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린도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심은 물론 풍요로운 전북발전 구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기술원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농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자율화로 인한 가격저하는 농업을 천적으로 여기며 땀의 대가를 믿어온 대다수의 농민이 시름에 젖어 저 또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도민들의 지혜가 어우러지고 우리 농업관계자들이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62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1,100만원보다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원종사업의 국고보조금 최종확정분이 1천만원, 세외수입의 시험분석 수입에 따른 기타 수수료가 9백만원, 농민교육원 부지 경지정리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백만원, 노후차량 불용품 매각수입이 4백만원, 회수금 및 계약위반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이 3,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4억5,6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80억3,100만원보다 8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총무관리 예산은 62억7백만원으로써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잔액, 일용인부의 퇴직금 계산에 따른 불용액과 복리후생비 등 7억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용 및 산재보험 등 법정경비 지출로 인한 부족액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 예산은 12억4,4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1,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등 불용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 예산은 8억6,4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복리후생비 9백만원과 자체사업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등 일반보상금 3백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금 잔여분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재료비는 국비보조 최종확정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예산은 27억2,3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마늘의뢰시험재료구입 등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술보급분야 예산은 49억3,2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행사지원비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 운영은 4억6,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 운영예산은 4억1,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박시험장 예산은 4억5백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 중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다듬어서 새해에는 더욱 알찬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오년과 2003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빌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세입·세출의 예산개요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농민교육원, 원종사업소,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과 화훼·약초·수박시험장 등 2국 1과 5사업소이며, 예산안 204쪽에서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개요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부서별내역 및 과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 기정예산 62억1,200만원 대비 1.1%인 6,600만원이 증가한 62억7,8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0.3%에 해당합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농민교육원이 관리하던 경지정리 편입부지 및 불용품인 차량매각과 회수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원종생산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때문이며 회수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액은 2002년 기정예산액 183억3,100만원 대비 4.8%인 8억7,500만원이 감소한 174억5,6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는 시험연구국의 6백만원 증액을 제외하고는 전 부서가 적게는 4백만원에서 많게는 7억4백만원까지 모두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기본급,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지원비, 재료비 등 경상비적 성격으로 연말세출예산의 정리차원에서 감액 계상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감액규모가 큰 총무과와 원종사업소의 감액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이 증액된 총무과와 원종사업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검토대상부서, 2003년도 예산안 현황,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총무과 등 2국 1과 5사업소이며, 예산안 703쪽에서부터 781쪽까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현황 중 세입분야의 사항별내역과 부서별 내역 및 세출분야의 부서별 내역과 예산반영 내역 및 재원별 내역, 과목별 내역, 주요사업조서 중 도비주요 자체사업내역과 국·도비 신규사업 및 검토내용의 검토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28.2%인 16억8천만원이 증액된 76억3,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자체수입은 4억6,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71억6천만원으로써 9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2백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안 수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사업 등 6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고 농업기술보급기반 조성 등 9개 사업량이 증가한 때문으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액 274억9,700만원의 76.9%가 반영된 211억4,8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79억9,700만원에 비하여 3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 33.9%, 도비 66.1%로 국비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서 3.5%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4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험연구 및 투자비는 50.2%인 106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45.2%에 비해 5%가 증가되어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의견은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실·과·소의 정원조정 등 변동시 별도의 예산조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총무관리 또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실·과·소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여 긍정적이나 78%가 증액하여 계상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의견으로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부서별 내역은 13건에 1억6,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신규사업인 잠업사업소 운영의 뽕나무 식재비 및 잠종대 지원비 6,049만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등으로 과목변경이 요구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은 14건에 6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부분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내역은 18건에 64억8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7.2%인 2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채소 수막폐수 재활용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촌테마파크마을 조성사업과 보리총체사료 생산시범사업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험연구를 위한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신규사업 내역은 12건에 5억7,700만원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투자효과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장비 내역은 5건에 8억5백만원으로 정수물품 승인여부, 가격산정 근거, 장비의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험연구개발비는 6건 27종에 4억1,800만원으로 전년 2억4백만원에 비해 105%인 2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시험연구개발이 활성화 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세입예산에서 회수금하고 계약위반 반환금이 있는데 이 회수금은 어떤 회수금입니까? 융자회수금인가요?

