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자치행정에 비중있는 관심과 절대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3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도정지표 구현을 위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토대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재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수 재정수요의 증가와 경제 활성화 등 투자를 강화할 부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 예산은 총 3,372억6,6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103억4,600만원보다 8.6%가 증가된 규모로, 이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경제성장률·공시지가 및 토지과표 현실화율 지역 경제 주요 동향 및 전망 등을 추계하여 편성한 결과, 금년도 대비 9.5%가 증가된 289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2,918억7,700만원보다 9.6%가 증가된 3,200억원으로 보통세 2,137억4천만원, 목적세 1,018억6천만원, 과년도수입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32억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1,600만원 등 금년도 대비 6.2% 증액된 총 13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외수입 표준 S/W 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이 21억2,100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4억6백만원 보다 37.9%인 20억5천만원이 감액된 3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25억3백만원 보다 7%가 감소된 총 39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8%인 31억6,200만원이며 도비가 92%인 363억5,900만원이고,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8%인 18억9,900만원, 물건비가 17.4%인 68억5,700만원, 이전경비가 64.5%인 255억원 그리고 자본지출이 13.3%인 52억6,500만원입니다. 이를 각 과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8,400만원이 증액된 149억8,200만원으로 총무관리 122억600만원, 의전관리 8억4,700만원, 인사고시 18억4,500만원 그리고 민원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선거관리 예산 제외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억5,900만원이 감액된 141억6,400만원으로 자치행정 132억4,800만원, 교육훈련 4억1,600만원, 민원관리 9,400만원, 그리고 도민운동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된 72억8,600만원으로 세정관리에 3억1,900만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7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22억1,600만원으로 회계관리 20억4,300만원 그리고 발간실운영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5억7,100만원으로 민방위비상대책 4억4,800만원 그리고 경보통제소운영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2년도 정리 추경으로서 의존 재원의 변동 사항과 세출예산의 법정경비 추가 소요액 반영 및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291억7,2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3,292억6,400만원으로 불용차량 매각으로 발생된 세외 수입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불용차량 매각대 1,400만원을 반영하여 13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7,8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동원 훈련보상비 1백만원을 감액하여 69억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2억3,1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7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전라북도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23억6천만원을 감액한 총 514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세입은 9,191만6천원이며, 그 내용은 불용품매각수입 1,400만원과, 국고보조금 7,700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증액된 부분은 주로, 경상적경비 중 연금부담금 2억3,168만원, 국민건강보험료 7억8,800만원, 연금지급금 6,140만원, 사업예산 중 전라북도 향군회관 건립비 7억원, 지방청사 정비회비 증액분 2,590만원으로 재원부담이 전액 도비로서 그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과연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요망됩니다. 여타 주요 감액 부분으로 선거관리 중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집행잔액 17억원과 기타 과목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법정경비와 사업비 등 거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봉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이 수정된 것 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변동된 부분이 있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을 상대로 저희가 질의해야할 항목이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변동된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변동돼있죠?
진명
김진명위원
민방위과.
한수
이한수위원장
민방위과에서 이번에 수정안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정 예산안을 한번에 하죠. 정리추경에도 수정 동의안 제출하신 것이 없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없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따 확인을 한번 더 해보죠.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는 수정안에 민방위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없다고 하시니까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니고.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과목에 민방위비에는 소방예산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과목에 민방위예산이 소방예산으로 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민방위비 전체 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없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꼭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2002년도 민방위 전체 예산을 보면 879만5천원이 수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모르세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과는 수정예산액이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2002년도 추경예산 241쪽을 봐 주실래요. 이것은 민방위소관 예산이 아닙니까?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241쪽 민방위비상대책관리비가 민방위과 예산 맞죠?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정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추경은 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추경은 있는데 241쪽 예산이 민방위과 예산이 맞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과목에 민방위비상대책관련 거기부터 저희 과이고 그 위에는 전부 소방본부 것이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민방위비?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소방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민방위비 예산이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4,110 민방위비상대책관리까지가 소방본부예산이고 그 밑에 있는 4111 민방위비상대책 거기에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의 민방위비상대책과의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이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이 아니고 소방본부 예산이네요. 이번 2002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다시 수정이 돼서 올라와서 소방본부하고 민방위과하고 예산항목이 쭉 열거돼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소방본부 예산이 879만5천원이 수정이 돼서 와서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세입부분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임대료 산출 할때 토지 기준시가를 고시가를 적용합니까? 무엇을 적용하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를…
김상복위원
그것이 공시지가로만 하게 돼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 시세 가격이나 이런 것은 적용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임대료 같은 것을 보면, 운전면허시험장 보세요. 운전면허시험장이 1억6천만원이죠? 그것을 어느 때부터 그 돈을 받았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것이 있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용료규정에 의해서 감정을 하면 3년간은 그 과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공시지가로 한다면서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효자동에 있는 농업전시관인가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복위원
효자동에 농업인직판장인가 있는데 그것이 그전에 있었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농업정책과 전시판매장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김상복위원
여기 농업정책과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 그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어서…
김상복위원
건물 시가 평가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8백만원인데 그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요지이고. 오히려 내려간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볼때 그것을 1,100 얼마인가 받은 것 같은데 8백만원으로 돼있고,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엄청 넓은 것 아닙니까? 부지가 거의 1만여평 가깝게 안돼요? 3만1,648㎡이면. 제가 세입에 관한 사항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너무도 세입원이 돼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업무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연간 사용료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건물 합해서 1,015만4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백만원으로 돼있는 것은 예상된 액수가 다시 임대를 하면 다시 계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몇년전에 1,100 얼마인가 됐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2001년도 11월 달에 계약 허가를 해 가지고 2002년 말까지 돼있기 때문에 한 2년에 걸쳐서…
김상복위원
그전부터 그렇게 돼있다니까.몇년전 이라니까요. 엊그저께 1년전, 2년전이 아니라 '97년도, '98년도 그때도 1,100 얼마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 과연 그것이 시가로 감정을 얼마로 했는가 몰라도 토지는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고 건물은 엄청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봐져요. 전북외국인학교 임대료는 어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디에 있는 건물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옛날에 영빈관 도지사 관사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거기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쌉니까? 그것이 건물하고 평가가 이렇게 밖에 안돼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도민이 직접 내는 세입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불었어요. 보통세가 232억원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것이 원래 기본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받는 세금은 대부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유례에 의해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면허세다 하면 몇%로 돼있는 세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선진국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세액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수입이라도 적정하게 받아 내야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세액은 등록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내야할 세율에 의해서 내는 것이니까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투자통상과다, 농업정책과다 하면 거기에서 하는 대로 얼마밖에 못 받습니다 하고 자료 내주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현지도 답사하고 봐가지고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다, 이런 것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교육원 보니까 안에 있는 매점하고 식당 왜 올렸냐고 했더니 공시지가가 올라서 올렸다고 해요. 30몇%를 올렸더라고, 그건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매점하고 식당은 사실상 거기 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반인들 상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 봤더니 주거지역이 업무용지론가 바뀌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올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말이 안되죠. 그런 불평스러움이 있고 또 뭔가 원만하지 않은 사항은 조절해서 과감하게 하고 그것이 행정입니다. 어떤 룰에 그것만 꼭 지킨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도 우리가 간섭도 있고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런 룰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어떻게 보면 많이 받아야 할 데는 못받고, 예를 들어서 이 근처가 상업지역으로 돼서 집값이 올랐으면 구내식당에서 임대료 받는다면 더 받을 것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교육원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업무용으로 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식당이 올라가겠어요. 매출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를 쭉 보면 말이죠, 투자통상과 이리귀금속이라든지 전북외국인학교 임대료라든지 여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거져 주는 것이에요. 제가 알지만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같은 것도 시가가 요즘 내렸으니까 그렇지 과거 같으면 약 20억원 짜리 되는 건물입니다. 20억원짜리 건물을 1년에 8백만원 받고 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디에다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쪽에 정책과 소관이고 투자통상과 소관이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제가 볼때 그래요. 여성회관 구내식당 임대료 이것은 모르겠어요.따져보면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하면 비싼 것이에요. 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다 대면 배가 되는데 사실 비싸지요. 비싼가 안 비싼가를 가서 현지를 답사해보세요. 여기는 여성회관 구내식당은 예식장 있을때만 하는 것이고 저런 전시판매장 같은 데는 주·야 할 것 없이 계속 거기가 아주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과에서 예산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주지 마시고 우리 지원부서에서 직접 현지도 한번 답사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뭔가를 하셔야겠다. 어린이회관 여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하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49쪽 재해복구사업회비 이것이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를 하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여기 회계과에서 계속 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매년 여기서 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낸 것이에요.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에서 낸 것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희 회계과에서요.
김상복위원
회계과에서 계속 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반적인 업무는 재해복구나 뭐나 관계되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그동안에 해왔고 일반적인 사항만 지금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야기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 조직 개편도 이런 것은 참고가 분명히 돼야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있죠.이것이 2억5천만원을 도비로 세웠는데 52쪽에 있어요. 국유재산을 관리해서 우리 도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중에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서 국비에서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20%는 시·군비로 가고 10%는…
김상복위원
10%만 도로 오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10%만 도로 온다고 하면 이것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이면 얼마입니까.25억원을 팔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을 매년 25억원 얼마씩 팝니까? 그 정도 돼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세입이 내년도에 잡혀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국유재산매각대금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산서 43쪽을 보시면 국유재산매각수입해서 3억5천만원이 잡혔습니다.
