만 국비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 땅을 팔고 도비를 보태서 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국비 오는 것 10억원 조금 넘습니다만 한 15억원 되는데, 그것만 가져도 37%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깎아 가지고 타도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것이 좀 줄었는데 그것이 국비, 집 짓는 돈만 2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기반조성하는 농촌지도사업비라든지 새기술 보급 사업비 이런 것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67쪽에. 이것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1억3,000만원짜리하고 또 하나는 3,800만원짜리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억6,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이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억3,0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한 것이고 또 하나 3,800만원짜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정밀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해체하는데, 또 운반하는데 아주 특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또 가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673쪽에 대민활동비 1억6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5급 이하 우리 연구사, 지도사 또는 6급 이하 주사 이하 공무원들에게 매년 3만원씩 대민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68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이 240만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쓰라고 해서 12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그런데 꽃박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겁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684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도에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자주 와야될 것 같고 또 국외여비는 산학협동비로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좀 보태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전부 바꿨습니다. 연구사, 지도사가 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시험장에는 연구비가 있는데 원종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에는 연구비가 책정되지 않았는데 혹시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종장하고 이쪽에 잠사곤충사업장에는 연구사 1명씩 3명이 나가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구사들은 잠종생산하고, 일반 종자생산하는데 기술지원해 주는 일이 주업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그 지역에 맞는 우리 충남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는 일인에 원종장에서 그분들이 혼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기술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국가에서 재배종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재배장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잠사에만 1년에 1,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부여 토마토시험장에 시험분석장비 2억원을 드려서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5개 시험장이 지원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중앙에서. 왜 그러냐면 이쪽에 집을 짓는 것 때문에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짓는 돈을 자꾸만 가져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집 짓는 돈은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부여 토마토시험장에 2억원 하고 국화시험장에 사역을 국비 50% 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도비 1억원을 보태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기계는 토마토의 식물체류 분석하고 토마토 심는 농가에 토양 분석해 주는 것, 또 양액재배 하시는 분들 양액을 분석하고, 특히 토마토에 품질을 분석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시험기기입니다. 이게 벌써 샀어야 되는 것인데, 5종이나 되는데 내년에 사게 됐습니다. 아주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흐뭇한 일입니다. 또 열 번째 성기문 위원님께서 계속사업비 732쪽에 있는 488억원이 491억원으로 3억3,3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에 88억원 가지고 공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자산취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집을 진 다음에 자산같은 것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전부 앞으로 당겨서 먼저 집 짓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88억원으로 이렇게 해서하고, 입찰했을 때 돈이 좀 남기 때문에 공사비가 1억1,400만원이 남고 감리비가 3억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을 해야될 돈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 건축자격증 또는 토목건축,토목공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감리를 하게 하고 남은 돈이고 또 하나는 부대비는 당연히 인제 800만원이 감소된 것이고 그런 돈을 줄이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8억원 어치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가감하면 3억3,3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공사를 모두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674쪽에 있는 농산물 가공 교육용 장비 구입비 8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산물가공 또는 교육 비품이 213종쯤 됩니다. 이것이 1억3,800만원이고 또 정보화시스템 그것이 재작년에 우리가 5억원을 따왔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집 짓는데 먼저 썼기 때문에 그거 3억원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 돈 해 주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 환경농업하는데 꼭 필요한 천적을 사육하는 그러한 시설에 2억1,1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연구원들 현장에서 조사하고 또 생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또는 창고 같은거 짓고 하는데 1억5,100만원 배정해서 그 돈이 8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물음 주신건데 기술보급관리비에 보상금 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꽃박람회 할 때 우리가 생활개선과하고 이쪽에 원예과에서 또 백합시험장, 국화시험장에서 많은 일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5,000만원을 세웠던 것을 박람회가 끝이 났기 때문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액수가 줄은 겁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 질문하신 것이 700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 8,519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물음과 이렇게 돈을 적게 줘서 되겠느냐는 걱정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학영농기술위원장 서비스강화라고 해서 중앙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우리한테 시군별로 몇 명씩 보내 줬었는데 그것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73만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일반사업비로 돌리고 그랬는데 아까도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을 쓰다보니까 본예산이 남아가지고 조정을 했었는데 1억원정도 줄은 것을 우리가 새해영농 교육비에 1,100만원 돌려쓰고 또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450만원 돌려쓰고 그래서 인제 남는 것이 8,500만원인데 이 정도 가져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세 번째 하신 겁니다. 