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법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종합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립도서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규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앞으로 저희 도서관 직원들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독서문화 활동 지원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평생 교육의 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종합회관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공연장 있잖아요? 지금 무대 위에 조명장치가 상당히 중량이 나간다면서요? 그게 상당히 지금현재 우리 시설로 봐서 위험하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그..

마이크 대고 하세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용역을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안전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일일이, 볼트 한 개까지 전부 진단해서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위험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근데 이게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치한 결과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경비는 공동봉사활동 이외에는 교통비, 중식비 등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그저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수요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원봉사활동예산경비가 여성복지회관에요.

예.

타 기관과 비교해서, 그리니까 타부서와 비교해서 전혀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경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현재 운영비중에서 저희들 독거 노인 밑반찬 서비스 월 2회하고 있는 거, 도비보조금에서 시비하고 900만원 활동비중에서는 저희들이 월 2회를 독거노인 밑반찬 서비스에 재료비가 한 2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각종 사업회하고 개인, 말씀을 드리면 개인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공동 봉사활동 할 때는 교통비, 중식비가 지원이 되도 사실은 중식을 공동봉사를 할 때 장애인, 우리가 봉사활동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공동김장을 하러 나갈 때 이렇게 해도 개인으로 지급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만약에 참석하신 인원에 지급을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기 부서에 가서 또 공동기금으로 해서 봉사활동 사업비로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기획실장님 잠시 좀 출석시켜 주십시오.

예, 기획실장님 모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오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오실 동안에 다른 질의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여성자원봉사자는 몇 명쯤 됩니까?

지금현재 292명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봉사자 교육을 지속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별첨 수요처 별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안내나 관광안내 같으면 매일 오전, 오후로 봉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달에 월 1회씩 실시하는 수요처도 있고요. 월 2회 이렇게 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그 봉사는 계속해서 하면서, 또 공동봉사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수요처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독거노인 김장을 한다든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한 봉사, 농촌일손돕기 이런 것은 우리 수요처 이외에 또 공동으로 가서해서 지금현재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로 어디?

지금 그...

읍·면에도 있어요?

읍·면에서 오시는 분은 지금현재 임하에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풍천에 한 분, 일직에 한 분 이렇게 읍·면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세 분 정도가 면에서 오시고요.

면 단위에는 세 분 정도.

풍산읍에서 지금 두 분이 오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내 기거하시는 분입니다.

여성대학 다니는 분들.

여성대학은 회관에서 이 사업이 99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보던 업무이관이 되면서 회관에서나 여러 이동여성회관으로 해서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는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회관에 기자재를 실어가서, 회관에서는 한 개 과목을 가지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심화과정까지 공부를 합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엑기스 과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접목을 시켜서 문화접촉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프로그램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각 읍·면으로 순회를 해서 1년에 2개면 씩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어떻게 다 수용을 합니까? 교육도 그렇고, 상반기 하반기, 일정표로 봤을 때는 농촌여성들이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데..

농촌여성대학은 그래서..

교육대학도..

교육도 이제 저희들이 여성대학을 한 이후에 홍보가 되며는 정말 짬을 내서 자기가 필요한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수업이 주 2회, 3회 이러니까 그 수업 든 시간에 짬을 내서 지금 오셔서.

읍·면별 인원이 있습니까? 교육이 많은 중에

예, 읍·면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직에 같으면 한 분은 지금 일직여성대학 이후에 지속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과목별로 바꾸어서 오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 여성대학을 하면서 홍보하면 한 면에 추첨할 때도 한 5∼6명씩은 꼭 옵니다. 오고 이 여성대학은 이제 기간을 농한기 가장 조용한 시간에 1월, 2월 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그때는 농업에 의존하는 기간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또 좋아합니다.

여기 교육기간에는 날짜가 그렇지 않는데?

여성 대학은 교육기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에는 빠져있습니다. 이거 이동여성회관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1월 하순경 실시하면 2월 달 안으로 한달 과정으로 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중식을 제공을 하고 오전, 오후 실시를 하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여덟 군데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예, 기술교육은 조리기능사, 미용 이런 데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반으로 운영을 하고, 미용은 작년부터 처음 자격증 반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반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려면 8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회관에 와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 재료비를 다 포함해서 약25만원 미만이면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윤병진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오셨는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참고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분야에 관광분야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가고 있지요? 가고 있습니까?

예. 관광안내분과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관광안내원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예, 관광안내 기차역 앞에서 매일..

자원봉사자 관광안내원입니까?

여성 관광안내분과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성회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 관광안내원으로 배정되어 나갑니까?

여성회관에 봉사자 중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이름을 부를께요. 조선행, 민호욱, 김순자, 손순희, 심을수 등 포함돼 있습니까?

김순자씨 저희들 회원입니까?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요. 제가 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느냐 하면, 관광진흥 일반경비 중에요, 행사실비 보상금 5,900만원이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지출됐습니다.

5,900만원이 저희들...

잠깐 계셔보세요.

예.