김상복위원
3억5천만원이 잡혔다 그런 이야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3억원은 계획대로 들어왔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초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상복위원
초과해서 들어왔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팔 것은 대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3억5천만원이 사실 전 시·군에 퍼져있는 단위별로는 아주 조그마한 예산들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시·군에 우리가 관리비를 주는데 이것도 국유재산을 개인이 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팔아 가지고 20% 세입을 잡고, 우리는 10% 잡는데 또 2억5천만원을 거기에다 준다 그 말씀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예산된 1억원을 지금 이익을 본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군은 직접 자기들이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국유재산 임차도 내주고 임대료도 받을 것입니다. 안 받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매각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매각만 받지 국유재산은 사용료를 안받아요? 국유재산도 받는 것이지 왜 안 받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를 받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시·군에 환원하도록 그렇게 원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내에는 시·군에서 일부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시·군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한테 임차해 주는 것도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임차료의 50%는…
김상복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각 시·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국유재산관리조서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조서를 받을때 거기에 대한 임차인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가 돼있는 것인지 또 임차가 안돼있는 것인지 있을 것이에요. 임차가 돼있다면 반드시 그냥 거저 줄 리는 없어요.그러기 때문에 조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임차인까지 거기에다 명시를 해서 조서를 받으세요. 그냥 지번 지정만 하지 마시고 임차인까지 명시를 해서 받으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추경예산에 향군회관건립비 보조금액이 7억원이 더 산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7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나온 재원입니다. 순수한 도비로 향군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향군회관 건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난 1회 추경때 도비는 5억원을 사실상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 7억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각 회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상당히 도에서 많이 건립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기관들을 건립 보조를 했을때 우리 도정에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데 도민들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유대관계에 좀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것도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어떤 일부 기관들 단체에 보면 거의 국·도비로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자기 자체의 돈으로 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만히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연관관계와 그쪽 사람들만 써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직접은 향군회관에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다른 항목으로 가고 재원이 바뀌어서 도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사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교부세가 두 가지이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이거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교부세의 개념 자체가 지방재정력의 균형차원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때는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 예산집행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차피 보통교부세를 내려 주는 것이나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개념이다.지방재정의 차이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에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특별교부세 항목을 다른 것을 받아 가지고 대체로 운용한다. 그것이 예산운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예산 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서는 거예요.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지금 깜짝 놀랬어요.도비 12억원인데 갑자기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국비란에 왜 안썼나, 인쇄 오타냐, 저도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다 아시고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잘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립해서 자기 활동을 해야하는데 지금 저희 재향군인회가 다 아시다시피 정액보조여서 도비가 일정금액을 매일 경상적인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장차는 자기들이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육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중앙에서 그런 정책이 있다면 그 항목으로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중앙에서의 생각을 틀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행정 예산집행의 기술상 이것이 국비보조나 해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봐도 거기에서 굳이 항목을 다르게 해서 내려보낼 이유는 없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생각 같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아까 알아보니까 풍력발전건설로 내려보내고 대신에 대체해서 써라,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공식화적인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그러한 것이 충분히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이 예산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오늘 하는데 그안까지 충분하게 설득이 필요한 예산이 아니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풍력발전소 예산 문제가 시중에서는 그것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다른 쪽으로 쓰여지내 어쩌내 하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비가 12억원이라고 돼있던데 특별교부세라고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자산물품비가 예산안 170쪽에 지사비서실, 행정부지사실 해 가지고 물품비가 전부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비서실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런 사무용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자산물품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레이저프린터나 이런 것은 신규가 있는 반면에 모사전송기나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낡아가지고 대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청의 물품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에 현재 컴퓨터, 프린터 대수가 몇대 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물품을 총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정수물품만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 행정 비품은 해당 실·과, 해당 부서에서 분임물품관리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야 나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청에 1인 1대 컴퓨터는 거의 돼있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비정수품목이잖아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도청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쭉 계속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컴퓨터는 계속 노후화 되고 사양이 변경되고 하는데 이런 총체적인 물품 관리를 전라북도 청사관내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이제 컴퓨터도 하나의 책상과 똑같은 물품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사양이라든지에 대한 어떤 계획성있는 물품의 교체가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터라든지 레이저프린터라든지 그런 신종 장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쓰던 물품의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또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실·과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그 폐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품을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우시설이라든지 또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 물품문제가 전에도 보니까 회의록에도 가끔씩 기록들이 돼있고 언급이 돼있는데 각 실·과별로 주문을 받아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면 정말로 전부 말은 맞아요. 프린터가 노후화 돼서, 사양이 변경돼서 그야말로 요즘 핸드폰 바뀌듯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이 다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꾸는지, 실·과에다 맡겨 두면 이것은 저 과에도 있으니까 이 과에도 필요하다,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지 현재 컴퓨터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프린터는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인숙
백인숙위원
복사기는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물품에 대한 어떤 규정이 이제는 정해져야 됩니다. 일반 조그마한 기업체들도 분명히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일괄 구입을 해서 일괄로 하지 각 실·과별로 3대, 2대, 1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도청의 이런 행정은 제가 생각할 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수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비정수품, 어떤 의미에서는 몇백만원 되니까 큰 비품입니다만 이런 정도를 각 실·과장들한테 재량을 안주면 공급하는데 상당한 차질도 오는, 그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각 실·과에서 개선을 하는 한 방법으로 각각 구입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무질서하게 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괄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면 비서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8대가 한꺼번에 바뀌어 집니다. 1,400만원의 물품비가 증액산정이 되었어요. 전부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비서실 것은 지사실, 양 부지사실, 의전비서담당이 있고 직소민원실을 다 포함한 것인데 꼭 지사님 비서실 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서세단기 같은 신규도 있고…
인숙
백인숙위원
문서세단기 한대는 70만원밖에 안되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지사님이 취임하실때 분명히 전부 갖추어 졌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옛날에 쓰던 것 그대로 있고 가보시면 알지만 팬티엄급이라고 합니까,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한 그런 컴퓨터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보관실에도 굉장히 많은 물품비가 이번에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도 갑자기 물품비가 많이 산정이 돼있는데 물론 일을 많이 하면 되긴한데 지나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몇분이라고 그랬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은 정확히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외부인사 세분하고 다음에 도 관계관은 경리관하고 그 다음 회계과장 분임경리관 그리고 발주부서 관련 국·과장들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일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50억원 이상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잡혀 있어서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문제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3공단 근로자 관리사무소가 도 재산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도 재산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옛날에 이한수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재산은 도 재산이 맞는데 사용권이나 이런 것이 완주군에서 사용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 내지는 수입 전체를 완주군에 위임해서 현재 완주군에서 사업소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관리 일을 완주군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 2층, 3층이 상수도사업소 일을 하고 1층이 근로자관리사업소 일을 하고 또 1층에 매점이 있고 지하에 식당이 있고 또 1층에 커피숍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에다가 관리를 맡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세외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면 완주군에서 그 임대료,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외수입이 안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 재산인데 도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3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완주군에다가 그 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지반이 낮아서 침수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우리가 예상된 임대수입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라고 매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산은 도 재산인데 문제가 있는 건물이고 완주군에서는 필요로 하는 건물이고 또 완주군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건물인데 명확하게 도의 재산이니까 도에서 보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완주군에다가 관리를 위임했으면 거기에서 나온 수입, 임대료 이런 부분은 도에서 또 가져와야 되지 않냐. 설령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재산이더라도 몰라라 하고 관리를 해야되는 것인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원래 3공단은 우리 개발공사의 전신인 도공영개발단에서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재산은 서로간에 정리가 됐는데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부속돼있는 토지 이것은 도유재산으로 소유권은 놔두고 일체의 관리하는 것은 완주군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보수비 이런 것도 완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책임은 돼있는데 완주군에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보수하기에는 실제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재정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원을 못해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완주군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세외수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유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제통상국에서 완주군에다 위임을 한 것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해부담금 이라는 것은 돈이 남아 있으면 아주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거든요. 상해가 없었다는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상해부담금이 얼마예요? 2,880만원인가요? 이것 작년에 한푼도 안썼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안썼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또 그대로 다시 불용액처리됐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올해 또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기준은 있죠? 어떨때 써야될 것인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가령 사망때 또는 부상때 이런때 각각 다르게 기초금액이 돼있고, 이것은 보니까 심사위원장이 도지사이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포함돼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에다 하나 더 물어본다면 저희 학교 다닐때도 대여장학금 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여장학금이라는 성격을 규정해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다닐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대여를 해줘요.그러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그것을 갚는다는 개념으로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총무과에 대여장학금이 있더라고요.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8억6,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명칭이 대여장학금 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 다시 취업을 해서 이것을 갚아 나가는 것이 대여장학금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 취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갚아 오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취업에 관계없이 졸업을 하고 2년 거치해서 3∼4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은 있습니까? 연체로 남아 있다든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연체는 없고 지금 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 중이거나 하는 것은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면 부모…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도 지출이 됐으니까 다시 도로 들어올 때는 세입으로 잡죠? 무엇으로 잡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출연기금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출연기금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내년도의 총 소요액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올 것을 다 감안 해 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을 할때 그 항목의 출연기금이 어디에 잡혀있어요? 올 예산 편성할때 출연기금?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산안 166쪽을 봐주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은 대여장학금이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출할때 세출예산 내용이고 세입 부분에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세입부분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들어와야할 금액이라든가 들어와야할 환수금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런 것을 다 빼고…
진명
김진명위원
제 이야기는 그 전에 대여장학금을 지출을 했어요.그래서 어느 시기가 도래가 돼서 들어온 금액이 적어도 얼마씩이라도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있는 해 있고 없는 해 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몇년 있거나 아니면 있는 해 있고 없는 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는 어떻게 됐는가? 2002년도에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자료를 미처…
진명