예산국화시험장에 유리온실을 4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용도는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화시험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13개 품종을 육성을 해서 등록을 했고 그것을 묘를 증식을 해서 당진이나 태안, 서산 같은데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은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유리온실은 옛날에 지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유리온실 기술이 얕아 가지고 상당히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육종하는 온실만큼은 유리로 좀 졌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2억원을 따고, 지방비 2억원을 보탠 것인데 이것이 되면 신품종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품종 나오는 것은 농민들 의견을 들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화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재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12.2%가 증가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지면 내년에 이전하고서도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12.2%, 2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꽃박람회하는데 쓴 돈이 약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빼고, 그러고서도 27억원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저희를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은 겁니다.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주로 늘은 것이 기술개발하는데 4억원이 늘어나서 이것이 20.7%고, 기술보급 하는데 5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10.2%. 특히 시험장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4억5,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28.7%입니다. 이 정도면 물론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일하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것은 658쪽에 기반조성비 17억1,8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5억3,25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17억1,800만원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3배정도 늘어났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천안에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원을 대주고, 서산에 과학영농시설을 1억9,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농산물가공교육시설 그것을 5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더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관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사업하는데 거기 2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 교육실을 만드는데 금산군에 5,000만원을 주고 우리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에 5,000만원을 주고 해서 이것을 두 군데를 또 만듭니다. 이건 돌아가며 매년 두세 군데씩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시군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장비를 2억2,800만원어치를 사서 시군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 들어온 것을 거의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돈입니다.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658쪽에 지역특화시범사업비 40개소에 6억3,454만6,000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우리 도 15개 시군에 40개소가 됩니다만 이것은 시군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 오면 이것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중앙에 올려 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서로 나눠 쓰는 것인데 40개소를 6억원어치 특화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타 도 보다는 좀 앞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주로 내용이 뭐냐면 시설원예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시범이고 난쟁이 사과 재배하는 그 시범, 그 다음에 신품종 버섯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 느타리버섯에 시설을 잘해 놨는데 환경이 좀 미진해서 실패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런 농가에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 규격돈을 이동시킬 때 출하할 때 물퇘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퇘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5대 내지 7대씩을 매년 시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축산농가들한테, 그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2억원을 4개소에서 집행하도록 701쪽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촌에 농업에 전통문화, 이것을 발굴해서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홍성군에 1억원을 지원해 줘서 지금 잔공내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세 군데를 땄습니다. 금산군에 1억원,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 고향이신 청양군에도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명귀진 위원님 계십니다만 태안군에도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군데가 지원이 됐는데 홍성군에 1억원을 줬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억원입니다. 이것은 시군에 군비를 좀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없는 데는 안 올라오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데가 있고 해서 하겠다는 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영호 위원님께서 3,800만원, 정밀기계해체 또는 재설치비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669쪽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밀기계가 14종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려면 5억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쓸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체해서 가지고 가서 잘 설치만 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3,8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농업테크노파크를 준공하고 이사시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 말쯤부터 이사를 가기 시작을 해서 내년 초에 전부 준공식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고 원 공사기간은 내년 4월 2일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 4월 2일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사를 해서 완공을 할 것인데 이번 겨울만 지나면 바로 이사짐은 운반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84쪽에 산학협동해외연수비 2,045만원이 있는데 연구 지도사가 함께 갈 수 있는 돈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2,045만원은 연구사, 지도사 누구든지 필요하면 해외여비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국에도 480만원이 두 명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주신 것은 673쪽에 정원수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가 28만8,000원이 서 있는데 이 내역이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사가고 그러면 정원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보다. 