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전북교육행정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 서서 위원들의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이영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대망의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학생수용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를 다지는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사업의 규모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배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성원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 시대를 여는 큰 정치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직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초등교육과장인 문원익 과장님과 익산교육장이신 최낙환 씨, 김제교육장 장기철 씨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대리출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평소 우리 교육청의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개요입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전문위원
먼저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추경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리추경 인건비 삭감액이 46억4천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안 개요 4쪽에 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 감액사유를 보면 조정액이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봉급을 예비비에다 인상분을 계상해 놨었는데 8월말에 정년 퇴임자가 고 호봉으로 인한 정년퇴임이 나가고 신규 채용자가 들어오고 기간제 교원이 들어오니까 그 차액분이 한 15억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잔액이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100%를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나중에 지급할 당시에 47. 5%로 지급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게 20억원 정도 되고요. 제수당으로 해가지고. . .
병학
이병학위원
그 지침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수당 소요액 잔액감액조정이 9억9천만원 정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감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수당도 함께 조정이 된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 .
병학
이병학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1회추경에 인건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 없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리추경에서 46억원이 조정됐는데, 지금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연금부담금은 전부 예산에 계상해서 부담을 하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몇 %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본인이 7. 5%,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7. 5%.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연금부담금을 공단에다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넣게 되어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정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말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인건비가 감액되면 그에 따라서 정산할 수 있도록. . .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분기별로 부담을 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연말인가, 분기인가. 그래야 제가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분기별로 하면 이미 3번은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만 남은 거지. 그런데 분기별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7. 5%를 4로 나누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7. 5%를 나눠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 하는 공문이 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예산에 근거해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과다계상되었을 때 가령 교원이나 직원의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딱 맞아떨어졌을 때하고 대충 그런 수급계획을 추정을 못해서 과다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을 때하고 부담하는 액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크게 차이가 있죠.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4/4분기 마지막에 정산할 때 우리 추경예산서를 첨부해 가지고 감액된 사유를 해서 불입을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돌려 받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해마다 얼마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얼마 됐어요? 환급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정산돼서 환급된 게 우리 세입에 잡혀 있어야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익년도에서 그마만큼 가감해서 불입을 하면 되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청도 어마어마하지만 본청도 또 많고 그러거든요. 정확히 해 주셔야 되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에 따라서 그 율에 따라서 불입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면 내년도 1/4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얼마를 불입해야 하나 과오납으로 불입한 것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불입하라 하는 정산공문이 내려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불입을 하게 됩니다.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라는 게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또 예측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에 손실이 생기고 사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올해는 다 안갔기 때문에 2001년도 것이 어떻게 정산됐는가 자료를 준비해서 예결위에 넘어가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각급 학교 표준운영비 있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표준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정산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금년도는 정산 안됐죠, 예산결산이 안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충 학교당 얼마 정도?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작년도에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얼마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작년도 것 분석을 해보면 목적사업으로 이월한 금액이 9억7,600만원이고요. 명시사고이월이 4억3,800만원, 수익자 부담금 이월액이 1억5,200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기적성교육 교육경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총괄적으로 도 전체 학교들 표준운영비 집행잔액을 합해 봤더니 얼마 정도 되더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이 83억6천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학교수로 나누면 학교당 얼마 정도 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750개 학교니까 한 1백만원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는 이런 분석자료를 내면서 순세계잉여금에 이월되지 않도록,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라는 공문이라든가 회의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학교당 1백만원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학교는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기로 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중간에 그런 것은 보고 안받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받습니다, 학교는 받지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받는 것 없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연금부담금에 대한 자료 좀 신속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추경예산 완주군 교육청 말이죠. 예산서 76쪽 간중초등학교 1개교에 수목이식이 2,347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1주당 117만3,500원씩 끝전까지 다 나와서 되는데 나무 1주 이렇게 옮기는 데 117만원까지 나오고 끝전까지 나옵니까? 그렇게 나무 이식하는데 비쌉니까? 실제 나무값은 얼마나 되는가 얘기해 주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완주교육청 수목이식은 태풍 루사때 넘어진 히말라야 시다를 대체하려고 왕벚꽃나무를 구입해서 대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주당 이식경비를 포함해서 77만5천원 정도.
길진
정길진위원
1주당 117만3,500만원씩, 히말라야 시다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왕벚꽃나무예요.
길진
정길진위원
1주당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한 77만5천원 정도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예요? 지금 나무를 이식하는 것 아니에요? 이식하는데 현재 거기에 세워진 나무시가가 1주당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기타경비까지 총 합해서 1주당 77만5천원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목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41만8천원 정도 해서 수목이식비로 해서 주당 117만3,500원이 계상이 된 거죠.
길진
정길진위원
나무가 몇 주나 되는데, 20주에 총액이 2,347만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주당 대개 보면 117만3,5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단 말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루사로 넘어진 나무가 있어요, 히말라야 시다.
길진
정길진위원
넘어진 히말라야 시다 지금 시중에 아무.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처치하는 비용.
길진
정길진위원
처치하는 데 117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게 41만원씩 주당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루사 태풍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요율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은. . .
길진
정길진위원
재해대책비를 타 먹자는 이런 얘기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집행하는 방법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예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겠죠.
길진
정길진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 . 예산서 80쪽입니다. 무주교육청의 부남초 외 3개 학교의 교직원 사택 8동에 대해서 8천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납득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1동당 1천만원씩, 교육청 예산이 전부 이런 식이 많다구.
충국
이충국위원장
무주교육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두현
윤두현무주교육청교육장
사택보수비가 면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동당 1천만원씩 이렇게 계상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신데, 동당 면적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안성초등학교는 면적이 적고 중앙초등학교는 동당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수선내용이 동당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성초등학교는 화장실이라든가 방수, 이중창시설, 단열시설, 보일러교체 등 이런 수선내용이 많고, 중앙초등학교는 면적이 많습니다마는 옥상누수가 발생해서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 드는 걸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면적이 다릅니다마는 동당 1천만원씩 계상해서 수선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평균 개념도 아니고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무주교육청에서 예산편성시 사전조사를 소홀히 했다 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게 특별교부금사업이거든요. 4동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해서 삭감여부는 학교별로 한번 하지요.
길진
정길진위원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조그만한 것인데 이런 사례가 교육청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한 학교의 기숙사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라북도의 교육청마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식, 또 학교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식, 한 학교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건 적정하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사례가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군산교육청 통학버스 구입한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은 과목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운영비로 했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왜 신규차량구입을 교육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선 먼저 황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 편성되었다, 과목을 잘못 했지 않느냐 하는 데 먼저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술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교에서 직접 교육에 투자하는 경비는 교육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전출을 해 줄 때는 전부 교육운영비로 해야 하는데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놨는데 자산취득비로 하면 예산성질별 분류에 들어가서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우리 교육청에 줄어듭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심사분석때에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돈은 학교교육비로 전부 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학교전출금으로 해놔야 하는데 각급 학교에서 차량을 구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을 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다 놓고 학교운영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은 교육부의 평가라든가 학생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목을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과목변경을 하셔야지. 지침에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침에 맞지를 않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침에는 학교에 직접 투자하는 경비는 전부 교육비로 하도록. . .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편성한 예산은 그건 불법이지.
병학
이병학위원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전출금으로 해놔야 하는데. . .
병학
이병학위원
전출금으로 안해도 교육청 자산으로 취득해 가지고 그 학교에 넘겨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줘야 마땅하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냐면요. 교육부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전부 분석해요. 그런데 학생에게 직접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한 금액은 학교운영비로 해야 한다, 이런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아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평가 잘 받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과목변경을 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는 학교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 .