김진명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일인데 전라북도제2건국추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결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1억2,300만원이 서있어요.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없어져야 될 기구 아닌가 다들 지적을 하셨거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새겨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향후 다음 정부에서 위치라든가 역할의 변동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행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식으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안 20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1,900만원씩 4명하는 장기위탁교육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에 4명을 파견할 예정으로 4명을 정해놓아서 7,600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직에 도입하기 위해서 기업체 또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 연구기관 이런 데에다 고위직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배워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관련 기업도 같이 교환해서 우리 도에 와서 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함으로써 그 기업과 전라북도와의 연관을 맺어서 점차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전라북도에 투자유치를 하거나 또 그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파견 받을 기관이나 또 파견올 기업체의 직원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리고 타 시·도에 파견을 해서 장단점 비교를 했다든가 그런 어떤 내용을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성과 자료라든가 이것을 내서 예산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실업자 구제라든가 각 시·군 같은데 보면 여러 경제 여건들이 어려워서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어떤 검증 없이 무조건 장기 위탁교육이 꼭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생각하셨는지 해서 말씀드리고 또 처음 한 것이라면 예산서에는 4명이라고 돼있지만 1∼2명을 시범적으로 보낸다든가 하고 나서 4명을 파견하든 효과가 있으면 10명을 파견하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전에 박위원님께 충분히 그 계획을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 확실히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답을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기업체뿐 아니라 문화라든가, 또 우리 도는 군·장신항 같은 것이 돼있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해운 부분에 거의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훈련이 안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 정도 분야를 집중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각 지역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이 4명에 대해서 분야를 정해 놓았습니까? 어떠 어떤 분야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해운·항만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양의 콘테이너라든가 부산 지역에 가가지고 가령 해상 물류 이동 같은 이런 부분, 인천에 가서 상해라든가 중국과의 교역관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부분에 하나를 하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요새 관광산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가 관광에 관련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 그런 데를 가서 두루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국내 기업체 중에서 100대 기업에 현재 공문을 보내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한 100대 기업에 우리가 이런 요량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업에 가서 여러분들의 업무 내용도 공부를 하고 또 우리 도의 나름대로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해 가지고 공문을 10월말∼11월초에 보내 가지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 4명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좋은 말씀인데 원래 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에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교류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적응도 못하고 파견 갈 분들이 대개 간부이지 않습니까.사무관 이상이라든가,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기업에서 경쟁력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무관, 서기관들이 대우만 받았지 본인들이 가서 직접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보다도 3개월 단기 교육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에라도 꼭 다시 다른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에 가서 1년간 있으면 사실 기업에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공무원한테 자기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이런 것을 오픈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한 기업체에 1년이 아니라 한사람이 가되 이 기업체에 가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하고, 또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런 대안은 저희들이 예비 대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다른 구체적인 회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편성내역책자 173쪽에 보면 회계관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할때 지적했던 그 내용인데 예산을 그대로 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해서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음에도 불고하고 유류비라든가 또 부품 수리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해서 1억1천만원 이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가 꼭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이 내용을 올리지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매년 편성되는 차량유지비 예산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기관장 차량은 연간 얼마, 승용차 차량은 얼마, 화물차 차량은 얼마 하는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 정수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기준이 돼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쓰면서 절약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주유전용카드제를 도입을 해서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차량 유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전용차량인 버스 같은 것도 임차해서 쓰는 방안 등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임차 내용을 비교·검토해서 그 자료를 내주세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능하시면 그 예산 1억1천만원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2∼3천만원이 절약이 된다든가 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에 도가 앞장선다.그런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편성자료 129쪽에 보면 전북사랑운동 해서 뒷쪽까지 쭉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가 총계를 내보니까 약 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을 하는 예산도 이 속에 포함돼있죠?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세요.
세우
신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이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에 관련돼서 사실 도에서 관 주도 운동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도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관주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도정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또 한편으로는 저희 행자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광고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우
신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제2건국의 하위 개념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계속하다가 사실 1999년도부터 이 운동을 했었는데 2002년도까지 해오면서 새천년이라는 명칭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학회에다 용역을 주어서 학생, 학계, 도민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을 실은 어제, 그저께 준비위원회까지 발족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중간에 행자위원회에 준비과정을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담회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소홀해서 매끄럽게 그런 과정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일날, 지난 월요일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언론에서 또 방송국에서 이것을 맨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방송국 같은데서 맨트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KBS는 광고를 못하니까요, 일반 라디오 방송에서 30분 대에서 1∼2분, 30∼40초 광고가 나온다니까요. 맨트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광고가 나가는게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세우
신세우자치행정과장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으로 해서 일부분 예산이 상반기까지 집행한 후에 새로운 도민운동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7월 이후의 예산은 유보를 해 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도민운동으로 방송국에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표현이 정확해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광고비에 대한 재원이 어디인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차피 터 놓으시고 말씀하셔야지.
세우
신세우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예산으로 기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도민 운동의 명칭이라든지 방향은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방송국에다 의뢰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작비가 있을 것이고 방송해주는 광고료가 있을 것인데.
세우
신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TV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일간지, 라디오방송 2군데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약 2억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억원 정도를 광고비로 해서 나갔다 이 말씀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억3백만원인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2억3백만원을 다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잔액이 남았으니까 12월 안에 광고를 해서 다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남았으니까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대한 광고 홍보비가 예산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 예산중에 7월달에 새천년이라는 말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새로운 도민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그렇다면 이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라.그래가지고 최근에 새롭게 도민운동의 방향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남아있으니까 허비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대안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위원은 집행부의 광고를 집행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소관 부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홍보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 간담회를 하시려다가 못했다, 또 일부 자료는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써갈 예정이고 또 한가지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광고가 저희들도 알지도 못하는 '강한경제 일등도민' 하면서 TV 방송에 나온다는 것을 보니까 행자위 위원들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아니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이 자치행정국을 너무 잘 봐 주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원래 지사님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찬성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 이하 과장들의 여러 가지 행자위원들한테 했던 이 내용들은 정말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없으면 이 본위원은 5억원은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은 참고를 하시고 이 자료의 116쪽, 117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서울하고 전주 장학숙이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예산을 포함하니까 약 8억4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학생들을 위한 돈은 10억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더 계상을 해도 괜찮은데 저희 상임위에서 줄곧 관장 직급을 조정을 해라 했는데 여기 예산에 4급 관련된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들인지 아니면 이것을 5급으로 고쳐서 해야될 것인지, 저번에 조직진단을 도청은 했지만 산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한 것은 현재 직급에 준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지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인원의 과다 또 적정한 인원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연초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광고비로 2억 얼마가 서 있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서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는 잘 못 찾겠는데 이번 추경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CF 광고 이예산이 삭감돼서 추경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거죠? 본래가 광고비로 어떻게 해서 2억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민간이전으로 해서 2002년 당초 예산에 기획홍보사업비로 해서 사실은 4억3,5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중에서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CF라든가 해서 일부 삭감을 하고 지금 2억3백만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산안 몇쪽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추경 89쪽, 90쪽을 보시면 8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대회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감액을 했고, 90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유공자 시상 6백만원.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을 전체 합해 가지고 4억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광고비에는 예를 들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광고비로는 1억3,700만원이 서있던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이기때문에 부기가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추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부기가 안나올 수가 없죠. 이것이 부기가 안나온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정예산이 그 항으로는 1억3,700만원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따 제가 자료 가져와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분명히 4억3,500만원이 서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요.설명을 해주시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중앙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작년 말에 자체단체 부담이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인데 시·군비가 3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국비가 줄어든 것에 따르는 도·시·군비가 줄어든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 부담을 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도비도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했다고요. 올 예산액이 32억7,500만원인가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도비를 10%인 3억15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번에 자료는 무엇입니까.편성내역 설명 보조자료 27쪽에 봐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혹시 추경에 도비삭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에요. 내년 예산액이 얼마예요.30억2,750만원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부기되기는 국비가 30억2,750만원으로 돼있고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7쪽은 세입인데요.국비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맞네요.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북·경북 취미클럽친선교류대회에 취미 종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성돼있고 그쪽에는 몇명이나 있고 이쪽에는 얼마나 있고 어떻게 친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영·호남 국민화합사업의 일원으로 해서 전북에서 한번, 경북에서 한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클럽은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전체적으로 하고 또 돌아가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 교류하는 것은 네가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돼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무원으로 해서 테니스, 바둑, 축구, 탁구인데 올해는 경북의 사정에 의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경북에서 여기에 왔는데 도의원님들도 몇분 오시고 해서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면 같이 가셔서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효과는 측정해 봤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주 공무원간의 이해도 증진하고, 1박2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교류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사적인 교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재해연금 76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인지 설명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연금부담금 보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담률은 8.5%를 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2003년도 보수예산의 8.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가로 부담된 금액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는 7.419% 정도가 예산에 계상돼있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이 내는 직장보험보다도 8.5%를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 액수가 적겠네요? 개인 부담으로 봐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은 기여금이라고 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이나 이런 데 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체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연금부담금은 개인이 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조금 이상해 가지고 질의했어요. 