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재복 의원 발언

제6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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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과와 건축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권추업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행정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시민들을 위한 봉사 행정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권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 하수도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금 환경부에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는 승인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예 과장님, 2001년도 2002년도 읍·면 사업을 보면 갑자기 50%나 줄었습니다. 읍·면에 공사를 시공할 데가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읍·면지역도 사실 지금까지는 생활 하수가 그렇게 문제가 안됐습니다. 안됐는 데 지금은 생활 하수가 농경지로 유입됨으로 해서 그 작물에 피해라든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예, 과장님, 농촌이 어렵고 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 사업이라도 해서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하수도 사업을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1쪽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총 했는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권추업위원장

배석해 계시는 담당주사께서는 좀 도와 주십시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총 계획은 171㎞고 98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 추진했는 거는 45㎞를 시공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시민들이 몇%정도 활용하고 있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자전거 도로상에 자전거 세움대가 모두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676대분의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전거 세움대가 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북동 농협앞 근처 그 외에 지점으로 보며는 보관대가 실지로 보며는 설치가 되어있는 데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을 보면 땅위로 솟아 있고 어떤 곳은 옆에 물건이 적재되어있고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자전거 보관대 세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덧 붙여서 옥동 택지지구 정리 있지요, 채비지 있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몇 필지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2필지 2,000평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2필지 2,000평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시에서 세를 줬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매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실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경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요, 임대를 주고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나 그 다음 자재가 많이 있는 데 그거는, 줬는게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콘테이너는 저가 알기로는 시공회사가 시공 당시에 갖다 났다가 버려진 상태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활용할 때 농기구라도 넣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저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 데 2개에 있는 데 1개는 활용하는 것 같고요, 1개는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건축물 자재가 지금 한없이 쌓여 있습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고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앞으로 채비지는 계획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공공용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 자체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원섭위원

저가 볼때는 전에 한번 공매를 한번 할려는 계획이 있었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우리 시에서요 활용이 없으면은 빨리 처분해 가지고 상대성이 많을 때에 처분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막동에서 천리천까지 복개해 놓은 공사 길이 있잖습니까, 길이 얼마되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전체 연장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잘 몰라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우남식위원

대충도 몰라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대충 5∼6㎞ 안되겠습니까? 전체 구간은,

우남식위원

그럼 그 속에 쌓인 내용물은 지금 어디 어디서 검사해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퇴적물 관계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일부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 데 지금 현재 그렇게 퇴적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그 속 전체를 다 봤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전체는 다 못 보고 중간 중간에 맨홀 3∼4군데 열어 가지고 구간별로 확인을 일부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경사진 곳하고 예를 들어 우리 시청앞 같으면 평지란 말이예요, 경사가 그리 없단 말이예요, 시청앞 같은 데는, 이런 데는 퇴적물이 쌓였는 지 안 쌓였는 지 지금 확인을 못 하잖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맨홀을 열고 들어 가 보니까, 지금 목성교 부분에서 했는 데 그 부분에는 그렇게 지금 퇴적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검사 안하면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금 퇴적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퇴적이 그렇게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확인을 못 하셨다면서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맨홀을 열어 가지고 맨홀이 있는 부분에 몇 군데를 확인했는 데 목성교 부근에 확인했을 때는

우남식위원

오늘 저 아래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 데, 그 쪽 끝단 지역 있지요, 안기동 나오는 데 말고 우리 쪽에서 가는 데,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동부교회 있는 데,

우남식위원

거기 한 30전이 쌓였다고요, 30센치가.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는 더 쌓였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안기천에서 나오는 것 있지요? 그 쪽에도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중간 중간에 복개를 하지 마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끊어 가지고 그 안을항시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야 되거든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우남식위원

지금 이대로 나 두고, 예를 들어 우리 도시민들이 겁이 나 살아 내겠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해도 안기천 복개가 끊나는 부분에서 어가골까지 내려가는 구간에 복개안된 구간에 퇴적물 제거도 하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

우남식위원

복개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과장님, 정말 도시민들은 지금 길인지 하수도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안막동에서부터 저 쪽에 가면서 전부 그 위에 아스팔트를 덮어 났기 때문에 도로로 착각하거든요.

예.