충국
이충국위원장
조금 이따 따져 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번 자료 찾아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하고 다른 항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후에 다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2회추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서 13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특별연수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교폭력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334만원 예산이 내려왔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이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산이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업예산인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지금 추경예산에서 중등교육과 예산도 보면 기정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목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새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때 평가반성회를 한다든지 사전협의회를 한다든지 할 때 약간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사용될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업마다 약간씩 있는 것은 그런 사업상 협의를 위한다든지 평가분석을 위한 그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존에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남은 예산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다편성예산으로 지목을 합니다. 136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사업비인데 사투리로 익히는 재미있는 우리 글 공부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신규사업이 결산추경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죠? 자체사업 같은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500만원, 관리국 소관입니까? 교육국 소관이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체사업이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기왕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결산추경에 올리시는 근거랄까 이유가 뭡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원래 사업비 2천만원을 진안평생학습마을의 시범운영을 위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국행사를 축제행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세미나 형식으로 축소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중에서 세미나 경비 5백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우리 재미있는 글 공부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1,500만원을 문예학습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남는 건 남는다고 하지만 남는다고 해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에 문제예산이 없으면 여기에서 추경은 종결하고 2003년 본예산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은 마무리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서 175쪽 보면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사업비 순창교육청 부분입니다. 증·개축 및 수선사업비는 기본설계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순창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청교육장
방금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초등학교 교사설계비 관계는 지금 동계초등학교가 1970년도에 건설된 학교로서 아주 낙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개축이 아니고 완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설계비 관계만 말씀을 해 주세요.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청교육장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에는 설계비 계정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때에는 설계비가 계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비 계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학교를 신설할 때 과연 거기의 부지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순창 동계초등학교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존으로 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그랬을 때 증·개축을 하는데 거기 부지내에 들어설 건물을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 92쪽을 보면 기 설학교의 증·개축 및 대수선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의 계상을 금지한다 라는 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순창교육청 2003년도 예산에 보면 모범학생 표창하는 게 있더라구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표창이 있는데 사업취지는 짐작이 갑니다. 학생을 표창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달 수 없는데 우리 관리국장님도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다른 교육청은 없는데 순창교육청만 있는 사유.
충국
이충국위원장
세 군데 있구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완주, 순창, 고창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은 없는데 몇 개 교육청만 있는 내용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 교육청만 있는지?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청교육장
순창교육청 관내 학교는 학생수가 아주 적고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해서 농어촌교육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농어촌교육 부흥 이런 관계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 전학을 예방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선행학생들 표창을 함으로써 인성교육차원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모범학생을 1, 2학기로 나눠서 각 학교에 1명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을 그 취지대로 한다면 경상비나 기본운영비로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해놓은 이유가 또 뭡니까? 취지를 살리려면 그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놓으셨어요.
갑택
오갑택순창교육청교육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청간에 과목이 불일치하고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그래요, 안맞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 것들이 해석상 모호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비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비로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행정비로 할 수도 있고 학교운영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간 목을 선정할 때 이것은 학생에게 직접 투여되는 예산이니까 학교운영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교육청이 있고 김제교육청도 이번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행정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비로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행정비 쪽보다는 학교운영비 쪽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추경부터는 이것을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예년하고 달리 우리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오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장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예산심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6대의회에서도 이게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계시는 간부님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않고 통일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셨어요. 이게 시정이 안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군데에 발견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목을 통일시켜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솔직히 자인을 하는데요, 시·군교육청 예산은 교육장님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목 자체가 서로 틀리니까 보는 데에도 혼동이 오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 서지 않아요. 기본이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전라북도 예산하고 같이 보지 않습니까? 도 예산하고 또 안맞아. 통일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충질의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순창교육장님 들어가시죠.
인수
한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설학교의 증·개축 및 대수선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는 계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창동계초등학교 기본설계비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82쪽 완주군 교육청 마찬가지로 용진중학교의 기본설계비 2,599만6천원과 282쪽 진안교육청 조사설계비 부귀중학교의 2,384만5천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성격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용어의 선택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시·군교육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신설학교는 기본설계비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기설학교에는 기본설계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하셨다시피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기본계획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설계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위원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사기업체나 된다면 몰라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못 기재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품목에 안들어가고 다른 데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잘못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야 이번이 초선이지만 역대이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비에서 교육위원회의 일선교육현장의견수렴간담회 그 비용으로 2,7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무슨 예산인가 말씀해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의사국 의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완석
고완석의사과장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인사 등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연 4회 이상 분기별로 하면 어떻냐 그런 요청이 많이 있고 또 그 동안에 도의회와도 정기적인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호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수시로 각계각층의 직능대표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공통경비 610만원을 가지고는 상당한 부족이 예상돼서 2,7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교육위원님들이 학부모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의견수렴도 참 좋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 같이 그런 형식의 봉사적인 입장에 서서 지역발전하는 데 헌신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을 공통경비 쪽으로 세워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이나 다닌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완석
고완석의사과장
그 경비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 .
인수
한인수위원
마찬가지죠. 본의원들도 우리 지역에 가서 간담회하고 현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 예산이 공통경비에 포함될 예산의 성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하고 다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같이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가 6백 얼마라고 했는데요. 그게 모자란다면 더 증액을 시켜서 그 명목하에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명목에서 의견수렴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데는 타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영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5쪽 김제 자영고 급식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교육청 부담금과 여기 보면 자영고 급식비지원에 본청에서는 167명에 대하여 국비 20%, 도비 30%, 교육청 50%로 계상하여 총사업비가 1억1,542만3천원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입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전출금을 5,771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5,750만원으로 했을 때 한 21만2천원 정도가 잘못 됐거든요. 그 부분을 추후에 더 세워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328쪽 보면 목적사업비에 김제자영고 자영과 및 기숙사운영에서 1, 2학년 급식비로 해가지고 146명, 3학년 급식비에 대해서 55명, 우리 도청에서 160명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차이난 55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편성되었는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법정전입금 도청에서 전입되는 자영고등학교 영농학생에 대한 급식비지원인데 도청에서는 학생 1인당 1식 단가가 1,03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의 단가는 1,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식지원비 정부단가가 1,545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해서 우리는 1,500원으로 단가를 조정했는데 도청에서 1,000원으로 하니까 그 차액이 있는데 그것은 도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자영농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더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협의가 완료되면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진즉 협의해서.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현재 편성하기 전까지는 협의가 잘 안되요.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지금 도비가 30%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는 1,030원이고 교육청에서는 1,5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을 늘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인원 늘린 것은 아니에요.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는 167명에 대한 식비를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명이기 때문에 1,5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 가지고 유인물에 올라와야 저희도 안 헷갈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편하고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안올라오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도청에서 전입하는 그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서는 집행을 못하게 된다, 저희들은 그런 뜻이지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끼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하든가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니까. . .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잘 하면 끝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청관계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확실히 끊고 맺음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서하고 같이 올리셨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도에서도 지적을 하고 계속 하는데도 시정이 안되요. 중기계획을 세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올리니까 예산을 맞춰놓고 중기계획을 세워, 예산편성 전에 중기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에 안들어간 것은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나 교육청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중기계획을 맞춰서 같이 올린단 말이에요. 잘못됐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중기계획을 저희들이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시하게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편성 전에 해가지고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왕에 이렇게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부터는 추경이니 모든 것까지도 중기계획이 편성 전에 세워지지 않는 예산은 이제 원칙을 세워놔 주셔야되요. 벌써 민선의회 4기째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게 벌써 10여년 이상 되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10년이 됐는데도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무효화 될 수밖에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의회에서 중기계획이 늦게 세워지고 그랬으니까 예산이 전체가 무효다 이런 것이 나가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망신살이니까. 하여튼 앞으로 모든 추경이니 세워질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중기계획을 먼저 제출해 가지고 중기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심사 받고 할 때 오히려 우리 교육청도 편해요. 이것을 거꾸로 짜맞추다 보니까 항상 예산심사 때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선은 두어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본청이나 각 교육청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세워져 있어요, 각 과에도 세워져 있고,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히 도 본청에 사업추진비가 아닌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항상 답변할 때마다 자괴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총예산의 0. 1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13억원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근접해서 무조건 예산을 맞지도 않는 것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지 못할 사항들이 사업업무추진비에 들어갔어요. 이게 오히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비율로 해서 얼마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나눠서 세워졌어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자치 벌써 10여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들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이제는 명확하게 잡을 건 잡아야 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넣으면 그것만 많거든. 그러니까 사업업무추진비로 다 분산시켜서 넣어 놨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다는 점도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부서당 업무추진비와 사업성업무추진비를 딱 갈라놓는 게. . .