그다음 의료보험금 이것도 19억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국민건강보험금이라고 해서 부담률이 3.63%를 부담합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에서 1.815%, 개인이 1.815%해서 그 부담금을 50:50으로 해서 공무원과 또 자치단체에서 각각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는 기관들의 보험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험금을 걷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기관에서 내는데 내는 것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면 도에서 전체 부담금의 3.63%를 부담하는데 그 3.63%에는 개인이 1.815% 또 자치단체에서 1.815%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소민원실인데 예산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공무원이 몇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무관 포함해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업무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직소민원실은 해당 실·국과의 관계 사항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직소민원실은 원천적으로는 주민들이 지사님과 직접 대화하거나 아니면 직접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하는 형태는 6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도 지사님께 직접 이런 사항을 물어보겠다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물어보겠다 하는 등등으로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금년도도 10월까지 해서 약 921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소민원실은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다 있다고 봐야합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아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경우는 '80년대부터 생겼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개 자치단체에 보니까 직소민원실이 단체장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영에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1억2,400만원 정도 위탁해 가지고 예산이 돼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구성돼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는 도를 포함해서 15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드는 소요경비 1억2,400만원을 지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다음에 국민운동으로 해 가지고 있고 임의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것이 다 중복되고, 여러 가지 교통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 내지는 설명의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그런 데는 저희 나태함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없고 해서 아직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역할을 못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런 점을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씀씀이라든가 요소요소 활동하는 것을 교통정리도 해주고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우리 도민운동으로 단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기왕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협의회에 있는 44개 단체라든가 우리 새천년에서 하고 있는 98개 단체,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고 있으면서도 또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한곳에 모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자금하고 거기의 단체하고 그 다음에 도민운동의 98개 단체하고 중복되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민간보조 8천만원이 개입돼있는데 이것이 서로 중복도 되고 교통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돼있어야 나중에 불만 요소도 없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예산심사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솔직히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돼서 왔으면 좋을거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1억2,300만원 준 것도 우리 도민운동도 거기와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는 것인데 일단 예산은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민운동 2억원하고 홍보는 빼더라도 민간인한테 완전히 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맘대로 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공무원하고 협조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가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도민운동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관심있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간한테 2억원을 주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개리에 심사하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공무원이 면전에 나서서 하면 또 관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관에서 하면 확실하게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에서 안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식
하대식위원
안하면서 집행하고 그런 것이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감독적인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내·외장기위탁교육실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외 장기교육해서 미시간주립대학교에 1명 가는데 예산이 4,400만원 드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예산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국외 미시간대학교에 2년인가 나가는 것은 예산에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미시간대학은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실무자들끼리 현재 접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한테는 반영이 안되고 국제협력관실에 3명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이 요구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미시간대학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하신 자매결연기관과 서로 교환해서 교육하는, 그 예산으로 반영이 돼있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봤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선발해 가지고 예산이 그쪽으로 잡혀 가지고 하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선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각각 1명씩 해서 3명하고 미시간대학하고 4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선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길 예정인 것 같은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육의 목적은 현재 우리 교육의 형태가 전부 초급공무원들이 교육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일정한 언어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학위의 자격을 부여해서 최근에 시험을 합격해서 들어온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소양은 얼마만큼 양성하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일선의 우리 행정에 도움은 기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반성점에서 출발한 것이 이번 계획을 한 것이고, 그러면 어느 직급을 교육을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10여년 정도 이상은 도정에 공헌할 수 있는 중견 공무원으로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 분들은 갔다오면 바로 자기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서기관급으로 했던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지역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국과의 자매결연은 앞으로 우리가 향후 도정이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돼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전공을 하거나 관심있는 공무원을 보내고, 일본은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출·가공 이런 부분은 일본이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음과 동시에 가장 첨단입니다.그 다음에 요새 이야기하는 환경 농업 이런 부분에 한사람을 파견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미국은 아무래도 통상부분 이렇게 해서 세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제협력관실 예산 확인 할때 여기에 선발한 인원이 만일 교육을 하고 갔다와서 도에서 어디에 근무해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가져와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수조정 할 때에 참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관 하는 이야기가 계획만 했지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교육 장기간 KDI 포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이며 선발해 가지고 갔다와서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님! 이 사항 계수 조정할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민간인들 기업체에 가서 파견하는 것도 1,900만원씩 4명인가 돼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갔다와서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2,700명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별로 써먹지도 않으면서 가서 교육이나 갔다오고 1,900만원씩 쓰고 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누가 보더라도 이 교육이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직책에 근무한다고 하게 되면 다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겠다 이거죠.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행동을 해야죠.써 먹어야죠.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비를 들여 가지고 생활비까지 교통비까지 다 줘가면서 일인당 5천만원씩 줘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은 뭔가 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옳은 말씀이고 또 마땅히 투자를 했으면 향후에 그런 데에 공헌을 해야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예를 들면 KDI 같은 데가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역량 증진은 도모할지 모르지만 향후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보직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맹점이라고 할까 제도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취득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부분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가서 비교도 하고, 그래서 자기 지식도 얻고 새로운 행정 기법이나 이런 것을 얻어서 또는 신문물을 얻어서 우리가 보직을 주는데, 물론 보직을 지금 어느 보직에 딱 정해서 주겠다 하는 것은 사실 1년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사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공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갔다오면 그 직책에 맞는 데에 가서 도정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공·사석에서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뭐든지 예산을 세울때도 계획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석연치 않을 때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되겠고 신중하게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총무관리에서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이 50명씩 매년 있죠?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세워진 것 같아요. 예산서 160쪽입니다.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을 하는데 정규 석사과정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행정대학원이라든지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를 마치신 분은 다 학위 취득을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 석사 과정을 선발을 하는데 대학원과정은 전문과정이지 않습니까. 도청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입니까.아니면 그저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아니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일반적인, 무작위하게 자기가 전공도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는 선택 과정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을 하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위탁교육은 직원들의 후생차원에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데 지원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전공 분야는 자기가 선택합니다. 가서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 분이 등록을 해 가지고 일정한 학위 이상을 딴다든지 아니면 학기별로 일정 수준의 학점 이상을 따야된다는 의무적인 것을 강제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하겠다 해서 등록을 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생복지가 상당히 강조가 됐는데 물론 그 부분도 강조를 해야겠지만 도비를 들여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일정한 학위 이상을 따도록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최근 3년간 지원 받은 숫자하고 학위 취득 여부하고 자료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효율성있는 지원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제협력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더 증감이 되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과정, 명칭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IMF가 와 가지고 조기 퇴직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많게는 3년, 2년을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사무실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솔직히 기피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해집니다.우리 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도정에다 끌어들이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신설을 했고 더군다나 3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을 해서 본인이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까지 몇명이 했죠?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2001년도에 76명을 했고 금년도에 7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명을 했는데 하나 기이 현상이 나는 것은 솔직히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8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냈더니 100명이 더 오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단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하는 좋은 현상으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1조 160명 이고만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160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75명을 했는데 숫자가 175명이 신청을 했어요.그래서 100명은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산업시찰 160명은 또 이것도 퇴직공무원들한테 가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 산업시찰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그 말씀이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세요, 산업시찰이라고 돼있어요. 교육여비, 산업시찰 30만원 160명이라고 돼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 밑에. 다른 설명서 보다 예산안에 보세요.172쪽입니다.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민간실비보상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은 그 사람들한테 오면 밥값도 줘야되고 교육원에다 내는 돈, 또 교통비 이것이 10만원이고 산업시찰이라고 써 있는 것은 금년에 제주도 보냈던 그런 유형의 경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주도 교육은 올해도 꼭 보내셔야겠다?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래서 그 방법은 몇일전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적응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과다한 예우, 이렇게 해서 문제점 개선방향은 도정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올해 해 놓고 보니까. 그 부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산업체로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가 올해 신설됐죠?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전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신설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사실은 공무원들 내부에 관한 예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되는 예산 편성을 했다는 문제는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실·과에서 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돈은 더 써야될 데는 많고 사회복지나 이런 데는 솔직히 그 부분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이 공직에 들어와서 보통 20년 많게는 40년까지 공직하다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했고 또 타 시·도를 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시·군에서도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실시를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무원들 보살펴주는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격려해 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때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좀더 도민을 위한 예산이기를 바랬습니다. 솔직히 도민의 어떤 부분을 먼저 챙기는 예산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아마 도민들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면서는 우선은 내식구 챙기는 예산이 훨씬 더 먼저이지 않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다음 포상금도 보면 1억4천만원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부부동반 20년 해외연수 부분도 그렇고 또 다음에 교육비도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에서 교육훈련비 해 가지고 무려 6,600만원이 1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물론 공무원들 교육도 해야되겠죠.간부형성교육. 또 여비부분도 7,200만원이 상승이 되고 교육에 대한 여비라고는 해도 너무 많지 않느냐, 예산을 세우는 데에서 내부적인 예산에 이렇게 많은 편성을 해야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제안공모포상금 있으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의 실적 중에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해서 공무원 행정에 이용했다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제안제도에는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이 있고 또 도민이 제안하는 것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공무원만 3건이 있었고 도민은 제안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시상비가 남았겠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불용액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남았는데 올해 또 시상비를 더 늘리셨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늘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은 그 금액이고 내년 예산도 그 기준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할때 저희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나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제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민간인 시상금 받아간 분이 계십니까? 