지금도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제초도 하고 정원수관리도 하고 환경미화요원인데 그분들 주는 돈을 여기다 책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추가로 이사가는데 OA시스템 같은 것은 다 구입이 돼서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우리가 1억5,1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OA시스템 1억1,200만원이 감되고, 모빌레이라고 그래서 도서실에 서상을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그것이 1,500만원인데 그게 빠졌고 식당에 식탁, 의자 2,4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억5,100만원인데, 이것은 정 어려우면 지금 헌 것이라도 가져갈 수밖에는 없는데,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600억원 가깝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심지어는 우리 시상금 타온 15억원짜리 하고 그런 것까지 다 투자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런 정도, 1억5,000만원정도를 안줘 가지고 직원들 기쁘지 않게 해 주면 여러 사람들한테 해가 갈 것 같고,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돈이 모자라서 추경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헌 것을 가져가서 나중에 또 추경에 세우고 또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힘닿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의 정원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정원수를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고요, 나무를 전정 하려면 기능공이 필요한데 1만8,000원을 가지고 기능공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 점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아까 OA시스템 같은, 집은 새 집으로 잘 지어놓고 아주 헌 책걸상 가져 가 가지고 하는 것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와 더불어 예산에 싣고 갔다가 다시 버리려면 거기도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원수 기능공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4-H 시군별 조직현황을 아까 물었는데 남자는 충청남도가 1,300명이고, 여자는 67명인데 시군에 보면 하나 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4-H가 한 명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4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지원사업비를 보면 7,800만원입니다. 이것을 1인당 따지면 5만3,700원입니다. 과연 지원액수가 타당하다고 기술원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적게 4-H를 운영한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또 67명 가지고 충청남도 여자 4-H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학생 4-H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아주 적게 책정되었는데 과연 어떤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이기에 소액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감사 시에도 딸기에 대해서 농약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보면 많은 약 명을 적어 주셨는데, 수확 2일전에 줘도 이상이 없다는 약들인지, 혹은 인체에 실험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딸기에 대한 연구를 하실 때 먹기전 이틀전이나 하루 전에 줘도 아무 상관없다는 약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계신지, 백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태안1호, 3호, 이 두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종합적으로 지원액수가 되기 때문에 연구비가 여기에 포함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비가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적다는 말씀들이 계셨기에 연구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줘서, 본 위원이 듣기는 그저 품종개발, 자연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화품종을, 저도 국화를 한 3년 심어봤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화로 떳떳하게 내 놓을 품종을 아직도 개발 못하였는지, 여기에 보면 2002년에 두 개 정도 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 중인지, 그러면 그냥 본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답변하는 정도로 계속 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묻는 내용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요구 예산액 중에 미반영된 내역을 보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사무실 OA시스템 같은 이런 예산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업무의 효율도 기하고,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이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즘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관련 해 가지고 악취라든가 또는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춰 가지고 거의 전과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 및 악취제거 시범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왜 반영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추가로 두 가지를 물으시고 또 한 가지 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사사역인부임 28만8,000원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청소도 하고 환경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요한 나무, 그런 것을 전지하고 전종하는 것은 임업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부터 밑돌림을 다 해놓고 그분들이 와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것을 이번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외의 것, 사실은 이사가는데 거의 버릴 것인데 그런 것 정도니까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나무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OA시스템 이것은, 하여간 제 입장으로는 저는 금년 마지막에 나갑니다. 그런데 개인 돈이라도 있으면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 깎였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지사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사님이 오셔서도 이걸 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산의 현장에 오셔 가지고도, 그런데도 빠졌어요. 원체 돈이 없기는 없는가봐요. 그리고 축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악취제거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농가에서부터 효과를 상당히 인정받아요. 