임준
강임준위원
너무나 표시나는 것까지 넣어 놓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지간한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지적해서 지적당하면 좋고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구. 이런 형태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직원체육대회 등 연례적 행사에 소요되는 식대 등 제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한번 보세요. 491쪽에서부터 보면 체육행사 추진 이게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기 곤란한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해석에 딱 떨어지는 것까지도 사업추진.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잘못된 점도 없잖아 있고 또 과다하게 계상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사실 이게 속만 상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들어갈 사항인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해가지고서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넣다 보면 많으니까 이렇게 넣어놨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안넣어 놓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딱 넣어놓고 온 것은 금방 말했다시피 그냥 지적 안하면 넘어가고 지적하면 빼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라면 이런 것들은 불쾌한 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일일이 지적 않겠습니다. 전체 도 본청에서 일선 교육청까지 사업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들어갈 사항들은 거기로 고치고 못넣을 것 같으면 전부다 삭제를 해서 미리 갖다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결산추경에서 나왔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똑같은 페이지에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교육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특히 체전선수출전 이런 것. 같은 페이지에 나왔는데도 심지어 어떤 것은 교육운영비,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 어디로 들어가야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연구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출전인데 교육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그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이고 교육운영비는 학교로 재배정해 주는 그런 경비예요, 똑같은 과목이지만.
임준
강임준위원
학교로 보내면 교육운영비고 교육청에서 하면 일반운영비고 그러구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회계법상 맞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건 틀림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학교로 내려보내는 건 교육운영비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면 일반운영비고?
충국
이충국위원장
229쪽 부안교육청에다 주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전국소년체전출전 훈련비로 줬고 임실교육청 주는 것은 교육운영비로 줬네? 그것을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서에서 즉 기관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경우 일반운영비고 학교에 가는 것은 학교운영비인데 교육장님들이 그 용어를 혼돈해 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시인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짠 게 아니라니까. 교육청 예산은 뒤에 있잖아요. 이건 본청에서 짠 거예요. 같은 관서운영비인데 어디는 산출근거를 교육운영비 해서, 같은 성질의 예산인데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맞고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학교운영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용어를 선택하면서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만요. 바꿔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을 통일해 주세요. 버스 사는 것도 그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통일을 해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산출기초를 내는 데에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어디 교육청은 뭐고 어디 교육청은 뭐고 그런다면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잘못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230쪽 넘어가면 대회 출전하는 것은 기관이잖아요, 왜 그것은 교육운영비로 했어요? 이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다니까. 아까 관리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일선교육기관하고 기관하고 그런 구분지어서 정의해 주신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구.
임준
강임준위원
학내전산망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학내전산망 구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전 학교가 100% 다 설치되고 신설학교만 2003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전산망을 관리하는 주체가 각 학교로 다 됐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그 관리를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관리자 교육을 첫째 시키고 있고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보면 학내전산망은 다 해놓고 올해부터 관리주체가 학교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나중에 고장나면 고장나는 대로 못쓰게 놔두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사소한 것은 학교예산 표준교육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이원화. . .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요. 어디 예산에서 주려고 그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맡겼으니까 표준교육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 .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 부분이 표준교육비에 포함돼서 표준교육운영비를 산출했어요? 그건 아니죠? 학생들 기준해 가지고.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패키지로 해서 주니까 필요한 예산을. . .
임준
강임준위원
애초에 표준학교운영비에 그 부분이 올해부터는 관리주체가 학교로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산정을 하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표준학교운영비는 산정방법이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이런 것을 전부 산정하고 거기에 특수한 사정, 강당이 있다던가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 .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내전산망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 학교에 설치가 됐는데 올해 표준학교운영비에 산정을 할 때 이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돈이 포함이 됐냐고 안됐냐고요? 저는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표준학교운영비에서 그 경비를 염출해라 하고 공문으로 지시가 됐는데 컴퓨터 1대당 5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컴퓨터 1대당 5만원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신비 뭐니 이런 것 대지, 유지하고 보수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 예산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학교운영비를 산정할 때 애초에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들이 표준학교운영비에 산정이 되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내려가고 표준학교운영비에서 하라 이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꼭 통신비라든가 운영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 .
임준
강임준위원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표준학교운영비잖아요. 애초에 그걸 산출할 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 학급수 이런 걸 따져서 줬지, 이게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학내전산망이 각 학교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부터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학교표준운영비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표준운영비를 더 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더 산정할 수도 있는데, 그마만치 보전을 해줄 수도 있는데 학교교육비가 현재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운영비에서 계상해서 유지관리를 하라 하는 공문으로 지시를 했으니까 그걸 해보면 내년 결산이 2월달이면 끝나니까 결산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본다고 그러면 특별히 카운트해서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비가 아니에요.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러죠. 그게 많이는 안들어 가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키폰 전화도 있잖아요. 그 전화를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산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학교마다 다 해놨는데 본청, 교육국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라도 예산이 그런 일정 부분에 통괄로라도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컷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기만 하고 이걸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의문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염려하실 것 없어요, 충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자세히 말씀드린다 라는 것이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당 인터넷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5만원씩 계상이 돼서 학교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가 있었을 때 보수를 해야 하고 했었을 때 거기 메인테너스에 들어가는 재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표준교육운영비에서 다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공문에 명확히 명시를 해서 앞으로 컴퓨터에 이런 장애가 있고 하는 부분도 표준교육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시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럼 지시를 했으면 그 공문을 갖다 드리면 되고.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너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은데 표준학교운영비로 처리를 했으면 신규로 올해부터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이 표준학교운영비 산출기초에 들어갔어야 되고 그 부분이 저는 안들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안들어 갔으면 본청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한 돈 들여놓고 이제 보세요. 이 상태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몇 년 가시면 진짜 무용지물 됩니다. 얼마전에 신문보니까 교육부에서 전 학교까지 그 시스템을 갖춘다고 났더만.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서 일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투자를 했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요. 하여튼 교육청에서 문제없을 거라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문제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교육장님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오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를테면 스승의 날 행사, 교육감기 전라북도교원체육대회, 호국보훈의 달 행사,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야 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해야 하는 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일반운영비로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가 실질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각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경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됩니다. 그런 업무추진비의 기술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술발휘가 못되어서 맨날 걸리니까 그러지. 안걸리게 해야 기술이지.
황현
황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혼돈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지침에는 기관업무추진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설령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이를테면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다 라는 걸 들고 지적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런 실정에 맞게 지역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예산지침에는 저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통일을 시키든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604쪽 예산에 보면 교육감기 전라북도교원체육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섰어요. 1,020만원인가요,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을 하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여건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교육청에 1백억원을 배정했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과목부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선에 줘가지고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해도 그냥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더라구. 적어도 1년 전에 얘기 했으면 전부 세출추계를 해가지고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나눠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산이라는 게 도의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이건 우리가 업무추진비, 재량사업비로 다 주는 것인데 또 도교육청에서 1조4천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지만 사업성 예산은 얼마 안되거든. 물론 시·군교육장들이 일선에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건 재량사업비처럼 일부 선심성으로 안쓴다고도 볼 수가 없다고. 이것은 과목을 부기해 가지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옳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시·군교육장에게 어떤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인가, 시·군교육장이 알아서 할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전부다 카운트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교육장에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재량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금을 한 1백억원을 풀어 가지고 교육장님들에게 주면 교육장님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특별히 무슨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급보전경비로 해서 30%를 유보를 해놓고 나머지는 교육장님들이 필요 우선적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보시기에 시·군교육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사업선정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라는 데 큰 장점을 두고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타당성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부기도 그렇게 다뤄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교육장님들이 예산을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것은 저희들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너무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도민의 대표로 우리가 여기 와서 예산을 심의·의결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전부 이런 식이라구. 12월말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마음대로 그때그때 내려보내줘. 이런 관행이 물론.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말에 나오는 돈은 응급보전을 하려고 놓아두었다가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놔두었다가 그것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쓸 돈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시·도교육청에다 나눠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다른 부처 예산하고 달라 가지고, 특히 교육부가 이런 것 같애. 예를 들어 연초에 예산이 딱 세워졌다고 하면 어느 학교에 연초예산이 세워지면 어느 시골학교에 강당이 들어선다, 교실이 개축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8월달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디 로비를 하는지 몰라도 딱 힘있는 사람이, 그때그때 수시로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 예산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예산이지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수시로 내려오면 그때그때 심사를 해주고 추경 세워서 해주는데 그런 관행이 지금 교육청 본청에도 그런 인식이 되어 있고 일선시·군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이 되요. 적어도 우리가 주어진 도·국비 다 의존재원입니다마는 국비가 다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왔으면 사전에 일선교육청에서도 세출추계를 해가지고 어디어디 사업책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 마음대로 어느 교육장들 임의적으로 말이죠, 물론 다 잘하시는 걸로 알아요. 잘못됐다 생각이 됩니다. 1백억원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정위원님, 저희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고창교육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 잘한 것, 잘못한 것까지 다 따지면 며칠해도 모자라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에 보면 북한체험연수 해가지고 교사여비하고 전문직, 일반직여비가 있거든요. 교사여비로 25만원씩 120명 세워졌는데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올해 이런 행사를 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000년, 2001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4백여명을 북한체험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작년에 몇 명, 2000년도 몇 명, 2001년도에 몇 명 이렇게 알려 주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99년도부터 했는데 '99년도는 238명을 보냈고요, 2000년도에는 472명, 2001년도는 474명, 그리고 작년에 130명이 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올해 현대아산에서 그 사업이 진행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되면. . .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보전해 주는 그 금액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쪽 예결위에 와서 상당히 많이 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백여명 실시를 원래대로 할 계획으로. . .