보상금에서 올해에도 제안제도 우수 제안 민간인 시상금이 6백만원이 잡혔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채택된 제안이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 제안이 없었는데도 올해도 그대로 세워졌고 또 공무원도 그렇고, 각 실·과에 지금 제안제도가 다른 실·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도 없는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을 계속 그렇게 세워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로 전시성 행정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수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좋은 제도로서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한다는 약속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대학원생을 50명씩이나 지원을 하고 교육비 지원이 얼마가 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에서 지원에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지원을 하는 방향이나 내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도 대학원생은 50명씩 나왔는데 이 제안 제도에 와서 불과 4명∼5명의 시상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도청의 핵심입니다. 자치행정국 직원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총무과 하나만 해도 다른 실·국에 버금가는 인원이 근무를 하는 이 국에서조차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지 않냐. 할 일이 있어도 예산을 못 세워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일을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솔직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나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결과가 다 이야기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제도를 앞으로 잘 운영하는데 해야한다는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의미에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잠깐 세어봤는데 위탁교육 빼놓고 일반 교육예산도 1년에 교육 혜택을 받는 사람이 510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혜택과 교육을 하면서도 결국 실적을 하나도 못내놓는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때는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것을 처음 보고는 조금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숙관리비가 민간위탁비로 바꿔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몫으로 나갔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형태가 우리 꿈나무장학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국내·외장기위탁교육실시계획 그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아까 없다가 했던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4명 요구한 것 말씀이십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국내·외장기위탁교육?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교육은 국내고 국제협력관실에는 국외교육에 대한 예산이 서있고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여기 내부는 국내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국내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매결연국가 교육파견 이 예산도 서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제협력관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우리 하대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위탁교육, 국내여비 중에서 KDI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장기위탁교육 또 국제협력관실에서 했던 국외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 도청내의 인사적체에 따른 지사의 인사숨통을 트이게 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실시돼왔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KDI 교육이나 고급간부 같은 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자매결연국가에 파견하겠다 또 국내 유수기업이나 또는 어떤 중앙부서에 장기간 파견해서 선진행정을 습득하고 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행정에서 새로운 행정을 습득하고 오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1년 이상의 장기 교육이 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에 보직을 줘야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음 후속인사가 되기 때문에 인사가 원활히 되는 적체된 인사를 해소 해주는 그런 일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항간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같이 인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협된 생각으로 출발을 안 했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사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장기 교육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육을 보내는 사람을 어떤 분을 선발을 할 것인가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그 부분들의 실력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발기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후의 보직까지를 지금 딱 정리해서 가는 것은 사실 인사의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 보낼 때는 특정한 목적을 부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와서 앞으로 도정에 공헌을 해라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서 선발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과업을 주어서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실 중국에 교역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의 저 밑에 있는 공무원부터 최상의 공무원까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견간부 공무원이 가서 인맥도 쌓고 또 거기하고 교역하는데 있어서 소위 영어로 이야기하면 Behind story에도 익숙해 오고 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정통해 오면 다른 공무원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수해 오면 자동적으로 그 분야의 보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낭비가 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가 농산물 수출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농산물 가공이나 수출이나 또 환경농업이나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배워온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 근무해야만 적재적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그 부분은 인사권자인 지사님께서 여러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 국가교육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데 선발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실 것이라고 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일본 이시가와현, 중국 강소성, 미국 워싱턴주, 여기에 선발하려고 하는 분들의 연령이나 직급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기준이 나와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중앙의 지침은 서기관급의 1년 이상 교육은 5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약간의 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급 공무원 소위 부이사관급은 53세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다만 연령이 불가피하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충실히 하고 현재 직급은 서기관 내지는 부이사관급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 나이에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희망하신 분도 3분중에는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몇분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한 명은 완전히 희망을 하고 있고 한 명은 반승낙이 되고 있고 한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여기 다 한분씩 나가는 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가능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받고 싶어야 교육도 받는 것이니까 받고 싶은 분 또 꼭 보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실 분 그런 분 위주로 선발을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160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청원 휴양시설 임대 액수가 2천만원인가요?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청내의 직원들이 후생복지차원에서 조금 심신의 휴양을 위해서 콘도라든가 어떤 시설을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재정 여건상 콘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휴양할 만한 곳에 지을 수 있는 또 아니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해변가 이런 데 시설을 잠시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좀 쉬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최초로 예산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위원 생각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청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제가 다른 데 쭉 예산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절약할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쉴때 정말 가족하고 간다든가 했을때 편하게 쉬고 사기가 북돋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떤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간단히 예산을 넣으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원체육대회 163쪽을 보십시오. 실비보상으로 해서 460만원 돼있고 그 다음에 164쪽에 보니까 청원체육대회 시상금 해가지고 쭉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더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응원상 시상, 장기자랑 이것도 청원체육대회때 같이 한 것인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공무원교육원할때 시상하는 것도 꼭 금전적으로 하지말고 여기서 보면 종합시상 우승하면 한 부서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개 과 단위로 해서 과에서 1백만원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가집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과비로 쓰고 대개 그렇게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금 같은 것은 받아 가지고 국 단위의 단합행사를 하거나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다른 시·군간 체육대회 같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 츄리닝 증정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저번에 청원체육대회할때 가지는 않았지만 전라북도 도청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야지 도민 서비스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단일화된 티 하나 아니면 모자 하나 쓰지 않고 단합대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일일이 몇몇 직원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상금들도 국 단위로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비용들을 절감을 해서 티를 한다든가 츄리닝을 한다든가 단합된 내용들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국 단위로 하면 우리가 도청 전체 국 단위에서 체육대회나 이런 장기자랑이나 이런 데서 1등을 한 국이다 라고 했을때 그 국장 좌석 뒤에다 우승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트로피를 멋지게 만들어서 그 국 전체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그래도 운동에서나 어디에서 1등한 부서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대민 서비스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느냐. 100만원씩, 50만원씩 줘가지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물론 예산 편성은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 소모성으로 해서 지나가는 그런 행사로 하지말고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과 단위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공무원들도 츄리닝이나 아니면 모자나, 저 모자를 쓰고 가면 '아 우리 전라북도 도청 직원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사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을 기획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기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저희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체육대회는 보면 족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구해서 특정한 몇 사람이 잘하면 좋은 성적을 올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스텐드에 앉아서 박수나 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쉽다 해서 이번에는 대폭 그런 것을 없애고 새롭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내년에도 더욱 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도 공무원 전체가 함께 단합된 행동을 해보자 해서 명칭도 '어울마당' 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까 티셔츠 지급문제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변명 같지만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미처 그렇게 까지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은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돈 얼마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승하고 종합우승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각 종목별로 조금씩 이라도 전체 직원들한테 고루 시상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구해야지 굳이 1등이 중요한 것이냐 해서 그런 데에서 예산이 절약이 되면 하다 못해 티셔츠라도 아니면 수건이라도 하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명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161쪽 보면 시·도대항 체육대회 츄리닝이 12만원으로 돼있고 187쪽에 보면 도지사, 시장·군수MT츄리닝 해가지고 15만원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2만원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대항을 했을때 남들 시·군보다 조금 뒤떨어지지 않도록 15만원으로 만들든지 적절히 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도, 시·군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예산을 쭉 나누어 놓아 가지고 제가 191쪽, 193쪽, 187쪽 전체를 묶어서 보니까 약 3,27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 시·군공무원 체육대회는 저희 도에서 전체 시·군의 경비를 다 대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도, 시·군체육대회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늘 걱정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는 도와 시·군간에 어떤 유기적인 것, 인사뿐이 아니더라도 교류가 안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막힌 곳을 서로 원활히 하자는 시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민선 1, 2기에 이상하게도 도와 시·군이 서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한번 터보자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첫해고 하니까 도에 참가하는 기본비용과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이동하거나 츄리닝 맞추고 하는 것은 자체부담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 계상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슷하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승을 했을때 종합우승을 했을때 1백만원을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전체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우승기를 시장이, 군수가 자기 군수실에다 비치를 해놓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전부다 돈으로 다 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걱정스럽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예산은 세워놨지만 어떻게 변경을 해서 그런 쪽으로 돌리고, 어차피 공무원들 단합하는 내용들 아닙니까.사기를 돋울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하면 각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도 우리가 우승기를 확보를 해야겠다고 열심히 각 시·군이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들이 이런 예산 편성을 할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자료에 민방위비상대책 관련돼서 208쪽 봐보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상당한 액수가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됐는데 보조사업 내용이 각 시·군별로 액수가 나눠져 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가 30%, 도비 20%, 나머지 시·군비인데 이것은 각 시·도가 공히 똑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얼마씩 교육강사수당이 나왔을 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군별로 민방위 대원수에 맞춰서요. 전주시와 3개 시는 많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 내려주는 것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 요청을 할때 공문으로 각 시·도에 보면 도의원들이 다 계시니까 도의 도정도 민방위 대원들한테 알려줄 겸해서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필요하면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분기별로 교육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반기 4시간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에 두번을 각 시·군 도의원들한테 배정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도에서 내려준 비용만큼 도정을 해당 도의원들이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수렴도 할 수있는 기회들을 과장님이 마련하면 어떻겠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박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장학숙에 민간위탁금이 이번에 2,100만원 정도가 증액으로 편성되고 있네요.