이게 2001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회수하도록 했던 내용으로 여러 건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 건이 회수내용이에요?

예, 여러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상금 지급이 부적정했다고 해서 회수한 것이 21만원이 되겠고요.

어떤 보상금이에요?

4H회원 자연사랑 실천대회 보상금 지급이 부적정했다 해서 21만원을 회수하고요.

왜 이게 잘못 지급된 거예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에서 판단하고 지급이 되었으니까 회수를 하라.

답답하시네요. 왜 지급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것은 실무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시고, 특별히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자연사랑대회는 여름철 4H회원들에 대한 교육행사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여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가지고 명단 보고한 사람하고 바꿔서 갔습니다. 참석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바뀐 사람을 사전에 서류조치를 안하고 원래 명단에 있던 사람 명의로 돈을 인출해서 실제로 간 사람한테 돈을 준 것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변상을 했어요?

간 사람들은 변상을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납하셨고만요.

예.

회수금이 총 얼마예요?

총 2,737만8천원입니다.

나머지만 말씀해 주시죠.

나머지로 건건을 답변올리면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330만원 짜리가 있고 160만원 짜리가 있고 140만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과다지급으로 해서 19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설부대비하고 설계용역비가 지침을 위배해 가지고 과다계상했는가요?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이 시설부대비나 설계용역비 같은 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2003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침에 의한 지시부담을 한 것인가요?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나 설계용역비가 요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제대로 됐다?

예.

그러면 아까 설계용역비하고 뭐라고 하셨죠?

시설부대비집행 부적정 건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신 모양이고만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아닌데 시설부대비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을 잘못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로부터 회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무자가 과목해소를 못해 가지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 아니에요?

결국 그런 결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또 잘못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2,700만원인가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위반반환금은 뭡니까?

계약위반반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기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조달청에 요구를 내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업자가 추진 중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처음 10%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이 유전공학장비를 구입하는 데에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유전공학장비는 나중에 구입을 했습니까?

그 뒤에 진행을 해서 계약이 되어서 곧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두 차례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계약을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업자선정을 잘못했고만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 업자가 결국은….

그러면 업자선정은 조달청이 하고 계약은 여기에서 하고?

계약도 조달청에서 하죠.

그러면 원래 가격산정이 잘못되었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위반금이 얼마예요?

370만원하고 총 650만원입니다. 두 번이 이루어졌으니까요.

1,020만원?

예.

항상 계약을 할 때는 위약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자기네가 수행을 못하니까 계약금 10%가 결국 저희한테 회수가 되어서 계약금이….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원래 계약을 할 때는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계약서에 그런게 안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약시는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품으로 요구되는 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의뢰만 합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조달청규약에서는 조달청 계약이 해지되면 전체금액의 10%만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받은 전체금액의 10%만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을 하면 그 업자가 납품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업자선정하면 여기에서 계약을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다.

조달청에다 국비 전액을 여기에서 거기에다 전도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입금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계약 물품대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송금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어느 업체나 거의 마찬가지지만 덤핑으로 자기들 사업 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장비 같은 것은 외자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다 이게 안되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한 입찰보증금 같은 것을 저희한테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10%입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었는데, 이 기기가 얼마예요?

8천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기를 6,980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인가요?

낙찰 자체가 6,500만원에 된 것이죠. 위약금 10% 650만원을 회수했으니까 결국은 그게 8천만원짜리였는데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을 할 때 A라는 업자가 6,544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납품을 못하고 그 위약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자가,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덤핑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6,500만원에는 못맞춘다 이렇게 돼 가지고 포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기기는 다 구입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또 다시 했는데 그때도 안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못맞춰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다시 조정을 해서 요구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계약위반금이 금년도 사업인데 지금 기기구입비가 금년도 세출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죠? 총 8천만원입니까?

여기 이 건으로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 8천만원 속에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계약위반금이.

아니죠, 그것은 세출 8천만원이고, 저희가 세출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업자가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지 못함으로써 내놓은 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배상은 아니고 약속대로 납품을 못하니까 그것의 10%를 내놓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계약금이 세입예산으로 증가가 되었으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해놓고 못했을 때, 우리가 돈을 그 업자한테 다 준건 아니에요. 전체 8천만원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런 위약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세입을 넣은 것입니다.