우남식위원

도로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시멘트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요? 내구연수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내구연수는 무한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식은 안됩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 내구연수를 20년 보잖습니까? 그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우남식위원

도로는 20년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중량이 엄청나게 실려있는 차들이 계속 달리는 데, 그럼 그런거도 하나 계획없이 무조건 복개해 버립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정밀 진단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백현위원

예.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곳에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면 2년 이내에 매수 여부후 결정된 토지는 2년이내 매수해 주도록 되어있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 자료를 보며는 수령건이 17억원이나 되는 데 앞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 단기간 보상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매수 청구된 부분이 17억정도 추정되는 데,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단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만약 이런 매수 청구권이 법제화 되므로 슬기롭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시 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제 2003년도 과장님, 조금전에 10억원 예산만 보고서에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앙 및 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해결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예산, 도예산 앞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데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이런 사항은 시 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행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도산 온천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 데, 2001년도 예산이 중앙 정부로부터 24억 보조받았죠. 2001년도,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2001년도는 10억원입니다.

권삼석위원

10억원이래요,

24억원에서 14억원 쓰고 10억원 남은 것 같은 데, 그게 지금 이월 이월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연말에 정리 추경에 삭감하겠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지금 35만 평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국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 데, 98년도분은 집행이 되고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분은 지금 현재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삼석위원

도산 온천이 추진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도산온천은 저희들도 그 동안의 지주조합 측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를 개발하는 거는 좀 희박합니다. 희박하고 지금 현재 시육장은 아래 2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고 앞으로 지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라도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저희들도 전체를 개발한다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부분 개발을 하더라도 지주조합이 유명무실한 단체인데 차라리 개인 개발 시키는 것이 안 낮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개인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지주조합의 동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7∼8년 동안의 지주조합을 통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용역을 주고 평가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 관계가 엇갈린 부분이 많습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시행이 안되는 데 지주조합이 이때까지 용역받고 뭐 했는 게 다, 백지상태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백지 상태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을 포기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럼 영원 무궁토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그래 가야 되겠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앞으로 지주조합 측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거기 지주조합에 가입 안된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구역 안에서는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권삼석위원

지주 조합에 가입 안 했는 데, 승인안 해 줬는 데,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주조합에 가입되던지 안 되던지 간에 그 구역 전체가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 이외에 개별적인 개발은 불가능 합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시욕탕이라고 이름 지어 낳는 게 일반허가 내어 낳다가 폐탕 되었다가 다시 내어 줬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면, 특혜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권삼석위원

왜 특혜 아닙니까? 설명해 보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시욕장을 개장을 하다가 소유권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 해에 시욕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소유자가 재산권이 정리되고 나서 정상적인 온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 대해서 나도 알만큼 아는 데 실질적으로 불법입니다. 처음 당초 허가내 줄 때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름이 좋아서 시욕탕이지 어디 도산온천이 되지도 안하는 데 온천 하나만 가지고 시욕탕으로 특혜성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 옆에 있는 대지도 또 아니고 그래, 전답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전용하고 있는 데 이래 됨으로서 그 사람들과의 지난 날의 지주조합 도산온천 영가레져 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이거를 시에서 허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거에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걸로 내 줬는 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산온천 개발이 개인에게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래 생각을 하는 데 좀더 심도있게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뭔가는 석연치 못한 것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욕탕, 이름이 좋아 시욕탕이지 법을 뻔히 알면서도 시욕탕이 아닌 데 시욕탕이라 해도 됩니까? 그것은 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은 좋은 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딴 사람이 시욕탕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응호 지금은 추가로는 허가가 불가능 합니다.

권삼석위원

왜 그렇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거기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는거고 지금 거기에 추가로 할라 하며는 어떤 건축이 들어 서야 하는 데 그 지역 안에서는 건축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거는 허가를 해주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거는 기존에 가설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권삼석위원

그건 도산온천이 안되면 그거 하나만, 특혜 안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거는 특혜성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온천수 이용에 대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온천수 이용을 허가해 준 부분입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자구 그라면 곤란해 지는 데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지, 사실 그게 불법이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자기가 대지가 있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라면 대지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상황이 없는 데 지금 딴 사람이 대지 가지고 있는 데 그럼 다시 시욕탕 짓겠다 하면 해 줘야지, 왜 안 해줘도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거는 온천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천개발 계획지구 안에서 건축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권삼석위원

그거는 어떤 법에 의해 되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삼석위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산온천 시욕탕이 허가될 수 있는 지 아닌 지 관계 법규하고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내한테 내 주세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이며는 광고물이 허가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광고물이 허가 사항도 있고 신고 사항도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신고 사항도 있고요, 정비가 안되는 거는 어떤 이유이지요? 돌출간판 가로·세로형 간판이 많이 정비가 잘 안되네요, 지주이용간판하고 3가지,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정비가 안되는 부분은 기간이 경과되어서 허가를 안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에 설치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네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종박위원