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같은 것이 대폭 늘고, 자체사업비는 줄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 부분에 심도있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연초에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적정여부라든가 전문성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0에서 다시 출발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물론 전주장학숙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도 예산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때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장학숙 장의 경우는 연견을 정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것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신분을 보장해 줘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원에 의해서 사직을 하지 않는한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숙 장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상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이나 인원 구성의 문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과다한게 아니냐는 서로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 메스를 대야할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사실 금방 같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으로 저희 위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불가피하지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 제2건국추진위원 그 예산도 보니까 사업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1억7,900만원, 올해 예산안이 1억2,3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의 성격도 총장, 직원해서 6,700만원이 인건비이고 사무국 사무실 운영비가 1,19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고 실제 제2건국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회의참석수당, 회의운영비 이런 것은 토탈해서 1,600만원밖에 안돼요. 이런 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업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표로서 분명히 보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서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의원상해부담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2,88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졌고 이것 사용이 되면 않되죠. 죽고 다치고 해서 쓰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이것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뜻은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 편성지침상 보험으로는 안돼있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산편성지침상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당장은 어렵지만 차후에 개선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니까 그런데 계속 불용액 처리가 될 것이고 또 금액도 크지 않아서 실제 도움도 많이 안되겠어요.2,880만원. 근본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여성부에서 출산휴가 대책인력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라는 권고가 있네요.예산지침상에 보면. 이게 관련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성부의 하나의 근간이 되는 중앙정부 시책인 것 같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이잖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은 한번정도 수정동의를 발의해서라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예산이 아니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집행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를 갔더라도 우리의 총 정원이 바뀌지 않는 한 밖의 인원을 임시로 쓰는 것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이 어느 직책을 수행하는데 어떤 업무를 특별하게 발령을 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감의 모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도 단위에서 어떻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특히 행자부하고 여성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적절한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금방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있네요. 도리어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써있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한 업무 전가에 따른 부담과 업무 대행, 동료직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해소 방안이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90일 정도의 장기간 자리를 비는데 다른 사람이 대리 근무를 해줄때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은 임신한 직원이 몇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대체 수단이고 예비적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국장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보다 더 훨씬 방법이 나빴던 예산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수십억원씩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여성들의 어려움을 남자기 때문에 사실 그 만큼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반드시 보완돼야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중앙정부 시책하고 지방정부 시책하고 서로 연계성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성부에서 딱 한가지 명시해 놨고만요, 예산지침에 이것을 참고해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런 것 정도는 큰돈이 아닐 것 같아요.대체인력 이라는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여름에 2청사 특정사무실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써본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기자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가는 거예요. 그 여직원은 출근을 했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법적으로 안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도청에 내가 몸담았으니까 아무데라도 나를 다시 배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장치가 아마 내년초까지는 행자부하고 여성부에서 기본안이 나올 것 같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본안을 어차피 나와서 실현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제가 사정을 하네요.
용근
박용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일용직으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딱 90일이면 90일.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를 하면 3개월인데 앞뒤로 해서 본인이 희망한 3개월을 해요.
용근
박용근위원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장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일용인부를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에요.일용인부. 이런 것을 다소라도 편성해서 우리 도가 여성정책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저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공로연수 하고 퇴직자 여행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1인당 4백만원 정도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는데 4백만원이 정해졌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옛날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97년 이전에 동남아 쪽을 갔다온 때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쪽에 가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분들 마음에 와 닿게 유럽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내외로 해서 유럽까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유럽의 10일 기간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정으로 보면 깁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중에 가실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딱 4백만원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퇴직예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30%를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20%를 부담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딱 적용해서 4백만원 딱 해 가지고 하면 말하자면 제가 봐도 이것은 호화 예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용근
박용근위원
그전에는 솔직히 대답 안하셨간 자꾸 솔직히 솔직히 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자기들이 부담하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럽을 저도 부부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통상 여행의 형태가 한 세 나라 정도는 보통 다닙니다. 그러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세 나라 해서 최소한 10일 정도는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일은 깁니다. 예산을 하여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너무 짧아요. 하여튼 나라 선정이라든가 또 물론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동남아는 두루두루 다 다니셔서 나는 거기 갔는데 왜 내가 또 가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일정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재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도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로연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고위직들이 주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듣고 보니까, 하위직도 갑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까지도 포함해서 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위직이 아니고 기능직까지 갑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정을 하고 이것은 일정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액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82쪽에 보면 여권업무추진 노트북이 있는데 특이한 내용인 것 같아서 사무실에서 특별히 노트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출장을 주로 많이 다녀서 필요한지 이것을 알려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저희들이 노트북을 구입한 이유는 외무부에 가가지고 합동작업이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출장을 가서 거기서 할때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러면 필요한 것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6.25전쟁 53주년 행사 보조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산정이 됐거든요. 행사비 치고는 많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각 시·도에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의 공문도 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도 안주고 권고사항만 해요, 행자부는 공문 하나로 모든 일을 다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3천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보면 기념행사이거든요. 기념행사에 2천만원, 단일단체에 매년 이렇게 천만원 단위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 조금 과다한 행사지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행사를 전주에서 행사를 하고 휴전선까지도 같이 다수 인원이 옛날에 전적지 같은데 이런 데를 참배도 하고하는 그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군에 다니면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정액보조 단체들이 다 있는데 6.25참전군인회라는 것이 있죠. 해병전우회 그런 것은 정액보조단체인데 우리나라에 6.25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사무실 하나도 없어서 어렵고 정말로 그분들은 생활고도 어렵고 이제 몇분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요.그 분들은 담배값도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분들은 조직적인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6.25전쟁 53주년 기념행사에 이렇게 2천만원씩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것은 하나도 없고 반공의날 행사 보조에 2백만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 행사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6.25참전 군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제가 볼때는 어차피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을때 주어지는 행사에만 하지말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하면 이런 행사비 좀 깎아서 그쪽으로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는 여러 유사한 단체들이 통합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할 때는 같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다부동 같은 데 행사에도 같이 가보고 전방에 어려웠을 때 했던데 같이 가서 옛날 상기하고 하는 행사들을 상당히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6.25 같은 의미가 잊혀져 가는 상황에서 꼭 해야할 행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단체들도 여기에 다 참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행사 보조만 하지말고 그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도 전라북도에서 보면 제가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로 있으면서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해보면 행사에 지원하는 만큼 행사의 내실에 대해서는 너무 체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지 않느냐.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라면 또 그 행사에 따르는 도의 영향력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돈 줄때 가장 조절할 수 있지 돈 받아간 다음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겸 염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2천만원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회라든가 이런 데에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 기념행사 비용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념행사가 2천만원 들면 아주 큰 행사인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단일행사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행사 주최자가 누구신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맨 아래에도 국민화합 행사 보조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해서 7백만원 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6.25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 여기는 주최가 어디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6.25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는 6.25참전전우회 이고, 국민화합 행사 보조 7백만원은 전북재향군인회하고 영·호남자매결연해 가지고 매번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25를 참전해서 국가에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은 있는데 도에서 각 시·군 6.25참전용사회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서 53주년 행사 보조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념행사에 다 주는 것은 아니죠? 한꺼번에 일시에 다 줍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천만원 말씀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꺼번에 다 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재향군인회에 한꺼번에 다 준다는 말씀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6.25 53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내용에는 아까 같이 전적지도 가고 여기에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념행사 및 부속행사비 지원 돼있는데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 부속행사인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2천만원 중에 기념행사가 세부적으로 얼마나 잡혀 있나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002년도 것을 참작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 도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도 단체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해주는 것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한가지 물어보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우리 도에 교육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나 교육위탁비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숫자로 세면 1년에 청원숫자 만큼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 같은데, 물론 자치행정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 내에도 있고 또 국제협력관실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로 투자대비 out put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당장 계량된 근거를 내놓기로 하면 뭐하지만 사실 공무원은 계속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적수준이나 행정의 능력…
한수
이한수위원장