이것이 농림부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돼 가지고 금년에 8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4-H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4-H에 대해서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시골에 자원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20세에서 29세까지인데 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원은 늘릴 수도 없고 자꾸 줄기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들도 하고 돈들도 만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결속을 시켜서 농촌에 애착을 가지고 붙어있게 해 줘야 될텐데 그 방법이 4-H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H를 운영해 가면서 그분들끼리 뭉쳐서 일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개인별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요, 영농비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 회원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도 거의 보면 남자회원들의 부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오빠하고 같이 하는 아가씨들, 그런 분들인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4-H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한국4-H를, 농촌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농촌에서 붙어서 일을 하게 하고 재미를 붙이고 살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해서 농촌에서 젊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4-H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도 4-H는 해야되겠고, 영농4-H 자원은 없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같이 상의를 드려 가지고 우리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부모형제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많이 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농사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부모형제들이 농사짓는데 얼마나 고생을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도 느끼게 하자고 해서 4-H를 조직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감님이 쾌히 승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4-H는 학교수로 보나 학생 수로 보나 전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충청남도의 도 꽃인 국화를 학교마다 전부 학생들이 기르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과제는 어렸을 때부터 국화가 우리의 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국화를 기름으로 해서 농심을 마음속에 넣게 하고, 그 국화를 가지고 자기 집도 환경미화를 시키고, 특히 학교를 미화시키고 인근의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데도 꽃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잘 하는 것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충남 체전이 있을 때 체육관에 가서 꽃을 전부 전시를 해서 체전을 굉장히 더 돋보이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학생 4-H회원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홍보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주로 부여군에서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자기 부모들 땀흘려서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학생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깊이까지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농산물 또는 가공물 같은 것을 사이버 판매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농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국화 하나라도 기를 수 있는, 그래서 국화전시회를 두 번 했는데 세 번 이게 된다고 하면 충남이 국화의 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딸기 농약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주셨는데, 충남딸기 하면 논산이 대표적입니다. 논산딸기가 활성화 됐습니다만 10년 전만 해도 논산 딸기는 농약딸기라고 해서 서울에서 안 팔리고 안 먹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열심히 해 줘 가지고 농약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천적이나 미생물 이런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논산딸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살균제 농약을 안 쓰면 살균제 안 쓴 병에 대해서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는 농약이 아닌 다른 물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고, 효과가 있어도 농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제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농약으로 하면 90%, 80% 이렇게 되는데 다른 물질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70%, 60%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나가서 농약을 덜 쓰게 해야 되는데 자료 뒷면에 보시면 수확 2주전, 일주일전, 이런 때는 해를 안 준다고 했는데, 딸기는 수확 2일전, 4일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3일에 한 번씩 따기 때문에 농약 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적을 공급해 주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논산시 지역에 가장 천적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세실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 공장까지 차려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딸기에 대한 것이,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농약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수확 이틀 전, 삼일 전에 농약을 쓰는 것이 정말 사람한테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농약에 따라서 해를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데 가지고 가면 검사하는 농약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못쓰게 합니다. 그런 것은 쓰면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수확 며칠 전, 며칠 전에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에 대한 것은 총예산에 연구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만, 백합은 명위원님께서 농사도 지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경쟁을 하려면 오리엔탈 계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리엔탈 계통의 종주국은 화란입니다. 그런데 화란에서 모본을, 유전자원을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난 것, 외국에 줘도 되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간신히 구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두 품종 선발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화란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 일본사람이 좋아하는 아시아계통,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두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등록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농림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농가에 보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장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국화 두 품종, 백합 두 품종, 버섯 두 품종 여섯 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게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심사할 때 한두 가지 빠지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화품종,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3개를 등록을 했고, 금년에 또 두 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국화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성하는 품종에 향기가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이 두개 품종은 가운데가 녹심이라고 해서 유럽 사람들이 또는 외국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중앙에서도 못 만들고 다른 데에서도 만든 데가 없는데 우리가 녹심 품종을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가면 앞으로 빚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틈새를 벌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육종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