배상이 아니면 세입예산에 잡힐 수가 없잖아요,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간단히 좀 답변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계약해서 그 사람이 본금 놔두고 1,100만원을 가외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을텐데 유식한 말로 풀어서 하려고 하니까 안되죠.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2년도 1월 1일 정원하고 금년 말 정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001년도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179명인데 2명이 결원되어서 177명입니다.

김호서 위원이 얘기한 것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중기재를 해 가지고 3회 추경때 알았다고 했는데 이번 2003년도에 다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그런 계상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기술원 본사하고 각 사업소하고 이중기재 되었던 것은 분류해서 했는데 2002년도에는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계상을 하고 각 사업소에서 또 했다는 것을 추경 1기, 2기 때까지 몰랐다가 3기에 알았고 또 아까 김호서 위원 말씀대로 이번 2003년도에도 몰라서 다시 계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2001년도에는 농민교육과하고 원종사업소가 저희 본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했다가 2002년도에 사업소로 떨어나가면서 했는데 원래 원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세워서 이중기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해요, 수정예산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2003년도 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실 때에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조정안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따져서 계수조정을 합니까? 사업비 같으면 얼마든지 계수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안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보고 계수조정 하라고 해요?

인건비 건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

계수조정안을 내 주세요.

계수조정안을 내드리고 수정예산은 의회에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감하실 수 있도록 그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저희들이 못하죠. 예산 틀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4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더 여쭐게요. 지금 두 분의 정원이 모자란다고 하셨죠? 지금도 두 분 정원이 모자라십니까?

지금은 한 명 모자랍니다. 며칠 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전부 찬 것으로 예산이 짜진거죠?

예산은 정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여튼 수정안을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예산을 다루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곤 위원님.

저희들이 원래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정·현원표를 제출 안하게 돼 있던가요? 제출하게 돼 있죠?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원표가 제출이 안돼 있고,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고용 및 산재보험 등 법정경비 부족액 4백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관리에서 실무자가 과목해소를 못하고 업무연찬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최초에 재료비를 세울 때 고용 및 산재보험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다시 삭감하고, 또 아까 앞에서 뭐 있었습니까?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설계용역비 과다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실무자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좀 심혈을 기울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 노력하셔야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위원님.

2002년도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니까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은 질의로 마치고 2003년도 예산심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2003년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까요? 어제 식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예산안 703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복리후생비는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해 주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710쪽부터 711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볼 것 없는 것 같으니까 714쪽부터 하죠.

71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에 자산물품취득에 레이저프린터를 사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가격이 똑같아요? 사는 것도 1백만원, 교체하는 것도 1백만원 그러네요.

레이저 프린터 2대는 신규로 모자라서 사고….

그러니까 사는 가격이나 교체하는 것이나 똑같냐고만 물어보잖아요.

같습니다. 못쓰는 것이니까.

그러면 교체로 말고 구입하지 무엇하러 교체라고 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구입하면 신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못써서 교체하기 때문에 구입한다, 두 대는 새로 산다, 이렇게 해야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폐품처리를 해서 불용품 매각으로 별도 잡수입이 잡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두 대를 신규로 하는데는 사무실에 없어서 구입한다 이거죠?

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차량대체가 있는데 승용차를 못쓰는가요?

지금 여기 차량 대체승인받은 1대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있는데 11년을 탔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대체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718쪽에서 71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0쪽에서 721쪽.

금년 3회 추경에 추가로 세운 법정경비 4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혹시 2003년도 예산안에도 그와 같이 법정경비를 추가로 세워야 할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경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식당 조리사들의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운영해야 되겠고 일단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그 식당 두 분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경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40만원은 식당 조리인부 2명의 인건비 70일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행사실비보상금을 금년도에 1,660만원 반환하셨거든요. 그렇죠?

농민교육원에서요?

농민교육운영에서 금년에 1,660만원을 반환하셨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거의 같거든요. 1,890만원 반환했는데, 그런데 이게 줄은 원인이 뭐예요?

지금 교육생 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이 좋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안자고 집에 가서 자기 가사도 보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9시까지만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침 밥값, 자기 집에서 자면 아침 밥을 안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줄여서 책정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외출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줄여서만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722쪽, 723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계 많이 사서 각 지역에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전부 다.