병학
이병학위원
실제 신청자는 몇 명 됐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은 예측을 하는 거고 실제로 예측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몇 명 정도가 오버되든지 남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고 학교에 인원배정을 해서 일부 선생님들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안되죠. 법으로 학교선생님들이 가면 50% 지원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거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북한체험연수가 금강산 가는 것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금강산 가는 것은 학생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은 50% 지원인가 해 주잖아요.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현대아산에서 우리 일반인보다는 50%를 다운해서 해 주는데 50%만 받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예산에 계상을 해준다 이말이죠.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120명 들어갔는데 120명을 배정하면 안되잖아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신청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행정에서 예측해야 하는 거고 예측한 것이 맞나 틀리나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해야 이것 하는 거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희망자를 받아서.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4백∼5백명 요구를 했었는데 현대아산에서 북한연수를 계속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미지수 아니냐. 그러니까 반절로 깎자 해가지고 금년에 예결위에서 깎여가지고 숫자가 적어진 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에요, 130명?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30명.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에요, 4백명?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474명.
병학
이병학위원
상당히 많이 갔는데 그 사람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배정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신청해서 가신 분들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시·군별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 .
병학
이병학위원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결정된 거구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본인 학교들이 희망해서 그 인원숫자만큼을 저희들이. . .
병학
이병학위원
희망한 게 474명이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474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넘습니다. 개인부담이 전연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행사에 예약만 하면 다 무조건 교육청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1백명이 되든 1천명이 되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지요, 그게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지요. 1천명 신청하는데 1백명 보내야 되겠어요, 신청하는 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산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걸 예측을 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야지. 전문직, 일반직여비 이것은 뭡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여기는 저희가 본도에서 배를 타러 간 강원도 고성까지의 왕복여비를 책정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교육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고. 556쪽 맨 밑에 북한체험연수 교사여비 밑에 전문직, 일반직여비 있지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는 교원하고 학생하고 달리해서 50%를 더 내야하거든요. 그것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건 해마다 어느 정도 필요로 하던가요? 2000년도에 선생님들이 473명 갔으면 일반직이건 전문직이건 몇 명 정도 갔냐 이거죠. 올해는 몇 분이나 가셨어요, 선생님들 130명이고 전문직, 일반직? 됐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63쪽 보면 교원인사관리에서 교육사업비, 특별교육연구보조비 있거든요, 2,048만원.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특별교육연구보조비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교현장에서 특별연구교사를 활용해 가지고 학교교육과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청 소속 연구기관에 배치해서 교육과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특별연구교사제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전문직도 특별연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각각 20명씩 4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는 30명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1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001년도는 40명 한 걸로. . .
병학
이병학위원
40명, 30명, 또 다시 40명,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이고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어떻게 배정을 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일단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된 분이 연구보고서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11쪽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관련용역비 있거든요. 전에 감사때 용역준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 보니까 2002년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용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용역비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9월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삭감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501쪽 국외여비에 2억7,9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는 1억5,600만원 밖에 안세워 졌는데 1억2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금년도의 국외여비는 교원이라든가 전문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이런 선진지를 시찰하라는 예산을 특별교부로 내려줬다든가 또 지방비로 계상을 하라든가 그것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IMF이후에 국외연수를 하다가 전혀 안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 .
병학
이병학위원
전혀 안했어요, 아니면 좀 줄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전혀 안했어요. 금년도에 와가지고 추경에다 8천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것을 계속 하려고. . .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정도 수준에 다시 계상을 하다 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 늘었다 이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 501쪽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지방교육행정요원 중장기해외연수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리 일반직들 해외연수가 2년에 걸쳐서 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연수받는 거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누가 가셨는데요?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게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걸쳐 가지고 2년 과정으로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으로 있는 김두삼 연구사가 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부에서 시험이면 공고가 나서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몇 명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대학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민아
김민아위원
몇 분을 추천하시는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대개 지금까지는 1명 내지 2명 정도.
민아
김민아위원
이번에 이 분 가실 때에도 몇 분 추천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분만 추천하신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 분만 추천을 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런 좋은 기회를 왜 한 분만 추천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희망을 받아서 하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희망공고 내셨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공고를 안내더라도 자격기준이 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 분이 그동안 무슨 일 하셨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연구사였었어요, 전문직.
충국
이충국위원장
무슨 과의 어느 부서에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홍보담당을 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홍보라고 하는 데 2년 동안 석사과정을 다녀오신다,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분이 공보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원래 교사출신인데요. 연구사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홍보를 담당했거든요. 그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시책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도록 교육감을 돕는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행정요원이 유학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기회거든요. 내용을 보면 4,700만원 예산에 학자금, 체재비, 건강보험료까지 대줍니다. 해외유학 가면 건강보험료도 원래 보장해 주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다 되어 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냥 추천에 의해서.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시험을 봐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민아
김민아위원
영어시험이요, 그런데 전 이런 부분이 좀 공개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을 올려보내시는 게 아닌가.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 당시 각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갈 사람들 신청해라 라는 그런 공문은 나갔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른 과 해당 없음" 그렇게 받았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어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좀 연구도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분의 나이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40 못됐을 겁니다. 지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공고도 하고 해서 선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 .