예 5,96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여성자원봉사자 급식비에 준 방금 부른 그런 분들한테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이 됐다는 5,9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자면 일반행정비 중에 총무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1억1,000만원, 사회진흥 1억500만원, 민원관리 750만원, 자치행정관리비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여겨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관리 5,700만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비에 1,000만원이상, 사회복지비 1,800만원, 장애인복지에 1,400만원, 노인복지 1억470만원, 가정복지 420만원, 여성복지 2,670만원, 청소년복지 1,830만원, 관광진흥 5,900만원 그 외에 여성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부 지급된 돈입니다. 대부분이 수 억원이라는 돈 대부분이 여성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본청 업무 소관에 총무관리나 민원관리나 사회진흥, 자치행정관리, 사회개발비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들은 본청에서 대부분 집행됐어요. 각 과별 로요.

예.

전부 집행이 됐는데,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여성복지회관에는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활동 경비에 교통비, 중식비 조차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 많은 예산 중에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면서 특히 관광진흥분야는 실비보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성복지회관에는 예산확보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본청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이를 이루고있다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비 5,900만원 집행됐는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봉사자중에서 여기 지금 도 관광안내에서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 안내하시는 분 별도로 교육을 희망자에 한해서 이래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있고. 또 우리 상담 카운셀러가 1명, 관광안내분과에서 지금 김순자씨 하고 박유월씨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3명은 유급으로, 말은 자원봉사지만 실지로는 일당을 2만5,000원에서 이번 4월 달에는 3만5,000원 정도 일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거구요, 이것은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관에 자원 봉사자는 사실 개인으로 이래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를 자원봉사 특성 자체가 무보수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자원봉사자 할 때는 중식비와 저희들이 식대가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농촌일손돕기 나갈 때도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여기서 중식을 준비해서 가서 저희들이 정말 100%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본청에서 상당히 많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설정이 돼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예.

특히 관광진흥사업분야는 당초예산 5,860만원 증액을 더했습니다. 추경에... 더해서 거기 우리 관계되는 담당주사님 한번 와보세요. 여기 한 분 와 보십시오. 한 분 와보세요. 제가 보상금 몫만 편성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지요? 물론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전부다 뺀 거예요. 총무관리 1억1,000만원, 이거 전부다 나온 거예요. 그지요? 특히 이 관광진흥사업분야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는 정액으로 지급이 됐지요? 그지요? 예산배정, 5회 자금배정, 자원봉사자, 봉사자 급식, 안내원 식사대 지급, 안내원 보상, 월 별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회관하고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기획실장님! 본청에서 수 억원의 보상금들이 사실상 각 과별로 소관 부서마다 흩어져서 사실상 지급이 되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실제로 여성인력이나 여성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여성회관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한 지원이 없어서 지난해에 감사하는 데 따른 조치내역을 보면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라 한다 이렇게 조치 결과 나와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관할하는 수많이 흩어져 있는 보상금 세목의 행사실비보상금을 볼 것 같으면 방금 확인한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방만하게 수 억원이나 지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여기에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에도 이걸 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해서 잘한 게 아니라, 잘했다는 지적이 아니라, 잘 하셨다는 지적이 아니예요. 실장님 그죠?

예.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담당관님 이게 잘했다는 지적이 아니고요. 적어도 여성회관에 형평에 맞게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의 한쪽은 하고 있고,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전부 실비보상하고 있고,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자원봉사자가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왜 바라보겠습니까? 자원봉사 하겠다는 데, 더 좋은 센터를 만들어서 조직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데, 왜 우리가 반대하겠습니까? 말로만 방금 나타났다시피, 말로만 자원봉사 하겠다는 것을 표방해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낸 혈세를 오히려 소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성회관에서 하듯이 이렇게 자원봉사 했을 때, 우리시나 시의회 입장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하고. 자원 봉사라는 것을 표방만 해놓고, 자원봉사센터까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액 시비 지원 받고, 실비 보상하고, 점심 사주고 또 월급 받아 가는 그런 자원봉사, 이름만 자원봉사센터 하겠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감사대상이라는 겁니다. 시정조치 되야 될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지출부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주사님 확인하라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한번 보세요.

예, 보겠습니다.

전부 이름을 댈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여비부터, 점심 식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 억원이 지급 됐잖습니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이게. 이런 자원 봉사하고,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하고 한 지역의 한 시민들께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똑같이 수요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천차만별의 형평이 무너지는 어떤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여성회관에서는 분명히 지난해 감사결과에 촉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할 정도로 그냥 현재 자원봉사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냥 이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대접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는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각 계마다 흩어져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행정조치를 담당관님께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대고 녹음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예요.

예, 균형 있게 예산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우리 여성회관에 관장님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서 감사장에 출석을 하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윤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윤병진 위원님도 정말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기에, 자원봉사라는 어떤 고유의 의미로 인해서 밝히시기는 한계가 있으신 것 같고요. 대신 우리 의회입장에서 애초에 지금 문화관광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나가는 부분은 하회마을에 거기 관광 안내하시는 분들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처음 의회예산이 요구됐을 때 엄청나게 의회에서 저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우려였구요. 또 그러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하회마을에 영국여왕이 방문한 이후에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안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은 자원봉사이면서 또 실비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전혀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봉사하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통비가 지급한편, 최소한의 교통비라도 지급되어야 할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감사장에서 지적이 되었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같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서로간에 일정부분이나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는 몇 분이나 실비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서로간에 약간 이해가 돼야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정리가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므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