이것은 시·군기술센터 소장이 훈련장비로 쓰다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못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거나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국비지원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국비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신청한 것 다 사서 주고 헌 것 반납받아요?

헌 것은 자체에서 내구연한 지나면 매각하죠.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보내줍니까, 그 자체에서….

매각대금은 시·군에서 자체 세입으로 잡습니다.

우리는 도비 보태서 사주기만 하면 끝나는고만?

넘어갑니다. 724쪽에서 72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다 그런거네요. 넘어갑시다. 730쪽에서 731쪽까지 한번 봐 주세요.

관정보수공사가 뭐예요? 관정을 어떻게 보수합니까?

저희들이 항구적 한해대책사업으로 1기에 국비 들여서 시·군에서 해준 것입니다. 익산시에서 해 준 것이 5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91년부터 '92년, '93년 매년 계속 해서 5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당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자생산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래 되니까 낡아 가지고 물이 안올라 옵니다. 수중모터도 고장이 나고. 2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2기를 수선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대형관정이면 전부 수중모터일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수중모터 고장나서 교체하는 그런 상태에 관정이 보수해야 할게 없잖아요. 모터 외에는.

수중모터하고 센서가 오래 되어서 고장난 경우도 있고 2기는 전반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원종사업소에 지하수관정이 몇 개 있다고요?

5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세요.

매 공마다 주변에 반경 1km 안에 대형관정이 들어서면 수맥과 어울려서 수량이 적어서 물이 안나오고 센서나 모터펌프에 지장을 초래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계속 보수해봤자 수량이 적어서 안되는 것은 보수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폐공을 해버려야지.

일반농가가 관정 내에 추가 시설한 사항이 없습니다.

대형관정은 반경 1km안에서, 기존의 대형관정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있을 경우 대형이 잡히면 수맥이 그쪽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의 것은 채수량이 줄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가 없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판단해 보시고 이것을 보수하든가 해야지 그냥 해놓으면 맥없는 보수비만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물은 잘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 됐어요. 물이 안나와야 이것이 문제거든, 무엇이든 물이 안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 데려다 견적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되고 하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황등사무실이라는 데가 원종장 본소 말인가요?

원종장이 3개 분장이 있습니다. 황등 용산리에 하나 있고 정족에 분장이 있고 옥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사무실을 보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못봤는데 황등이라고 써있어서….

원종사업소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원종사업소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지 않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장비도 굉장히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형화물차 1,500만원짜리 한 대, 트랙터, 쟁기, 로타베이타는 다 딸린거죠? 장비 이 정도면 됩니까? 저희들 갔을 때 장비 많이 모자라니까 많이 사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 신형 농기계인….

됐냐 안됐냐만 말씀하세요. 다음에 저희 찾아가면 장비 덜 줬다고만 말씀 안하시면 되니까.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올려요, 그만 올리죠. 또 한 가지 그때 분명히 원종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논에 경지정리가 안돼서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경지정리비용을 좀 넣어주셔야지 그것 한푼도 안넣으셨고만, 예산에 신경을 안쓰셨고만. 저희들 만나면 뭐 해주십시오 해놓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드리려고 했더니 요구를 안하는데 어떻게….

잠업분야에 저희들이 12억2천만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분야에 예상보다도 적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잠업분야에 더 드리면 됩니까? 잠업은 김선곤 위원이 전문가인데요.

그러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깎인게 무엇무엇이에요? 이따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드리면 되겠죠.

원종사업소는 예산요구한 것 35%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 반영비율이 39%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 삭감된 것을 다 몰아드릴게요.

신청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 내역서를 다 주세요.

잠업쪽은 김선곤 위원이 신경쓰실 겁니다.

넘어갑시다.

732쪽에서 733쪽. 김호서 위원님.

원종사업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분야보다도 예산확보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특히 잠업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액이 13억원인데 겨우 7%인 8,7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된 것 같아요. 방금 전 김호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잠업사업은 누에가 건강식품으로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사실 수요에 대한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예산을 사실 대폭 늘려야 돼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잠업사업을 잘 모르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확보가 저조합니까? 7%.