민아
김민아위원
이 분이 공보계에 있으면 사실 저희도 공보계가 무슨 일 하는지 알거든요. 보통 연설문 작성하고 성명서 작성하고 사실상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민아 위원님이 아직 본질의를 안하셨는데 딱 깨놓고 특혜의혹이 있는 유학이다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특혜가 없다고 한다면 오해 하실 것 같은데 전혀 특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어학시험을 봐야하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저한테 공문 보내 주시고, 각 과별로 공문 보내셨다고 했죠? 공문발송하고 공문수신한 것 "해당사항 없음" 그거 보내주시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해당사항 없다"는 공문은 없을 거예요. 꼭 우리가 해당사항 없다고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추천을 안하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서류로 꼭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 분이 마흔이 넘으셨을 거예요. 공보계에서 일을 좀 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걸 작성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 분이 이런 좋은 조건에 유학을, 그것도 금년 8월달인가부터 가셨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 분에 대한 예산이 없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추경예산.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전차에 다녀오신 분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있어요. 김종성 장학사라고. . .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분 학위해 가지고 오셨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못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학위도 안받고 왔는데.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년의 과정을 가지고는 학위를 못한대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년이라면서? 그 분 남은 것 가지고 금년에 갔을 것 아니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사람 중간에 돌아온 것?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 중간에 하차한 것, 이분 공식적인 통로 아니고 특혜의혹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분이 전형되어 가지고 간 그런 모든 제반의 근거서류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시를 하면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삭감조정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494쪽 연합통신한글뉴스서비스사용료 3백만원씩 12개월 이게 무슨 내역이에요?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권장사업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정확하게 어떤 지침을 받으셨는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IT에 대해서 교육뉴스만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월 3백만원씩 예산을 국가가 대주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연합뉴스 회원인데요. 보통 신문식 구연이 아니고 이런 데에서 연합뉴스 뒷글자만 달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3백만원씩 3,600만원을 한 통신사에 주는 게 납득이 안가요. 495쪽 밑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언론인에 대해서 나가는 이 무분별한 돈도 돈이지만 특히 연합통신 한 곳에 3,600만원이 나간다 라는 것은 문제있는 예산이다 싶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연합통신이 설립할 당시에 자본금이 전혀 없으니까 국가가 전체를 다 지원해야 할 형편에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뉴스 소위 교육에 관계된 뉴스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선진교육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예요. 우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연합통신이 원래 국내외적으로 제일 빠른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단위의 이런 식으로 돈을 준다는 건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다고 보면 이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깎는다고 하면 전액 국고로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그래도 이런 큰 단위의 언론사에 교육계에서 이런 돈을 준다는 건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그럼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56∼58쪽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 발간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연합통신한글뉴스서비스 국고 내시 했을 것 아닙니까? 내시된 것 자료로 내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회과 교과서를 발간할 때 지역교육청별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단가가 천차만별한데, 예를 들면 진안교육청은 1만4천원 정도 되고 익산교육청은 1,500원, 차이가 굉장히 폭이 심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역교과서는 3학년에 한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발행하는 교과서입니다. 왜 편차가 많이 나냐면 부수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나는 것은 색도의 차이가 많아요. 색도라고 한다면 3색도를 쓰느냐, 1색도를 쓰느냐, 2색도를 쓰느냐 거기에 큰 차이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우리가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교육과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페이지도 많아지고 별거 없을 때에는 적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발행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크게. . .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이건 단가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과정에 관계없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통제할만한 사항이 아니고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의 교육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의 색도도 차이가 날 수 있고 3학년 학생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 .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야 수량차이니까 관계없는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단가에는 관계없다, 색도도 많이 넣어도 좋고 그렇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교과서를 2∼3년 운영하다가 전면 개편을 한다 하면 원고료 같은 것이 많이 올라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도 것을 그냥 그대로 한다면 원고료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치하고 비교해 보면 단가가 또 차이가 나요. 그러면 1,500∼1,600원, 2천원 미만으로 만드는 지역교육청은 의지가 별로 없는 걸로 보이고 1만원 이상 넘어가는 데는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는 거고 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말이죠.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장님 한 분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일 많이 한 데하고 제일 적게 한 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제일 많은 데가 진안교육청, 제일 적은 데가 익산교육청.
충국
이충국위원장
제일 많은 진안교육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정자
김정자진안교육청교육장
인쇄단가에 대해서는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색도차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익산의 경우는 인쇄부수가 5,580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진안교육청은 350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수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는 사진과 삽화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제작비에 있어서 색도가 3도, 4도 되고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수에 있고 그다음 종이질도 350부밖에 안하니까 조금 좋은 질로 하도록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찬가지네요. 순창도 350부인데 1만4천원이고, 무주도 350부인데 1만원이고, 적은 데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내용 같은데. . .
정자
김정자진안교육청교육장
그리고 쪽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교육청에서는 150페이지를 한다면 B교육청에서는 180페이지로 제본될 수도 있고 쪽수에도 관련이 있고 삽화와 그림과 사진과 종이의 질과 부수와 여기에서 그렇게. . .
희수
김희수위원
익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익산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죠?
난주
최난주익산교육청관리과장
교육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은데 제가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에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진안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이면 도전 시상식이 있거든요. 도록이 색도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배 차이가 납니다. 1도를 쓰냐, 2도를 쓰냐 그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페이지는 2학기 교과서이기 때문에 84쪽밖에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산은 학생이 많아 가지고 5,580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색도 차이와 수량차이, 두께 차이 그 세 가지를 합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익산같은 데 1,500원 하는 데는 1도로 한다는 얘기인데 진안은 3도로 하고 그렇다면 칼라시대를 맞이해서 화보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제시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구분을 한다든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왕이면 똑같이 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아까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부수가 적으니까 3도 이상으로 해서 단가를 높여서 해야 하고 부수가 많으니까 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다운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다운이 되는데 10배 차이날 정도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350부하고 5천부를 한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별도로 도서경비 산출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희수
김희수위원
별도로 교과서 견본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다 1, 2학기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350부가 필요하면 2학기까지 해서 7백부 해놓고 그랬는데 정읍이나 남원, 완주 세 군데는 한 학기 부분만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안맞아. 정읍, 남원, 완주, 완주교육장님 계세요?
나미
김나미완주교육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완주 이번에 사회과 예산 어떻게 올렸어요?
나미
김나미완주교육청교육장
한 학기분만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학기만 올렸죠? 왜 한 학기만 올렸습니까?
나미
김나미완주교육청교육장
추경에 올려서 제작했죠.
희수
김희수위원
남원 어떻게 됐어요?
진문
김진문남원교육청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다니까요, 남들은 다 1, 2학기 하는데 왜 완주하고 남원하고 정읍만 한 한기만 올리시냐고요?
진문
김진문남원교육청교육장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2학기 수업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추경이 그런 거 하라는 추경이 아닌데 자꾸 추경, 추경. . . 여기가 어딘데 추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처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일관되지 않은 면들을 지적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같이 1, 2학기 같이 올린 데도 있는 반면 빠진 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과서에 관련해서 추경입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번 결산추경에 무상교육비 지원, 교과서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도 7억6,600만원이 감액되고 초·중등 무상교과서대도 10억원이 넘게 감액됐는데 이런 것들도 원래 수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선 무상교과서 예산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9억원 되고요, 중학교가 7,500만원 해서 9억8,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연말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는 설명이 아주 긴데요. 왜 그러냐면 시·군교육청이 국정교과서 공급소가 전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급소가 없어지면서 권역별로 묶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급소에다만 교과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자율화 됐어요. 내년도 1학기 교과서를 신청하려면 금년도 예산에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얼마의 부수를 가지고 우리가 국어면 국어, 사회면 사회과목이라는 부수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신청한 만치 소위 선금급으로 지급을 먼저 해야 되요, 부수와 아울러서. 그런데 공급소가 없는 그런 군이 있어요. 군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그걸 선금급으로 지급을 않고 내년 1월달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청별로 쭉 자료를 뽑아온 걸 보면 제대로 한 데도 있고 대부분 지역교육청이 안했어요. 감액처리를 했어요. 특히 전주 같은 데는 거의 6억원 가까이 감액처리를 했고 당초에 13억원 올렸다가 7억6천만원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감액처리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되죠. 그리고 익산이나 김제, 무주, 장수는 감액처분을 안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이 전부다 초등, 중등.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집행을 한 데는 감액처리를 않고 집행을 안한 데만 감액처분을 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장된 예산이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인데 이러한 것들도 사장되는 예산이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장이 아니고 다른 지급을 했던 것은 선금급으로 지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사장한 것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리 지급을 했는데 사장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10억원을 예산 세웠다가 선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했는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 말씀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사실 지난 해 결산할 때 중등교원자격연수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아 가지고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는데 금년에도 또 많이 남았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결산추경 보니까 또 4억5,7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불용액으로 안남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놓아둔다고 하면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리지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연수비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2002년도 또 남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001년도에 남았던 게 2002년도에 또 남았다 이런 말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부전공연수 하나만 예를 들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부전공연수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교육부에서 6월달에 직무연수로 전환하자 해서 부전공연수 80명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 외에도 미용이나 조리나 이런 희소과목은 부전공연수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연수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1, 2급 자격연수도 희소교과에 대해서는 개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교감자격이나 통합표시과목 등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연수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 2001년도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별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여겼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불용처리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복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2회추경 때에도 단가가 39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77만원으로 전부다 적용을 하셨더라구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갑자기 물가가 치솟은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m당 39만원씩 단가를 한 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지붕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붕만 만드는 데에 39만원씩 한 것이고 내년에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도복도는 밑에 있는 기초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77만원으로 했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들으신다고 하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39만원은 기존 복도가 있었는데 태풍으로 위에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보수하는데 39만원씩이고요. 작년도 도복도 1m, 폭이 2m 단가가 77만원입니다. 그것을 작년 단가하고 금년도, 2003년도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는 77만원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2001학년도 법인전입금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2002년도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월말에 결산을 하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년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2001년도 법인부담금 현황이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크게 변한 게 없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크게 변한 게 없을 겁니다. 단, 저번에 예산편성 당시에 각서 쓴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다 각서대로 이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개 학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입이 됐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입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은 안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결산을 끝까지 해야 하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각서만 쓰고 예산집행 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예산은 각서대로 편성이 되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사장이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법인부담금이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항상 주장하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실 때 개선방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개선방안이라고 이것이 1∼2년에 누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전번에도 항상 하신 얘기가 법인부담금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재산세나 토지세 등 나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수익은 없다, 거기에 따르는 재산가치는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저런 내용들을 과연 당국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법인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죠.