학습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아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러나 개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학력수준에 비해서 일정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에서, 총무과장님이랑 계시지만 우수인력자원에 대한 투자라든가 예산의 투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의 재임기간도 옛날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교관들의 자질적인 문제라든가 교관들의 역할이 크지 않아요. 이것은 공무원교육에 대한 전라북도의 인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입을 위해서 사설학원을 다니듯이 그런 기관을 잘 활용할 생각을 않고 여러 가지 야간대학, 박사, 그런데 또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는 많이 변했잖아요. 교육을 받고 싶어도 재정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없었던 얼마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치 돼 가지고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이런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인력과정 석·박사 이 분들은 국가에서 한번씩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사업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야간대학원의 위탁교육은 첫째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개인발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함께 이 분들에게 풍부한 학문적인 경험을 쌓아서 도정의 발전에 도모하자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간대학원은 공무원훈련법상에 경비 일정 부분을 지불해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지원 할 수 있도록 돼있는지는 알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특정대학의 박사과정을 도에서 풀로 장학금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했겠지만 별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도에서 업무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리려면 자기 학습능력을 충분히 충족해서 지적수준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부여된 업무를 충분히 완수하는 것이 1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정말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가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과대해석하자면 업무를 등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조건 부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뭔가 현실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능력개발비인가도 3백 몇 분 같던데, 한달에 5만원씩 3개월 간인가 지급하는, 그런데 과연 3백 몇 분이 학원을 다니는가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요. 학원을 다니고 또 야간대학 다니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이죠? 그 분들도 상당한 숫자이던데. 그러면 3백 몇 분에다 57분이면 약 350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중앙교육이다 뭐다 교육생들을 차출하다 보면 1년 내내 교육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판단될 수가 있는데 이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뭔가 서로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또한 이 투자에 대한 out put을 계산을 하셔서, 이번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마 이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해외교육자들한테 드는 투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억원 가까이 넘는 것 같아요.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억5천만원.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운영비까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결과가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람으로 채택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사 요인의 유동성만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가.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령상으로도 최소한 앞으로 도정을 위해서 10년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엄격하게 선발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바로 배운 학문이라든가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급공무원 막 시작하면서 보낸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자체는 쉽게 받아 올 수 있지만 자기 능력계발 외에 도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 나름대로 확실한 뜻을 가지고 보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 차라리 저는 이번 같은 것은 인사의 유동성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솔직히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예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를 혹시 미국을 보내준다고 해도 1년 동안에 저 적응 못합니다. 그냥 갔다가 있다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여행 목적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분위기를 뭔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올지는 모르지만 그 교육효과는 있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솔직하게 여기에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정환배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동료 박용근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면 이것을 예산안이라고 해서 올렸어요. 제가 도의원을 세번 하지만 이런 예산은 처음 봤네요. 아무리 지원부서에 있다고 하지만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는 편성지침이라든가 지원의 개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예산안을 보니까 아주 잡다한 것까지, 혹시 국장께서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의원상해부담금의 경우 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와 하나는 불행하게 되었을 경우,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예산은 사망의 경우에는 회의수당의 2년 분을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조례 및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어요. 2년은 사망했을 경우고 1년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장애를 입었을때…
환배
정환배위원
장애를 입었을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장애에 대해서 어느 급수까지를 이야기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장애는 우리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까지 장애를 입어서 부담금이 나간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런 예산은 잘 생각해서 세우셔야지. 다른 분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 의원들이 무슨 상해부담금으로 엄청나게 받아내는 것 같이 돼있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께서 또 그렇게 보시면 또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대비했다. 그러면 장애는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이야기 해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장애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자료로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무슨 자료로 제출을 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무상재해인정기준…
환배
정환배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치행정국장이 말이에요,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을 심사할 때나 똑같은 답변이에요. 답변도 하기 싫고 잘 모르면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러고 자료나 똑바로 보내봤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게 뭐예요. 무슨 사업비에 지사하고 시장·군수들 츄리닝이나 만들어서 써놓고 왜 이런 것까지 넣어 놓고 그래요. 도청 직원들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은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시장·군수들까지 챙기고,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지침에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침에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예산을 뭐하게 세워요.예산안이 이게 뭐예요. 시장·군수들 운동화도 사줘요? 도지사가 세우라고 합디까? 이렇게. 예산서가 엉망이에요.그거 왜 세웠어요.이야기 해봐요.그런 예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분기에 1회씩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츄리닝 입고 정책협의회 한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 초에는 조금 행정적으로 수요가 덜할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 1박2일 합숙을 하면서 서로 도와 시·군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당면 현안 이런 것을 토의를 해보자, 그런 때 서로간에 흉금을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고안했던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이라고 다 하셨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에서…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의미에서 츄리닝 사서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앉아서 도정에 대해서 논하고 해야돼요? 이런 것 자체를 예산안에 넣었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돈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에요. 실무 국장들께서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했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세웠어요.이것도 지사한테 다 보고하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다음 인사때 우리 민국장께서 어디에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또 공로연수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1인당 4백만원씩 32명으로 돼있어요. 지금 공로연수자들 몇년생까지 시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는 1년까지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몇년생까지 시키냐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43년생까지 가능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금년도에 43년생, 내년에는 그러면 44년생으로 하겠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내년에 43년생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무슨 공로연수생이 이렇게 많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확정된 숫자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직에 몇급에서 몇명, 몇급에서 몇명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가 5급이 1명, 6급에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6명, 청원경찰 1명이 상반기고 또 내년 하반기는 4급이상이 2명, 5급이 1명, 6급 3명, 기능직 5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내년도에 4급 이상이 2명이라고 그랬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2명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혹시 이분들 몇 년생이에요? 43년생이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44년생이 있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43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고 44년 상반기는 내년 7월 1일부터 들어가고 그래서 22명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44년생이 22명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43년생 6월 전반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11명, 그 다음에 43년생 하반기하고 44년생 전반기는 내년 7월 1일부터 해서 11명 해서 22명이다 이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지금 44년생, 43년생들 공로연수 시키고 퇴직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60세도 안되신 분들 예우해서 공로연수라 해서 내보내 놓고 사퇴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민국장도 곧 그 연령에 달하시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은 입에 바른 소리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후진을 위해서 물러나야 하고, 그러나 그 만한 나이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삽니까? 뭐 구조정이다 뭐다 해서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사회도 노령화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만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은 꼭 깎고 싶은 예산이 됐어요. 해외연수 안 나가면 그 사람들 더 정년 연장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꼭 그것하고는…
환배
정환배위원
아무 상관 없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공로연수 갔다온 사람들은 꼭 어떤 방식으로든 물러 나야돼.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연령대기라고 해서 퇴직 2년 전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는 정년이 길었을때 이야기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년이 1살 낮춰진 경우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미운 공무원, 말 안듣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연령대기라고 해서 퇴직 2년 전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퇴를 유도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그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답변만 하지, 왜 앞질러 가고 그래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 합시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체납세액에 대해서 뭔가 도에서 다른 시·도와 같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세입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그런 발언을 저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니까 전혀 흔적이 없어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지난번에 보고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세원발굴팀과 체납액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팀이 그냥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없는 읍·면·동 시상계획으로 해서 예산액으로 1개 읍·면·동에 2백만원씩 해서 20개 읍·면·동에서 4천만원을 세출예산에 세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봤는데 실제로 그런 인센티브를 보고 태스크 포스팀이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실적을 나타내려면 이보다는 더 강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획이 우선 없으니까 예산이 반영 안됐겠죠.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강하게 하셨지만 적당히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충분한 표현이 없었지 않겠느냐 싶은데.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관심과 염려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두고 그에 따른 실적 결과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의 재정 운용상 필수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인력 운영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 운영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간에 계속 그 일만 하는 것이에요.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한 인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는 늦은 것 같고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당시에 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한번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기회가 되면 본위원에게 한번 더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전라북도새마을회 5천만원, 바르게살기 3천만원, 자유총연맹 3,600만원, 제2건국위 1억2천만원, 또 임의 보조에 8천만원 그래서 3억5,500만원, 이 보조 근거는 무엇이고 매년 와있었던 것인데 이 단체들이 도민들에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에 세 개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 8천만원은 사실 작년까지 여기에 계상이 안됐고 풀로 돼있던 것인데 풀로 해서 임의로 준 것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떼어서 여기다 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는 이따 자료로 줄 수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자료 안줘도 본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답변 잘하신다더니 그 답변이 그 답변이시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8,900만원 지원 근거가 무엇이고 도에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설명 잘못하시면 다 깎이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8,900만원은 거기 표에 있는 바와 같이 6.25전쟁 기념행사를 위해서 2천만원, 또 50주년 반공의날 행사 등 각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기념해야할 또 기억해야할 그런 행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지금 무엇이다 하고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그렇게 설명하시면 됐어요.넘어 갑시다. 이것도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전주·서울장학숙,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짚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달라요. 서울장학숙에 4억3천만원, 전주장학숙에 4억1천만원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4억3천만원 중에는 아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내지는 시설비,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장학숙의 경우 2003년도 소요 예산이 사실 10억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자체수입금 등을 제외하고 부족액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문제를 한번 이야기 했었어요.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금 2억원, 도민운동 기업홍보 사업비 2억5천만원, 아까도 이것을 다른 위원님한테 설명하시다 말았던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설명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정도 설명가지고 되겠어요? 설명을 했다면서 몇쪽인지 몰라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금 민간단체사업비 지원과 홍보는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도민운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2억원은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이 하는 사업의 일정 부분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업비로 해서 기획홍보비 사업비 2억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이 편성이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환배
정환배위원
지원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목적은 됐다지만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금년 상반기까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했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어떤 운동을 좀 해서 정신적으로나 전라북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도민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월드컵때 계기를 만들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열화와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을, 새로운 도민운동에 그러한 계기를 제기해주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은 분열돼있는, 분열돼있다고 하면 너무 단정적인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에 모아서 도의 발전을 만드는 계기로 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근거예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라니까. 그것이 예산 편성 근거냐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계수조정 할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못하면 이 예산도 국장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아마 조정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 더, 간부공무원 기업체 파견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장기 훈련으로 1인당 7,600만원 계상했어요? 기업체 파견하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맨 밑에 있는 장기교육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900만원 4명 계상 한 것…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 잘못하시면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이런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 예산입니다. 아시겠어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기업체 파견업무 같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뿐이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예산 세워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개인적인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나 안되는 사업에다 어거지로 예산편성 한다고 안되는 일이 되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보셨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노력은 지금까지 많이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로 성과가 없었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실시 정년퇴직 22명, 명예퇴직 10명 그랬는데 정년퇴직은 몇년생을 이야기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년퇴직은 퇴직을 1년 남겨놓은, 원래 자율적으로는 6개월입니다만 동의에 의해서 1년 전부터 공로연수가 가능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2명 정년퇴직 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몇년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43년생과 44년 전반기.