결론적으로 확보율이 낮은 것은 우리 원종사업소장이 욕심을 부렸던 데에 있고, 원종사업소장이 그래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뽕나무식재도 부기에 넣었었고 잠종대 보조사업도 지금 넣어진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소장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격려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했는데 금년에 요구사항이 많은데다가 확보율이 적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잠업이 너무나 가면 그때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는 잠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잠업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 농업은 국고보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잠업사업은 현재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에 좀 노력하시고,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이 잠업사업비 예산을 많이 늘려 가지고 논농업이나 밭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734쪽, 735쪽 넘어가고, 736쪽, 737쪽.

740쪽에 전산개발비 농작물 사이버재배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이라고 1억5천만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표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데이터 구축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적인 재해라든지 우리가 처리했던 각 처리에 대한 효과라든지를 미리 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기상재해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상재해는 천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이 확보되고 시스템이 확보가 되면 가상적으로 저희가 미리 알아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런게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시도해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된 것이 전라북도만 특별히….

저희가 좀 앞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42쪽, 743쪽. 744쪽에서 745쪽으로 넘어갑니다. 746쪽, 747쪽.

지금 버섯연구회는 회비 주는 거예요, 그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버섯연구회 동호회가 작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줬어요?

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연구한 것을 봤습니까?

연구지원비가 아니고 현지 농민들로 하여금 재배농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입수하기 위해서 단체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46쪽, 747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48쪽, 749쪽.

지금 이 쪽에 고추냉이 신품종육성연구라고 했는데 고추냉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고추냉이 하면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2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하는데. 그런데 강원도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월등히 경지면적도 많고 재배농가 수도 많습니다. 제가 평가를 한다면 재배면적을 확보해서 농가수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작물은 아닙니다만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적극 육성한다면 대일수출이나 앞으로 고급화되는 쪽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잎을 활용합니까, 뿌리를 활용합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일 수출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엽병을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품종은 잎은 물론이고 뿌리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쪽을 시험재배를 하면 뿌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안까지는 고추냉이가 저온성작물이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에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은 가온비가 많이 든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산간부와 평야부를 연계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묘생산은 하절기에 고랭지에서 하고 가온비가 적게 드는 평야부로 내려와서 구를 생산하는 기술체계가 금년까지 해서 거의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실증도 금년부터 들어왔습니다만 내년에 농가실증시험의 성과를 봐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활용을 엽맥하고 잎하고 한다고 했는데 뿌리는 전혀 활용을 안하나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의 중량이 3등급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시험을 했고 그 체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올해 수출이 얼마나 되었나요?

2001년까지 120t이 수출되었습니다. 수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포도가 어디어디예요?

초기에는 무주였습니다만 지금은 진안하고 임실 쪽입니다.

본 질의에서 좀 벗어난 질의입니다. 혹시 고추냉이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생산성이나 전망, 이런 것을 어느 쪽에서 자문을 구해온 데가 있습니까?

강원도쪽에서 최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요?

예.

혹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자문을 구해온 데는 없습니까?

자문은 많이 해옵니다. 기술적인 재배라든가 이런….

아니, 기관에서요.

우리 전라북도 내 기관에서는 임실쪽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혹시 고추나 인삼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자문을 요청해온 데가 있습니까?

기관에서요?

예.

고추에서는 임실이 있습니다. 인삼은 아직….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746쪽이고 주요사업조서가 68쪽, 작물종합연구센터 난방시설인데 2001년도에 완공되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난방시설 없이 지냈습니까?

2001년도 완공을 해가지고 사실 난방을 못했습니다. 그 시설이 주로 조사를 하는 시설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저희 형편상 하루에 상주인구가 50명 정도 상주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이 안되면 앞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 보면 시설물 및 고가시험장비 등 동파위험성이라고 했거든요. 이용자들 겨울철 난로 이런게 아니고, 그런다면 2001년에 했으면 2001년도도 있고 2002년도도 있고, 지금 2003년도에서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 예산을 해서 거의 확보가 되었는데 그 시설보다 더 급한 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일단 돌리고 금년도에 예산 올려서 내년도 예산 확보….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그냥 지났으면 난방시설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이 하루에 상주인원이 한 50명 됩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바로 그때 시설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않고 있다가 이제사 난방시설을 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옳으신 지적인데, 지금 본관에 있던 연구실이 그쪽으로 완전히 옮겨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쪽으로 옮겨져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우선순위에서 작년에는 좀 밀려 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리는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지 자꾸 미뤘다 어느때 기회봐서 하면 안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설명만 한번 들어보죠. 비색계가 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비색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 불을 태워가지고 그 섬광들에 의해서 성분들을 체크해 내는 기계입니다. 이게 아주 정밀한 기계로 고가의 장비입니다. 한 예를 들면 농가에서 씨를 보내서 이 식물체에 어느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질소가 들어있다면 어느 정도나 들어있느냐고 분석을 의뢰해 오면 이런 기기를 통하지 않고는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48, 74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50, 751.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반보상금이 2,500만원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행사치르는데 대단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수준보다 낮지만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행사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 농업인 학습단체 숫자가 4만명 정도 되는데 1인당 1만원씩만 해도 4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700만원이라면 회원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752쪽, 753쪽,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54쪽, 755쪽.