희수
김희수위원
확실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전부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고질적인 그런 건데요. 웬만한 법인은 보통 6천만원, 1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립할 당시에는 수익용재산이 아주 미미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용재산이 전혀 없는 형편이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학교마다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인부담 100% 다 내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도의 시설정비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균치 정도는 법인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이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사학을 건전하고 육성하고 사학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반영하는 예산들이 전혀 눈에 안보이는데 사학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경영평가는 2년 주기로 해왔었거든요. 내년이 경영평가할 시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내년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경영평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 어떤 대처능력이 부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삭감했어요. 삭감내용은 법인은 항상 1등 하는 데만 1등 하니까 인센티브가 치우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억7,750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위원들하고 상의하기로 하고요. 사학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부담금에 대한 사학별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재정법인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학도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피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 않고 계시다고요. 인정 못하시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파악 못하는 것은 아닌데.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런 1:1 면접을 하든지 출장을 가시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놓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에요. 법인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라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원
강제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파악이 안된 것 같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인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사학의 경영평가도 2년마다 하시고 사학의 법인부담금에 대한 각별한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우리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에서 공보계 직원 해외유학문제, 교원해외유학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외유학을 교원들 중에서 가셔가지고 학위를 따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비학위 코스가 있고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 .
임준
강임준위원
학위과정으로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보낸 사람이 전체가 몇 명이에요? 중등·초등 구분해 가지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002년도에 1년차 학위과정이 2명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전에는 1명도 없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해마다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통계가 안나와요?
병학
이병학위원
1년차 학위도 있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년차 2명이 있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 .
임준
강임준위원
매년 2명 내지 4명 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2명 정도로 해서 학위 2년코스, 비학위 1년코스 이렇게 해서. . .
임준
강임준위원
학위를 받아 오신 분들 얼마나 되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현직에 안계시는 분들은 또 몇 명이나 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거 갔다 오면 현직에 몇 년 이상 복무해야 된다는 규정 없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일반 공무원들은 있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거의 돌아와서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가면 학위를 받아와서 현직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현직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범위내에서 수학한 기간만큼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년 갔다 왔으면 2년만 하면 되는구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번에 교육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원어민 교사제도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으러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물론 학교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2년 유학 갔다와서 2년만 있으면 관둔다는 것은 대부분 학위나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학교에 안남아 있어요. 다 대학으로 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서는 실컷 돈 들여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놓으니까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그 혜택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위를 받으러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청의 행정직이나 다른 일반 보면 거의 5년 정도 묶여져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부적인 기준을 삼아서라도 그런 부분을 강제를 해야 될 것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전번에 우리 감사때도 지적된 것 올해부터는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외국어를 위해서 무조건 원어민교사를 쓰는 게 지름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모자라요. 1년에 예를 들어서 2∼3명씩이라도 뽑아가지고 학위과정도 될 수 있으면 되고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보내면 학위 받아 가지고 2년이라면 다 도망가요. 우리 교육청에는 별로 혜택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순회코치 작년하고 올해 몇 명 늘어났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0명 늘어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항상 예산 때마다 얘기하는데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 학생이 자기 진로를 난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그 종목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뽑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순회코치제를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이 순회코치도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회코치 모자라 가지고 1년에 꼭 예산부서에서 대 여섯명 올려주고 말이에요. 소년체전 선발하면 순회코치 1년간 배정해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순회코치 수정예산 올리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수정예산 올리세요, 다른 부분 삭감되는 부분에서 올려 가지고 운동하는 애들도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의 진로가 되지, 그 애들은 그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인데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해 주고 그래야 되지, 그게 순회코치 다른 부서 예산 없다고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명씩 늘려주고 말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순회코치에 대해서는 피차에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건 몰라도 구기종목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많은 데에도 순회코치가 없는 학교들이 지금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제대로 배워야 그래도 선생님들이 순회코치라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에 맞는 전공을 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주고 해야만이 아이들이 발전하는 것이지, 아이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개발해 줘야지 교육이 뭐예요. 잠재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도 교육이지, 가장 큰 목적이지, 그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예산 모자라다는 걸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체육도 하나의 교육인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는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순회코치 부분을 금년 본예산부터 상향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일이 있지만 학생들 급수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위생검열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그게 만전을 기했는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선 교육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대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구을 파면 각 학교에 정수기를 시설해 가지고 사용한, 정수기는 다 안심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게 학생들이 많으니까 사용자가 많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필터를 갈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박테리아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 치만 540 몇군데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예산에서 꼭 지적하는 것보다도 일선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지시를 해서 물론 필터 가는데 8만원인가 하는 것 같던데, 매달 하다 보면 그게 1년이면 1백여만원 들 텐데, 우리가 그런 기본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갈아서 학생들 건강에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듣기보다도 일선 교육장님들은 학교에 지시를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회 차 한잔 주고, 언론사에 뭐 주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 좋은 물 마시고 건강하게 해야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서에 예비비가 6억6,800만원이 되어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0. 5%만 책정하면 되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0. 5%면 71억원 정도만 가지면 되는데 지금 35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예비비로 산정을 했어요. 실제로 예비비로 산정을 했는데 예비비야 유사시에 쓰려고 하시겠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일선학교에 써야 할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가서 보면 학생이 7백여명 되는데 점심때 급식장소에 100∼160명밖에 못먹어, 무슨 전쟁터 같다구. 이렇게 예산이 일선학교 가보면 써야 할 데가 아주 많은데 이런 좋은 예산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0. 5%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예비비를 0. 3%로 다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왜 0. 7% 계상해 놨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71억원을 계상했어요. 그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34억원을 감시켜 가지고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1백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가 또 깎으면 2백억원 되겠네.
충국
이충국위원장
우리 정길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삭감조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증액시키자는 얘기구만.
길진
정길진위원
예산을 필요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때는 써야 되고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보면 꼭 써야 할 데는 30억원 이상 사장시켜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일선학교 가보면 줘야 할 예산이 많다니까. 지금 급식사업이 어느 학교나 가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몇 개 학교만 괜찮지. 이런 데 35억원이면 적어도 10군데 학교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걸 사장하셨다면 아쉬운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다른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이 다 참석했으니까 정수기를 과연 사용해야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겠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기가 지금 일선학교에서 전기만 꽂아놔가지고 사용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더 파악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타당치 않다면 끓여 먹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번 예산에도 정수기 구입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김제교육청 정수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무주교육청에도 들어가 있고 남원교육청에도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필요해서 또 나름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셨겠습니다마는 또 왜 이렇게 금액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제교육청 정수기 구입이 270만원, 무주교육청 350만원, 남원교육청이 2백만원, 1대당 가격대들이 다 다르거든요. 조달가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업체선정해서 그냥 자체구입하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아마 무슨 기종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인수
한인수위원
대개 이게 조달구매 같으면. . .