진명
김진명위원
명예퇴직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은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진명
김진명위원
정년퇴직은 43년생이고 명예퇴직은 44년 전반기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명퇴는 43년, 44년에 관계없이 퇴직…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명퇴 10명은 몇년생을 이야기합니까? 10명이라고 정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과거의 몇년간에 한 내용을 가지고 추정한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추정으로만 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1억2,800만원이 부인들이 가는 돈이고 여기를 보면 국제협력관실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 지적을 않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인쇄가 잘못 됐는가.여기 인쇄물에는 국제협력관실이 1억3,6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예산안에는 1억608만원 이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해설서에 그렇게 나와있다면 예산안이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쇄 좀 잘하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하나 제가 물어 볼게요. 부부동반 32명으로 돼있는데 국제협력관실에 공로연수자는 34명으로 돼있거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인솔을 해줘야할 또 안내를 해줘야할 공무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두분 포함돼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혹시 부인이 안계신 분 있나 해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게 아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 드리는가 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6.25전쟁 53주년 행사 보조에 2천만원하고, 국민화합 행사 보조 7백만원 이것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군에 몸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대개 보면 6.25참전 전우회 기념행사는 제가 보면 전부 그때 밥이나 사 먹고 하는데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장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데 전부 소외하고 거기 조직들 맨날 모아서 밥이나 먹고 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백만원 이것도 사실 재향군인회에서 중앙에서 사업도 하고 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동서화합 차원에서 자꾸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동서의 화합이 더 안될 수가 있어요.암암리에 해야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 기금 만드니까 괜히 도 돈 가지고 생색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것 안됩니다. 현재 도에서도 축구 넣고 다 해가지고 화합해서 MT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뭘 또 재향군인회에서 이거 해 가지고 노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검토가 돼야되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군에 몸담아 있을때 봤을 때는,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본드를 마시면 환각이 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문에다 딱 내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게 커져버렸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영·호남이 자꾸 분리됐다 하니까 영·호남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죠. 이런 행사 자체가 아주 과시적이고, 오히려 이 지역에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주고 발전시켜주고 균형있게 해주고 함으로써 그것이 생활이 균등한 상태로 가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 행사 조금 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되겠다 이거죠. 만일 하려면 중앙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액보조단체인데 전라북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자유총연맹 전라북도지부, 행정동우회지원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라고 명시가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해 주라고 금액까지 딱 예시를 해 가지고 근거가 있습니다. 또 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앙에서 얼마 주라고 딱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3개 정액단체는 요구된 예산…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최상범위만 정해 놓은 거예요. 단체 활동의 성과를 봐서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정액보조 해 가지고 누가 가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확인 해 봤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액보조단체는 나중에 다 정산서를 제출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새마을운동이니 저는 시각이 다른 면인데 옛날의 새마을운동은 과거 20∼3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데 대개 이 사람들이 뭐하냐면 회장이니, 마을의 부녀회장이니, 지도자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주니까 활동하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와 연관돼 가지고 표와 연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면 요새 집 잘 짓고 멋있게 짓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환경관련 해서 푸른21 같이 마을에 환경지도자가 있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시대에 맞게 이것이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바르게살기운동도 이것이 제목만 있지, 실제 나도 바르게살기운동 고문이에요.언제 한번 남원에 오시오 그런 말도 내가 듣지 못했어요. 몇 사람 조직에 회장 있어 가지고 몇 명이 밥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주고, 여기에 사무국장이 앉아 가지고 월급이나 타가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한번 정액보조라고 저도 받아 봤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조직에 In put이 됐으면 Out put이 제대로 돼 가는가 해 가지고 문제 제기도 하고 뭔가 개선하고 조직이 활성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안주면 활동을 안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돈을 줬으면 실적 있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투입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써 져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쓰는 경우를 저희들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정과정님, 답변을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고만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서로 토론한 바를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가 없어요.그러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상임위활동이나 의회와 집행부의 토론의 어떤 결론이, 그게 합의가 됐다면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실용주의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런가 했더니 전년에도 있었던 예산이고만요.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때 계획을 말씀을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체납세특별징수팀이 운영되고 있는데는 서울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내후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관사 시설보수 하는 것, 1호 관사, 2호 관사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1호 관사가 주택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호 관사가 지사님 공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관인데 어디에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풍남동의 경기전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런 일반 주택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일반 주택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2호 관사는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님 관사인데 거기는 아파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아파트가 몇평이나 돼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 아파트가 58평입니다. 그것이 원래 현재 호반촌에 있는 지사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지사 관사를 아파트로 옮길 때 지사 공관으로 활용하던 것인데 지사 아파트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부지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58평이면 너무나 큰 평수네요? 그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좀 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1,670만원을 들여서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행정부지사님이 거주 하시기에는 너무 큰 평수이지 않겠냐 그런 것의 처분을 통해서 장소를, 요즘 아파트 새로 많이 짓잖아요. 그렇게 옮기시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양 부지사 관사를 매각 처분을 하고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떤 행정수요가 새롭게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 한번 취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쉽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잠시 그대로 활용을 하다가 상황 봐서 우리 도청사가 저쪽으로 옮겨질때 그때 양 부지사의 관사는 매각을 해서 그쪽의 적정한 규모의 아파트든지 그런 것을 매입을 하든지 임대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때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관사시설 보수하는데 약 2,4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하려고 하시고 여기 관사 물품구입비가 따로 있네요. 대개 보면 2호 관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것도 어떤 시설 보수인데, 우리 청사도 이사를 예견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필수적인 것만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보수 정도가 아니라 투자라고 보이는데, 이런 정도라면. 바닥을 깔고 하는 것은, 좀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까? 신청사가 준공이 언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005년 상반기로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2005년이면 한 3년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예산 같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그런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시설을 최소화 해서 투자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내용이 보니까 아파트에다 1,670만원을 들이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지는 않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방위대책관련해서 예산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을 지급하는 예산이 올해 1천만원 이상이 늘어났네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가에서 국비로 받아서 쓰시는 돈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교부세로 일부 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체가 교부세예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도비 일부 들어 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교부세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5:5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북한과 상당히 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의 시상금이나 포상금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고 예산이 전체로 늘어나네요. 기존 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선 방독면을 말씀드리면 방독면은 행자부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늘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포상금은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포상금은 작년보다 조금밖에 늘은 것이 없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작년에 8백만원 이었고만요. 1백만원 늘었으면 10% 이상이에요. 조금 늘은 것은 아니고, 사실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잖아요.억제하고. 굳이 적은 돈이지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상금은 행자부에서 올해 재난대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마을 단위의 훈련 예산을 대폭 줍니다.시·군당 3개소씩.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마을들을 포상하도록 해서 포상금으로 올해 책정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적은 예산이라 저도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한가지요, 비상급수시설 김제시하고 임실군에 1개소씩 시설하는 것인데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치는 시·군에서 내년 2월달까지 받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이 식수예요? 생활용수예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비상급수 시설인데 평상시는 생활용수로 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지자제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지 신문에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잘 호응한다는 것이 지방지에도 몇번 나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 보조금 사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50:50이에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시·군 선정할때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야 겠네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14개 시·군에 매년 공문을 내려서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올라온 것은 다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후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실·국별로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내역서를 심사하겠습니다. 내놓은 안을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949억1,952만7천원 중 8억3,783만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공보관실 12억9,613만4천원 중 3,520만원을 삭감하고, 감사관실 5억2,787만3천원 중 삭감이 없습니다. 국제협력관실 23억3,658만7천원 중 1억3,233만원, 기획관리실 2,488억2,729만3천원 중 2억1,300만원, 자치행정국 395억2,148만1천원 중 4억5,730만원, 공무원교육원 24억1,015만9천원 중 삭감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동의하시는 것이죠?
진명
김진명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금방 조정내역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진명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