여기 755쪽에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6백만원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기술지원기반구축에 22억1,500만원이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 11억8천만원 있고, 같은 것인가 몰라서 여쭙니다. 757쪽을 가면 기술보급활력화지원사업이 1억4천만원 있거든요. 이게 연계가 있는지, 그리고 국비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앞에 있는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센터에다 줘버리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장비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22억원이고 시·군비가 22억원 해서 44억원 지원된다는 얘기겠네요.

도비는 투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고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시범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이 조금 강한 사업들, 그것을 묶어서 새기술보급….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것 하고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활력화지원사업 1억4천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 도비인가요?

다음 장에 나오는 기술보급활력화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고 이것은 어떻게 쓰는지 간단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어떤 것이 처음입니까?

기술보급활력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4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시·군에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작목이 있다면 그쪽에 예산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1억8천만원이 갔는데도 여기는 혜택을 못받았는데 또 나온 것이 있다, 그럴 때 이 새기술보급활력화 지원사업으로 1억4천만원 가지고 또 하겠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로 놔두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가 11억8천만원이 가는데 그것을 활용하시지 도비를 또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국비사업이 아무리 투입되더라도 저희들이 연중 계속 현지 출장이라든지 농민 대담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국가에 신청하고 도에 예산신청해서 100% 얻지를 못합니다. 많으면 60∼70% 정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시·군에서 채택해 가지고 올린 것이 또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군으로 보면 30∼40% 정도밖에 사업채택이 안되기 때문에 시·군소장들이 나름대로 가장 바람직한 작목이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순수 도비 1억4천만원요?

시·군비 투입이 됩니다.

아니, 1억4천만원, 이게 순수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30%는 시·군비가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70%를 댄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잘 하면 국비로 하지 도비까지 손댈 것 있냐 이런 생각이에요. 됐습니다. 넘어가죠.

류근남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동계농민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자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저희들이 업무를 맡지 않고 농민교육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계농민교육을 하지 않아요?

기술보급국 사업으로써 하는게 아니고 농민교육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신지식농업인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공한 농업인에 대한 성공사례를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성공사례를 듣고 그분의 현장도 가보고 그런 교육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56쪽에서 757쪽. 김용화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앞에 농촌지도자 경상보조로 되어있고, 뒤에도 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그렇게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 지원이 별도입니까? 앞에 농촌지도자는 어떻게 되고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의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에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각종 회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국비, 도비 들어가는 것도 도 연합회고 뒷장 756쪽의 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에 들어가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지도자 지원비는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대규모 집회에 쓰여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 함께 합해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이 먼저 있었고 저희들이 도비를 3년 전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지원을 위해서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연합회에 지급하는거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은 별도로….

시·군은 시·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별도로 시·군단위 연합회가 있고….

그러니까 시·군지도자회가 있고 또 도 연합회 있고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은 어디에서 어떻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인가?

시·군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열이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도단위만 지원을 하면 됩니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시·군에서 대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도에 연합회를 결성하고 시·군의 회원들은 도 연합회….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지도자회에 지원하는 것은 없냐고요.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758쪽, 759쪽. 최병희 위원님.

친환경농촌테마마을육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에도 청정농산물테마마을조성이 있는데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친환경농촌테마마을조성의 목적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취라든지 농촌의 정서를 도시민들에게 상품화하자, 그런 뜻으로….

똑같네.