충국
이충국위원장
시·군교육장님들 오셨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수기를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묻고 또 과연 이 금액들이 납품이 된다면 균일해야 될텐데, 또 여기는 큰 것 사고 여기는 적은 것 사고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균일하지요? 하여튼 그걸로 마치고 다른 하나는 제1관에 평생교육하고 제4관에 지역교육청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지금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무인경비를 하고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교육청의 회사마다 상당히 가격들이 여러 가지 변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변동이 심할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용역비로 무인경비가 15만원 정도 나간 데가 있고 익산교육청에 12만원, 순창교육청에 11만원, 4관 지역교육청에 보면 군산교육청에 16만5천원, 익산교육청에 17만원, 순창교육청 소속으로 해가지고 어느 학습원이나 되는가요, 20만원, 완주에 15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 무주에 13만750원, 이렇게 가격대가 상당히 비교가 될 정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역의 업체라든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업체도 물론 차이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경비구역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정해놓은 장소가 이러이러한 데로 많을 때에는 더 줘야 할 것이고 외부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계약하면 적고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 .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계약요율을 한번 제가 받아봐 가지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을 제가 문제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을 때 경비업체들이 대개 보면 균일단가잖아요. 그것도 이게 대개 보면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익산교육청에는 12만원인데 남원교육청은 15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만한 갭이라면 1년이면 상당히 많고.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게 다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의문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도록 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꼭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세부계획이라든가 과목선정 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초선들은 예산서가 나오면 나름대로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가지고 잠 안자고 봐요. 그런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여기에다 해야 되는데 그냥 바꿨다 라고 하시면 저녁내 공부해서 와가지고 이런 사항이 된다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확실히 맞춰 나가려고 하셔야지, 이것을 안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편성상의 기술성이랄까 이것은 조금 재량성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끝내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꼭 이행을 해야죠.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까지 안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과목 선정할 때 글씨 하나만 바뀌면 그냥 통과가 될 정도 된다는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편성하신 분들이 심도있게 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소홀히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만 대답하시지 말고요, 알았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새로운 신규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 같아요. 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각 교육청마다 교외생활지도 예산을 조금씩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외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예산 자체도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만원씩 10명, 10회 이런 식으로 또 그 이하로 세워져 있거든요.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과연 이것 세워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일괄적으로 다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진안교육청 같은 경우 또 빠졌구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합동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교외생활지도는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장 나름대로 자체예산에서 하고 여기에다 세운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청 중심의 여름방학합동생활지도를 위해서 일부 세워놓은 예산인데 너무 미미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차라리 안세우고 말지, 1만원, 10명, 10회 한다고 그러면 여름방학 기간 한 달 동안에 한다고 그래도 혼자는 못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한 두 분이나 세 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두 분씩 나간다고 그래도 다섯 번, 다섯조 정도 해가지고 10회 한다고 그래도 며칠에 한번씩 나가야 할 그런 형편인데 이런 예산을. . .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유원지 근처에 합동으로 지역별로 맡아서 가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편성한 그런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각 지역청별로 꼭 그만큼씩 세워졌어요, 1백만원, 50만원 이렇게. . . 그리고 보면 선생님들이 나가지도 않아요. 학교 끝나면 퇴근하시기에 바쁘고, 전부 전라북도 선생님들 전주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거의 70% 정도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래서 이 예산은 주로 방학때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방학때 한다고 그래도 선생님들, 진안은 왜 빠졌대요?
정자
김정자진안교육청교육장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진안교육청은 운일암반일암에 콘센트까지 설치해 가지고 여름 휴가철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진안만 빠졌어요. 이것은 좀 더 세우든지 정말 학생들을 잘 선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좀 많이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 . 운영계획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외생활지도 운영계획이 있으면 하나 보내 주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리고 지적하신 그런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교외생활지도예산에 같이 학교예산을 타가지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전문직이 쓰는 예산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교외생활지도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도 같이 보내 주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영재교육을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6년도까지, 원래 2002년도 예산은 8,700만원입니까? 전라북도영재교육이 5개년 계획으로 계획서를 쭉 보면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예산반영한 내용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내년의 예산서에 영재교육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떤 면에 업을 시켜서 하셨는지, 영재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영재교육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다가 200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거고, 영재학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재교육원으로 더 채워 나가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라북도 시·군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6개를 운영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2003년도부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리고 영재학급을 5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교사확보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내적으로 하고 또 국가에서는 판별기준을 만드는 일을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올해 2003년도에 4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사들 교육도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연수계획에 1억8,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국외연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국외연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200만원.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숫자가 10명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명인데 어디로 얼마동안이나 보내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예정은 미국으로 보낼 계획으로 한달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전북대학의 영재교육센터에서 우리 선생님들 연수를 방학때 실시해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서 중학교 2∼3학년을 실시하고 고등학생들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지도교사들이 확보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시위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영재교육방향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총 예산이 4억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원래 계획 잡았을 때는 10억1,500만원 잡혀 있어요. 지금 시행 2년째를 맞이해서 반절도 안되요. 원래 계획대 예산 세운 것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과학팀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 상당한 워크숍을 하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비교했을 때 전북교육청 영재교육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광주교육청도 저희나 거의 유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억원 정도 된다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확인 해보나 안해보나 확실해요. 광주 같은 경우 10억원 대예요. 광주는 전북도교육청보다 예산이 적잖아요. 거기도 1조원도 안되고 7,700억원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올해 예를 들어서 과학축제를 종합경기장에서 하루 했는데 그 예산을 올해 4천만원 올렸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건 지금 도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2억5천만원 행사를 이틀간 할 계획으로 내년에, 저희들 예산 4천만원 포함해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 사업을 과학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대개 위원님들께서 삭감예산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원래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을 보면 70억원 예산 중에서 2003년도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쓰게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반절도 안세워졌다는 걸 저는 여쭙고 있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던 영재교육에 대해서 원격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6천만원이 삭감됐고 연수도 1억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려고 한 것들도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총 계획대비 5개년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영재교육도 필요하지만 학습부진아 같은 경우도 도내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습부진아 교육은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시킬 계획입니까? 학습부진아들이 많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초·중등 학습부진아가 중등 같은 경우에 한 1,300명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초등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웠고 학교 회계제도에서 올해 한 6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학교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부터 학습부진아들을 위해서 14억원을 지방비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제도가 생긴 이후부터는 학교예산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어서 6억원 정도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여기에 학습부진아는 읽고 쓰고 셈하는 학생들 플러스 기본학습에 도달되지 못한 학생들도 포함해서 특별보충과정으로 소위 도에서 말하는 무료보충학습, 학생들은 돈을 안내고 지방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무료보충학습이라는 제도를 써가지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300명이 부진아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거든요. 교육국장님 답변으로는 학교별 예산 속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 자체 내년도 학습부진아 예산이 얼마예요? 말하자면 지도자료나 그런 자료개발하는 비용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속에 평가도 들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도자료를 지원해 주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학력평가 실시하고 우수사례집 발간하고 세 가지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 소요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수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은 중장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시·도하고 비교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이 광주교육청이 예산이 얼마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답변할 때 저희보다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셨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신문에서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타 시·도하고 비교검토를 않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비교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도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신 자료 가운데에서 8쪽 보면 학생예능활동지원이라고 있거든요. 1억8,700만원 이게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돈입니까? 혹시 교육인적자원부 시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영역에 특히 예능방면에 뛰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걸르는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음악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백일장 등등 해가지고 학교대회, 시·군대회를 거쳐서 도대회까지 오는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1년에 종합행사로 1번씩 실시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다 그런 얘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시책 및 권장사업에서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학교에서 거의 매일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은 전에는 저희들이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갔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학교회계로?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자체별로 의사를 반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의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제가 특기적성 학예발표회라고 하는가요. 중학교에서 한마당 행사도 하고 이러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관계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저도 얼마 전에 지역의 교육장님하고 지역에서 행사하는 데 쭉 다녀봤어요. 정말 중요한 행사더라구요, 이를테면 중학교에서 한마당 대회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특기나 적성 모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행사여가지고 그날이야말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더라구요. 그래서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학교에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구.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돈도 걷게 되고 이러던데, 그런 참 좋은 행사를 돈을 모으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다 도와주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겠지만 정말 이 행사는 뜻이 있고 아이들한테 뭔가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하루지만 아주 중요한 행사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정말 모든 학교가 그런 행사를 잘 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로써 잘 유지시켜 나가야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굉장히 느낀 게 많습니다. 