설치가 안되는 부분에 설치를 한 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철거를 해야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속은,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단속은 저희들도 공익요원 두 명하고 담당자 한 명이 있고, 읍면동에도 각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 데 기간이 오래됐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외지에 나가거나 다른 도시에 나가거나 하면은 제일 미리 보이는 게 이 광고물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큰 높은 건물에 광고물이 보이고 하는 데 광고물이 어떤 도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김종박위원

우리 안동 문화관광도시에 어울리는 광고물 하나에도 그런 문화가 나타나도록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한적은 있습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보며는 아, 여기는 안동 이구나, 안동 이 광고물하나는 정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저걸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물법 자체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중에 있고 앞으로 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현재는 도에서 인허가 하는 부분도 있고 시군에서 인허가 하는 부분도 있는 데 그게 대폭적으로 시·군으로 위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위임이 되며는 그때 조례 개정시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유통과에서도 그런 게 있고 돈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안동 을 알리는 입간판을 세운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거도 중요하지마는 외지인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제일 느끼는 게 간판이고 그런 거니까 그런 데서 안동 이란 거를 다른 도시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니까 바뀌면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도 하실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해 가지고 깨끗하고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강석우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예 강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요, 가톨릭 상지대 진입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톨릭상지대가 금명로에서 상지대 정문까지인데 이 공사를 할 때 계속 연장을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한 겁니까, 상지대 정문까지가 종점입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상으로는 전 구간이 법흥동 볼링장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상지대 기숙사 있는 부근에는 상지대에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기부 체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계획 구간으로 잡은 거는 상지대 기숙사 있는 부근의 기존 도로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내 도시계획 도로나 좀 건수가 큰 2∼3억 이상되는 몇 십억짜리 되는 공사라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선택해서 한 겁니까? 중장기계획에는 포함 안 돼 있었지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있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강석우위원

예, 좋습니다. 있었다면 좋은 데 이 도로를 뚫으면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도로는 관계없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됩니다.

강석우위원

안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거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37쪽에 보면은 퇴계로 확포장 공사가 길이 있고 부터 이 때까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2차선에서 이 도로를 시작할 때 엄청스럽게 정차 구간이 막혔더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나두고 그리 시급하지도 안하다고 온 시민이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같이 시작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 우선 순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니냐, 공감대가 가야 된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나 전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것 한 가지이고 또 한가지 앞으로 개통이 되었을 때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막동 도로가 4∼5개 면민들이 통로를 하고 도산서원 관광 명소가 있고 또 국학진흥원 또 이육사 유적 농암 이현보 선생 유적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상지대학교 주 통로가 그 통로로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시일이나 아침 러시아워에 십자로, 금명로 십자로에 그 교통 체증을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교통량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그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난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상지대학 같은 데는 현재 학생들이 거의 다가 기숙사 입주를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석우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교통 도로를 뚫는 데 26억을 양년에 걸쳐 25억이란 돈을 투자했는 거는 돈은 그리 시급성이 없는 데 투자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의료원 옆에 도로로 이용해서 지금 학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6미터 도로에 지적공사 앞에 부근에는 지금 엄청나게 체증이 됩니다. 체증이 되고 학생들이 물론 차를 이용하는 교통량도 있지마는 보행자들 교통도 거기에 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학생도 맨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하고 학부형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로서의 면모는 갖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우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것을 불필요한 돈을 낭비했다 그 예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우선 순위가 좀 많이 바?다 또 앞으로 명륜동 안막동 통로에 와룡 도산 녹전 심지어 봉화 영양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 데 그 통로가 앞으로 4차선 확대해나도 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요.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려 주시고 앞으로 시내도 여러 가지 도로나 도로망 확충사업이나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봐도 안동 시에서 어느 도로가 시급했느냐 안막동 도로 다 뚫어 놓고 했으면 그런 예기, 본 의원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가? 그 사업을 했느냐에 대해서 잘 못됐다 보다도 우선순위가 잘 못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옥동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당초 2004년 완공 예정인 데 2006년 까지 연기해 추진하기로 돼 있지요. 이거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쪽 1차 개발했는 데서 시가 간선도로를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간선 도로를 냈잖습니까 거기 보며는 8억3,300만원하고 7억6,700만원 한 16억원으로 간선도로를 냈는 데 주택공사에서 또 옥동 개발을 하면 또 이러한 간선도로를 또 내야 할 경우가 혹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지금 현재 구획정리 해놓은 지점에서 하수처리장 내려가는 입구까지 옛날 구 옥동 사무소 있는 써리골 구간을 30m 도로를 주택공사 부담으로 개설을 합니다.

강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며는 다행이고요 본 의원의 우려는 그러한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많은 주택량을 물량을 제공해 주는 거는 좋은 데 또 다른 시비가 우리 자체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아주 도시계획에 맞게 도로망이라든지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그것을 건의합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