그것은 저희들 편의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도시민들을 유치해 가지고 종합적인 소득사업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청정농산물테마파크는 그야말로 유기농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과채류라든지 엽채류 이런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채소나 작물쪽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바꿔서 말씀을 하세요.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맞지 어떻게 기술원쪽에서, 사업이 바뀌어져서 말씀을 하세요?

친환경농법을 농림수산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테마가 아니라 친환경농법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예산만 가지고, 이 2억원도 순 도비입니까?

도비, 시·군비 들어갑니다.

도비가 2억원이죠?

저희들 당초 구상은 테마마을에다 청정농산물파크를 같이 곁들여서 할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림수산국에서 한다 이말이에요. 이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브랜드화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고 농림수산국에서도 하면 되냐? 이것은 농림수산국하고 협의해서 어딘가 한쪽에다 해서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줄테니까 상의해 가지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답리작용 보리총체, 사료생산 그것이죠?

실증시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어요. 총체보리 재배사업이라 해가지고 농림국에서 약 2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시·군비, 도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 하는 것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체보리사업은 경종농가쪽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리사료화사업은 축산농가를 타겟으로 해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축산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산출물이 축산농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경종농가들이 겨울철에 답리작 이용률을 좀 높여보자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하지 않고 축협이라든지 생산자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를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축산농가단위에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료 작물을 직접 재배해서 사료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98년부터 진흥청 산하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총체보리사료화사업을 연구해 가지고 기술체계가 정립됐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정립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해줬으면 기술원은 끝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 사업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시범적으로 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체계화시킨 기술을 축산농가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실증시범재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상의하세요.

최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좀 아세요. 총체보리가 왜 농림수산국에서 나왔는가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금년에 보리면적이 줄어버려서 그 대안으로 농림수산국에 가서 조사료 목적으로 총체보리를 하자고 나온 것이니까 여기에서 줄이더라도, 여기에서 시범마을 하려면 그쪽에다 총체보리를 주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똑같은 총체보리 가지고 똑같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거예요.

760쪽, 761쪽 넘어가고, 762쪽, 763쪽 넘어가고요, 764, 765쪽 넘어가고, 766쪽, 767쪽도 넘어가죠.

지적을 안했어도 우리가 소위원회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770, 771쪽, 772, 773쪽. 나머지 781쪽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장비나 물품취득을 한번에 해버리는 이유가 내구연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체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시험연구사업에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온 기계는 사더라도 대체하는 것은 좀 미뤄서 해야지 물품취득비가,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을 내년에 다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기기들도 필요하고 또 바꿔야 할 것도 있고 그런 데에서 많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원장님한테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보셨냐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다만 얼마라도 친환경농법으로 솔선수범해서 지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쪽에서 활용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언급이 전혀 없길래 여쭙는 것인데요, 제발 1ha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친환경농법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먼저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오리도 해보고 우렁도 해보고 이런 농법으로 해가지고 다만 조금씩이라도 해서 농민들이 확신을 갖고 있게끔 해서 그 쌀은 좀 비싸게 팔면 될 것 아닙니까? 오리농법으로 한 것이 쌀 한가마니에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 한 것이 쌀 한 가마니에 26만원씩 받고 있고. 이런 것이 농민한테 소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번 여름에 가볼게요. 분명히 가서 볼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박우량신품종육성연구라고 했는데, 신품종을 육성연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유전자원도 확보를 하고 있고, 결국 신품종육성을 하려면 유전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전자원도 669종을 확보하고 있어서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품종육성에는 앞으로 열심히 하는 대로 그 결과는 나와질 것으로 봅니다.

육성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아까 잠업사업에서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하실 때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비에 대한 100%가 거기에서 확보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자본보전으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사항입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각종 품목별로 동호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3개 시험장에 동호회를 육성 조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동호회가 있고 수박동호회가 있고 화훼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호회 운영에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지원을 연 2백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초면 약초, 수박이면 수박동호회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자체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의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기술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자체단체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한 사설단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여해서 육성해 나가는 연구모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모임으로?

민간인들입니다.

사조직이다?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시설채소 수막폐수 재활용 시범이라는 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설채소를 하다 보면 작목이라든지 외기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유류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을 한다는 것은 하우스 외부에다 물을 뿌려줘 가지고 그 흘러내린 물을 온도가 높아지니까 재활용해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약 30% 이상 절감이 되는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시범용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원·소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