정말 이날만큼은 학생들의 날이고 또 교사의 날이고 학부모의 날이고 이렇게 느낌을 가질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작품들을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남학생이 만든 꽃바구니라든가 여학생이나 하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도 아주 수준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거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려 봅니다. 필요하면 제가 생각해도 과연 모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상상도 못하고 것이고 그러나 최소한 어떤 행사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은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날도 교육장님하고 쭉 순회를 하니까 교육장님께서 와 주신 것 자체를 학교는 행사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구요. 우리 이영찬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는데 각 학교는 다 못가보더라도 관심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못가더라도 지역에서 주로 행사가 열릴 때 교육감님 내지는 부교육감님께서 순회를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정보시스템관련해서 여러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사생활보호, 사생활침해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재 잠시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런 여지를 놔둔채 사업을 시행하겠다 저는 아직 이렇게 못들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우리 국가의 정보화를 전자정부로 만드는 일환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국가정보가 아니라 국민정부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영역을 27개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 중에 교무·학사부야만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3월에 실시하고 모든 정부의 부처가 22개 영역은 일부는 시행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분야는 개선을 해 나가면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기본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 우려하고 있는 것,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정보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면 사실상 개인정보시스템의 주메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직 가동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예산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정보 프로그램까지 다 계상을 해놓으신 건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정책이 멈춰진 상태인데 이것을 내년에 막대하게 세워놓으면 이것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우려한 사생활침해 재판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예산을 너무 막대하게 세우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는 정책 시행이 홀딩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오래 갈 것 같고요. 629쪽에 청소년단체보조금 10개 단체 있잖아요. 그게 어느 단체인지 알고 싶어서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한국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RCY, 해양소년단 등등 해서 10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이 문제 나오잖아요. 사립학교국고지원 및 전입현황 이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문제는 아까도 부담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99년, 2000년, 2001년별로 제일 국고지원을 받는 학교들을 다 뽑아봤어요. 뽑아와서 겹치는 곳을 또 뽑아봤더니 매년 받잖아요, 이거 매년 지적된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3년을 내리 많이 받는 데는 70억원, 69억원, 58억원 해서 순위 20위까지 53억원씩 이렇게 받고 순위 30위까지도 50억원이 넘네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재단전입금을 안내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법인전입금을 전부 부담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듯이 이것은 법인부담금을. . .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보충질의하는 건데요. 이런 학교를 말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싶은데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덕암정산고, 남성여고, 남성고, 덕암중, 고창여중, 남성여중 이런 데는 순위 20위 안에 계속해서 국고지원 받을 때는 3년치 다 들어놓고, 그런데 재단전입금은 3년 동안 6백만원, 1,150만원, 남성고가 1,300만원 이런 식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덕암중학교는 3년 동안 6백만원이 뭡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런 학교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은 확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으면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그렇게 지적만 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 답변하기가 옹색하기 그지 없는데,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가지고 국가에서 따오는 그런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로비할 돈은 있고 낼 돈은 없는 거고만요. 알겠습니다. 이런 각서 쓰는 학교가 10개 학교였다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아예 대폭적으로 늘려서 재단부담률을 30% 늘려야 될까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문제는 수익용재산을 꼭 국가가 받아내야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아까 사학경영평가를 해보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이런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교인가 아닌가 다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뭔가 기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드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너무 문제들이 심각하고 이렇게 계속 몇 년 째 국고지원금은 수십억원씩 한 학교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유치원교육 중에 6차교육과정이 있거든요. 6차교육과정 여건개선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유치원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차과정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7차교육과정인데 유치원교육은 6차다 이런 얘기고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27쪽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있죠. 이거 성격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산출하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느 곳에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0. 3%의 범위내에서 긴급수요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경비인데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쓰여지는 데는 작년에는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올해 그렇게 한 것은 좀 성격에 안맞는 것 같아서. . .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실 그렇게 특별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라는 돈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원래 이런 데에 쓰라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특별하게 예측 못했던 수요되는 예산.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즉 예비비성격의 예산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비비는 쓰는 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천재지변이나 뭐 그런 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리 본청예산에 방수를 사실은 생각을 않고 있었었어요. 왜 안했냐면 지금 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여될만한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했었는데 루사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느닷없이 비가 많이 오니까 4층이 완전히 누수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돈으로 특별재정수요로 충당을 해놨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세입에서 기타사용료수입이 쭉 해양수련원, 학생종합회관, 교육원, 교육청, 마한종합학생회관 해가지고 1억9천만원, 2억원 가까이 되는데 해양수련원 보면 5,1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얼마 됐습니까? 최근 3년전부터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실은 해양수련원은 수영장 사용료를. . .
병학
이병학위원
수영장 사용료는 들어가지도 않고 숙박비인데 10인실, 18인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0회에서 25회 정도 나가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 가져 오신 것 없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략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내년도에 한 5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였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한 6천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한 1천만원 정도 줄였는가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6천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내년 5천만원 잡은 것은 세입을 줄인 이유는 뭐나 이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수영장이용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옹색스럽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 .
충국
이충국위원장
원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귀
조찬귀학생해양수련원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을 비교해 봐서 명년에는 금년보다 좀 적게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건 답변이 궁색하네요. 해마다 늘어난다고 봐야지,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더구나 시설이 좋고,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게 20일에서 25일 정도 잡혀 있는데 한달도 못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는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찬귀
조찬귀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명년도에는 교육생이 한 1천명 정도 우리가 더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 상식으로는 아마 3년간 평균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히 알아 가지고 내일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됐고, 오늘 다 조정하고 할건데 더 필요도 없고 이게 큰 것도 아니고 단지 대개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해마다 다만 몇 %라도 늘려잡는 것이지, 줄여잡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인실이 10실이고, 18인실이 6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양수련원 전체 규모인가요?
찬귀
조찬귀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외에 또 적은 방들 있죠?
찬귀
조찬귀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본원에 재직하는 직원들 생활관입니다. 숙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임대하지 않습니까?
찬귀
조찬귀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회계예산서 말이죠. 48쪽 보면 사립유치원의 예산이 1억5,8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예산이 그게 전부죠, 지금 예산서에 다른 데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립학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5세이하 영유아들 전라북도 보육예산이 347억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어.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공립유치원은 하는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라북도에서 절반쯤 될 거예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다, 교육행정의 맹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원을 안하면 모르는데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라도 세웠다는 말씀이죠. 1억5천만원 가지고 전라북도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죠. 이건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치원 교육도 중요한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않고 또 교육행정이 지도도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길진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아교육 쪽에 지원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쪽은 앞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또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립유치원 지원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보육시설 예산만에서도 347억원이에요. 꼭 5세 유치원생들만 해서, 교육청에서도 보조를 않지, 도청에서도 보조를 않지 이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요. 이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건 일선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할게 아니라 적어도 부교육감,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영찬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22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2,212억7,692만5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035억9,220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665억9,211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665억9,211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학 위원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421억7,696만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3,305억2,587만5천원에 대하여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비 1억2,750만원을 삭감한 3,303억9,837만5천원으로 삭감조정 편성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603억7,556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억6,003억7,556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의 삭감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인수 위원께서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억4,611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예산도 35억3,515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수 위원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8억1,486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6억9,278만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길진 위원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1,194억8,862만5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1,415억8,756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 현 위원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
민아
김민아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1,357억534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있어 1,609억2,257만3천원에 대하여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1억원을 삭감한 1,608억2,257만3천원으로 삭감조정 편성하고 건강관리협회 대장 조영촬영기 구입비 5천만원, 결핵협회 위내시경 구입비 5천만원, 한국에이즈퇴치운동 운영비 2천만원은 수정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의 삭감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아 위원께서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임준
강임준위원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1조3,898억9,236만5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조정내역과 같이 군산교육청 유치원통학버스 5,300만원은 교육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조정하고 사투리로 익히는 재미있는 우리 글 관련공부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의 삭감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임준 위원께서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조4,254억3,276만3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조정내역과 같이 통학버스 구입비 등 21억6,885만6천원을 교육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조정하고 국내여비 등 11억1,996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의 삭감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인수 위원께서 동의한 삭감조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