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6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신동원 국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나 좀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례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조류에 맞는 의정지원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가 어느 지방기초의회보다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무리한 질의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게되는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신 동 원
김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의회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이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2002성과 및 2003주요업주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된 업무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김종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이 되고 남았고 이런데 집행내역은 뭡니까?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시의회 홈페이지 구축한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홈페이지 구축했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은 홍보비디오를 제작.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홍보비디오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디오는 지난 연말에 해봤는데 사실 해 보니까 자료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생각으로는 대별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지금 하면 자료가 없어서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반기가 끝나는 2004년6월말에 끝나니까 상반기에, 그렇게 하면 자료가 알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이것은 애초에 예산 수립할 때 예산 자체가 잘못 투입되었네요.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욕심을 내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수치상으로 수입된 예산의 반액을 사용을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박위원
앞으로는 이런 수치가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의정활동예산 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 예산이 1억1,178만원 잡혀 있고, 집행내역이 6,300만원 정도, 잔액이 4,800만원 정도 있네요.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김백현위원
이 추진비를 의장, 부의장 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근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는 의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 의회 전체 해당 될 때에는 의장님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4,800만원 남은 것은 올해 다 집행되는 돈입니까?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으로는 현재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 전 예산은 4,800만원 중에 한 1,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번에 회의하고 다음 이번에 끝나면 바로 임시회를 7일간 해야 됩니다. 그때 식대 1,470만원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임시회 끝나면 송년다과회를 해야 됩니다 송년다과회를 하면 우리 전직 의정동우회 위원님과 우리 집행공무원들을 모시고 의정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의정보고회 때 경비를 한 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정 홍보 및 행사경비를 한 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남은 그 경위는 사실 4대 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3대 의회가 마지막 되다보니까 우리 선거인이 돼 가지고 우리 행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그 관계로 현재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진정서가 17건 처리가 됐네요?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욱위원
진정서 처리기한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처리기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사무국에 접수를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안동 시의회진정서 등 처리 규정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서 사무국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20일하고, 저희들은 받으면 바로 통보하니까 상임위원회 처리기한이 20일입니다.
김영욱위원
규정에는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20일로 돼 있는데 접수 일수하고 처리 일수 이래보면 20일이 넘어서 회시가 된 내용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것은 사무국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진정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규정에 맞게 진정인에게 회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기한보다 당겨서 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강대춘위원
주요업무보고 전문성과 의정능력배양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회계관리나 환경, 건설 등 다양한 지식과 그 다음 정보가 필요한데,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이 전문성과 의정능력배양에서 전문성이,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완도 해 주시고, 또 보완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근데 그 전문성 관계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평소에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감사라든가 조사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지식과 ,또 그 다음엔 위원님들 어차피 나중에 연수를 저희들 생각하기엔 확대 됐으면 합니다. 전문기관에, 우리가 올해도 천안에서 하는 연수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3일간 연수를 했는데 못 갔습니다. 회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는 위탁이라든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연수기간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임시회를 하면, 위원님께 연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정재근위원
의정홍보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정재근위원
의회의 의정홍보가 의회 소식지를 발행하지요?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발행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언론사 같은 데서 우리가 홍보 부탁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죠 그죠.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언론사 부탁 없어도 항상 우리 위원님과 관련되는 것, 우리 의원동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아이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회의 의정홍보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회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장님의 구상이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보면 이 의회보를 대별로 다 하고 있고요, 이것은 책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이템을 제공한다든가 의원님들의 동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을 모시고 의정보고회를 해보자 이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재근위원
근데 의정보고회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시·군에 반상회 회보 나갔지요?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반회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반회보 나가는데, 의회의 회보도 예산을 좀 늘여 가지고 각 지역에 반상회 나가는 반회보와 같이 의회 회보도 각 지역에 이렇게 배부가 될 수 있는 홍보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여타의 방법이 많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회가 홍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우리 의회 홍보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진 의회의 의정활동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정재근위원
청내 있는 직원들이나 일부 계층에서는 알 수가 있지마는 실제로 지역에 있는, 특히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반상회 회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한다 그래도, 의정보고회를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의회의 집행부의 예산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 회보를 반상회 회보와 같이 곁들여서 정말로 배부를 할 수 있겠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 어떤 활동상황을 좀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방법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면 국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지력을 가지시고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정재근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반회보에 넣습니다마는 반회보에 게재하는 것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회기 중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나 사실 자료가 주로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자료가 있을 때는 반회보에 별지로 만들어서 같이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렇죠, 저는 반회보에 내용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보를 따로 반회보와 같이 별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근데 그것도.
정재근위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이래되며는 의회보의 부수를 더 늘려 가지고.
정재근위원
그렇지요. 의회보 부수를 늘려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또 항상 의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되두 되는 게 의전부분인데요, 국장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의 각종 행사에 의전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저도 우리 특히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의전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행사인 데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 요구라든가 모든 문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을 쓰시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감사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